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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우리나라는 부의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남의 나라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 얼마 전 제45회 다보스포럼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전 세계 상위 1%의 재산이 나머지 99%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년부터 99% 재산이 상위 1% 재산보다 작다고 한다. 좀 더 살펴보면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의 위니 바니아 총장은 부유층과 빈곤층간 격차가 빠른 속도로 커져 상위 1%가 전 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44%에서 2014년 48%로, 2016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상위 1%에 소속된 3천700만 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70만 달러(약 29억 원), 이들을 포함한 상위 20%가 전 세계 부의 94%를 독점했다고 한다. 한편 나머지 80%의 재산은 1인당 평균 3천851달러(약 400만원)에 불과해 이를 모두 합쳐도 전 세계 부의 6%에 그친다는 것이다. 부의 불균형 문제는 위화감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에도 적잖은 어려움을 만든다. 우리사회 계층 간 위화감이 극심한 것도 부의 불평등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소비구조를 왜곡시켜 경제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부의 불균형을 억제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면 건강한 경제구조가 되어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일에 5만원권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5만원권은 이명박 정부시절, 그러니까 2009년 발행하기 시작했다. 경제 규모가 커져 화폐단위를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와 편의성 때문에 발행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2014년 말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10억4천만 장, 국민 1인당 20.6장이나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5만원권을 가족 수만큼 가지고 있는 집은 별로 없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80장을 보유해야 한다) 그럼 은행에 가 있을까? 통화당국의 발표로 5만원권 환수율은 29.7%에 그친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의 70%는 어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꼭꼭 숨은 5만원권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요즘 잘 되는 사업이 금고사업이라고 한다. 금고를 만드는 회사의 영업실적이 대폭 높아진다는 것이다. 웬만큼 돈 있는 사람의 집에는 금고가 있고 5만원권은 그 속에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럼 무슨 이유로 5만원권은 은행에 들어가지 않고 금고 안에 있을까? 여기에 대해 지난 세월호 참사 시 돈을 모으는 기술을 가진 한 사람 이름이 떠오를 것이다. 유병언이라는 이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권력 실세들이 떠오를 것이다. 5만원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즐겨 쓰는 지하경제 수단이다. 5만원권은 소득세도 상속세도, 취득세도, 자영업자의 사업세도 탈루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세탁의 과정으로 활용되어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하경제의 핏줄에 흐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초기 지하경제 양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2013년 출범 시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5만원권의 환수율은 자꾸 낮아져 지난해 29.7%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세금 거두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실물경기가 살면 가난한 사람의 인심을 잃어버리는 담배세 인상, 의료비 인상, 국민연금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과 같은 정책을 쓰지 않았을 터인데 들어오는 나랏돈이 없으니 이도저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심정은 이해간다. 하지만 부자들은 대를 이어 부를 공고히 하고 지하로 스며든 돈의 행방은 오리무중 만드는 5만원권 정책, 다시 검토해야 한다. 부자들의 표는 가난한 서민보다 수가 적으니 말이다.
정부는 최근 담배세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등 증세와 재정적자 억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상 복지정책과 경제성장을 위해 쓸 돈은 많은데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재정적자 규모가 염려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면 경제성장의 적기를 놓쳐 일본식의 장기불황인 L자형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가 잘 돌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를 꺼리고 지하경제의 규모도 나날이 커져간다. 이에 반해 개인은 늘어나는 빚으로 소비생활이 극도로 위축되었다.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형성 형태이다. 자산형성 구조를 살펴보면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서 (부동산, 그림, 귀금속 등의 비율 ; 70% 정도) 여기에 몰려있는 자산 때문 꼼짝달싹 못하여 가격 하락 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를 건실하게 운용하는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 비중(보험, 주식, 예금, 채권 등)이 우리와 정 반대인 60%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면 짐작될 것이다.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실물자산 선호도는 경제개발로 인한 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의 시발점은 김대중 정권 때다.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사유자산을 국가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해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여러 곳의 부동산이 개발되면서 그린벨트 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도 몇 백 배, 몇 천 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졸부가 된 사람들이 한둘 아니다. 사람들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놀라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개발되어 얻은 수십억의 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왔다. 개발지역 그린벨트 땅값 상승이 인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끈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대를 즐거워했다. 하지만 폭등에 가까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마냥 즐거워할 수만 없어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인근지역 부동산 매입 (당시는 대토라고 함)을 억제하려고 대토 부동산 매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강남아파트 불패 신화가 시작된 것이다. 부동산은 돈과 정보만 있으면 땅 집고 헤엄치기였다. 그리고 여기에 편승하여 승자가 된 사람들은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과 복부인들이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복부인과 떳다방이 생기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월급쟁이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으며 소득 격차를 가속화시켰다. 이후 부동산 거품이 문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펴고는 했지만 소리만 요란했다.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가장 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가장 많이 올려놓은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유는 수도 이전, 혁신도시 등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수가 늘어난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투기꾼의 씀씀이가 늘어나 내수 확대로 이어진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경제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은 부동산 활성화 때문에 큰 덕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감췄다. 이명박 정부는 꺼진 부동산 경기의 불씨를 지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불행히도 가격을 올리기 어려웠다. 올리려고 해도 오를 수 없는 거품 구조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4대강 개발이라는 국도 대 개조 사업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파괴와 몰아주기 재정 지출을 걱정했지만 4대강은 마무리 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한 국가채무 증대, 환경 파괴의 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자들은 복부인과 지도층 인사들뿐만 아니었다. 빚을 낼 수 있는 모든 국민이 공모자가 되었다. 