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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4개 사회과교육학회 공동성명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등 4개 사회과교육학회는 10일 서울교대 연수원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우려하며 긴급 학술발표회를 갖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문제의 역사교과서는 임나일본부와 조공문제, 한국병합에 대한 시혜적 해석, 강제징용과 위안부에 대한 무언급 등 과거의 침략적 행위를 은폐 미화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모독이고 또 한번의 침략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과거사를 바르게 기술하고 대외 침략 사실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나서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재수정과 침략행위에 대한 사과,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한편 4개 학회는 왜곡 교과서 시정을 위해 ▲금년 학술대회에서 일본사회과교과서 왜곡문제를 다루고 ▲전국의 사회과교육 대학원에서 일본사회과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학위논문을 집중적으로 산출하게 하며 ▲일본 사회과교육의 위선과 국제적 부도덕을 세계 각국의 사회과교육학계에 널리 알리기로 했다. 또 ▲한국의 사회과 교실에서 전국적으로 일본사회과교과서 왜곡을 집중교육하고 ▲세계 각국의 학생들에게 일본 사회과교육의 위선을 알리는 자료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한국초등사회과교육학회, 대한사회과교육학회, 서울초등사회과교육학회가 동참했다.
교총, 日 역사교과서 왜곡 특별수업 전국 초중고서 `항일수업' 잇따라 토론·편지 쓰기·거리행진 실시 학생들 "우리 교과서 수출하자" 10일 오후 서울 은광여중 3학년 3반 교실. 6교시는 도덕시간이지만 학생들은 교사가 나눠준 `검정통과 일본 역사교과서 8종의 주요내용 비교'라는 프린트 물을 보고 있다. 오늘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특별수업이 있는 날. 정고광 교사는 최근 술에 취해 전철에 뛰어든 일본인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이수연씨의 얘기를 꺼냈다. "그 사건에 대해 일본의 매스컴은 연일 대서특필하며 그를 영웅시했습니다. 조문단까지 보내면서 추모하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이수연 개인의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일간의 `역사'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거짓과 무관심으로 일관할까요?" 이 같은 질문에 학생들은 "부끄러운 사실이라 숨기고 싶겠지만 역사는 국가와 민족의 지나온 발자취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이 배우게 될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잘못 기록된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 교사는 미리 준비한 차트와 日 교과서의 복사본을 제시하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한일합방을 `국제관계상 합법적인 조치'라고 수록한 사실, `병합 후 철도·관개시설을 정비했다'며 침략을 정당화 한 부분, 종군위안부 내용을 아예 삭제하고 있지도 않은 임나일본부설을 왜곡해 기록한 것 등을 들으며 학생들을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박귀원 양은 "TV를 통해 우리 나라에서 서명운동이나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자존심이 상할 정도였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김연주 양은 위안부 할머니와의 인터뷰 내용을 발표했다. "할머니들은 14, 5세 때 돈벌이가 있다는 말에 속아 군용차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인터뷰 중 `왜 과거사를 들춰내느냐'며 `그만 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는 할머니들의 원망과 체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종군위안부에 대한 기록이 8개 일본 교과서에서 대부분 삭제된 데 또 한 번 놀랐다. 유혜리 양은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갖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사실을 외면하는 일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특별수업을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을 구체적으로 알 게 된 것이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송지아 양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먼저 올바른 역사 인식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재수정을 설득하고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김영훈 교감은 "일회성의 수업이 아닌 범교과적인 연계수업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삼선초등교에서도 독특한 특별수업이 이루어졌다.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편지로 써 보는 것. 삼삼오오 둘러앉은 아이들이 쏟아낸 그림과 글에는 역사왜곡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묻어 났다. 태극기를 든 사람을 일본 순사가 고문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를 본 적이 있나요'라며 일본 왕에게 편지를 쓴 학생도 있었다. 양현지 양은 "교과서를 멋대로 꾸며도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일본은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썼다. 10일 오전에는 서울 고일초등교의 특별수업이 이어졌다. 임점택 교감이 6학년 특별수업을 자청하고 나선 것. 이날은 9반 첫 교시를 맡았다. "일기와 역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아는 사람 말해봐요" "기록하는 거요" "사실대로 쓰는 거요" "나 혼자 쓰는 게 일기고 나라의 일을 쓰는 게 역사예요" 아이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나쁜 일이겠죠?" "네" 임 교감은 컴퓨터로 연결된 대형 TV를 통해 제암리 방화학살, 3·1 운동, 종군위안부와 강제 징용과 관련된 사진 자료를 보여줬다. 그리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내용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 자칫 무조건적인 반일 감정을 갖지 않도록 동반자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임 교감은 "여러분, 왕따는 나쁜 거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확히 알게 하고 고치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역사왜곡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최민정 양은 "서명운동도 하고 편지도 써서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고 유준혁 군은 "일본 물건을 쓰지 않고 통일을 이룩해서 우리가 힘을 기르면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역사교과서와 선생님을 수출하자는 기발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임 교감은 "생각한 것을 꾸준히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라고 제안하며 수업을 마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실시한 역사왜곡 특별수업은 이후 국어,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수업 시간을 통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철
