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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그동안 산발적으로 조직 운영돼 온 상담 및 상담관련 분야 학회들이 한국상담학회로 통합돼 창립됐다. 3일 오후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한국상담학회 창립총회에는 박성수 전주대총장(전 한국청소년상담원장), 이혜성 이대교수(한국청소년상담원장), 이형득 전계명대교수(한국집단상담학회장), 이현림 한국진로상담학회장, 김계현 서울대교수(한국대학상담학회장), 김승국 단국대총장, 장혁표 전부산대총장 등 130여명의 한국상담학회 발기인과 전국상담관련 학자, 상담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상담학회는 창립 취지문에서 "앞으로 상담을 통한 인성교육을 촉진하고 가정붕괴,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문적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발기인대회에서 추대된 이형득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인준했다. 한국상담학회는 집단상담, 대학상담, 진로상담, 아동·청소년상담, 놀이치료, 기독교상담심리치료 등 6개 분과학회로 운영된다.
올해안에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의 인터넷이 무료로 사용될 수 있게된다. 김대중대통령은 1일 '정보문화의 달'기념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월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한국통신이 구축한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해 일반요금이 월 146만2000원인 256Kbps인터넷 회선을 금년중에 모든 학교에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512Kbps, 2Mbps등의 고속회선의 경우에도 월 223만원, 469만8000원인 일반요금의 2∼8%만 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초고속국가망 상계예치금을 활용해 학교인터넷 보급에 5년간 1500억을 집중 투자하며 교육부 역시 금년중 모든 학교에 학내전산망을 연결할 계획이다.
지난 93년 창립된 한국교육시설학회(회장 유영철)는 교육시설에 대한 조사연구, 지도 뿐 아니라 학교시설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학습방법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 교육계와 건축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시설학회는 지난해 `건축의 해'를 맞아 교육부로부터 `교육시설의 역사 및 개선방안 연구' 주제의 위탁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교육시설 50년사'란 책자를 발간했다. 초·중·대학별로 구분해 45년 이후의 교육시설에 대한 변천사, 제도 및 재정, 시설공간의 특징, 학교별 특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교육 시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 출현은 1880년대부터다. 서구교사들에 의해 1883년 영어학교와 1886년 육영학교가 각각 설립되었고, 개화파 관료들에 의해 1883년 원산학교와 1885년 배재학당이 각각 설립되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1895년 4년 설립된 관립 한성사범학교다. 1895년 간행된 `학교건축도설명 설계대계'는 일제시대 학교시설 모습이 다음과 같이 규격화돼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교사는 대지가 좁은 경우를 제외하고 단층 건물로 할 것 ▲교사의 형상은 될 수 있는 한 장방형 요철형은 工자형의 선택으로 하며 중복도를 두어 교실을 좌우로 배열하는 것을 삼가할 것 ▲체육장은 대지의 남쪽 또는 동쪽에 위치하도록 선택할 것 ▲교실의 형상은 장방형으로 하고 교실방향은 남 또는 서남, 동남으로 해 생도의 좌측으로부터 광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교사대지는 생도 1인당 2평 이상으로 하며 교실과 생도수 비율은 1평에 생도 4인이 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광복 이후 50년간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8번 바뀌었다. 특히 각종 학교의 시설 및 설비의 법적 기준이 되고있는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은 67년 재정 공포되었고 69년 개정된 후 14차례에 걸쳐 개정 보완된 후 97년 9월 `고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안'(신기준)으로 마무리되었다. 제정 당시 교지면적은 건물의 지상 최하위층 건축면적의 2.5배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신기준에서는 학생수에 의한 산출방식에 따라 교사면적을 구하고 교사 대지면적은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교지면적은 교사 대지면적과 체육장 면적을 합한 면적이 된다. 체육장은 제정 당시 12학급을 기준으로 했으나 3차 개정에서는 24학급을 기준으로 완화됐다. 이때 1변의 길이 또는 대각선 길이가 130m 이상이도록 했다. 14차 개정에서는 기준단위가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며 전체적으로 완화했다. 보통교실의 경우 제정 당시의 기준면적은 교실과 복도를 포함시킨 면적이었다. 그러나 97년 신기준에서는 보통교실의 실별 기준면적을 없애고 학생 1인당 최소 기준면적으로 대체됐다. 또 열린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응할 수 있는 신축적인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공간구성은 학교설립자에 위임됐다. 특별교실은 제정 당시 과학교실에 대한 언급만 있었으나 3차 개정에서 학급규모에 따라 특별교실수 산정법을 규정했다. 그러나 신기준에서는 이전의 교실종류 및 수의 산정방법 모두가 폐지되었으며 보통교실과 같은 조건에 의하도록 했다. 환경기준은 69년 제정 당시 도서실과 야간수업에 사용되는 교실의 조도기준은 50룩스 이상으로 하고, 체육장에는 조명시설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기준에서는 `교사의 내부환경'이란 조항을 신설해 조도를 300룩스 이상으로 해 KS 최소기준과 일치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또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의 관련사항을 준용해 55데시벨 이하로 규정했다. 실내온도는 최저온도와 최고온도가 모두 필요하나 현실 여건과 겨울철 난방시설을 고려해 섭씨 18℃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강당이나 체육관, 수영장, 기숙사, 교원사택, 온실, 급식시설 등의 권장시설은 3차 개정에서는 13개교실 이상에서만 제정했으나 신기준에서 필수시설과 권장시설 구분을 폐지했다. 학교 건축계획의 기본 모듈이 되는 공간은 교실. 교실크기와 형태의 결정은 7.5m×9.0m의 교실모듈을 실시하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조 교사의 모델플랜은 5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중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던 E형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학교시설의 현대화는 교육환경 개선요구에 따라 86년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정책과제로 채택되었다. 교육개발원의 기초연구에 의거해 92년 본격적인 초등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시범학교는 ▲교육환경의 변화 및 미래교육을 수용할 교육공간 창출 ▲지역특성에 맞고 미적인 학교형태 개발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의 현대화를 계획 목표로 추진되었다. 교육부는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92년 8개, 93년 8개 등 16개교를 시범학교로 추진해 현재 12개교가 개교했다. 불암초등교의 경우 교실, 교사공간, 화장실, 복도 등 4가지로 공간을 구분하며 교실은 표준설계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67.5㎡로 했다. 상명초등교는 교실, 오픈스페이스, 교사공간, 세면코너 등 4가지로 공간을 구분했으며 교실은 64㎡이다. 최근 초등학교에서는 오픈스페이스=다목적스페이스의 설치가 두드러진다. 이는 `열린교육'이란 새로운 교육욕구가 전제된 때문이다. 서울의 운현초, 영훈초 등은 기존의 학교교사를 개조해 열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등교육 시설 중등학교 시설발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사기준' 변천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교사의 필수시설은 보통교실, 특별교실, 도서실, 관리용 각실, 보건위생에 관한 각실 등이다. 보통교실 면적은 79년 개정된 후 66㎡로 넓혀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교사 필수시설 기준의 변천상황을 살펴보면 59년 초기의 비교적 다양하며 실별 면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통교실의 면적 규정 외에는 이렇다 할 변화를 볼 수 없고 체육관, 강당, 급식시설 등은 권장시설로 변하였다. 