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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담임은 초임이나 경력이 낮은 교사나 맡는 것이라는 생각은 왜곡된 교직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다. 일반적으로 경력이 많아질수록 담임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귀찮고 일거리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승진에 담임 경력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진하려면 부장경력을 쌓기 위해 부장을 선호하게 된다. 심지어 학교 조직에서 담임은 경력 있는 교사들에게 3D 직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뒷전이고 승진 점수만 관리하는 요령주의자가 생긴다. 이런 풍토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교사는 사무를 보는 일반직이 아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은 공문 처리 능력과 같은 사무능력이 아니라 학생 지도능력에서 찾아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과 구체적 교육 실천은 교무실의 부장책상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지 교육행정을 하는 곳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장은 학교행정을 위한 보직이고 담임은 학생을 실제로 지도하는 주직이다. 따라서 담임을 맡을 때에만 실제 교육 현장에 있는 셈이다. 부장도 학생들을 지도하지만 담임처럼 학생들과 매일 생활하지 않는다. 부장은 교과지도만 맡는 비담임 교사와 다를 바 없다. 물론 부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부장이 우선이 아니라 담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직이 주직보다 중시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경력 있는 유능한 교사가 학생들과 교실에서 매일 접촉하여 상담하고 생활지도를 하는 일 대신에 공문만 만지작거린다면 교직 경험의 노하우를 썩히는 것이다. 실제로 담임은 부장 이상으로 학생 관리를 위한 일거리(성적관리, 출석관리, 생활지도, 상당 등)를 많이 맡는다. 일을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나 학교가 가르치는 곳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보아도 담임 경력이 실제로 우대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진짜 교육은 아랑곳 않고 승진 점수만 관리하려는 사이비 교육자, 요령주의자가 점차 사라지고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본래의 임무에 열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승진에서 담임 경력을 우대하는 정책, 이것이 작지만 근본을 바꾸는 교육개혁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부장 경력과 담임 경력을 동일하게라도 우대해야 한다.
'교원예우규정'에 대한 논평과 배경 국무회의는 11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통과시켰다. 10여년전부터 이 규정 제정을 요구해 관철시킨 교총의 논평과 타부처의 이견을 설득하며 법안을 작성한 교육부의 입장, 그리고 이 규정 제정 추진 일지를 살펴본다. ◇교총 논평='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그동안 교원에 대한 경시풍조와 교권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의 부재 속에 가속화 되어 온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도록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까지 검찰총장의 교권침해사범 엄단 등의 지시 및 국무총리 지시(총리훈령) 형태로 '교원예우에관한지침'이 있어 왔으나 법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해 교원에 대한 범사회적 예우풍토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제정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교권 확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표출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내용면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일관해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 구현과 사회적 교권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크게 미흡하다. 특히 각종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의 신분과 교직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법적 안전망의 확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선거투개표 사무 등 교육외적 행사에 대한 교원 동원은 사실상 묵인하는 식으로 제정함으로써 교원예우를 오히려 저해할 소지 마저 있다. 이밖에 교총이 주장한 교원단체들의 교원포상 추천권, 언론기관의 비교육적 보도 자제·시정 협조 요청 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시급히 보완돼야 할 사항이다. ◇추진 일지='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정 조치는 1966년 UNESCO/ILO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그 필요성이 언급된 이래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통해 '교원지위와 예우'의 선언적 조항 반영이후 근 36년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총에서는 1991년 '교원의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시 교원에 관한 예우조항(제2조)의 반영을 계기로 수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회의, 관련 보고서의 발간과정을 거쳐 1997년 '교원예우에관한규정 교총안'을 성안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교총과 교육부는 98년과 99년 상반기 2차례에 걸친 교섭·협의를 통해 이 규정 제정 추진을 합의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스승존경 풍토 조성 지시(99년 5월11일 국무회의 지시, 11월3일 전국교육자대회 치사, 2000년 1월3일 민관합동시무식 신년사)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집단 따돌림, 일명 `왕따' 현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따돌림 현상을 교육분야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의 병리 현상으로 지적하고 있다. 