3월초 어느 날, 학교 화장실을 좀 바쁘게 정리하는데 묻은 때가 아무리해도 잘 지워지지 않는 곳이 있어 고심하고 있었다. 그 때, 고학년 남학생 중 한 아이가 들어왔다. 나는 "얘야, 너 교무실에 가서 내 책상 위에 놓인 연필 깎는 칼 좀 갖고 오겠니?"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어데요?"라고 반문했다. 나는 계속 "내 책상 위에 있다니까"라고 짜증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그 아이는 계속 "어데요?"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나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어 그 아이를 자세히 살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 아이가 보통 아이들보다 지능이 약간 떨어져 매사에 언행이 더딘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순간 나는 `그러면 그렇지. 너니까 그렇지'라는 생각으로 "이 녀석! 그것도 못 가져오니?"라고 다그쳤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책상 위 어디, 어찌 놓였는지 가르쳐 줘야지요"하는 것이 아닌가. `아차! 바로 그것이었구나' 나는 그 순간 이 아이가 단숨에 가지 않고 계속 반문한 이유를 알아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이 아이에게 보통 아이들에게처럼 말한 잘못은 모르고 아이의 행동만을 보통 아이와 비교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제야 나는 차근차근 더 자세하게 말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진작에 그럴 것이지 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잽싸게 그 칼을 찾아왔다. 나는 빙긋 웃으면서 아이의 등을 다독이며 "그래, 잘했다. 참 고맙구나"라고 칭찬했다.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그날 나는 크게 깨닫고 그야말로 많은 것을 그 아이에게 배웠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명색이 아이들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자칫하면 그 아이, 아니 오래도록 수많은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오해를 저지를 뻔했던 것이다. 그러나 뒤늦게 그 아이 덕분에 그런 잘못을 예방할 기회를 얻어 그저 고맙게 느껴졌다. 그 때, 그 아이는 내게 커다란 가르침을 준 스승이었다.
김용철 공주대 교수 교육의 목표는 각 사람의 각기 다른 천부적인 재능과 무한한 잠재능력을 계발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교육은 단편적인 지식과 기능을 길러주는데 그치고 올바른 인생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길러주지 못해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선도하기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은 정신교육을 통해 각자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무한한 잠재능력과 창의력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이론은 기독교, 불교, 심리학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소질과 무한한 잠재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명심보감에서도 `하늘은 녹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天不生無祿之人 地不長無名之草)'고 했다. 여기서 녹(祿)이란 각 개인의 소질과 잠재능력을 일컫는다. 성서에도 `여러분은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고전 3:16)'하고 전지전능한 신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마음속에 임재(任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화엄경에서도 `만약 사람이 알고자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마음에 있고 우주만물의 본성을 고찰해 보면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지어내는 것(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이라고 설파했다. 하버드대 심리학교수이며 실존철학의 대부인 윌리엄 제임스도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의 마음속에 무한한 창조의 원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태도만 바꾸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있는 IBM사가 발행하는 THINK誌도 오감적이고 3차원적인 현대과학의 연구방법이 한계상황에 이르렀음을 시인했다. 그리고 이제 육감적이고 4차원적인 직관법(Intuitive method)을 연구해야한다는 기사를 게재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창조의 원리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바로 깨달은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은 마음으로 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는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속에 무한한 잠재능력과 창조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꿈과 이상을 분명하고 진실되게 마음속에 각인을 하면 잠재의식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해서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 이는 마치 자동차에 장착한 카 네비게이션 장치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통신위성으로부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안내를 받아서 최종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과 신경조직은 자동차의 네비게이션 장치보다 더 정밀하고 완벽한 `자동제어장치'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자동제어장치인 `마음의 보고(寶庫)'를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목표로 설정한 소망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자동 조준 어뢰나 유도탄이 스스로 궤도를 수정해 가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명중하듯이 마음속에 소망을 간직하고 그 소망이 성취될 것을 믿기만 하면 목표 지향적인 `마음의 법칙'에 의해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빛이나 라디오의 주파수와 같이 파동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사랑과 풍요의 주파수에 사이클을 맞추면 우주 안에 무한대로 존재하는 사랑과 풍요가 흘러 들어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증오와 시기심을 품으면 증오의 파장과 공명을 해서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근본이 되는 인간의 마음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져 신기하게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같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기억의 보고로서 어떠한 난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떠한 소망도 성취할 수 있는 기적에 가까운 무한능력을 갖고 있다. 현재의식은 바로 우리들의 생각인데 이 생각은 `씨'와 같고 잠재의식은 씨를 발아시켜 자라게 하는 `토양'과 같다. 