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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에게 질서의식을 어릴때 부터 심어주기 위해 '공중도덕 위반 학생 리콜제'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공원·목욕탕 등에서 휴지를 함부로 버리는 등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학생을 발견한 시민이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하면 해당 학생을 특별히 교육시키는 제도다. 해당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담임교사와 직접 상담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위반하는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비교한 비디오를 상영, 자신이 한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등 이며 교육기간은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전근배장학사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달말까지 차도와 공원·목욕탕에 안내문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중·고교생들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홈페이지 소리함이 불붙고 있다. 교육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연일 끊이지 않는다. 李海瓚장관을 옹호하는 내용이 게재되는가 하면 다시 이를 비판하는 글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광욱씨는 "교사들이 전통적으로 불만을 소리 높여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교사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1명이 말을 한다는 것은 1백명이 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관은 양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구에서 일어난 교사 폭행사건을 접하니 더욱 분노가 치민다"고 밝힌 이혁규씨는 "교총에서 장관 퇴진서명 용지가 와 있었는데 교직원 57명 중 56명이 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또 "3교시 수업시간에 두 녀석이 손거울을 보며 화장을 해 주의를 주었더니 선생님 이것도 수행평가에 반영되나요 하고 물었다" 며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민옥씨는 "장관이 어쩌면 그렇게 선생님들의 의견에 귀를 틀어막고 있는지 답답하다"며 "수업시수 모자라 수행평가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스승의 날 없애고 수업이나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형욱씨는 "교육부 행정가들은 현장감이 결여돼 있다"며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1년씩은 평교사로 근무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직경력 12년으로 시골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자오선씨는 "전 교총회원, 비회원 교사가 장관 퇴진에 서명하고 있다"며 "장관 퇴진하면 장관 잘못 보좌한 교육관료들도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李장관을 옹호하는 글도 올라온다. 장현일이라는 이용자는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아이로 커 가는 현실을 지켜보아 왔다"며 "선생님들께서 먼저 환골탈퇴하는 실천운동을 하면 학생들 학부모들 모두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자씨는 "구태의연한 종래의 교사들의 분위기가 아직도 교직사회를 리드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정책입안자가 검토한 것이고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수술이라면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주장이 실리자 반론이 쏟아졌다. 교생실습을 나가고 있다는 정연홍씨는 "일주일이나 출장을 갔다 오시고 11시까지 남아서 공문을 처리해야 하는 삶 속에서 환골탈퇴가 가능하겠냐"며 "제가 있는 실업과 선생님들 전원이 남아서 작업을 해야 하고 수업시간을 자율학습으로 돌릴 정도로 공문에 치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씨는 또 "친구한테 월급을 말했더니 관두고 포크레인 기사를 하라고 했다"며 "환골탈퇴를 말씀하시는 부모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영일씨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이해찬장관님 신변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다"며 "교육을 걱정하는 일반시민의 마음자세가 눈곱만큼도 없다"고 질책했다. 김한구씨는 "교사들이 막돼먹은 것으로 매도하는데 오죽하면 그런 표현 써 가며 반발하겠느냐"며 "직접 학교에 상주하면서 돌아가는 형편을 체험"할 것을 권유했다.
"다리 걷어 부치고/못줄 한 번 잡아 본 적 없는 주제에/5개년 농사법 만들었다 뻐기는 이서방/얼레리 꼴레리…농촌에 도저히 도움 안되니/제발 농촌을 떠나라 충고해도/농담인줄 착각하는 이서방/정말로 얼레리 꼴레리" ―'李서방 시리즈' 3편中에서 '얼레리 꼴레리 李서방'이라는 詩로 교사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 준 인천만수초등교 구경분교사(50). 그녀는 지난 한 주 동안 동료교사로부터 수많은 격려 전화를 받았다.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하셨더군요. 선생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구교사는 이런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고 말한다. "우리학교 40대 교사들도 대부분 명퇴원을 냈어요. 연금때문에 명퇴한다는 오명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이 든 게 죄인이 되는 분위기에 떠밀려 명퇴를 결심하는 동료와 후배를 보면 정말 가슴이 저립니다" 구교사는 교직경력 10년은 넘어야 제대로 된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내 아이를 낳고 길러 봐야 진정한 사랑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경험이 축적된 40대 이상이 모두 떠나 버리면 교육은 누가 하나요" 학교에 나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즐겁다는 구교사는 '나이 많아…'라는 말이 듣기 싫어 뭐든지 앞장서 일한다. 컴퓨터 화상수업, 영어수업에도 열심이다. 후배 교사에게 자신의 일을 떠넘기지도 않고 건강관리도 철저히 한다. 내 반 아이들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도 선배로부터 본을 받으며 배우고 있다"는 구교사는 "우리를 쓸모 없는 퇴물 취급하는 장관이 있었다는 옛말을 할 때가 꼭 올 것" 이라며 그 때까지 모든 선생님들이 힘을 내자고 당부했다.
