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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채수연 한국교총사무총장은 19일 조규향 청와대교육문화수석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원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자리에는 박진석 교총교권정책국장과 서범석 청와대교육비서관이 함께 했다. 채 사무총장은 교원정년 문제, 교육재정, 교원처우 개선과제, 교원연금과 수급 문제 등 교육현안 전반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조 교문수석이 교총을 종합연수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초등교장협의회, 5개항의 결의문 채택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재선·서울포이초등교장)는 14∼15 양일간 서울학생교육원 대천임해수련원에서 전국 시·도 교장회장과 시·군·구 교장회장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총회를 갖고, '교육발전을 위한 우리의 제안'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교장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단풍토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교장들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와 학교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실현을 위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심각한 교원부족 사태를 해결하며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원상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원 정년단축 시행과정에서 2000년 8월31일을 기준으로 58세 이상의 교원을 일시에 퇴출시키려는 부도덕한 조치의 중단을 촉구한다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GNP 6%의 교육재정 확보를 강력히 요구한다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교원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희망까지 태우지는 못했다" 산불로 인해 강원도 고성과 삼척·강릉시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강원도교육청은 17일 피해학생 34명에게 교과서 354권을 무상지원하고 연간수업료 및 육성회비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화재 피해를 입은 고성·강릉의 학교와 화재지역 주민과 아픔을 함께 하는 학교를 찾았다. 지옥불이 이보다 더할까. 한 발자욱도 뗄 수 없는 강풍. 시뻘건 불덩이는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다. 검은 연기에 휩싸인 학교를 빤히 바라보면서도 바람 때문에 소방차조차 진입할 수 없었다. 7일 새벽 3시30분. 강원 고성 오호초등교(교장 김철정). 인근 운봉산에서 시작된 불이 학교를 덮쳐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11명 교원들은 잠옷바람으로 달려 나왔다. 급한대로 학내전산자료가 입력된 컴퓨터 본체와 학적부 등 주요장부를 골라 차량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불길이 점점 거세지면서 더 이상의 조치는 불가능했다. 화마(火魔)가 훑고 지나간 오후 4시. 잔불 작업에 지친 교원들 앞에 뼈대만 남은 창고와 급식시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교사(校舍) 외관은 유리창이 휘어지고 갈라지긴 했지만 의외로 멀쩡했다. "유리가 한 장이라도 깨졌다면 학교는 전소되었을 겁니다. 하늘이 도우셨다고 밖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복구작업에 들어가면서 오호초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교육청과 도에서는 불이 난지 보름이 지나도록 보고만 요구할 뿐 속시원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장원진교감은 "시설복원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 걱정입니다. 산불의 진원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보상도 어렵다는데 학교예산은 없고, 그렇다고 지원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산불피해 지역인 강릉시 사천면. 사천중 운동장에는 컨테이너박스 29동이 서 있다. 학교가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전소된 석교1리 25가구(재학생 3명 포함)를 위해 학교가 발벗고 나선 것이다. 교과서와 교복지원은 물?교직원과 학생들이 성금을 모으고 컨테이너 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까지 제공했다. "학교가 그동안 지역사회로부터 도움만 받지 않았습니까. 주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조금이라도 환원해야지요"라며 최영철교장은 근심스럽게 덧붙인다. "집이 복구되려면 1년은 걸릴 겁니다. 여름, 겨울을 잘 날 수 있을지도 그렇고. 급한 대로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좀 설치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18일 저녁 9시. 가스설비 공사가 한창인 컨테이너 동과 피지도 못하고 까맣게 그을려 버린 목련 봉오리 위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3월1일자 인사부터…여비·화물운송비 등 【경북】경북도교육청은 18일 교원들이 생활근거지 이외의 근무지로 인사이동된 경우, 이전비 및 가족여비를 지급키로 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난 3월1일 인사 발령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전비 및 가족여비는 실제 신임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옮긴 자에게 지급되며 동일 시·군 내에서 부임하는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전비 등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회사의 증빙서류 등을 신근무지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이동거리에 따른 여비, 이사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가족의 이동에 따른 여비 등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포항시에 근무하는 교사(배우자·12세이상 자녀2명)가 안동으로 전출된 경우, 이동거리(136㎞)에 따른 여비 13만5100원과 가족여비 9만3300원(배우자 3만7300원·자녀2명 5만6000원) 등 22만8400원과 이사화물 운송비를 별도로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전비와 가족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교원들의 사기앙양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미 지난 3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이전비 