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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학교수 1인당 학생 수가 40명이 넘어서고 사립대학의 재단 전입금이 전체 수익의 4..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대학이 개설한 전공·교양 과목의 3분의 1 이상을 전임 교원이 아닌 외래강사가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학의 교육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발간한 `2000년 대학교육 발전지표'에 따르면 전임교수 1인당 학부 재적학생 수는 98년 37.8명에서 99년 40명, 2000년 41.23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일반 사립대학이 42.3명으로 공립 일반대학(41명)이나 국립대학(32.4명)보다 열악한 상태다. 교수 신규 채용 비율은 97년 9.1%, 98년 7%, 99년 5.8%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반면 각 대학이 개설한 전공·교양과목의 강의(학부)를 외래 강사가 맡는 비율은 98년 32.6%에서 99년 35.9%, 2000년 37.2% 등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학들은 지난해 교육과목 강의의 절반 이상(52.5%)을 외래강사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래 강사의 강사료가 전임 교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99년 시간당 2만 3520원이었지만 작년에는 2만 3210원으로 떨어져 고급인력을 `착취'한다는 목소리가 대학 시간강사 모임에서 거세게 일기도 했다. 국립대(2만 4160원)보다는 사립대(2만 340원)가 훨씬 강사료에 인색했다. 반면 정교수는 월 평균 438만원, 부교수는 360만원, 조교수는 313만원, 전임강사는 263만원을 받고 있다. 사립대학들은 재단 전입금이 매년 줄면서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단 전입금 비율은 97년 6.7%에서 98년 6%, 작년에는 4.8%로 떨어졌다. 반면 국고보조금 비율은 99년 3.7%에서 2000년 3.8%로 조금 올라갔다. 실험실습비 비율도 사립대는 세출 중 1%에 불과해 국공립대(2.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학설립준칙과 비교했을 때, 교지 확보율은 국립대가 기준보다 435%나 초과 확보하고 있고 사립대도 175%를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교사 확보율은 준칙 대비 84.7%에 그치고 있다. 도서관 좌석당 재적학생 수는 95년 5.1명에서 2000년 5.7명으로 조금씩 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는 99년 9만 702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9만 3360원으로 떨어졌다. 교내장학금 수혜자 1인당 수혜액은 등록금의 계속되는 인상으로 98년 65만 6000원에서 99년 79만 5000원으로 뛰었지만 수혜자 비율은 97년 50%, 98년 45.5%, 99년 44.9%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애니메이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주)애니아트에듀컴(대표이사 김한주)이 애니메이션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무료시범교육을 실시한다. 전화로 신청만하면 언제라도 수강을 원하는 학생 수만큼 학교에 교재를 무료 공급하고 촬영장비를 갖춘 애니메이션 전문강사가 해당학교에 직접 방문해 일주일간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각급학교 교사에 대한 애니메이션 교육과 학교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할 전문강사 배출·파견에 주력하고 있는 애니아트에듀컴은 이미 서울 마포초, 대구 동촌초 등 전국 85개 학교에서 애니메이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02-3142-3530. 홈페이지 www.aniartcom.com
신학기를 앞두고 실업고의 인문고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또 시·도마다 인문고 전환을 신청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재단과 동창회, 학부모, 학생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마찰이 빚어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8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부터 마산상고, 광주상고, 목포상고 등 5개 실업고가 인문고로 전환된다. 도 동해 북평고, 경주 선덕여정보고, 호남제일여고 등은 실업계열 학과 중 일부를 인문계 보통과로 전환해 신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미달사태에 직면한 학교들의 인문고 전환신청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미 경남 창원정보과학고가 경남도교육청에 전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부산에서는 경남상고와 부산상고가 또다시 학교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실업과목 교사들의 과원문제가 발생, 재단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초래되고 있다. 창원정보과학고는 지난해 말 재단측의 인문고 전환 방침에 항의농성을 벌였고 경북 영주공고 교사들은 인문고 전환 저지위원회까지 구성해 반발했다. 특히 창원정보과학고는 2일 100여명의 교사가 도교육청 앞에서 인문고 전환 청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진통이 심화되고 있다. 교사들은 "학과개편과 학급수 감소로 40명이 넘는 전문교과 교사가 퇴출될 위기에 있다"며 인문고 전환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재단측은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통해 전문교원 모두가 구제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실업고의 인문고 전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15일 전국 시·도교육청 정책국장 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8일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개정조례를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이어 건축 등 행위제한의 범위 등을 정하는 시·군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시·군에 시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오는 4월까지 숙박시설 등의 입지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에 도에 통보하게 되고 도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6월까지 지정·고시해 이 지역 안에서는 숙박업소와 위락시설 등의 건축을 불허할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한국소비지보호원이 전국 초등 4∼6학년 학생 2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9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의 매일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학생도 42.2%로 나타나 초등생의 인터넷 접속이 일상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생들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 이유로 `필요한 정보탐색'(37.1%), 학교수업(23.6%), 호기심(15.0%), 게임, 오락(9.7%)을 각각 꼽았다. 조사대상 학생 중 E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비율이 76.6%에 달했고 74.6%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채팅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평일에 4.9%, 주말에 16.1%의 학생이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터넷 이용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구랍 28일 교육현안 26개 항목에 대해 교섭합의에 도달함으로써 한국교총의 새천년 상·하반기 교섭이 비교적 무리없이 마무리되었다. 