입시스트레스, TV의 저질프로, 나와 다른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왜곡된 집단 주의 등 학교 외적인 요소가 맞물려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극성을 부리던 학교 폭력이 다소 주춤해진 대신 왕따와 같은 간접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왕따로 지목해 따돌리는 대상도 예전처럼 신체적, 정서적으로 약점을 가진 아이들에 한정되지 않고 모범생에까지 손을 뻗치는 등 무차별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괴롭히는 수법 역시 과거에 비해 잔인해지고 있다. `컴퍼스나 압정으로 손등 찌르기' `우유에 설사약 넣기' 등 도저히 어린 학생들이 하는 행동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왕따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물리적,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집에 오고 하교 후 피곤한 듯 주저앉거나 학용품 등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고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가는 일이 내 자녀, 이웃 자녀가 겪는 일이 되고 있다. 심한 경우 `내가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정신 질환에 시달리거나 자살을 택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이라면 더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문제는 집단따돌림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당사자와 부모들이라는 사실이다. 공부 잘하고 선생님과 친한 아이가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공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나 말수가 적고 소심한 아이들도 왕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잘난 체, 아는 체, 갖은 체 하는 아이들의 성격이 따돌림을 유발하기도 하고 외모가 지저분한 아이도 따돌림을 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사소한 사건이나 엉뚱한 소문을 계기로 몇몇 아이들이 주동을 하면 다른 아이들도 그냥 휩쓸려 따돌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유형을 낱낱이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아이들의 뒤에는 자녀를 왕따로 키우거나 가해학생으로 키우는 부모들이 있다. 지나치게 강압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면 아이는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 또 아이를 비하시켜 스스로 자신의 특별함과 소중함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따돌림을 받으면 헤어나지 못하고 그저 고통을 감수하게 된다. 바로 이런 부모가 자신들의 아이를 왕따로 쉽게 만든다. 반대로 아이를 폭력적으로 체벌하거나 불화가 잦은 가정의 아이는 가해자가 되는 확률이 높다. 결국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차적으로 가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사회 전반의 협조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우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랑과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도하고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민주적인 부모란 아이를 적당히 통제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부모를 의미한다. 또한 일관적인 태도로 아이를 대함으로써 아이의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며 아이의 능력, 책임감, 독립심의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 역시 민주적인 부모다. 이러한 부모를 둔 아이는 자기 확신과 자기주장이 강하며 학습에 탐구적인 자세를 보이고 학교 생활에도 만족감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반대로 부모가 성적지상주의를 강조하거나 과잉보호로 자녀를 대한다면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부에 소외된 아이들은 반발적인 행동으로서 따돌림을 재미 삼아 행하게 된다. 결국 비민주적인 부모의 가정교육이 바로 왕따의 피해자 내지는 가해자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부모들은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회와 정부는 학교의 힘이 부족할 경우 전문가나 사회 단체를 참여시켜 학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다양한 상담교육, 인성교육,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중매체와 정부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건전한 문화와 놀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언과 계몽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물이 맑고 깨끗해졌을 때 따돌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일 것이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１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1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각급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관련비용의 지원) 1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금까지 영어 교육은 단어와 문법을 기초로 한 독해력 교육이 주를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중·고·대학 10년을 배우고도 외국인을 만나면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할 뿐 아니라 묻는 말에 답변은커녕 알아듣는 것조차 못하는 벙어리 교육을 받아왔다. 모국어 같으면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듣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을 강산이 변하도록 배우고도 입 밖으로는 한마디 못하는 것이 우리 영어교육의 현실이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영어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먼저 교사들의 영어 연수를 강화하고 급기야 수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영어로 진행해 학생들이 모두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발상과 목표야 누구나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도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교육을 시켜서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평준화로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그나마 낫다. 그러나 사정이 그러한가. 우리말도 아닌 외국어를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 앞에서 아무리 쉽게 구사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런데도 균등한 교육만 시킨다고 교육의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쉬운 문장을 해석하고 중학교 기초학력을 길러주는 것이 오히려 회화보다 더 좋은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자체 계획에 따라 수립 실천하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하달식의 일방적 교육 정책이 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정책 제시와 실천이 아쉽다.
