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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은 초등교사 전보인사 파문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 급지체계의 전면폐지 시기를 당초 2003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0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이 이미 평준화돼 더 이상 가·나급지를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이번 인사파동을 계기로 조기폐지 여론이 일고 있어 내년부터 급지체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초등교사 인사원칙은 근무환경이 비교적 좋은 `가'급 학교에서 4년간 근무한 교사는 `나'급 학교로 가고 `나'급 학교에서 8년 이상 가르친 교사는 `가'급 학교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돼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파문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전산담당자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몇 개의 문장을 실수로 누락시키면서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어 "일부 교사들이 제기한 전산조작 의혹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원 전산담당자와 초등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해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5일 오후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李海瓚교육부장관과 부산·경남지역 주요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가 부산대 총학생회 학생들의 장관방문 반대시위로 무산됐다. 부산대 총학생회 소속 대학생 2백50여명은 이날 오후 4시30분 부산대 인덕관에서 李장관과 부산대 尹洙仁총장, 부경대 韓英鎬총장 등 부산·경남지역 7개대 총장과의 간담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오후 3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대학 정문과 후문 등 학교로 통하는 길목을 봉쇄한 채 李장관 방문반대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李장관이 전국 36만명의 대학 신입생들에게 학생운동을 삼갈 것과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 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은 헌법에 명시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자치권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실업계고 교사들의 산업체 현장연수를 대폭 확대하고 일선 학교에서 기업체와 같이 제품을 생산하는 학교 기업제(School Enterprise)를 도입하는 등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11일 실업계 고교의 경쟁력 강화와 학교별·학급별 특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업교육 중점 추진계획안'을 마련,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의 직업수행 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실과교사 가운데 50%를 연수시키는 등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를 확대하고 산업체 근무자를 산학 겸임교사로 초청, 첨단기능 및 기술분야 수업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IMF체제 이후 학생들이 실습할 업체를 찾기가 어려워진 점등을 감안, 공고의 경우 기업체와 같이 1개 품목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농고는 농산물 및 식품가공품 생산을 더욱 늘리는 학교 기업제를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고의 특성화를 위해 농·공·상고의 학과를 개편하고 전공선택제를 도입하는 등의 교과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일선학교의 학생부를 전산 기록 관리하고 각종 장부나 공문서를 전산화하는 '초·중등학교 종합전산관리시스템'이 올해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까지 4,251개 중·고교에 이 시스템을 보급한데 이어 올해도 33학급 이상 1,341개 초등학교에 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33학급 미만 초등교 4,347개교에 보급이 이뤄지면 전 학교가 종합전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적관리, 생활관리, 학적관리 등 교원들의 교무업무 지원시스템과 전자결재, 문서수발, 교육관련 정보검색 등 교육정보 유통시스템이 완성돼 획기적인 교육전산망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서버컴퓨터의 선택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고 이를 활용할 교원들의 연수 등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적절히 해결하고 기존에 투자되는 교육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와 현장 교원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향후 계획과 현장 교원이 지적하는 보완점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할 것]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교원연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원연수는 일차적으로 각 시도의 시스템 공급회사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교원들이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즉 사용설명서와는 별도로 교원들이 자학 자습할 수 있는 연수교재를 보급하고, 인터넷을 통한 관련정보 교환마당을 설치하며, 시스템 보급업체들로 하여금 상담지원시스템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에 실습장비를 보급해 교사 임용전 연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 월단위로 학사일정에 따른 전산처리 방법이 기술된 안내서를 배포해 안내서만을 가지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96년부터 개발사업이 추진된 이 시스템의 운영체제는 소요비용, 개발업무의 특성, 기술개발 능력, 일선학교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유로이 제안토록 한 후 공개경쟁 입찰과정을 거쳐 유닉스로 선택되었다. 