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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방교육 재정 운영은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운영 과정이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재원은 총액으로 지원되고 있다. 사업 늘리면서 예산 줄이라니 그런데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방교육 재정이 사면초가이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써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국가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비율만큼 재정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확대되는 국가사업들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누리과정,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사업, 고교 무상교육 등이 있다. 누리과정이 확대됨으로써 2015년 4조 5000억원, 돌봄교실 3000억 원, 방과후 학교사업 1조 2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교육 살림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후 시설 보수비를 줄여야 하고, 교육과정운영비를 깎아야 한다.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교육활동을 희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예산감축에 대한 요구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학생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들 감소분을 반영해 예산감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심하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학생 수 감소와 연동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과제의 증가, 예산감축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금년 6월 4일에 당선된 교육감의 많은 공약이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전 사립유치원의 공립화, 보육사의 공무원화 등 소수의 복지 정책에 집중된 공약으로 인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골고루 재원을 배분해 우수한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교육을 왜곡하고 편협되게 만들고 있다. 지방교육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교육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고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운영돼야 한다. 이들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범위 내에서 국가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공약 실현 욕심 전에 재원 확보부터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방과후 학교사업 등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유·초·중등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이들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려고 할 때에는 그에 걸맞는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되는 국가사업은 지방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약에 매달려 교육을 어렵게 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나 교육감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였을 경우 이의 피해는 모두 학생들이 보게 된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약을 수정하고 재원을 조정해 어렵지만 슬기롭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먼저 17개 시․도 교육청을 이끌게 될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큰 ‘이변’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선입견일 뿐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이 아니다. 현장의견 수렴이 기본 문제는 교육의 특성상 급진적 변화는 조화를 깨뜨리게 된다면 그 때는 정말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 현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줘도 항상 뒷말이 무성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 역할의 중심에 신임 교육감들이 있다. 이번 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는 13명이라고 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보수 정권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교육현장을 더 큰 혼란 속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정파적 이익에 기초한 진영 논리다. 원래부터 교육에는 공동의 선을 실현할 덕과 지혜를 가르칠 보편적 가치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교육감 당선자들이적어도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본래의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끌어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일부 당선자들은 벌써부터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섰고 당선에 기여한 사람들끼리 논공행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제가 아니다. 당선자들은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표라는 큰 틀 아래에서 해당 광역단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기에 당선자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할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교원이 소신 있게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등이다. 안전학고 행복한 학교 만들어야 이를 위해 혁신학교를 늘리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며 역사 교과서를 새롭게 편찬하는 등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면 이를 공론화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땅에 떨어진 교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자칫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교육감 당선자들이 전임 교육감들처럼 줄줄이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낙마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저 교육감이란 자리를 미래의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갈 자원봉사자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만인의 존경은 물론이고 4년 후 다시 선택받는 영광도 누리게 될 것이다. 당선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았겠지만 부디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기 바란다. 면전서 치는 박수보다 등 뒤에서 치는 박수가 진정한 박수라는 것을.
6월 18일 오후 2시 한국교총에서 열리는 첫 번째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의 주제는 ‘현장으로부터(Bottom up), 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로 정해졌다. 현장 교원들이 직접 7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발표에 앞서 현재 유·초·중·고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많은 현장 교사들이 초등 1학년 국어, 수학 교과목의 학습량이 너무 많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1학년 수학의 경우 구체적 조작 활동 없이 문장이 너무 긴 수학문제가 제시돼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고려할 때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어시간에 배우지 않은 길고 어려운 문장이 수학 교과서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런 현장 교사들의 지적을 반영해 교육과정의 수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이후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낮고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니 학교현장의 혼란은 당연하다. 특히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총론은 교육학자, 각론은 교과교육 교수들의 주도로 만들어지다 보니 실험적 이론 적용으로 현장 착근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는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현장으로부터 폭넓게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의 의미는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시각에서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해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공유해야 한다. 그럴 때 개선되고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현장 교원들을 중심으로 정리되고, 이것이 교육과정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선심 예산지원 위해 중복지정 중복지원 많아 예산반납 고려 학생도 ‘공짜’ 요구하는 지경 전국의 579개 혁신학교와 49개 자사고 등 각종 자율학교와 2114개 연구·시범학교 등이 서로 중복지정 되고 각종 사업에도 선정돼 예산지원이 쏠리면서일부 교육감들의 학교판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혁신학교의 경우 이미 간식비 3000만원 사용 등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도마에 올랐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원금 30%는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어 교실수업 혁신이라는 명목과는 달리 예산지원을 미끼로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예산지원이 편중된혁신학교에 시범학교까지 중복 지정된 경우도 있다. 지난 2010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경기도 A고는 혁신학교 지정 몇 개월 후 교과교실제 학교로 지정됐다. 이어서 고교교육력제고 시범학교 지정도 받은 이 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한해 2억 원 가량.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신설학교라서 필요한 기자재도 많다 보니 중복지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지원을 위해 중복 지정한 것을 자인한 셈이다. 소위 ‘혁신지구 클러스터’ 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다. 경기 B초는 2013년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혁신교육지구창의지성 행복학교로 지정받았다. 그와동시에 1억 50000만원을 지원하는 창의교육허브 사업 학교로도 선정됐다. 혁신학교인 경기 C중은 혁신교육지구지원 예산만 2억 6950만원 배당받았다. 오산 등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을 하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은 연간 수십억 원을 지원한다. 2013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지자체 지원 예산만 200억 원 정도였다. 이로 인해 일부 중복 지정교는 예산이 넘쳐 반납을 준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물론 혁신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율학교를 제외한 연구·시범학교 중에서도 중복 지정된 사례가 26개교 있었다. 이 중에는 지원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교육부나 교육감이 정책연구학교에 시범학교까지 같이 지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 혁신학교와 마찬가지로 별도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된 경우도 있다. 부산의 D고는 연구·시범학교 중에서는 자율형공립학교 하나로만 지정받았지만 과학중점학교, 공교육만족프로젝트 사업에도 선정됐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자율학교나 연구·시범학교가 원래 취지보다는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도 만연해 있다. 한 중학교 교장은 교육부 연구·시범사업을 받을 때 교사들이 찬성하는 이유를 “교사들이 고생해도 예산 지원으로 혜택이 온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도 “일부 교원들의 스펙 쌓기나 학교장의 영향력을 이용한 예산 따오기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시범학교를 한다고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인성교육을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학생들이 공짜 특강을 요구하고 밥을 사달라고 하는 등 오히려 돈 맛만 들이게 됐다”고 했다. 