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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행 3월1일에서 익년 2월28일로 된 학년 학사일정은 개선돼야 한다. 겨울방학 전 교과진도를 모두 마친 학교의 2월 중 수업은 거의 파행을 겪고 있고, 또 교원들의 인사이동으로 학교는 술렁거리기에도 바쁘다. 3월2일 신학기를 맞은 학교는 학급편성, 교원조직, 학교교육계획 수립 등으로 또 1, 2주간은 혼란 상태에 빠진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후조 연구위원이 발표한 개선안은 검토할 만하다. 그의 개선안은 등교 및 수업일수를 220일로 하고 한 학년에 두 학기를 둔다는 점에서 현행 체제와 같다. 그러나 학기 시작과 끝은 다르다. 1학기 시작은 추위가 물러가는 2월 하순, 끝은 혹서기가 오기 직전인 6월 하순이다(16주 정도). 또 2학기는 8월 하순에 시작해서 12월 하순에 마치게 돼 있다(18주 정도). 교원 인사이동은 1. 8월 방학동안에 실시해 수업과 교육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홍위원은 1학기 중간인 5월 초순(봄 방학)과 2학기 중간인 10월 중순(가을 방학)에 일주일간 방학을 제안하고 있다. 2월의 추운 봄방학 보다는 따뜻한 5월 봄방학이 "가족체험학습"에 좋고 10월엔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가을방학을 주자는 것이다. 일선학교를 경영해 본 학교장의 경험으로 봐서 홍위원의 제안은 타당하다. 특히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학사 일정으로 하는 것은 정부회계법과 학교회계법을 동일하게 하고 겨울, 여름방학 동안(1, 8월) 교원 인사를 실시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 다만 5월과 10월의 방학을 `체험학습의 기간'으로 운영한다는 게 학교 실정 상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 대신 지역교육청 단위로 주최하는 각 종 행사(소년체전 예선대회, 수학·영어 경시대회, 웅변대회, 학예발표회, 각종 전시회 등)를 봄, 가을 방학 동안 운영했으면 한다. 그래야만 교육과정 상 법정 수업일수 220일을 지킬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체제하에서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과별 수업시수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사연수도 방학동안에만 실시하고 학기 중에는 컴퓨터를 통한 재택연수로 전환했으면 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오는 8월초에 치러진다고 한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이 자기사람 심기, 편가르기에 열을 올려 혼탁선거의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 한마디로 저마다 당선되고 보자는 지나친 이기주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시도들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교육계만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차관급인 교육감은 선망의 자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자천타천으로 후보자가 난립하고 상호비방만 일삼는 행태에 이제는 신물이 난다. 한술 더 떠 어렵게 당선된 후보자가 금품수수를 했느니, 불법선거운동을 펼쳤느니 하면서 옥고를 치르는 지경까지 있으니 교육계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이런 일은 새천년에 또다시 되풀이되어선 안될 일이다. 투표권 행사를 하는 운영위원들은 학연, 지연, 이해관계를 떠나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과 교사를 위해 헌신할 출마자에게 깨끗한 한 표를 던지는 성숙된 유권자가 돼야 한다. 교육감 후보자들도 선심성 공약이나 남발하다 교육감이 된 후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교사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아야 한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다. 교육감이 없어도 교육이 잘 된다는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교육의 지원자, 후원자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마음을 갖기를 기대한다. 그런 사명감이 없는 후보자라면 지금 당장 출마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각 대학이 영어와 컴퓨터를 앞다퉈 졸업자격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는게 대학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사람의 생활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영어와 컴퓨터 실력이 없어도 많은 삶의 유형이 유지되고 또 유지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영어와 컴퓨터를 기준으로 지정하는 것은 삶의 유형을 획일화 할 뿐이다. 또 대학은 취업으로 가는 전당이 아니다. 그렇다고 상아탑만도 아니다. 취업으로 가건 상아탑으로 가건 그것은 당사자의 자유요 선택의 문제다. 대학 당국이 끼어 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교육을 획일화시키고 학생을 학교에 종속시키는 일이다. 정히 영어와 컴퓨터가 중요하다면 학교는 학생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여건을 충실히 마련해 주기만 하면 된다. 학생을 위하는 척하면서 대학의 명예를 추구하는 이중적인 행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영어와 컴퓨터는 필수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이 선택할 문제다. 대학은 그 선택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역할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현행 종합관리시스템에 의한 학생부는 교사들에게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불필요한 중복이 너무 많다. 행동발달상황의 예시와 행동발달에 관한 종합의견은 중복되는 내용의 반복이다. 그리고 행동발달상황에 대한 내용과 생활기록부의 전체 종합란도 사실상 중복이다. 한 달에 한 학생이 쓰는 용돈을 입력하는 것도 너무 형식적이다. 용돈의 정의도 학생마다 다르고, 또 날마다 쓰는 용돈을 계산하면서 쓸 정도로 시간이 남아도는 학생은 거의 없다. 더욱이 학급당 50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용돈을 학생부에 입력할 정도로 대한민국 교사들이 여유로운 것도 절대 아니다. 