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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건 달라 획일 적용 어려워 …법령 따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 의원 “민주 절차 결여된 정책” 지적 경기도에서 강제 시행되고 있는 ‘9시 등교’와 관련해 상당수 시․도교육감들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9시 등교를 계획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도 학교구성원의 의사와 학교장의 자율권 등을 우선 검토해 신중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일 양일간 실시된 12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확산 논란이 일고 있는 9시 등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광주․전북․전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수업의 시작과 끝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며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세종․충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에게 “9시 등교 이후 학생들의 피로감 등 교육적․현실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9시 등교를 찬성하고 있는 최 교육감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냐”고 묻는 등 9시 강제 등교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산․울산․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도 “(경기도에서는) 9시 등교로 인해 학교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로 변경돼 학생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쉬는 시간에 매점으로 뛰어 간다”며 “아침에 학원이 개설 되는 등 맞벌이 부부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시․도교육감들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강제 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대구․충북․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경남 진주갑)의 질의를 받은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당장 등교시간을 늦추면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느냐”며 9시 등교 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영우 경북도교육감도 “등교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교육감의 잣대로 결정할 수 없다”며 “학교장의 자율에 맡길 것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강제로 정책을 추진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강제 등교를 추진하지 않고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답변을 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경우 “9시 등교를 할 경우 오후 일과가 5시 이후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그동안 9시 등교 추진의사를 밝혔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9시 등교의 경우 교육문제를 넘어 교통․경제․문화의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는 만큼 일률적 시행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학내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지역과 학교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 교육감이 지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획일적 추진에 반대하며 학교별로 30분 늦게 등교를 권장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 사무관이 도교육청과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교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절차적 민주성과 현장 적용에 많은 문제와 갈등을 양산한 9시 등교제, 상벌점제 폐지 강행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최측근의 비리는 등한시 했다”며 교육감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경기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직선 교육감제 하에서 투명성과 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근 중심의 교육청 운영이 빚어낸 폐단”이라며 “이른바 코드인사를 통해 인사특혜를 주거나 특채를 통해 선발하는 다른 시․도교육감도 주위부터 둘러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의 지적처럼 지난 1기 직선교육감 시절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며, 충남에서는 장학사 비리가 터지는 등 직선교육감과 관련한 구설이 이어졌다. 여기에 올 7월 출범한 2기 교육감 역시 자기사람심기와 보은성 인사로 논란이 되고 있어 근본적 해법 없이는 유사사건이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마자의 교육전문성과 교육철학에 대한 평가보다 정치 이념과 진영논리, 진영 내 후보단일화 여부, 선거조직, 지명도 등 정치 공학적 요소가 당선을 좌우하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납품비리 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볼 때 도교육청은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판단한다”며 “경기도교육청 납품비리 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 시절 감사담당관으로도 근무한 바 있는 정 사무관은 김 교육감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이재정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계속 근무해왔다.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도교육청이 추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과 각종 교육자재 납품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교총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대학사회 혼란과 분열, 연구풍토를 저해하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에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이병운 국교련 회장, 김민기 사교련 이사장 등 대표단은 22일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의 폐단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설 위원장은 9월 25일 국교련과 함께 ‘국립대학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현행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 교수가 아무리 우수한 업적을 내도 상대평가에 따라 전체 교수의 상당 수는 호봉제보다 못한 급여를 받게 만드는 제도”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수한 국립대 교수의 이탈이 가속화 돼 국립대는 황폐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도 “기본적으로 대학 교수들은 성과급과 성과평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가 누적제를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부작용과 폐해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성과급적 연봉제가 갖는 교수 간 형평성 문제, 누적가산금 격차 심화 등 여러 부작용이 지난 번 토론회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교육부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등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교총과 국교련, 사교련은 간담에 앞서 설 위원장과 신성범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간사 앞으로 청원서와 국립대 교수 9861명의 서명지를 보냈다. 청원서에서 세 단체는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많은 현실적 부작용이 노출됐음에도 정부는 성과급의 누적율 완화와 최저등급 절대기준 마련 등의 미봉책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성과급적 연봉제를 ‘누적없는 성과급+호봉제(기본연봉)’로 개정하는 근본적 해법을 국회에서 교육부에 권고해 줄 것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는 2009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돼 2015년 전면 실시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평가시기에 따른 누적가산금의 형평성 문제 ▲단일 보수체계로 인한 누적성과가산금의 격차 심화 문제 ▲전공이 다른 교수 간 상대평가의 부적절성 등 부작용이 제기돼 왔다. 국립대 교수들은 2010년 이후 안전행정부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반대 입장을 집단 민원으로 제기했으며, 서울대, 부산대, 경상대 총장들은 성과급적 연봉제가 대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제도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안행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는 신문공고를 통해 ‘구상문학상’을 실시한다고 알린다. 본상 5,000만 원, 신인상 2,000만 원의 상금을 건 구상문학상으로 기억한다. 영등포구는 구상문학상에 이어 또 하나의 문인추모사업을 하고 있다. ‘구상한강백일장’이 그것이다. 우선 일말의 부러움을 감출 수 없다. 그 부러움은, 그러나 안타까움을 예비한 것이다. 이 지역에도 구상 못지않은 문단의 ‘거목’들이 있지만, 그들에 대한 추모 백일장 같은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따위는 알 바도 아니지만, 그것이 돈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대표적으로 백릉 채만식과 미당 서정주를 들 수 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채만식의 경우 ‘채만식문학상’ 시상만 있을 뿐이다. 