부산의 한 고교 교사는 “풍부한 예산 덕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정작 교사들은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 집행 행정 업무에 치여 피로가 누적됐고 수업과 교재연구에 매진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기존 성향과는 크게 다른 2기 직선교육감 시대가 출범하면서 교육현장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소위 좌파, 친전교조 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면서 벌써부터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혼란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교육감이 바뀌면 으레 공약실현을 위해 각종 시범‧선도‧거점‧모델학교 등이 뜨고 짐에 따라 학교현장은 일대 실험장화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선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지점은 현재 579개인 혁신학교와 49개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명이다. 혁신학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현재 67개에서 20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혁신학교 의지가 있는 1300~1400개 초중고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도 40개, 충남도 100개 혁신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시도까지 공약이 실현되면 혁신학교는 1000개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한 개 혁신학교 당 연간 5000만원~1억억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평균 7800여만원(2003년 기준) 꼴이니까 1000개교가 늘면 예산도 780억원 더 필요하다. 반면 올해 성과평가가 진행되는 자사고는 전국 49개교 가운데 25개교다. 특히 좌파교육감 지역 21개 자사고는 평가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좌파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치는 환경평가 항목도 핵심지표로 넣자는 주장이고, 교육청 재량평가가 100점 만점에 15점을 차지해 영향력도 크다. 지정취소 시, 수험생 학부모, 학생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장관과의 협의과정이 난항을 겪으면 입시일정 파행으로 인한 학교의 극심한 혼란을 면키 어렵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이전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새 교육감은 혁신학교 평가는 언급 없이 자사고만 평가해 폐지하겠다며 180도 바뀌었다”며 “이런 식의 진영 싸움은 학교와 학생에게만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경기의고교 교사는 “혁신학교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하지만 수천만원씩의 간식비, 교원복지비, 체험활동비라면 일반학교도 얼마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예산을 미끼로 지정학교를 확대하고 일반학교를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도 최근 “혁신학교가 본질적인 충실함보다는 양적인 확대에 비중을 둔 보여주기식 학교로 전락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13명의 좌파교육감들은 고교 체제를 넘어 대학평준화까지 들고 나왔다. 공동공약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학 서열체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위상이 강화되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국회, 교육부, 대교협을 상대로 한목소리를 내면 대입 논쟁까지 점화될 수 있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정의순(44‧가명) 씨는 “입시지옥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도를 갑자기 뒤엎는다면 그 부담은 학생, 학부모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교육감의 교체로 공약이행, 이념에 따라 뜨고 지는 각종 연구시범학교로 인해 학교는 또 한번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종 거점‧선도‧모델학교 등을 망라한 연구시범학교는 현재 교육부 요청 지정 1119교, 타 부처 요청 지정 231교, 시도교육청 자체 지정 764교로 총 2114개 학교에 달한다. 전체 학교의 20%에 육박한다. 이중 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로는 서울의 중1 집중학년제 시범학교, 대구의 글로벌 창의모델학교, 경남의 자율형공립고 연구학교 등이 있다. 이들 연구시범학교는 적게는 연 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여원까지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연구시범학교가 학교의 교육역량 강화가 아닌 교육정책 홍보, 예산 따오기, 승진점수 쌓기 수단으로 전락해 교육 본질마저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의 한 중학교사는 “인사, 재정권을 쥔 교육감 눈치를 보거나 줄이 있는 학교들이 시범운영을 하면서 교육감의 정책홍보물을 만들고 있다”며 “하나같이 보고서들은 우수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문제점은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도 “체육시범학교로 예산을 받아 강사료, 회식비, 자재구입비 등에 사용했지만 얻은 것은 없고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좌파교육감들이 연구시범학교 축소 의지를 밝혔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장은 “그 예산을 줄여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학교는 실험장이 아니다. 예산 주고 학교만 지정하면 교육이 살아날 거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다수인 일반학교가 특색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을 고루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지난 1, 2기 교육감 직선 과정에서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교총은 12일 전국 분회장 통신을 통해 헌소 추진 배경과 이유를 알리고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교총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함께 치러짐으로써 교육자 혼자 선거운동을 치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이 때문에 정치세력, 시민사회, 노동계, 선거기획자 등이 개입하면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히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가 보수·진보로 갈려 후보 단일화의 게임으로 변질되고 진영 대결화 하면서 정책과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영향력과 인지도가 당락을 결정지음으로써 교육의 전문성도 상실됐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선출된 교육감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직선제 이후 10명의 전·현직 교육감이 비리 등으로 수사를 받는 폐해가 이어지는 만큼 직선제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직선제 자체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1987년 이후 사회 각 분야에 민주화가 진전됐고 교육감 선출제도도 주민통제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2006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직선제가 도입됐다”는 교총은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가 간과됐다”고 주목했다. 실제로 주민통제의 원리에 경도되면서 교육감의 교육경력 요건은 1991년 20년이던 것이 15년(1995년), 5년(1997년)으로 약화되다가 2014년 6월 선거에서는 아예 폐지됐다. 다만 교육감 경력요건은 교총 등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7월 이후 선거부터 3년으로 부활된다. 교총은 교육자치가 주민자치 이전에 영역(領域)자치의 성격을 가지므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본질적, 헌법적 가치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기관의 선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뽑는 것은 헌법상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세 가지의 헌법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다른 대체적 입법수단(임명제)이 가능함에도 정치 부문과 같은 직선제를 운용하는 것은 입법권자의 재량을 넘어선 입법수단의 과잉”이라고 역설했다. 일부 언론이 ‘선거에서 지니까 들고 나온 폐지론’으로 폄훼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총은 “2010년 직선 이후 일관되게 위헌성을 제기하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며 일축했다. 실제로 교총은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첫 직선 교육감이 등장한 후, 회원 여론을 수렴,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이어 2013년 11월 23일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제9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헌법소원 제기 등 직선제 폐지에 저극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정치선거, 깜깜이선거를 우려하며 “내년 6월 이후 위헌 소송을 제기해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 “2018년 교육감 직선 이전에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곧 헌소를 제기하고 지금부터 선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2010년부터 실시된 교육감직선제 선거 부작용에 대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 경고를 했다. 가장 먼저 2010.10.6일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고, 최근 2014.1월 정개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리당락에만 빠진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로 오늘까지 흐지부지한 한 상태다. 늦게나마 정신 차린 새누리당은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폐해가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가 패배했으니 직선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여당의 논리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그동안 자기들이 누릴 각종혜택 국민 몰래 제정하며 철 밥통을 고수해 왔다. 국가발전 인프라구축과 교육발전에는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원 모두 없애야 한다는 사회적 국민여론을 완전 무시하는 그들의 작태를 국민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번 6.4교육감선거에서 보듯이 교육감후보는 정치적인 중립성이 법으로 명시되 있지만 과연 그들은 중립적인 언행을 했을까? 그들 나름대로 변명은 유창하고 명쾌하다. 왜 그들은 교육감후보캠프개소식에 참석하여 사진도 찍고, 축사를 하는 등 이런 일련의 불필요한 언행이 정치적 중립 이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더 한심한 꼴은 교육감을 하겠다고 출마선언한 후보들 중에는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제시보다 자기출세의 한 방편으로 삼는 후보도 있고, 단일화된 대표라고 거짓으로 유권자들을 유혹시키는 일들도 있었다. 의도적인 후보단일화가 후보들에게는 당선차원에서 볼 때 정당한 행위라고 변명하겠지만 유권자들에게는 선택권을 방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다. 또 선거과정에서도 일부 후보들은 노골적으로 세 과시를 위해 정치권력과 교육자와 시민단체들이 자기를 단일후보로 추대했다는 등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무든 학부모와 유권자들은 교육감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후보들의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제도를 위해 교육공동체(교원+일반직+학교운영위원)가 투표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후보단일화 제도는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은 초･중･고교의 교육을 관장하므로 해당지역에서 초･중･고교의 경험을 가진 인사로 제한하고, 외부에서 온 인사나 대학교수 등 떠돌이 후보는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위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입법화를 수수방관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바라건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숨겨진 당리당락의 작태 탈을 빨리 벗을 때 우리교육은 혁신될 것이다.