경기침체로 산업체부설학교가 폐교되면서 교원신분을 잃었던 교사들이 한국교총의 적극적인 신분보장 노력과 해당 교육청의 관심으로 공·사립학교에 전원 특채됐다. 1일 교총에 따르면 (주)쌍방울이 유지 경영하던 전북 익산 이산여상이 지난해 2월 폐교되면서 교사 7명이 관리부 촉탁사원으로 발령 받는 등 교원신분을 잃었으나 지난달 16일 이들 모두가 공립학교로 특채됐다. 또 지난해 2월 (주)충남방적 운영하던 예덕여고가 폐교되면서 집단면직된 11명의 교원(교장 1명, 교감 1명, 서무과장 1명, 교사 8명) 가 운데 8명의 교사도 지난해말부터 올 3월 사이에 모두 특채(공립 2명, 사립 6명)됐다. 교총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전북교육감과 충남교육감, 이 지역 교육위원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공립특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언론에 이 문제가 부각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며 "앞으로도 폐교·폐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교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교재산 처리문제로 도교육청과 재단이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공립특채 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해 애태우던 경북 예천 한알중·고교사 13명(本紙 3월22일자 보도) 가운데 4명이 지난달 1일자로 공립에 특채됐으며 나머지 9명도 9월1일자에 특채된다고 경북도교육청이 밝혔다.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 그는 사회사업에서도 황제인가 보다. 조던은 최근 NEA의 '교육향상을 위한 국가재단(NFIE)'에 향후 5년동안 매년 1백만달러씩 내놓키로 했다. 제한된 자원으로 고심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 지난 1월 기념식에서 조던은 "이 기부가 아이들에게 성공을 위한 수단과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실시 첫해는 4백개의 2천5백달러 상금으로 나눠져 배분되는데 주로 책이나 과학실험을 위한 도구 등의 구입에 쓰여지게 된다. 또 이 기금이 지원되면 적어도 미국내 공립 중등학교 학생들의 40%가 점심을 무상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먹을 수 있게 된다. 조던은 "14년이 넘게 학교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진정으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학부모와 교사들이다. 왜냐 하면 그들이 학생을 가장 애정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조던은 그에게 영감과 용기를 준 선생님들을 아직도 회상하고 있다. 그중에 한명이 수학교사로-수학은 조던이 가장 좋아하던 과목이다-방과후에도 늘 그를 지켜보며 격려했던 사람이다. 조던의 기부금은 운동화로 유명한 나이키 상표의 자매인 조던 브랜드 수익금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건강과목을 가르치는 엘리노어 브랠버(Eleanor Bralver)교사는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한다. 올해 86세인 그녀는 캘리포니아 씰마고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1935년 교단에 첫발을 디딘 브랠버 교사는 지난 64년간 교육정책의 많은 변화들을 체험했고, 경제공황기를 겪었으며 한때는 디트로이트의 오지학교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그리고 두아들을 키웠다. "나는 발음을 중시하는 교수법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을 때에도 읽기교육을 꾸준히 했다"고 회고한 그녀는 "그런데 요즈음 이 교수법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력있는 발걸음에 힘이 넘치는 브랠버 교사는 자신을 '늙은 숙녀'라고 일컬으며 그녀의 나이에 대해 학생들과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았다. 한 학생이 "선생님은 늙지 않았어요"라고 대꾸하자 그녀는 "그래, 늙었다는 게 무엇이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웃으며 "30세가 넘은 모든 사람이요"라고 말했다. 앞으로 최소한 10년쯤 더 교편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하는 브랠버 교사는 "미국내 현직교사중 내가 최고령일 것"이라며 진짜 자 신이 최고령 교사인지 확인하고 싶어한다.
영국교원들이 정부의 성과급 시행계획에 반대하는 파업을 단행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영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영국교원조합(NUT, National Union of Teachers)은 4월 23일 성과급시행 거부를 위한 '1일간 파업'계획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투표용지를 17만 5천명의 회원에게 발송했다. 교육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제도는 교원들의 보수를 업무성과에 따라 보상한다는 것이 그 핵심인데 전국적인 테스트나 시험에서 학생이 취득한 성적도 교원의 성과평가에 포함돼 있다. NUT는 교원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어떠한 형태의 성과급제도도 이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NUT 사무총장 메카보이(Doug McAvoy)씨는 정부가 이러한 접근방법을 하루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근에 발표된 바와 같이 시행계획을 연기하겠다는 등의 미봉책으로는 NUT의 쟁의행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 계획을 제안함으로써 우리학교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블레어 수상의 선거 슬로건인 '교육, 교육, 교육'은 이제 '교육파괴, 교육파괴, 교육파괴'로 바꿔라"고 비난하고 "교원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동료간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료에게 충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풍토가 조성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학교의 운명이 달려있다. 