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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신라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 735년 세운 석굴암은 중앙의 본존불 높이가 3.4m에 이르며 대좌까지 합쳐 5m나 되는 큰 불상으로 신체의 비례가 알맞고 각 부분이 부드럽고 세련된 솜씨로 조각되어 있다. 석굴암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신라 사람들의 지혜와 재능을 짜내 만든 종합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열대지방인 인도에서는 부처를 서늘하게 모시기 위해 기원전 100년경부터 바위에 굴을 파 그 속에 탑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이 풍습이 4세기경 중국에 전해졌다. 이러한 석굴 신앙이 7, 8세기초 우리나라에 전해졌지만 신라에는 큰 바위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라 예술가들은 새로운 방법을 창안했다. 산을 파내어 굴을 만들고 조각된 돌들을 조립한 후 흙을 덮어 중국이나 인도의 석굴사원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석굴에 예술적으로 조각된 불상들을 배치한 곳은 세계에서 오직 석굴암뿐이다. 더구나 석굴암은 외국에 있는 대형 건축물이나 유산에 비하여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건축상의 특수성이 있다. 정교함과 화려함 때문에 찬사를 받고 있는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에 사용된 조각품의 재료는 석고다. 석고판을 정교하게 찍어내어 천장이나 벽에 붙인 것으로 시공 기간도 고작 3, 4년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성당이나 파리의 노틀담 성당의 정교한 수많은 조각상을 보고 사람들이 경탄하지만 재료는 활석 다음으로 경도가 낮은 석회석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상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옷의 주름도 실제 사람이 옷을 입은 것과 같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조각상의 재료도 대리석이다. 대리석은 석회석과 거의 같은 성분으로 다소 경도가 높을 뿐이다. 동남아 불상, 불탑의 정교한 인물상 조각을 보고 놀라는 사람도 많다. 겉보기에는 매우 단단한 돌처럼 보이지만 그 조각들은 대부분 진흙과 같은 재료로 만든 것이다. 미술 시간에 석고로 모형을 만들 듯 진흙으로 조각상을 정교하게 만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다. 이에 비해 석굴암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화강암은 경도가 높아 섬세한 조각을 하기 아주 힘든 재질임에도 석굴암의 모든 불상은 그야말로 완벽할 정도로 섬세하고 우아하다. 화강암은 장석, 운모, 석영 등 서로 다른 재료로 되어 있어 예상치 못한 결 때문에 쪼개지기 쉽다. 마무리 단계의 실수로 조그만 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어김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위험을 모두 숙지하고 숙련공들이 조각한 것이 석굴암이다. 다루기 매우 어려운 화강암으로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제작 과정을 거쳐 완벽한 배율과 아름다움을 갖춘 석굴암. 그래서비록 규모는 작아도 세계 어느 문화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뉴잉글랜드 바닷가 작은 마을 로브롤리. 누군가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해 쓴 편지 하나가 발견된다. 봉투도 없고 쓴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조금은 오래된 듯한 편지. 그 편지를 서점주인 헬렌이 처음 읽게 된다. 자신에 대한 사랑고백이라 믿은 헬렌의 메마른 가슴은 편지의 주인공을 추측하며 행복으로 채워진다. 헬렌 뿐만 아니다. 편지를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편지가 자신에게 보내진 것으로 생각하며 사랑의 감정에 설렌다. 연애편지. 전화, 이메일에 익숙해지면서 편지는 추억이 되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우체통에서 '진짜' 편지 한 장 만나기 어렵다는 어느 집배원의 말이 실감날 만큼 우리의 일상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다. 요즘 우표는 어떤 그림인지, 한 통에 얼마짜리 우표를 부쳐야 하는 지를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나 이 가을, 흰 종이에 잉크냄새 배어나는 손으로 쓴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면…. 영화 '러브레터'는 이렇듯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임을 말이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느날 내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때 무릎이 벗겨져 가슴을 쓸지는 않았는지요/ 당신을 보면 사랑이 샘솟고/ 당신을 그리면 난 불타오른답니다/ 온 몸의 근육이 미동을 멈추고 나뭇잎과 공기는 숨소릴 죽이죠/ 난 거침없이 사랑에 빠졌어요/ 우린 어울리지 않는 짝이지만 당신이 아니라면/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볼을 스치던 당신의 머릿결/ 눈길을 돌렸다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죠/ 신발 끈을 묶거나, 오렌지를 벗기거나, 차를 몰때도/ 당신없이 혼자 잠드는 밤에도/ 난 당신의 것입니다"
한국교총은 교육공동화 사태를 극복하기위해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21일 열린 제245회 교총이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동화 사태에 대한 대응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교총은 40만 교원의 의지를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응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벌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교총이사회에서 '교육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교총 임원·대의원·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상대책위 위원과 교육계 인사 등으로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교육부, 국회, 정치권 등에 결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이어 조만간 전국 40만 초·중등·대학교원을 상대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교육청문회 개최 요구 △책임자 문책 및 교원정년 환원 등 교육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그리고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23일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정부의 정책실정을 규탄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교육공약에 교원들의 여망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때 '교육개악 백서'를 발간 배포키로 했다. 이날 교총 이사회는 '교육정상화 촉구 결의문'에서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단황폐화와 학교붕괴의 원인을 야기한 정부당국자가 40만 교육자 앞에 사과하고 근원적인 사태해결에 나설 것 △책임있는 정부당국자가 교원연금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65세 명예퇴직 적용기한의 최소 2년 연장,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교대생 편입학 정원의 증원 등 교총의 대안을 즉각 수용할 것 △교육재정 GNP 6%를 반드시 확보하고 교원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18일 행정자치부가 지난2일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한 의견서에서 "입법예고안은 교직의 특성이 무시되고 책정호봉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하향조정돼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특별채용을 희망하는 해당 교원의 대다수가 재임용 될 수 있도록 특별채용 배제 범죄의 유형을 최소화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 △결격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경력을 1백% 인정해 호봉을 재획정할 것 △비공개 원칙으로 면직일과 특별채용일간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했다.