우리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약속의 땅' 잠재의식에 심고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갑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최근 `교육이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녀교육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이민박람회에 5만여 명의 인파가 모여들고, 그것도 3, 40대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교실붕괴', `공교육 불신'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지식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바뀌면서 교육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데서 연유한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겸허하게 귀기울여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기본적으로 이민증가 현상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부존자원은 없고, 인구밀도는 높고, 자랑할 만한 것은 그래도 잘 교육된 인적 자원밖에 없는 우리 나라로서 이민은 곧 우리의 일터를 넓히는 일이요, 국력을 신장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의 교육에 문제가 많아서 이민을 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동감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교육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나, 아직 우리 교육 현장에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교사된 자긍심으로 묵묵히 2세 교육에 정성을 쏟고 계신 선생님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땅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의 이유가 어디 교육 문제뿐이겠는가. 어쩌면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요, 오히려 개인적인 성취 동기나 급변하는 사회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등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불특정 대상에 대한 불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 도피적인 이민이 아닌지 냉정히 생각해 볼 일이다. 자칫 잘못된 진단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동안 학교는 교육개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리고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인한 대량 퇴직과 교원 수급의 차질, 학교 교육보다 사교육을 신뢰하는 학부모, 2002년 대입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 우리 교육을 어렵게 만든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내 자식'만은 일류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자녀 이기주의와 고질적인 학벌 중시 풍토는 우리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교육을 살려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길은 있다. 그것은 학교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학교가 중심에 서고 가정과 사회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학교교육 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은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는 일에 발벗고 나서며, 학부모와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사회는 학벌중시의 낡은 사고를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 지금처럼 `나만 떠나면 그만이지',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사고로는 영원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내 자식만을 위하는 교육을 찾아가는 `이민'이라면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한다. 그러한 이민은 이미 상당수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그러한 교육을 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이 살아야 우리의 아이들은 즐겁고,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에 신바람이 나며,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고 인간성 풍부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야 나라와 민족의 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게시판과 농업기술관련 질문란에 올라오는 글에 답을 자주 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위원 중 한 사람이다. 요즘은 학교에서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에게 내주는 숙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자주 접한다. 그런데 질문 내용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예컨대 이런 질문들이 자주 올라온다. "우리 나라에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방법", "우리 나라 농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농업에 이용되는 생명공학기술의 종류와 특징" 등. 이런 질문에 대해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답을 해주어야 할지 아주 난감하다. 이런 과제들은 중학생들이 농업과 관련해 스스로 궁금하게 여길 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누구나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우선 공부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예를 들면 작물은 땅에서 무엇을 구하는지, 같은 땅에서 작물을 여러 해 동안 재배하면 토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같은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면 땅의 성질이 크게 나쁘게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음식을 남겨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일과 농사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등과 같이 농사를 잘 지으면서 땅을 잘 보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일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더 적절한 과제일 것이다. 또 황사현상은 무엇이며 요즘 왜 황사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는가? 같은 과제도 좋겠다. 물론 이 질문들은 토양과 관련된 질문들의 예일 뿐이다. 농업의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미국 농무성 홈페이지의 어린이를 위한 싸이트 (http://www.usda.gov의 usdaforkids)에 들어가기를 권한다. 미국 농무성과 대학들이 농업과 관련하여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수업참관과 학사운영을 점검하는 장학지도 일정을 잡은 모양이다. 그런데 이번 장학지도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되나 보다. 장학사의 전공과목과 같은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담당교사의 서류 브리핑을 통한 장학지도가 그것이다. 이런 방식은 보여주기에 불과한,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 방문일을 미리 알리지 말고 불시에 찾아와 평소 수업모습을 보고 이런저런 학사운영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문책할 것이 있으면 문책해야 한다. 날을 잡아 놓고,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고 도대체 무엇을 지적하고 지도하겠다는 말인가. 올해 장학지도에는 새로운 과제가 하나 더 추가돼야 한다. 바로 특기적성교육을 가장한 변태적 보충수업실태 점검이 그것이다. 