부동산의 편중은 소득격차를 늘리며 가격 상승이 이루이지지 않았을 경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 부동산이 가격 하락기로 접어들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남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 총부채의 원인은 부동산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도 정치지도자 가운데 국무총리나 장관 등 청문회 통과 자신이 없어서 고사한 사람이 한둘 아니다. 자산형성에서 부동산이 문제되고 자녀교육, 병역문제 등으로 낙마하는 사람이 많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개악 안되도록 홍보 강화 필요 ‘정년환원’ 등 신중한 논의 주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7일 연금대응위원회를 개최했다. 참석 위원들은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법 개정이 개악이 되지 않도록 의견 반영에 주력하는 한편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울 A중의 한 교사는 “현재 연금 개정 논의는 지나치게 숫자 중심의 지엽적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연금이 왜 위기가 왔는지,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 B초 교사는 “명퇴의 증가는 그만큼 현장이 어렵다는 반증”이라며 “공무원연금과 맞물려 있는 정년환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 개정에 대한 교원의 입장을 충분히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전 C초의 한 교사는 “정부가 연금 홍보를 강화하면서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교원은 기득권이 아닌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는 점을 강력히 홍보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D중 교사도 “교원 보수가 일반기업보다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저항이 돈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2040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터넷카페, 모바일앱 커뮤니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학교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사학연금대책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활발한 논의가 전개됐다.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는 “사학의 경우 재단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 공무원연금과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과 연동되도록 돼 있지만 사학연금만의 특성도 있는 만큼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활동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구 명칭을 한국교총연금투쟁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 내 ▲총괄기획운영팀 ▲대외투쟁팀 ▲국민대타협기구지원팀 ▲국회정당활동팀 ▲대내외홍보기금관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교총 이사회 의결로 구성된 교총연금투쟁위원회는 국민대타협기구에 현장의견 반영, 대국회 활동, 홍보전략 등의 활동을 하며, 연금개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20~40대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13월의 울화통’이 된 연말정산 후폭풍이 거세다. 단적인 예로 “‘연말정산 후폭풍’…박대통령 지지율 30%로 급락” 같은 신문기사 제목을 들 수 있다. 박대통령의 30%는 역대 대통령 집권 3년차 1분기 지지율로는 28%를 기록했던 노태우 대통령 이후 최저치다. 딱히 100% 이유는 아니라하더라도 화이트칼라(봉급생활자) 3명중 1명이 대통령 지지에서 돌아섰다는 분석 등 연말정산 파동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민을 갖고 논 연말정산’이라해도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절세하려는 봉급생활자들의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것이다. 그런데 확 달라진 연말정산으로 절세는커녕 더 토해내게 생겼으니 당연히 민심이탈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증세인 그와 다르게 연말정산에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너무 복잡한 셈법이다. 현행 대입제도도 그렇지만, 수학천재가 아니고선 선뜻 얼마를 떼가는지 근로자 본인이 셈하기 난해한 연말정산 계산법이다. 앞으로 ‘세제는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연말정산이 되었으면 한다. 또 하나 울화통 터지게 하는 것이 있다. ‘해괴한’ 의료비 공제가 그것이다. 의료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총급여의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다. 3%가 안 되는 의료비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이다. 과세급여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 200만 원 미만의 의료비 지출이 쓸모없게 된다. 정부에서 국민더러 많이많이 아프라고 재촉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필자만 하더라도 새해 초 시술에 들어간 임플란트 비용을 지난 연말에 맞춰 미리 결제한 바 있다. 다른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에 못미쳐 그냥 날아갈 뻔해서 그리한 것이다. 가족들이 자주 아파 의료비 부담이 큰 때가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라면 말이 안된다. 총급여의 3%초과분부터라는 단서를 달아 각 가정이 쓴 그 이내의 의료비 지출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수작’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식의 영수증만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의료비 부풀리기 부당공제는 거의 사라진 듯 보인다. 이를테면 의료비 부분에서만큼은 연말정산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3%초과분인지, 또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단적으로 똑같이 아파서 지급한 의료비인데 적은 액수는 아예 공제대상이 안된다니, 어느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급여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3%초과도 문제다. 예컨대 4천만 원과 6천만 원 급여는 각각 120만 원과 180만 원 이상부터 공제대상이다. 200만 원을 똑같이 의료비로 썼는데도 한 사람은 다른 이의 4배나 되는 공제 혜택을 받는 모순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 상쇄되긴 했지만, 문제는 남는다. 6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버니까 공제혜택을 줄여도 좋다는 계산인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말 안 되는 소리이다. 6천만 원 급여자라면 대학 등록금 같은 자녀 교육비 등 가족부양으로 그만큼 생활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3%초과분을 폐지하여 적은 액수라도 쓴 만큼 공제해줘야 한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급여별로 프로테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일률적인 3%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대책이랍시고 새로운 걸 자꾸 내놓는데, 그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국민 불만을 없애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다. ‘연말정산 후폭풍’과 관련, 세액공제 상향 등 제도를 고쳐 환급 등 대책을 내놓는 모양인데, 아파서 쓴 단 돈 10,000원의 의료비라도 많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참다운 복지국가 실현일 터이다. 세액공제율 상향과 함께 3%초과분부터의 의료비 연말정산도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은 참 특이한 역사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재외동포 700만 명 시대이다. 국경 없는 세상이 돼버린 지금이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국적 이탈·상실자)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까지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은 1만8279명으로 한국 국적을 신청한 사람 1만5488명보다 많았다. 이 숫자는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길목에서 재외동포는 어떤 존재이며 한국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다. 이미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한국에서 그나마 있던 사람들마저 떠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다. 재외동포는 한국에 자산이 될 수도 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동포 수도 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을 떠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한국 사람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한민족의 이동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전 세계로 한국 사람이 뻗어가고, 또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정책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조선족’을 향한 편향된 시각도 한몫한다. 필자는 재일동포 교육을 10여년 가까이 담당하면서 많은 동포들을 직접 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재일동포 2세는공문서에 일본식 이름(통명·通名) 대신 한국 이름을 사용한다. 국적도 한국이다. 결혼도 재일동포와 할 정도로 한국인임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보험증은 일본식 이름으로 만들었다. 일본인들은 상대가 한국인이란 사실을 알면 한 단계 아래로 보는 경향도 없지 않다. 