특히 하반기 교섭의 경우, 교원정년 환원과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대 국회활동으로 여념이 없었음에도 해를 넘기지 않고 마무리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하반기 교섭결과를 보면, 문화시설 이용 및 도서비 지급, 해외유학제 도입 검토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과, 교원의 수업권 보호, 교육외적 행사에 일방적 동원 금지 등 교권확립에 관한 사항, 임용전 군 경력과 육아휴직기간의 교육경력 인정 등 인사제도 개선, 유치원, 양호교사 등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것은 한국교총의 종합연수원 설립 지원이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한국교총이 전문직교원단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제도적 터전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전문직단체의 정체성의 핵심은 연수기능이다. 구성원의 전문성을 스스로 함양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성과 높은 윤리성을 갖춤으로써 국가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총의 종합연수원 설립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자격연수 등 정부가 쥐고 있는 각종 연수를 과감히 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전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이른바 정책의 현장성 부족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거시정책의 개발에는 상당히 앞장서 있으나 피부에 와 닿는 체감정책의 개발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교섭결과를 통하여 직접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섭과제의 개발에 진력하여야 한다. 거시적·제도적 문제는 정부와의 정책협의, 대 국회활동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정부 교섭은 비록 사소한 것일 지라도 현장의 변화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섭활동이 일반정책활동과의 차별성을 기하지 못하면 또 하나의 의례적인 절차, 수사의 나열에 그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교섭이 교원단체의 의사를 정부에 반영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제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성패는 결국 교섭의 내용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국회는 지난 12월 27일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이 부처의 수장(首長)으로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교육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교육 인적자원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장 핵심적인 학교교육 활동이 소홀히 다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사회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첫해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새로운 역할 수행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자못 큰 것 같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로 승격되었으므로 그 설치 목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이끌어갈 교육부총리가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과업이므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의 사기 진작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노동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에 산재해 있는 유사 또는 중복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총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수행에 관한 집행 기능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이나 일선교육기관에 위임하여 창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교육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신장되어야 한다. 또한, 평생학습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체제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 및 성인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사회교육기관의 육성 등을 비롯한 교육적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결정 직위에 전문가 보임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계약제 임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초·중등은 물론 고등교육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공개 임용하는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재외국민 부정 특례입학에 의한 대입부정 뉴스가 시간마다 나오고 있고, 이를 매스컴마다 다루고 있다. 부정입학 대학의 숫자와 학생의 숫자가 앞으로 점점 더 불어나고 브로커의 숫자도 더 확대 될 전망이다. 공정하고 엄정해야할 학생선발이 부정이 난무하게 허술하다는데 전국민과 학부모, 어린 학생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또 실망과 분노까지 일으키게 한다. 뉴스와 수사의 초점은 첫째 입학부정과 서류위조 브로커에게 있는 것 같다. 이런 브로커를 전원 색출하여 악의 근원을 도려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둘째, 우리를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부정입학을 저지른 학부모가 우리사회의 지도층과 부유층, 가진자와 유식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정의와 정직의 모범이 되어야할 우리사회의 지도층을 이루는 사람들이 악과 부정의 본보기라는 점에 국민과 어린 학생들을 더욱 울분하게 만든다. 아마도 이들 지도층 학부모들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너무 쉬운 방법으로 지도층과 부유층이 되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자식들까지 부정을 가르쳐 부정한 방법으로 일류대학을 거쳐 또다시 지도층을 만들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옛날의 도둑놈들은 자기들은 도둑질을 하지만 자기자식들 보고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나라의 지도층 학부모라는 사람들은 자기자식까지 도둑놈을 만들어 조상 대대로 도둑질해서 지도층을 대물림하려 했다는데 우리 나라의 앞날이 암담하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 중에는 부정한 이들 집안을 부러워하고 있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 부정으로 일류대학 못간 것을 아쉬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선발을 관리하고 있는 대학당국이 오랜 동안 부정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중요한 입학관리를 엄정하게 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서류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입학 후에라도 조회할 생각조차 안 했다는 허술한 관리에 대학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과 악의 독버섯이 발을 붙이고 뿌리박을 여지를 만들어 준 대학은 국민과 어린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이들을 앞으로 믿을 수 있게 미래를 보장해줘야 한다. 