교육부가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허용했지만, 그러나 과거의 보충수업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예컨대 부교재를 일괄 구입·활용하는 문제풀이식 특기적성교육은 금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덮어둔 채, 정해진 교실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다. 3학년 교실에서는 금지된 문제풀이식 수업이 `열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장학사는 다른 교실에서 교사의 보여주기용 수업이나 보고 있다면 어디 그게 장학인가.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장학지도는 없어져야 한다. 만약 변태적 보충수업이 교육부도 어쩌지 못하는 사회적 흐름이라면 최소한 일반계 고교에 와서, 그렇듯 자던 소가 웃을 일은 하지 말기 바란다. 사실 입시지옥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 일반계 고교에 대한 장학지도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도교육청은 변태적 보충수업 실태점검 등 제대로 된 장학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럴 의지와 역량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놔두기 바란다.
교육재정 확충·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日 역사왜곡 적극 대처-IT교육 강화 촉구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공교육 위기, 사교육비 부담, 교권 상실, IT 교육 강화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윤두환의원(한나라-울산북) 국민의 정부 들어 우리 2세들은 실험용 몰모트가 됐다.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의 준비 안 된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교가 붕괴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약 5만 명의 교사들이 정년·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으나 정부가 약속했던 젊은 교사들은 충원되지 않았다. 특히 교원부족에 허덕이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퇴직교사들이 다시 계약제로, 기간제 교원의 신분으로 일선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 1999년 3199명이었던 기간제 교원의 수가 2000년에는 1만1450명으로 약 260% 증가했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858명에서 8286명으로 무려 870% 증가했다. 부총리는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경우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어떤 혼란이 오는지, 우리 교육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답변을 바란다. ◇정동영의원(민주-전주덕진) 서울대 신입생 중 수능에서 수학 만점을 받은 학생가운데 5.4%가 30점 미만의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력저하가 서울대 신입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학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IT교육에서 성공한 인도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IT전문 공과대학의 설립이 필요하다. 과학영재들이 들어가는 전국의 과학고 신입생 1,250명 가운데 500명만이 과기대(KAIST)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대학으로 흩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 설치된 정보통신 대학원 대학교 산하에 4년제 학부과정을 만들어 이들 우수학생들을 흡수한다면 IT 고급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작년 말 현재 전국의 상업고등학교 24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4개학교가 정보산업고등학교로 개칭 전환되었지만 교육부의 실업계 학교 분류는 아직도 농업, 공업, 상업, 해양/수산 등 과거방식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정보계열로 따로 독립시키고 특성에 맞게 IT 교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해야한다. 정보산업고를 기초 IT인력 양성센터로 만들어야 한다. ◇정문화의원(한나라-부산서) 최근 교육계의 화두는 학교붕괴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말이 회자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공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촌지 수수를 막아보겠다는 생각에 학교 앞에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스승의 날 행사마저 취소하면서 교원집단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만들었다.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축소하면서 경험 많은 교원들을 무능력집단으로 치부했을 뿐 아니라 집단적인 명예퇴직을 초래, 교원 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빈약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재정에 치명타를 가했다. 교원의 사기와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학교는 존경과 신뢰, 우정의 공간이 아니라 불신과 갈등, 경쟁의 공간이 되어 버렸다. 사교육 열풍에 더해, 최근에는 교육을 위한 이민까지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아버지는 남아서 돈을 벌고 어머니와 아이들은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교육의 붕괴가 가족해체까지 불러오는 실정이다. 이 것이 이 정부가 목소리를 높였던 교육개혁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담하기까지 한 심정이다. ◇정병국의원(한나라-경기가평·양평) 청소년과 학부모를 과외와 사교육에서 벗어나게 한다던 대통령 약속은 어디로 갔나. 사교육비가 수십조원을 넘었고, 교사가 교단을, 학생과 학부모가 고국을 떠나는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나. 왜곡된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처하는 방식에 원칙이 없다. 시민단체, 국회에서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갑자기 주일 대사를 귀국시키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청소년교류, 일본문화개방을 즉각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김대통령도 98년, 99년 한일정상회담때 국민들의 요구대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강력히 촉구했으면 사전예방되었을 텐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이제와서 '개정을 기대한다'는 말한마디로 국민들의 분노를 면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조희욱의원(자민련)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태에 감정적으로 분노하기에 앞서 '경제대국'인 일본이 왜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강조하는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지 그 이유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제화' '세계화' 논리에 편승, 국적없는 지식인과 기술자 양성에만 주력한 채 젊은이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역사교육'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봐야 한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현행 교육제도와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조기유학붐과 실망교육이민 바람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현 정부들어 교육부장관이 6번이나 바뀌었다. 