교사의 변천과정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통교실의 경우 59년 기준령에서 중·고교 보통교실 면적은 30평(99㎡)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67년 개정시 초·중·고 공히 복도를 포함해 90㎡ 이상으로 했으며 73년에는 63㎡로, 79년에는 66㎡로 각각 조정됐다. 80년 건설부는 새로운 학교교사 표준설계도를 제시했는데, 이에따르면 교실면적은 67.5㎡로 학생 1인당 1㎡ 내외를 보이고 있다. 특별교실은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가사실 등이다.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하면 시청각실, 도서실, 상담실 등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특별교실의 구체적 기준은 73년 개정 때 신설되었으며 과학실은 중학교의 경우 15학급까지, 고교는 9학급까지 1실을 두고, 음악·미술실은 중학교는 30학급까지, 고교는 45학급까지 1실을 두도록 하고 있다. 기술실은 중학교가 15학급까지, 고교가 45학급까지 1실을 두었으나 79년 개정 때 24학급까지 1실을 두도록 했다. 도서실은 73년 개정때 열람석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중학교는 교당 최소 20석 확보에 3석을, 고교는 학급당 5석을 마련토록 했다. 73년 개정시 강당, 체육관, 수영장, 기숙사, 급식시설, 교원사택, 온실을 권장시설로 했으나 79년 개정시 어학실습실, 생활지도관, 학습자료실, 온수 공급시설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중등학교 건물은 80년대까지 교실배치 등에서 표준 설계도서를 초등학교와 함께 사용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보성, 창덕, 경기여고 등의 사례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상황을 보여왔다. 특히 새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 학교 건축계획도 크게 변모되리란 전망이다. ◇대학 시설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정부수립후 현재까지 기하급수적인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대학 교육여건은 교수확보를 통해 얼마나 알찬 교육을 하고 있느냐와 학교시설 확충 및 교수·학생을 위한 후생 복지여건을 파악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 교육여건은 양적 팽창에 비해 교수나 시설등 질적 보완이 이뤄지지 못해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서 대학평가제도 등 정책적 유도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해 시설·설치면에서 훨씬 열악한 실정이다.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은 65년에 135.6㎡이었으나 98년에는 53.9㎡로 악화되었다. 학생 1인당 건물면적 역시 줄어든 추세다. 전문대와 일반대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지면적과 건물면적을 살펴보면, 80년에 각각 67.7㎡, 11.5㎡이었으나 98년에는 39.7㎡과 8.8㎡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전문대와 대학의 도서관수 및 장서수 변화를 살펴보면, 80년에 전문대는 104개, 일반대는 122개였으나 98년에는 각각 154개, 205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소장 도서나 정보량을 살펴보면 외국의 유수한 대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수준이다. 55년 대학설치기준령이 제정되었다. 이에따라 기준 적합여부를 실사하기 위한 대학조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다. 이 기준령은 부분적 보완을 거쳐 최근까지 대학시설 행정의 주요 기준자료로 작용해왔다. 대학설치기준령은 90년대 중반에 폐지되고 보다 완화된 기준인 대학설치기준으로 대체되었다. 70년대 대학지원자가 급증해 대학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대학 입학정원은 전문대를 포함해 15만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80년 7월30일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졸업정원제를 도입해 입학정원을 졸업정원의 130%로 하고 전일제 수업을 실시해 학교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수확보와 시설확충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입학정원의 증가로 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80년대 5공화국의 교육개혁심의회와 6공화국의 교육정책자문회의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이 이뤄졌다. 교개심의 `10대 교육개혁안'에는 대학도서관의 확충과 현대화, 대학의 기능분화 및 특성화, 대학원 중심대학의 선별 육성, 대학평가인정제 실시 등의 정책이 포함돼 있었다. 이 시기에 고등교육시설 분야에만 연간 3000억 이상이 투자되었다. 기존 대학의 신설 및 이전사업이 괄목할만하게 진행되었다. 90년대의 고등교육정책은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로 요약된다. 94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한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확정했다. 또 우수대학에 300억을 차등 지원하고 포괄승인제 형태의 대학정원 자율화 조치를 시행해 7개 지방 사립대의 자율적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90년대 후반기 교육개혁의 핵심 영역이 대학의 경쟁력 향상으로 집중되면서 BK21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대학별 투자규모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이뤄졌다. 특히 대학의 정보화, 대학원 확충, 산학협동 등의 정책변수도 대학의 시설관리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건축 기술적으로 앞으로의 대학시설은 토지이용, 교통, 배치계획 등을 감안해 총체적인 건물 축조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 건물의 크기와 연결, 공간 구성, 연구단지의 건설, 문화공간의 조성 그리고 교육시설 관리체제의 구축 등이 다각도로 감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태릉선수촌에 입촌했다가 기말고사 준비를 이유로 이틀만에 귀가, 국가대표선수 자격과 시드니올림픽 출전권을 박탈당해 파문을 일으킨 장희진양(서울서일중·14)이 전국소년체전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제29회 소년체전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장양은 지난달 30일 인천시립수영장에서 열린 소년체전 마지막날 여자부 자유형 50m 결승에서 26초27을 기록해 지난 4월25일 동아수영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26초39)을 0.12초 앞당겼다. 이로써 장양은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50m와 100m, 계영 400m 등 대회 3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체육과장협의회는 장양 파문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긴급 모임을 갖고, 수영연맹이 장선수의 대표자격 박탈 조치를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서울 소속 학생선수 4명을 선수촌에서 퇴촌시키겠다는 서울시교육청 입장을 대한체육회장과 태릉선수촌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 회장인 황수연 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난 90년 수영여자 개인혼영의 김수진(당시 부산사직고) 선수가 소속학교에서 훈련을 받겠다는 희망에 따라 수영연맹이 촌외훈련을 인정한 전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해당 지역 교육감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선수촌에 수영선수를 입촌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유인종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도 나섰다. 유교육감은 같은 달 28일 김운용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장양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운동을 병행해야 할 처지에 있다"며 "어린 학생선수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회장은 "장양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유교육감은 1일 장양을 교육감실로 불러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유교육감은 "국가대표팀 복귀와 올림픽 출전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감으로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학교수업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교육정보과학원(원장 황문웅)은 23일까지 도내 교원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사이버컴퓨터연수를 실시한다. 