혹시 의사가 재일 한국인임을 알고 얕보고 대충 치료하면 안 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이란 사실을 숨기려면 의료보험증에 일본식 이름을 쓸 수밖에 없다. 현재 재일동포는 약 60만 명 수준이다. 이 숫자는 재일 외국인 중 중국인 다음으로 많다. 일본으로 건너간 지 100년이 넘었고 숫자도 많지만 재일동포들의 힘은 아직 약한 편이다. 보이지 않는 차별도 수시로 당하고 있다. 그런데 재일 동포 주류였던 1,2세가 고령화되면서 동포사회 세력이 더 약해지고 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 직전 재일 조선인 수는 236만5263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귀국길에 오르지 못했다. 귀국해도 먹고살기가 막막해서였다.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등록한 재일 조선인은 59만8507명. 이들이 재일동포 사회를 이루는 원류가 됐다. 1945년 10월 ‘재일본조선인연맹’(1955년 5월 재일조선인총연합회로 개명)이 결성됐다. 이 단체가 점차 좌익 성향을 보이자 보수계 인사들은 1946년 10월 ‘재일본조선거류민단’(1948년 10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개명)을 만들었다. 한때 북한 김일성 정권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1984년까지 재일동포 9만여 명을 북송할 만큼 영향력이 컸던 총련은 냉전 해체와 북한 경제의 와해로 지금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빠졌다. 반면 민단도 신규 단원 등록이 뜸해지고 고령화하면서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임의단체’인 민단을 법인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한국 유학생이나 비즈니스맨들이 일본에 활발하게 진출하기 시작했다. 일명 ‘뉴 커머(new comer)’로 불리는 이들은 신오쿠보 일대에 거대 상권을 형성했고 2001년 5월엔 재일본한국인연합회(한인회)라는 단체도 결성했다. 재일동포 사회가 형성된 지 100년 이상 지나면서 일본 내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제계에선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사장, 롯데 창업자인 신격호 회장, 빠징꼬 업계 최대 그룹인 마루한의 한창우 회장이 꼽힌다. 정계에서도 일본에 귀화한 박경재(일본명 아라이 쇼스케·新井將敬) 씨와 백진훈(일본명 하쿠 신쿤·白眞勳) 씨가 각각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원으로 당선됐다. 학계는 강상중 씨가 재일동포 중 처음으로 국립 도쿄대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됐으며 현재 사립대학 총장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 등 수백 명의 한국인 교수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다. 1960년대 높은 인기를 누렸던 가수인 이춘미(일본명 미야코 하루미·都はるみ)와 미소라 히바리, 야구선수 장훈 등도 동포 출신이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고위 공무원이나 판검사 등 최고위직에 재일동포 출신이 거의 없다. 혹시 있다고 치면 일본에 귀화한 인물이다. 재일동포지만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동포인지 아닌지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재일동포들이 높은 지위로 올라갈수록 독도와 역사인식에 대해 의견을 밝혀야 한다.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일본 땅’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없다’고 말하지 않는 한 재일동포가 일본의 핵심 주류사회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다. 그만큼 일본 사회의 벽은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교부는 올해 목표로 재외동포로 구성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통일 준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니 늦은 감이 없지만 다행이다. 그러려면 먼저 동포들이 한국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한국을 위해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이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장래 예측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 인구구조이다. 우리 장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를 치루면서 모두가 복지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리고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무상복지라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계기로 이에 대한 시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주부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주변 커피숍에 모이게 되니 커피 한잔 마시는 게 대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무상보육이 필요 없는 사람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가정보육을 확대할 방침을 내놓았다. 무상보육 후 너도나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던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북유럽도 인성 발달이 중요한 0∼2세는 가정보육을 장려해 어린이집 이용률은 10% 미만이라고 한다. 하지만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소득이 높은 전업주부가 종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가정양육 수당 인상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0세 77만 원, 3세 22만 원)를 지원하고, 안 가면 양육수당(0세 20만 원, 3세 10만 원)을 부모에게 준다. 양육수당이 보육료보다 적다 보니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걸 선호한다는 게 인상론의 주요 근거다. 하지만 현장의 생각은 다르다. 양육수당을 올린다고 어린이집을 포기할 엄마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수당 10만∼20만 원을 주면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사실상 실패했다”며 “육아휴직 활성화 이전에 수당부터 올리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재원 갈등도 우려된다. 지난해 양육수당 지출은 1조2153억 원. 50%만 인상해도 약 6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누리과정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가정보육이 늘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줄면, 그 돈으로 양육수당을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 돈은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쓰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인다.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설익은 대안을 남발해선 곤란하다. 우리의 보육 백년대계를 위해 더욱 신중하게 보육 정책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절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일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어렸을 때 심한 학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세포까지 변화시켜 생물학적인 변화는 물론 정신질환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고 했다. 버클리 병원과 브라운 대학 공동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어릴 때 학대나 큰 스트레스는 세포까지 변화시켜 정신질환을 앓거나 노화를 촉진시키는 질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의 문제는 학대를 당한 어린이나 부모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으며 나아가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아동학대 문제가 보육교사 탓만으로 돌릴 것인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4만 4천개를 넘어서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만든 정책이다. 그런데 한두 해 이 많은 어린이집을 만들고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일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와 관련하여 질적인 문제가 된다. 특히 보육을 담당한 어린이집 교사의 질적인 문제는 임금과 밀점하게 관련된다.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보육교사 급여가 11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임금현실화 문제가 대두된다. 생각 같아서는 이들 모두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우하고 질적인 소양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한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재원확보가 문제다. 최근 정부에서는 세수 확충을 위해 담배세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의료보험급여 인상 등 재정확보를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회 있으면 재정적자 타령을 하며 공무원 연금까지 개혁하려고 한다. 누구나 양질의 복지 혜택을 받기 원하지만 재정이 문제인 것이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는 국민의 세 부담이 따른다. 세수 부담 없는 무상급식 없으며 세수 부담 없는 무상 보육이란 있을 수 없다. 무상급식 때문에 각급학교의 안전시설, 정보화기기, 방송시설 등이 몇 년 후퇴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세수 증가가 필연적인 무상보육 전면 확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CCTV 설치 등 통제적 정책으로 해결하는 일은 가득이나 열악한 보수와 감정노동을 근로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최고의 보육은 어머니 보육이다. 알다시피 아이의 인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힘은 어머니의 보육인 것이다. 인성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애책형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애착형성은 사회나 이웃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지 않고 보육시설에만 위탁하는 것은 아이의 발달단계에 가장 필요한 애착 형성을 가로막는 행위다. 따라서 무상 보육 시설로 아이를 내 몰지 말고 어머니들이 보육활동에 시간을 마련하는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 최근 엄마들끼리 힘을 합쳐 공동육아를 하는 곳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생각 같아서는 아이의 공동육아 장소를 작업장에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일자리 때문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없는 엄마들을 위해 작업장에서 아이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공동육아 시간을 갖도록 법제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어린이집을 공동육아 장소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정부는 내 아이 내가 기르고 엄마가 엄마 노릇하는 공동육아 정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엄마가 엄마 노릇을 못한 책임도 있는 것이다.