지난 10월 1일 제11대 수상작가(이시백)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 바 있다. 그 외 학생백일장이나 문학의 밤 같은 부대행사는 없었다. 이에 대해 군산시청 관계자는 “채만식문학상에 관련한 예산이 의회에서 계속 삭감되는 등 너무 적어 어려움이 많다”며 “다음 해부터는 운영위원들과 부대행사 개최 등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주의 경우 매년 가을 미당문학제가 그의 고향 고창에서 열리고 있다. 이때 미당백일장도 열린다. 지난 10월 20일 백일장 예심 원고를 마감했는데, 참가비가 8만 원이다. 미당문학제의 하나로 열리는 ‘미당시인학교’ 접수비라지만, 사실상 백일장 참가비라 할 수 있다. 필자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다녀본 바로는 전국 어느 문인추모 백일장에도 없는 참가비를 받는 미당백일장인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이라지만 그들 역시 참가가 버거울 수밖에 없다. 참가비를 8만 원이나 내야 하는 것이라면 한국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문인의 순수한 추모사업은 아니다. 그를 활용한 ‘장사’라 하면 너무 지나친 말일까? 미당문학제는 동국대학교와 미당시문학관이 공동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한다. 이는 미당 고향의 지자체 고창군이 타지인에게 안방을 내준 꼴이다. 미당문학제 주최측과 협의하되 잘 안될 경우 고창군이 그것과 별개로 중⋅고교생 또는 고교생 대상의 전국백일장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채만식의 경우도 학생백일장 따위는 아예 없다. 앞에서 말한 대로 연중 소설가 1명을 뽑아 1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채만식문학상을 시상할 뿐이다. 그러고 보면 채만식문학관과 미당문학관 세워진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이 땅의 어느 추모문인 행사와도 동떨어진 ‘기이한’ 일이다. 물론 채만식⋅서정주에게 흠절은 있다. 친일행적과 5공찬양 등 국민 정서상 결코 용서받기 힘든 ‘훼절’이 그것이다. 그러나 납⋅월북작가로 분류됐던 정지용, 그것도 모자라 김일성 밑에서 부수상까지 지낸 홍명희 등에 대한 추모사업도 해당 지자체 지원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다. 극단적으로 공산당은 용서가 되고 친일파 등은 아직도 어림없는 수작이란 말인가? 그래선 안될 것이다. 완벽한 인간이 없듯 문학적 업적과 실책 등 그 공과를 낱낱이 가려 기리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화합이고 상생이다. 무릇 학생 대상 백일장처럼 극대화된 문인추모 행사도 없지 싶다. 군산시와 고창군은 일부 반대 여론의 눈치에 매여 복지부동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전북이 낳은 채만식과 서정주 문학을 널리 알리는 것도 확고한 관광인프라 구축임을 깊이 인식했으면 한다.
11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연금을 연금답게’란 구호로 100만 교원·공무원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교원들의 정부 대상 항의는 지난 IMF 때 ‘교원정년단축’ 이후 처음이다. 그 때도 지금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당사자인 교원을 배재한 채 졸속으로 밀어붙인 밀실정책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다. 결국 그 때 그 문제에 대한 피해가 지금 학교현장 구석구석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정부는 또 다시 교원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한 대가이고 권리다. 국가는 이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이 전혀 다른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를 통해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며 여론몰이식의 졸속진행을 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봉급이 일반기업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지 , 국가의 공무원 연금 부담률이 선진국과 비교해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를 거부하고 외면한 채 공무원연금이 국가의 '시한폭탄', '세금도둑'으로 호도하며 교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공무원 당사자와 협의 없이 연금학회에 ‘밀실 의뢰’로 개혁안을 발표한 것부터 온당치 못한 일이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통분담의 개혁안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연금공단의 연금운용 실태를 면밀히 따져 적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다. 또 국회의원 연금을 포함한 장차관들의 연금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설득력이 있다. 최근 연금개혁안을 보면 특히나 교원이 타 공무원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연금개혁에 대한 배려의 목소리가 높아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 예상된다. 더구나 교원은 타 공무원에 비해 정년이 길고 연금수급액도 대부분이 '3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하후상박’, ‘누진식 연금’, '납부기간 연장' 등 교원이 개혁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11월 1일 연금개악 저지 총궐기 대회에는 모든 교원들이 나서야 한다. 50만 교원의 목소리를 높여 국민들에게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이해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015 개정 교육과정(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한 이후 교육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따르고 있는데, 무엇보다 예술교과에 대한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 소수 교육학자 중심에 의해 개정된 교육과정 시안으로 고교 예술교과군(음악/미술)에 ‘연극’이 기습 개설된 것이 그렇다. 충분한 논의, 합의도 거치지 않아 이 같은 일방적 개설은 연구자의 오만을 넘어 권력의 남용이다.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몰이해로 출발한 잘못된 처방으로 관련 교과의 연구나 논의의 정상적 절차를 벗어난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의 월권인 것이다.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현행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결과분석 및 연구에서 출발해 관련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철저히 무시됐다. 이전에 전혀 논의된 바 없이 이뤄졌다는 건 누군가 계획적으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학교 예술교육은 학습자의 취향이나 흥미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부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필수 기초소양교육으로 초등교부터 고교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교과별 연계 교육이 중요한 국가교육과정에서 ‘연극’은 초등교부터 고교까지 연계된 교과의 체계가 없다. ‘연극’은 학문적 연계성이나 교과의 성격으로 미뤄 예술교과 군으로 편성되기 보다는 인문학인 국어교과 군에 편성되야 한다. ‘연극’이 예술교과 군에 편성된다면 ‘문학’도 예술교과 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용, 영화, 사진, 만화 등 예술에 관련한 많은 부분이 예술교과 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그들만의 안’은 예술교육을 일회성 취미활동으로 변질시킬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정에서 다양한 예술 장르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에서 고등까지 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예술교육을 일회성 놀이나 취미로 보고 이것저것 포함시켜 보려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고교는 선택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기에 다양성을 강조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과 같이 변화가 많은 영역에서는 오히려 ‘새로움’에 흔들리지 않는, 보다 탄탄하고 체계적인 기본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음악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기본체계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전문교과를 중심으로 진로선택의 연극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예술교육 기본, 연계성 무시하나 현재 초·중등교에서 음악·미술만 정규교과로 개설된 것은 두 교과가 청각과 시각예술을 대표하는 기초 소양교육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학교 예술교육은 지난 2007 평가가록방식 변경이후 빈사지경에 이르러 신속한 응급조치를 요하는 위기상황이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에서 두 예술교과의 교육 정상화가 원만한 인간형성과 문화융성의 기반이 됨을 인식하고, 현재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교육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결정과 지원을 해야 한다.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 문화예술의 실종은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인성교육의 붕괴를 불러온다. 현 정부에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따뜻한 인성교육 그리고 행복교육을 하겠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보다 정상적인 예술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학교에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적 역량을 길러주는 예술교육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