최근 국방부가 군 복무자에 대해 복무 기간에 준하는 일정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군사훈련을 점수화해 9학점까지 교양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가름해준다는 취지이다. 여기에 군 복무 기간 동안 인터넷 원격 강의까지 수강하면 최대 18학점을 취득하게 돼 군 복무기간 동안 대학 재학 기간 한 학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군복무 가산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계속 논란이 됐다. 물론 병역필자에 대한 취업 가산점 부여 여부에 대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은 지급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군 복무가 병역의 의무인 관계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사실 학업이나 생업에 매진할 황금 시절을 국방의 의무 수행에 바친 젊은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청년 백수, 88 세대 등이 일반화된 우리나라의 취업난을 실정에서는 더욱 난해한 문제인 것이다. 병역필자에 대한 혜택은 부여하되, 그 적절한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더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교육에 관련한 근시안적 접근 배제가 적폐 일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해야지 정상의 비정상화로 전도돼선 안 될 것이다. 다만, 국방부의 군 복무자에 대한 학점 인정 고려에 대해서는 그 방법만이 최선이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냉철한 현실이다. 상응하는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특히 이번 국방부의 군 복무자 학점 부여 고려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군 복무자가 모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자가 제외되어 있고 중고교만 졸업하고 군에 입대한 사람도 있고,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약 국방부의 이 방안이 전면 도입되면 역차별 논란으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휩싸일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만약 군 복무자들에게 학점을 부여할 경우에도 학점은 등급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평정할 것인지도 난해한 문제이다. 물론 국방부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아닌 병사들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점은행에 적립해뒀다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점 인정을 받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고졸 취업자들은 학점 혜택을 무의미하고도 불공평하다고 여길 것이다. 또 여성과 장애인들은 군대를 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특히 국방부의 군 복무자들에 대한 학점 부여 고려는 대학 학점의 존귀성에도 불합치된다. 아무렇게나 학점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학의 학점 부여는 대학 당국과 각 교수들의 고유한 권한이다. 현행 법령에서 대학 학점은 학기당 15시간 당 1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교수학습도 하지 않고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어긋난다. 군사훈련을 내용이 전혀 다른 대학 교양과정과 동일시할 수 없다. 국민들은 국방부의 제도 도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학점 부여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도 안 될 것이다.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법적·제도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 복무자들에게 다른 방법, 방향으로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헌재는 군필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때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줬던 제도가 국민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방부의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점 부여 고려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예민한 사항인 것이다. 잘못하면 성별 갈등, 세대 갈등 등 큰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규(常規)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문제가 국민 분열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국민 여론 수렴도 선행돼야 한다. 우리 현실의 바탕 위에서 군 복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예견되는 정책 추진에는 장기적인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60%에 근접한다고 했지만 7장이나 주는 투표지의 의미를 다 알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투표한 사람이 몇 %일까? 그 중에도 함께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 무엇을 알고 투표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제일 첫째의 원인은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말은 교육자치의 실현이라지만 그 개정의 바탕이 진정한 교육을 위한 일들이 아닌 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탓이다. 교육자치를 비롯한 교육에 관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바탕에는 반드시 교육적인 사고가 결정의 열쇠가 되어야 할 것인데 지난 정권들이 자유화, 민주화,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면서부터 교육은 비교육적인 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순수한 교육적 측면으로는 오히려 뒷걸음질 친 감이 없지 않다. 교육이란 그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피교육자나 그 주위의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되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도 민주, 자유, 인권 등등의 이름을 빌려 피교육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아무 책임감 없이 마구 내뱉은 많은 권력자들이 있어 진실한 교육은 표류하기 일쑤이고 학교와 교사는 늘 피곤하다. 이들을 조화롭게 융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교육적인 시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으로 볼 때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 보다 오히려 간접선거가 더 교육 자체와 주민을 위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는 교육의 이 특이성을 외면하고 이전에 시행되었던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접선거가 주민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와 소수의 인원이기에 여러 가지 부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이론 전문가들의 생각만을 중시하고 실제 교육의 제 일선에서 교육을 실천해야하는 교사집단의 의견을 수용하는 노력을 배제하면서까지 법 개정을 서둘렀다. 개정하자마자 국민에게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쥐어준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전시행정의 자랑만 앞서 맹목적으로 실시하는 우거를 저지르면서 공교육의 황폐화에 앞장 섰고 그 후의 정권들도직선의 폐단을 알면서도 진정한 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회복시킬 노력을 하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는 교육을 위시한 국정 전반에 나타나는 위정자들의 비교육적인 처사의 일부이다. 교육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구성원이 다 참여하고 합의하여 실시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다 행복이 되는 교육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교육 집행의 책임자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일 수 있다. 그러나 방법의 민주화 때문에 오히려 목표 달성은 더 멀어졌다. 그런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선의 제도 개선도 필요한 것이며 시행착오식으로 행하여 포함되는 모든 지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절대로 입히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윈인 말고도 모두가 느끼는 표면적인 이유도 많다.