등을 지급하라고 각급 기관에 시달한 바 있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2000년 상반기 정기 교섭·협의를 통해 공무원여비규정에 명시된 이전비 등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전남】전남도교육청은 20일 제2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더불어 마음 나누기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일선 초·중학교에서는 '장애인 체험 활동시간'을 정해 비장애 학생이 흰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장애 학생의 생활을 간접체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가정에서는 '자매결연·구좌갖기 운동'을 벌여 장애인과 함께 마음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특수학급 담당 교사들에게 '1일 교사제'를 실시, 특수학교를 방문해 중증 장애아들을 직접 지도함으로써 특수교사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일반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들은 봉사활동·교환수업을 통해 각종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장애인 성공사례 도서 읽고 독후감 쓰기, 장애인 생활체험 글짓기 등의 우수 작품을 수집해 일반화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취학하지 못한 장애인을 찾아내 희망자 전원을 취학시킨다는 방침도 정했다.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장애인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각급 학교와 지역교육청별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제주】제주시 제주제일중은 6일 영어 특별교실과 주변복도에서는 모든 의사표현을 영어로만 하도록 잉글리시 존(English-Zone)을 설치했다. 학생들은 영어로 간단한 인사와 소개를 하고 원어민교사와 대화를 나누는 등 생활영어 학습에 열중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잉글리시 존 및 외국어 능력인증제 시범 시행학교는 초등교가 동광·제주중앙 등 12개교, 중학교가 한림·세화 등 6개교, 고교가 제주일고 등 4개교이다. 도교육청은 이달말까지 관내 모든 초등교에 잉글리시 존을 지정해 학생들의 생활영어 활용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휴식시간에 발생한 학생간의 폭행사고까지 교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대법관)는 15일 체육시간에 단체기합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급우로부터 폭행을 당한 김모군 부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책임은 교내 교육활동과 이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예측가능한 사고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 96년 체육시간에 학교담을 넘어 밖으로 나갔고 같은 반 학생들은 쪼그려뛰기 등의 단체기합을 받았다. 이로 인해 김군은 휴식시간에 한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자 김군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인 인천지법은 김군 부모가 낸 소송에 대해 "체육교사와 담임교사는 단체기합을 받은 급우들이 앙갚음을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나라당(38) △서울=이성헌, 원희룡, 박원홍, 최병렬, 오세훈 △부산=정문화, 김형오, 박관용, 허태열 △인천=안영근, 황우여, 이윤성 △울산=최병국, 윤두환 △경기=고흥길, 임태희, 목요상, 전용원, 조정무, 김부겸, 정병국 △강원=최돈웅 △경북=이병석, 이상득, 김일윤, 김성조, 이상배, 신영국, 박재욱, 주진우, 이인기 △경남=김종하, 강삼재, 하순봉, 이방호, 김영일, 김용갑 △제주=현경대 ◇민주당(34) △서울=정대철, 설송웅, 임종석, 김덕규, 함승희, 신기남, 장영신, 김성순 △인천=이호웅, 박상규, 최용규, 송영길, 조한천 △광주=김경천, 박광태, 김태홍 △대전=송석찬 △경기=문희상, 안동선, 배기선, 최선영, 정장선, 정범구, 이희규, 김윤식 △강원=이창복, 송훈석 △충남=문석호 △전북=장영달, 이협 △전남=김경재, 정철기, 김옥두 △제주=고진부 ◇자민련(5) △대전=이재선 △경기=이한동 △충남=함석재, 정진석, 원철희 ◇무소속(1) △전남=이정일
교육붕괴 원인 아전인수식 해석…한나라·민주당 시각차 커 교사 병역특례-대학 기여입학제교원정치활동 찬·반 팽팽 한국교총이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전체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조사 설문에는 332명의 후보가 응답했고, 이 가운데 78명이 제16대 국회에 진출했다. 교총은 18일 이들 78명의 제16대 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 성향을 분석 발표했다. 78명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38명, 민주당 34명, 자민련 5명, 기타 1명으로 의석 분포와 비슷하다. 설문 문항별로 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경향을 살펴 본다. △희망하는 상임위=국회의원 당선 시 배속되기를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알아 본 결과 문화관광위원회(10명), 재정경제위원회(9명), 농림해양수산위원회(9명)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위원회를 희망한 의원은 5명으로 황우여, 정병국, 이성헌, 박재욱(이상 한나라당), 이재선(자민련)의원이다. △교육에 대한 관심도=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79.5%가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0.5%가 '대체로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교육붕괴 원인=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붕괴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교육개혁과 교육정책 실패'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았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실패'라는 응답이 30.8% 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권위추락과 사기저하'라는 응답이 19.2% 였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붕괴의 원인을 교육정책 실패(39.5%)와 교사의 사기저하(36.8%)로 진단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실패(47.1%)에서 원인을 찾았으나 '교육정책 실패'라고 응답한 의원도 26.5%나 됐다. △교육 발전 과제 우선순위=교육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를 복수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48명(61.5%)이 교육투자가 확충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1명(52.6%)이 입시위주의 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교원의 처우 및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명(42.3%), 과다한 사교육비의 해소라는 응답이 16명(20.5%), 교육정보화 및 과학교육 강화가 8명(10.3%), 평생교육 체제 구축이 5명(6.4%), 청소년 보호 육성 3명(3.8%) 순이었으며 직업기술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교육예산에 최우선권 부여=정부예산 편성에서 교육부문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매우 53.8%, 대체로 42.