대부분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컴퓨터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면 하드웨어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또 무엇부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하드웨어와 스프트웨어 장애를 최소화하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통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있어서 향후 유지보수비용의 추가부담 문제, 안정적인 하드웨어 확보 방안, 프로그램 변환 주체 및 검증 방안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 비교해 보아야 한다. 최근 일부 국내업체와 교사들이 NT나 리눅스 사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각각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음도 알고 있으나 이들 운영체제로의 변경 또는 수용문제는 10,000여 학교의 교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관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 ------------------ [필수적인 것부터 서서히 바꾸기를] 본 시스템의 도입 목적이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과 LAN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도모, 교육부내 업무 전산개발과 운영지원으로 학사행정 간소화 및 교사의 업무 경감이라고 하는데 일선 학교의 교사 입장에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시스템의 업무내용이 전에는 분리되었던 학교건강기록부까지 통합되어 복잡하고 내용이 너무 많다. 둘째 학교업무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장부대신 파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교육부, 교육청, 학교 자체연수, 자율 연수 등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정보취급 소양 능력이 충분치 않고 각종 보조장부의 비(非)전산화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셋째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학교생활기록부 및 교무업무 내용이 자주 바뀌어 상당수 교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넷째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수행 평가 및 새 학교문화창조 등을 볼 때 본 시스템의 학교생활기록부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주)정보공학에서 UniSQL DB로 개발한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 다섯째 장부대신 파일,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CD보관(50년 이상)에서 물리적인 현상의 표면효과 때문에 특별 포장없이 50년 이상 보관이 가능할까, 또 발전속도로 보아 50년 후까지 존속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 등이 의문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볼 때 제대로 된 수업을 하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보내야 할 시간을 오히려 본 시스템 업무의 정보처리에 복잡하고 미숙해 스트레스를 받는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재정의 손실이 본시스템의 하드웨어 선택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한 교육재정보다는 엄청나게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단번에 너무 많은 것을 완성하려는 것보다는 꼭 필수적인 요소를 가려 서서히 변화시켜 갔으면 한다.
대구원화여고 이복규교사(52). 그의 우표수집 경력은 교직경력을 앞선다. 해방이후 편지에 사용된 우표는 대부분 그에게 있다. 국내에서 그만 소장하고 있는 우표도 많다. 그의 수집분야는 `전통우취'. 전통우취는 한 나라의 보통우표를 수집 대상으로 하되 우표 자체의 인쇄공학적인 연구와 우표의 우편사업상의 역할과 사용 실태 연구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명판, 색도표시, 인쇄판, 천공, 용지, 에러, 위조 등 특수한 모든 것들을 연구 분류하면서 수집한다. 단순히 우표 자체만을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 우표가 우편사업상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파악하기 때문에 당시 통용된 각종 액면의 우표가 발행 목적에 따라 우편물에 제대로 붙어 있는 봉피도 수집하게 된다. 한 나라의 보통우표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기념우표를 수집하는 `테마틱 우취'와 구별된다. 그가 수집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우편사의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해방당시엔 현재처럼 정부가 우표를 찍어낸 것이 아니라 민간회사에서 발행됐다. 대한민국 제1차 보통우표는 조선서적과 서울고려문화사 2곳서 제작했다. 또 이 당시엔 편지에 도착지의 인(印)도 찍게 돼 있었다. 전주일보사가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보낸 띠지를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하루전 황해도에서 경남진주로 보낸 편지가 25일만에 전달된 내용, 우편요금 인상후 우표가 제때 발행되지 못해 별전을 찍은 것, 48년까지는 서기를 사용하다 49년부터는 단기로 표기한 내용 등 그가 수집한 우표를 보면 시대별 우편 사업과 사회 내용을 알 수 있다.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분야이고 그 때문에 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가 말하는 우표수집의 매력이다. 그의 우표수집은 대학생이던 70년에 시작됐다. 물론 함부로 버려지는 우표가 안타까워 모으는 단순한 수집이었다. 74년부터 본격적인 수집에 들어갔다. YMCA 수집클럽에 들어가 활동했고 이후 `邱郵會'라는 단체를 결성해 초대 회장을 맡았다. 현재는 정통부가 주관하는 전국우표전시회의 심사위원과 한국우취연합회 이사도 맡고 있다. 그의 작업은 쉬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인류가 자초한 재앙으로 파괴된 도시에서도 편지를 배달하는 영화 `포스트맨'의 집배원처럼. "죽을 때까지 할겁니다. 남이 버리는 것들 속에서 소중한 것을 찾는 일이니까요."