본교는 전체 3학급으로 학생수가 118명이다. 대도시 근교의 농촌 소규모 학교로서 작년 9월1일자로 교감제도가 폐지돼 현재 교무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교무부장으로서의 업무도 많은데 교감 직무도 대행해야 하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교감은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직책이 아니다. 교감은 학교의 제반 사항을 살피면서 학생들을 두루 보살피는 역할을 하며 교사들의 의견 수렴, 교사와 교장, 교사와 행정실과의 통로를 이어 준다. 또 교무실내에서 보이지 않는 질서를 유지시키고 학교 행사의 계획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교사들과 일차적인 의사 절충을 끌어내는 자리이기도 하다. 월 1회 교육청에서 있는 교감 회의에도 참석해야 하고 학교간 정보도 교환해 더욱 나은 학교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도 교감의 몫이다. 그 뿐인가. 매일 20여건이 넘는 공문을 분리하고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독려해야 한다. 특히 공문 결재 과정에서는 많은 교직 경험과 경륜을 필요로 하는데 소규모 학교일수록 경험이 적은 신규 교사가 많아서 그 애로점은 결국 교감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교직 현실에서 `소규모 학교 교감 무용론'은 탁상 공론에 불과한 상식 밖의 이야기다. 참된 교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젊고 패기만 있으면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된 교육은 경험과 패기가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 교육부의 견해로는 소규모 학교의 교감을 없애면 많은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교육 일선의 특수성을 잘 모르는 탁상 행정의 표본이다. 과연 지금의 교육여건은 과거와 무엇이 달라져 있는가. 교사의 수를 늘려 수업 시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교사의 업무와 잡무만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수업보다 다른 일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 정년퇴임이다, 명예퇴임이다 해서 교사들이 부족한 교단의 현실을 무시하고 소규모 학교의 교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작년 대구의 모 신설 중학교는 학부모회에서 교복을 입찰제로 하여 같은 품질의 교복을 50%의 가격으로 맞출 수 있었다. 이 문제로 지역 교복업자들이 궐기대회를 열었고 지역방송에서 뉴스로도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에서 주최한 일이 아니고 학부모회에서 공개 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다른 학교의 학부모회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 새 학기가 되면 자기 회사의 교복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승합차를 몰고 교문에 포진하여 학생들을 반 강제로 차에 태워 치수를 제기도 하고 교실에 몰래 들어와 광고지를 돌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교복을 입찰하는 것이 문제가 많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교복 맞춤제도 또한 문제가 많다. 교복 전문 업체들은 섬유회사들이 독점하면서 학생들을 유혹하는 광고전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복전문 업체의 교복만을 입는다. 그들은 자기 업체에서 생산한 원단으로 교복을 만듦으로써 폭리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교복의 치수를 정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비슷한 치수의 학생들의 교복을 맞춘 것처럼 내어주고 있다. 옛날의 교복 맞춤집은 교복판매 점으로 전락하였고 학생들은 교복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학부모회에서 주최한 교복 입찰제는 부활해야 할 것 같다. 좋은 품질의 교복을 싼 가격에 맞출 수 있는 선택이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식거래는 여러 경로로 이뤄진다. 가장 흔한 경로는 거래자 사이에 공인된 거래중개자를 두고 일정한 거래원칙을 따라 운영되는 공개시장에서 경쟁 매매하는 방식이다.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국내 시장은 현재 증권거래소, 코스닥 시장, 제3시장 등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다. 증권거래소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고 가장 많은 주식을 매매하는 증권시장이다. 흔히 증권거래소 시장, 거래소 시장, 거래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내놓아 매매하려는 기업은 증권거래소가 정한 자격기준에 맞는 규모와 내용을 갖춰야 한다.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매매할 자격을 얻지 못하는 기업들은 보통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유통시킨다. 코스닥 시장은 증권사들의 모임인 증권업협회가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다. 회사명은 주식회사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은 사실상 주식회사 코스닥증권시장이 증권사를 경유한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전산거래 시스템이다. '협회중개시장'이라고도 부른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될 자격을 얻지 못하는 기업들은 제3시장에서 주식을 유통시킬 수 있다. 제3시장이란 코스닥증권시장(주)이 운영하는 전산 온라인 시스템이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 제3시장 어디서도 거래자격을 얻지 못한 기업들은 이들 시장 바깥에서 주식을 유통시킬 수밖에 없다. 시장 밖에는 주식 거래를 공식적으로 중개하는 이가 없으니 기업이 직접 투자자를 찾아 자사 주식을 팔거나 주주가 다른 투자자와 만나 직접 팔고 사야 한다. 글자 그대로 시장 바깥 곧 장외(場外)에서 이뤄지는 거래다. 장외거래의 현장은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처럼 틀 지워진 시장은 아니다. 다만 어쨌든 거래가 이뤄지는 무대라는 뜻에서 장외시장이라고 부르곤 한다. 실제 장외거래 현장에서는 매매자간 직접 거래 외에 증권회사나 사채업자가 기업에게서 주식을 일괄 떠맡아 다른 투자자를 찾아 팔아 넘기는 일도 잦다. 장외시장과 대비시켜 거래소, 코스닥 시장, 제3시장은 장내시장이라고 부른다. 장외에서는 사실상 어느 회사 주식이건 거래될 수 있으므로 장내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흔히 함께 거래된다. 곧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사채업자를 통해 장외에서 살 수도 있다.