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지역민에게 알리지 않은 중에 무리하게 선거를 추진했기에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교육자치와 자기와의 상관관계나 교육감을 직접 뽑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어둡다는 것과 후보자들의 교육자치를 위한 공약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대동소이해서 변별력이 없다는 것,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교육감 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물결치게 되는 것 등이 교육감 직선제의 주요한 문제점이 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제 1항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김대중 정부 초기에 설치한 제도인데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모장관이 이 제도 도입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정치적인 의도의 발언으로 오늘의 이런 사태를 초래하는 빌미를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서 말하는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취지와 같은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든든한 학교의 후원자요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당시 IMF 사태에 휘말린 나라의 형편을 타개하기 위해 정권을 가진 자들이 교사집단의 구조조정 필요성과 학교를 통한 정권의 홍보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를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부실하고 결국은 간접선거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당시 이 장관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학교와 교사의 멱살을 잡을 수 있게 해주었으니 당신네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가 나쁜 학교로 만드는가는 당신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의 독려를 해서 학교운영위원들로 하여금 학교의 상전이 되어 학교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심기에 주력하면서 학부모위원은 학교의 협력자도 지휘자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서게 됐다. 지역위원도 나서기는 하지만 교육의 중심에 있지 않기가 태반이어서 적극적이 못되고 교사위원은 더더욱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기위해 반발하는교사 집단의 힘을 반감시키기 위하여 교사집단을 집단 이기주의자,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집중 조명을 하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로부터 학교와 교사들이 신뢰를 읾게 만들고 이로 인해 공교육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학부모위원들과의 갈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후원자요 협력자인 본연의 위치에서 어중간한 위치로 비켜서게 되었다. 이 형식만 남은 제도의 구성원에게 교육감을 선출하는 중임을 맡겼으니 부정을 획책하는 일부 후보자와 영합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때문에 처음부터 그 취지에 맞게 지역학교와 협의하여 새로운 교육의 창출을 위해 힘을 합하는 기관으로 육성했다면 우리나라 현 학구 제도를 감안할 때 전체의 학교운영위원들은 충분히 그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고 학교마다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에 도움이 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진작 그 시작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원 취지에 맞게 되돌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감 직선제라는 개악을 통해 지역교육의 집행에 주민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더 힘을 잃어 설립취지에 멀어지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게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원래의 취지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감 선출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적어도 교육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기관이 된다면 그들이 선출한 교육감 역시 각 학교의 최대 후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이란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최선의 삶을 위한 것이기에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야 하지만 법이 조령모개식의 가벼움을 지녀서도 안 될 것이다.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교육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알게 한 후에 선거를 치렀어야 했었다는 생각은 선거가 끝나도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고 돌이킬 수 없는 형편이기에 이번 선거에 나타난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전에 이런 점을 개선하는데 등한하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자기들의 성향과 다른 인물이 선출되고서야 제도 개선을 운운하고 나서니 꼭 필요한 논의인데도 오비이락의 손가락질을 면할 수 없고 야당도 전형적인 교육을 배제한 논리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면 마치 자기들 하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민의 선출 권리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교육을 논하는 자세가 아니다. 따져보면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이 얻은 지지보다 보수성향의 후보들이 얻은 표가 훨씬 더 많다. 주장에 특별한 차이도 없으면서 꼭 자기가 해야 된다는 보수성향 후보들의 비교육적인 사고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이 아닌 진보성향의 교육이 온 나라에 넘치게 되었고 당선자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모든 국민이 진보성향의 교육을 하라는 명령이라고 주장한다. 선거에 정치성을 배제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정치적 현실이 되어버린 이 나라의 교육은 앞으로 4년 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이다. 국가의 교육관과 배치되는 지방교육의 싸움이 진정한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잘못 결정된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교육감의 선출은 교육과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진실로 교육을 위한 기관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외 몇 가지 더 열거해보면 첫째,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는 선출시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소 경비는 더 들겠지만 교육만을 두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는 것은 소탐대실의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둘째,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과감하게 물리치지 못한 잘못을 지금이라도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의 경험이 없이 이론적으로만 아는 문외한에 의한 공교육의 실험적인 파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자치의 진정한 의미와 교육감 역할과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교육자치의 중요성을 지역주민이 알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르게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감 출마자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당선 후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임 교육감과 다른 후보자들이 모두가 유사하게 내 건 공약 중에 기초. 기본 학력신장, 공교육의 정상화, 방과후학교 등 자칫 잘 안될 때 교사와 학교에 덤터기를 씌울 수 있는 공약의 실천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교총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라건대 교사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주고 복지에 힘쓰겠다는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어서 그나마 의기소침한 학교 현장에 생기가 돌게 하기를 바란다. 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세워도 실천하는 현장의 교사의 의지에 그 결과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스승에 대한 진실한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교육감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새교육개혁포럼’이 5차례에 걸친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09 개정교육과정 이후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현장 혼란은 물론 교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낮고 불만은 높은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총론은 교육학자, 각론은 교과교육 교수들의 주도로 이뤄지면서 현장 착근에 지속적 문제가 노출된 만큼 이번에는 현장 교원들 스스로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다. 첫 번째 포럼은 ‘현장으로부터(Bottom up), 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를 주제로 18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주명덕 한국교원대 교수가 개회사를 맡았고 민태일 서울도봉초 교감, 안연순 서울 행당중 교사, 서준형 서울 신목고 교감 등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2차 포럼은 ‘문․이과 통합형 교과교육과정, 내용·학습량 감축 상관관계’를 주제로 7월 8일 한국교원대에서, 3차 포럼은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Basic): 창체와 안전교육’을 주제로 9월 중 부산교대에서 열릴 계획이다. 김예람