넷째, 악의 독버섯이 퍼져 나갈 수 있게 획일적인 입시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엄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한 교육부는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왜 `재외국민 특례입학' 같은 제도를 전국 획일로 법제화 시켜 놓고도 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관리도 못하는데 학생선발 시험도 못 치르게 법으로 막아 놓고도 사고가 터지니까 재외국민 특례입학시는 지필고사를 치르게 한다고 교육부 관리가 초법적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무슨 횡포인가. 교육부 관리는 초법적 존재인가. 다섯째, 우리를 가장 실망시키는 것은 부정으로 일류대학에 입학한 부정학생 자신들이다. 분명히 외국에서 12년간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는 것은 학생자신이 가장 잘 알텐데 거짓으로 일류대학을 갔다는 사실이 우리 나라 앞날을 어둡게 한다. 선생님이 가르친대로 "아버지, 어머니, 저 거짓하며 일류대학 안가겠습니다"하고 부정을 뿌리칠 수 있는 용기 있는 학생들이었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직을 배우지 않았던가. 다른 부모가 거짓하는 것보다 어린 학생들이 거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더 걱정한다. 거짓해서 남보다 앞서고, 출세하고, 일류대학을 거쳐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학생들에게 전율을 느끼고 허탈감을 느낀다. 내가 30년 이상 교육자로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이 일순간 통째로 다 무너지는 것 같은 허무감에 살맛까지 가신다. 정직을 지키려는 용기 있는 학생과 제자가 그립다. 하긴 이런 용기 있는 학생들이 있긴 있었을 텐데 그들은 부정을 안 저질러 매스컴에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위로 삼아야 한다. 여섯째, 용기 있는 정직한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학부모나 학생의 부당한 요구를 뿌리칠 수 있는 용기 있는 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제자를 일류대학에 넣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학부모에 덩달아 춤추는 교사는 용기 있는 교육을 할 수 없다. 교육이 썩으면 그 나라의 운명은 끝장이다. 국가의 운명을 지키는 용기 있는 학생과 교사가 그립다.
정부는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아래 올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마련했다.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1년 보수를 6.7% 인상하고, 보수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일부 수당을 통·폐합하는 등 보수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호봉의 정기승급시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조정했다. 다만 정무직과 장·차관급 공무원 및 1급 중앙기관장 등 고위직은 보수를 200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 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심의 의결했다. 각 규정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 보수규정 △봉급액 조정=기본급을 5.4% 인상했으며 보수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기 위해 기말수당 400%중 200%를 기본급으로 통합했다. 2001년 공무원 보수 총인상률은 6.7%이다. 기본급 5.5% 인상으로 보수는 4.7% 인상 효과가 있으며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통합함으로써 기본급과 연동돼 있는 제 수당 등의 증가로 2.0% 보수 인상 효과가 있다.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통합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중 기본급의 비중이 40%에서 48%로 높아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공통수당을 지속적으로 기본급에 통합해 기본급 비중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호봉 정기승급시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조정=지금까지 1월1일과 7월1일 연 2회 실시해 온 공무원 호봉 승급을 1월1일, 4월1일, 7월1일 및 10월1일 연 4회로 확대한다. 개인의 호봉이 1년에 4번 승급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1년에 한번 승급하는 것은 종전과 같으나 승급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단축된다. 예컨대 2000년 1월5일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 2001년 1월5일 호봉승급에 필요한 근무경력 1년의 요건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기승급제도(1.1, 7.1)아래서는 승급을 위해 2001년 7월1일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4월1일자에 승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무원 수당규정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성과상여금 지급대상범위를 70%로 확대하고 지급률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통합=공무원 보수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기 위해 기말수당 400% 중 200%를 기본급으로 통합한다. 기말수당중 나머지 200%는 분기별 지급률을 100%에서 50%로 조정해 종전대로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한다. △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에 통합=장기근무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을 그 지급취지와 기준이 유사한 정근수당으로 통합한다. 장기근속수당의 명칭이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변경됐으나 지급액·지급방법 등(매월 지급)은 종전과 동일하다. 1월, 7월의 정근수당도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교원의 경우 학급담당교사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고, 보직교사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직종간 보수 비교 △교원이 최고 호봉 가장 낮아=2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직종별 봉급표에 따르면 고위직을 제외한 직급별 월급은 초봉의 경우 대학교원과 연구직, 교사들이 많이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역전돼 일반행정직과 경찰, 군인의 월급이 높아진다. 직급별로 보면 초봉은 대학교 교원이 71만48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대 교원 65만3300원, 연구직 62만2800원, 교사 54만5400원, 경찰 52만9600원, 군인 48만8600원, 일반행정 48만5100원, 기능직 43만4800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직급별 최고 호봉의 월급은 경찰과 일반행정직이 252만3000원으로 가장 많고 군인 247만9700원 연구직 247만3500원, 대학교원 214만2600원, 기능직 197만1800원, 교사 196만5000원 등이다.