오는 6월 13일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텔레비젼을 통하여 전국민들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통일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세대인 학생들이 북한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통일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라는 머나먼 장정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아니 대화와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이 순간, 우리는 통일의 장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상대방인 북한과 화해하고 협력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불신과 대결을 서서히 해소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당면 과제이며, 남북정상회담은 이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어야 한다. 남한이 먼저 북한에 대하여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북한 주민에 대하여 화해의식을 가져야 하고 통일교육을 통하여 동포의식, 민족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우리 학생과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을 우리 동포로서 포용하고 함께 살아 갈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화해의 마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에 교육물자, 특히 종이와 학용품, 교구, 컴퓨터와 같은 첨단 교육매체, 나아가 교육용 도서잡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물자 가운데 북한 당국이 요구하거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부터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북한에 대한 교육물자 지원 사업을 남북한 당국이 협의를 통하여 실행할 수 있다. 그 동안 북한은 계속적인 경제 침체와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이 대단히 부실한 상황이다. 식량부족은 물론이고 각종 교육물자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교육에 필요한 모든 물자가 궁핍한 실정이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기반이 취약한 상태라는 점이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장은 거무스름한 용지로서 우리가 과거 60년대 이전에 사용하던 마분지와 같은 지질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그야말로 조잡하기 짝이 없다. 교과서 지질도 마분지와 비슷한 용지이다. 지질뿐만 아니라 활자, 색상, 편집 등이 조악하다. 북한에 교육물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인도주의적이며 동포애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육물자를 지원한다고 해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생색내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원 방법에서는 적십자사나 민간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로부터 성금을 모집하거나 기업체의 후원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의 학생이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여 나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남한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물자 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교육분야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초보적인 수준의 교류 협력 사업은 비정치적이며 상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예컨대 작품 전시회, 예술단 공연, 체육 경기 등을 상호 교환 방문하여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수학, 과학 등의 올림피아드 개최와 참가, 컴퓨터 학습이나 영어 회화 경시대회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교류 사업을 개최함으로써 남북한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과 학술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 사업을 나열하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업 구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을 찾아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북한의 처지를 고려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교육물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이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적대적인 태도 또한 서서히 변화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고 우리들의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6∼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 회원국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했다.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는 회원국간 정보 통신기술, 교직발전방안, 교육교류 증진 등의 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문장관은 7일 본회의장에서 `학습사회에서의 정보기술의 활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정보화시대에 APEC 회원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터넷 청년 자원봉사단 프로그램 개발, APEC 국가간 정보기술 교육강화를 위한 교육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문장관의 이와같은 제안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 21C APEC 교육발전의 전략 테마로 채택되었다. 특히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한국은 핵심 제1주제인 `정보기술 교육분야'를 싱가포르와 공동 주관했다. 