소규모학교 교원들은 ‘통학버스 지원’과 ‘복식학급 해소’를 학교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는 교총이 소규모학교 살리기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8학급 이하 354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서술형 질문에서 접수된 내용이다.(1470명 응답, 95% 신뢰수준에 ±2,56%p) 강원 강릉 A초 부장교사는 “소규모학교가 더욱 활성화되려면 재적수 증가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통학차량 운행”이라며 “연간 몇 천 만원 씩 지원해줘도 차량 운행 업체가 수지타산이 안 맞거나 운전기사를 제공하기 어려워 입찰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 장흥 B중 교사는 “교통편의시설이 부족해 원거리 통학 학생의 경우 수업에 지장을 겪고 있다”며 “전교생의 15%는 군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오후 4시 30분 이후에는 운행이 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방과 후 활동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김천 C초 교장도 “용역업체와 계약된 통학버스는 학생수송용으로만 지원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며 “체험학습을 위해 매번 4~50만원하는 전세버스를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학교별로 미니버스를 구입해주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복식학급 운영 문제에 대해 전남 보성 D초 교감은 “1명의 학생이라도 온전한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개인차와 학년차가 있는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 의성 E초 부장교사도 “복식학급이 있으면 학부모들이 입학을 기피하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상치교사, 순회교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경남 창원 F초 부장교사는 “분교장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플 경우 응급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병원도 멀어 위험요소가 커진다”며 1교 1보건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북 울진 G중 부장교사도 “전공이 아닌 상치과목을 담당함으로써 오는 부담이 크고 수업의 질 저하도 우려 된다”며 “정규교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 소규모학교 교원들은 12학급 이상 학교 교원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87.3%)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교사의 과다업무 때문(28.5%)인 것으로 지적했다. 교원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업무 전담 직원 배치’(38.4%), ‘상위 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 간소화’(28.6%), ‘업무의 간소화’(24.9%) 순으로 답해 업무 부담 경감 요구가 높은 편이었다. 인천 강화군 H고 부장교사는 “학교로 오는 공문서의 양은 같은데 시내 학교에 비해 교사 수는 6분의 1수준이다 보니 공문처리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행정지원인력을 배치해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규모학교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적 논리에 따른 일방적 통폐합 유도’가 문제라는 답변이 70.5%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부가 발표한 ‘2014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학교 간 통폐합이 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원이 72.8%에 달했다. 소규모학교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78.4%)을 꼽았다.그래픽 참조 설문에 참여한 교원들은 대부분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 상권 및 문화시설을 축소시켜 지역사회를 더욱 낙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소규모학교를 유지시키되 전원학교, 힐링학교 같은 개념으로 특화하고 학군제한을 풀어 전입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남 양산 I중 교사는 “전원학교 지원사업도 단발성으로 끝난 후 지원이 끊어져 오히려 학교운영이 더 어려워졌다”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안목을 강조했다. 교총은 전국단위의 소규모학교 교장단을 구성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개선 대책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6.4 지방선거가 순조롭게 끝났다. 전북 교육감엔 김승환 후보가 당선했다. 재선 성공이다. 그 지점에서 되집어볼 것이 있다. 공직선거법 관계도 있고 해서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전북 교육감 선거의 경우 낙선 후보 3명이 1위 득표자에게 당선을 헌납한 셈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일단 실패한 단일화가 헌납의 일등공신이다. ‘반김승환’ 기치를 내걸고, 여러 후보가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일부가 이탈하는 등 반쪽짜리였다. 2차 단일화에서도 탈락한 후보가 불복, 본선에 뛰어드는 민망스런 일이 벌어졌다. 거기에 애초부터 독자 노선을 고수했던 후보까지 3명이 도전장을 냈다. 결과는 모두 낙선이다. 물론 선거결과로만 보면 단일화를 했다해서 승부가 갈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낙선 후보 3명의 득표율을 합쳐봐야 44.97%, 당선인의 55%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서다. 하긴 여러 지역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정도 차이라면 단일화 승부수가 통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김 당선인은 ‘박빙 승부’니 ‘피 말리는 개표’, ‘새벽까지 초접전’ 따위와 상관없이 아주 ‘가볍게’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다. 다른 지역도 그런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선거로 교육감에 당선된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건 아니지 싶다. ‘심판’이란 묘미가 없는 너무 싱겁거나 죽은 선거라는 피로감이 더해져서다. 거기서 되게 궁금한 것이 있다. ‘과연 낙선 후보들은 그런 결과를 예측 못하고 뛰어든 것일까’ 하는 점이다. 당선 헌납이 이러저러해서 현직을 바꿔야 한다는 대명제보다 내가 하겠다는 야망으로 가득찬 결과의 산물은 아닌가? 이른바 진보 교육감후보 13곳 당선을 두고도 보수 후보 단일화 실패 지적이 요란한 건 그래서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인물이 없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낙선 후보들을 폄하해서가 아니다. 4년 전 선거때처럼 박빙의 승부를 펼칠 만큼 현직 교육감과 필적할만한 후보들은 아니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다크호스 없이 치른 맥없는, 해보나마나 한 선거였던 것이다. 인물난은 피 말리는 접전 끝에 당선된 여러 지자체의 무소속 후보들이 일깨우는 생각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론 조사는 경기⦁부산⦁인천⦁광주⦁충북 등 여러 곳에서 박빙의 승부를 예고한 바 있다. 여론 조사가 선거결과와 정확히 맞아 떨어진 건 아니지만, 당선 후보들은 긴장의 끈을 풀 수 없었다. 바꿔 말하면 현 교육감을 바꿔야 할 만큼 큰 실정(失政)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교육부나 정치권과의 불통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긴 했지만, 그 평가는 온당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청렴’은 그 전엔 내세우기 어려웠던 새 바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일선 교사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우선 불통은 그것만이 아니다. 문제점 있는 교육현안을 지적해도 도통 반응이 없다. 전혀 없는 개선이 그 반증이다. 하다못해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하려는 자세라도 갖는 게 최소한의 소통 아닌가? 위인설관식 인사 등 그 전횡 역시 아무렇지 않게 묻혀버렸다. 또한 노상 ‘아이들 우선’ 어쩌고 하는데도 실상 학교에선 그렇지 않다. 가령 교외활동경비 정산의 경우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가야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니까 지도교사와 따로 이동해야 학생여비를 주는 것이다. 그렇듯 학생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피곤하게 하면서 ‘아이들 우선’ 어쩌고 하니 닭살이 돋을 지경이다. 급기야 필자는 30년 가까이 해온 백일장 인솔 같은 학생지도를 접고 말았다. 인솔교사 없이 학생들 스스로 그런 교외활동을 할 수 없는 특성화고가 걱정이다.