지난 10월17일(금) 오후 5시 53분쯤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광장에서 야외광장에서 걸그룹 공연을 보다가환풍구 덮개가 무너져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연 당시 행사 진행요원 38명이 배치됐으나 전문 안전요원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련 서류에는 과기원 측 인원 4명이 안전요원으로 등록됐지만 정작 해당 인원들은 자신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 행사 당일 사회자가 희생자들에게 '위험하니 내려오라'라고 방송한 사실은 확인됐다. 이는 총체적 인재(人災)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한다. 첫째, 공기 환풍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물과의 대화가 부족하다. 환풍기는 기본적으로 지하의 더럽혀진 공기를 배출하는 도구이다. 공연을 보기 위해 과연 그곳에 올라가야만 하는가를 질문할 줄 아는 자세만 가졌더라면 이같은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안전에 대한 의식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공간을 차지하면서 존재한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여기가 과연 안전한가?'를 스스로 질문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시간을 지나도 과연 안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실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정식 교과목에는 거의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다양한 체험 활동과 더불어 관련지어 교육시킬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는 교실 안의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 교실 안은 가장 안전한 곳이기에 이는 동기부여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환풍구 위에 있는 분들에게 '위험하니 내려오라'라고 방송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를 묵살한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 부터 많은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학교교육 현장에서도 이같은 지시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어려서부터 이같은 지시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사고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책임의식의 부족과 소통이 문제이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서류상으로는 경기과학기술원 측 인원 4명이 안전요원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정작 해당 인원들은 자신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된 줄도 모르는 기획 자체가 종이에 기록한 것으로 마감하려 했다. 누가 감히 이 행사장에서 이처럼 큰 사고가 발생할 줄 예상이나 했겠는가?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것들에 얽매어 실질적인 것을 놓치면 이같은 참사가 발생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고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잠복되어 도적같이 찾아옴을 알아야 한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 교각 10번과 11번 사이 상판 48m가 삽시간에 무너졌다. 오는 21일이면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된다. 건설된 지 15년밖에 안 된 한강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등굣길 무학여고 학생 8명을 비롯해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필자는 일본에 근무중이어서 일본인으로부터 "참 불행한 사고로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여 마음이 아프다."는 위로의 말을 들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다. 당시 사고 원인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장승필 교수는 “다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부조리가 낳은 결과였다”고 회고했다. 이듬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502명 사망,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올해 세월호 참사를 보면 지난 20년간 질적으로 우리 사회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적어도 한강 다리는 무너질 것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도가 높아지는 성과는 있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됐고, 안전관리 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출범했다. 공사 단계부터 책임감리제가 도입돼 교량 터널 도로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당시 원인 조사를 주로 기술적 측면에 맞춰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둔 덕분이다. 성수대교 사고는 정치 쟁점화하지도 않았다. 성수대교 사고 때와 비교하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는 딴판이다. 사고 발생 6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정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재발 방지 해법보다는특별법 제정을 놓고 다투느라 조용한 날이 없었다. 국민들 사이의 갈등도 심각하다. 이 바람에 안전을 위한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어난 선박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니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안전 관련 법안 70여 건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관피아 방지법, 유병언법 등 국가 전반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부처별로 안전 대책을 마련했으나 국민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인의 수준이 20년 전보다 후퇴했기 때문인가. 이제는 정쟁을 중단하고,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튼튼하게 고치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1일부터 많은 학교들이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하게 된다. 1학기 때 실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세월호 사고로 연기되는 바람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학교도 학생 전원이 학교 밖 수업을 한다. 무엇보다 교사의 철저한 학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사고는 순간적이기에 눈을 딴 곳에 팔면 사고가 가까이 온다. 학생 개개인에게도 개인의 안전을 위한 지도를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사고는 예고 없이 오기 때문이다.
지난 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등법원 판결로 또 다시 교육계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교과목 8번 문항’에 대해 수험생들이 낸 소송에서 오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서 원고인 수험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법원 상고를 고려하고 있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입시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의 불합격 취소 소송 등 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의 환류 과정을 거친다. 이 중에서도 학교 교육에서 계량적, 명시적으로 가장 중시되는 것이 교육평가이다. 당락과 합불(合不) 등을 결정하는 주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평가는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 입시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형적 교육 체제라는 점에서 보면 대입 수능의 공정성 담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수능의 문제 시비는 매년 계속되는 관행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간 정답의 시시비비뿐만 아니라 정답 이의 신청, 복수 정답 인정 등 크고 작은 문제 오류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누구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을 하지만, 정작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적폐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뽑아야 할 ‘손톱 밑 가시’가 아닌가 한다. 대입 수능은 매년 60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응시하는 국가 최대, 최고의 시험이다. 따라서 수능은 대학 교수와 고교 교사 및 교육 전문가 등을 포함한 출제·검토위원 등의 합숙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변별력과 난이도 조정, 오류 검증 등을 이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임은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출제에서 채점가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국가 시험인 것이다. 