이돈희 교육부장관이 일선교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장관은 4일 정부청사 강당에서 교육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직의 개방성 탄력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학교가 시중 학원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학원강사들이 연구활동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교사들은 도무지 연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교사들의 무사안일을 비판했다. 이장관은 이어서 "교사들은 정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서 "열심히 하는 교사 역시 돌아가는 이득이 별로 없고 능력을 발휘할 여건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나아가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능력없는 교사는 자리를 뜨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이장관의 발언이 정책적 신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것인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만약 이장관의 발언이 구체적인 교육부정책의지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구체적 정책추진 과정에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사단법인 대한삼락회가 최열곤 회장(전 서울시교육감)의 취임을 계기로 체제를 정비하고 교육발전 견인차 역할을 다하기로 다짐, 앞으로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은 16일 한국교총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6대 회장 취임식에서 "오늘의 조국 근대화·현대화 건설 역군을 양성한 '교육애국자'들의 모임인 삼락회가 아직까지 만남의 장소(회관)하나 갖지 못하고 소외돼 왔다"며 "이는 최근의 교육위기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우리 모두는 콩나물 교실에서 3∼4부제 수업도 아무런 불평 없이 소화하며 오로지 정직·근면하고 예절바르며 협동심 넘치는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 애썼다"며 "퇴직 교육자가 마땅히 설자리도 없는 현실은 현직 교원의 교육열정마저 꺾어 버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날 최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계의 행·재정적 협조,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을 촉구하면서 교육 전문가인 퇴직교원을 평생교육요원으로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중앙과 시·도 및 시·군 삼락회에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상담지도 및 환경운동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락회는 이같은 일을 원만히 해 나가기 위해 중앙과 시·도의 조직 및 기능을 정비하고 퇴임교원의 자동평생회원제와 현직 교원의 예비회원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협찬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정보지를 간행, 홍보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김조녕 학교정책실장이 대신 읽은 축사에서 "교육계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교육애를 본받아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삼락회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승종 전 국무총리는 "교육 선배들의 피땀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단황폐화가 몸으로 느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교육계가 다시 건전하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삼락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서명원 전 문교부장관도 "교육자는 인간농원을 경작하는 사람"이라며 "박봉에 헌신해 온 교육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자"고 격려했다. 한편 최 회장의 취임식에는 김학준 교총회장, 박세직 전 2002 월드컵조직위원장(현 한국청소년마을총재), 서성옥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 박권흠 전 국회문공위원장, 최충옥 한국청소년개발원장,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 최재선 초등교장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최태상 전 경복고교장 등 300여명의 교육계 원로가 자리를 함께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재택당직제를 확대 적용하여 2004년부터는 관내 전 학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재택당직이 어려운 학교는 학교실정에 따라 인력경비업체 용역, 당직전담요원 고용, 공익근무요원 활용 등의 방법으로 교직원들이 당직근무 부담에서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재택당직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지침'을 마련,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연도별 재택당직제 확대실시 계획을 보면 우선 올해는 6학급 이하의 초·중·고 전 학교, 2002년도에는 초 11학급·중 8학급·고 6학급 이하의 전 학교, 2003년도에는 초 17학급·중 11학급·고 8학급 이하의 전 학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2004년에는 관내 모든 학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학교장이 새로운 당직근무 방법을 선택 운영토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택당직제 또는 새로운 당직방법을 도입하여 확대 운영키로 함에 따라 교사들이 당직근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년 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처리가 교육위에 계류됐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임시국회가 종료된 9일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나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회기중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등 3개 관련 법률안만을 통과시켰고 초·중등교육법 등 정부 제안 4개 법안과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 특별법 등 의원 제안 7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됐다. 개정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균형을 맞춰 연금산정기준을 퇴직당시 보수월액에서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했다. 또 개인부담율을 7.5%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인상해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제도를 도입해도 퇴직일시금을 원할 경우 현행되로 퇴직 즉시 일시금 전액이 지급되며 법 개정 당시 20년 이상 근무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 즉시 연금을 지급한다. 또 지금개시 연령 이전이라도 일정률을 감액해 퇴직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조기감액 연금제'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2002년에 48세인 퇴직자가 20년을 근무하고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액의 10%를 감액해 퇴직 즉시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퇴직후 지급받는 연금액 산정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해 5년마다 조정하게 되며 정부가 책임준비금을 적립한다. 또 사학연금운영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국가부담금 정산이자를 정부가 납부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고교 이하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하고 학생수 격감으로 인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시한을 2000년 말에서 2003년 말로 3년 연장해 통·폐합을 통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과돼 징수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일반회계 예산편성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토록 했다.