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물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물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 물이 있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물 때문에 늘 생기를 얻을 수 있다. 물의 속성은 자연스러움이고 겸손함이다. 상선약수(上善若水)라 가장 좋은 것이 물이다. 가장 행복한 삶은 물과 같은 삶이다. 가장 바른 선생님의 자세가 물과 같은 자세다. 물은 언제나 남에게 유익을 준다. 물은 언제나 자신을 낮춘다. 물은 언제나 넓은 품을 품는다. 또 다른 물의 속성이 하나 있다. 천하에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능히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어떤 것도 물과 바꿀 것이 없다. 도덕경 78장에 나오는 말이다. 연하고 부드러우면 보기는 애처로워 보여도 실상은 더욱 굳세고 강하다. 천하의 가장 부드러운 물이 천하의 가장 단단한 바위를 향하여 돌진한다. 강한 바위를 이기는 것은 물밖에 없다. 계란도, 사람의 강한 힘, 말(言). 재물, 권력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다. 돌진할 수 없다. 무모하게 돌진해도 상처만 입고 결국 피해를 입고 만다. 군사가 아무리 강해도 교만하면 승리하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꺾이고 만다. 강대한 것은 아래에 있고 유약한 것은 위에 있다. 강한 것 좋아하면 탈난다. 굳은 것 좋아하면 문제가 된다. 유약한 자에게 더욱 친근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언제나 살아 활기가 넘치기 때문이다. 강하고 굳센 자를 좋아하지 말고 유약한 자를 가까이 함이 자기에게 행복이 된다. 부드러우면 오래간다. 나에게 늘 평온함을 주게 된다. 사람들은 폭신한 베개를 좋아한다. 평온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볍고 부드러운 이불을 좋아한다. 촉감이 좋기 때문이다. 부드러움을 가진 자는 행복한 자다. 굳은 말, 굳센 말, 강한 말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목에 힘이 들어가는 말은 순간적인 효과는 볼 수 있어도 오래갈 수 없다.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 따뜻한 말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부드러워야 오래간다. 강한 것 좋아할 필요가 없다. 호통 치는 말, 화를 버럭 내며, 조급증을 나타내는 말은 효과도 없고 언제나 죽은 말이 되고 만다. 살아있는 말은 부드러운 말이다. 새기면 새길수록 진가가 나는 말이 좋은 말이고 살아있는 말이고 오래가는 말이고 효과를 주는 말이 된다. 노자는 “백성들이 가볍게 죽어 가는 것은 군주가 삶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백성들이 가볍게 죽어가는 것이다”고 하였다. 군주뿐만 아니라 지도자급에 있는 이는 언제나 지나친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내가 굳세다고, 내가 강하다고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그 아래 따르는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고 만다. 물속에 있는 개구리에게 온도를 서서히 가하면 처음에는 따뜻하다고 여기면서 편안하게 지내지만 자꾸 온도를 높이면 결국 개구리는 죽고 만다. 온도를 자꾸 높인다는 것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고 강하고 굳센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다. 불행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모진 것을 이기는 것을 천하에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물과 같은 삶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우리 선생님들은 누가 봐도 힘이 없다. 약해 보인다. 애처로워 보인다. 그래도 바위를 이길 수 있고 쇠를 녹일 수 있다. 돌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도 녹일 수 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이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다.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 싸고 힘들게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참고 견디면 된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된다. 물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물과 같은 선생님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다. 약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말고 언제나 물과 같은 삶을 살면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고 보람을 느끼는 삶이 된다.
교육백년지대계를 위한 지방교육수장은 시·도민들의 선택으로 교육감을 뽑자는 취지에서는 치러진 교육감직선제다.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교묘하게 변칙으로 조작하여 운영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분노한다. 분명 우리 "헌법 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교육감선거 방법을 악용하고 있다. 교육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은 36개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은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여의도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국민 56.4%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고, 직선제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26.5%였다”고 했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며칠 전에 끝난 64교육감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캠프의 진행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교육정책은 사라지고 ‘정당개입’으로 인한 공작정치, 진흙탕 선거, 과열․혼탁, 흑색선전, 무고가 난무'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기잡이는 어부가 잘 잡는다. 비전문가인 농부가 아닌 어부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자를 교육감으로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직선제든 임명제든 그 제도 자체가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치권과 교원단체에 연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정당공천이 없이 실시된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유가 단일화가 큰 역할을 했고, 반대로 보수 진영의 패배는 단일화가 안 된 결과라고 한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고쳐야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단일화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단일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인물과 정책이 무시되어 제대로 된 인물을 선출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2010년보다 두 배 이상 진보성향인 교육감 출현으로 교육 현장의 ‘이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의 논리가 변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는 어느 한 진영의 논리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양 진영이 함께하는 교육융합의 시대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후 인천항 연안여객선을 타는 승객이 반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이런 결과는 승객들 마음 속에 배를 타지 말아야지 그 정도 위험한 줄은 몰랐다는 자신의 평가잣대가 잠시 작동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배를 타지 않으면 안전한 것이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의문이 간다. 또 삶이 그렇게 위축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우리 직장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어느 정도 안전할까?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한 해 5천명 이상이 죽는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매달 400명 이상 탄 세월호가 침몰하는 충격적인 수치와 같다.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도저히 안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자동차이다. 자동차는 우리가 매일 타야하는 세월호와 같은 것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지금도 침몰되어 이 세상과 이별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바닥이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011년)는 OECD 회원국 평균이 6.8명인데, 대한민국은 무려 10.5명이란다. 폴란드(11.0명) 다음으로 가장 높다. 정말이지 부끄럽기 그지 없다. 자료를 제출한 OECD 33개 회원국 중 32위이다. 그에 반해 1위인 영국은 3.1명에 불과하다. 한 기업인이 주위에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지인 몇 명에게 물어봤다. “5만원짜리 교통위반 스티커를 만약 유럽처럼 20만원, 30만원으로 올리면 받아들일 수 있겠나?” 선뜻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더란다. 물론 망설이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럼 전국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날걸?” 하고 받아치는 사람도 있을 거란다. 다시 물었다. “만약 30만원짜리 교통위반 스티커를 받았다고 하자. 그럼 다시 위반할 것 같은가?” 열에 아홉은 “아니, 다시는 안 할 것 같다”고 대답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거둬들인 교통범칙금을 교통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쓰면 어떻겠나?” 그건 다들 수긍을 하더란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모두 다들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젠 바꿔야 한다.”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달라질 줄 알았다. 출근길 운전 풍경이 바뀔 줄 알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 앞에서, 교차로 앞에서 앞다퉈 변할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었다. 서로 불편을 감수하며 매뉴얼을 지킬 줄 알았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우리에게 준 경고였는데 우리는 이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인들의 영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도 애도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애도가 아닌가! 안전은 정부엔 규제이고, 기업엔 비용이며, 국민에겐 습관이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했다. 좋은 규제, 나쁜 규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우리 기업들은 수익이 악화하면 제일 먼저 안전비용을 줄였다. 많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정 정비 보안 기능을 아웃소싱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들의 몸에 밴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 그 자체다”라고 했다. 평생 안전을 위한 비용과 시간 따위는 무시하고 살아온 한국인의 습관이 쉽게 달라질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국가 개조는 맨입으로 되지 않는다. 나는 가만히 있고, 국가만 바꾸자. 대통령만이 앞장 서서 국가 개조를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국가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국민 각자가 자기 몫을 내놓아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바꾸든지, 아니면 엄격한 매뉴얼과 규제를 받아들이는 선택만이 남아 있다. 그에 따른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위 따로, 아래 따로 놀아서는 절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다. 세월호 같은 참사의 되풀이를 막을 수 없다. 사상가인 함석헌 선생은 수십년 전, 민족의 참극인 6·25전쟁을 겪고도 각성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있는 사회를 향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절규한 바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우선 나부터 살필 일이다. 내가 서 있는 자리부터 잘 지키고 있는지 살피고 반성할 일이다. 혹시 나도 참사를 일으킨 그들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다시 진정성을 갖고 물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정말 품격 높은 교통 질서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운전대를 잡는다면 지금과는달라질 거라는 믿음이 간다.