이제 정부가 어떤 새로운 교육제도나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쉽게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더이상 불합리한 대입제도의 피해를 받지 않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학생의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으며 교사는 정년단축 등으로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교육재정은 GDP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사의 보수를 높이고 우수교원확보법과 같은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며 교육재정을 GDP의 6%로 끌어올려 교육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회는 2일 임시국회를 개원하고 3일부터 6일까지 국회 교섭단체 3당의 대표연설을 실시했다. 이들 연설은 각 정당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교육 과제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이의 해결 방향으로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한 목소리로 우리 교육의 심각한 문제로 공교육의 붕괴, 사교육비 지출의 부담, 교육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을 들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매년 변경되는 대입제도와 수능시험의 혼란을, 자민련은 교육투자의 절대부족을 추가하였다. 모두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당만은 그간의 몇 가지 실적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3당이 모두 한결같이 국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교육과제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들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집권당의 체면 때문에 문제점을 언급하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그나마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다. 교육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각 당이 공통적으로 교원, 교육재정, 대학입시에 두고 있는데,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들과 관련된 문제만 해결되면 교육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공동 노력으로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가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의 사기, 명예, 존경, 권위,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집권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앞장서야 한다. 그런 후에 교원복지 차원의 처우개선, 교원의 질 관리 차원에서의 우수교원 확보, 국내외 연수확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시급히 확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재정의 확충 없이는 각 정당이 제안하고 있는 어떠한 과제도 해결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더 앞당겨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교육문제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의 문제 역시 각 정당이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각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맡겨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제시된 교육개선 방안 중에서 가장 새롭고 획기적인 제안은 한나라당의 `21세기교육위원회'의 상설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교육정책이 어느 한 정권이나 어느 한 정당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구를 통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면서 교육의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교육문제를 풀어갈 수만 있다면 기대해 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현재 7차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과를 담당할 교원인력 충원을 위해 현직교원에게 부전공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부전공제는 전공과의 인접 또는 관련과목에 해당하는 교과의 부전공 연수를 받도록 하면 해당 교과에 대한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의 부전공제도 역시 교과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추는데 부족하지 않을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교과담당 인력에 대한 파악과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채 7차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다보니 교원인력의 재배치를 위한 부전공 연수가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처해 있다. 필요한 교과 인력을 충원하기에 급급해 교사개인의 자질이나 적성을 묻지 않고 필요한 인원을 할당식으로 연수자를 지명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다. 교원들도 자신의 적성과 능력보다는 자격을 따놓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부전공 연수를 희망하거나 차출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우선 수업을 할 자격교원을 교실에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연수를 급하게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하루 8시간의 집중수업으로 자격증을 주는 등 부실인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최근 교육부가 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한 것은 때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교육부의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부전공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지명할 때 대상 교원의 적성과 자질, 본인의 희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종전과 같이 필요한 인원수를 할당하는 식이나, 특정 교과 교사 모두를 연수대상자로 지명하는 등의 적성과 희망을 무시한 숫자채우기식의 연수대상자를 배당하지 않기 바란다. 다음으로 연수기관의 교육과정 선정과 운영에서 대학의 교육과정에 맞추지 않고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과목을 선정하고, 교과내용도 현장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사운영에 있어서 방학기간동안은 1일 수업시간을 6시간 정도로 줄이고 부족한 시수는 주말이나 방과후, 원격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같다. 또한 교원양성기관의 학생에게 부전공자격을 부여할 경우 현행 학점수를 늘리고, 교육실습도 부전공의 경우 실습 일수를 늘려서 전공교과와 부전공교과를 모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원 양성과정은 바로 교육의 질에 직결된다. 7차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차적 과제는 다양한 교과에 대한 자질과 능력있는 교원인력을 충분히 갖추는 일이다.
