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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를 끝으로 직선제 폐지해야교육감은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책임·소신 갖고 비전 제시할 사람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로 뽑는 ‘정치가’가 아닌 존경받는 ‘교육자’가 교육감이 돼야 교육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조건-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교육개혁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을 선거로 뽑기 시작한 후부터 교육이 정쟁,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에 앞장서는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했다. ‘교육감 선거 폐지, 교육기적 다시 한 번’을 주제로 발표한 천 교수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를 끝내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교육자로서 교육감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또 이 시대가 바라는 교육감의 자격에 대해 “교육감은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존경으로 추대하는 선생님이며, 교장이며,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이어야 한다”며 “적어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교육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교육감 선거 폐지라는 비전 아래 교육감이 실현해야 할 7대 소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감선거 폐지 및 광역교육청 기능 축소 △학교자치 확대 및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확립 △유아교육 강화 및 유아교육비부담 제로 실현 △교원인사제도 개혁 및 교육전문대학원제 도입 △학생 기초학력과 역량 보장 △스마트교육 전면 실시 △전문대학과의 융통합을 통한 고교체제 다양화다.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발표한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은 교원인사권, 교육과정 운영권, 예산 편성, 조례 작성 등 실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교육부 규제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감은 시민단체와 국회, 교육부, 학부모 등 여러 기관·단체들의 요구를 아울러 자신의 책임과 소신으로 국민들에게 교육의 비전과 철학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원장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며 “교육감은 외부의 요구를 점검해 학교에 내려오는 각종 지시들을 적절하게 차단해주고 행정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도록 더불어 사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며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므로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도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이 최소 2600개 신·증설된다. 이에 따라 5만 2000여 명의 아동이 국공립 유치원에 더 다닐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규모 병설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학급 신·증설에 따른 신규 교원 선발과 관리직 교원 확대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496개를 시작으로 2019년 500개, 2020년과 2021년 각각 540개, 2022년 545개 학급을 신·증설해 총 1만3105개 학급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아 22만4950명을 국공립 유치원이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 택지 개발지구의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에 127만 세대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어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면 2500~3000개 학급, 5~6만 명의 취원 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국공립 유치원의 설립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앞으로 초등학교 신설단계에서부터 유아배치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 의무설립 기준이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택지개발지구 의무설립과 연계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의 지역별 편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162개, 서울 65개 등 택지개발지구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신설학급 수가 많지만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10%대인 부산(10개), 대전(6개), 대구(33개), 울산(21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세종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95.3%에 달하지만 올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53개 학급이 신설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 취원율이 20% 미만인 전국 36개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 대해서는 단설 또는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원도심지역 내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또는 부지의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를 활용해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초등학교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직에 대한 관리수당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영희 서울 정의유치원 원장은 두 번째 수필집 ‘사랑으로 귀는 열리고’를 출간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과정에서 관찰하고 느낀 점, 가족에 대한 고마움, 출석하는 교회에서의 합창단 생활 등 40여편의 이야기를 통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또한 인성중심의 산교육을 펼치는 김 원장의 교육철학을 엿볼 수 있다. 김 원장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시키고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아이들의 솔직함과 순수함에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는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수필이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고 아이들도 수필도 많이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992년 ‘에세이문학(당시 수필공원)’으로 등단해 수필가로 활동 중이며, 2009년 첫 수필집 ‘눈빛에는 온도가 있다’를 냈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와 복지부가 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지만 실제로 학교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양 부처가 마련한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의 핵심은 학교 내 교실 활용 원칙을 정했다는 점. 활용가능 교실을 특화교실,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우선 활용하고 난 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활용가능 교실의 기준도 교육부가 학교·교육청과 협의해 만들기로 했다. 문제는 학교 교육 본연의 시설을 설치하면 활용 가능 교실이 있는지 여부다. 교육부가 2월말까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교육부나 국정감사 자료, 학교알리미 통계 등을 살펴볼 때 국공립 어린이집 까지 순서가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유휴교실은 6162개. 경기가 2291개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 540개,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인 전북(337개), 전남(393개), 경북(385개), 경남(397개) 등에서 활용가능 교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올해 ‘사용횟수가 월 1회 또는 연 9회 미만인 교실 중 자체 사용계획이 없는 교실’로 범위를 구체화 하자 활용가능 교실은 초등 934개, 중등 783개 등 1717개로 줄어들었다. 전국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교실은 6000개가 넘지만 4445개는 사용계획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알리미 교사(校舍) 통계에 따르면 전국 1만2140개 초·중·고교 중 시청각실이 없는 학교는 7753개교(63.9%),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는 2361개교(19.5%), 학생 탈의실이 없는 학교는 8204개교(67.6%) 등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보건실이 없는 학교도 1114개교(9.2%), 학생 식당이 없는 학교도 2555개교(21.0%)로 집계 돼 교육시설을 갖추기에는 교실이 부족한 형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 내 빈 교실이 많이 생길 것 같지만 학교의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인구 유입이 발생하는 신도시 지역의 경우 교실이 부족해 특별활동 공간을 줄이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학교 사용가능 교실과 어린이집 수요 요구가 미스매칭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나마 사용가능 교실을 만들 수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유아가 부족하고, 어린이집이 부족한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의 사용가능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집계한 활용가능 교실 934개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농산어촌 190개(20.8%), 중소도시 384개(41.1%)로 전체 활용가능 교실의 61.9%가 어린이집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의 농촌 지역 초등학교 교감은 “아동 수가 많은 대도시나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신도시 지역과 달리 농산어촌의 경우 학령기 아동이 계속 줄고 있다”며 “사용가능 교실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동이 없어 민간 어린이집도 문닫고 있는 상황이라 학교 내 어린이집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감지됐다. 