정보소양과정과 인터넷 활용과정 2과정에 총 320명의 교원을 선발해 실시하는 이번 사이버 컴퓨터연수는 경남, 충남, 경북, 광주에 이어 5번째로 실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타 시도의 사이버연수가 주로 텍스트(문자)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전북의 경우 전국 최초로 동영상, 음성파일 등 멀티미디어컨텐츠 위주로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연수에 지명된 교원들은 연수장소에 나가지 않고도 학교나 가정에서 도교육정보과학원 사이버연수 홈페이지(http://edu.cein.or.kr)에 접속해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되는 연수내용을 내려 받아 익힐 수 있어 텍스트 위주의 내용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통신상태가 원활하지 못해 사이버연수홈페이지에 접속이 어려운 교원을 위해서는 연수내용을 CD로 제작, 보급하여 연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질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 다양한 정보기기의 보급과 함께 교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보급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 98년까지 3천400여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했으며 98년부터는 민간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구매,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당 100여 만원의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소프트웨어의 보급은 기대를 밑돌고 있다는 반응이다. 소프트웨어의 질 이나 양의 부족, 활용가능한 하드웨어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실제 현장 교원들은 이같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교육부는 최근 전국의 초·중·고 128개교 890명의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책을 담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활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의 설문조사를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효과적 활용장소로는 교장(60%)과 교사(56.2%)의 경우 교실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효과적인 활용 시간대에 대한 질문에 교장(74.7%), 정보부장(73.1%), 교과교사(70.3%) 모두 수업시간이라고 답한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1순위로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 모두 `하드웨어 환경의 미비'를 꼽았다.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해 하드웨어 보급이 활발히 이뤄지긴 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순위로는 모두 `교사의 업무 과다로 소프트웨어 교재 연구시간 부족'이 지적됐다. 이밖에 `컴퓨터에 대한 교사의 지식, 기능, 인식 부족'과 `컴퓨터 유지 보수 및 소프트웨어 예산지원 문제'도 각 직책별로 우선 순위는 다르지만 높게 나타났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컴퓨터실의 개수에 대해서는 교장과 정보부장의 경우 2실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교과교사는 3실로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교과교사의 경우 4실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상당히 많아 현재 학교에 갖춰져 있는 1개의 컴퓨터교실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적절히 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관련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 모두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내용과 교과내용을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에 압도적인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연수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또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 모두 현행 보급체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모두 정부 주관의 보급을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 `학교 자체 구입'을 들었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갖춰야 할 주변 여건에 대해 교장은 `컴퓨터실 시설 보완' `교유굥 소프트웨어의 충분한 보급' `교사의 관심과 적극성'의 3항목에 같은 비율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정보부장은 `하드웨어의 확충', 교과교사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충분한 보급'을 들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현재 국가의 지원 비용에 대해 모두 '적당하지 않다'에 압도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적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응답 교원들은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년당 컴퓨터 1실 ▲희망교사에 한해 노트북 지급(50%이상의 정부 지원과 교사 개인 부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즉각적인 보급(현재 1년늦게 보급) ▲교과별로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 및 단원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과정을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혹시 오늘 학교급식 과일이 오렌지는 아니었나요. 저가 외국산 과일 수입이 늘면서 일부 학교급식업체가 학생급식에까지 외국산 과일을 공급하는 사례가 늘자 농협중앙회, 과수농가협 등은 학교를 대상으로 '국산과일 먹기' 동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산과일의 가격하락은 생산량 증가로 가격폭락이 장기화된 것도 문제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렌지와 바나나 등 외국산 과일을 선호하는 것도 주원인이라고 농협측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방울토마토의 경우는 예년의 2분의 1수준까지 가격이 하락, 영농비는 고사하고 출하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최성룡과장은 "어렸을때 외국산 과일맛에 길들여지면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기반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며 "학교에서 우리 과일을 많이 먹도록 지도해 줄 것"을 호소했다.
경기교련(회장 이신구) 초·중등교사회가 지난달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초·중등교사회는 창립선언문에서 "교육의 역기능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정책과 환경으로부터 교육의 본질을 수호하고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를 위해 직능조직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사회는 또 "우리는 경기교련의 중심적 직능 교사단체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며 경기교련이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6만 교원의 강력한 통합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견인 조직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창립총회에서 초등교사회장에는 천창혁 수원 영화초등교사, 중등교사회장에는 한대영 남양주 별내고교사가 선출됐다. 초등부회장에는 우종수(파주 금촌초)·김만근(이천 부발초)교사, 중등부회장에는 김영선(성남 양영중)·최종복(광주 경안중)교사가 각각 선임됐다.