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교육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자치제=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으로 일반행정과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6명(71.8%)이었다. 일반행정과 통합하자는 응답은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교육자치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우리 사회에서 현재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수준이냐는 질문에 47명(60.3%)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8명(23.1%)이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고 13명(16.7%)이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봉급 수준에 대한 인식=다른 직업과 비교해 교사의 봉급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대체로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39명(50%)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32명(41%)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민주당 의원의 3분의 2는 교사의 봉급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필요성=교직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63명(80.8%)이 찬성을, 6명(7.7%)이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8명(10.3%)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유아교육을 공식학제화 해 공교육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4명(82.1%)이 찬성을, 9명(11.6%)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인적자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46명(69.2%)이 찬성을 19명(24.4%)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교원정년 65세 환원=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정년 환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6명(58.9%)이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4명(30.8%)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정당별로는 조사에 응답한 자민련 의원들 모두와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89.4%)은 정년이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58.8%가 정년 환원에 반대했으며 17.6%만이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특례=교직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교직의 여성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35명(44.9%)이 찬성을 28명(35.9%)이 반대를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 보다 다소 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초·중등 교원에게도 대학교원과 같이 자기개발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 후 1년간 유급 연수휴가를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70명(89.7%), 반대한다는 응답은 3명(3.8%) 이었다. △대학 기여입학제=사립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 28명(35.9%), 반대 37명(47.5%)으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초·중등 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은 37명(47.4%) 반대하는 의원은 32명(41.1%)으로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이 민주당 의원은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일제 수업=초·중등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8명(87.2%)이 찬성을 7명(9%)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고교 평준화 해제=고교 평준화 제도를 해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26명(33.3%), 반대 39명(50%)으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교직경력=응답자의 25.6%가 교직경력이 있었으며 후보자의 직계가족 중 교직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46.2%로 조사됐다.
동영상 멀티미디어수업안 담아 본지 자매지인 초등수업전문지 월간 새교실 구독자들은 5월호부터 동영상으로 처리된 수업안으로 선택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본사는 5월호부터 인터넷 교육전문기업 (주)위즈아이와 공동으로 3∼6학년 멀티미디어 수업안을 CD롬에 담아 제공키로 했다. 인터넷의 보편화로 수업안도 이제 멀티미디어화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독자들은 CD롬 타이틀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CD롬에는 학년당 한 차시분의 수업연구안과 멀티미디어 수업안, 2∼3교과에 걸친 4∼6차시분의 동영상 처리 수업안, 열린교육수업안, 수준별 학습지, 수행평가 자료가 수록돼 있다. 6월호부터는 이를 확대해 1, 2학년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멀티미디어 수업안의 공동제작에 참여한 (주)위즈아이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 만든 초등교육 전문사이트 위즈아이(www.wiz-i.co.kr)를 개설해 아동들의 예습, 복습을 위한 아동학습, 숙제24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일선 교원들의 많은 활용을 기대한다.