방과후 영어 금지 등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의 작심 비판이 이어졌다. 만18세 선거권 문제는 여당이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31일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참정권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이며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무려 220개국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라며 “국회 개헌·정개특위에서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하면서도 취학연령 하향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이견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기취학은 학제개편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선거연령 하향도 당장 이번 선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우 원대대표의 ‘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 바람과 달리 지난달 31일 열린 개헌·정개특위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교육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방과후 영어 금지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참사”로 규정하며 “유치원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걱정에 한숨짓게 했던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등 ‘설익은 정책’,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자사고, 특목고 폐지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고 말했다.
1월 3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모니터 워크숍이 서울 문정역 테라타워 빌딩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렸다. 이 날은 2017 하반기 활동실적 보고와 우수모니터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또한 안전실태조사 사업과제 대국민 공모 안내와 위해정보 수집 기준과 그 방법에 대한 사례 공유와 아이디어 교환의 시간도 가졌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어린이의 시각, 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안전교육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및 지자체 등에 배포한 바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 연령층 안전사고 중 매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지만, 교통·재난 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의식이 낮아 생활안전 분야 어린이 교육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안전 모니터 활동으로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해본다.
문제 ○ 제주도교육청이 2018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으로 검증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과정을 국어로 번역해 공립학교에 무상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2017년 67만1,874명이 대입시험을 치 른 IB는 본부가 스위스에 있고, 영국에 채점센터가 있는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1968년부터 개발 된 교육과정이다. 현재 전 세계 4,783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국내 명문대를 비롯한 전 세계 유수 대학에서 대입시험으로 인정해주는 공신력있는 교육과정이자 시험이다.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만 운영되던 IB를 2013년 아시아권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자국어로 번역하여 공립학교에 도입하기로 한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가 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입식 정답 찾기 평가 프레임을 벗어나 생각을 꺼내는 교육을 실현하려면 결국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이슈인데, 제주도교육청은 바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 과목이 논술형·서술형 시험이면서도 채점의 공정성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IB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IB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 시의 부풀리기 문제, 학생부종합전형의 부작용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매일경제, 2017.12.29]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시행되었고, 2018학년도에는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시행될 것이다. 개정 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교원 대상 안내와 연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의 인식과 변화가 미흡한 상 황이며, 체계적인 대응과 실천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학교급별로 달라진 내용과 이러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정착되어 안정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술 하시오. 1. 서론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에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학년도 3월 새 학기부터 초등 3~4학년과 중1, 고1까지 확대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습량 적정화 및 교수-학습과 평가방법 개선 등도 추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학교 급별로 달라진 내용과 이러한 내용이 현장에서 정착되어 안정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술하고자 한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키워드는 ‘융합’이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고등학교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학생에게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쌓게 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과정이다. 학문의 융·복합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 위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교사가 아닌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평가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 학교급에서의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해 최대 20%까지 학습량을 줄이도록 했다. 단편적인 지식 암기를 배제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것도 특징이다. 셋째, 자기관리와 의사소통·심미적 감성·창의적 사고·지식정보처리·공동체 역량 등 6가지 핵심역량을 설정했다는 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이다. [PART VIEW]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첫째,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초·중등 교과 교육과정 개편, 인문학적 소양을 비롯한 기초소양교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고등학교에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했다. ※ 공통과목 : 국어·수학·영어·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둘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정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가능하게 했다. 자유학기제 전면실시(2016년)에 대비하여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정선하여 감축했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 교과교육에 관한 국제적 경향 : 싱가포르를 비롯한 선진국의 교육과정은 적은 양을 깊이 있게(less is more) 가르쳐 학습의 전이를 높이고, 심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습의 질을 중시하고 있음. 셋째,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학생 중심 교실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핵심 원리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수업방법개선을 위한 협력학습, 토의·토론학습, 체험학습과 탐구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서술형 평가·구두 평가·듣기 평가·프로젝트형 평가·체험보고서 평가 등을 실시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기주도적학습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모형도 [표 1]과 같이 제시했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1. 총론의 주요 내용 첫째,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행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기초로 창조경제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추구하는 인간상인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주적인 사람·창의적인 사람·교양 있는 사람·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네 가지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 핵심역량을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 학교 급별 주요 내용 첫째,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아교육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초등 1∼2학년(군)에 한글교육을 강조하는 등 유아교육과정(누리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내용의 연계를 강화했으며, 누리과정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자 했다. ② 초등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편성·운영하고자 했다. 