미성년자의 노래방 출입이 일부 허용된 가운데 학교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노래방 설립은 여전히 불허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Y노래방 업주 이모씨가 서울북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18세 미만 연소자의 노래방 출입규제가 완화됐다"며 "그러나 이같은 규제완화로 인해 노래방이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한층 커진 만큼 학교 주변에서의 노래방 난립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Y초등교 부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씨는 법개정으로 18세미만의 연소자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심야시간을 제외하고는 노래방 출입이 가능해지자 지난해 11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새천년 교직발전 방안의 가닥을 잡는 교총과 교육부간 2000년 상반기 단체교섭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25일 양측은 교육부상황실에서 본교섭을 열고 내년 교원 처우개선 등 주요 교원정책의 추진방향이 망라된 27개항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지난해 하반기 교총과 교육부는 교섭안건만 제안 된 상태에서 해를 넘겼다. 때문에 이번 단체교섭은 그 어느 때 보다 교섭사항이 많았다. 이번 교섭은 새천년 첫 교섭부터 삐꺽거릴 수 없다는 양측의 각오에도 불구하고 출발단계부터 순탄치가 않았다. 출발단계에서 양측은 교원정년 환원과 주5일제 수업 등 교섭 안건별로 현행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상 교섭사항으로 성립하니 안하니 하며 논란을 벌이고 안건별 합의문안 작성 단계에서는 교총은 '시행한다' 등 단정적인 표현을 교육부는 이 보다 두단계 쯤 낮은 '노력한다'로 표현하고자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단체교섭 시작에서 타결까지의 진행상황을 일지별로 살펴본다. △제1차 실무협의회(1월11일)=양측은 99년 하반기 교섭과 2000년 상반기 교섭을 통합해 실시키로 했다. 이날 교섭사항의 범위와 관련 양측은 연례행사처럼 신경전을 벌였다. 교육부는 교섭안건을 실무협의에서 선별해 본교섭에 상정하자고 제의했고 교총은 제안된 교섭사항은 모두 본교섭에 상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단체교섭 요구(1월19일)=교총은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23개 안건을 교섭사항으로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제2차 실무협의회(2월18일)=교육부는 99년 하반기 교섭사항과 2000년 상반기 교섭사항을 통합해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총은 99년 하반기 교섭사항과 2000년 상반기 교섭사항을 통합해 23개 안건 61개 사항을 제시했다. △제3차 실무협의회(2월22일)=교육부는 교총이 제안한 교섭안건 중 '교육전문직의 보임 확대'를 정부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양측은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을 계기로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로 교섭안건 문구를 조정해 포함키로 했다. '주5일제 수업 실시' 안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이 있다며 교섭안건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교섭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소위원회의 교육부측 위원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정책실장을 포함해 3명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교총은 교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원정책심의관을 포함해 3명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실무위원회 합의서 교환(2월28일)=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교섭 실무위원회 합의서를 최종 확정하고 교환했다. △교총·교육부 본교섭 개최(2월29일)=양측 교섭대표들은 교섭 실무위원회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고 확인했다. 교총은 교섭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교육부는 입장 설명을 한 후 양측은 교섭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각 3명으로 교섭 소위원회를 구성 안건별로 심도있게 협의키로 했다. △제1차 교섭소위원회(3월9일)=양측은 교섭안건으로 21개 사항을 채택해 합의문안을 작성키로 했다. 교총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안건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했다. 당초 교육부는 교섭소위 위원으로 교원복지담당관 소속 연구관을 통보해 왔으나 교총은 위원 교체를 요구했고 이 결과 교원정책과장으로 교체됐다. △제4차 실무협의회 개최(3월15일)=양측 교섭 실무협의회는 교섭소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했다. 제1차 교섭소위원회에서 채택한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17개 사항에 대한 합의문안을 작성했다. 국·공립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등 2개 사항은 문안을 계속 검토키로 했다. 제2차 교섭소위원회에 상정할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 확대실시 등 5건의 추가 안건을 검토했다. △제2차 교섭소위원회(3월23일)=실무협의회에서 작성한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등 21개 사항의 합의문안을 검토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5개 사항을 추가 안건으로 채택했다. △제5차 실무협의회 개최(4월4일)=진로상담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 확대 실시 등 제2차 교섭소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에 대한 합의문안을 작성했다. 제3차 교섭소위원회에 상정할 교원 법정정원 확보 등 4건의 추가 안건을 검토했다. △제3차 교섭소위원회 개최(4월14일)=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22개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최종 본교섭때 보고키로 했다. 교원승진제도의 개선 등 미합의 사항은 계속 협의키로 했다. △제4차 교섭소위원회 개최(4월24일)=교원승진제도 개선, 소규모학교에 교감직 배치,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한국교총의 종합연수기능 강화 등 미합의 사항에 대한 문안을 정리했다. △제6차 실무협의(5월4일)=미합의 안건에 대한 합의문안을 작성하고 교섭 조인식 개최에 대해 협의했다. △제5차 교섭소위원회 개최(5월17일)=미합의 안건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교섭 조인식을 26일이전 개최키로 했다. △2000년 상반기 단체교섭 합의서 조인(5월25일)=양측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교원처우 개선, 수석교사제 등 27개항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무릎높이의 인형이 줄도 없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인형과 인물이 함께 등장하는 공연, 탭댄스와 마임·마술·음악에 기발한 소품들. 쉽고 분명하게 단순화시킨 대사와 퓨전 연극의 색다른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스타일이 살아있는 공연.... 99년 1월부터 4개월간 대학로에서 장기공연될 정도로 인기를 모았던 그 작품 그대로의 '어린왕자'가 여러분의 학교로 찾아갑니다. 환상과 보는 즐거움이 듬뿍 담긴 생텍쥐페리 원작 '어린왕자'. 제작은 극단 수레무대, 각색연출 김태용, 무대감독 윤시균, 김정호 송경아 외 7명이 출연합니다. 초등학생과 중고생, 수준이 다른 만큼 공연내용도 똑같으면 재미없겠지요. 관객의 수준에 맞게 템포를 조정, 연령별 입맛과 눈높이에 맞춰 '어린왕자'는 공연된답니다. 사전 준비작업만 2년을 들여 제대로 만든 전혀 새로운 양식의 연극 '어린왕자'. 책으로는 느낄 수 없는 감동과 교육적 효과를 연극 '어린왕자'는 선사할 것입니다. 문의=(02)575-4183 #극단 '수레무대'는… 1992년 창단된 수레무대(대표 김태용)는 매 작품마다 단원 전원이 합숙훈련을 거치며 전력투구하는 극단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만큼 작품마다 연기자들의 호흡과 연기력, 연출력이 돋보이기 때문이죠. 대부분 단원들이 대학원을 다니고 대학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등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극단, 수레무대는 '98 체홉페스티벌'에서 '청혼'으로 실험정신을 인정받았답니다. 연극계의 젊은 장인집단 수레무대의 작품으로는 '스카펭의 간계' '시집가는 날' '유리동물원' 그리고 '어린왕자'가 있습니다. 아! 또 한가지. '어린왕자'의 학교공연이 끝나면 일본 초청공연도 할 예정이라는군요.