성과급을 두고 교원들간의 반목이 계속되면 교직사회의 협력관계 자체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NUT는 다음 학기중 하루동안 파업을 단행 한다는 계획아래 서명용지를 5월 7일(금)까지 수합하기로 했다. NUT와 라이벌관계에 있는 전국남여교원연합회(NASUWT)도 교원의 성과급 도입에 반대하지만 일단 관망자세(wait and see stance)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 가장 보수·온건·전문직 단체인 교사·강사연합(ATL, 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도 "과중한 근무부담, 교원평가관리, 성과급 등을 저지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하고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직 5년째의 수학교사 사라 프라이어(Sarah Fryer, 28세)는 ATL 총회에서 발언을 통해 "교원평가 비교표, 성과급 등으로 어린이들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로봇으로 대하고 있다. 나는 교직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해찬장관 해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朴承國의원(대구북갑)은 지난달 26일 "현재와 같은 교육현실을 불러온 교육부 수장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며 "조만간 이장관 해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朴의원은 "의총을 통해 이에 대한 공감대가 당내 의원들 간에 형성됐으며 정책위의장과도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임 결의안 제출 시기와 관련 朴의원은 "교사들이 서명을 완료하면 이를 접수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朴의원은 또 "공동여당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며 "공동여당도 정권차원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이 일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咸鍾漢 국회교육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咸위원장은 "정년단축 등 일련의 교육정책이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됐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교육의 주체가 돼야 할 교사들의 자리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스스로 진퇴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咸위원장은 또 빠른시일내에 교총회장 등을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총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을 제47회 교육주간으로 선포하고, 이기간을 전후해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스승존중의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교총은 올 교육주간 주제를 '학교에 힘을！ 학생에게 희망을, 선생님에게 용기를, 학부모에게 믿음을'로 설정했다. 표어는 공모를 통해 '존경 사랑 믿음으로 새천년을 여는 교육' '교권존중 제자사랑 다져지는 인간교육'이 채택됐다. 이번 주제설정 배경과 관련 교총은 "최근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쌓이고 있는 불신과 갈등의 벽을 허물고 교육공동체 정신을 되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주제구현을 위해 포스터와 표어 그리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여개항의 과제들을 담은 팜플렛을 전국의 각급학교, 사회단체, 행정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기간중 스승존중 풍토 조성을 위한 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15일 스승의 날 기념식및 교육공로자 표창식 거행을 정점으로 시도·시군구교련과 학교별로 교직원체육대회, 은사의 밤, 학부모 1일교사 등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와함께 교총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시점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조사 등을 통해 '지난 1천년 계레의스승 10인'을 발굴해 사도의 귀감으로 삼을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민족의 참스승중 '올 계레의스승'은 별도로 선정된다. 동시에 오늘을 사는 교원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교총이 그동안 공모한 '나의 교육, 그 희망과 좌절' '존경 하는 선생님' '이건 내가 최고' '3대교사를 이어라' 등 훈훈하고 작은화제가 담긴 이야기가 공개된다. 한편 교육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교총과 하이텔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실'을 활용해 학생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대통령, 사회각계 저명인사, 과학자,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과 대화를 나누고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갖게 된다. 지난달 30일 이를 위한 '15일간의 사이버교실' 개소식이 한국pc통신 본사에서 열렸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퇴진'이 전국 교원의 열망임이 확인됐다. 한국교총이 '교육공황 부른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일주일만인 지난달 28일부터 시·군교련과 전국 방방곡곡의 학교에서 서명 명부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학교별 서명명부를 살펴보면 많은 학교에서 전교원이 서명에 동참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극히 일부교원을 제외하곤 모두 서명에 참여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들도 전교조 지도부의 서명반대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명에 가담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을 거부하는 교원들의 서명열기로 전국 교단이 뜨겁게 달아오른 한주였다. 이번 서명운동 과정에서 우편에 전적으로 의존하다보니 오고가는데 낭비되는 시간이 많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다. 교총은 지난달 21일 전국 1만2천여 학교분회에 서명용지를 일제히 발송했으나 한주내내 학교분회별로 서명용지를 보내달라는 전화가 쇄도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교총은 지난달 24일 시·군교련에 긴급전언을 보내 서명용지가 미처 도착하지 않은 학교분회는 서명용지를 자체제작해 서명토록 권장했다. 한편 서명 열기가 절정에 달한 지난달 27일 시·도 교육감들은 긴급히 회동 한국교총과 교원들에게 "서명운동을 자제해 줄 것" 을 요청했으나 교총은 이에대해 즉각 반박했다. 