봉사활동란도 실시 날짜와 시간, 장소, 유형, 내용들을 매회 입력해야 한다. 너무나 시간 낭비다. 건강기록부까지 전산화 작업을 해야 한다. 요즈음은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 담임 교사가 종합관리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고 양호실도 있고 체육교과도 있기에 담임교사가 학생부에 입력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이다. 현행 학생부는 美 정보부의 비밀문서처럼 한 개인의 신상문제를 자세히 담고 있다. 이처럼 미로 찾기와 같이 복잡한 학생부의 효용성에 대해 많은 교사들은 회의적이다. 불필요한 내용들을 전산 입력하면서 시간낭비를 하소연하고 있다. 한 학생의 학생부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5시간 이상이 걸린다. 50명 한 학급을 정리하려면 250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컴퓨터 보유수가 작은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차지하느라 담임들이 전쟁을 치른다. 그리고 입력 작업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변경되거나 문제가 있어 수정작업을 하라는 공문이 또 내려온다. 이미 입력한 내용을 다시 고치는 작업을 해야 할 때 느끼는 허탈감이란….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학생부 양식은 대폭 단순화시켜야 한다. 우선 중복되는 내용을 없애고 봉사활동도 종합시수만 기록하게 해 시간과 종이를 절약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나 양식을 바꿀 때는 현장 교사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시범 적용한 뒤 점차 시행했으면 좋겠다.
교사는 연수성적을 평정해 승진에 반영한다. 이중 일반연수는 60시간 이상 3회의 성적을 평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불평과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연수 성적 18점 중 연수성적에 의한 점수를 12점으로 하향하고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수 이수자에게 6점을 배정했으면 한다. 그러면 성적을 좋게 하려는 교사에게도 기회를 주게 되고 연수를 받으려는 다수의 교원에게도 점수로부터의 압박감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수성적의 시효와 관련, 현재는 직위 구분 없이 10년 이내의 연수는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불합리하다. 교사와 교감은 직무가 다른 점이 많아 연수내용이 달라야 하므로 동일 직위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연수에 효력이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교원연수가 점수를 얻기 위한 경쟁연수에서 내실 있는 연수로 전환되려면 말이다.
하이텔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구축한 사이버교실이 지난해까지 6천여개가 넘게 개설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이버교실은 학습자료, 학사 자료 등을 체계적인 DB로 구성, 생활상담과 의견수렴을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 포럼.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1611개, 중학교 1627개, 고등학교 2792개, 특수학교 58개가 개설됐다. 사이버교실은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에게 학교 홍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새로운 학교홍보의 매체로 활용할 수도 있고 교육자료를 인쇄하거나 발송하는 번거로움 없이 양방향 통신시스템의 구축으로 효율적인 학교내 통신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간 및 교사와 학부모간의 정보공유와 의사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전달업무의 간소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교실을 개설하는데 혹시 비용이 들지는 않을까. 사이버교실을 운영하는 교사에게는 무료 개인ID가 발급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또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이텔은 이같은 호응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교실 중 활성화된 포럼은 웹으로 전환,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교사 주문형 메뉴로의 점진적 교체, 인터넷 체제로의 전환 등 메뉴개선을 통해 이용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한 사이버경시대회나 백일장을 개최해 이용을 유도하고 교사를 대상으로한 사이버 수능모의고사 등 문제출제 등을 진행해 실적에 따라 포상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 5월 교육주간에는 스승께 E메일 보내기 등의 이벤트를 통해 지난 시절의 스승찾기 등 연결고리를 제공하게 된다.
사이버교실을 엿보면 개별 포럼 하나하나에 선생님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있다. 수학선생님의 수학사랑과 문학적인 감각으로 꾸며진 포럼, 주말마다 학생들과의 정팅을 기다리시는 선생님. 능인중학교 박임환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실(t5289)을 살짝 들여다보자. "우리 수다 떠는 날은 매 주 토요일이랍니다. 토요일 저녁 9시 30분부터. 방 따뜻하게 데우고선. 당신을 기다릴겁니다" 박교사는 매주 토요일 정팅을 통해 학생들을 만난다. 가끔은 외면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박교사는 마냥 즐겁기만 하다. 또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익명게시판 '나는야 문학소년, 문학소녀'를 통해 선생님께만 살짝하는 질문, 만화, 음악, 영화, 책이야기를 나눈다. 학생들에게만 익순한 일기쓰기. 그럼 교사가 쓰는 일기는? 정윤석교사가 운영하는 사이버교실(T777)에서는 공개일기를 통해 자신의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을 함께 나눈다. 학생들은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말들을 `힘들어요 지금' 메뉴를 통해 선생님께 살짝 털어놓는다. 또 정윤석교사의 '수학사랑방'은 대문에 있는 식을 풀어야 들어가도록 해 흥미를 돋우고 있다. 