학년별 주당 1시간을 증배했으며, ‘안전한 생활’을 신설했고, 학생들의 추가적 학습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편성·운영하고자 했다. 지식보다는 체험 중심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안전한 생활습관과 의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③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을 학년(군)별로 편성·운영할 수 있게 한 것도 초등학교 교육 과정의 특징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등 창의적체험활동의 네 가지 영역에 일괄기준이 적용돼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초 1∼2학년) 안전한 생활 영역 : 생활안전/교통안전/신변안전/재난안전 ※ (초 3∼고 3학년) 체육·기술가정·과학·보건 등 관련 교과에 ‘안전’ 대단원 신설 ※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 수업 시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 초등학교 시간 배당 기준 둘째, 중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은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실습수업이나 진로체험활동 등을 하는 자유학기제 확대와 소프트웨어(SW)교육 강화이다. ②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체험 중심의 교과활동과 함께 장래 진로에 대해 마음껏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지침(안)’을 제시해 꿈과 끼를 살린 다양한 교육활동 기틀을 마련했고,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교과활동과 함께 다양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지식정보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교육 중심의 정보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 지식정보소양을 함양하도록 했다. 정보 과목은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의사소통능력·공동체의식·정보윤리의식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 소프트웨어(SW)교육 :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함양 ④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고,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한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했으며, 자유학기에는 동아리활동 및 예술체육활동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셋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통과목을 신설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할 필수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자 했다. 신설한 7개 공통과목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과학탐구실험·한국사이다. 이중 사회는 ‘통합사회’, 과학은 ‘통합과학’으로 개발했다. ② 국어·수학·영어 비중을 적정화했고, 기초영역교과(국·수·영)에 한국사를 포함했다. 총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내로 편성하여 균형학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국·수·영 90단위 → 국·수·영·한국사 90단위 ③ 고 2학년이 되면 희망 진로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을 개설했다. 적성·진로에 따른 교육지원을 위해 일반선택과 진로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개발했고, 융합학습·진로안내학습·심화학습·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진로선택과목을 개발했으며, 학생 진로에 따른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진로선택과목 3 개 이상을 이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일반선택과목 기본 이수단위는 5단위이며,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다. 진로선택과목 역시 기본 이수단위가 5단위이고,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을 허용한다. 학생들은 진로선택에서 최소 3과목 이상을 선택해 이수해야 한다. ④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전문교과를 공통과목·기초과목·실무과목으로 개편했다. ⑤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단위 배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⑥ 특성화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착·운영을 위한 노력 첫째, 국가교육과정은 큰 틀만 제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비전만 제시해야 한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단위학교와 교사들의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사들에 대한 지원 역시 교사의 자존심을 존중하면서도 수업을 잘하는 교사의 모델링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선택하게 하고, 교사들이 고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교는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교원이나 학교 조직이 먼저 변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나 교과협의회·교직원회의 등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활동이 토의·토론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 학습공동체나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이후 활동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모두가 주도적이고 자연스럽게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수업동아리 및 자율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해주는 시스템, 연구시간 및 공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여섯째,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맞춤형 연수를 학교 차원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교사수급 및 수업시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일곱째,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교사들의 일반적인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 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이루어지는 전달식의 강의는 큰 의미가 없으며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력을 신장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철학·방향·지식관 등을 바탕으로 실제로 학교 및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교사교육이 필요하며, 다른 교과 교사와의 협업을 통한 통합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예비교사 때부터 교육과정 구성력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 교직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여덟째, 수업 및 평가를 연계·환류하는 순환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설계 당시부터 수업과 평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수업을 통해 실행되고 평가를 통한 환류 과정에서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소수의 교사에 의해 편제 중심으로 고민해 오던 교육과정에서 앞으로는 모든 교사가 참여하고 모든 교사가 분석하며, 모든 교사가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선발을 위한 도구 역할을 했던 수업과 평가도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에 주목해야 한다. 수업과 평가의 연계성은 초등학교에서는 상당히 강화되었는 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까지 확산되려면 학교급간 교사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계가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으려면, 이를 통한 결과가 대학입시에서도 학교의 특성과 조건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교사의 학생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있 어야 한다. 6. 결론 ‘수업이 바뀌면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교사도 행복하다’, ‘교사가 바뀌어야 교실이 바뀐다’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신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우선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수업설계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 참여형 수업에 중점을 두는 만큼 협력수업을 직접 설계해 봄으로써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 탐구 교사 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예산 지원은 물론 컨설팅·자료 제공 등 다양하게 제공돼야 한다. 교사들이 서로 교수-학습법을 공유할 수 있는 연수나 발표회 등을 열고 포털사이트도 개설함으로써 교사들이 수업방식을 다양화하고 자기주도적 수업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될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그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것으로 생각된다