정년회복 투쟁 전개 쿠데타적 정년단축 조치로 교단을 떠난 교원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교원정년 환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11일 인천에서 '한국중등교장 평생동지회'(회장 오영환) 창립대회를 열어 회장단과 이사진을 구성하고 오는 11월 1일 제1차 임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평생동지회는 발기취지문에서 "현 정부는 정치·경제적 논리로 교원정년 단축이라는 악법을 밀어붙여 초·중등 교원수급의 불균형은 물론 검증되지도 않은 새 교육정책을 강행해 학교 현장의 황폐화라는 끔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한목소리로 빼앗긴 정년단축의 회복과 학교장의 자율권을 되찾아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기위해 평생동지회를 전국적으로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직교장들이 정부를 향해 할 수 없는 말과 뜻을 우리 퇴직교장들이 앞장서 한마음 한목소리로 강력히 표출하고 앞으로 한국교총 산하 중등교장협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한 khanoo@edunet4u.net
음란물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녀들의 정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란물을 통제할 수는 없을까. 10년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소지품만 잘 검사하면 발견해낼 수 있었지만 컴퓨터를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을 통제하기는 힘든 점이 많다. 완전히 퇴치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녀들로부터 음란물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일단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컴퓨터를 공개된 공간에 두는 일이다. 현재 대부분의 음란물이 컴퓨터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 두려고 하는 것은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공개된 곳에 두게 되면 자녀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도 있고 이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컴퓨터 지식도 쌓아갈 수 있다.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면 브라우저의 북마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북마크는 자신이 방문한 사이트 중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을 지정해 두면 주소를 다시 치지 않아도 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다. 간편한 것에 익숙한 청소년이라면 북마크를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면 음란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전화세 고지서도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액제의 전용선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인터넷에 얼마나 접속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컴퓨터 통신을 시작한 후 전화세가 2만원을 초과했다면 일단 의심해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운받을 경우 일반 모뎀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연히 통신요금이 많이 붙게 된다. 전문가들은 통신을 시작한지 6개월 정도면 약 70%가 인터넷 음란물에 접속할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6개월 이후의 전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히스토리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히스토리 기능이란 인터넷 사용자들의 최근 접속했던 사이트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북마크가 자신이 설정해야만 알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넷스케이프의 경우 특별한 유틸리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히스토리 내용을 지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브라우저의 주소 적는 란 옆에 있는 화살표 표시를 마우스로 눌러보면 최근 방문한 사이트들의 주소를 알 수 있다. 적극적으로 음란물 방지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설치할 필요도 있다. 차단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종류들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소프트웨어가 만사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들 프로그램들도 계속해서 음란물의 목록을 추가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가 컴퓨터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컴퓨터를 모르고서는 이 모든 방법이 무용지물이다.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이전에 한국전산원에서 무료로 NCApatroll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급했지만 5월부터 기술이전이 되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써야 한다. 먼저 플러스기술(www.plustech.co.kr)의 수호천사가 있다. 플러스기술은 한국전산원에서 개발한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인 NCApatroll의 기술개발을 이전받았다. 수호천사2.0은 모뎀 또는 케이블 모뎀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용 PC에 설치해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접속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평가판을 다운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택공일 NOX(www.tech01.com)가 있다. 국내 대형 ISP와 대형 PC제조 브랜드에 납품되고 있으며 전국 2000여 컴퓨터 교육장에서 음란물 차단 교육용 포준 교재로 공급되고 있다. 실행 횟수에 제한이 있는 평가판을 다운받거나 구입할 수 있다. 또 인터넷 한글도메인 서비스 넷피아(www.netpia.com)의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 인터넷 주소시스템을 응용한 새로운 방식이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이밖에 네티즌 스스로 결성한 자율적인 네트워크인 NSI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호주에서 만든 어린이용 인터넷 브라우저인 KidSafe Explorer나 컴퓨터 속의 음란물 검색 및 삭제 프로그램인 RC를 다운받으면 된다. 또 국외의 넷내니(www.netnanny.com), 사이버패트롤(www.cyberpatrol.com), 사이버 시터(www.solidoak.com), 서프와치(www.surfwatch.com) 등에서 제공하는 평가판을 다운받거나 정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여기에 신고하고 참여하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불건전 정보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발족한 민간단체다. 통신회선을 이용한 정보에 대한 심의와 감시를 주업무로 하고 있다. 불건전 정보 신고센터와 심의 신청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열린 마당의 자료실을 이용하면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있다. ◇학부모 정보감시단(cyberparents.icec.or.kr)=온라인의 청소년 유해정보를 감시하고 차단하기위해 만들어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의 민간 감시단이다. 추천사이트 메뉴에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사이트를 모아두고 있다. ◇청소년 정보감시단(cyc.youth.re.kr)=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감시단의 홈페이지. 온라인 상에서 지켜야할 예절인 네티켓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산YWCA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myhome.netsgo.com/pywca)=부산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유해환경 감시자료 등의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유해환경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키드뉴스(www.kidnews.co.kr)=어린 학생을 둔 부모님을 위한 홈페이지. 유해환경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또 자녀들의 또래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기초지식을 쉽게 배울 수 있다.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어린이가 웃을 수 있는 나라(my.netian.com/~ryu7761)=웹디자이너가 만든 홈페이지로 학부모들을 위한 기본적인 컴퓨터 음란물 관련 지식과 음란물 방지대책을 소개하고 있다.