심정애교사가 운영하는 사이버교실(T2926)에서는 독서의 향기가 흐른다. `감동을 나누어요'를 통해 향기가 있는 글, 깊은 맛이 우러나는 명언을 소개하고, '이런 사이트 아세요'를 통해 내가 알고 있는 명사이트를 소개하기도 한다. 특히 독서의 향기는 심교사가 해설하는 각종 명작들을 경험할 수 있어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주식회사는 성장 잠재력이 큰 회사 형태다. 경영이 잘 되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 관련법 절차를 따라 증권시장(증시)에 주식을 내놓아 투자자들에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면 주식 대금이 회사로 들어온다. 이 돈으로 주식회사는 자본금 규모를 불리거나 필요한 사업을 벌일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빌린다면 이자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낸 주식 대금은 이자를 붙여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 좋다. 일단 증시에서 매매되기 시작한 주식은 시세가 크게 오를 수 있다. 회사의 경영상태나 성장성이 좋다고 인정받으면 해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자의 수요가 몰리고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시세(시장가격: 시가)가 오른다. 주가가 오르는 만큼 회사에 들어오는 주식 대금도 커지므로 회사는 자본금도 더 불리고 사업도 한층 활발하게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성장이 가속된다. 주가가 오르면 회사만 득 보는 것은 아니다. 주주들도 보유 주식 시세가 높아져 재산을 늘릴 수 있다. 회사 창립 때 밑천을 댄 주주들의 주식 평가액은 시가 향배에 따라서는 당초의 몇 십 배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주식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증권회사도 득을 본다. 매매 횟수, 물량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침체해 거래도 활발하지 않고 주가도 낮다면 시장 참가자들 대개가 애를 먹는다. 기업은 주식을 더 발행해서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니 사업활동이 위축된다. 투자자들은 보유주식 시가가 하락하니 재산 손실을 본다. 주식매매가 줄어들면 증권회사도 거래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어 경영이 어려워진다. 결국 주식시장 침체는 기업과 투자자, 증권사를 다 같이 어렵게 해 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진다.
12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권태엽 전 교사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나라당 관악을 지구당대회'에 현·퇴직교원들이 대거 참여해 권태엽 후보를 성원했다. 난향초등교 강당에서 오후 4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대회는 관악을구 한나라당 당원 외에 김영백 교권수호동지회장, 권수·조승관 부회장을 비롯 다수의 현·퇴직 교원들과 윤정일 학실련운영위원장, 손인식 교총사무총장직무대행 등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권태엽'을 연호하는 가운데 등단한 권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학교현장에 있으면서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한 잘못된 교육개혁으로 엄청난 충격과 좌절감을 맛보았다"면서 "교직생활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된 교육개혁을 할 수 있도록 국회로 보내달라"며 한 표를 호소했다. 권 후보는 이날 '2003년까지 교육재정 GNP 6% 확보' '무너진 교육 바로세우기'를 주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이부영 한나라당원내총무와 김영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을 망친 장본인에게 또 4년을 맡길 것이냐"면서 "교육개혁 실패를 유권자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14일과 16일 이틀간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교련 분회장연수회에서 특강을 통해 "4.13 총선에서 교육계 분노정서가 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회장은 "지난해 11월 교총회장에 당선된 후 교원정년 환원과 최소한의 상향조정을 위해 정치권의 주요인사들을 두루 만났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어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유네스코·ILO가 권고하는대로 교직은 전문직이고 우리 헌법이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65세 정년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교원들은 누구나 쿠데타적 정년단축 조치에 울분을 느끼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이와 달라 교총이 좀 더 큰 목소리로 설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회장은 "정부 요인을 만난 자리에서 4.13 총선에 반드시 교원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여당의 부담으로 작용해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올들어 치러진 인천 지역 의원과 구청장의 보선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며 경고했으나 "정부는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만 믿고 꿈적도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부당한 여론몰이에 의해 호도돼 있는 국민들을 깨우치는 게 시급하다. 