몇 해 전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보건교사가 면담을 신청했다. 평상시 교육경력도 많고, 항상 친절한 모습과 큰누이처럼 다정하신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시다. 또한 남편도 인근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왠지 친근감이 들었다. 상담실에 앉자마자 눈물을 보이며, 성과급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교육경력과 나이도 학교에서 제일 많은데 성과급을 B등급 받았다며 너무 서운하고 창피하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러운 모습이다. 교원들을 향한 ‘조삼모사’ 국가교육정책, 교원성과급전국시대 송나라 때 원숭이를 좋아하여 많은 원숭이를 키우고 있는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살림이 어려워지자 원숭이들의 식량을 줄이기 위하여 한 가지 꾀를 내었다. 원숭이들을 모아 놓고 “아침에 세 개의 도토리를 주고 저녁에는 네 개를 주겠다” 하자, 원숭이들이 저녁보다 아침에 적게 받으면 배가 고파서 생활할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그럼 아침에 한 개 더 주어서 네 개주고 저녁에는 세 개를 주겠다”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살림이 어려워져서 전체적으로는 먹이가 줄어들었지만, 아침에 한 개 더 먹는다는 생각때문에 적어진 먹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원숭이들의 불만을 무마시켰다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고사이다. 교원성과급이 교원들을 향한 조삼모사식의 국가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또 다른 방편이 아닐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등을 일등이라 하지 못하고 숨죽여야 하는 교원성과급교원성과급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사조 속에서 IMF라는 국가경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성과중심의 국가정책으로 도입되었다. 학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 연결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다. 일 년 동안의 학생 개개인의 성장은 개인의 몫이라기보다는 몇 년간의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순간순간에 발현된다. 학교에 담임교사·부장교사·영양교사·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 그리고 관리자인 교장·교감과 행정실 주무관·행정공무직 등 다양한 인적 구성원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경쟁사회 논리에 맞춰 성과중심평가를 통한 줄 세우기를 강요받고 있다. 성과지표를 만들고, 평가하고, 줄 세우기를 하는 학교관리자와 이해 당사자인 교사들도 모두 난감하다. 최고 등급을 맞은 교사는 선배교사와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죄스러움 때문에, 최하등급을 맞은 교사는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창피함과 자괴감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다. 교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달은 우울한 교무실이 되고 있다. 어느 조직사회가 일등을 일등이라 말하지 못한 채 죄인처럼 숨죽이며 지내는가? 물건을 파는 종합상사의 영업사원이라면 막대그래프 속에서 웃으며 많은 성과급과 축하를 받지만 교원들은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이다. 올해 이룬 일 년의 성과는 자기 혼자 이룬 성과가 아닌 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포함하여 수년에 걸쳐서 노력한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불만을 호소하는 후배교사, 서운함을 토로하는 선배교사학교는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학교이어야 한다. 교사들의 정량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만들기 위해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10차례 이상의 위원회를 개최한다. 연령·직급·교육 경력·학년·교사직렬을 고려한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이다. 한정된 위원회 숫자에 맞춰 구성하다 보니, 소외되는 소수직렬 교사나 학년에서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다시 위원회 구성부터 논의해야 하는 과정은 애교에 불과하다. 정량평가를 위한 세부논의를 시작하면 합의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회의의 연속이다. 국회가 파행되고, 노사협의가 결렬되는 이유를 짐작할 만도 하다. 교원성과급이 도입되기 전에는 수업시간이 적은 비담임교사는 업무를 많이 하고, 업무난이도가 적은 교사는 업무 개수를 더 맡았으며,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은 담임교사의 업무와 학급의 학생 수를 고려하여 배정하였으나, 이러한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성과중심의 입시경쟁 속에서 자라온 젊은 세대의 교사들은 어려운 업무인 컴퓨터·생활지도 등을 맡고 있는데도 성과급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호소한다. 고경력 교사들도 서운하기는 마찬가지다. 경험 속에서 학생지도가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은 잠재적인 교육과정이 학생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예전에는 교육경력을 고려한 성과등급에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요즘 젊은 교사들은 욕심이 많다며 섭섭함을 토로한다. 선후배 교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생 생활지도나 수업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는 존경하고 존중받은 교무실 분위기가 아니라 성과를 매개로 하는 성과등급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획일화·정형화된 교육현장으로 역주행시키는 교원성과급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자율경쟁을 빙자한 성과주의 사회는 결국 새로운 획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 볼 수 있다. 교원평가 성과지표 중 하나인 상담실적을 예로 들어보자. 정량평가에서 인정되는 학생상담실적은 학기 중에 그것도 학교계획에 근거한 상담실적만 인정되고 있다. SNS를 활용한 카톡·페이스북·개인방송 등의 활동과 주말 또는 야간에 하는 전화를 통한 상담은 인정 되지 않는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 또 SNS를 통한 홍보실적은 어떻게 누적할 것인가? 이러한 혼란 상황은 학교마다 상이한 성과지표들을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사들은 성과급과 개인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교직 사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량화된 성과기준에 따라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교육활동이 정착될 것이다. 유치원도 예외는 아니다. 2012년 국가수준의 누리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유치원에서는 3~5세 유아들에게 유치원 실정에 맞춰 4~5시간의 교육과정운영을 권장했다. 그러나 교육 지원청에서 유치원교사들의 성과지표에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포함하면서 상한 시간을 5시간으로 제시하자 거의 모든 유치원교사는 상대적인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오후 2시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 원아들에게도 신체정신발달 단계상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교사들은 미뤄진 행정업무처리 때문에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었다. 2018년에는 근무평정과 연계된 제도로 인해 병설 유치원별 성과등급을 정할 수 있지만, 지난해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병설유치원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등급을 정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위촉장·표창 등을 받기 위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교원성과금이 통제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등급 보다 격려금 형식 상여금 바람직이학교관리자인 교장·교감의 성과지표도 마찬가지다. 성과지표는 교육지원청의 성과상여 금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로 통보되며, 관리자들의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모교육청 성과지표 중에 교원연수지표 상한 시간이 120시간인 곳이 있었다. 그 결과 일부 학교의 교육공무직인 행정실무사는 관리자의 원격연수를 대리 수강하느라 더 많이 바빠졌다고 한다. 정직과 신뢰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요령과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성과상여금 지급의 목적은 협력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현장에서는 협력을 위한 ‘소통’보다는 ‘경쟁’을, ‘배려’보다는 ‘내가 많이 그리고 먼저’를, ‘봉사’보다는 ‘성과지표에 따른 업무’를 강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자는 최고의 가르침은 부지유지(不知有之), 차선은 친이예지(親而譽之), 다음은 외지(畏之), 마지막으로 모지(侮之)라 하였다. 통치자의 최고 선(善)은 있는 듯 없는 듯 백성이 스스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상(償)과 벌(罰)로서 백성들을 우매하게 하는 통치가 차선책이고 가장 하책이 협박과 모멸감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총리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모두발언(2017.7.19.)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무한경쟁과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존중과 배려, 협력과 소통이 가득한 교육으로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교육활동 결과로 교원 개개인을 평가하는 성과위주의 교원성과상여금제도는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현장의 또 다른 폐해이며, 조속히 보완 폐지되어야 할 제도이다. 성과상여금은 성과위주의 지급방법이 아닌 지난 일 년 동안의 노고에 따른 격려 형태의 상여금으로의 전환되어야 한다.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서 우수한 교사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의 보상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또한 국가교육정책 업무수행 난이도에 따른 성과지표는 자발성에 근거한 교육운동의 새로운 혁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보통 입법예고 법안에는 반대 의견이 훨씬 많은 게 보통인데 이번 법안에는 찬성의견이 주를 이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음을 입증한다는 분석이다.