교총은 공문을 통해 "교육감들의 자제 요청은 교원단체 활동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의 법정신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도교육감들의 자제요청은 사실상 '퇴진운동 지지'나 다름없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주장은 우선 16명의 교육감 가운데 대천·충남교육감을 비롯해 7명이 '긴급모임'에 불참, 교육부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았으며 교육부차관까지 참석한 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문 내용이 '서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조차 애매할 정도로 완곡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정년단축으로 인해 올 8월말 퇴직하는 교원들이 교육공무원법 제15조에 의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올 8월말일자로 당연퇴직하게되는 교원들의 경우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생을 국민교육에 헌신해 온 이들에게 최소한의 배려와 예우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교장 자격연수생들이 '10%탈락' 걱정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도연수, 산업체 위탁연수, 교원대 연수 등 단계별 연수제와 하위 평가 10% 해당자에 대한 재연수제가 첫 도입 실시되고 있는 현재, 교장 연수대상자들이 평가결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지난 4월6일부터 30일까지 교원대에서 실시중인 1기 교장연수에 참가중인 연수생들은 한결같이 최하위 평가 10%해당자의 재연수 방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대부분 연수생들은 재이수 제도에 대한 부담으로 정서불안, 시험불안 등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고 했고 연수생활이 불안하고 고통스럽다고 반응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1기 연수생중 8명이 건강상의 이유나 평가에 따른 부담감 등의 이유로 자진해 중도에서 연수를 포기했다. 교원대 연수원이 운동이나 복지시설 등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연수자들에 비해 이를 이용하는 연수생이 거의 없었다. 교육부는 새 교장연수제를 운영하면서 14개 영역별로 수우미양가의 상대평가를 실시해 이중 60점 미만 10%에 대해 재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는 시·도연수(15%), 민간연수(10%), 교원대 연수(75%)의 단계별로 배점을 배분하고 있다. 연수생들은 상대평가에 따른 재이수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었다. 연수생들은 대부분 연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중도에 본인이 자퇴하는 경우 이외에 연수과정을 이수했을 때, 자격증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이종 교원대 교원연수원장은 "14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양'이나 '가'등 최저평가를 받아야만 재연수대상이 된다"면서 "이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원장은 또 "연수자들의 여론을 수렴, 본인이 자퇴한 경우 이외에는 재연수를 받지 않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김철과장은 "교장연수와 관련해 떠돌고 있는 10∼5% 해당자 재이수설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이론적으로는 영역별로 하위 10%해당자가 탈락 될 가능성이 있지만 14개 영역별로 모두 최하위 점수를 받아 재연수를 받게될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자들은 이와함께 민간기업체 위탁연수에도 못마땅해 했다. 한 연수자는 "자존심이 상했다"면서 "경영마인드를 익힌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윤추구를 최고가치로 여기는 민간기업체 연수기관에서 교육자들이 무엇을 배우겠냐"고 반문했다. 시·도교육청 연수의 경우, 새 연수제도 실시가 확정된 후 준비 기간이 부족해 날림식으로 연수가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익숙하지 않은 토론학습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연수자들이 적지 않았다. 7월중 실시예정인 2기 연수의 경우 입소인원이 평소보다 갑절이상인 1천2백명이나 돼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대 교원연수원은 4월30일 끝난 1기 연수를 시작으로 금년중 12월24일까지 9차례에 걸쳐 4천5백52명을 대상으로 교장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학교 운영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7월까지 국회에 송부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97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기초 지방의회와 광역 지방의회에서 2중 간선으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던 종전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현재와 같은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방법을 운용해 왔다. 그러나 현행 방법은 ▲선거인수가 지나치게 적어(실례로 울산 1백64명, 광주 2백40명) 주민대표성이 미흡하고 ▲선거운동이 한 차례의 소견발표와 공보 발행에 국한되는 등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후보자 검증기회가 부족하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전문성 부족이나 인력 제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인수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고 선거운동 역시 언론기관이나 단체 초청의 대담, 토론회를 허용키로 했다. 또 선출 관리업무 역시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위원 궐위시 교육위원 예정자 명부에 의해 직을 승계토록 하던 것을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까지 국회에 이송, 법개정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선거인단수는 98년 8월3기 교육위원 선거당시의 1만4백78명보다 10배 가량 증가한 10만5천여명이 될 전망이다. 법개정될 경우 올 11월 있을 예정인 충북 및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1만여명의 초·중등교원을 전원 수용할 방침이다. 