요사이 어린 아동을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영재교육이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내 아이가 혹시 영재성을 가지고 있지나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일수도 있고 내 아이가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나 하는 걱정에서 아마 그럴 것이다. 그 이유는 내년 3월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16개 과학고 중 일부가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영재학교로 전환되게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학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영재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다. 또 여러 신문과 방송들은 영재교육에 대한 특별 칼럼과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여러 관심있는 전문가와 학부모들을 참여시켜 영재교육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하였다. 영재교육에 관한 의견들은 다양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우선 영재교육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대체로 이렇다. 첫째, 영재교육은 우리의 고질적 사회문제인 과외를 부추길 수 있으며, 둘째, 일반학교가 영재학급을 편성하게 하면 열등한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 셋째, 수월성의 추구라는 깃발아래 보통교육을 무시하고 엘리트 중심교육을 강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영재교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자. 이들의 중심적인 생각은 이렇다. 영재교육이란 우리 나라의 과학 발전을 가져다 줄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지하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인적 자원의 개발밖에 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조기에 특정분야의 우수한 영재를 선별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능력을 충분히 개발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것이 잘 되면 과학분야의 노벨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재교육에 대해 부정적·긍정적 의견은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재교육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영재아는 국가나 사회의 재산이 아니다. 영재교육은 우선적으로 영재아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선진국들은 학습장애아를 비롯한 여러 장애아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아들과 동일한 수업조건 아래서 이들은 최저 학업성취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진국들은 많은 사회복지 기금과 국가예산을 이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들을 위해 재정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정상아들에 비해 `부족한 능력' 때문에 특별한 교육적 배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영재아들의 경우는 어떤가. 영재아들은 장애아들의 경우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 즉 영재아들은 정상아들에 비해 `넘치는 능력' 때문에 특별한 교육적 배려를 필요로 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영재아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인들은 영재아를 그냥 내버려둬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아이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영재아들은 그들 나름대로는 보이지 않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 그들은 보통의 교실 속에서 지루함과 답답함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재아가 학습부진아로 혹은 문제아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동들이 보통의 교실 속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에 대해 누가 걱정을 해 본 적이 있나. 따라서 영재교육의 문제는 국가적·사회적 수준의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지어 논의하기 이전에 이들이 겪고 있는 인간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이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적인 배려'를 하루빨리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타당한 영재아의 판별과 속진제 및 심화학습 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통해 영재아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선진국을 향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재교육은 국가나 사회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기보다는 먼저 영재아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즉 이들이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그 다음에 논의해야할 문제이다.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교육적 배려'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을 것이다. 이신동 (순천향대 교수)
28일부터 5월4일까지 정부는 내년도 교원정원을 증원하기에 앞서 일선학교의 운영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조사반을 편성, 28일부터 5월 4일까지 11일간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2001학년도 각급학교 교원정원 운영실태와 학급 신증설과 관련한 교원정원 부족 등 문제점 파악, 그리고 2002학년도 부처간 교원정원 협의에 따른 소요 파악 등이다. 조사반은 3개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합동조사반과 실태조사반 등 3개팀으로 구성 운영된다. 정부는 7차 교육과정 도입 시행과 관련해 올부터 매년 5500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해 2004년까지 2만2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시 첫해인 금년의 경우 추가증원 171명을 포함, 2116명의 교원증원에 그쳤으며 교원 정원 법정확보율 역시 지난해의 91.3%에서 올해는 88.7%로 오히려 뒷걸음친 바 있다.