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초등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16조 ‘적용의 배제’에 ‘초등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 과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박 의원은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학원과 방과후 교육비는 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수많은 방과후학교 교사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사교육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변에 영어학원이 없는 시골학생들은 아예 출발선상이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해당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관심 입법예고로 분류돼 올라온 상태다. 수백 명의 의견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이들 의견 중에는 ‘필요한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는 학원장려 정책, 사교육정책이므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등 찬성 댓글이 대부분이다.반면 전교조는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를 막론하고 영어교육을 모두 금지하고 사교육을 규제해야한다는 논평을 15일 발표해 대조를 이뤘다.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방과후 영어 몇 시간을 제공한다 한들 의미 있는 외국어 학습이 이루어질 리 없으며 오히려 모국어 형성과 발달에 방해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초등 1, 2학년 방과후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영어교육은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달 14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찬성의견이 900여 개에 달하는 등 관심 법안에 올랐다. 이 법안은 초․중․고교 병설유치원에 행정직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해 병설 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그동안 누리과정의 확대 등으로 유치원 행정업무가 대폭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미진했다. 특히 초․중․고교에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행정직원이 병설 유치원 행정업무도 겸임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왔다.의견란에는 ‘병설유치원의 모든 업무를 떠맡고 있다. 수당 신설보다는 행정직원을 더 충원해야 한다’, ‘초등 유휴교실 어린이집 이용추진, 당직, 청소용역 직고용 등 여러 업무가 행정실로 넘어오고 있다. 초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 등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두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임기 내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4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이행을 당부했다.교총은 이날 낸 환영 논평에서 “지난해 11월 초등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는 법안 개정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법안 개정은 무산됐지만 아직도 한켠서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이 제대로 실현될 지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국공립유치원 확충 의지를 밝힌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높다”고 평가했다.교총은 또 “임기 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의는 물론 행․재정적 지원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교총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지난 대선에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 유치원 설치 확대 △유보통합을 교육부로 일원화 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유-초-중-고-대’로 이어지는 교육기관의 통일․연계성 향상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정책이 또 도마에 올랐다. 최근 교육부는 취학 전 원아인 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초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교육부의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은 물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선행교육도 규제해야 하고, 금학년도부터 규제되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비일관적인 교육정책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장관의 경질 요구도 거세게 일고 있다.교육부의 취학 전 원아, 초등학교 초등 1-2학년의 영어교육 규제의 근본적 목적은 선행교육 규제와 사교육(비) 경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이러한 취학 전 원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조기 영어교육 규제가 학원, 개인교습 등 사교육을 확대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많다. 공교육으로서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방과후 활동만 규제하면 교육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영어 학원과 교습소의 선행교육 규제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교육부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방과후 영어 규제를 추진하다 사교육 풍선효과 우려에 대한 반발로 개선안 마련을 내년으로 미뤘다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6.13 지방선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보했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는 잘못된 정책이다. 정치권이 표만 의식해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고통 받고 권리를 침해하는 현실은 정의로운 사회가 절대 아니다.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를 발표한 지 며칠도 안 돼 금지 여부를 1년 유예하겠다고 물러선 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한 교육 개악이라는 혹평을 간과해선 안 된다.새 정부 들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수능 절대 평가화 연기, 시간강사법 유예,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규제,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교육 규제 유보 등 일단 슬그머니 띄어보고 여론을 살핀 후 강행, 보류를 되풀이하고 있어서 문제다. 물론 정책 입안에 여론을 고려해야 하지만, 모든 정책의 열쇠가 여론이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를 포함해 초등학교 3학년 미만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나 이를 방과후 학교 교육까지 규제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을 조령모개식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9월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학년도부터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들어가 1∼2학년을 대상으로는 방과 후에도 가르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영어교육 수요와 교육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 반가량 시행을 유예해 올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유예 문제가 불거지면서 초등학교 영어 교육 금지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여하튼 조기 영어교육 문제는 유치원ㆍ어린이집 1년 유예, 초등학교 1-2학년 금지 등으로 가름되고 있다. 다만 이제부터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유치원ㆍ어린이집 1년 유예가 선거용이 아니라는 정책적 담보를 해야 하고, 아울러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교육금지가 사교육 경감이라는 본래 의도에 역행하여 오히려 영어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으로 사교육이 팽배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결국 언어교육은 조기교육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다만 학교(유치원) 교육과정에 적정하게 영어교육이 선행 교육이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지당하다. 하지만, 선거용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해서는 안 되며, 사교육(비) 경감의 목적이 사교육 조정(팽배)로 전도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육의 스탠스가 정치와 독립돼 오롯이 바로서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이 일단 보류됐다. 