단일 선택형 문제에서 보수 정답을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에는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실 어느 시험보다 고사의 정확성과 공정성, 타당도와 신뢰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수능 문제가 또다시 오류라는 판결을 받고, 그로 인해 수험생들의 피해와 대학입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인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반복되는 오류 수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능 자체를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수준 평가로 전환하는 등 대입제도의 개혁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평가에서는 난이도와 변별력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다. 그동안 대학입시의 변별력 확보라는 명목을 내세워 수능문제에서 고교교육과정 이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과서 밖 지문 제시 등 지나친 고급사고력(high level thinking)을 요구하는 문제 출제 경향과 무더기로 ‘불수능’과 ‘물수능’을 반복하면서 각종 오류와 난이도 조정 실패를 거듭해 왔다. 한 문제의 합불로 등급이 등락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평가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핵심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대입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보장과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대입제도의 핵심인 수능을 대학 이전 교육과정인 초․중․고교 보통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학업성취, 즉 학습의 위계에서 기초적인 수준에 해당되는 절대평가 성격의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해 예측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 발효된 공교육 정상화를 선행학습 금지법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모든 교육평가가 출제되고 관리되어야 할 입장에서 교육평가의 변별력, 난이도 담보와 공정성,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등 평가 척도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평가는 모든 응시자가 만점을 맞는 평가가 훌륭한 평가가 아니다. 또 극소수의 응시자만 정답을 제시하는 평가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육평가는 반드시 출제해야 할 문제를 출제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응시자가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가 바람직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평가의 난이도, 변별력이 자동적으로 담보되는 교육평가가 바람직한 평가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법의 2014 대입 수능 지리 교과목 8번 문항 오류 판결을 계기로 수능 난이도 조정과 함께 수능, 내신, 논술, 면접, 입학사정관제도 등 다른 평가 요소의 공정성 담보와 이들 평가 요소 간의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을 통해 근본적인 대입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입제도는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기초기본교육과 창의적 능력, 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을 재삼 강조한다. 올바른 대입제도 개선은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책임 전가보다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 관리에 더욱 적정을 기해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교육 개혁의 시급석이 바로 교육평가제도 개혁이라는 점은 이미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적정한방법을 찾아 시행하기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최종 지향점인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활동이 최소한의 월례 행사가 되었다. 그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달도 있지만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실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하다. 다소 잠잠한 것 같긴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횟수가 어느 때 부터인가 현저히 줄어 들었기 때문에 괜찮아 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학교폭력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생회 임원이나 선도부 학생들 중심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학교도 그랬었다. 그러던 것을 최근에 약간 변화를 주었다. 학급별로 캠페인에 참여한다. 모든 학급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캠페인에 참여할 학급의 희망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학생회 임원이나 선도부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을때보다 효과면에서 좋다는 평가다. 해당학급의 학생들 전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학급별로 이루어지는 캠페인이 기존의 캠페인에 비해 한단계 발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효과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지도부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한다. 여러 학급이 신청을 하고 대기중이라고 한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를 것이다. 또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리더십의 요소는 다 다르다. 지도자가 되려면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훌륭한 리더가 있는 나라는 발전하지만 리더의 자질이 나쁜 나라는 퇴보하고 만다. 필자는 얼마 전 중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요소’라는 주제로 분임토의 및 발표기회를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바로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나라사랑 캠프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몇 달 전에 지도한 적이 있다. 그 당시는 한 강의실에서 70여 명의 학생이라 그런대로 강사의 의도도 전달하고 분임토의도 형식을 갖추어 이루어졌다. 그런지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원이 너무 많고 20여 명 단위로 나누다 보니 8개의 분임이 나왔다. 커다란 강당에서 분임토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질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분임 발표에서는 중학생이 생각하는 리더십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학습지를 만들고 리더의 정의, 리더십의 요소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리더십이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리더의 요소’를 생각하게 하였다. 리더의 요소를 5가지 정도 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면서 리더십을 키우는 과정이다. 친절하게 에도 들었다. 실력, 건전한 가치관, 솔선수범, 용기, 신념, 자신감, 배려, 나눔 등. 분임발표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본다. 소통, 경청, 존중, 봉사, 배려, 창의력, 책임감, 자신감, 예의, 용기, 통솔력, 결단력 등이다. 객관적으로 공감이 되는 내용이다. 예시에서 벗어나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특이한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리더의 요소도 나왔다. 바로 첫인상, 목소리, 외모 등. 뜻밖이다. 정신적인 무형의 것을 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닌 모양이다. 외모로, 첫인상으로, 목소리로 리더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리더의 요소는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사람의 판단기준으로 신언서판(身言書判)을 들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몸가짐, 말하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바로 중학생들에게 리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서재범 소장은 교사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으로 세가지를 꼽는다. 청소년의 잠재능력을 믿고 기다릴 줄 수 있는 기다림의 리더십,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는 상황적 리더십, 자원봉사를 통한 섬김의 리더십.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귀담아 들을만 하다. 필자는 성공한 위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7가지의 성공법칙을 마무리로 들었다. 바로 자신감, 시간 관리, 배려, 화술, 좋은 습관, 친구관계, 긍정의 힘. 어느 사회에서나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 조직이 발전한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리더교육이 절실한 때다.