우리 나라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정보기술 교육발전 신규사업은 99년 11월 오클랜드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제안한 전자교육(E-Education)에 대한 구체적 후속사업인 셈이다. 회의기간 동안 문장관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호주, 러시아, 뉴질랜드 등 회원국 교육장관들과 연쇄적으로 만나 국가간 교육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라일리 교육장관과는 양국의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중국의 첸 질리 교육장관과는 한·중 양국이 참가하는 일제 식민지시대 교육 연구와 한·중·일 삼국교육장관회담 정례화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첸 장관은 연내에 문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양국간 교육현안을 논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한·중 교육장관의 만남은 95년 이후 5년만에 두 번째로 이뤄진 회동이었다. 이에따라 지난 3월20일 국교정상화 후 첫 공식 내한한 나카소네 일본 문부상과의 양국간 교육장관 회담에 이어 한·중·일 삼국간 교육협력체제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는 지난 92년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린 후 8년만에 개최된 것으로 앞으로는 매5년마다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문장관이 각국 교육장관과 만나 협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첸 질리 장관=양국간 교육교류 약정의 연장, 한·중·일 삼국의 교육협력 추진, 중국내 조선족을 위한 교육지원, 중국내 한국유학생에 대한 자료수집, 일제 식민기간 동안의 교육에 대한 양국간 공동 연구사업 등을 제안. 이에대해 첸 장관은 우리나라가 APEC에 제안한 사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양국 교육장관 상호방문을 제안했다. △호주 테이비드 켐프 교육장관=전문대학 부문의 협력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얼라인 왕 싱가포르 정부장관=정보통신 기술교육과 관련한 양국간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알랙산더 콘라코브 러시아 교육장관=5월말 개최되는 한·러 대학총장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문장관은 이밖에 리차드 라일리 미국 교육장관, 하워드 팬시 뉴질랜드 교육장관과도 회동했다.
매마른 도시의 사막과도 같은 학교에 숲을 조성하자는 `학교숲'운동이 소리없이 번져나가고 있다. `생명의 숲가꾸기 운동'은 심어놓기만 하고 제대로 가꾸지않아 죽어가고 있는 숲을 건강하게 되살리자는 취지로 98년 3월 창립한 시민환경단체. 창립후 일반 시민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직접 숲도 가꾸고 숲과 관련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등의 행사를 벌여오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8개 지역조직이 구성돼 있으며 2만여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생명숲 운동'은 현재 전국의 10개 시범숲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2년여 동안 1백여회의 행사를 벌여왔으며 5천여명의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바 있다. `학교숲위원회'는 `생명숲'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숲 가꾸기운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현재 최석진박사(평가원 기획조정실장·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가 이 모임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전국의 교원과 임업전문가, 언론인, 시민 자원봉사자 1000여명에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한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의 녹지율과 범죄 발생률은 반비례한다고 한다. 학교에 숲이 조성되면 자연과 생명에의 소중함을 학생들이 인식하게 되며 생태학적 상상력을 복원시켜 주는 등 `생태맹(生態盲)'이 극복되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시내 모든 학교에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800만평에 이르며 이는 여의도공원의 200배가 넘는 규모라는 것.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본부는 학교숲 조성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학교숲 조성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학교숲위원회는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 3월까지 서울시내 8개교 및 인천, 경기 안양지역 2개교 등 10개교를 선정, 3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재정적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숲위원회는 금년중 20여개 학교를 추가 시범학교로 지정,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숲'위원회는 교육부, 환경부, 서울시, 산림청, 임협중앙회, 유한킴벌리 등의 후원을 받아 2000년 학교숲가꾸기운동 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이달 22일까지 받고 있다. 공모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교는 1천만원 상당의 수목 및 현금지원, 관리기술 지원,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자료 등을 제공받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99년부터 4년간 매년 300개 학교를 선정, 수목을 심어주기로 했다. 문의 02-735-3232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과 연구기관간 협력체계가 구축돼 관심을 끌고 있다. 홍익대(총장 심상필)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최근 양 교육기관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강의 및 연수, 연구분야 상호 협력과 박사 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협정식을 가졌다.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정을 맺고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바람직한 `學·硏합동체제'의 한 모델 평가되고 있다. 양 기관간에 체결된 협정서에 따르면 홍익대와 개발원이 함께 인력 및 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되 홍익대 교육경영관리대학원내에 학·연협동연구 박사학위과정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박사학위과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전공분야는 교육행정, 학교경영, 장학, 고등교육, 사회교육, 유아교육 기관경영, 수업설계, 교육평가 등 교육학 전분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개발원의 연구위원을 대학원 겸직교수로, 대학원 교원을 개발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인력교류도 실시하기로 했다. 