전국 1만여개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도메인 등록이 이달말부터 시작된다. 또 초·중·고교생들의 개인 도메인등록 수수료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50% 정도 인하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지난 6월말 개인도메인(.pe.kr) 등록에 이어 이달말부터 초·중·고교의 도메인 등록업무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초등학교는 '학교이름.es.kr', 중학교는 '학교이름.ms.kr', 고등학교는 '학교이름.hs.kr'의 간단한 도메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초·중·고교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할 경우 대부분 4단계 이상의 복잡한 도메인을 사용해 불편을 겪었다. 예를 들어 '학교이름－es.ed.kyunggi.kr'과 같이 지역명을 넣거나 'www.iworld.net/~학교이름'처럼 일반 인터넷서비스업체의 홈페이지 형태로 운영해 학교 홈페이지의 특색을 살리지 못했다. 학교별 도메인 등록이 시작되면 앞으로 학교 이름만으로 누구나 해당학교의 홈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초·중·고교생들의 인터넷 개인홈페이지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내에 약관을 변경, 개인도메인 등록비를 현재 2만2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할인해 주기로 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붕괴와 더불어 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가정, 학교 어느 곳에서나 예외일 수 없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21일 '신가정교육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가정에서부터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토론회 개최의 가장 큰 목적은 현재 청소년문제의 가정 큰 원인이 가정교육이라는 인식에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라는데 발표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또한 가정교육을 가정에만 맡겨놓지 말고 전사회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광웅 숙명여대교수는 가정의 핵심적 기능 세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가정은 인격존중의 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전통양육문화와 가정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지혜를 기를 필요가 있다고 김교수는 주장했다. 두 번째 기능은 가정이 아동들의 도덕적 규제력을 기르는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규제력은 가정과 부모가 아니면 실현되기 가장 어려운 과업이고 학교나 사회의 어느 기관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김교수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김교수는 가정이 청소년들의 지원체제로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상호 이해하고 수용해 주면서 공감해주고, 또 인간적으로 배려받고 삶을 격려받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데 실패한다면 가정은 영원히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송 아버지의 전화 공동대표는 "가정문제가 해결되면 청소년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전제하고 가정에 새로운 정체감을 심어주기 위한 '신가정교육운동' 전개를 제안했다. 이 운동은 청소년보호위원회 가정분과에서 추진되는 '한국 가정교육의 모델'연구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가족이 실질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제시해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운동이다. 제안된 실천사항은 크게 4가지. ▲가족신문만들기나 가족회의 등의 내용을 담은 가족이 함께 실천할 내용, ▲웃어른 알기와 자녀 품앗이 교육 등의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 만들기, ▲공동취미 개발하기나 건전프로 시청 토론하기 등의 새로운 가정 모습 가꾸기, ▲부부 출장 강좌를 내용으로 하는 문제해결 방안 등이다. 정대표는 이와 함께 현재 형식적인 학생 봉사활동을 부모가 받는 교육시간만큼 자녀에게 봉사점수 혜택을 주는 '부모역할 대체 봉사제도'의 도입, 건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직장 1일 휴무제' 채택, 각 분야별 부모교육이나 계몽에 강의할 강사의 명단을 제작하는 강사은행 운영 등도 제안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신가정교육운동' 실천덕목으로 `좋은 가정교육 10계명'을 선정, 발표했다. 10계명은 ①부모는 진정한 사랑으로 자애롭고, 스스로 효를 실천한다 ②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삼가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③아들.딸 차별하지 않고, 형제자매를 똑같이 대한다 ④어린 자녀는 자주 안아주고, 커가면 따뜻한 말로 사랑을 표현한다 ⑤자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믿고 기다려준다 ⑥화나는 일도 참고이해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⑦자녀에게도 `안녕'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자주하고, 바른 인사법을 가르친다 ⑧집안 일을 고루 시키고, 힘든 일도 스스로 책임지고 완수할 기회를 준다 ⑨옳고 그름을 일관되게 가르치고,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킨다 ⑩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 등이다.