타시도 전출권 교육부 환원을 광주교육감님이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므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타시도전출 확대 부탁의 글을 올렸는데 담당 답변이 임용고사를 고려해보라고 합니다. 교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시도간 교원전보계획권이 교육부에서 교육감에게로 이관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잘 이뤄지다가 임용권이 교육감들에게로 넘어오면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전문성 결여라는 이유로 부전공과 복수전공 교류도 없애고 학교업무 안정화라는 이유로 2학기 교류도 없앴습니다. 모두 시도교류 권한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교육부로 '제왕적 권한을 가진 교육감 권한'들을 다시 환원 시켜달라는 운동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타시도교류에 대한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넘어가면서 일방전출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교육감 협의회에 안건 상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육감 무능력을 인정한 것이니 다시 교육부로 환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기러기 처지가 된 외롭고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별거 교사들에게 교육감님들이 줄 수 있는 작은 위로일 것입니다. ‘한교닷컴’ 기사 댓글 중 무늬만 ‘공문 없는 수요일’ 서울시교육청이 긴급을 요하는 공문 중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문내용이 긴급한 게 아니고, 보고일자만 긴급일 뿐입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수요일은 ‘공문 없는 날’로 정했다고 하는데, 수요일에 보내질 공문이 화요일에 오면 다행이지만 목요일에 공문을 보내서 긴급히 보고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선학교 교사들은 공문을 근본적으로 줄여야지, 공문없는 날을 정한다고 해서 학교가 공문처리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없다고들 합니다. 공문없는 날을 이틀을 만들어도 공문을 없앨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문의 유통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지역청의 담당 장학사도 전달 받은 것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본청의 요청에 따라 공문이 지역청에서 생산된다는 이야기인데, 계획적으로 공문을 유통한다면 이런 문제를 덜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본청에서 각급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고, 결과 보고 때 지역청 경유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서울지역 한 중학교 교사 ‣대놓고는 말 못하는 마음 속 진담쾌설을 200자 원고지 1매 내외로 보내주세요. 보낼 곳 : bk23@kfta.or.kr
기성회 회계 대체입법이 지연되면서 국립대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신학기 시작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대학 운영계획의 수립이 미뤄지고 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신입생 합격자 발표는 물론, 등록금을 제대로 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들이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 대체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대체입법이 이뤄진다고 해도 대학운영은 일정 수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성회회계 대체입법은 총장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 모두의 관심사이다. 기성회비 재원으로 대학에 고용된 기성회 직원들은 새로운 법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자신들의 고용 보장에,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학생들로서는 자신들의 등록금 부담과 연관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교수들은 대학 재정운영의 민주성, 즉 대학재정 관련 거버넌스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참여 문제와 그동안 기성회회계에서 지원해온 급여보전성경비의 지속적 지원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대체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또한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도 수렴돼야 한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기성회비를 이름만 바꿔 징수하는 방식으로 졸속 처리돼서는 안 된다.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 재정 운영의 민주성, 국가의 재정지원 책임 등이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 특히 국립대 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책임 구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립대 총장들의 최근 성명서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책임은 결코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취지 역시 납부한 돈을 되돌려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명색이 ‘국립’인데 법적 근거도 없는 기성회비를 등록금의 70% 수준으로 인상시켜 운영 재원을 충당해온 대학과 교육당국을 각성시키는 데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성·창의’ 교육 방점 이동 의미 교·사대 등 대입 인성평가 필요 자유학기제, 인성중심 운영부터 영아교육 전환, 자격·처우 개선 한국교총이 올해를 인성교육 범국민실천 원년으로 선언한데 이어 교육부가 22일 ‘2015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성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총은 “그간 ‘창의·인성교육’을 ‘인성·창의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성교육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대입에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우선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대입에 인성을 반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평가지표를 통해 대입에 인성평가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사대 신입생을 인성평가를 통해 선발하겠다는 방안은 예비교사의 교직 적합성이 단지 학력만이 아니라 인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다만 교총은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령 제정 과정과 교·사대 인성평가 방안 마련에 있어 교총과 인실련, 학계 등으로부터 충분히 여론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동학대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도 인성교육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초등생 학부모가 되는 신유정(39) 씨는 “요즘 학교를 둘러싸고 워낙 흉흉한 소식이 많아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가 다소 두려웠는데 이제 국가가 나서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이제야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총은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와 관련해 교육부가 2016년까지 전국 유치원의 90%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론’과 함께 인성교육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교사, 학생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그보다는 보육을 ‘영아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영유아교육을 보육에서 교육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보육시설을 영아학교로 변경해 ‘유보통합’을 실현하고 교원자격 관리 등 유아교육과 영아교육 체계를 교육전담부처인 ‘교육부’로 통합하는 등의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문제로 풀어야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증설, 보육교사 양성·자격체계 개선 및 처우 개선, 가정양육과 보육시설 지원금 격차 해소 방안 마련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육교사 자격과 양성제도가 아동학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진단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유치원 교사 자격, 양성제도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된 ‘자유학기제 70% 확대’, ‘대입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인성교육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게 교총의 제안이다. 