박사학위과정 설치, 운영 뿐 아니라 양 기관은 ▲양 기관간 공동연구 및 공동 학술회의 추진 ▲도서관이나 강의실 등 부설기관 활용 ▲보유 교육연구 기자재나 자료 및 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실시된 16대 총선 결과 함종한 위원장(한나라·강원 원주갑)은 물론 3당 간사인 이원복(한나라·인천 남동을), 박범진(민주·서울 양천갑), 김일주(자민련·경기 안양만안)의원이 모두 고배를 마시는 등 국회 교육위 소속의원들의 낙선률이 높게 나타났다. 15대 교육위 소속의원중 재당선한 위원들은 민주당에서 설훈(서울 도봉을)의원이 유일하고 김봉호, 노무현, 이영일, 서한샘, 홍문종의원 등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한나라당은 이재오(서울 은평을), 박승국(대구 북갑)이원이 재선됐고 인천 연수구에 출마한 황우여(전국구)의원이 당선됐으며 김정숙의원이 전국구로 원내에 재입성했다. 그러나 함종한 위원장을 비롯, 이원복, 안상수(인천 계양·강화갑)의원이 낙선했다. 자민련의 경우 교육위원장을 역임했던 중진 김현욱(충남 당진)의원과 김일주의원이 낙선했고 전국구 의원인 김허남의원도 원재진입이 무산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이해찬의원(전 교육부장관)은 관악을구에서 당선됐으나 전직교사인 권태엽 한나라당후보가 38%의 지지표를 얻는 등 선전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제115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관련 소송사건 3건에 750만원의 소송비 보조금(변호사 선임료)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L교사, P교장 손해배상청구소 피소건=지난해 9월 경기 파주 모 중학교에서 학생간의 다툼으로 한 학생이 커터칼로 좌측 얼굴 머리부위부터 턱부위까지 18㎝의 상해를 입었음. 담임 L교사가 피해학생의 출혈을 막고 보건소로 이송, 응급조치를 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 수술함. 이후 피해학생의 부모가 이 사건을 파출소에 고발. 피해학생은 통원 치료중 인근 학교로 전학. 가해 학생은 형사재판 결과 30일간 안양청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됨. 피해학생의 부모가 담임 L교사와 P교장에게 보호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각각 6000만원) ◇P, S교사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건=지난해 4월 서울 모 중학교에서 무단결석, 흡연, 금품갈취 등으로 교내봉사활동처분을 받고 교내 봉사활동을 하던 학생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학생지도 담당인 S교사가 주의를 주었으나 계속적으로 반항하다 체벌을 당함. 이 학생의 반항이 계속되자 S교사는 담임 P교사를 불러 함께 지도하였으나 변화가 없자 교장실로 데리고 감. 이 학생은 교장실에서 나와 학교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간후 체벌사실과 폭행피해를 이유로 112에 신고함. 두 교사가 3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고 합의를 종용받음.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두 교사는 검찰의 기소유예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함. 헌재에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결정함. 교사의 승소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중임. ◇K교사 해임처분취소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건=지난해 8월 경기 광주 모 초등교에서 5학년 담임인 K교사가 방학기간중 성교육·상담 일반연수를 받고 왔던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원색적인 표현을 함. 학생들의 말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이 교사의 교육내용을 문제삼아 학교장, 교육청 등에 진정서 제출. 학교측은 K교사의 담임을 교체(1반에서 2반으로)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담임을 박탈함. 이후 경기도교육청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K교사를 해임결정. K교사의 재심이 기각됨. K교사가 항소함.
'김영재정신살리기모임'(공동대표 김남식·배영기·유근)은 4일 김영재정신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김영재교육상 제정을 위한 모금활동의 중간 결과를 밝혔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 당시 수많은 어린 생명을 구하고 순직한 김영재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이 운동에는 전국의 148개 학교에서 3270명이 동참했으며 성금액수는 1853만원에 달했다. 또 교육부도 김영재선생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2001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도덕과 보조교과서 '생활의 길잡이'에 김교사의 살신성인 정신이 게재키로 했다. 모임측은 "김영재선생 순직 1주기가 되는 6월말에 성금을 낸 학교중에서 불우어린이 등을 추천 받아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며 "서명·성금모금을 계속하고 적립된 기금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씨알교육연구회'와 공동기획으로 이 운동을 후원해 온 본사는 씨알교육연구회측이 본사의 홍보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이견이 발생, 앞으로 이 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더 이상 소년체전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이를 철회했다. 전국시·도교육청 체육과장협의회(회장 황수연·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는 7∼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체육과장 및 담당장학관 연석회의를 갖고, 오는 5월27일부터 4일간 인천에서 열리는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체육과장협의회는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체육과장협의회에서는 소년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5억원씩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었다"며 "그러나 정부에서 시·도별로 4억원씩 총 64억원을 지원키로하는 등 성의를 보인 만큼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교육부·문화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국민생활체육의 기본이 되는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선수훈련과 체전참가에 따른 예산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번번히 좌절, 수차례 체전불참을 결의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총선사이트'(www.kfta.or.kr) 클릭! △교육발전 지원할 후보 주변에 알리자! △관악을 후보 격려하자! △60만 현·퇴직교원 모두 투표에 참여하자! 