지난날 잘못된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육은 중병을 앓고 있다. 학교공동체가 와해되고 기본적인 학교질서와 사제관계가 깨어지면서 학교가 교육력과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마저 상실하고 있다. 교원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교원 경시풍조와 불합리한 명퇴수당지급 정책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불안심리로 인하여 대량 명퇴파동이 초래되었다. 교원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교사제를 도입하고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등 파행적인 조치들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을 보충하지 못하여 수업결손마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로 인하여 교원의 근무의욕과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고,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적 하락을 자초하게 되었다. 지식기반사회의 기초가 되는 교육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장관부인들이 옷을 사서 주고 받은데 대해서는 청문회도 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붕괴시키고 망친데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지 않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교육은 사회 각분야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활동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교육이 붕괴되면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감퇴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고 절대 빈곤상태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며 수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국회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IMF 구조조정에서 경험하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는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교육을 잘 모르는 정치가가 정치·경제적 논리에 따라 밀어부치기식으로 무식하게 교육개혁을 추진한 결과로 초래된 교육붕괴 현상을 치유하는 데는 최소한 30년 이상이 걸리게 된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해서도 안되며, 장관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자신이 수립·실시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떠난 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청문회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관례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과 청소년단체협의회·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국주부교실중앙회·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 5개 단체의 연대모임인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가 앞으로 소속단체별로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학교교육 붕괴현상을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찾기위한 교육청문회 개최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태세여서 주목된다. 12일 학실련과 서울대교육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학교교육 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방청석을 가득 메운 3백여명의 학부모·교원들은 학교공동체간 신뢰위기, 교원 부족사태에 따른 교육공백, 교육재정의 부족, 학생들의 탈교실 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교육의 붕괴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 백년대계를 살리기 위한 교육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학실련 운영위원장인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므로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되고 단견적인 시각 또는 개인적 취향으로 개혁돼선 안된다"고 전제하고 "오늘의 학교교육 붕괴를 초래한 교육정책과 그 정책을 입안 실시한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교수는 학교붕괴는 △경제논리에 의한 교원정년단축 △대학입시정책의 일관성 결여 △교육공동체를 수요자와 공급자 축으로 양분화 하면서 신뢰와 협력보다는 반목과 질시로 학교공동체를 약화시킨 수요자 중심 교육개혁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사수급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주제발표한 황정현 서울교대교수도 "무리하게 추진된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해 고령교사의 소명의식과 전문성이 부정되고, 나아가 모든 교사들의 심리적 공황상태가 초래됐다"며 졸속개혁의 후유증이 학교붕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임국택 서울언남고 교사는 무시험 전형, 학교장 추천제 등 새로운 대입제도는 긍정적인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의 공정성·객관성 문제 △추천서 작성·교과지도 등 1인2역을 해내야 하는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부담 문제 △특목고생 자퇴문제로 불거진 대입제도의 안정성 문제 등이 고교교육의 파행현상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안 부산대교수는 "학급학교의 재정상태가 정상적 교육활동을 수행하기위한 표준교육비 확보율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초등학교 45%, 중학교 29.2%, 인문고 22.7% 등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육세 일부 기간 만료세원의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인화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총무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정책'이 학교교육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하는 시민연대기구를 통해 신뢰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하고 교사들은 뼈를 깍는 자성과 전문성 향상을, 학부모는 그간의 학부모 운동에 대한 반성과 가정에서부터의 인성교육을, 학생들은 교사나 학부모의 권위를 굳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윤리의식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천년을 여는 한국교육계를 이끌 제29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선거에 9명의 교원이 입후보 했다. 교총 회장선거는 오는 11월23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결의대회' 행사에 바로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실시된다. 12∼13일 한국교총은 제71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등록서류 심사를 거쳐 9명의 교총회장 입후보자를 확정하고 기호를 추첨했다. 