청소년기의 올바른 이닦기 습관이매우 중요 50대 후반이 되니 영 몸이 말이 아니다. 특히 치아의 경우, 한 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영구치가 나와서 손상이 되면 ‘이상 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다. 인공치아로 치아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모두 다 소중하다. 그러니 소중한 신체를 잘 보호하고 그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눈과 치아를 잘 관리해야 한다. 신체의 다른 곳은 상처가 나거나 손상이 되면 그 조직이 다시 살아나 원래 상태를 회복한다. 그러나 눈이나 치아는 그게 아니다. 얼마 전 치과에 들려 보철물을 삽입하였다. 임플란트와 어금니 사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어 그 곳에 음식 찌꺼기가 자주 끼는 것이다. 그 음식물 제거하지 않으면 부패하여 입에서 냄새가 난다. 벌어진 사이를 금으로 틀을 떠서 막는 것이다. 비용은 무려 32만원. 누군가는 입 안에 있는 치아 비용을 돈으로 계산했더니 자가용 한 대 값이라고 말한다. 임플란트 하나에 200만원이니 5개만 해도 1천만 원이다. 치아 보철 하나에 30만원이니 그럴만도 하다. 필자의 경우, 임플란트 2개에 보철 3개, 그 동안 치료 받은 비용을 합하면 6백만원 이상 들어갔다. 치아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 첫째, 치아는 음식물이 입안에 들어오면 분쇄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일차적인 소화가 음식물을 부수는 것인데 치아가 튼튼하면 음식물 섭취가 두렵지 않다. 튼튼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한다. 둘째, 치아가 건재함으로써 언어 발음이 분명해진다. 치아가 없다면 발음을 할 때 바람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치아가 없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의 발음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셋째, 치아는 얼굴형을 아름답게 유지시켜 준다. 치아가 없다면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될까? 마귀할멈처럼 입가의 주름이 가득할 것이다. 치아는 얼굴 형태를 반듯하게 하여 첫인상을 좋게 하고 미소를 짓게 해여 매력 있는 얼굴을 만들어 준다. 나의 치아 관리 습관을 되돌아 본다. 교직에 나온 이후 ‘333 운동’을 실천했다. 하루에 3 번, 식사 후 3분 후에, 3분간 이를 닦았다. 무려 37년 이상을 한 것이다. 그런데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다. 딱딱한 음식, 찬 음식물은 아예 멀리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하루 한 번’ 치아를 닦았다. 고교나 대학 때는 ‘하루 두 번’ 정도 이를 닦았다. 언제 문제가 커졌을까? 중학생 시절이라고 본다. 이를 제대로 닦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그대로 버텼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스케일링도 일 년에 두 번 정도 해야 하는데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했다. 그 전까지는 치석이 치아에 층층이 쌓여만 갔던 것이다. 그러니 치아가 온전할 리 없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고교 때이다. 스케일링은 생각지도 못하고 송곳으로 무식하게 치석을 떼어냈는데 커다란 바위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충고해 주고 싶다. 청소년 시절에 치아를 제대로 닦는 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이 그렇다. ‘333 운동’ 매일 실천하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하고 치아에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게 건강관리하면서 돈 버는 방법이다.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나중에 고쳐야지 하면 그 땐 자가용 한 대 값이 들어간다.
교육감이 바뀌면서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고집하면서 학교가 혼란스럽다고 한다. 물론 그런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교육현장의 동요나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가령 새로운 교육감들이 인사권을 남용한다는 이야기에 일선학교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누가 어떤 자리에 갔는가에 대해서 교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리에 그사람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육청의 국장, 과장이 누군지 솔직히 알고 있는 교원들은 많지 않다. 다만 전문직을 거친 교장, 교감 정도라면 대략 알고 있을 것이다. 국장, 과장의 성향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이다. 교사 출신이 갑자기 장학관으로 갔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라고 이야기 하지도 않는다. 만약 교사가 갑자기 교감이 되었다면 몰라도 교육청의 인사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다. 왜 그럴까. 교사들은 그저 학생들 가르치고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가 변해서 학생들 지도가 어렵다고 해도 결국 교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정책이 아무리 달라져도 가르치는 일에 대한 변화는 없다.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지간한 관심을 갖기 이전에는 잘 알 수 없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편이다. 가령 스포츠클럽이 도입될 당시에 교원들의 원성이 대단했었다. 왜 스포츠활동만 우대받아야 하는가. 다른 교과도 중요한데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스포츠클럽활동을 일률적으로 시키는가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다. 지금은 잠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학교에 스포츠클럽 강사 지원이 안된다면 교원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한다고 해도 교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폐지를 하건 말건 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하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폐지에 대해서도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 어차피 학교의 수는 정해져 있어 중학교 학생들의 진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없애도 그만 존치 시켜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할 뿐이다.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도 있다. 즉 학교교육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인사제도 개선이라는 것이다. 여타의 정책은 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손대기 어렵지만 인사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들어온 교육감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제도개선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해도, 인사문제만을 다루는 사이에 학교교육은 발전이 더디게 되는 것이다.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뒤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일간지에서 다룬 것처럼 위험천만한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인사문제에만 매달릴 시간이 없는 것이다. 당장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대로 둔다면 방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사들은 말한다. 누가 교육감이 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다만 어떤 교육감이 학교현실을 제대로 알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높다. 결국 학교를 가장 잘아는 집단은 교사들이고 해결책까지 알고 있는 집단 역시 교사들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시대의 교육, 교육전문가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자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감들은 학교현장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현장과의 소통이 잘 안된다면 교육의 변화를 꾀하기 어렵다. 학교구성원 모두와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소통의 정책을 추진할때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 소통하는 교육이야말로 이시대 최대의 돌파구가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들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는 독일은 물론 OECD 주요국의 연금 정부부담률이 많게는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견강부회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은 2011년 기준으로 보전금과 퇴직수당까지 포함해 11.2%다. 이는 OECD 주요국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은 정부부담률이 56.7%다. 우리나라의 5배다. 반면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율은 0%다. 프랑스는 정부부담률이 62.1%에 달한다. 미국, 영국, 일본도 각각 35.1%, 34.1%, 27.7%다. 각국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GDP 대비 정부부담률을 산출하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한민국이 0.6%인 반면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이 각각 3.2%, 2.5%, 1.9%, 1.7%다.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수급액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액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소득대체율을 비교해 봐도 그렇다. 우리나라는 39.9%인데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모두 50% 이상이다. 각각 53.8%, 56.8%, 50.0%다. OECD 주요국이 공적연금에 지출하는 비율의 차이도 우리나라가 단순히 외국의 연금 개혁 사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공무원과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의 총 지출률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1.7%로 OECD 평균인 7.0%의 4분의 1 정도다. 독일은 10.7%, 프랑스는 12.5%에 달한다. 미국, 영국, 일본도 각각 5.4%, 8.3%, 6.0%다. 공무원연금 지출률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GDP대비 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6%다. 