정치권·언론과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이런 잘못된 분위기와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회장은 "최근 조기유학 붐은 자칫 국제미아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총리제만 하더라도 교육부 일반직 공무원의 자리만 늘려서는 의미가 없고 차제에 교육 전문직의 자리를 늘려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선생님 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교직사회의 안정을 이루려면 한국교총의 목소리가 커져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정년·명예퇴직 등으로 떠나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 문제"라고 말하고 "젊은 교사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이끌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회장은 "교총에 젊은 교사들의 가입이 꾸준히 늘고 노·장·청이 배합된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낼 때 정부와 정치권이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순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회장은 "21세기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라며 "20세기 하드 파워시대에는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가운데 국민복지의 핵심인 교육부문이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소프트 파워시대에는 학문과 문화가 발전한 나라를 추구해야 하므로 세계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교육에 대한 비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일예로 "클린턴 미대통령은 2년전 상하원 합동연설회에서 생명공학의 발전을 지원해 '20세기말에 태어난 어린이는 21세기를 다 살고 22세기를 보게 될 것임을 약속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김회장은 "우리나라도 학문과 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비전 아래 소프트 파워의 핵심인 교육의 힘을 키우고 교육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권을 바라보는 정치가는 교육전문가여야 한다"며 "김영삼 정부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교육재정 GNP 5%를 실현한 것은 교육의 미래상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토요 격주수업제가 실시될 듯하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토요 격주휴무제를 정부 행정기관 뿐 아니라 각급 학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예산처는 토요 격주휴무제를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인 부모 뿐 아니라 취학 자녀의 생활패턴이 일치해야 한다고 보고 초·중등 각급학교의 토요 격주수업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2월중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급학교의 토요 격주수업제와 행정기관의 격주휴무제 도입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각급 행정기관의 경우 4월 총선이후 토요 격주휴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나 학교의 격주수업제는 시행에 따른 준비절차를 위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 격주수업제는 2주에 한번씩 토요일 수업을 없애는 대신 출석하는 토요일에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후까지 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예산처는 토요 격주수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수업부담이 적은 초등학교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교육부와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대해 교육부관계자는 14일 "아직 구체적 내용을 예산처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현행 교육과정 운영상 토요 격주수업제 도입 실시에 큰 장애요인은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교장연수가 지난해의 교원대 단일기관에서 금년도부터 교원대와 서울대로 분리돼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해찬장관 재임 때인 98년 교원대로 통합했던 교장연수기관을 그 이전 상태인 서울대(서울지역 연수자 대상)과 교원대(기타지역 연수자 대상)으로 양분해 운영키로 하고 교원대에 1884명, 서울대에 411명을 각각 배분했다. 그러나 특수학교 교장자격연수자 29명은 교원대에서 일괄 실시한다. 올 교장연수는 1주(30시간)의 사전연수와 5주(150시간)의 본연수로 나눠 사전연수는 시·도별로, 본연수는 서울대와 교원대에서 각각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하던 기업체 위탁연수는 폐지하는 대신 본연수에 일부를 흡수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연수결과의 객관화, 실질화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필평가, 수행평가, 근태평가로 나눠 평가하되 일정기준 미달자는 미이수로 처리해 자비로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평가는 사전연수 15%, 본연수 85%로 나눠 실시하되 사전연수의 경우 수행평가와 근태평가 방식을, 본연수는 논술평가, 수행평가, 근태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김대중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사업의 금년말 조기완료와 관련,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망했다. 교육정보화 계획은 전국의 초·중·고 1만3개교에 학내전산망을 완비하고 21만4083개 초·중·고 교실 및 33만3197명의 교원에게 PC 1대씩을 보급하며 학생 실습실용PC 보급을 금년중 완료한다는 것. 이는 당초 2002년 완료 시점을 2년 앞당겨 2000년 조기완료 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국 초·중·고의 인터넷 무상사용을 5년간 지원하며 전국 초·중·고에 전산보조원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금년중에 기확보된 국고 419억원을 조기에 배분하는 한편, 정보화 촉진기금을 300억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비 부담액 1861억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해 시·도별로 기채토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1차 추경시 교육정보화 관련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되 시·도별로 교단선진화나 교원용 사업은 리스로 보급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보화 기반구축 완결을 통해 초등학교 1∼4학년의 경우 주당 2시간씩의 재량활동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초등 5∼6학년은 특활이나 특기·적성활동시간을 활용해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며 중학교까지 정보소양인증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격주 휴무제를 정부 행정기관 뿐 아니라 초·중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미 토요 격주휴무제 도입에 관한 여론을 수렴을 마친 상태라고 한다. 