한국교총은 6일 4.13 총선을 앞두고 '전국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4월13일이 '교육황폐화 종식의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전국 교원과 교육가족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 교육발전을 이룰 후보자를 선택하자"면서 투표장에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네가지 실천사항을 제안했다. 교총은 네가지 실천사항으로 △'교총 총선사이트'(www.kfta.or.kr)를 클릭해 지역구 후보들에 관한 정보를 살펴본 후 교육발전을 지원할 후보를 선택하고 △교육발전을 지원할 후보를 주변에 알리고 △교육실정(失政) 심판이 이슈가 되고 있는 관악을 후보를 격려하고 △60만 현·퇴직교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호소했다. '교총 총선사이트'에서는 이번 총선에 나선 1040명의 후보들 중 6일현재 교총의 설문에 호응한 350여명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소견, 각 정당의 교육공약,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제15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교총은 교육발전을 지원할 후보자의 선택 기준으로 교육과 교원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후보자, 교육재정 확충과 학교 교육시설·여건 개선에 이바지 하는 후보자, 학교 교육활동을 이해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후보자, 교원정년 단축 반대 등 교권경시 정책 철회에 앞장 선 후보자, 스승존중 정신을 갖고 교원의 지위 향상에 앞장서는 후보자를 제시했다. 교육발전을 저해할 후보자로는 교원정년 단축 등 교권경시 정책을 주도해 교육황폐화를 야기한 후보자, 학교여건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시장경제 논리를 도입해 교육을 혼란에 빠뜨린 후보자, 사리사욕적 판단으로 교육입법을 추진했거나 교육비리에 연루된 후보자를 지목했다.
3일 오후 서울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 관악을구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권태엽 후보 등 4명의 후보들은 일제히 현정부의 교육 실정을 규탄하고 16대 국회에서 교육청문회를 여는데 앞장서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관악구교련(회장 정근택 남부초등교교사)이 주최하고 서울시교련 주관 한국교총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민주당 이해찬 후보와 청년진보당 류진기 후보는 불참했다. 특히 이해찬 후보는 이 지역에서 네번 열린 각종 사회단체 초청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모두 불참해 원성을 샀다. 관악을구 주민과 현·퇴직교원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기있게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무소속 이순철 후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한 장본인을 무자비하게 처단하는게 국민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신장식 후보는 "기획예산위는 경제논리로 교육을 재단해 교육위기를 초래했다"며 "교육철학 부재가 부른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오란택 후보는 "어려운 여건아래서 후세 교육에 애쓰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은 못해줄 망정 어떻게 목을 자를 수 있느냐"며 "이 정권은 선생님들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태엽 후보는 "이 정권은 성수대교 붕괴, IMF 환란 위기 보다 더 한 학교붕괴를 초래했다"며 "시대에 뒤떨어지고 부도덕한 사람들로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교를 매도한 자들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3일 정부와 정치권에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교원들을 구제해 줄 것를 요구했다. 교총은 행자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청와대와 각 정당에 보낸 건의서에서 "교원정년 단축으로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이 구제될 수 있도록 기여금 불입기간을 65세까지 적용하고 연금합산 신청 유효기간제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이어야 가능하나, 지난해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들이 상당수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은 대개 뒤늦게 교직에 진출했거나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동한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정년 단축으로 인해 적게는 몇개월에서 많게는 3년이 부족해 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조차 제외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더욱이 96년부터 도입된 연금합산 신청 유효기한제로 인해 사립학교에서 국·공립교로 이동한 상당수의 교원들은 연금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 돼 정부의 특별 조치가 없는 한 연금의 수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서울 관악구 교련은 3일 관악을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관악을구는 전직 장관과 교사의 대결로 40만 교원들의 눈길이 쏠려 있는 곳. 이해찬 전장관의 난공불락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교육붕괴현상을 초래한 정책 실패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이날 토론회는 공방의 당사자인 이해찬 후보가 불참해 첨예한 논쟁없이 참석 후보들이 제각기 목청높여 현정부의 교육실정을 성토하는 장이 됐다. 토론회는 참석한 네 후보가 3분씩 '21세기 교육정책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네 명의 질의자가 차례로 8개항의 교육현안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질의자로 나선 이원희 경복고교사는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청문회 개최 용의를 물었다. 이에대해 네 후보 모두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교육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화 홍익대교수는 교원처우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다. 