교육부는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말이 보류이지 사실 상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교육을 금지하려는 이유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와 연계되어 있다. 2014년에 제정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이 법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과정 영어 수업에 대해서만 2018년 2월 28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 이제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는 같은 맥락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 수업도 금지할 목적으로 12월 27일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과 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은 방과 후 과정 운영 개선 지침을 각 교육청에 내려 보낼 것"이라던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도 하루 만에 금지 여부 미확정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다가 시행 시기 미확정으로 오락가락하다가 학부모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자 금지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교육 금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조기 영어 교육은 모국어 학습에 방해되고 사고력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련 연구 등에서도 취학 전 어린아이에게 외국어 학습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교육 효과도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모국어인 한글 철자 교육도 금지하고 있다. 어린아이에게 한글 교육은 인지적 영역의 학습을 하는 것이니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15 초등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습득교육’ 시간을 기존 27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렸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 조기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 조기 교육 금지 정책이 철회되고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 교육을 받아도 교육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언어 교육은 연계성이 중요한데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에서는 영어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단절될 수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영어 교육을 따로 받는다고 해도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영어를 처음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한 아이들에게는 영어 학습 피로도만 증가시키는 꼴이 된다. 어린아이에게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실체가 모호하다. 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다는데 이는 교육적 판단이 아닐 가능이 높다. 조기 영어 교육으로 훗날 입시 준비 등에서 유리한 자리에 서고 싶다는 심리적 대응이다. 영어는 조기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기 교육이어야 한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할 때 효과가 크다. 모국어 철자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에 하고,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에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교육 전문가와 교육 당국의 오랜 기간으로 검증된 판단이다. 아울러 모국어에 대한 철자 교육 금지와 영어 조기 교육 금지는 오래 전부터 지속된 정부의 교육적 판단이다. 일부에서 영어 조기 교육 금지에 대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세력이 각을 세우고 있다. 여론의 힘을 이용해 현 정부의 실책이라는 판세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교육부는 최근 몇 번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정책도 발표와 함께 화살을 맞았다. 게다가 몇 번의 정책 번경으로 완전히 힘을 잃었다. 이번 정책은 일방적 발표보다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크다. 어린아이에게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어야 한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는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알렸어야 한다. 학교에서 하는 내실 있는 영어 교육에 대한 계획도 제시했다면 국민을 이해시키는 동력을 얻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에서 정할 일이 아니라 자유롭게 시장 논리에 맡기라는 주장도 있다. 이것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교육 정책 당국자는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 등 구체적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효과도 없는 영어 교육으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도 충분히 교육적 효과가 있는데, 무리해서 영어 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우리말을 배우고 적기에 영어를 배워도 된다는 것이 오랜 정책적 판단이다. 공론화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영어 조기 교육 금지 정책을 정착해야 한다.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가 유예된 후에도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섰지만 정책 결정을 1년 미뤘을 뿐 금지를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다. 이와 달리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는 금지 방침을 고수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교육부가 누리과정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려는 이유는 선행학습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유아 조기교육으로 인한 폐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금지시키려다 보니 이보다 앞선 유치원·어린이집에서도 당연히 금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나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려다 사달이 난 것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개선방안에서 유아 인권보장을 거론하며 영어학원 교습과 관련한 법령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어학원을 보낸 학부모는 졸지에 자녀의 인권을 유린한 죄인이 됐고 반발은 더 커졌다. 이번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 교육부가 소수의 편향된 주장,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장관 경질론까지 제기되며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은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도록 돼 있다. 국가교육과정인 만큼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존중해야겠지만 방과후 학교 과정은 학생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71.8%가 찬성했다고 한다. 영어 조기교육의 효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글로벌시대에 걸맞지 않은 규제 정책으로 서민들을 고액 영어학원으로 내몰거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아이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놀이중심의 영어활동에 만족해하는 많은 학생·학부모의 ‘방과후 영어교육’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 가정교육 회복해야 일본 남자 어린이, '박사·학자'를 장래 희망 1순위 우리 자녀들 바빠서 꿈 꿀 시간 없다 변화! 말은 쉽지만 쉽게 변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조직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만 존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위기 의식에서 예외로 느끼고 있는 곳이 학교 현장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1월 8일(월) 9시부터 전남교육연수원 행정 전문 리더 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선진국 교육 탐색' 강의를 하였다. 학교현장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행정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통하여 폭 넓은 시야를 갖게 함으로 학교교육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도 수강생 자신이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다면 하나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급변하는 시점에서 학교교육이 제 자리를 잡으려면 중심축인 교사를 비롯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변화의 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교육이 심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과외나 학원으로 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국민의 의식도 문제이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역할에 따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교육당국에 묻지도 않고 내 아이의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제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분야인 가정교육이 살아나야 한다. 인간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야 몫을 남에게 아웃소싱하고 있다. 그런 결과 아이들의 영혼 속에는 선대나부모의 혼이 전혀 없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인구도 적고, 영토가 좁아도 그들은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동양에서는 거의 일본이 선두를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일본도 전통을 매우 중요시 하는 교육을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진 꿈이 한국의 학생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5일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생 남자 아이들은 '운동선수'를, 일본 남자 어린이들은 '박사·학자'를 장래 희망 1순위로 꼽았다. 한국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직업은 여전히 '교사'였다. 일본 여자 어린이들은 노벨상 붐과 상관없이 21년째 '식당 주인'을 1순위로 꼽았다. 지난해 7~9월 일본 유아·초등생 1100명의 장래 희망을 조사한 결과, '박사·학자'가 일본 남자 어린이 장래 희망 1위로 나타났다. 