독일이 1.7%, 프랑스가 3.2%, 영국이 1.9%, 미국이 2.5%다. 일본이 0.9%로 그나마 격차가 적다. 이처럼 너무나 다른 연금 구조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유럽의 연금 개혁 방식을 모델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독일은 정부가 연금 기여금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심해 기여금은 높이고 지급액은 낮추는 모수개혁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며 “정부의 보전 비율이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아주 먼 미래의 추계를 놓고 독일식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연금제도가 성숙한 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과도하게 앞당겨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공방에 국감 파행 野 “황 장관 불러라” 요구만 與 “진보교육감 방탄감사냐” 야당 의원도 “9시 등교 강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으로 파행을 겪었다. 현장 여론 수렴 없는 9시 등교 시행, 자사고 폐지 강행 등 굵직한 시·도 교육 현안에 대한 감사는 오후에 속개한 감사를 통해 급히 진행됐다. 16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감사는 증인 선서도 하기 전에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곁길로 샜다. 김 의원이 전날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합동 브리핑을 문제 삼아 황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전날 브리핑에 대해 “국민 기만이자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며 “국감을 중단하고 상임위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같은 당 배재정, 박홍근, 유기홍, 안민석, 유은혜 의원 등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긴급현안질의를 할 일이 아니라 종합감사 때 다루면 된다”며 예정된 국감의 진행을 요구했다. 결국 양측의 의사진행 발언만 50분 넘게 진행된 뒤 설훈(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위원장이 여야 간사에게 황 장관 출석 일정 합의를 요구하면서 국감을 중지시켰다. 이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양측이 각각 기자회견을 가졌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재차 “국회 능멸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황 장관은 오늘 교문위에 출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교문위원들은 “야당이 장관 출석 요구를 빌미로 국감을 방해하는 것은 이른바 ‘진보교육감’을 지키려는 방탄 감사”라고 맞받았다. 황 장관 출석 문제는 추후 협의키로 하고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누리과정 예산에 집중됐지만,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과 9시 등교 시행 등도 쟁점이 됐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70% 이상이 반대하는 학교에서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밝혀온 의견수렴 절차를 지적했다. 그는 “7월 13일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에 전면시행해보고 나쁘면 돌이키자고 했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일단 시행하고 아니면 되돌리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교육지원청 의견수렴도 사실상 의견수렴이 아닌 실행계획 보고”였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독려를 한 번 할 때는 독려지만 여러 번 하게 되면 압박”이라면서 “강요하거나 지시내린 바가 없다고 해도 계속 얘기하면 결국 압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해 “9시 등교 시행 공문이 계속 나간 적은 없다”며 강압 여부를 부인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자사고 재평가 문제를 거론하며 “지표 개발위원도 평가단도 자사고 폐지 입장에 있는 인사로 구성됐다”며 “당초 계획서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다른 항목과 상반된 지표까지 집어넣으면서 무리한 재평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자의적인 기준이나마 제대로 적용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재지정 대상 학교가 서울의 지역별, 남녀별, 종교별 황금분할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농약급식 비리로 수사 중인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협약,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취임식 비용 집행, 자살학생 예방 노력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이 한창 무르익고 있다. 시범운영을 해 본 결론은 자유학기제는 생각보다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100%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기초 작업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물론 아직도 갈길은 멀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많고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도 있다. 그래도 교사나 학생, 학부모모두 만족도는 그리 낮아 보이지 않는다.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혹은 선결과제, 개선점 몇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인프라 문제이다. 가장 큰 문제이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이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인근의 관공서나 기업체들도 쉽게 학생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받아서 체험활동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학생들을 받아주고 최선을 다해서 체험활동을 시켜주는 관공서나 기업체에게 인센티브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업무가중이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그렇다. 학생들의 체험장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한다. 가는곳마다 문전박대가 많지만 그래도 참아가면서 구하고 있다. 전화나 인터넷 만으로는 학생들이 체험할 장소를 찾기 어렵다. 학교인근부터 때로는 먼 곳이라도 달려가야 한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지켜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세째, 학생들의 사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을 받으려 하는 곳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에게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몇십명의 학생들이 움직이다 보니 조용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사실상 어렵다. 좀 과한 표헌을 하자면 천방지축이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은 미완성 상태다. 이 학생들이 어른들의 생각처럼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매일 같이 생활하는 교사라면 몰라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네째, 예산지원이 계속 되어야 한다. 올해 서울시내의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는 평균적으로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알뜰하게 운영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액수이다. 내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다소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만하면 내실있게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이 갑자기 끊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자유학기제 운영은 묘연하다. 최소한 2천만원 선의 예산은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들의 연수강화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마인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이 많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 중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 당연히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학기장 1회의 시험은 있어야 한다. 시험을 전혀 안보거나 서울처럼 1학기때만 시험을 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자유학기제라고는 해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려는 분위기는 유지되어야 한다. 자녀들의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한 학부모들이 불편스러워한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최소한한 학기에 1회 정도의 시험은 실시해야 한다. 일곱째, 자유학기제 관련 지나친 컨설팅은 필요 없다. 