한나라당 권태엽 후보는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당의 공약이 실현되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하고 "석·박사학위 취득을 보수에 반영하고 병역특례제를 도입하며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 오란택 후보는 "교원봉급 체계를 개선해 대기업 또는 국영기업체 보다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병역특례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신장식 후보는 "이 정부는 처우개선은 커녕 체력단련비를 250%나 삭감해 고통을 주었다"며 "교원들이 연금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순철 후보는 "봉급 인상만으론 상처받은 교원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없다"며 "이해찬 류의 권위주의적 개혁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인숙 학실련교육팀장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물었다. 이순철 후보는 "교육 재건이 IMF 경제위기 극복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 교육투자는 자연스럽게 확충된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현행법상 일정 세대를 초과하면 학교를 신설토록 돼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해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편법이 다반사로 동원되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물맑고 공기가 깨끗한 곳에 학교가 위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린벨트내 학교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엽 후보는 "초·중·고생 16.5명당 1명꼴로 교육용컴퓨터가 보급돼 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이 386컴퓨터이고 아직도 조개탄난로에 난방을 의존하고 있는 교실이 있다"며 "이같은 낙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보다 전시적인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대교수는 교육재정 GNP 6% 확충방안을 물었다. 권태엽 후보는 "교육재정 GNP 6%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 정부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문민정부가 확보해 놓은 GNP 5% 교육예산을 4.4%로 깍고 이어 올해는 4.1%로 낮추었다"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교육세를 영구세화 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정치는 신의인데 공약을 어기고도 사과 한마디 안한다"면서 "2001년에는 GNP 5%, 2002년에는 GNP 6% 규모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은 찬성하면서 세금 인상에는 반대하는 국민들의 이중적 심리가 바뀌어야 하고 프랑스에서 처럼 상위 10%에 사회복지·사회연대 세금을 부과하는 등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철 후보는 "소위 신지식인 이라는 미명아래 빵장수가 하루아침에 교수가 되는 사회"라며 "교육에 대한 존엄성 회복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원희 교사는 이 정부의 교육실정(失政)을 심판하기 위해 강력한 단일 후보를 낼 용의는 없는지와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용의를 물었다. 이순철 후보는 단일 후보제안과 관련 "공동 대처를 제의한다"고 말하고 정치활동과 관련 "대학교수와 초·중등 교원간의 법적인 차등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교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 지지 입장을 밝혔다. 오란택 후보는 "우리 현대사의 위대한 정치지도자 중 교원 출신이 많다"며 "초·중등 교원도 능력만 있으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권태엽 후보는 "질의자가 떨어지면 갈 곳이 없지 않느냐며 걱정해 주어 감사하나 진리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하고 "지역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 이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자 여러분께서는 희망을 갖고 돌아가도 된다"고 말했다. 서정화 교수는 교원연금 제도 안정화 방안을 물었다. 권태엽 후보는 "국가 부담 폭을 늘리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선생님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후손들의 장래를 위해 국가 재원과 함께 기업체·사회단체의 기부금 등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연금이 연금답게 운영돼야 하는데 퇴직금 제도로 운영되는게 문제"라며 "연금 기득권을 보호하고 교원 수급정책을 개선해 연금 불안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철 후보는 "일시에 교원을 몇만명씩 퇴출시켜 연금이 고갈되는 사태가 초래됐으므로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적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허인숙 학실련교육팀장은 명실상부한 초등 무상교육과 중학 의무교육 실현방안을 물었다. 이순철 후보는 "공장보다 학교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면 교육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가난한 집 아이는 학습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해 부실한 교육을 받는 실정인데 이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중학 의무교육도 저소득층 자녀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엽 후보는 "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확충하고 학교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기창 후보는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물었다. 권태엽 후보는 "교육부총리제는 여당의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나 교육계에 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이 제도가 관주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이 정부는 교사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총선용 슬로건으로 교육부총리제를 내세우는 등 너무 일관성이 없다"면서 "우선 오는 8월말 1만명의 교원들을 또 퇴출하려는 조치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교육부총리라는 이름으로 교원들을 현혹 시키기보다 교원들이 교육의 말단이 아닌 중심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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