한국교총과 하이텔이 운영하는 사이버교실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하이텔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신청접수에 연일 1백여명 이상의 회원들의 신청하고 있으며 문의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한국PC통신 사이버교실 담당자 김명철씨는 "문의전화 담당자가 하루종일 상담전화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신청도 폭주하고 있다"며 "신청서 접수를 위한 팩스를 1대에서 3대로 추가 설치해 접수를 원활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희망자의 접수방법은 온라인과 팩스 두가지 방법. 기존 하이텔 회원의 경우 하이텔 접속후 go TEACHQ하거나 초기화면→24.교육/취업→17.사이버교실→100을 선택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이텔 비회원인 경우 배부된 사이버교실 개설신청서를 작성한 후 하이텔로 팩스(02-3289-2080, 2090, 2092)를 보내고 그 원본을 한국교총 전산과로 우송하면 된다. 아래 신청서 양식 확대복사 사용 가능. 문의=▲하이텔 김명철(02-3289-2447)/허의무(02-3289-2442, 2446) ▲한국교총 전산과(02-576-1082)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면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5층
영어듣기능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학생들에게 취약한 부분과 보강해야될 영역은 꼼꼼이 짚어주고 계신지요. 98년부터 실시된 학교별 영어듣기평가. 전국단위 평가가 폐지됨에따라 작년부터 중·고교에서는 학교별로 듣기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해 성적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고교에서는 점수평정은 해도 평가에 대한 피드백까지는 손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EBS 교육방송과 본사는 평가는 물론 개인별 분석까지 실시, 각 학교로 통보하는 `중·고교 영어듣기 성취도평가'프로그램을 공동제작, 보급한다. 년4회 방송되는 `EBS주관 중·고교 영어듣기 성취도평가'는 현직 영어교사,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및 EBS의 우수한 연구진이 제작에 참여, 문제를 단계별·수준별로 엄선했으며 OCR카드로 평가를 실시, 과학적 분석을 거쳐 개인별 해설지와 결과를 정확하게 통보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어학능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돼 있다. 1회당 학생1인 기준 참가비는 1천원이며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본사 사업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02)576-5873, 579-6573
"공교육 보완을 위한 학습자료형 프로그램과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할 계획입니다" 12일로 한국교육방송원 창립 2주년을 맞은 朴興壽 원장(63)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현장과 함께 숨쉬는 EBS의 역할을 강조했다. 朴원장은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포맷과 오락성을 가미해 보다 친숙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방송과 카메듀서제 등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거듭난다는 계획도 밝혔다. 朴원장은 "현재 35%가량 진행된 디지털 방송준비가 완료되면 양질의 방송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촬영과 제작을 1인 시스템으로 하는 `카메듀서제'도 협의를 거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의 주력 프로그램인 다큐와 관련, 朴원장은 "자연다큐 외에 한국의 역사를 조명하거나 시사·의학·과학분야에 대한 다큐를 편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교직전문성 고양과 성숙된 교직문화 정착을 위해 교원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97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교원들의 큰 호응을 얻어 매년 가입이 증가되고 있다. 올 해는 56개 동호회가 자체행사시 장소협찬 및 홍보,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된다. 참여를 원하는 교원은 한국교총 조직과 또는 각 교원동호회로 연락하면 된다. (02)577-7163
◆회의전=학교장이나 일정 비율 이상(조례에 따라 다름)의 재적위원이 일정한 안을 갖춰 안건을 제안하면 학교내 담당부서가 안건 등록을 한다. 안건제출시 구비 서류는 보통 안건제안서식, 안건 본문이다. 이후 학운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안건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과 그 내용을 회의소집 7일전까지 인쇄해 각 위원에 통보해야 하며 이때 회의일시, 장소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회의소집 공고는 위원장이 한다. ◆회의진행 절차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개회 후 간사가 前회의 때의 심의사항과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前회의 회의록을 승인받는다. ▷안건 상정=위원장은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토의할 수 있도록 한번에 하나씩 또는 일괄 상정한다. ▷제안 설명=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설명한다. 이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소속위원이 심사보고 한다. ▷질의·답변=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을 묻고 답변을 듣는다. ▷토론=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의 순으로 교대로 한다. 여러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처리한다. ▷표결 및 결과 선포=안건의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에게 이의유무를 물어 시행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하나의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난 후, 의사일정에 사정된 또 다른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상정으로 다시 돌아가 의사진행 절차를 되밟는다. ▷산회 및 폐회=남은 안건이 없는 경우 의장은 산회(회기가 끝났으면 폐회)를 선포해야 하며 산회전에는 반드시 다음 회의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회의후 ▷회의결과 이송=위원장은 학운위의 심의결과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학교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이송돼야 하는 사항은 헌장·학칙 제·개정시 그 본문, 예산안 내용, 동의안 승인안의 본문 및 건의안, 결의안의 주문 등이다. 이 문서들에 본회의시 채택한 의견서, 위원장의 이송공문을 첨부해 위원장 결재 후 이송해야 한다.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된 부분을 정리해 완전한 의안을 만들어 이송한다. ▷회의록 작성=간사는 개의·산회 일시, 의사일정 및 부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각종 보고사항, 표결결과, 서면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을 바짐없이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또 이송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차기 학운위 회의에서 보고한다.