교총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양적 확대보다 인성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대입에 매몰된 현재의 학제형태를 탈피하고 초등교는 인성교육과 기초기본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중학교부터는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톱다운식 교육과정 개정에 혼란 잦은 정책 변화…학력저하 주범 정치적 중립,학교 자율화 요구 우리나라에서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교총 등이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 개입으로 학교현장이 황폐화 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모양이다. 영국에서도 정치권과 독립된 위원회에서 학교 교육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교육기준청(Ofsted)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벨 영국 과학교육학회 회장(레딩대 부총장)이 9일 레딩대에서 열린 과학교육학회 연례학술회의 대회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벨 회장은 정치권이 개입하는 잦은 정책 변화를 학력저하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근시안적인 정치권의 압력에 교육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대책과 개혁안들은 교육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관의 성향에 따라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이번 의회 회기 동안만큼이라도 교육과정, 평가 기준, 학교 구조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교육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해 그가 제시한 대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는 또 “관료에 의한 톱다운식 개입과 땜질식 처방 대신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 회장의 발언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전문적인 자문에 기초해 학생평가 기준을 조정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교육과정 개정안도 전문가들이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빈 코트니 전국교원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사무차장은 “교육 정책이 너무 오랫동안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편협한 정치 의제에 따라 휘둘렸다”며 “정부는 좁은 시각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교사, 학생, 학교에 불이익을 준다”고 했다.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하는 벨 회장의 발언을 지지한 것이다. 러셀 호비 전국교장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회장도 “학교는 필요한 지원은 거부당한 채 세세한 수업까지 정치권에 개입을 당했다”며 “더 장기적인 안목과 안정적인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요구가 교원단체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원 의원 출신이자 현 정부의 학교교육 차관을 맡은 데이비드 로스도 지난해 11월 정치 개입이 학교현장에 피해를 준다는 지적을 하면서 독립된 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치적 이해가 개입된 정책이 학교교육을 좀먹고 있다”며 “정치 개입이 줄어들수록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육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로스 차관이 제안한 위원회의 역할은 교육과정 구성과 학력 평가에 초점이 있었다. 그는 정치로 인한 잦은 변화를 막고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독립된 ‘교육기준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과거 소수종교 보호 정책이어져 공교육예산 투입 다수 학교 비신자 입학 가능…일반공립 학생 잠식 유대·힌두교 학교 등은 지원 안 해 편향 비판 지속 지난해 11월 17일부터 8주간 캐나다 마니토바 주 위니펙의 시내버스 정류장에 붙은 포스터 광고가 있다. 내용은 "온타리오 주의 가톨릭 초·중·고 무상교육은 여타 종교에 대한 차별로 반인권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포스터로 온타리오 주 가톨릭 공교육화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캐나다의 근대 초등교육은 1800년대 초 주로 교회나 자선단체에 의해 설립·운영됐다. 그러다 1800년대 중반 들어 주 정부 차원의 의무 공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1867년 캐나다 연방이 출범하면서 가톨릭 신자가 많은 불어권 퀘벡 보호 차원에서 가톨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조항을 헌법에 넣고 교육은 주 정부 소관으로 일임했다. 그 결과 지금처럼 주마다 교육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됐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2015년 현재 유치원 2년을 포함한 유·초·중등 14년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공교육 시스템은 일반 공립 또는 가톨릭 학교인지, 영어 또는 불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가톨릭 학교는 초등학교만 무상교육을 하다 보수당 정부 시절인 1985년 법이 개정돼 이듬해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게 됐다. 현재 약 31%의 학생이 가톨릭 초·중·고에 재학 중이다. 이 학교들은 원래 가톨릭 신자를 위한 교육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운영됐지만 일반 공립학교보다 우수한 성적 등 양질의 교육과 학생관리가 철저하다는 인식 때문에 본인의 종교와 무관하게 가톨릭 학교를 선호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영어 공립고의 경우 학생 충원율이 82%에 불과하나 가톨릭 고교는 102%일 정도다. 가톨릭 학교 입학자격은 초등의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가톨릭 신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은 신자 여부와 상관없이 원하면 누구나 받아주기도 한다. 온타리오 가톨릭 교육청 29개 중 가톨릭 비신자 학생을 받는 곳이 절반을 넘어 학생 빼앗기 논란이 야기될 정도다. 고교의 경우 무료 공교육으로 편입된 1986년 이후 신자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가톨릭 종교수업도 일반 공립 초등학교 출신 비신자 학생은 수강 의무가 없다. 고교 4년간 매년 1학기씩 종교수업을 듣는 학생들 입장에선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지만 가톨릭 신자나 매년 재산세 신고 시 가톨릭 교육청 재정 지원을 선택한 학부모 자녀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 가톨릭 교육청의 입장. 공립학교와 별 차이도 없는데 굳이 별도의 가톨릭 교육청을 둘 이유가 없다며 통폐합을 요구하는 민의도 많다. 그러나 오랜 관행을 깰 용기를 가진 소신파 정치세력은 드물어 큰 논란이 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온타리오 가톨릭 공교육의 핵심쟁점은 온타리오 초·중고생의 2%(5만 3000여 명)가 다니는 유태교, 힌두교, 시크교, 이슬람교 등 여타 종교단체 사립학교도 재정지원을 해 달라는 쪽으로 수렴된다. 논란의 과정에서 1999년 요크대 법학과 교수 한 명이 이 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 반인권 승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여타 종교계열 학교도 재정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가톨릭 학교만의 전면 재정지원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권고에도 온타리오 주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2007년에는 온타리오 주 의원 선거 당시 보수당이 여타 종교계열 사립학교에도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학생 1인당 연간 주 정부 예산이 1만 달러 선임을 생각하면 이들 5만여 온타리오 종교계열 사립학생 지원경비는 최소 5억 달러다. 수백억 달러의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온타리오 주 정부 입장에서는 단 2% 소수 학생을 위한 재정지출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주 등에서도 주에서 정한 일정자격만 갖추면 공교육에 준하는 100%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퀘벡 주는 60%, 브리티시콜롬비아 주도 60%~35%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대서양 쪽 4개 주는 일체의 재정지원이 없다.