농·어촌지역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 요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교총과의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해말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수업을 맡도록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99년 同法 규정이 개정돼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가 폐지된 후 2년만에 부활하게 된 셈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초등 414, 중학 455, 고교 66교 등 935개 소규모학교에 교감배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최근의 교원정원 확보가 뒷걸음치고 있고 특히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사태에 따라 이들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자 해당지역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신학기에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이 배치된 곳은 중등 114개교에 불과하며 초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여론을 의식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소규모학교 교감을 조속히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회합을 갖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수업을 하는 겸임 교감을 배정하면 교장 재원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서둘러 시행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어서 지난 3일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재론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올 교원정원 확보가 2136명에 불과해 증원 목표치 5500명에 크게 미달했다고 설명하고 내년도 교원정원 확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대책반 반장에 김상권차관이, 부반장에 외통부 차관보가 임명됐으며 청와대, 국정홍보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국장급들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일본전문가, 역사학자,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대책반은 일본 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외교통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대책반은 일본교과서가 시정될 때까지 존속 운영된다.
'있는 그대로의 평가'에 주안점 6월10일∼7월13일 실시 교육부는 올 시·도평가의 현장방문 평가를 6월19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방문 평가는 교육청별로 제출한 서면평가와 병행해 실시되며 평가위원 전원이 교육청별로 1일 방문해 실시키로 했다. 방문평가는 시·도교육청별로 작성한 자체 평가서를 토대로 현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 심층분석한 뒤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평가'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면평가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과 증빙자료의 신뢰도 등을 확인 점검한다. 그러나 평가에 따른 일선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방문은 최소화하되 사전에 교육감이 추천한 학교의 견학만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별 방문평가가 끝난 후 7월중 평가결과에 대한 채점표를 수합해 9월중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시·도교육청별 방문평가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6월 19일), 경북(6·20), 울산(6·21), 대구(6·22), 강원(6·26), 광주(6·27), 전북(6·28), 전남(6·29), 인천(7·3), 충남(7·4), 대전(7·5), 충북(7·6), 경기(7·10), 경남(7·11), 부산(7·12), 제주(7·13).
'모든이 능력개발위해 국가·민간의 투자증대'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OECD 교육장관회의에 참가했던 한완상부총리 등 한국대표단의 활동상황과 회의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96년 회의 이후 5년만에 열렸으며 30개 선진국 장관들이 참석해 `모든 사람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투자'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국들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경제·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는데 따른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했으며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교육, 범교과적 능력개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능력 신장,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의 창안, 사회적 결속력 강화, 조기 아동교육 및 초·중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공교육 약화 현상'은 모든 나라가 겪고있는 공동된 현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및 민간 기업체간의 파트너쉽 강화와 학습공동체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감했다. 이와 함께 조기 아동교육의 결핍이 평생교육기회의 제약 및 소득 불평등으로 직결됨을 감안해 조기 아동교육과 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평생학습은 종전의 기초기술(3R:읽기, 쓰기, 셈하기) 학습에서 벗어나 전인적인 `인간의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창의성, 문제 해결능력, 팀웍 등 범교과적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밖에 정보격차가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교직을 매력있는 직업으로 만들고 교원을 교육개혁의 중심에 두는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신분상조치 3543명, 재정상조치 98억 시설공사 부조리색출에 감사력 집중 지난해 교육부 감사관실이 지적한 일선 교육계 문제사안은 127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감사종별로 살펴보면 종합감사 446건, 부분감사 759건, 기강감사 44건, 사안감사 25건 등이다. 문제사안에 대한 조치사항은 징계 129명, 경고 및 주의 3414명 등 354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재정상 조치는 98억4700만원이고 기관의 제도운영과 관련한 행정상 조치는 169건이었다. 교육부 감사는 5개 시·도교육청과 8개 국립학교 및 7개 사립학교, 1개 직속기관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종합감사와 취약부분에 대한 기획감사, 공직 근무자에 대한 기강감사, 그리고 민원이나 첩보, 보도 등에 의한 사안감사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6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00년 교육부 감사백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취약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의 경우 시설공사와 관련한 부조리 대책에 감사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학교원 채용비리가 언론에 집중 보도된 것과 관련, 교원 신규임용 심사과정의 실태조사를 집중 점검했다. 또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정부의지를 반영해 금품수수 행위와 책임회피, 소신없는 업무처리 등에 대한 기강감사를 4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기강감사 결과 징계 1명, 경고 및 주의 68명, 그리고 17건의 행정상 조치가 이뤄졌다. 사안감사의 경우 청와대나 교육부, 감사원 등 유관기관에 접수된 민원이나 언론에 보도된 교수채용 비리, 대학인수 관련비리, 학사운영 관련사안, 교원 품위손상 등에 대해 이뤄졌다. 한편 교육부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전산감사의 기반을 조성한 한편 감사처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매 감사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실시해 합리적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민간인 감사참관인제를 도입해 감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의혹해소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남화 news2@kfta.or.kr
교육부는 일선고교의 내신성적 부풀리기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고교 학생부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과목별 성취도를 `수·우·미·양·가' 등 평어로, 과목석차는 재적학생수와 석차를 기록하되 같은 석차 인원수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금년도 대입시에서 86개 대학(전체대학의 47%)이 내신성적 산정에서 평어만 반영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주장이 거세게 일어 지필 평가의 난이도를 낮춰 출제하는 경향이 만연돼 있다. 대입시에서 평어만 반영한 대학은 지난해 111개교, 2000학년도 105개교였다. 이와 함께 시험문제 사전암시, 기출문제 재출제, 문제 쉽게 내기, 재시험 등 불합리한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2학기 시·도교육청이 전국의 1539개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학업성적 관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적정 고교가 42개였다. 이중 14교는 경위서 제출, 30교는 시정조치 됐으며 56명의 교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취한 바 있다.