토요 격주 수업제는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수업을 하지 않는 대신 나머지 토요일은 평일처럼 오후까지 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주 5일제 수업은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하여 왔고 일본에서도 최근 이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얼마전에 이를 검토한 바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책가방 없는 날'을 정해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유도하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주 5일제 수업은 세계적으로 하나의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정중심의 행복 추구 기대가 높아지면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등도 이 제도의 도입에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일 것이리라 쉽게 예상된다. 주 5일제 수업을 통해 가정공동체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취미생활이나 인성 및 특성교육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교원들에게도 학생 지도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또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일부 민간 기업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격주 휴무제가 정부기관이나 국책기관 등과 같은 곳에서도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실효성이 적을 뿐더러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는데 부모는 직장으로 출근 할 경우 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학생 생활지도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다. 유해업소나 환경 등 비교육적인 요소가 만연한 점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격주수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단위교육청과 학교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학교나 교육 행정당국은 물론이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적인 환경조성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시설확충이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9일 정부가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한 것은 여러가지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범정부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장관급 정책조정 협의기구를 발족시켰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인적자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면에서 인력개발에 역점을 두어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그 모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 있는 부처들간에 기능이 중복되거나 갈등이 노출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도 상존하고 있다. 앞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관련부처들간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한다면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만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간담회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영국의 내각위원회는 주요현안과 관련있는 각료들로 구성해 운영하되 그 결정이 곧바로 내각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우리의 인적자원개발회의도 지식기반사회의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위임을 받는 형식으로 반드시 동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정은 국무회의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침을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가능한 한 세부항목별로 통제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총액 배정해 부처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회의 의장을 교육부장관이 맡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고 공표한 것과 관련 국정의 우선순위면에서 교육을 그만큼 중요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 아니라 여러 부처와 관련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심층적 검토와 합리적 법제화 과정을 거쳐 인적자원개발 담당 부총리제와 인적자원개발회의가 효율적인 기구로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교원정년을 일시에 3년간 단축하여 교원의 수급계획에 큰 차질을 빚어 학교현장을 큰 혼란으로 몰아 넣었고 그것이 드디어 학교붕괴의 한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만58세가 