올해도 전국의 실업계고교 학생지원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달사태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마감된 전국 실업계고교 지원 현황에 따르면 모집정원은 19만3832명이나 지원자수는 18만9587명에 불과해 790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경쟁률 0.95대1보다 다소 높아진 0.98대1을 나타낸 것이지만 전체 모집인원이 지난해보다 2만3463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실업계고교 지원자 감소현상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5개 통합형고교의 학생모집 현황은 모집정원 912명에 1171명이 지원, 1.2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의 0.85대1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지만 통합형고교 역시 모집정원이 지난해보다 145명 줄어들었다.
◎정완호 한국교원대총장=교원대는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우수한 유·초·중등교원 양성, 교육이론과 현장을 연결하는 교원연수, 현장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 교육을 발전시키고자 줄기찬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젊은 대학, 개인과 국가의 비전을 개척하는 대학, 세계 최고의 종합 교원양성 대학, 폭 넓고 다양한 혜택을 주는 대학, 보람과 즐거움 그리고 낭만이 숨쉬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서성옥 전국시·도교위의장협회장=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성취함으로서 시·도의회에서의 이중심의·중복감사와 정략적인 예산배정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여 지방교육자치를 완성하겠습니다. 또 국가 특별교부금 증액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부채의 과중한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올 한해 진정한 교육자치의 강화로 위기의 교육현장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 그리고 보다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우리 청소년들이 주역이 되어 살아갈 미래는 지식정보화사회입니다. 또한 세계화된 무한경쟁의 지구촌 사회입니다. 그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보다 새로운 가치를 지닌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만 합니다. 현재의 행복뿐만 아니라, 21세기 저 미래의 한복판에서도 그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만들어 갑시다. ◎주성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상임부회장=올해는 부모교육 사업을 통해 건강한 가정 만들기, 학부모와 주민의 참여를 높여 좋은 학교 만들기,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개인의 숨겨진 능력개발을 위한 학습 소그룹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수록 사랑은 더하고, 욕심은 빼고, 희망은 곱하고, 기쁨은 나누면서 사는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본회는 지역사회교육운동 단체로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선형 한국걸스카우트연맹총재=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지향하고 세계화에 발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자연과 따뜻한 감성을 잊지 않도록 육성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통일스카우트, 사이버스카우트 등을 통해 국가적 핵심사업에 청소년들의 동참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함께 하는 적극적인 청소년의 모습을 키워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거시적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청소년들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선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새해는 교직안정과 교육발전의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원정년을 원상 회복시켜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존심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초등교장협의회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나갈 교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만족하고 선생님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승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우리 공단은 20여만 사학교직원에 대한 사회보장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업무수행을 위해 '연금재정의 장기안정화'를 제1의 경영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자금운용전문가로 재편된 자금운용본부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기금운용수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고객서비스헌장에 의한 봉사행정구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올해는 단위 학교마다 내실을 추구하고 모든 선생님들의 사기가 높아지도록 일선 현장에 도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이 되도록 2만여 교육가족이 힘을 모읍시다. ◎이창희 서울강남중교사=황폐화된 교육, 사기 잃은 교육자. 