장애 신입생 위해 시설개조 단 한명뿐인 장애인 신입생을 위해 각종 시설을 개조하는가 하면 단짝 친구들까지 한 반에 배정하는 배려를 한 학교가 있다. 경기 파주 삼광중학교는 근육이 굳어 가는 진행성 근육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명선군이 지난달 13일 이 학교로 배정 받자 간부회의를 소집, "장애 학생도 일반 학생과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즉각 이 군을 받아들일 준비에 들어갔다. 학교측은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시설 개조에 나섰다. 우선 조치한 것은 1층 교실에 이 군을 배정하는 일. 전교생이 399명인 이 학교는 1층에 여학생반만을 배치하고 있었으나 전학년을 남녀 혼합반으로 바꿔 이 군이 1층 교실에서 배울 수 있게 했다. 1층 여학생 화장실내에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고 학교 현관으로 오르는 계단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고쳤다. 또 이 군을 위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책상을 만들고 이 군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7년째 단짝 친구인 김만옥군 등 초등학교 동창 22명을 같은 반에 배정하는 세심함도 보였다. 담임인 박기환 교사는 이 군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담임을 맡기로 했다. 하상동 교장은 "개교한지 38년밖에 안된 시골학교에 장애인 시설이라고는 전무한 상태에서 이 군의 입학 소식을 들었을 때 난감했다"며 "작은 불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애 학생과 어울리면서 일반 학생들도 함께 살아가는 열린 마음을 배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부인 이희호여사는 6일 이 학교 교사들과 이 군을 초청, 점심을 같이하며 격려했다. 주민들 특수학교 개교 반대 경기 의정부·남양주·동두천시 지역의 장애아 특수교육을 담당할 남양주시 별내면 경은학교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개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중인 경은학교는 지난 99년 폐교된 별내초등학교 부지에 35억8100만원을 들여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26학급 302명을 수용할 목표로 올 3월 개교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남양주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했으나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경기 북부지역에는 5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나 대부분 서북부에 치우쳐 동두천시 등 동북부 지역 장애아 400여명은 서울이나 고양·파주시 등의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29일 조성윤 경기도교육감에게 부탁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알선수재)로 조 교육감의 처남 방연호(62)씨를 구속했다. 방씨는 지난 98년 9월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남양주교육청 학무과장 김 모씨(당시 안양교육청 장학사)의 승진부탁을 받고 6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또 교장 5명에게서 승진과 인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39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방씨가 매형인 조 교육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19일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은 오늘(9일)이며 선거인단은 1만8857명의 학교운영위원 전원(잠정집계)이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과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합동소견발표회 등 3가지이며 소견발표회는 6개 교육위원 선거구에서 12∼17일 사이에 열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운영 ▲불법 인쇄물에 의한 상대방 비방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권자 매수를 위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 제공행위 ▲수당 등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원을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위법사례로 적시하고 신고센터(031-566-9292)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출마가 거론되는 사람은 조성윤 현 교육감, 김형익 도교육위원, 박종칠 대진고교장, 이은홍 전 의정부교육장, 조형효 경원대교수 등이다. 후보자의 자격은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자로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고 경기도 거주자이어야 한다. /이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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