되는 1942년생 까지는 2000년 8월말까지 사표를 내어야만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1939년생의 경우는 3천4백만원, 1942년생의 경우는 2천5백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1년간 더 근무하든, 4년간 더 근무하든 이번에 안 나가면 손해를 보니 알아서 하라는 이 무책임한 정부를 믿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직 2세 교육을 위해 한 평생을 교직에 몸바쳐온 우리 자신들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아더매치'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꼽고,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해서 8월에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돈 몇푼 주고 밀어내려고 하는 정부 처사가 아니꼽고, 더럽고, 매스껍고, 더러워서 8월 명퇴를 안하고 버티겠다는 사람도 있다. 1999년 8월31일을 제1의 교치일(敎恥日)이라고 한다면, 2000년 8월31일은 제2의 교치일이 될 것이다. 이 날들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치욕스러운 날이다. 우리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날이다. 한국교총이 있고 전교조, 한교조가 살아 있는데, 우리들의 교권은 어디로 가고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가. 정년 문제는 일종의 생존권인데, 이를 외면하는 교직단체는 교직단체라 할 수 없다. 지난해 8월말, 100불 시대에 교직에 들어 온 우리의 선배들은 그간 수많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1만불 시대를 만들어 놓고서는 토사구팽을 당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라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축출된 것이다. 오늘의 원로 교원들이 조국 근대화와 빈곤 타파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 해 왔음을 누가 부인하랴. 아무 죄도 없이 단순히 교육 경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스승의 자리에서 내쫓긴 1999년 8월 사건은 현대판 기묘사화(己卯士禍)이다.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제2의 명퇴 대란으로 불리우는 경진사화(庚辰士禍)가 일어나려고 한다. 정부는 전이나 지금이나 대책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만 있는 것 같다. 어디선가 기간제 교사를 구걸해오고, 중등교사 자격자를 초등학교에 발령을 내는 등으로 응급처방을 할 것이 뻔하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 교육계가 다함께 뭉쳐야 한다. 한국교총이 어디 있고 전교조, 한교조가 어디 있는가, 모든 교직단체가 어려운 때는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보여 주었으면 한다. 총선을 계기로 교원정책에 대한 정당별 지지뿐만 아니라 지역 선거구별로 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도 개별적인 약속을 받아내야만 한다. 정년 문제는 어느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계의 생존권의 문제요, 자존심의 문제로 우리가 이 자리를 물러난다 해도 우리 교육계를 위해 꾸준히 쟁취해야 할 과제이다. 교원 정년을 단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부칙에 2000년 8월까지 퇴직해야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국회의원은 별로 없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률 내용을 대부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각 정당 총재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제 1차로 나온 자민련의 이한동 총재는 8월 명퇴 대란설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사실이라면 관계 법률을 새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의원 입법으로 다른 정당과 연대해서 추진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전국 교원들에게 약속하였다. 우리는 다른 정당도 이러한 약속을 해 주리라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교단 안정화 대책이나 교원 사기 진작책은 동문서답 식이다. 정년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안식년제니 수당 인상이나 하고 답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국가 행사에 스승을 초청하여 앞좌석에 앉게 해야 한다는 식의 스승 존경 풍토 발상도 우리를 한없이 슬프게 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교원들의 아픈 상처를 제대로 찾아 치유해 주기 바란다.
교육부는 17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교원예우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우규정안은 본문 9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다. 주요내용은, 규정제정의 목적에 대해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서 규정한 교원 예우를 위한 필요사항을 담고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활동에 대한 협조사항과 관련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학교나 교원이 자료이용이나 현장견학 등을 요청하거나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한 협조요청시, 적극 협조하며 이에 응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통보토록 했다. 