그러나 한탄만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옛날의 존경받는 교육자의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아니 그보다 더 큰 날개를 찾아 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이윤자 전국주부교실중앙회장=우리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는 여성들도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남녀차별 의식을 몰아내고 여성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여성의 능력 개발 및 국가발전에 동반자로서의 자질 함양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윤자 전국주부교실중앙회장=우리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는 여성들도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남녀차별 의식을 몰아내고 여성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여성의 능력 개발 및 국가발전에 동반자로서의 자질 함양에 힘쓰고자 합니다. ◎옥치율 부산교대총장=지금 교육계는 매우 어려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들은 거듭나지 않는 한 살아남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산교대는 부산의 초등교육을 책임진다는 각오와 포부로 새해를 설계할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시작은 초등교육에 있으며 그들에게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습니다. 새해에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초등교육의 모든 어려움이 말끔히 극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정부 인천석남초등교장=성악가의 목소리가 오케스트라 반주에 의하여 떠 받쳐지는 것같이 교사는 고상한 제도에 의해 지탱되어야 한다. 교사의 내적인 안정이 없고서는 학교교육은 황야를 헤맬 뿐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위상과 권위를 확고하게 인정해줘야 한다. 인류의 장래는 교사 수중에 달려있다는 허버트의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열곤 대한삼락회장=2001년을 맞이하여 조국 선진화를 선도해온 전국 교육가족 여러분께 조국애와 교육정기가 더욱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는 20세기의 곤혹스런 역사를 탈출하고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역량과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교육이 담당해야 할 책무와 사명감이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는 해 입니다. 교육동지들의 건승을 빕니다. ◎안건일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올 7월17∼21일 경주에서 제5차 세계교장총회가 열립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의 많은 교장들과 교육관계자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데 이번 총회를 한국중등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디딤돌로 삼음은 물론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계는 물론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원희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총재=2001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의 해'입니다. 우리 연맹은 올해의 활동 목표를 '봉사하는 스카우트의 해'로 정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참다운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이를 통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랑해요, 선생님' 실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등 인간미 넘치는 청소년 상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계선 한국교총 부회장=암울한 심정으로 2000년을 마감하면서 2001년에는 실패한 교육정책인 정년단축을 단행한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실책을 시인하고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는 용기를 보여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교원정년 환원만이 뿌리채 흔들어 놓은 교단을 추슬러 교육의 안정을 기하고 교원의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교단의 안정 없이 진정한 교육은 없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이 시대에 본원은 질 높은 연구물과 성과물을 창출함으로써 교육관련 수요자들에게 유용하고 신뢰로우며 과학적 근거를 지닌 광범위한 분야의 교육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기관운영 전반에서 무결점주의를 지향하며 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김영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유네스코 헌장은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문명간 대화의 해'인 2001년을 맞아 유네스코한국위는 21세의 키워드인 '세계화'에 맞춰 세계화가 세계의 모든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적·윤리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 맞는 세계화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유네스코한국위는 세계속에 한국을 심고 한국속에 세계를 심는 힘찬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인수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 회장=새해에는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학생교육을 위해 한마음 되어 학교중심 교육체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특히 교원을 존중하고 학교를 신뢰하는 전통을 회복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협의회는 교육대학원의 교육과 운영의 질을 향상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박흥수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교육의 세기'로 지칭되는 21세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채널을 통해 결국 여러 가지 형태의 학습을 통합하는 평생교육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EBS는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 국민이 웹 캐스팅 등을 활용,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설훈 새천년민주당 국회교육위 간사=새천년의 들머리에서 우리는 통일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도 적대감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평화를 가르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교육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정상화의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주체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교육관계자 여러분 희망과 발전의 내일을 위해 노력합시다. 