프랑스의 소설가 앙뚜완느 드 생텍쥐페리(1900∼1944)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본사는 그의 대표작 '어린왕자' 공연을 기획, 학교를 찾아갑니다. 2차 세계대전중 군용기 조종사로 종군, 정찰 비행중 행방불명된 생텍쥐페리의 짧은 삶은 '어린왕자' 속에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막 오르기전 어린왕자에 얽힌 그의 생애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뉴욕에서 태어난 '어린왕자'에는 생텍쥐페리의 '길들임'의 철학이 담겨있다. 내가 길들였기에, 그래서 나의 것이기에 그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이며 더없이 소중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숱한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게 되는 것이겠지.... 세계 제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생텍쥐페리는 조국 프랑스를 떠나 뉴욕에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망명이었다. 그는 이미 소설 "야간비행"과 "인간의 대지"로 미국에서 더 명성을 얻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그는 외로웠다. 조국은 독일의 지배 하에 있었고 세상은 점점 더 그의 이상과는 달리 전체주의 나치의 포화 속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언젠가 해지는 걸 마흔 세 번이나 봤어. 아저씨도 알거야. 몹시 슬플 땐 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지거든..." 마흔 세번. 어린왕자를 쓰던 그때 그의 나이는 마흔 셋이었다. 어린왕자는 1943년 뉴욕에서 처음 발간되었다. 조종사인 작가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했을 때 홀연히 나타난 어린왕자와의 만남과 이별을 회상하는 "어린왕자"는 일종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 어릴적 화가가 되고 싶었던 생텍쥐페리는 그의 꿈과 고독, 사회풍자를 자신이 직접 그린 삽화 속에 진한 슬픔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그는 이 작품을 나치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태인 친구 레옹베르트에게 바쳤다. 어린왕자는 그의 별 소혹성 B612호에서 왔다. 그곳에는 그가 매일같이 보호해 주어야 할 변덕스런 장미가 있었다. 그러나 장미를 위협하는 바오밥나무 때문에 어린왕자는 늘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날 어린왕자는 그 장미와의 불화로 자신의 별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도착한 지구. 그는 사막에서 만난 여우를 통해 길들임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 별에 두고 온 장미에 대한 책임을 깨닫게 된다. "잘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네가 장미꽃에 소비한 시간 때문에 네 장미가 그토록 중요하게 된거야. 사람들은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잊지마.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선 영원히 책임을 져야해. 넌 네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난 내 장미꽃에 책임이 있다......." 어린왕자가 지구에 떨어진 지 1년이 되던 날, 그는 두고 온 장미를 책임지기 위해 자기 별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어린왕자는 나무가 넘어지듯 조용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무겁지도 않은 몸뚱이를 가지고 자신의 별까지 갈 수가 없어 그는 낡은 껍질처럼 육신을 버린 것이다. 어린왕자의 죽음을 생텍쥐페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쓸쓸한 풍경이라고 썼다. 길들임의 의미를 알고 그 책임을 지려했던 사람이 사라진 곳의 풍경은 아름답고 쓸쓸하다. 어린왕자가 쓰러진 그곳에서 그 몸이 사라졌듯 생텍쥐페리 역시 죽음의 흔적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작은 별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정찰비행사로 참전했던 생텍쥐페리는 1944년 7월31일 마지막 출격을 나갔다가 실종되고 만 것이다. 유해도 전투기 파편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그 별중의 하나에서 살고 있고, 내가 그 별중의 한 별에서 웃고 있으니까 아저씨에게는 모든 별이 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갖게 될거야. 그리고 위로 받으려 할 때는 나를 안 것이 기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가 되지, 나하고 웃고 싶어질 거고, 그리고 가끔 그냥 창문을 열겠지...." "아저씨, 나도 별을 쳐다 볼테야. 모든 별들은 녹이 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이 되겠지. 그 별들은 내게 마실 물을 퍼 줄 거야. 그건 아주 재미있겠어! 아저씨는 5억 개의 방울을 갖는 거고, 나는 5억 개의 샘물을 갖는 거야...." 어린왕자와의 헤어짐을 슬퍼했던 생텍쥐페리. 그가 우리곁을 떠난지 56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그와의 헤어짐을 이제 더이상 슬퍼하지 않는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생텍쥐페리와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텍쥐페리가 했던 것처럼 맑은 밤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세요. 어린왕자의 웃음소리가 방울 소리 같이 들려 오지요. 5억 개의 별에서 5억 개의 방울이 흔들리지 않나요. 생텍쥐페리의 방울이 달랑이며 그리고 반짝이면서 말이에요…"
지난달 30일 한국교총과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회동 앞으로 대학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자리에는 교총측에서 김학준 회장, 채수연 사무총장이 교수협의회측에선 강덕식 국·공립대교수협의회장(경북대의대), 김태정 사립대교수협의회장(외국어대일어과), 심익섭·조명환·박정원 사립대교수협부회장이 참석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교총이 과거에는 교수재임용제 폐지 활동을 벌였고 이번 교섭에서는 교수연구보조비 인상을 합의하는 등 대학 교원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모임을 정례화해 교육현안에 대해 공동 성명도 내고 정치권을 상대로 정책연대 활동을 벌이자"고 제의했다. 강덕식 국·공립대교수협의회장은 "교총의 올 하반기 교섭안건에 교수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사전에 협의하는 자리를 갖자"고 말했다. 김태정 사립대교수협의회장은 "많은 교수들이 사학문제에 대해 교총이 제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사학재단의 비리 척결과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이 지난달 25일 부처별 내년 정부예산 요구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협상을 시작한지 134일만에 끝났다. 25일 오후 김학준 회장 등 교총측 대표들과 문용린 장관 등 교육부측 대표들은 교육부상황실에서 본교섭을 열어 내년 교원처우 개선과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27개항에 합의하고 조인했다. 양측은 지난 1월11일 교섭을 시작해 교섭대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등 공식회의만 18차례 열고 양측의 이견을 조정했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심리중인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각 정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주5일 수업제 등 교육부의 차원을 넘어선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을 유보해 실마리를 풀었다. 그리고 양측은 교섭 안건 중 의견 차이가 적은 안건부터 합의해 나가는 수순을 밟았다.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총과 교육부는 내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보직교사수당의 경우 2003년까지 월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며 기말수당의 일부를 본봉에 편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공립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를 인상키로 했다.