교원존중 풍토조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초·중등 교육관련 정책이나 청소년, 학생선도 사항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시 교원을 포함시켜 의견을 청취하며 국가 주관의 행사에 교원을 초빙할 때, 의전상 우대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과 관련없는 자료요구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학교장은 법령상 협조의무가 없는 경우 협조하지 않아도 되며 시·도교육감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각종 통계 등 기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등이 각급학교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를 활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 및 사업 등에 교원을 동원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해당교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교권침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나 교원을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리토록 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교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 등에 대해 관련기관이 조사 처리할 경우 당해 교원의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을 대외, 특히 학생에게 알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처리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련교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에 필요한 도서구입이나 박물관·도서관 이용 등에 사용한 비용은 예산 허용범위 안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교원예우규정은 2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제가과정 등을 거친 뒤 다음달 초 공포할 예정이다.
초등 초임교사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위한 획기적 교육실습 실시방안이 마련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인천교대(총장 최희선)는 그 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교사양성 체계의 교육실습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학년 1학기 16주를 교육실습기간으로 하는 방안을 성안,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 3학년에서도 현장 봉사를 학점으로 부과하며 매주 2시간 이상씩 현장학교 학급교사 보조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선진국의 경우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실습이 짧게는 6개월(미국, 케나다)에서 길게는 1년(영국 등)씩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교대의 경우 8주, 사대는 4주간의 현장실습이 이뤄지고 있어 부족한 교육실습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인천교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2, 3학년에서 매주 2시간 이상씩 현장학교에 나가 봉사하며 매학기당 1학점씩 모두 4학점을 봉사학점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또 4학년 1학기에는 16주간의 실습기간에 16학점을 부여한다는 것. 이 때에도 학생지도를 위해 교수들이 현장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을 지도하며 매주 일정기간에는 학생들이 대학에 등교해 교수들과 함께 교사론, 학급경영, 교과교육, 수업지도 방법 등을 토의한다. 이에 따른 평가는 현장학교 교사와 교수가 공동으로 실시해 학점을 부여한다. 인천교대는 이를위해 교육과정을 개정, 현재의 4년간 151학점 외에 봉사 및 교육실습기간에 일정한 학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천교대는 이와 같은 교육실습 개선안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연구팀을 구성해 구체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임교수들에게 주 1일씩의 부속초등교 근무를 의무화해 초등학교 교육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인천교대의 교육실습 개선안은 현장 적응성 높은 교사양성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제도로 그 동안 도입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수습교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금년도 전국의 초·중등교장 자격연수 인원은 2500여명. 이는 지난해의 4683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올 교장 자격연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우선 연수기관이 교원대와 서울대로 분리돼 99년 이전 상황으로 환원된 점. 또 1주일간의 기업체 위탁연수를 폐지한 대신 기업체 연수프로그램이나 기업인을 강사로 위촉하는 등 본연수를 보완하기로 했다. 교장 자격연수는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사전연수와 교원대·서울대에서 실시하는 본연수로 나뉘어 실시된다. 연수방법과 내용은, 협상·갈등조정 능력 등 새로운 현장상황에 부응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모의실험, 사례발표, 세미나 등 참여식 교과중심으로 운영하며 예산 회계, 시설, 인사관리, 신세대 문화이해 등 학교경영자 역할 분야, 정보화마인드 함양, 리더쉽, 의사결정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연수결과 평가의 객관화 및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필평가, 수행평가, 근태평가 등을 실시한다. 지필평가의 비중은 낮게하는 한편 연수과정에서의 참여도나 발표 등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확대한다. 수행평가는 학교경영계획서 내용, 실천적 방법 또는 비젼제시 정도, 연수과정에서의 학습과제 준비, 과제이행, 발표 및 토의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근태평가는 전체 평가점수에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태도 미흡시 총점에서 감점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평가결과 총점의 60%에 미달할 경우, 이수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되 1회에 한해 자비로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사전연수는 1주 30시간 정도로 실시하며 15%의 배점을 부여하되 수행평가와 근태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본연수는 5주 150시간 정도로 실시하되 85%의 배점을 부여하며 논술평가, 수행평가, 근태평가로 실시한다. 