성취도 비교한 향상도 저조하니 성격 다른 내신성적 끌어다 비교 입시성과 과장, 일반고 폄하까지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의 학력저하를 입증하는 학업성취도 통계를 두고도 “혁신학교가 학업성취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은 편파적인 억측”이라고 발표해 교육감 정책성과를 무리하게 과대포장 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20일 연세대에서 혁신고와 일반고 간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서울형 혁신고 운영성과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A일반고와 B, C혁신고의 2013학년도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 최하위 비율은 각각 15.1%, 27.4%, 23.1%였고, 1년 후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미달 비율은 각각 17%, 26.7%, 14.9%였다. 이를 두고 시교육청은A일반고는 학업성취도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늘고, B, C혁신고는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제시한 통계 어디에도 학업성취도 기초 미달 학생이 줄었다는 근거는 없다.내신성적 최하위 학생 비율이학업성취도 기초미달 학생 비율을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가지 성적에서 각 집단을 나누는 기준도 다를 뿐 아니라 점수를 내는 평가과정도 다르다.전혀 다른성격의 두 가지 수치를 놓고 줄었다, 늘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전혀 다른 두통계치 간의 차이를 두고 그 중 한 수치가 줄어든 증거라고 억지를 부려놓고 이를 근거로“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 하락은 신입생들의 성적차이에 기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실 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문제를 제기하고 이번 억측의배경으로 들기도 한 선발효과를 제거하고 해당 학생들의 중학교 시절의 성취도 결과와 고교 성취도 결과를 비교한 통계치는이미 따로 존재한다. 바로 학교알리미에 공시된‘학교향상도’다. 시교육청이 기초미달 학생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주장한 B, C혁신고의 향상도는 각각 -5.8, -2.1이다. 향상도가 양수(+)이면 성취도 향상을, 음수(-)이면 성취도 하락을 의미한다.즉두 혁신고 모두학력이 저하된 것이다. 향상도 수치가 혁신학교에 불리하자 굳이 타당하지 않은 무리한 비교를하면서 유리한 수치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과 발표 중 향상도 비교를 위해 C여고와 D자사여고가 언급됐다. 그러나 10개 서울형 혁신고 중 향상도가 올라간 곳은 C여고를 포함한 단 두 곳이다. 특히 C여고는 ‘서울 3학군’으로 꼽히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혁신학교 지정 이전에도 성적이 우수했다. 반면 D자사여고는 24개 자사고 중 향상도가 18위다. 혁신학교 중에서는 향상도가 우수한 학교를, 자사고 중에서는 향상도가 낮은 학교를꼽아 비교한 것이다. 전체 서울 혁신고 향상도 평균은 -3, 자사고의 향상도 평균은 0.9다. 시교육청은 심지어 입시결과를 일반고와 비교하며 혁신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더 높았다고 혁신학교를 추켜세웠다. 그러나 구체적인 학교나 전공은 배제한 채 단순히 서울시내 4년제 대학에 5% 더 진학했다는 기준으로 두 학교를 비교해 우수한 진학성과라고 주장한 것이어서 이 역시 타당성이 부족한 주장이다. 교총은 이 같은 과장 발표에 대해 “대조적 자료가 있음에도 혁신학교에 유리한 자료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해석해 학력 향상의 성과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서울시내 모든 유·초·중·고를 관할하는 시교육청이 일반고보다 혁신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홍보하는 것은 모든 학교를 책임질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1억이 넘는 별도 재원이 투입되는 혁신학교에 차별받는 일반학교의 상대적 박탈감을 도외시한 채 미미한 성과만 부풀려 호도하는 태도는 우려스럽다”며 “혁신학교 홍보에 매달리기보다는 모든 학교 살리기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11년간 학교 관찰, 설문조사 “실타래처럼 얽힌 우리 교육 교육과정·조직 재편성 필수” “우리나라 공교육을 가리켜 ‘붕어빵 교육’이라고 합니다. 학교마다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공통 교육과정과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려면 변화는 필수죠. 학교 현장에서 숱한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교육과정 재편성과 조직 개편이 답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갓 쓰고 양복 입은 꼴이 된다는 것도요.” 최근 교육행정 실무서 ‘변하지 않는 학교는 공룡이다’를 펴낸 손종호 대구 경암중 교사(교육행정학 박사)는 “엉킨 실타래 같은 교육 문제를 해소하려면 학교가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책은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변하지 않는 학교=공룡’이라는 등식을 적용했다. 왜 하필 공룡일까. “변화를 꾀하지 않는 학교는 공룡이 멸종하듯 결국 사라지고 만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교육계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관습과 타성에 젖어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겠지요.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공교육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겁니다.” 손 교사는 1999년부터 11년간 학교 문화(School Culture)를 주제로 사례 연구를 시작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설문 조사와 관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사례를 연구하는 동안 교육과정만 세 번 바뀌었다. 연구 대상인 교사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는 “수많은 외적 변화가 찾아왔지만, 정작 학교 내부에서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통해 학교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의 변화 등 외적 자극으로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반면 학교의 존폐, 관리자·교사 교체, 입학생 증감 등 내적 자극에는 영향을 받더군요. 결국 변화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 관리자가 돼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 사회로 진입한 것과 대조적으로 교육 조직과 학교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학교를 상급 교육청의 지시와 공문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하급 교육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조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학교의 본래 역할을 다하기 어려워 변화를 꾀할 수조차 없다는 설명이다. 손 교사는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조직, 교육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면서 “학교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의 재구조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다음은 학교의 조직 구조를 교육의 3요소인 교육과정, 교사, 학생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 때 교육조직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사정에 맞게 교육과정도 재편성한다. 그는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시 중심 교육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의 기본 3요소가 교육과정, 교사, 학생이라면 이 모두를 아우르는 틀(frame)은 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의 변화는 곧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를 의미했죠. 만일 교사로서 학교의 변화를 갈망한다면 두려움을 극복했으면 합니다. 물론 때로는 외톨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다보면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이 그 과정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의기로 뭉친 교원 10명이 자비로 설립 수학·과학이 아닌 행복올림피아드 개최 학습플래너, 인성·소통 도구도 개발·보급 20일 서울 양재동의 한 사무실. 20여 명의 교사들이 직무연수에 한창이다. 강사로 나선 박병관 한국심리자문연구소장이 교사들에게 12가지 단어를 무작위로 불러주고 기억나는 대로 써보게 했다. 12개 모두 맞춘 교사들이 많았다. 이번에는 불러준 단어를 순서대로 적게 했더니 너무 어렵다며 쉽사리 답을 적지 못했다. “시험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부를 했다고 모두가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아니죠. 배움이 느린 아이들은 특히 수업내용이 아이의 머릿속에 어떤 방식으로 저장될지 생각하며 지도해야 해요. 또 시험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아이가 선생님의 입장이 돼 어떤 문제를 낼까, 추측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행복한교육실천모임(이하 행복교실)이 주최한 이 연수는 ‘배움의 기쁨이 있는 기초학력신장지도’를 주제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학습부진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의 기쁨을 알게 지도하고 교사 또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행복교실의 정기 연수다. 행복교실은 2003년 현직 교사들이 결성한 서울초중등대안교육연구회로 시작됐다. 지금의 행복교실은 이 때 모인 10명의 교원들이 각자 500만원을 투자해 2010년 새롭게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 교육본질 회복과 행복교육을 갈망하는 교원들의 열정과 의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는 교원, 학부모 등 5000명이 넘는 온라인 회원과 200여명에 달하는 정식 회원을 보유한 행복교육 연구단체로 발전했다. 이들의 활동은 온통 ‘행복한 교실’ 만들기에 집중된다. 대표적인 것이 ‘징검다리 플래너’를 제작한 것이다. 김시용(서울 중동고 교사) 상임대표는 “학생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성취한 점, 반성할 점을 기록할 수 있게 구성했고 쪽지 형태로 교사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사제 간 친밀감 형성에 좋다”고 설명했다. 몇 해 전 실제 이 플래너로 내신 9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박제니(건국대 2학년) 양은 “고교 1학년 시절 전교 518명 중 470등으로 학습부진아 소리를 들었는데 플래너를 쓰면서 달라졌다”고 밝혔다. 