1960년대 군청과 교육청의 조직을 비교해보면 군청에는 내무과, 재무과 등 5, 6개 과가 있는 반면 교육청에는 학무과, 관리과 단 두 개 과만 있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군청은 20여 개 실·과로 덩치가 커진 반면 교육청은 아직도 학무과에서 이름만 바뀐 교육과와 관리과 두 개만이 있을 뿐이다. 군청은 4배 이상 늘어났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은 40년 전 그대로라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소위 참다운 스승과 제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현장에서는 77건의 폐륜적인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정도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가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교육이 국운을 좌우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만 떠들며 실제로 교육현장을 개선하는 어떤 행동이나 제도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사들이 느끼는 교육은 한마디로 `외화 내빈의 총체적 푸대접'이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 5월은 48회 교육주간이다. 모쪼록 모든 국민이 전시 효과적인 교육보다 진솔한 교육에의 관심을 갖는 교육주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3일자로 보도한 국립사범대학장협의회의 교사 양성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는 제안에 이의가 있다. 대학원까지 6년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정교사로 서게 한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교사에 대한 처우가 뒤따라 주지 않는 한, 2년간의 추가교육은 교사 지망생들에게 큰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그래서 교사 양성대학을 지원하는 우수학생들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이들이 대학원을 다닐 경우, 교육비를 사법연수생들과 같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게 강제로 대학원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육관련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것보다는 현직 교사로서 수년간의 경험을 하면서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낀 후에 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교사 양성을 위한 2년 간의 추가 여력이 있다면 굳이 교사 양성기간을 늘리기보다 현직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에 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직기간 36년을 통틀어 장기간의 연수 기회라곤 1정 자격연수나 부전공 연수에 불과한 현실에서 보면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교사 재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학교가 크든 작든 하는 일은 거의 같아 작은 학교라도 교무실 사무분장은 교무부, 학생부로 나뉜다. 그런데 9학급 미만 중학교에는 보직교사를 한 사람 밖에 둘 수 없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정이 같은 학교들은 교무부장을 두고 학생부장은 형식적으로 이름만 내걸고 있다. 요즘처럼 학생지도가 어려운 때 보직도 없는 학생부장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당연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교무부장은 수당도 받고 승진 부가점수도 받는데 이름뿐인 학생부장은 아무런 보상도 없기 때문이다. 이름뿐인 학생부장들은 자신을 `물부장'이라고 칭하며 허탈해 하고 있다. 그래서 부장경력이 부족한 교사들은 소규모 학교 발령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학교같이 교감도 없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보직교사가 두 명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육법은 보직교사 수에 대한 규정에서 유독 중학교에만 불합리한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초등교는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일 경우 2인을 둘 수 있고 고교는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일 때 2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학교는 9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일 때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준이 나왔을까. 학생들이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자격의 교사들이 업무를 보는데 유독 중학교만 9학급 이상이어야 2인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불공평한 제도는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
주마다 천차만별…부업찾는 교사도 늘어 크리스토퍼 존슨교사는 매일 새벽 5시30분에 일어난다. 6시15분이면 집앞에 주차해둔 노란색 스쿨버스를 몰고 60명의 학생을 태워 노스케롤라이나 웨스트 밀부룩 중학교에 등교한다. 7학년을 맡고 있는 그는 수학과 과학을 가르친다. 힘겨운 하루 일과가 끝나면 다시 이들을 귀가시키고 자신은 주립대학 대학원에 출석한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의 봉급은 6년이 지나도 연봉 3만달러다. 그는 버스를 운전하는 일로 연간 1만달러를 번다. 생활을 유지하려면 열심히 운전을 해야 한다. 이같이 교사일을 수행하는 외에 다른 일로 돈을 버는 존슨교사의 경우가 미국에서는 빈번한 일이다. 이유는 보수가 적기 때문이다. 지난 30년동안 교사의 보수는 물가상승률과 거의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1970년 이후로 교원의 봉급은 기껏 8.6% 인상됐다. 교원들의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국 전역에 형성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학교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교원의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가 미 전역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NEA도 정책 입안자들이 이같은 메시지를 수용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은 미국은 교원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른 전문직들이 동일한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수를 더 높게 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뉴욕에 있는 폴링 카운티는 최근 교사와 교육당국 사이에 놀랄만한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몇 년동안 이곳의 교사들은 다른 곳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아왔다. 결국 맨먼저 115명의 교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피켓을 들고 뒤따랐으며 차들은 경적을 울려댔다. 