자유학기제는 학교마다 특색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컨설팅을 필요 이상으로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마다 특색없이 비슷하게 운영되고 결과적으로 향후에 본격적인 운영이 되더라도 틀에박힌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기본틀을 잘못 이해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잦은 컨설팅은 학교별 특색있는 운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듯이 자유학기제도 다양한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대략 이정도로 정리를 했지만 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형태의 운영이나 역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볼때 마음에 안드는 부분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유학기가 아닌 학기보다 더 힘들어 한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 과도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한다. 최근 핸드폰 보조금과 관련된 법이 시행된지 2주 남짓 지났는데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자유학기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점이 드러났을때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교육의 주체인 현장 교사와 예비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학교폭력 안내서를 펴내고 싶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의 하나로 학교폭력 문제를 꼽는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학생이기 때문에 명쾌한 해결책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현장 교사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교육자 8명이 의기투합했다.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정일화 대전전자디자인고 수석교사, 남미정 대전 하기중 교사, 김미정 대전 금동초 교사, 조성만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장학사, 김수아 대전 산흥초 교사, 유지영 대전 자양초 교사, 방인자 충남대 교육연구소 연구원이 그 주인공이다. 최근 이들은 ‘사례와 판례로 이해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하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펴냈다. 저자 8명은 충남대 대학원에서 인연을 맺었다. 교육행정학 박사 과정을 통해 교수와 제자, 동기로 만났다. 정일화 수석교사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만들어보자고 2년 전 처음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012년 천세영 교수님을 중심으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연구 ‘국가 인성교육 비전 수립’을 수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 학생,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또래를 괴롭힌 가해 학생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교육자로서 학생들이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모습을 차마 외면하기 어려웠지요. 원론적인 내용만 기술한 기존 책과 달리 실제 학교의 이야기를 담기로 집필 방향을 정했습니다.” 책 한 권이 완성되기까지 그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자투리 시간에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잠을 줄여가며 원고를 완성했다. 학교생활과 병행하느라 집필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야 초고가 나왔다. 지난 여름방학에는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에 매달렸다. 김수아 교사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자’는 의미로 출간 일을 9월 1일로 정했다”고 귀띔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크게 ▲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의 예방 ▲학교폭력 관련 법규 및 예방 프로그램 ▲학교폭력 유형별 사례 연구 등으로 구성됐다. 법규에 따른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처받은 학생을 치유하는 학급경영,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까지 망라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학교폭력의 유형별 사례와 판례를 담은 점이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도 다뤘다. 김미정 교사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사이버 폭력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스마트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 공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피해가 확산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 익명성 때문에 누가 가해자인지 알기 어렵고, 댓글과 퍼 나르기로 인해 가해자가 집단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정일화 수석교사는 “최근에는 ‘와이파이 셔틀(강제로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 ‘SNS 혐짤따(혐오스러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 ‘떼카(카카오톡 집단 언어폭력)’ 등 용어조차 생소한 피해 유형이 나타난다”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학교폭력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겁니다. 아이들이 있는 한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을 테지요. 그동안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과 해결 과정, 결과에 대해 교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이 학교폭력으로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트너십·교섭관계 구축 첫발 9시등교 등 현안 협의‧요구도 여타 시도교육감도 순방 예정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1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감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은 교총과 각 시도교육청이 편향과 갈등의 틀을 깨고 소통과 협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출발의 의미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도교총의 교섭력도 강화하려는 취지다. 안 회장은 이후 16개 시도교육감과도 순차적으로 간담을 가질 예정이다. 안 회장은 먼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전거, 원탁, 나침반을 서울교육의 세 가지 상징으로 언급한 조 교육감에게 “교총과 전교조를 떠나 교육을 위해 함께 참여, 소통하고 윈윈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누구보다 균형을 강조한 만큼 ‘모두를 위한 교육감’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과 교육감협의회의 매개자 역할도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번에는 교총에서 먼저 제안하셨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의제를 갖고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그런 정책협의회를 자주 마련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간담에서는 일률적 9시 등교 보류, 여학생 체육 활성화, 유아학교 및 부교장 명칭 변경, 중학교원 연구비 조속 지급 등 현안도 논의됐다. 안 회장은 9시 등교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교장 권한인 만큼 학교에게 진정한 자율을 줘야 한다”며 “공문으로 권장하는 순간 강압으로 받아들여지고 교육계 내부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서둘러 결정할 일은 아니고 학교급별 차이와 문제점 보완 등 고민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안 회장은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주문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이 너무 약화돼 있다”며 “여성 친화적인 체육활동 연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性的 차이를 배려한 체육교육 환경을 만들고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교총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안을 마련하고 다음 협의회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유독 서울만 1월부터 미지급되고 있는 중학교 교원 연구비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제 잔재 명칭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교감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데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회장은 “유아교육의 진정한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유아학교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관리감독 이미지에서 벗어나 교장 다음의 책임경영자로서 그 역할과 지위에 걸맞은 부교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안 회장은 교총이 24일 서울교대에서 개최하는 ‘독도의 날’ 기념식,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11월 1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여는 ‘2014 창의인성 한마당’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물론 교육감協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조 교육감에게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우선 서울교총과 교육청 간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상시 소통채널을 가동하자”고 말했다. 