기호추첨결과 △채수연 서울한영고등학교교사(56)가 기호1번 △윤종건 한국외국어대학교사범대학장(56)이 2번 △이학무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교장(58)이 3번 △김지묵 서울서래초등학교교장(60)이 4번 △이군현 한국과학기술원교수(47)가 5번 △함수곤 한국교원대학교교수(59)가 6번 △김학준 인천대학교총장(56)이 7번 △박희정 서울중경고등학교교사(51)가 8번 △박식원 서울신동중학교교장(58)이 9번으로 출마하게 됐다. 후보자로 확정된 9명은 교사2명, 교장3명, 교수2명, 학장1명, 총장1명으로 학교급별 직위별로 다양하고 역대 어느 회장선거때보다 많은 후보자가 나와 열띤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4월 교총 대의원회에서 회원의 운영·참여권을 확대하고 회장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종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던 방식을 개선해 학교분회장·시군구교련회장·교총대의원으로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전국 1만여 학교분회장이 회장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첫 선거이다. 이날 선거분과위원회는 선거인수를 분회장 1만241명, 중앙대의원 419명, 시·군·구교련회장 176명 등 1만836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재적 선거인 과반수 투표에 의한 최다득표로 당선되는 신임 교총 회장의 임기는 3년(1999년 11월∼2002년 11월)이며 전국교육자대회 종료 직후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이번 선거는 선거공영제 실시에 따라 후보자는 오는 10월18일에 공고되고 후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선거공약은 한국교육신문 지상을 통해 2회에 걸쳐 소개되며 선거 당일 1회 합동연설회를 열어 후보자의 소견을 듣게 된다. 개인연설회나 개인별 홍보유인물 제작 배포행위 등은 일체 금지된다. 선거분과위는 이달말경 선거인단 전원에 보내는 투표안내서에서 선거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선거분과위는 신속한 투·개표 진행을 위해 선거당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내에 16개구역 64개 투표소를 설치하고 개표계수기를 활용하며, 공정선거 관리를 위해 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3명, 개표 참관인 2명을 각후보자측에 추천토록 했다. 한편 김민하 교총회장은 12일 회장선거에 즈음한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를 가장 교육자 다운 선거로 치러 내년 총선 등 각종 정치권 선거에 귀감을 보이자"면서 "이번 선거를 이나라 교육 새 천년을 여는 40만 교육자의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시키자"고 말했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는 12일 대한교원공제회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 부실, 연금기금 고갈 문제 등을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기관 임원의 전문성 결여와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교원공제회의 지리산 산동 온천지구 가족호텔 부지 매입과 관련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안의원은 △시가의 2배, 공시지가의 3배 이상 대금 지불 △구조조정 시기의 호텔 건립 추진 의도 △토지 구입정보의 사전 유출 등을 지적하고 특히 "실제 매매는 98년 4월 중순 이뤄졌으나 등기는 올 8월에 완료했는데 세금포탈을 간접 지원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공제회가 출자한 새한상호신용금고가 영업 악화로 자본금 잠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두번의 현금증자 65억원과 올해 현재 예금된 75억원 등 140억원이 회수 불가능 상태"라며 "납입자본금이 0인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는 공제회의 관리·감독 부재와 새한상호신용금고 경영진의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공제회와 사학연금 임원들이 판공비를 제외하고도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관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 이상의 기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특히 "사학연금의 감사는 법인카드로 300여만원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은 "교육문화회관은 서울을 빼고는 모두 적자이며 회원들의 이용이 저조하다"며 "교원보다는 비교원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신의원은 또 "호텔신축이나 회관건립 등 추가적인 건립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수인의원(한나라당)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공제회의 대응태세 미흡을 거론했다. 이의원은 "공제회는 영업기획 및 상품개발이 미약하며 조직에서도 경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따라서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책임경영체제의 채택 의향을 물었다. 김일주의원(자민련)은 "새한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는 등 출자회사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경영정상화 방안을 물었다. 김의원은 또 "사학연금은 부담금 징수보다 급여 지급이 많아져 이대로 가면 2016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지적하고 "특단의 조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재오의원(한나라당)은 두기관 임원의 낙하산식 인사를 지적하며 "돈은 교원으로부터 나오고 이것을 운용하는 것이 두 기관인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연금재정이 어려워지게 된 것은 교원들의 정년단축으로 생긴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공단의 노력을 요구했다. 박승국의원(한나라)은 "사학연금이 대우채권에 투자한 금액이 1250억원 정도 된다"며 공단의 회수 방법을 물었다. 김하준 공제회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교원들이 공제회 시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새한상호신용금고도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도 이익목표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승호 사학연금이사장은 "법인카드 유용 문제는 개인이 변제했으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교과서 개편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실험용 국어 교과서에 몇 가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대 이신성교수(국어교육과)는 14일 2000년부터 정식 교과서로 사용되기에 앞서 교대부속초등학교 등에서 실험용으로 쓰이고 있는 1, 2학년용 국어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국어 읽기 1-1'과 '국어 쓰기 1-1'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우선 '읽기'의 오류는 78쪽 삽화 "우리도 구두쇠 정신을 본받자."라는 부분. 이교수는 "구두쇠는 욕(辱)이므로 '구두쇠'에 정신을 붙여 '구두쇠 정신'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고 제목에서 '구두쇠'에 큰따옴표를 붙여 "구두쇠"라고 한 것도 부호를 잘못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절약'과 '구두쇠'를 같은 개념으로 본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또 '쓰기' 29쪽의 "이모 생일이다. 