서울지역 연수대상자 411명은 서울대 부설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기타지역 연수대상자 1884명은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되 특수학교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29명은 교원대에서 일괄 실시한다. 연수는 4월 초순부터 분기로 나눠 연중 계속해 실시하며 연말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4월 13일 치러지는 제16대 總選을 맞아 한국교육신문은 후보자 정보 공개 차원에서 제15대 국회(1998년 이후) 속기록을 4회에 걸쳐 요약·공개한다. 주요 발언내용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소속 정당은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새정치국민회의는 '국', 자유민주연합은 '자', 한나라당은 '한'으로 표기한다. △ 이해찬 교육부장관 = 교사들에 대한 평가, 교사들에 대한 급여도 이제는 계약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제는 만들어주어야(1998.4.22, 제191회 국회 교육위원회,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장, 교감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김한길 의원(국) = 우리는 말로는 교육개혁을 부르짖으면서 한번 교원이 되면 65세까지는 해병대처럼 영원한 교원(1998.4.22, 제191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 박범진 의원(국) = 소규모 학교 교감 폐지하는 거요. 그것 그 기준이 너무 완화된 기준아닙니까? 이것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5학급 같으면 교감을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1998.8.21,제195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 방침에 적극 찬성하며) △ 이해찬 교육부장관 = 지금 한국교총의 회원이 한 5만쯤 되지 않습니까? 5만도 과반수는 아니거든요(1998.11.1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총 회원 25만 명을 5만 명으로 잘못 답변한 내용). △ 이해찬 교육부장관 = 우리 교직사회가 수 십 년 동안 그런 평가시스템 없이 아주 정체되어서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1998.11.1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평가 없는 교직사회를 지적하며). △ 이해찬 교육부장관 = 우리 교사들의 급여문제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로 급여가 나쁜 줄 알았습니다. 교직수당도 2만원을 올려주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제가 지난 번 3월에 처음 올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1998.11.1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직수당 2만원 인상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후회하며). △ 함종한 의원(한) =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부를 없애야 되겠다 교육부는 있되 교육부장관은 없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까?(1998.8.21,제195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일선 교원의 교육부 폐지 여론을 상기시키면서) △이재오 의원(한) =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교사들 징계하는 것처럼만 되어버리면 이 본말이 전도되지 않느냐?(1998.8.25,제196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개혁에 따른 교권의 실추를 염려하며) △ 정희경 의원(국), 박승국 의원(한), 황우여 의원(한) = 학부모지우너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남득이 되지 않습니다(1998.11.20,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가 학부모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3억 원을 책정한 데 대해 반대하며). △ 김정숙 의원(한) = 이미 교사양성과정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임용고사까지 치르고 난 후에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습과정을 또 두어서 임용을 한다면 누가 교사가 되겠다고 하겠습니까?(1998.12.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수습교사제 도입을 반대하며) △ 박승국 의원(한) = 교원징계위원회 심사위원 중에 학부모를 넣어라 그러는데 아니 학부모가 어떻게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아무 경험 없는 학부형이 앉아서 인민재판합니까? 뭐 합니까? 이것은 되지 않는 말입니다(1998.12.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징계재심위 심사위원으로 학부모를 포함시키려는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방침에 반대하며). △ 박범진 의원(국) = 일시에 정년을 내릴 경우에 당장 내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지금 수 천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충점을 찾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요(1998.12.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단축을 반대하며). △ 설 훈 의원(국) : 교직사회에서는 절대적인 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34만 명 교원들 전원이 다 정년단축에 대해서 반대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1998.12.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단축을 반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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