또한 “서울교총의 교원 대상 안전교육 연수 시, 많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예산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독서지도로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어휘력 향상…도서대출도 3배 늘어 전남 옥천초는 여느 농어촌 소규모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 수가 줄어 폐교를 걱정하던 학교였다. 그러나 이제는 학생 수가 2배 이상 늘었고 전교생도 150여 명에 달해 ‘폐교 위기’는 옛말이 됐다. 이 중 절반은 읍 지역에서 옥천초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보고 찾아온 경우다. 류혜경 교감이 고안한 ‘다둥이 언어세상 이야기 프로젝트’ 덕분이었다. ‘제58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최고상 후보에 올랐던 류 교감의 연구 ‘BOUNCE! 프로젝트 안에서 피어나는 다둥이 언어세상 이야기’는 철저히 그의 경험과 필요성에서 우러나온 연구였다. “우리학교는 1학년 40명 중 16명은 1호 버스를 타고 8시 10분에 등교하고, 나머지는 30분 후에 도착합니다.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아침 돌봄 대책이 필요했어요.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1위가 바로 독서교육이더라고요.” 류 교감은 “수업 전과 방과 후까지 담임교사에게 부담을 안길 수 없어 직접 나서기로 했다”며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장교육연구대회 참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일 아침 책읽어주기로 뇌를 깨우는 아침 돌봄, 책 읽고 독서토론의 기초를 다지는 오후 돌봄, 문자 배움이 느린 아이들을 집중 지도하는 저녁 돌봄을 계획했다. 이런 프로젝트를 고안한 데는 류 교감의 교사시절 경험이 배경이 됐다. 그는 “1학년은 집중시간이 짧아 자율적인 독서가 어려운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무척 좋아했다”며 “책 읽어주기는 소설을 읽으면 어렵지만 그 내용을 드라마로 보면 이해가 쉽듯 혼자 읽을 때보다 읽어주면서 설명을 곁들일 때 훨씬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책 읽어주기로만 끝내지 않고 미리 그날 지도할 낱말을 알려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뜻을 생각해보도록 지도했다. 또 읽어준 후에는 배운 낱말을 넣은 짧은 글짓기를 해 학생들의 어휘력 확장에 힘썼다. 류 교감은 “2학기 국어 시험에 ‘제시한 낱말을 넣어 짧은 글짓기’ 유형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출제했더니 아침 돌봄 16명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정확하고 유창한 답안을 제출했다”며 “책읽어주기 활동이 어휘력 확장에 도움이 됐음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오후 시간에는 글쓴이와 줄거리를 알아보는 ‘생각 열기’, 물음에 답하며 책 내용을 정리하는 ‘생각 키우기’, 친구들과 토론하며 ‘생각 펼치기’, 그림을 그리거나 느낀점을 쓰며 ‘생각 정리하기’의 4단계로 구성된 ‘생각 쑥쑥’ 독서활동지를 개발해 적용했다. 독서와 토론의 기초를 다지고 올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류 교감은 “프로그램 운영 후 도서 대출권수가 지난해 57권에서 올해 19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해 관리자의 관심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며 “하루 일과 중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 바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여러 명의 자녀를 의미하는 ‘다둥이’는 학생들을 따뜻한 엄마품으로 지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을 또랑또랑한 눈으로 듣고 질문하며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연구를 시작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기재부 “지난해 이월·불용예산 4조원… 세출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해야” 시․도교육감 “정부 추가 지원 없이 편성 불가” 정부가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이 요구한 교부금 증액, 국고지원 등 예산확보 방안은 밝히지 않아 앞으로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은 국민의 숙원으로 법제화 된 것으로 원하지 않으면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고 교육감들과 지속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내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박융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누리과정의 사업주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며 “누리과정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합동브리핑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비율(20.27%)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총액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누리과정에 부담이 커진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으로 기타 재량지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세입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기재부 통계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쓰지 않고 이월하거나 불용한 예산이 4조 1529억원으로 시․도교육감들이 예산편성을 거부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조 1429억원)의 2배가 넘어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확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김용진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여건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찾는 게 우선”이라며 “세수감소로 발생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적인 애로에 대해 지방의 재량지출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전제로 지방채 인수 등 추가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양 부처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지원 없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예산편성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못하는 것인데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으니 답답하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들은 15일 홍문표 국회 예결위원장과 면담하고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부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한국교총이 장학관, 교육연구관 전직 임용 요건에 교육경력을 강화하고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우대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무분별하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국·공립 교원 특채 전형의 투명성 보장도 요청했다. 교총은 최근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요건 강화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교육부는 9월 “교사가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에 임용돼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특혜시비와 다수 교원들의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재 최하 7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사라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또는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전직이나 특별채용을 위해서는 동 경력 외에도 교(원)장, 교(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추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을 통해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 시 직무특성 등 본연의 역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직무성격에 따라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장학관의 경우 개정안대로 하되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교육연구관은 20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박사학위 소지자로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학관이 교육시책의 기획 및 추진, 교육공무원의 교육 및 연수 계획 수립과 장학지도가 본연의 임무라면 교육연구관의 경우 교육문제의 조사․연구, 교육자료 수집 및 제작보급 등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임용 시 요구되는 교장 경력 중 공모교장 경력을 제외해 줄 것과 박사학위 소지만으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임용되는 규정 역시 교육경력과 교원자격증 소지를 추가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국공립 교원 특채 시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직무를 명확히 해 선발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전교조 출신 전직 사립교사 2명을 공립교사로 비공개 특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10일 이들에 대한 임용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에도 사립교사를 공립교사로 특채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해당 교사가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8월 교육부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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