학부모들의 역할도 한몫했다. 결국 5년간 40% 보수 인상을 얻어냈다. 텍사스에서도 이지역 교원연합이 강력한 캠페인을 편 결과 3000달러가 인상됐다. 전국 평균수준에 못미치는 봉급을 받고 있던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에도 이제 전국평균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노동경제전문가인 번스타인은 최근 NEA Today誌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교원이 그들의 능력에 비해 한해 적어도 5000달러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들이 합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 시장경제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사회는 그 가치를 생산물에 의해 평가하는데 교사의 생산물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원인은 대대로 교직이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성차별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방송은 공사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로 19일 `신명2000'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동창, 유진 박, 이생강 등 70여명의 출연진이 성악, 기악, 전통무용, 요리 등 종합예술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차기 교육감 선거 【서울】서울교대 출신의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감) 및 교육전문직 모임인 가람회(회장 김정일·명일초교장)는 18일 모교 부속초등교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차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지용근 시교육위원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박봉서 서울교대총동창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동문중 한 분(지용근위원)이 출사표를 던진 만큼 단합된 힘으로 밀어주자"며 박수를 유도, 합의를 이끌어 냈다. 박회장은 또 "이미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교육감선거는 모교발전과 동문결속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선 서울교련회장도 "올해는 동문 모두가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모습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지용근위원이 늘 말하는 것처럼 서울교대가 수도교육 발전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 이번 선거에서 지위원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진 leenj@kfta.or.kr
1만60명에 훈·포상 올 5월15일 스승의 날 행사는 한국교총이 기념식을 포함해 주도적으로 치르되 교육부는 KBS 특집방송 `선생님 사랑해요'와 문용린장관이 출연하는 EBS `스승존경 풍토조성 캠페인 방송'을 주관하기로 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서울 소재 특성화고교를 방문하며 청와대로 모범교원과 교직단체,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각급학교가 스승의 날을 이유로 휴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적인 행사를 개최토록 했다. 또 5월중 도서관, 고궁, 박물관 등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교원의 무료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승의 날에 1만60명의 교원들에게 훈·포상을 수여키로 했다. 훈포상자는 훈장 22, 포장 33, 대통령 표창 103, 총리 표창 102, 장관 표창 9800명 등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정부 각 부처별, 국영기업체나 투자기관, 사회단체나 일반기업체 등도 스승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한편, 옛 스승찾아뵙기와 안부편지 보내기, 자녀 학교방문, 1일교사 참여 등의 행사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또 새로 재정된 `교원예우 규정'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로 했다.
교원 7만5000명대상 설문조사 교직발전 종합방안 확정을 위한 국민여론수렴 1차 공청회가 21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렸다. 부산, 경남, 울산지역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이날의 공청회는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의 종합방안 내용발표에 이어 강기수 부산동신초교사 등 5명의 교사와 배화수 부산국제중 학부모 회장, 성병창 부산교대 교수 등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은 "일부에서 교직발전 방안을 놓고 관료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교육이념을 관철해 경쟁논리에 입각, 교원들을 또다시 개혁의 대상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시안은 전문성 향상, 자율과 참여를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패러다임 변환"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부산 공청회를 시작으로 광주시교육청(5월3일), 대전시교육청(5월9일), 강원도교육청(5월19일), 대구시교육청(6월9일), 제주도교육청(6월16일), 교원징계재심위(6월20일)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6, 7월중 10회에 걸친 쟁점별 전문가 세미나와 7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일선교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신, 출산,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범위내에서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올 2월부터 소급하여 호봉승급에 반영된다. 그리고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연장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지난 1월28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휴직당시 1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육아, 임신, 출산 휴직에 있어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규정은 2001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이 개정법률의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원수급사정으로 1년을 미룬것이라고 본다. 