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초등 교과전담제를 확대하며 교무실에 학습보조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정착시키고 학교단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교원의 연수경비에 대한 국고부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의 근로소득 공제를 추진하고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했다. 교원복지와 자율권 신장을 위해 학교단위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교원 편의·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이날 김회장은 "이번에 합의한 사항들은 교원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교직발전과 안정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합의사항이 관계부처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총이 공동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장관은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교육부와 교총이 교육발전과 교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사안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매우 의미있다"면서 "모든 교육개혁의 성패는 교육재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무엇보다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본교섭에는 교총측에서 김학준회장, 이은웅부회장(충남대교수), 윤여웅이사(전북관촌초교사), 신용해이사(울산공고교사), 김학분여회원대표(안양관양초교사), 박진석교권정책국장이 참석했고, 교육부측에서는 문용린장관, 이기우기획관리실장, 김조영학교정책실장, 김왕복교육자치지원국장, 김정기교원정책심의관, 양창현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 하반기부터 99년 상반기까지 매년 두차례씩 13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해 102개항의 교육·교원정책에 합의했으며 합의사항 이행률은 47%이다. 합의사항은 △교육부가 소요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8월말 이전 예산안을 확정해 △9월말∼10월말 국회교육위 심의 △10월∼11월말 국회 예결위 심의 △12월2일 이전 국회본회의 통과 등을 거쳐 시행된다.
▲실업고의 현주소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 J정보고 교무실에서는 20여 명의 교사가 서명용지에 날인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내년부터 인문고로 전환하겠다는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에 맞서 반대 서명을 한 것이다. 학교측은 "정부 지원도 끊기고 앞으로 미달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고 반대 교사들은 "실고 기피현상에 편승한 이사장 개인의 독단"이라며 반발했다. 서울 E여정보산업고도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인문고 전환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학교측이 과원 전문교과 교사 30여 명을 공립특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불투명한 상태다. 개교 4년째인 인천 Y여정보산업고도 인문계로 전환할 방침이었지만 반대에 부딪쳐 학과를 개편하는 것으로 활로를 찾기로 했다. 서울 사립 D공고 역시 지난해 10월 2001학년도부터 통합형 고교로 바꾸겠다고 했다가 잇단 교사, 학부모의 반대로 백지화 됐다. 올해 각각 10학급이나 미달된 서울 D, S여정보산업고도 인문계 전환만이 살길이라는 현실에 부딪쳐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몇 년째 미달사태를 겪은 전국의 실업고들이 생존을 위해 인문계 전환이나 보통과 신설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다. 올해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은 서울 각 실업고의 학급수 조정 신청에 따르면 2001학년부터 18개 실업고 56개 학급이 감축되고 41개고의 학과와 교육과정이 개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합고와 인문고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강원 강릉상고는 올해 상과를 축소하면서 인문계 3학급을 신설했고 거진공고와 거진여상고도 거진종합고로 교명을 바꾸면서 인문계 1학급을 신설, 신입생을 뽑았다. 작년부터 실업고에 학과개편과 인문고 전환 분위기가 확산된 데는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작용했다. 우선 몇 년 전부터 실고는 심각한 정원 미달사태에 몸살을 앓고 있다. 2000학년도 실업계 고교 입학전형 결과 서울은 99학년도보다 정원을 무려 1만 명이나 줄였음에도 35개 공고와 44개 상고에서 6200명이 넘는 대량 미달사태를 빚었다. 인천은 99년 12명 만이 미달했지만 2000학년도에는 정원을 1788명 줄인 상태에서 16개교 960명이 미달했고 강원도도 지난해보다 정원을 1300명이나 줄였지만 총 49개 실업고 중 27개교 1398명이 미달했다. 이 때문에 실고 교사들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수업을 팽개치고 인근 중학교로 `신입생 세일'에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의 직업교육 축이 전문대로 옮겨가면서 실고에 대한 지원이 대폭 삭감된 것도 `실고 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실고 인문고 50대50대 정책을 추진하던 교육부는 96년 2월 신직업교육개혁안을 통해 직업교육의 축을 갑자기 실고에서 전문대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3년 째 실고에 대한 실험실습시설 지원비가 격감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97년 203억 원이던 실험실습시설 투자액이 98년 104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99년에는 19억 4000만 원에 그쳐 2년 전의 10% 수준에도 못 미쳤다. 시설 확충 대상 학교 수도 97년 84개교, 98년 85개교에서 99년에는 12개교에 불과해 대부분의 실업고에서 실험실습을 위한 투자가 끊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실업고는 낡아빠진 실험실습 기자재와 그것조차 부족한 현실에서 산업수요에 부응한 기능인력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 은곡공고 이종욱 교장은 "97년 현재 실고의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은 64%에 불과하고 서울 시내 34개 공고에는 내구 연한 10년 이상의 낡은 기자재가 3만 여점이 넘는 실태"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실습교육도 받지 못하고 오직 칠판 앞에서 수준에도 맞지 않는 교과서를 갖고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수업시간에도 책상은 듬성듬성하고 학교 앞 당구장은 아침부터 아이들로 붐빈다. 공장으로 현장실습 나간 학생 절반이 일이 힘들고 근무조건도 나빠 되돌아온다는 사실은 새로울 것도 없다. 인천체고 신남호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아 흥미를 잃은 아이들의 일탈이 가속화돼 결석 학생을 체크하느라 출석을 부르는데도 10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졸업 후에도 월 60∼70만원의 허드렛일이나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입학하겠냐"고 한탄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올1월 13일 실업고를 점차 일반 인문고로 전환시키고 통합고를 도입한다는 실업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부실 실고의 정리와 인문고 전환과 함께 애니메이션, 자동차, 디자인고교 등 소수의 경쟁력 있는 실업고는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서 남게 되는 부기, 선반 등 전문교과 교사 1만9000여명은 앞으로 4년간 국고를 지원, 윤리 등 일반교과(41∼21학점)를 부전공해 교사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고 교사들은 "획기적인 투자 없이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실력행사에 들어갈 조짐이다. 