이제 벌써 6월의 문턱에서 조금은 더위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되었구나. 지난 번에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나온 시를 찾아서 외우는 노력을 해 보라고 권유를 하였는데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교장 선생님이 알고 있는 서울대 명예교수이시고 전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신 이인호 선생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날이 며칠 안 남은 1956년, 한참 마음이 산란할 때 선배 한 분이 미국 유학 축하 선물이라고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선물로 받았단다. 그 당시 이인호 선생님은 친척 언니 소개로 입학원서를 내 본 명문 웰슬리 대학에서 생활비까지 포함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니 놓치기는 너무 아까운 기회라 서울대를 중퇴하고 생소한 곳으로 가기로 했지만 얼마나 불안하였는지 모른다. 그 무렵은 우리 나라와 미국 사이의 경제 수준이나 문화적 차이는 엄청났었지. 한 해 수업료와 기숙사비가 2000달러인 학교로 가면서 이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환전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은 겨우 50 달러뿐이었으니 돈 문제는 물론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 겁도 났다고 한다. 그 혼돈의 시절에 선물로 받은 윤동주의 ‘서시’는 선생님이 이런저런 잡다한 걱정을 접어두고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니 시의 힘은 대단한 것이라 생각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1917~45) ‘서시’ 선생님은 어려운 고비가 닥칠 때마다 이 시를 읽고 또 읽었으며, ‘서시’는 대학을 졸업할 때 진로와 관련해 아버지가 하신 말씀, “나는 네 판단력을 믿는다. 다만 한 가지, 너는 한국의 딸이라는 사실만 잊지 마라”와 함께 평생 그분의 삶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처럼 머리가 좋을 때 한참 기억하기 좋은 시기에 좋은 시를 외워두면 때로 네가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너의게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감히 유학을 꿈도 꾸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많은 길이 열려 있으니 그 기회를 잡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큰 꿈을 꾸기 바란다. 꾸준히 아침에 일찍 등교하여 걷기도 하고 자신을 갈고 닦아 멋진 삶을 살아가길 교장 선생님은 기대한다.
정치인 출마에 정치세력 개입·연계 노골화 정책보다 흑색선전·고발 등 네거티브 의존 교호순번제 도입, 결국‘로또’분산에 그쳐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적이고 비정치적이어야 하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세력의 개입과 난립한 후보들 간의 이전투구로 얼룩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후보 등록 전 단일화 단계에서부터 2010년보다 더 노골적인 정치화 양상을 보였다. 서울시교육감 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정당 개입설이 제기됐다. 당초 3월 15일 개최되기로 했던 300인 원탁토론회가 관계자 비공개 간담회로 바뀌면서 내부논란이 외부로 불거졌다. 정당에서 윤덕홍 전 장관을 영입하기 위해 경선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제기됐고, 한 차례 내홍을 겪은 상태에서 경선이 진행됐다. 경선 과정에서 최홍이 전 교육위원장이 다시 특정 정당에서 조희연 당선자를 밀어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참여인단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대열에서 이탈했다. 조 당선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유기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용길 노동당 대표 등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조 후보는 이후에도 이희호 여사,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봉주 통합민주당 전 의원을 만나기도 했다. 보수진영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박근혜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이력을 강조하는 명함을 나눠주는 사례가 발생해 타 후보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부산시에서는 박맹언 후보가 앱 화면에 새누리당 로고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박 후보 측은 ‘제작업체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예비후보 3명으로부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고발당했다. 박 후보의 사례를 비롯해 고소·고발전도 난무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한 참여자치시민연대 측에서 임혜경 후보 측 관계자를 미등록 홍보물 유포로 고발했다. 홍보물에는 김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손잡고 만세 부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시민단체인 통합청산추진위원회가 이재정 당선자와 김광래 후보를 ‘허위사실공표’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단일화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교육감 단일후보’ 문구를 현수막에 썼다는 이유다. 최준영 후보도 조전혁, 김광래 후보를 비슷한 이유로 신고했다. 김 후보 측은 지지단체 명칭에 경기교총을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전 경기교총 임직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혼탁과열 양상은 서울시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조희연 당선자가 고승덕 후보와 그 자녀들의 이중국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고 후보는 조 당선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했고, 개표 후에도 한 언론매체에 “1년 반 뒤 다시 선거가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고 후보 딸의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되면서 고 후보는 문 후보에 대해 ‘공장정치’ 의혹을 제기했고, 문 후보는 고 후보에 대한 고발을 고심하다 선거 유세 마지막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권선거 논란도 일었다. 광주시에서는 모 고교 교사가 학교에서 도박을 하고, 학생들에게 자퇴를 강요한 것으로 모자라 교장과 동료교사 폭행까지 한 사건을 장휘국 당선자가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선거 초반전에 제기됐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무기계약직 3000여명에 대한 성과금을 20일 앞당겨 선거 전에 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남도에서는 한 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타 공무원들에게 고영진 후보지지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강원도 민병희 당선자와 서울시 문용린 후보도 각각 비서실장과 대변인 등 측근의 관건선거 논란이 일었다. 경기에서는 조전혁 후보 선대위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상곤 전 교육감, 이재정 당선자, 도교육청 관계자 등 10여명을 관권선거를 이유로검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네거티브와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집중됐지만 그 관심이 정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0년에 폐단으로 지적됐던 무상복지 포퓰리즘 공약을 주요 정책으로 꺼내든 후보가 43명에 달했고, 당선자 대부분이 이들 중 나와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책검증 기회가 없었음을 방증했다. 무상 공약을 5대 공약으로 꼽은 후보가 당선자 17명 중 15명이었다.주요 공약에 꼽지 않았지만 무상공약을 꺼내든 경우까지 하면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당선자가 무상공약을 내걸었다. 전체 후보수도 72명으로 유권자들의 혼란만 부추겼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절반이 넘는 시·도도 있었다. ‘로또’ 선거를 막기 위해 교호순번제가 도입됐지만 효과를 분산했을 뿐이었다. 선거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20% 득표를 못한 후보는 30명에 달했지만 군소후보들도 교호순번제 덕에 표를 나눠가진 결과 5% 이하 득표한 후보는 72명 중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2010년에는 5% 이하 득표자가 8명이나 나왔다.