이 순위에서 '박사·학자'는 2016년 8위, 2017년 2위로 상승했다가 올해 1위가 됐다. 이 조사를 담당한 다이이치생명보험은 "일본인의 노벨상 수상이 이어지면서 남자 어린이들이 학자를 꿈꾸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1949년 노벨 물리학상(유카와 히데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일본 국적자 23명과 일본계 미국·영국인 3명을 포함해 총 2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냈다. 최근 4년간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수상자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학자·박사'가 1위를 차지한 것은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다이이치생명보험은 지난 1989년부터 매년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가 작년 12월 내놓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녀 초등학생의 과학자 선호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2016년 9위였는데, 2017년 조사에서는10위로 한 계단 더 떨어졌다. 남자아이의 경우 과학자는 6위였지만, 그래도 일본과는 격차를 보였다. 한국 남자 초등생이 장래 희망 5위로 꼽은 '프로게이머'는 일본에서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일본 여자 어린이 장래 희망 2위와 3위는 남을 돌보는 직업인 간호사와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이 각각 차지했다. 한국 여자 어린이들은 의사와 요리사를 꼽았다. 문제는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시간이 없다. 더군다나 학력이 낮은 계층의 학생들은 꿈이란 거의 상상을 하지 못한다. 중학교에서 학력이 40-50점대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없다. 이 꿈이 없으니 학력에 관심이 있을리 만무하다. 더욱 세상은 지식 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예전에는 한 집에서 큰 아들만 공부 잘 하면 대학을 보내는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이 적어지면서 학부모의 관심은 오직 한 두 자녀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이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함께 현재 내 아이가 어떤 습관으로 학교 학습에 임하여야 하는가를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면서 함께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황금개띠의 해를 맞아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8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는 교육발전을 기원하는 정·관계, 교육계 대표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들의 신년 덕담과 새해 다짐이 이어졌다.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무술년의 ‘술’년은 태조왕건이 개국을 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중요한 해에 해당한다”며 “교육가족들의 가정과 학교에 만복이 깃들라는 의미에서 무술년은 ‘무’엇이든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강길부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학습연구년을 통해 선진 교육을 체험하고 온 교사들의 보고서를 읽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사들이 정말 똑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있다”며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올 한해는 창의 융합형 교육, 토론과 질문이 있는 교육에 힘 써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의융합 인재로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나눔과 배려의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물론 실천방법과 제도, 정책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선생님이 존경받아야 교육이 발전하고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매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편지 쓰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생님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심광보 전국시‧도교총협의회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등이 신년덕담을 했다.건배 제의에서는 유‧초‧중등, 대학을 대표해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송토영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민병관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사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 나서 교육발전과 학교 현장의 행복을 기원했다.현직 교사 3명은 전국 교원들을 대표해 새해 다짐을 발표했다.신명숙 경기 갈매유치원 교사는 ‘나눔·배려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유아교육부터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세워야 한다”며 “소외받는 아이들을 위한 나눔과 배려 교육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올해 소프트웨어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홍지연 경기 한터초 교사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은 바로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에 달려있다”며 “그간의 경험을 동료 선생님들과 나누며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상상을 현실로 실현해나가는 학생을 길러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교 직업교육 정착에 대해 발표한 백찬수 경기 삼일공고 교사는 “최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학력에 따른 임금차별, 위험한 현장실습과 같은 현실이 직업교육을 제자리에 맴돌게 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능력을 갖춘 인재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날 교례회에서는 서울 공·사립학교 음악교사들로 구성된 서울음악교사합창단이 식전행사 및 축하공연을 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과잉 학습장애 유발될 수도 조기 영어교육 별 효과 없어 강제 학습노동에 시달려 영어 조기 교육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거의 20여 년 전 일이다. 교육부는 '영어조기 교육이 학습장애교육'이라는 학술발표회를 이화여대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나라는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강한 요구 때문에 계속 뜨거운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연구 결과가 그렇지만 바로 그 결과를 직접 받아들이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그 결과를 되짚어 보면서 지금은 20여 년 전부터 조기교육을 받아온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증거로 내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육 당국의 일이 아닌가!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문제는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로 자처하면서 연구 결과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통하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여 본다. 20여 년 전에 대표적인 학자들의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조기교육 열풍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 참가한 대학 교수들은 주제 발표를 통해 부모들의 과열된 조기 교육 열풍이 영․유아들의 성장·발달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발달과정에 적합한 교육으로 유아들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과잉학습장애 유발될 수도=서울대 의대 서유현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영․유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면 난폭해지고 자폐증세를 보이거나 학습을 거부하는 등 과잉 학습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교수는 우리 뇌는 태어나서 3세 때까지 기본 골격과 회로를 만들기 때문에 오감을 통한 고른 자극이 필수적이라며 너무 이른 조기교육은 시각이나 청각을 통한 한가지 자극만을 주어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은 6～12세에 집중적으로 발달하므로 3～6세에는 영어를 가르쳐도 효과를 얻기 힘들다며 오히려 영어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발달상 3～6세는 종합적 사고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경험과 예절, 도덕교육이 이 시기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 조기영어교육 별 효과 없어=동덕여대 우남희 교수(아동학)는 만 4세 10명과 7세 13명에게 주 2회 8차례씩 영어교육을 한 뒤 교육과정과 학습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면 쉽고 빠르게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실험 결과 4세 아들이 7세 아들에 비해 전혀 우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또 두 그룹의 영어 발음 실험 결과 7세아가 월등히 우세했고 교육과정을 촬영한 비디오 분석에서도 7세아는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높아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으나 4세아는 통제가 안돼 사실상 교육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원어민 강사를 선호하지만 실제 유아들은 한국인 교사를 더 선호하며 외국인 강사와의 수업에서는 오히려 스트레스도 느끼고 있다며, 인지적 정서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은 유아들에게 자연적 상황이 아닌 학습환경에서의 조기영어교육은 심리적 발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영․유아 영어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 학습노동에 시달려=중앙대 이원영 