이 법의 개정 취지는 모성보호와 어린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우는 차원에서 육아, 출산 등을 사유로 한 휴직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않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문화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오늘날 2세국민의 올바른 성장과 모성보호를 위해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여교원의 출산 휴가가 2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학교사정을 봐가면서 어렵게 출산휴가를 얻고 했던 때에 비하면 대단히 발전된 제도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번에 호봉승급을 인정한 입법조치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대단히 잘된 조치라고 본다. 다만 개정 법률 제44조 제4항에서는 육아, 임신, 출산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개정취지를 분명히 하였고, 제45조 제1항 6호단서에서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하고는, 제44조 제4항에서 휴직기간중 최초 1년만 근속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려는 입법취지와는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입법취지에 충실하고, 또 동일 법률내 조항간의 일치를 위해서 전체 휴직기간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교육부는 개정입법취지를 살려 교육공무원의 경우 전 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조금세 절체절명의 교육위기 인식부터 우수인재가 교단찾는 정책펴라 교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통한과 상처를 준 15대 국회가 마감되고 제 16대 국회 개원이 임박하였다. 총선에 즈음하여 많은 선량들이 교육황폐화를 통감하고 이의 시정을 공약하였으며 교육황폐화에 앞장선 많은 의원들이 교체되고 교육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선량으로 진출한 것에 대하여 일선교원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살게 되고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게 된 것은 오로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후세교육에 이바지한 선배 교육자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온 청춘과 정열을 바친 우리 교육자에 대한 국가의 대접은 어떠한가. 개혁이란 미명하에 일시에 62세로정년을 단축하고, 교육자를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폄하 하는가 하며 심지어는 우리 교원의 생명줄인 연금을 KDI등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손질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확충은 뒷걸음질하고 있고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원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수업 시수, 각종 공문의 폭증으로 인한 엄청난 잡무, 일관성 없이 즉흥적이고 한건주의식 교육정책으로 우리 교육계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가 아닌 마지못해 따라가는 심지어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정치권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 장래에 유익할 것이다, 그 대책은 첫째, 획기적인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이다. 현재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평생을 봉직한 평교사가 누리고 있는 직위는 일반직의 6급 주사 수준이며 교감이 사무관, 교장이 서기관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 과거 자유당 시절만 하더라도 학교장이 1급의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 교원은 형편없는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인하와 연금의 불이익을 거론하는 정부당국은 우리교육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정말 안타깝고 측은하기가 그지없다. 제16대 국회는 획기적인 처우개선으로 우수 인재가 교육계로 유인되고 전교원이 자기 직업에 자긍심을 갖도록 우수교원 확보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의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연금에 대한 손실이나 불이익은 있어서는 안되며 만일 섣불리 연금문제에 잘못 접근하였다가는 우리 교육계에 일파만파를 가져올 것이고 교육계의 대혼란과 엄청난 후유증을 야기할 것이다. 셋째, 폐교,폐과,학급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사 신분 보장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학교와 학부모의 실업계 학교 기피와 교육당국의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정원미달 사태로 실업계 학교는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당국은 실업계 학교의 회생 대책과 정원미달 사태로 인한 과원교사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넷째,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정부가 들어와서 교육재정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고 그로 인한 교육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GNP대비 교육예산을 6%이상 확보하여 열악한 교육 환경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원정년 환원으로 교원의 자존심이 회복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고치는 것이 좋다. 졸속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원정년 단축을 원래대로 환원하여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여섯째, 교육의 일관성 및 점진적 교육 개혁이다. 우리 교육은 일관성이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즉흥적이고 한탕주의식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국적 불명의 교육정책을 도입하여 교육계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교육이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급진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듯이 교육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직이 주도하는 교육행정으로의 전환 및 수석교사제 도입이다. 우리 교육이 일관성이 결여되고 각종 정책 부재로 혼란을 겪는 이유는 전문직이 아닌 일선 현장 경험이 없는 일반직이 교육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교원 정년 단축과 같은 교육 황폐화 현상도 교육의 문외한인 이해찬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되어 일반직과 손을 잡고 만든 정책이다. 그리고 정부는 교총과 합의된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교원들의 사기를 앙양하여야 한다. 이상 열거한 사안들이 신속히 가시화 될 때 교육계는 보다 안정되고 교육정책 당국을 신뢰하게 됨은 물론 교원들의 구겨진 자존심이 회복되어 국가백년 대계가 반석 위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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