종이로 별을 접어주었다. 아주 좋아하였다."라는 표현도 이모에 대한 말투가 모두 예사말이므로 '생신이다. 접어드렸다. 좋아하셨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교수의 주장. 이교수는 "절약은 아껴쓰는 생활이지만 써야될 곳이 있으면 쓰는 것이고 '구두쇠'는 인색하여 써야 될 곳도 쓰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며 "교과서는 정확하고 바른 의미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특히 "실험용 교과서의 오류가 정식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6차 교육과정의 실험용 교과서에 나타난 오류가 본 교과서에 그대로 실린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학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취업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 산업인력 양성 체계가 붕괴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교육위 김봉호의원(국민회의)이 부산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실고생의 진학률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취업률은 격감하고 있다. 부산지역 실고생 진학률을 보면 96년 18.1%에서 97년에는 24.4%, 지난해에는 27.3%로 높아졌다. 울산지역은 더욱 심해 96년 26.7%이던 진학률이 97년에는 43.1%로, 98년에는 48.5%로 늘었다. 반면 취업률은 부산지역이 96년 69.1%에서 97년 59.4%, 98년 63.5%로 나타났다. 울산지역도 96년 61.2%에서 97년 46.7%, 98년에는 45.8%로 하락했다. 이같은 수치는 이 지역 실고 졸업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지난 3년 사이에 진학률은 22.4%에서 37.9%로 증가한 것이고 취업률은 65.2%에서 54.7%로 무려 10.5%가 떨어진 것이다. 김의원은 "이처럼 실고생의 진학률은 높아지고 취업률이 낮아지는 것은 이 지역 전체 고교의 44%를 차지하는 실고 교육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 상황을 방치하면 기초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실고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교육부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95년까지 일반고대 실고의 비중을 50대 50으로 조정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이를 실행했음에도 실고는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며 "획일적인 개편방침보다는 특성화고교 등 전문 실고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의원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지역 실고생의 중도탈락률이 96년 4.0%에서 98년 8.7%로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인문계고 중도탈락률은 0.7%와 0.6%로 나타나 실고의 중도탈락 또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국회교육위 박승국의원(한나라당)은 8일 대전·충남도교육청 국감에 앞서 언론에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충남도교육청의 교육위원 사찰 파문'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천안교육청 ○○과장이 도교육위원의 동향을 파악, 정기적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알려져 엄청난 충격을 준 일이 있다"며 "이것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박의원은 또 "도교위가 증거물로 제시한 이른바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인의 미확인 '약점'까지 들춰내고 있다"며 "이러한 보고를 며칠에 걸쳐 받았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받았는지, 그리고 사전 지시한 적은 없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의원은 "이 문제를 보도한 신문(한국교육신문)에 공문을 보내 관련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는지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등 9개 기관은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중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재편됨에 따라 교육위가 아닌 정무위의 감사를 받게 된 것. 이 날 감사에서는 연구기관간 현격한 인건비 격차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은 23개 기관 박사급 연구원의 경력별 연봉대비표(표참조)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최고연봉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으로 5년차가 4800만원, 15년차가 6000만원, 25년차가 7200만원인데 반해 최저연봉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5년차 2380만원, 15년차 3210만원, 25년차 3890만원으로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또 23개 기관 박사급 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5년차 3265만원, 15년차 4357만원, 25년차 5158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경력별로 평균연봉에 미달하는 기관이 10∼14개 기관에 달했다. 국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소위 힘있는 부처 소속 연구원은 높은 연봉을 받고 교육, 노동, 농촌, 여성문제와 관련된 기관은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며 "이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연구의욕 상실과 해당 연구분야의 낙후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9개 연구기관의 평균 연봉을 분석하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직업능력개발원을 100으로 했을때 한국교육개발원 청소년개발원 행정연구원의 연봉수준이 70에 불과했다"며 연구원간의 위화감 해소방안을 추궁했다. 권영자 의원(국민회의)은 "예산요구시 연구기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정율을 조정할 경우 기관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문제의식을 갖고 내년 예산을 요구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중위 의원(한나라)·이석현 의원(국민회의)은 연구지원인력의 과다 운용을 질책했다. 양 의원은 "연구인력 1인당 지원인력 비율이 여성개발원 0.66명, 교육과정평가원 0.63명, 한국교육개발원 0.54명 등 높게 나타나 타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두 세 배에 달한다"며 "관리인력을 유지하는데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김영진·임종철 이사장은 "기관간 임금차이가 큰 것은 각 기관이 설립할 당시 책정한 초임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정감사는 23개 연구기관이 하루에 받도록 일정을 잡은데다 그나마 다음 일정에 쫓겨 3시간30분만에 끝내 너무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1개 기관당 10분도 안되는 감사시간 때문인지 대부분의 의원들은 짤막한 질의와 서면답변에 만족해야 했다. 그 덕에 방청석에 앉은 23개 기관 기관장과 간부직원들은 내내 느긋한 표정이었다. 한 수감기관의 간부는 "감사가 부담없이 빨리 끝나 좋았지만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기관으로 홀대받는 느낌이어서 착찹하다"고 말했다.