趙宣濟차관은 지난달 28일 이와관련 "교원 명예퇴직을 희망한 교원을 가능한 모두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기채를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趙차관은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8천5백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기채를 할 경우 일부 이자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월 중순 시·도별로 수합한 명퇴 희망교원은 초등 7천2백82명, 중등 3천3백40명 등 1만6백31명이었으나 5월초 현재 이중 6백여명이 명퇴 신청을 취소해 1만여명이 8월말 명퇴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1만여명의 명퇴자에게 지급될 명퇴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규모가 1조6천억 규모나 이중 7천5백억만 확보돼있고 8천5백억이 부족한데, 이를 시·도별로 기채를 통해 학보키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시·도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기채는 농협이나 시중은행을 통해 지방채로 차입키로 했다. 이율은 은행과 협의된 금리로 하되 연리 6.5%를 상회할 경우 상회분은 교육부가 보전할 방침이다. 자금상환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며 상환재원은 교육비특별 회계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교원 서명운동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있다. 또 서명운동 진행과정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교총 정책교섭국이 문답풀이로 정리해 시·도교련에 알린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문〉이번 서명운동은 복수단체 출범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한국교총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 있다. 사실인가? 답〉그렇지 않다. 이번 서명운동의 목적은 장관퇴진에 있다. 그 퇴진이유에 교원단체의 활동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원정년 단축과 교원 경시정책에 따른 교육공동화, 학교여건을 무시한 수행평가와 학교 및 시도교육청 평가 등 파행적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순수한 교원의 노력을 이런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교총의 활동에 동참하지 못한 집단이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퍼뜨리고 있는 조어에 불과하다. 문〉장관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은 집단행위로서 불법아닌가? 답〉한국교총은 이미 '91년도부터 여러차례 서명운동을 전개한바 있다. 불법이라면 가능했겠는가. 서명운동 결과 주임수당 신설, 교원정년의 60세단축안을 62세로의 수정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한결같이 적법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례도 있다. 교원들이 서명을 통하여 자신이 소속한 단체의 장(회장)에게 정책개선 의지를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교원단체는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항간에서 불법 운운하는 것은 교육자의 서명열기를 잠재우려는 얄팍한 생각에 다름아니다. 문〉시·도교육감들이 서명운동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강제성이 있는가? 답〉시·도교육감들이 합법적인 서명운동에 대해 자제요청 운운 하는 것은 단순한 의사표현에 불과하다. 만약 합법적인 교원단체의 활동인 서명운동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킨다면 이는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육부장관과의 관계속에서 어려운 처지는 이해하지만 사태 해결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내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교원단체와의 갈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문〉서명용지가 도착하지 못하여 아직 서명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 답〉우편사고 등으로 서명용지가 도착하지 않아 서명에 참가하지 못한 선생님은 자체적으로 소속, 직위, 성명, 서명란을 작성, 주위 선생님들과 함께 서명한 후 한국교총으로 직접 우송하면 된다. 문〉한국교총의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답〉우선 서명결과를 대외에 공포하여 교육자의 의지를 천명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개인의 명단은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총이 보관하게 된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40만교육자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정부의 자세에 달려있다.
학교 교육현장은 과연 평등한가. 교사들은 학생의 성별에 관계없이 진로 및 직업의식, 사회생활능력, 가정생활에 필요한 태도 등을 교육하고 있을까.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학교내 성차별 실태조사 및 남녀평등의식 고취방안'(서울·대구·대전·광주 초중고 교사 300명-남교사 152명, 여교사 148명-대상 조사)연구에 따르면 여교사보다 남교사가, 초등학교 보다 고등학교에서 성 차별적 교육활동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선호 및 학업성취에서의 性차를 선천적인 것(54.1%)으로 보는 교사가 사회문화적 요인(45.9%)으로 보는 교사보다 많았다. 교사들은 남학생이 수학, 과학 등의 수리과목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여학생보다 더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고교로 올라가면서 특히 수학과목을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시절에는 국어 및 예능과목을, 학교급이 올라가면서는 영어, 사회과목 등 언어과목에 우수하며 수학 등 수리과목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클럽활동 학생선발에서 24.7%의 교사가 남학생에게는 체육, 운동중심의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클럽활동을 권장하고 여학생에게는 문예나 수예, 요리 등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었다. 