매주 선생님이 플래너를 검사해주고 코멘트를 일일이 달아주며 응원해준 덕분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매년 ‘대한민국청소년 행복올림피아드’도 개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바라는 꿈과 행복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며 “수학·과학 등 입시과목이 아닌 ‘행복’을 주제로 한 올림피아드가 탄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가 분야는 꿈과 행복에 대한 가사를 만들어 노래나 뮤지컬로 발표하는 ‘꿈송·행복송·끼자랑’을 비롯해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행복 10계명’, ‘꿈 프레젠테이션’, ‘행복 UCC’ 등으로 나뉜다. 행복교실 회원들은 이밖에도 진로 워크북, 각종 명언과 긍정적인 단어들로 이뤄진 교육용 카드 등 창의‧인성‧소통 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 지원활동, 탈북청소년 지원 캠프 등 소외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부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현숙(서울 영등포고 교사) 이사는 “임원 모임이나 분과 모임, 매달 열리는 독서토론에서 수시로 오픈강좌를 열어 교원들의 노하우와 연구 결과를 재능기부 형태로 나누고 있다”며 “언젠가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전환해 지금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행복을 전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모의재판·신문 발간 등 활동 불법 다운로드 14%p 감소 “영화 한편을 불과 몇 초 만에 복제해 전 세계에 배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문제가 소위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에서 불법 복제돼 거래되는 등, 온라인에서 포착되는 저작권 침해형태는 그야말로 다양하고 기발해졌죠.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저작권 교육에 나설 때입니다.” ‘제58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최고상 후보에 올랐던 김용태 전남 임자고 교감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저작권 문제에 주목했다. 김 교감은 “온라인에서 저작물이 다량 공유되는 환경에서 청소년 역시 중요한 이용자가 됐지만 관련 교육은 부족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불법 자료가 유통되고 있을 만큼 심각한데 이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학교에서도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짰다”고 말했다. 김 교감의 연구 ‘오감만족의 ICC체험활동을 통한 저작권 보호의식 함양’은 교과활동, 특별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오감(五感)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행함을 의미하는 조어이며. ICC는 Imja Copyright Care의 약자로 내 고장, 내 지역에서부터 깨끗한 저작권보호활동을 하자는 뜻으로 정의했다. 우선 저작권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도와 계단, 교실에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을 안내하는 패널을 게시했다. 도서실에는 관련된 책 30여 권을 구입해 저작권 코너를 설치, 학생들이 자유롭게 관련 도서를 접할 수 있게 했다. 또 학교 홈페이지에는 ‘저작권교육’ 배너를 만들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학습할 수 있도록 꾸몄다. 교사들의 저작권 교수역량 강화에도 신경 썼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저작권 연수의 날’로 지정해 교과협의회를 실시하는 한편 원격연수를 통한 직무연수도 제공했다. 학부모를 위해서는 연수회 개최, 가정통신문, SMS,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항을 수시로 공지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학습 요소를 추출해 각 교과시간에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지도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한 심화교육은 물론 동아리 ‘그린키퍼’, 저작권 독서‧토론반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저작권 보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썼다. 동아리 학생들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홍보 캠페인을 펼쳤고 교내 저작권 UCC 대회, 저작권 분쟁 관련 모의재판, 저작권 신문 발간 등 학생들이 몸소 깨닫고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체험활동도 곁들였다. 김 교감은 “연구 결과 인터넷에서 불법 파일을 다운받는 학생들이 38.8%에서 24.6%로 감소해 학생들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매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사 전공 교원 대상 2월 15일까지 모집 월간지 ‘순국’이 역사 전공 교원을 대상으로 편집위원을 모집한다. 학생과 교사들이 우리나라 역사 문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올해 순국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서울 시내 초·중·고교 1300여 곳에 제공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 관심 있는 교원은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02-365-4387)로 문의하면 된다. 순국은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가 1988년 1월 제2의 광복운동을 선언하면서 창간해 지난 1993년부터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한국독립운동사 발굴과 재조명, 한일 관계 재정립 등 국민의 역사의식을 바로 잡는 데 목적이 있다. 순국선열은 광복까지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유공자를 말한다.
2015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0일이나 지났습니다. 우주 공간 어디에도, 지구상의 어느 공간에도 시간이라는 막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은 달력을 만들고 물리적으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해가 바뀔 때마다 나이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같은 날의 연속일 뿐인데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인데도 나이 먹거나 늙어간다고 한탄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간에 관해 얽매이지 않는다는인디언의 삶의 방식이 훨씬 더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50살은 산을 바라보는 나이라 일컫고, 60은 산으로 가는 나이라고 한다니 얼마나 심오한 생각인지 고개가 숙여집니다. 60살 까지 살았으면 살만큼 살았으니 내려놓을 준비를 하며 겸손해지라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미얀마의 올랑 사키아 부족도 나이를 거꾸로 센다고 합니다. 태어나면 60살이고, 한 해씩 지날 때마다 나이가 줄어서 60년이 지나면 0살이라고 한답니다. 0살보다 더 오래 살게 되면 덤이라고 다시 열 살을 더해 주고 거기서부터 한살씩 줄여갑니다. 의학을 비롯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기대수명 백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몸까지 노화를 멈추거나 늦추지 못한 채 장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생기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노후 문제나 고독사를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나이를 먹고 오래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호주 원주민 참사람부족은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생일 축하를 하거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나이를 먹는 거야 저절로 되는것이니 개인의 노력이 들지 않는 거니까 그걸 매년 축하하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이 먹었다고 생일축하를 하지 않고 대신 '나아지는 걸' 축하한다고 하니, 요란하게 생일을 축하하거나 축하 받지 못하면 매우 섭섭해 하는 우리의 생일 문화가 부끄럽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는 일 없이 나이만 먹는 것 같아 언제부턴지 생일이 오는 게 즐겁지 않은 이유를 깨닫습니다. 내 나이의 친구들 대부분이 퇴직을 했거나 제2의 직업을 찾아 고심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산다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고한 에디슨은죽기 직전까지도 연구실의 책상 위에서 연구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거의 일중독에 가까운 삶을 살다간 에디슨처럼 살 수는 없지만, 살아 있는 동안은 일을 즐기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직 35년째를 시작하는 2015년을 지혜롭게, 나이 먹은 선생답게 살기 위해 오직 책과 열애하며 지내는 겨울방학입니다. 나이 어린 후배 선생님들보다 훨씬 많은 봉급을 받으니 일도 더 많이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생각하면 출구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말은 줄이고 행함으로 선생다운 선생이 될 지 깊은 숨 몰아쉬며 마음의 연장을 다듬는 중입니다. 겨울방학은 1년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처럼 교실에 뿌릴 알곡들을 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빈발하는 경고등 2014년 최악의 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새해 들어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대형화재, 연일 이어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가족 단위 살상 사고 등등. 새해가 되었지만 암울하고 슬픔 소식들은넘쳐나는 현실이 마음 아픕니다.남북이 대치하는 특별한 상황을 안고 있는 정치 현실, 극심한 실업, 빈곤의 대물림과 양극화,불안한 노후 문제,노사문제 등등.