교수(유아교육학)는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뛰어놀 시간 없이 학습지 공부를 강요받는 것이 현재 한국 유아들의 현실이라며, 강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유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아동중심으로 삶의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금과 같은 어른 중심의 유아교육은 아이의 정신을 폐허 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유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개별화 된 놀이중심으로 가르쳐야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같이 학자들이 일관되게 영어조기 교육은 아동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여도 당사자인 학부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중 하나는 교육부가 이같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 우리 부모들은 주변의 열성 학부모들이 만든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너무 일찍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당국은 몇 번의 학술발표 자료를 통하여 국민을 설득하기 보다는 보다 더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영어 조기 교육에 열광하는 학부모들에게 그 폐해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계에 때 아닌 ‘유시민 신드롬’이 일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올린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청원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의 조속한 협의를 지시해서다. 하지만 이는 현실 여건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유휴교실을 교과교육실, 상담실, 토의토론실, 방과후 교실 등 특별실로 사용하고 있다. 유휴교실을 공실(空室)로 두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취학 전 돌봄은 학부모 거주지와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핵심이다. 그런데 학생 감소로 인한 유휴교실은 그나마 농어촌, 중소도시에 분포하고, 정작 어린이집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는 많지 않다. 특히 초등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교실, 관리실, 자료실, 화장실 등 적어도 3~4개 교실이 필요한데 대도시에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27곳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설 및 운동장 사용, 안전 관리, 급·간식, 차량 증가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법령상 유치원은 만 3~5세, 어린이집은 만 0~5세아가 취원한다. 즉 어린이집은 0~2세 영유아반을 더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 지원 중심인 어린이집은 초등 하교·퇴근 시각 이후까지 운영되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설치는 초등교육의 파행을 야기할 수 있고 관리 주체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모든 책임을 학교에 귀착시킬 우려가 높다. 이 점에서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교육부 관할인데 반해,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관할 부처, 교육과정, 교사 양성 등의 통일·통합부터 모색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초등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절대로 강행해선 안 된다. 유휴교실이 있다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대로 제고하는 노력을 먼저 경주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EBS(사장 장해랑)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널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지속 성장기반 구축’을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행복한 교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늘 곁에 있는 7개 EBS 채널’, ‘4차 산업혁명시대, 생애주기 맞춤형 콘텐츠’, ‘놀며 체험하는 첨단교육 테마파크’ 등 10대 약속도 내걸었다. 장해랑 사장은 “일산 신사옥 시대를 맞아 2018년을 제2창사 원년으로 삼고 ‘Restart EBS, 교육이 세상을 바꿉니다’를 슬로건으로 이 같은 계획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각 채널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파 1TV는 ‘지식, 민주시민 교육채널’으로 하고 2TV는 ‘창의융합 교육채널’로, FM라디오는 ‘인문예술음악’으로 정했다. 플러스1은 ‘수능 채널’, 유아·어린이 채널인 EBSu는 ‘EBS키즈(Kids)’로 명칭을 변경해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이날 EBS는 반려견 전문가 강형욱이 출연하는 ‘강형욱과 빅마마의 개슐랭가이드’, 웹드라마 ‘면접후기’, 청춘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마이벌스데이(My Verse. Day)’, 피해자·가해자·방관자의 시선에 따라 각 상황을 체험해보는 ‘학교폭력, 앵그리 키즈’, 다양한 역사 현장과 AR(증강현실)기술을 연계한 ‘역사 호출’ 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또한 ‘다큐 시네마’를 신설해 월 1회 국내 우수 독립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 장 사장은 “TV보다 웹과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모바일 인터렉티브 콘텐츠, 실험적인 크로스미디어(멀티플랫폼) 프로그램 제작을 강화해 젊은 시청자에게 적극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교육을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하루 만에 번복하는 등 설익은 정책으로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다시 설명자료를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에서의 영어교육 금지와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며 “시도교육청,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번복했다. 이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영어교육 금지가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원성의 글이 7000여 건 이상 올라왔다. A학부모는 “학원과 영어유치원은 버젓이 수업을 하는데 가장 저렴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데다 일주일에 한번, 30분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은 배울 생각조차 말라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5세 아이를 뒀다는 B학부모는 “유치원에서 하는 놀이 중심 영어수업을 아이가 좋아한다”며 “줄세우기식 교육도 아닌데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저비용으로 아이를 교육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조자 막는 것으로 교육 격차만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반발에 교육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지만 추후에 다시 결정하겠다는 애매한 태도에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금지한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은 초등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오는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발이 거세다. C학부모는 “수십만원, 수백만원대의 영어 학원에 다니는 아이는 괜찮고 2~3만원대의 방과후 영어 수업은 선행이라고 안된다면 사교육과의 격차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나요”라며 “학원 못 보내는 서민 자녀만 막는 것은 개인의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D학부모는 “영어 방과후 일몰정책에 대해 학교나 교육청, 교육부가 미리 제대로 알리기만 했어도 지금처럼 당혹스럽진 않았을 것”이라며 “1학년 때 영어를 배웠던 아이를 3학년 되면 정규 수업 때 배울텐데 갑자기 안 가르치기도 어려워 결국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방침을 뒤엎는 법이 발의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최소한의 영어 교육 기회조차 금지하겠다는 것은 영어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중산층, 서민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 4학년까지 방과후 수업을 3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된 것이라며 오히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못하게 하는 상충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정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같은당 박인숙 의원은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규제 제외 대상에 일몰 기한 없이 신설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자녀를 방과후학교 대신 영어학원에 보내게 돼 교육비용 부담이 갑자기 몇십만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사교육은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변에 영어학원도 없는 시골 학생들은 아예 출발선상이 달라지게 된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울산교총 제10대 회장에 김철용 울산과학대 교수가 당선됐다. 울산교총은 21일 제10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철용 후보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동반 출마해 당선된 신임 부회장단은 ▲이운범 호계중 교장 ▲허동기 울산교육연수원 교수부장 ▲윤정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성철 울산과학대 교수 ▲하태민 신정초 수석교사 ▲손덕제 매곡중 교사다. 김 당선자는 “울산교육이 올바른 교육으로 거듭나며 정당한 교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당당하고 바른 소리로 교권보호와 회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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