특히 남교사(28.3%)가 여교사(19.6%)보다 학생의 性에 근거해 클럽활동을 선별,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나 학급행사 등의 활동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할 때도 남학생에게 강조하는 경우가 12.3%로 여학생에게 강조하는 경우(2.7%)보다 훨씬 많았으며 남교사(17.1%)가 여교사(7.4%)보다 남학생에게 지도자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태도 기르기의 경우 역시 남교사가 여학생에게 강조하는 비율(17.8%)이 여교사의 경우(5.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 3.0%, 중학교 15%, 고등학교 17% 순으로 교사들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남학생에게는 직업의식을, 여학생에게는 가정생활을 담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여성의 직업이 단순 사무직이나 간호사 등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소비활동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으로 그려져 있다는 질문에 96.4%의 여교사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반면 남교사의 5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 의식차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해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사들의 의식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내재되어 있다"며 "학교행정가와 교사에 대한 남녀평등교육 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대 시민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발전해 온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를 그 생명선으로 하고 있다. 정당정치는 다양한 사회세력간의 이해를 조정해 타협을 창출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최고의 원리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정당의 출현은 늦었으나 짧은 기간에도 불구, 수많은 정당의 생성과 소멸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로 일관, 혁신정당의 역사는 짧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혁신정당을 역사적 조망을 통한 발달사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혁신정당 운동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과 외국의 사례, 각 시기별 주요 혁신계 정당의 발전과정, 새롭게 전개되는 신혁신주의와 이들의 정치참여 양태 등의 3부로 구성돼 있다. 부록으로 한국정당 계보와 한국 혁신정당의 정강·정책, 외국 주요 혁신정당의 주요결정사항 등을 수록,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김민하 중앙대교수著·중앙대출판부刊
지난달 27일 시·도교육감들은 '교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앞으로 상처받은 교단을 안정시키고 교육정책입안·시행과정에 현장교원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한편 교원들의 서명운동 자제를 당부했다. 교육감들이 교육위기적 상황 타개를 위한 해법으로 '서명운동 자제'를 당부한 것은 교육현장의 정서를 외면한 안이한 처사라는 점에서 실망하지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이장관의 독단적 행정에 침묵으로 대응했듯이 이번 서명운동에도 차라리 침묵으로 일관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육감들의 글 곳곳에서 졸속 교육정책의 후유증을 지적하고 있는데 대해 현교육상황을 보는 눈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한편으론 안도한다. 교육감들은 또 학부모들이 우려한다며 교총에서 벌이는 서명운동의 자제를 당부했는데 이 역시 많은 학부모들의 진정한 우려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KBS가 주최한 '교육정책 개혁인가 위기인가' 쟁점토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학부모의 약 60%가 오늘의 교육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감들은 서명운동을 자기주장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보고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가을이래 교육부와 교총의 정기교섭 테이블을 일방적으로 깬 측이 교육부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감들이 이런 제안을 해도 되는지 유감스럽다. 서명운동이 법정신을 위배한 것이고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한 대목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교총이 벌이는 서명운동은 회원인 교원들이 그들의 대표인 교총회장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합법적 단체활동의 일환이다. 교총은 91년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미 서명운동을 벌인 전례가 있고 법률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이를 적법한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IMF 체제하에서 모두가 실직을 피하기위해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이 때에 유독 교원만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앞다투어 교직을 떠나려는 사태에 대해 교육감들이 보다 진지하게 고뇌하기를 바란다. 교육부장관은 더이상 주변사람들 피곤하게 하지말고 오늘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 국민적 우려를 씻고 교단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자신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96년부터 시작된 시·도교육청 평가가 올해로 벌써 4번째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양식에 따라 그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평가 준비 자체가 종래에 비하면 추가 업무부담으로 느껴질 법도 하다. 그러나 종래 중앙정부가 지니고 있던 권한중 상당부분이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된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의 하나가 평가를 통한 행·재정 지원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그 기능이 위축되어서도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가가 추구하는 본래의 의도 자체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 평가의 본래 의도는 학교교육의 질향상을 지원하기위한 시·도교육청 행정서비스의 기능 및 수준을 점검하는데 있으며, 이로부터 발굴 수합된 수범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있다. 