피로사회,위험사회, 분노사회의 모습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낮을 수밖에 없고 불평등 사례는 도처에 넘쳐납니다. 국가의 거대자금이 불투명한 시책 남발로 세금 먹는 하마로 불랙홀이 된 사업들은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는 국가재정 파탄의 실태가 연일 지면을 채웁니다. 폭증하는 가계부채는 경고등이 켜진지여러 해입니다. 너나없이 학력사회를 향하여돌진하며 대학으로 진군합니다. 졸업의 문을 나서도 취업의 문 앞에서 다시 좌절하고 절망하는젊은이들은'삼포세대'의 멍에를짊어지고 고개를 떨굽니다. 이 모든 징조가 신호를 넘어 경고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땜질식으로 겉으로 드러난 상처에 일회용 반창고나 붙이는 정책으로는 불안한 사회를넘어 위험사회를 예고합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공평무사, 무책임과도덕성 결여는 치명적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성과자각, 행동하는 양심이 수반될 때 찾아오는 행운입니다. 넘어진 곳에서 그 이유를 찾아 고치는 노력이 사소한 일상에서부터필요합니다.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할 기본에 충실한300번의 실수를 예방하는 행동이 절실합니다. 나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가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한 삶의 태도가 중요해졌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에필요한 덕목을 강화시키는 인성 교육, 도덕 교육, 윤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진정한 학력은착한 사람, 더불어 사는 학생이 먼저입니다. 시험 성적으로 한 줄을 세우는교육으로는 우리 사회가 처한 다중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인문학의 싹을 자르고 책도 읽지 않는 풍조는 생각 없는 학생을 양성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하인리히 법칙’ (300번의 신호, 29번의 경고, 1번의 재해)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미 비슷한 작은 사고들이 여러 번 발생한다는 법칙입니다.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했다면 나중에 큰 재해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정말 큰 사고가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징조가 있을 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반복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1:29:300 법칙은 보험회사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 여행보험사의 손실통제 부서에 근무하던 허버트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는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통계 법칙을발견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큰 재해가한 번 있었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작은 사고가 29번 있었고, 또 운 좋게 사고는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 한 사건이 무려 300번이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29:300 법칙(하인리히 법칙)은 작은 샘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75,000건의 사고 통계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확률로 환산하면 작은 재해(minor injury)가 발생할 확률은 8.8%(=29/330)이고, 큰 재해(major injury)가 발생할 확률은 0.3% (=1/330)입니다. 그리고 재해까지는 아니지만 경미한 사고(no-injury accident)의 발생 확률은 훨씬 높아 90.9% (=300/330)나 됩니다. 허버트 하인리히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1931년 『산업재해예방(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1:29:300 법칙을 주장하여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라고 부릅니다. 하인리히의 책은 1931년 초판 발간 이후 1941년, 1950년, 1969년에 이어 1980년에 5판까지 인쇄하면서 산업재해예방 분야의 고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하여 대처해야 하고, 또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예로 들면,이 건물은 지어질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옥상에 76톤이나 되는 설비장치를 설치해 원래 설계하중의 4배를 초과했고, 마땅히 들어가야 할 철근이 무더기로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실시공과 허술한 관리로 천정에 금이 가거나 옥상 바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숱한 징후들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300의 잠재적 요소였습니다. 또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에어컨의 진동으로 고객신고가 잦았고 벽의 곳곳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이 있다는 내부직원의 신고와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도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29의 작은 사고였습니다. 결국 이런 무신경이 1천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대형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천재지변이나 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인재로 드러난 재난 앞에서 망연자실할 일들이 더 이상 없기를 빕니다. 폭력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은 위험사회와 분노사회 불씨입니다. 가정에서 위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에서라도 보듬고 다독여 줄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길 빕니다. 2015년에는 따뜻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것은 교육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푸른 꿈을 안고 벌떡 일어서서 달리기 잘하는 양처럼 생동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 나라 곳곳에서 분노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작년부터 이 외침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아픔을 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결국은 대한민국호라는 국가 경영의 문제로 지평을 열어 갈 필요가 있다. 병들어가는 GE를 맡아 다양한 경영기법과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 최강 조직을 만듦으로써 20세기를 빛낸 최고의 경영자는 된 잭 웰치이다,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리더십 교훈은 확고한 비전 설정과 철저한 비전공유에서 찾을 수 있다. 1999년 잭 웰치 회장의 한국 방문 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로 선정된 리더십 비결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그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 GE의 전 구성원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가슴을 울렁거리게 할 수 있는 크고 대담한 미래 비전을 창출, 모든 조직원들이 이를 공유하여 한 방향으로 매진하게 함으로써 보통 사람들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위대한 성과를 창출해 내는 것이 리더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잭 웰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변화혁신 리더이다. 전 세계적으로 1~2위가 아닌 사업에서의 과감한 철수, 식스 시그마, 워크아웃(Work-out), 변화 가속화 과정(CAP), 벽 없는 조직 등 오늘날 세간에 널리 알려진 수많은 혁신 기법들이 그에 의해 창안 혹은 꽃피워졌다. 자연은 변화하지 않는 개체에 무자비하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조직은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라 변화를 즐길 줄 아는 조직이다. 잭 웰치는 재임 기간 내내 끝없는 변화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거대 기업 GE를 날렵하고 유연한 기업으로, 조직원 모두가 자신감과 더불어 열성적, 헌신적인 분위기를 갖고 변화를 즐기는 조직을 만들었다. 구성원의 열정과 두뇌를 최대로 활용하는 사람, 이는 모든 리더의 공통점이다. 잭 웰치 리더십의 세 번째 교훈은 사람에 대한 극진한 관심과 투자에서 찾을 수 있다. 잭 웰치는 자기 시간의 75%를 핵심 인재를 찾고, 채용하고, 배치하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내보내는 데 썼다고 말한다. 잭 웰치는 실천으로써 사람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첩경임을 보여 주었다. 잭 웰치의 뒤를 이은 제프리 이멜트 회장, 잭 웰치는 후계자 선택과 육성을 위해 무려 5년간의 긴 세월을 고민하고 투자했다. 리더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진정 훌륭한 리더는 당대가 아닌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고성과 조직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사람이다. 그것이 리더의 마지막 임무다. 그렇기에 제프리 이멜트 현 GE 회장이 CEO로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한다면 그 공의 상당 부분은 잭 웰치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같은 일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일본의 손정의이다. 그도 후계자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잭 웰치의 리더십을 배워 우리의 각 분야에서 차기의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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