특히 미달사태로 학급이 줄어든 전국 실업고는 수 백여 명에 이르는 과원교사의 `구조조정' 문제로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천실업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사모임은 지난달 31일 모임을 갖고 ▲인문계 고교 전환 철회 ▲실고 학급당 정원 축소 ▲재정 지원 확충 등 5개항을 요구하고 30개 실고교사들의 서명부를 수합했다. 교사모임은 이 서명부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공고교장회는 3일 제37차 정기총회를 열고 ▲실고로 직업교육 중심축 환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끝까지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종욱 부회장(서울 은곡공고 교장)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교원부터 학생까지 교육부 항의방문과 거리집회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업고의 위기는 무엇보다 정부정책의 무모성 탓이 크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부는 `산업기능인력 태부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실업고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양적 팽창정책을 폈다. 이 과정에서 정식학교로 인가되지 않은 수준 미달의 전수학교를 무조건 상고로 전환해주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실고 확대정책은 제조업 중심의 `굴뚝산업' 경제구조가 90년대 중반부터 자동화-정보화 산업구조로 급격히 전이됨에 따라 한계에 부딪쳤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는 실업고를 재정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투자는 없이 오히려 직업교육의 축을 전문대로 옮겨 재정지원을 끊었고 이제 다시 통합고를 논의하는 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일산정보산업고 전종호 교사는 "실업계 교사가 아닌 사람은 이름도 생소한 특성화 공고 정책, 2＋1체제, 고교 교육체제 개혁안, 국민 공통교육 과정안 등 실고 정책은 별 고민없이 자주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며 실업고의 지원상태를 보고 나서 인문고의 정원을 결정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교사들은 "실업계 지원을 안 하면 무조건 인문고로 진학할 수 있는데 누가 실업고에 오겠냐"고 반문한다. 기능인력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한 예측도 없이 그때그때 실고의 학과개편과 특성화만을 요구한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97년부터 오히려 삭감해 실고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여기에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치 못하는 5년마다의 교육과정 개편, 산업체 현장 연수를 비롯한 교사 재교육 부족, 실고와 산업체, 전문대를 연계하는 교육청 단위의 지원부서 전무, 구시대적인 자격제도 운영 등이 맞물려 `실고는 있되 실업교육은 없는' 현상을 낳은 것이다. 기업체의 실고생 기피는 당연한 결과다. 일례로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정보화에 발맞춰 전산회계 자격증을 갖춘 상고생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은 이것을 해낼 도리가 없다. 인천 J정보고의 한 교사는 "학교에서 전산회계를 가르쳐 아이들이 자격증을 따도록 해야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전산실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아직도 상업부기를 배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고생을 위한 공동실습소도 턱없이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서울시내에 공고생을 위한 공동실습소는 단 2개소뿐이다. 그것도 전기, 전자, 건설, 통신과 학생들은 입소기회조차 없고 기계과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계과 학생만 수용하더라도 1학급당 고작 9일간의 교육시간만이 배정된 형편이다. 전문기술 습득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셈이다. 최근 `멀티미디어과' `상업디자인과' `사무자동화과'등 화려한 타이틀로 학과개편을 단행한 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학과 이름만 바뀌었지 교육내용은 1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경기 K상고의 한 교사는 "80∼90%의 교육과정은 예전처럼 부기 주산 영어 국어로 돼 있고 10∼20% 정도가 관련 내용일 뿐"이라며 "그나마 교사 재교육이나 교재 개발도 미흡해 허울뿐인 학과개편"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실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은 졸업 후 전공과 관계없이 사무실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이 실고를 기피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전체 중학생 성적의 70∼80% 이하에 해당될 만큼 수학능력이 낮은 학생들만 입학하는 것도 실업고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직능원 조사에 따르면 실고생 57%의 수학 성적이 전공교과를 이수할 최저 수준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다수의 학생들은 전문교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교과서가 어려워서'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는 실고의 교과목 수가 너무 많고 인문고생과 똑같은 수준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현실이 한 몫 한다. 인문고 전환과 학과 개편, 대량 미달사태로 빚어진 과원교사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의 미달현황에 따르면 최소한 매년 250∼300학급이 미달돼 500∼800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경우도 현재 150∼200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고 2001년에도 54학급이 감축돼 140여 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과목별 교사 감원을 더하면 구조조정 대상 교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립고 교사의 신분불안은 자칫 정부 당국과의 대립과 충돌로 이어져 교단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서울 Y여정보산업고 교감은 "정부가 장기적인 교원 수급대책 없이 과원교사에 대한 속성(2달) 부전공 연수만을 실시할 경우 수업 능력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인천고 김실교장 등 교육 유공자 8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의 공로를 위로했다. 김대통령은 "군사부일체의 정신은 스승을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전통으로 세계에 자랑할만한 덕목"이라고 전제한 뒤 "스승보다 훌륭한 제자가 나와야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사도의 현재적 의미"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교육을 중시여기고 문화를 창달하는 한국인이야말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최적의 소질을 갖고있다"면서 10대 정보화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교육자들의 분발과 교육열을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또 "감수성이 큰 초등학생 이전부터 `컴퓨터 도사'와 신지식인을 만들어 가는 일이 세계 일류국가의 기초를 닦는 길"이라면서 제2의 교육입국을 표방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4월11일 `교원예우규정'을 제정했고 지난해 지방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해 연 1조5000억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충했으며, 금년말 폐지키로 했던 교육세를 존치키로 했으며, 교원 잡무경감을 계속 추진하는 등의 공교육 강화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문용린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 교육부의 사명"이라면서 교원들의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만 교육정책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육수상자 대표인 인천고 김실교장의 건배 제의를 시작으로 오찬이 이뤄졌다. 