냉소와 무관심이 아닌 애정과 참여를 통해 희망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2001년이다. 새해이다. 언제나 새해는 희망의 새해이다. 그러나 2001년의 새해는 특별히 희망의 새해이다. 세 번째 밀레니엄의 시작이라는, 가슴에 와 닿기는 너무나 먼, 그러나 머리에선 특별한 의미로 가득 차게 했던, 우리의 옛말로 즈믄 해가 어느 덧 지나갔다. 모든 들떠있었음은 이제 가라앉았다. 가라앉은 자리엔 움츠러든 경기로 쌀쌀해진 우리의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기쁜 소식들은 빨리 잊혀지고 나쁜 소식들은 빨리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희망임은 다음과 같은 까닭에서다. 새해는 희망이어야 한다. 그래야 또 한해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꽁꽁 언 땅을 비집고 새싹이 돋듯이, 우리는 새해가 되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희망의 씨를 만들어내고 키워낼 꿈을 꾼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꿈꾸며 이랑을 갈듯이, 선생은 온갖 난관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성장을 꿈꾸며 분필을 잡는다. 그러므로 새해엔 꿈을 꾸게 하고 꾸도록 놓아두자. 희망의 싹을 만들게 하고, 희망을 키워주자. 새해는 21세기의 시작이다. 20세기는 과학과 기술의 세기였다. 인간은 지난 100년 동안에 그 때까지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지식과 기술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높은 기술을 이루어냈다. 인간은 스스로 놀랐다. 인간이 학습할 수 있는 속도보다 지식과 기술의 생산이 더 빨랐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기에 급급하여 이와 함께 갖추어야 할 교양과 인격을 쌓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20세기에 엄청난 발전과 엄청난 파괴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백년을 지나는 동안에 인간은 머리와 손은 비대해지고, 가슴은 쭈그러든 이상한 인간으로 변해갔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인간성 회복을 부르짖고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21세기는 인간성 회복의 세기, 박애의 세기가 돼야 한다. 그래야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고 세계는 보존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30년이 넘도록 산업국가를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오는 동안 인간성의 회복이 절실히 요청되는 국가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원년에 학교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최우선 목표는 지식 전달이나 기술 훈련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도야하는 인간 교육이다. 학교는 학교가 표방하고 강조하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 교육과정, 시설과 환경 같은 것들의 위풍당당함 때문이 아니라, 학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학교가 언제나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교육하는 힘을 갖고 있다. 우리의 학교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잃었다. 그래서 권위가 없다. 실제로 학교는 교육하는 힘을 잃었다. `학교는 학원에 졌다' `학교는 죽었다'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들이 시사주간지의 특집제목으로, 또는 베스트셀러의 책이름으로 회자된 지 오래다. `교실 붕괴'라는 말이 전혀 섬뜩하지 않다. 지난번에 수능시험을 치른 다음날부터 몇 일 동안 전국의 일간지들은 고득점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난이도가 낮다, 변별력이 없다, 제2의 수능시험을 대학별로 치러야 한다, 논술고사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하면서 `거의'가 아니라, 사실상 내용이 똑같은 기사들로 먹칠을 해대며 난장을 벌였다. 그때에 학원은 기고만장했으며 학교는 말이 없었다. 학교는 죽은 듯이 엎드려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사교육이 교육비, 교육인원, 학부모와 학생의 의식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공교육보다 더 비대해졌으며 더 권위 있다. 심지어 체벌조차도 학원의 강사가 휘두르는 폭력은 `우리 아이 정신차리라고 휘두르는' 것이니, 괜찮다는 게 학부모의 생각이다. 학교가 교육의 기능을 상실하고 교사가 교실통제의 권위를 상실한 곳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래도 꾸준히 투자하고 개혁한 결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학교의 위풍당당함이다.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자. 인간의 영혼은 자유의 공기를 호흡할 때에 생동적이 된다. 여기엔 교사의 영혼이나 학생의 영혼에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자유의 공기로 학교를 가득히 채우자. 놀지 못하면서 공부도 못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게 하자. 쉽게 가르치고 시험 쳐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길러주자. 시대의 화두는 생명, 환경, 생태, 평화이다. 학교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학교교육의 신년도 화두가 생명을 살리는 교육, 마음을 움직이는 환경이 되어서, 생태와 평화의 교육이 꽃피어나게 하자.