32일 중 6일 출근, 기금 유용 의혹까지 여타 일반인 교장도 성희롱, 마찰 추문 하시모토 시장, 연수·검증 강화 약속에 시교육위 “제도 시행 전면 재검토해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임명한 일반인 교장이 불상사를 일으키면서 일반인 교장공모제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한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 없다. 능력이 있는 교원이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장의 책무가 부담스러워 관리자를 희망하는 교원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한국처럼 관리자기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없고, 교장을 하다가 스스로 원해서 평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각 시·도에서는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다. 이런 환경에서 하시모토 시장은 학교개혁의 일환으로 2012년 일반인을 공립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 일반인 교장들이 여러 차례 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보여주면서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일반인 교장공모제 시행 후 학교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부는 사례도 있지만 그 부작용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한 공립초등학교의 일반인 교장이 휴가 과다 사용으로 해임되면서 일반인 교장공모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오사카시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국 공모를 거쳐 임명된 일반인 출신 교장 한 명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근무일 32일 중 6일밖에 출근하지 않아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임된 교장은 3월 하순부터 자주 휴가를 냈고 4월 이후에는 거의 계속해 질병 등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했다. 올해 유급휴가일수인 20일은 모두 사용했다. 시교위는 교장에게 진단서와 질병치료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는 내겠다는 답변만 할 뿐 진단서와 계획서를 내지 않았다. 이 학교는 교장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올해 연간교육계획서를 만들지 못했고 보호자와 지역의 의견을 듣는 ‘학교협의회’도 개최하지 못했다. 시교위는 학교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있다고 판단하고 교장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를 해임했다. 해당 교장은 보호자협의회(PTA) 기금 유용 행위에 대한 조사도 받고 있다. 작년 6월에는 보호자들에게 허위 설문조사를 해 시교위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교위가 일반인 교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임이라는 강수를 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반인 교장이 학교현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봄에 성희롱과 현장이탈, 교직원들과의 충돌 등으로 시교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와 임명된 지 얼마지나지 않아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그만 둔 사례까지 있었다. 경질된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다. 하시모토 시장은 그간 교장공모제 반대 여론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8일 ‘교장공모제의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팀 회의’에서 “교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장은 해임한다”는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질 부족으로 공모교장이 해임돼 향후 그의 교육개혁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은 시의회의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하시모토 시장은 선거공약이었던 일반인 교장공모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규임용 공모교장 연수경비 2800만 엔(약 2억 8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의회에서는 일반인 교장의 자질을 문제 삼아 추후에도 쉽게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3일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는 자민당의 한 위원이 “공모교장이 일으키는 불상사가 끊이지 않고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모교장 수를 동결하고 내년도 공모 실시는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시모토 시장은 “채용을 엄격히 하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면서까지 공모제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시교육위는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예산이 승인되면 6월에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7월에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제도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올해 공모교장 모집은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반면에 일본은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증이 필요 없다. 어느 쪽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육은 교육자가 가장 잘 안다는 것이다.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지만 교육에 대해 전문지식은 없고 단기간의 수익과 성과 창출에만 탁월한 사람이 교장이 돼 학교를 회사 경영하듯 한다면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한 일선 교육자들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애학생 절반 ‘동반자프로그램’ 지원 못 받아 ‘취미·운동·문화 방과 후 활동 참여 제한’ 65% 교육부 “지자체의 정책추진·인력채용 의지 필요” 지자체 “정부의 지원 부족, 4.5일 수업제로 한계” 프랑스에서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전면 실시한 4.5일 수업제와 저조한 PISA 성적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세심한 관심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취약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05년 개정된 ‘장애인의 기회·권리·참여·시민권 평등법’은 ‘모든 장애학생들의 기본 교과과정, 교외 활동, 방과 후 활동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 10년을 앞둔 지금도 법 정신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장애학생 가정 1146가구 중 65%는 ‘장애학생이 취미, 운동, 문화 등 방과 후 활동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50%의 학생들은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동반자프로그램((AVS: L'Auxiliaire de Vie Scolaire)이나 학교급식 지원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2012년에는 장애학생도 일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캠페인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이 캠페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장애학생 가정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교과과정 이외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동반자 부재(78%), 장애학생 지도체계 부족(74%), 장애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활동(71%), 이동수단(57%), 진입 불가능한 건물구조(55%) 등이 나왔다. 이런 상황은 장애학생을 가진 가정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69% 이상의 가정에서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가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돼 경제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악순환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프랑스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마련해도 지방교육청의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 전문인력 채용이 따르지 않으면 영향력을 미치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지방정부는 시의 재정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부의 4.5일 수업제와 그에 따르는 방과 후 활동이 부담을 준다는 입장이다. 에손느(Essonne) 지방의 장브리시(Janvry) 시장인 크리스티앙 쇼에트(Christian Schoettl)는 주4.5일 수업제 시행에 대해 “두 명의 자폐아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그 중 한 명만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한 동반자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원 없이는 장애학생의 방과 후 교외 활동을 위한 전문보조교사를 추가 고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학교의 재정과 전문보조교사 인력 부족이 문제가 돼 학교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장애학생 정책은 장애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학생을 위한 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장애학생 가정의 인권과 경제적인 환경개선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사회가 올바르게 성숙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각 지방정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특수교육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고정관념에 머문 교육정책을 탈피해 장애학생들의 필요를 감안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매우 높았다. 또 최근에는 대학 졸업생 중 99%가 평균 B학점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높은 비율로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성적을 얻지만 취업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암암리에 검증되지 않은 높은 학력·학점 인플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력 인플레란 사람들의 평균학력 수준이 상승하는데 반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학력만 향상, 삶의 질은 떨어져 교육선진국인 스위스에서는 청소년 10명 중에 2명이 대학을 가지만 실업률은 유럽 최저 수준인 약 4%에 불과하며 청년실업률도 6%에 그친다고 한다. 고교 졸업 후 80%가 대학을 가지만 취업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다. 스위스의 경우 직업교육이 활성화돼 있어 중학교 졸업 후 약 80%가 직업학교로 진학한다. 직업학교를 졸업하면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취업도 쉽다. 그 결과 작년에 발표한 UN조사에 따르면 스위스는 전 세계 150개국 가운데 행복지수 순위에서 당당히 3위에 진입했다. 또 다른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의 경우를 살펴보자. 핀란드는 우리나라처럼 경쟁은 있어도 입시전쟁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대학을 나와도 반드시 우리나라처럼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호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직업학교를 나와도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업도 하기 쉽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평등한 구조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대기업 등 일부 직종만을 선호하고 대우해주는 사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지 않으면 굳이 대학에 갈 필요가 없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대학을 굳이 나오지 않아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평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기가 전공한 전문분야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월급을 두 배로 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는데 월급을 더 받는 일도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핀란드는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과 직업교육 중심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됐다.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돼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교육선진국인 스위스나 핀란드처럼 학력인플레가 없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2016년부터 중학교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잘해서 적성을 살려 꿈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교육 시스템이 재정비돼야 한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다양한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여기에서 교육이란 반드시 학위과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교육이나 교육훈련, 그리고 자격증과 해당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정과 방안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나 기업이 정책적으로 고졸채용을 점차 늘리고 그에 걸맞은 객관적인 평가와 대우를 제공한다면 국내의 비정상적인 대학 진학률이나 고질적인 학력(학점)인플레 문제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도 학력중심 사회가 아닌 전문성과 직업교육이 바탕이 되는 능력중심 사회, 학력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길 꿈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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