오찬 뒤 강원 여랑초 이영종교장, 대구 대청초 이난숙교사, 서울 석관고 김종환교감이 각각 우수 교육 실천사례를 발표했다. 이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교사는 특기적성교육 성공사례를, 김교감은 바람직한 생활지도 경험담을 각각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청와대 영빈관 공사 관계로 예년의 삼분의 일 수준인 83명으로 참석자를 축소해 치뤄졌다. 장소는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치뤄졌으며, 오찬은 중국식 정코스가 제공됐다. 특히 방한중인 니카라과 아르놀도 알레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맞물려 있어 교원 초청행사가 쉽지않게 성사되었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교총 김학준회장, 전교조 이부영위원장, 한교조 민경숙부위원장 등 교직단체 대표들이 함께 초대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교육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의원면직등의 방법으로 강제 해직된 사립대 교수도 국립대 수준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된 국·공·사립 및 초·중·대학의 모든 교원에 대한 국가 단독의 손해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17일 해당대학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강제해직된 사실을 입증해 교육부에 통보해오면 해직기간의 각종 급여와 법정이자를 배상하고 연금도 불입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전남대 김동원교수, 서울대 이명현교수, 조선대 김기남교수, 전북대 김용성교수 등 20여명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들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강제 해직된 교수들이 추가로 드러나면 배상해줄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 발생한 교육부 총무과장 수뢰사건이 반년여 지나도록 지지부진하자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검찰은 뒤늦게 문제가 되고있는 지방교육청 P모 부교육감과 지방 국립대 Y모 전국장 등 현직 고위관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말까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행자부는 이를 바탕으로 증뢰자 11명과 수뢰자 강모 전총무과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12월 22일 총리실의 암행감사반이 불시에 실시한 복무기강 감사에서 교육부 강모 총무과장 집무실에서 14명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상품권 등 19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30일 수뢰자인 총무과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 감사관실에 조사팀을 구성, 증뢰자 1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듬해 1월 17일 이들중 11명을 선별해 9명의 일반직은 행자부 공무원징계위에, 2명의 전문직은 교육부 교육공무원징계위에 각각 회부했다. 회부된 인사들 중에는 국립S대 J모 국장, 지방국립대 Y모 국장, 지방교육청 P모 부교육감, 지방국립고 L모 교장 등 고위공무원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는 그러나 공여자중 지방국립대 총장 2명과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제공한 인사는 `대가성이 없는 인사치레'란 판단아래 징계위 회부를 보류했다. 그러나 이들중 수뢰액수의 오차를 보이고 있는 P모 부교육감과 Y모 전 국장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총선 등을 이유로 다섯달여 수사착수를 미뤄왔었다. 그동안 교육부나 검찰 등 정부 관계당국이 이 사건을 다룬 과정을 살펴보면, 준열한 자기 반성이나 국민이나 교육계에 대한 사과보다 사건의 은폐나 축소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98년 9월 당시 감사관 수뢰사건, 99년 9월의 대학교육국장 수뢰사건에 이어 연달아 터진 교육부 총무과장 수뢰사건을 바라보는 교육계와 국민들의 눈에는 교육부가 복마전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특히 교원들의 촌지문제를 확대 재생산해 개혁대상으로 여론몰이했던 교육부나 5만원짜리 촌지를 뇌물로 몰아 자격정지를 선고했던 사정당국이 정작 총무과장 수뢰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의 주목해 왔었다. 정부가 총선후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작업에 나서기로 하자 검찰은 뒤늦게 사정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선거기간 동안 미뤄왔던 특수 수사활동을 재개해 부정부패 관행이 남아있는 공직분야에 대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달중 수사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에따른 형사처벌과 징계 형량이 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규칙'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연초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관리업무가 종전의 교육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되었고 선거인단 역시 전체 학교운영위원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다. '선거관리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인 명단공개=학운위 선거인 성명등 인적사항은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학교장이 시·구·군위원회에 통보한다. ▲선거일 공고=시·도 선관위가 정하는 일간지에 공고하며, 교육감선거시에는 결선투표일을 정해 선거일 공고시 함께 공고한다. ▲후보자 등록=후보자등록 신청은 호적초본, 주민등록초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경력자에 한함)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기탁금=기탁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며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무통장입금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선거공보=선거공보의 제출수량은 선거인수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로 하며 서식에 의해 구·군·시위원회 별로 지정장소에 제출한다. ▲선거인 명부작성=1인이 2개교 이상에서 학운위원이 될 경우 하나의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또 선거일 오후 6시전이라도 선거인 모두가 투표를 마친 때에는 투표소를 닫을 수 있다. ▲대담·토론회 초청=언론기관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경우 지면, 화면 및 녹음 구성등에서 후보자간 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투표사무원=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의 수당은 구·시·군위원회위원 일비액과 같은 금액으로, 식비는 정부예산 급식비 단가 범위 이내로 하되, 참관도중 교체시 수당은 6시간이상 출석자에 한해 지급한다. 교육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 공고하며 교육경력자와 비경력자를 구분해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한다. ▲선거범죄 조사=후보자 선거범죄 혐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소명서를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한다. ▲선거관리 경비=시·도가 부담하는 선거관리 경비는 선거기간 개시일전의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등 필요 경비와 투·개표관리 필요 경비등으로 구분해 부담한다. ▲시·도교육감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전 40일까지, 재보궐선거는 사유확정일로부터 15일까지 선거관리 경비를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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