△학생회 운영 우수사례=모의 의회식 운영(서울압구정초), 학생회 주관 행사 내실화(서울신사중), '나의 소리함' 설치로 의제 공모(부산 사동초), 학생자율정화위원회 운영(부산덕천중), 학급 모의법원 운영(부산부흥고), 매월 전교어린이회 개최(광주삼각초), 학생회 중심 학교 축제행사 개최(충북석교초·대전새일고), '사랑의 매' 전달식 거행(경기백신중), 나의 발전 전시회 개최(충남부마여중), 어린이회장단 교원과의 상담 정례화(전북나포초), '사랑의 우편함'(경북영천여고), 학생이 만든 규범 제정(진해경화초·제주한천교), 월1회 학생의견 수렴해 학교경영에 반영(제주안덕중) △특기·적성교육 우수사례=수준별 반편성(서울강덕초), 학교간 연합프로그램 운영(서울여중), 전학생 특기·적성교육 참여(부산여중), 학원수강생 6백명을 학교 유입(대구동인초), 워드반의 높은 자격시험 합격률(부산낙동고), 전교생 1∼3개부서 참여(대전월평중), 자랑스런 선배관 운영(울산병영초), 전교생 1인 1특기 지도(경기청명고), 학생·학부모·교사 진로지도 연찬회(충북예성여고), 전학생 요구부서 설정 운영(충남논산엄사), 학생 150명 출연 뮤지컬 '효감천' 공연(전북고창여고) △학생선도 우수사례=방과후 생활지도위원 조직(서울신양초), 전교생 모범생 만들기 운동(서울한대사대부고), 학교와 마을과의 연계 지도(부산가락초), 체벌 및 벌점규정 제정(부산가야고), 부적응학생 특별지도 위한 대안학급 운영(대구성광고·인천고), 부자캠프 체험학습(대구대건중), 5자 순찰대 운영(인천마장초), 생활지도 누가 벌점제(광주숭덕고·강원주문진고), 학생 자율수칙 제정(광주실레시오고), 전교사 학급담임제(경기소하고), 매월 마지막주 월기쓰기·월1회 전교생 선물나누기(충북현도상고), 칭찬 스티커 제작 활용(전남광양제철남초), 흡연학생 금연지도(순천효천고). △도·농간 체험학습 우수사례=교내 농사체험 학습장(서울상봉초), 집단·가족동반·개별 체험학습(인천인수초), 갯벌체험·유적지 견학(인일여고·강남종고), 영호남 교류학습(광주삼도초·경남진교중), 현충원과 연계 교육(대전갈마중), 어촌 1박2일 체험활동(안양범계초), 서해안 갯벌탐사 프로그램 개발(경기대부중), 공동 축제의 날 운영(경북봉화명화중) △실업계고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현황=교육과정 자율운영 시범학교는 99년에 지정해 준비기간이며 2000년부터 시범운영. 농업계는 수원농생명과학고, 김제자영고, 강진농업고. 공업계는 부평공고, 광주전자공고, 충남기계공고, 울산화봉공고, 영월공고, 청주기계공고, 천안공고. 상업계는 영등포여상, 부산진여상, 대구제일고, 포항여자정보고. 수산해양계는 인천해양과학고. 실업계는 함양제일고.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학교교육 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와 서울대교육연구소가 공동개최한 이 토론회에는 교육계, 학계 인사와 학부모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다. ◇종합 진단과 대책(윤정일 서울대교수) 학교가 교육력을 회복하고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화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파행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시정하고 우수한 교원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되 교직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교직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교원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교원존중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미 예고된 '교원예우규정안'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진학 지도 교사가 각 대학의 입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학진학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각 대학은 과학고를 비롯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과학영재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행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수를 통하여 교사들이 목표지향평가와 수행평가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하고, 수행평가가 가능한 과목과 영역에 한하여 실시토록 하되, 교사 1인이 평가해야 하는 평가대상 학생수를 대폭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학교교육 공동체를 다시 확립하기 위하여는 구성원인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이해하고 신뢰하며 협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주체로서 전문성 신장을 통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하며, 학부모는 올바른 자녀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권을 존중하며 교원의 편에 서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 ◇교원수급 문제의 원인과 대책(황정현 서울교대교수) 교원정책의 분명한 원칙으로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교사의 정년을 65세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법상으로 보면 교직 33년 이후 근무는 봉사적 성격이 강하다. 이미 법개정을 통해 62세 정년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재개정하여 65세로 환원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정년단축의 의미가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의 심리적 공황(恐慌)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교육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하고, 현재 5%로 제한되어 있는 교대 편입생 정원을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재정 투자가 있어야 한다. 기간제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퇴직 교사들을 4년 동안 계약제 임용으로 전환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여(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음) 최대한 부족한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2000년 8월말 기한인 명예퇴직 위로금 지급 기한을 3∼4년 연장하여야 하여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을 줄여야 한다.서울, 수도권, 광역시에 지원하는 교사들의 임용고사 응시를 제한하여 지방 초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등교사 양성체계도 초등교사 양성체계와 같이 목적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등교사 자격증 발급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중등교사 자격증 제도는 사범대학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폐지해야 한다. ◇수행평가의 문제와 대책(임국택 서울언남고교사) 수행평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교사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 교육 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 수행평가에 대한 교사 연수 실시, 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 평가에 대한 교육 강화,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 조성, 교사가 행한 평가 결과에 대한 기계적 행정 감사의 폐지이다. 둘째, 타당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개발·보급이다.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타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개발·보급하고 각 학년별, 각 교과목별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셋째 각 학년별, 각 교과목별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도구 개발·보급이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전국적인 정보통신망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육 여건 개선이다. 교사들이 교육 및 평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업무 경감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평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시설 및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이다. 교과목별 석차 백분위 점수 기록 방법의 개선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점수나 평어 사용없이 서술식 기록만을 허용한다. ◇교육재정의 위기와 대책(주철안 부산대교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교육재정 GNP 6% 확충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원의 정년 단축 등 일련의 정책이 졸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각급 학교의 교육공동화 및 교육붕괴가 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동화 및 교육붕괴 현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교육세 중에서 2000년에 기한 만료되는 일부 세원은 유지해야 한다. 또 각급 학교 교원의 보수는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봉급교부금(현행 봉급액 및 일부 수당 포함)에서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보수 전체(봉급액 및 각종 수당 전체)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 교원의 보수 총액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방안 대신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 조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 11.8%를 15%로 상향 조정해서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이 인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보다 많은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2000년까지 적용되는 시.도세 총액 전입금의 적용 비율의 유지 또는 상향 조정, 서울 및 부산시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중등학교 교원 전입금을 모든 시.도로 확대, 시.군.자치구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의 확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학교공동체 위기와 극복방안(백인화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총무) 기본적인 교수-학습방법론의 문제에서부터 학교 내부의 조직문제가 포함된 원인 진단 과정까지 필수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높아진 벽을 헐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롭게 밀려오는 뉴 미디어에 낙오되지 말고 당당하게 21세기 신지식인을 키워야 한다는 사명으로 '정보화 마인드'를 키워야만 한다. 특히 일부 교사들의 자질 문제는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아픔과 진통이 있더라도 교사들 스스로의 성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부모들도 이제 뚜렷한 주관없이 부화뇌동하지 말고 우리의 자리를 굳게 지켜할 때라고 생각한다. 학생에 대한 인성 생활습관 함양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가는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 또한 그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던 학부모 운동도 한번쯤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학교공동체 모두에게 골고루 힘을 실어 줄 수 있었는지를 뒤돌아 보았으면 한다.