짧은 시간내에 선진국의 산업화를 따라 잡기 위해서도 교육이 중요했었지만 지식정보사회를 위해서는 교육이 더 중요시된다. 지식정보는 교육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 연기나는 공장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다. 질 높은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해주는 나라만이 새로운 시대에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모두 `교육, 교육, 교육'을 외치며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육의 질은 전적으로 교사의 손에 달려 있다. 교육의 질 향상에 용량 높은 컴퓨터나 최신식 멀티미디어 시설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사이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나라에서는 교사의 질과 전문성 향상, 교사 인력자원 개발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원정책은 계속 뒷걸음질만 쳐왔다. 오히려 일제시대, 정부수립 후 초기에 교원우대책을 써 우수인력이 교직으로 유인될 수 있었다. 심지어는 6·25 전쟁통에도 군면제를 해주거나 단기복무를 시키면서 우수인력을 교직에 확보하려 했었다. 사범학교나 사대에 들어가기도 힘들었었다. 산업화로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교직의 우수인력들이 산업계로 빠져나가기도 했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우수인력은 교직을 외면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을 임용고시 정책으로 시험 잘 보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 우수교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 거기다 정년단축, 명예퇴직 부채질로 옛날의 실력자, 경력 교사, 우수 교사를 다 쫓아내고 이제 우수교사는 고사하고 무능교사라도 숫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졸렬한 교원정책 탓이다. 임용고시 응시자가 구름떼처럼 몰려들어도 그 중에 우수교사는 몇 명 추려내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갈 데 없어서 교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속에서 우수교사 자질이 없는 속에서 우수교사를 찾을 수 있겠는가. 모래밭에서 보석 찾기다. 졸렬한 교원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우수한 인력이 교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폐쇄적인 교원자격증 취득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서 일반대, 비사범계 졸업자로 하여금 교육대학원을 수료하게 하여 교사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교직에 뜻이 없어 일반대, 비사범계 대학에 갔던 사람이 교육대학원 나온다고 우수교사가 될 것이라 믿을 수 있나. 그렇게 사범대가 많고 교직과정이 많은데도 실력이 모자라 이 속에 끼지도 못했던 일반대, 비사범계 학생이 교육대학원에서 우수인력으로 갑자기 둔갑할 수 있겠는가. 취직 안되고 갈 데 없어 교사자격증 따기 위해 마지못해 교육대학원에 온 사람을 대상으로는 강의할 의욕조차 사라지던 실제 경험을 나는 갖고 있다. 일반대에서 취직 못해서 마지못해 교육대학원에 오는 패배자가 교직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교사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되겠다는 동기와 사명감이 더 중요하다. 우수교원을 억지로 쫓아내고 나서 당장 급한 수급불균형을 메우기 위해 임용고시를 더 치르고,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에서 소화시켜 초·중등 각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또 교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뒤죽박죽, 허둥대는 교원정책을 써야 하는가. 일반대 출신에게 교사자격 취득을 개방하는 쪽으로 개방정책을 쓰려하면서 사대졸업생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또 무슨 논리인가. 교육대학원을 연수기관이 아닌 양성기관화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 사대를 줄이고 교육대학원을 양성체제로 바꾸려면 교육대학원생이 사대출신보다 더 우수인력이라는 확증과 교육대학원 교육이 사대교육보다 우수하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한 나라의 교원정책이 방향감 없이 흔들리고 있다. 세상의 모든 교사를 촌지교사, 체벌교사로 죄인 취급해놓고 또 전문직에서 존중되어야 할 경력교사, 원로교사를 무능교사, 늙은 교사로 매도해 궁지로 몰아 넣어 교원의 사기와 의욕, 사명감을 짓밟아 놓고 이제 "우수인력 교직 유입"한다니 그게 가능하겠는가. 또 하나의 저질화, 퇴보화 정책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진정 우수인력 교직 유입을 원한다면 교원우대 정책을 먼저 쓰고 교원존중 풍토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라. 교원과 교직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냄새만 풍겨도 우수인력은 저절로 꼬여들게 마련이다. 