그러나 아직 평가가 정착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지나치게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강조되다 보니 시·도교육청간에는 정보의 공유노력 단절 등 보이지 않는 그릇된 경쟁만 강조되는 왜곡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평가단에서 일선 학교 현장에 대해 평가 및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교원의 업무 증가에 따른 불만도 없지 않은 듯 하다. 한마디로 학교현장으로 보면 평가에 관한 이중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금년 시·도교육청 평가때에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평가는 시·도교육청 평가의 일환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며, 전문적인 학교 평가 결과의 축적된 자료를 연계·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부가 매년 내·외의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해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평가의 일관성 확보 및 지속적 발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전념할 수 있는 기구에 위탁해 매년 연구와 그에 기초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그 결과를 활용해 행·재정 지원 등 정책의 기초자료 로 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번에 너희 담임이 늙다리가 걸렸다며?" 어느 어머니가 초등생 아이에게 담임선생님에 대해 내뱉는 말이다. 이 어머니의 아이가 과연 좋은 스승을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문이다. 6, 70년대 치맛바람이 성행하던 시대에는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 학부모에게 있어 교사는 자기 자식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 되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고, 대학으로 가는 길에 놓인 가로등쯤으로 인식된다. 불빛의 밝기나 수명 등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갈아끼워야 할 대상인 것이다 자식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잔소리까지 하는 가로등은 필요없으니까…. 부모가 무시하는 교사를 아이들이 존경할 리 없다. 자신을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진정 교사와 학생은 있지만 스승과 제자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어떠한가? 체벌 문제, 촌지 문제, 부교재 채택비리 문제 등 스승의 부정적 측면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다. 교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교사와 학생관계, 교사와 학부모 관계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 그뿐인가? 나이 많은 교사들을 빨리빨리 속아내주는 일도 한다. 나이 많은 교사라고 모두 무능하고 나태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떠한가? 촌지를 요구하고 학생들을 체벌하고 정부의 정책은 믿지 않으려든다. 물론 일부교사지만 그러한 교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도 교사를 무시하고 학생도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며 정부도 교사들을 믿지 못한다. 교사 역시 학부모, 학생, 정부 어디 하나에도 정을 주지 못하고 자과감에 빠져 있다. 학부모, 학생, 정부, 교사 모두 신뢰와 믿음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관계로 전락한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이다.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의 교육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학부모, 교사, 정부 모두가 서로의 믿음에 너무 굶주려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정부 모두가 모두 한번쯤 자신을 반추해야 한다. 모두가 서로 배고프다, 목마르다 한탄만 하지 말고 먼저 믿고,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는 교사들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아름다운 교사상을 부각시키고 본이 되는 모델을 제시해 주며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 교사들을 믿어야 한다. 학부모는 교사를 존경하고 신뢰하며, 감시의 눈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교사들을 지켜봐 주어야 한다. 교사 역시 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가 존경하고 정부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에 대한 철저한 자기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교직에 대한 열정과 긍지 없이는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 없다 교사의 권위와 명예가 지금처럼 추락한데는 교사 자신의 소명의식 결여와 불성실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통감할 때 진정으로 존경받는 교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군사부 일체라고 했다. 정부와 교사와 학부모가 한 몸갈이 서로를 믿고 애정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바르게 자랄 수 있다. 이제 5월이다. 여름에 땀 흘리지 않으면 가을에 얻는 것이 없다. 더 이상 배고파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땀 흘리도록 하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교사는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긍지를, 학부모는 자신의 자식만이 아닌 교사들에게도 애정을, 정부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뼈를 깎는 노력만이 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버 릴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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