한국교총(회장 김민하) 주최 교육자료전이 30회를 맞았다. 이번 자료전에는 13개 분야에 제출된 최우수작 226점중 1등급 77점, 2등급 76점, 3등급 73점이 각각 선정됐다. 정보화 관련 작품이 70%(160점)에 달해 눈길을 끌었으며 경기교련(회장 김철규)이 푸른기장인 1등급 16점을 내 전국 종합1위 8연패를 달성했다. 도덕·윤리 △양인자 서울아현중 △이자용 대전여고 △송미영·방미화 울산삼호초 △황보근영·김성진 경기소래고 △장철순 충남주산초 △송봉석 충남청라초 국어·한문 △박혜숙 부산송도초 △위전환·이동재 경기산본고 △최인숙 경기서현고 △성은주 경기성남정보산업고 △박미애 경북상주모서초 △송상흥 제주인화초 국사·사회 △김순희 서울목원초 △김규화 부산괘법초 △이병선 울산척과초 △박정호 울산청량초 △최춘식 경기안서초 △한양수 경기보체초 △채문기 전남교육과학연구원 △박창욱 경북상산초 △최선규·김중회 경남진주중안초 수학 △류해수 울산제일중 △신광남 강원원주중앙초 △전문기·정영애 경북낙동초 △황인혜 경남하동초 △석귀용·윤삼열 경남과학고 과학 △윤흥중 서울공항고 △김민균 서울교대부속초 △김동아 서울양재초 △최무수·류경기 대구서재초 △김오복·고흥선 인천계산고 △류덕의 대전전민중 △김웅기 울산중앙중 △서희석·황중한 경기성사초 △강범석 경기김포여중 △김성희 전남망운초 탄도분교장 △이태훈 전남영암낭주고 체육 △심영면 서울등촌초 △박등배 인천용유중 △홍설아 경기수성여중 △이광재 경기과학고 △이승진·이병재 경북상산초 △탁일주 경남삼천포초 신도분교장 △이영균 경남신수도초 음악 △박태훈 서울미성초 △백현흠 서울용마초 △이정근 서울청량중 △조성자 서울문정중 △윤창식·탁재우 울산동부초 △지용섭·박선미·최병철 경기안산여자정보산업고 △박민아·이영희 경북상산초 △김진선 제주대정초 △고성효 신제주초 미술 △정현주 인천도화초 △박일자 경기경안중 △최창수 경기하남정보산업고 △노혜정 경기저동중 △원순련 경남거제초 산달분교장 △추옥련 경남계룡초 △강수명 제주법환초 외국어 △박현정 서울개포중 △전금순 부산구서초 △박은실 인천부현초 △최광호 남인천여중 △권민순·주성현 경기상탄초 △김보현 강원동해초 실업·가정 △전영환 서울공고 △구재영 서울강서공업고 △김광직 인천여자공고 △이연제·이재범 대전대덕전자기계고 △곽수영 경기효양중 △손중대·김상우 충남진산공고 △한명우·강석열 충남연무대기계고 △정영헌 경북문경공고 △정순성·이경찬 경남창원기계공고 △고인숙 제주사대부중 특수 △이동구·김동주 부산혜남학교 △김미영·이경숙 부산혜성학교 △배은정·권향자 대구성보학교 △장덕자 대전맹학교 △박상순 경기신동초 통합·유아 △서화니 경기대덕초 △김경례 전남천태초 병설유치원 △윤동순 경북서후초 대흥분교장 병설유치원 △백은란 경남화개초 병설유치원 일반자료 △이명순 서울신명중 △장형진 경기권선초 △이창기·양순원 충북봉양초 △강미경 충북진천중 △김성호 경북상주중앙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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