교원을 우습게 보고 교원 기죽이기를 한 후에 우수인력 꼬이기를 한다면 이는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교원자격제도 흔들기보다 먼저 교원사기 복원에 1세기는 투자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교원정보화 연수 3단계 운운은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10년 내에 일반연수 세 번 이상을 받아야 승진에 가산점이 붙는다는 개혁적 조치 역시 꽁꽁 얼어붙은 규제 속의 위선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개혁일지라도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열린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펴나가야지 규제는 규제대로 더욱 강화시키면서 무슨 개혁적 조치이고 열린교육인지 모르겠다. IMF 시대에 연수비가 궁하다면 좋은 방책이 얼마든지 있다. 한 실례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연수 목적에 따라 관련있는 각 대학이나 전문기관을 도교육청이 다양하게 지정해 연수규준을 마련(시간, 내용, 학점 등)해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하고 연수비는 일부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수요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한두 곳만을 지정한다든가, 교육청 직할 부대인 `교원연수원'에만 의존하려는 고리타분한 낡은 사고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연수 희망자를 교육청에서 지명하는 등의 일거리를 만들지 말고 수요자가 희망하는 대로 마음껏 방학철을 맞이하여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특히 컴퓨터에 관한 연수를 희망해도 지명되는 경우는 九牛一毛에 불과한 현실 속에서 열린 교육, 수요자 중심교육 운운은 걸맞지 않다. 아무쪼록 정책당국자들이 즐겨 쓰는 `수요자중심교육' `열린 교육'이 일선 교사들에게까지도 진정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큰 배려가 있기를 기대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보다 하루 빠른 11월17일 실시된다. 시험의 난이도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작년 수준으로 쉽게 출제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0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능시험은 11월17 실시하고 성적은 12월17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키로 했다. 수능시험의 영역과 출제문항수, 배점 및 시험시간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표준점수제도 도입된다. 단 400점 기준 표준점수 외에 올해는 400점 기준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도 표기된다. 학생부 성적은 전년도와 같이 오는 12월10일까지의 성적을 기초로 작성된다. 전형기간은 특차모집의 경우 전년보다 1일 늘어난 36일(11월22일∼12월27일)로 했으며 4개 군별 정시모집은 ▲가군 2000년 1월3일∼8일 ▲나군 9∼14일 ▲다군 15∼20일 ▲라군 21∼26일 등 4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수시모집은 오는 9월1일∼11월21일, 추가모집은 2000년 2월7∼29일가지 대학별 결정에 따라 치러진다. 다만 특차 합격자 발표 권장시한을 12월25이로 설정, 같은달 28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일과 2일의 간격을 둬 특차 불합격자들이 차분하게 정시모집에 응하도록 했다. 특차모집 인원은 모집단위별 정원내 입학정원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2000학년도부터는 체육특기자도 다른 특기자처럼 동일계열로만 한정, 공개전형으로 선발되는 만큼 금년중 대학별로 체육특기자를 수용하기 위한 경기지도과, 체육특기부 등 학과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중도포기율이 높은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별로 실업고생 대상 특별전형을 확대하거나 일반전형시 학생부 성적 또는 수능성적 관련 과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은 4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촌지를 건넨 학부모도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펴낸 `98년 교육부 감사백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교육부조리 추방정책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촌지수수 교사를 징계할 때 촌지를 준 학부모도 명단을 공개하거나 직장에 명단을 통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매년 촌지 문제로 잡음이 많은 `스승의 날'을 `옛 스승 찾는 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촌지수수로 적발된 교사는 1백94명(10월말 현재)으로 97년(46명)의 4.2배에 달했다.