◇교원 관련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경우에도 교감이 수업을 담당해야 한다. 또 교원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기준이 사실상 폐지됐다. 시·도교육감 등 인사권자가 결원의 신속 보충이나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응시연령 기준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격상돼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교원의 공공시설 이용시 적극 협조 △교원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행사참여 요구 제한 △학교분쟁위의 설치 운영 △교원의 교육활동비 지원 등이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개정돼 시행된다. 이에따라 유치원 교원도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교원수급상 필요한 경우 각급학교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전직임용이 가능해졌다. 또 교육전문직의 교감전직 기본연한이 종전의 5년에서 2년으로, 동일구역내 학교간 전보기간이 종전의 `5년이내'에서 교유감 자율사항으로 각각 완화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전문직과 교장, 교감, 교사 전보시기 역시 임용권자의 자율사항으로 바뀐다. 여교사가 육아휴직을 청원할 경우 종전에는 인사권자가 임의적으로 허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허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할 때, 종전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채용하도록 했으나 올부터는 기간조항이 삭제된다. 교원 연금제도 역시 크게 바뀐다.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전 최종 3년간의 평균보수액으로 했으며 개인부담금액이 보수 월액의 8.5%로 상향 조정되었고, 교직원의 임용전 병역 복무기간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산입되었다. ◇교육제도 관련 지난해말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고 장관은 부총리로 승격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종전의 정부내 부처서열 7위에서 2위로 격상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차관보제가 신설되며 종전의 교육부 기능 외에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기능이 추가된다. 국·공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학교회계제도는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예산과 학교운영지원비를 통합 운영하며 회계연도와 학년도를 3월1일에서 2월말로 일치시켰다. 또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으며 교직원의 예산 참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학교시설 사용료나 수수료 등을 학교 자체수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학교에서 방학을 포함한 휴업일을 학교장이 법정 수업일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비평준화 지역의 사립학교, 특수 종교학교, 대안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우선 전형이 가능해 진다. 또 현재 장관의 결정사항인 특목고 지정·고시 사항이 교육감에게 이관된다. 7차 교육과정과 이에따른 교과서 적용이 초1∼4학년, 중1학년으로 확대되며 생활외국어 교과서가 신설돼 개발·적용된다. 이와 함께 사회, 환경, 컴퓨터 등의 과목이 검·인정교과서로 확대된다. 영세 사립학교 통·폐합을 위한 사립학교법 특례시한이 종전의 2000년 말에서 2003년말로 3년 연장된다. 외국인학교 제도도 크게 바뀐다. 즉 외국인학교 제도를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켜 제도권 교육안에 수용시켰으며 졸업학력 역시 인정하되 최소한의 일정 설립기준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과운영요건 충족을 갖추도록 했다. 또 외국인학교는 유치원과 초·중·고 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점은행제도 크게 개선된다. 학점인정 학습대상자를 외국학교·북한학교 등에서 취득한 경우도 포함시켰으며 평가 인정된 학습과정 기준사항 변경도 종전의 장관 사전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었다. 학위수여권자 역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각종학교나 평생교육 시설의 장으로 확대된다. ◇대학교육 관련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범위가 현행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된다. 또 특수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이 개설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육대학의 학사편입 규모가 종전의 입학정원의 5%에서 20%로 크게 늘어난다. 대학원별로 학생 정원관리가 총괄정원제로 자율화된다. 이와함께 새대입시 제도가 시행된다. 즉 특차전형이 폐지되는 대신 수시 및 정시모집으로 이원화되며 논술고사외의 대학별 필답고사 시행을 금지한다. 그리고 석·박사학위 종류도 자율화된다.
새해에는 누구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우리 교육에도 희망의 빛이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2001년은 교육계의 여론을 주도하면서 한국교육의 발전을 선도해 온 한국교육신문이 창간 40주년을 맞는 해이기에 교육계의 소망인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원정년 환원,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교육청문회 제도화 등을 실현하고 학교교육 붕괴현상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수적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은 국가의 핵심적인 활동이 되며, 교육의 양과 질은 교육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OECD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GNP의 6∼7%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재정을 감축시켜 왔다. 교육재정의 감축은 곧바로 교육여건의 악화로 이어져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게 된다.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사기를 앙양하며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교원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 학교교육은 제모습을 찾게 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UNESCO ILO의 `교사지위에 관한 권고'에 따라 교원의 정년을 65세 혹은 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은 우리 교육 역사상 가장 실패한 정책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인 연구결과 보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리하게 정년을 단축시킴으로서 교직사회를 침체시키고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정년을 조속히 65세로 환원시킴과 동시에 교원처우를 크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킨다는 교육자치와 교육운영을 중앙의 행정통제로부터 분리 독립시킨다는 지방자치라는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통합하여 자치단체장인 시장과 도지사가 관장케 하며, 지방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통합하자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게 되면 교육의 전문성이 약해짐은 물론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교육재정을 일반행정비로 전용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는 민초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초단위까지 확대 실시함과 동시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비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토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당 학생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OECD 국가들의 학급 규모가 15명∼20명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학급 규모는 35명∼45명이나 되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나 수행평가 등에 대하여 교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에 있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감축시키지 않는다면 7차 교육과정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감축시켜야 하는 이유는 교원의 근무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개혁들이 교육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청문회가 제도화되기를 바란다. 교육은 정치나 경제와는 달리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활동이다. 그래서 교육을 국가백년대계라고 한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철저하고도 합리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시행정이나 한건주의에 의하여 교육정책과 제도가 수립 추진될 경우에는 교원정년 단축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은 엄청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교육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정책 실명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교육청문회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제들이 해결될 때 학교교육이 본연의 자태를 찾게 될 것이며 한국교육이 선진국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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