지난 96년 도입된 조기진급(월반) 및 조기졸업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가 98학년도 시·도별 조기진급·조기졸업 학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천86개교 1백43명의 신청자 가운데 27명이 조기진급(22명) 또는 졸기졸업(5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기진급자는 모두 초등생이며, 조기졸업자는 초등생 3명, 고교 2학년을 마친 뒤 과학기술대로 진학한 2명 등이다. 이는 97학년도 조기진급(16명), 졸업자(2명)가 18명이었던 것에 비해 숫자상으로는 9명이 늘어났으나 실시 학교가 무려 2천5백36개교나 증가했는데도 신청자는 오히려 97명이 감소한 점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키로한 정부방침에 일선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또 한번 파문이 일 전망이다. 기획예산위 김태겸 행정개혁단장은 3일 "현재 교육이나 경찰업무 등 핵심기능이 중앙이나 지방간 원활히 기능배분이 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년중 2차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핵심기능을 위주로 지방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이를 위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시켜 지방교육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지방의회가 맡도록 하고, 현재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기획예산위는 또 지방교육예산을 지방일반예산에 통합하고, 목적세인 교육세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도교육위원회와 교육청, 일선학교와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것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중립성·자율성·전문성을 훼손하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최근 교육자치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하고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하는 교육자치개선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교총은 4일 교육부에 "정년단축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에 미달돼 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들에 대해선 종전 정년인 65세분까지의 기여금을 불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미만이라도 실제 교육경력이 20년이상이면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따른 인사업무 처리지침'을 즉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의 이번 건의는 지난 1월 보상한푼 없이 교단을 떠나는 교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데 이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정년단축으로 인한 조기퇴직 대상자 중에는 종전 정년 65세 기준으로 기여금을 불입할 경우 연금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번 조치로 제외되는 교원들이 많다. 이들은 대개 뒤늦게 교직에 입문하거나 사립학교에서 공립으로 이동한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이들은 조기퇴직의 불이익, 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 명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3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집단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2월 퇴직하는 교원 2천6백22명(정년퇴직 2천31, 명예퇴직 68, 의원퇴직 5백23)에 대해 훈·포장과 표창장을 수여키로 했다. 퇴직교원중 가톨릭대 홍근일 교수 등 52명은 국민훈장 모란장을, 서울 장평초 박세진 교장 등 1천80명은 동백장을, 대구 범물중 김창교 교감 등 4백2명은 목련장을, 부산 부일외고 박만업 교장 등 3백72명은 석류장을, 광주 남초등교 이재필 교사 등 2백24명은 국민포장을 받았다. 또 제주 종달초등교 김성남 교사 등 1백28명은 대통령표창을, 경기도 의정부서초등교 강국주 교사 등 82명은 국무총리표창을, 전북기계공고 전영욱 교감 등 1백79명은 교육부장관상을 각각 받았다. 훈·포장과 표창장은 소속기관별 정년 퇴임식에서 시·도교육감이나 대학 총·학장이 전수한다.
학기중 시·도교육청의 편의에 따라 학교 행정직원인사가 수시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 일선 학교 행정직 인사내신권이 학교장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대부분 초·중·고교 근무 행정직의 전보 인사시 해당학교장의 의견이 무시된 채 수시로 이뤄져 학교행정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거나 교육개혁 관련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교련(회장 許元基 송도초 교장)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이를 채택, 일선학교장 소속 행정직공무원의 전보 내신권을 학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許元基회장은 "일선학교 근무 행정직의 전보가 교육청의 편의대로 이뤄지고 있어 학교장중심의 책임경영이 제약받는 한편, 학교 조직내 교사와 행정직간 갈등요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학교장 소속 행정직 공무원의 전보시 학교장에게 내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련은 이를위해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 인천시교육청과의 교섭협의시 이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 지난해말 광주시교련(회장 이재휴 동신여고 교장)과의 교섭협의를 통해 학교장 소속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내신권을 부여키로 하고 `지방공무원 관리규정'을 개정, 올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이뤄진 조기 진급(월반)과 조기 졸업반 학생은 각각 22명과 5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 진급과 조기 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1백43명인데, 이는 97학년도의 2백50명보다 97명 감소한 숫자다. 조기 진급, 졸업한 22명중 2명이 고교생이고 나머지는 모두 초등학생이었다. 특히 올부터 조기 진급이나 조기 졸업의 횟수제한이 폐지되고 대상자 선정 역시 학교장의 인정사항으로 완화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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