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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시·도별 3배수 추천…9월 확정 내년에 첫 도입 실시되는 현직교원 장기 해외유학제 실시계획 이 확정됐다. 교육부가 15일 확정한 안에 따르면, 내년도 참여인원은 시·도 교육청 소속 교원 50명과 국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5명 등 55명이다.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9월중 선발자를 확정해 영어권 국가에 80%, 비영어권 국가에 20% 비율로 나눠 2년간의 기간으로 유학 을 실시한다. 유학은 대학에서의 석사 학위과정과 교육 행정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에서의 공동 근무나 연구, 수업 등의 비학위 과정으로 나눠 파견근무 형식으로 실시된다. 2년간의 유학기간 동안 학자금, 체재비, 의료보험비, 이전비, 항 공료 등을 포함한 1인당 1억570만원 내외의 경비 전액이 국고나 지방비로 지급된다. 파견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비 이외의 본봉과 기본급 수 당은 유학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되며 4명 이내의 가족을 동반 할 수 있다. 해외유학을 다녀온 교원은 유학기간에 해당되는 시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유학 선발교원은 45세 이하이며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시·도교육감의 3배수 추천 절차와 어학검정 등을 거쳐 9월 하순 최종 선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해외 유학교원을 매년 늘여 2005년까지 260명을 참여 시킬 계획이다. (문의=02∼720∼3440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박남화
22일부터 7월4일까지 감사원은 22일부터 40여일 일정으로 교육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감사원 특감은 공교육 위기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실시 될 예정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이 교육분야 국정 운영에 대한 총체적 문제 점검을 위한 종합감사로 실시될 것이라며 교육재정의 운영, 교원 근무여건 등이 중점 감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특감은 교육부, 국립대,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를 대상 으로 1, 2단계로 나눠 실시되며 100여명의 감사인력이 동원된다. 1단계는 이달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2단계는 6월 18일부터 7 월 4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감사원 특감의 주요대상은 ▲국립대 및 교육청, 일선 학 교의 조직 및 인력관리 실태 ▲국립대 기성회비와 초·중등교의 학교운영 지원비(육성회비) 집행 상황 ▲교육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연구용역 운영, 관리 상황 ▲초·중등 교사 잡무실태 등 이다.
현재의 우리교육은 최근 몇 년간의 파행적 교육정책 탓으로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등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교사가 힘을 잃은 채 흔들리고, 학생과 부모 역시 방황하는 가운데 학교가 제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자녀교육을 위한 이민과 조기유학도 점점 더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나 사회, 국민 모두가 인정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치유방안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교육붕괴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획기적인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붕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위원들이 공교육 붕괴 청문회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국민여론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회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청문회를 조속히 열기 바란다. 우리가 교육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의 어느 부분보다 중요한 교육정책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중심 교육체제에서 교육은 정치와 경제의 하위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본래의 이념과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교육은 결국 파행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의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 역시 법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간 힘의 지배, 사람의 지배에 의해 교육의 본질과 목적이 왜곡되어 왔다.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 규명은 역사적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교육청문회를 여는 것이 교육을 정치논리로 접근하려는 것이라 반대하는 입장이 있지만,지금까지 정치논리, 경제논리 때문에 초토화한 교육에 대한 공과를 교육논리로 규명하자는 것이 교육청문회를 갖자는 목적이라는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본질이 정치와 경제에 휘둘린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 교육본질을 위한 책임있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도 교육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교직발전종합방안' 주요내용 교육부가 잠정 결정해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말쯤 발표키로 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추진과정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교육부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2대 기본축으로 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당면과제별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진과제는 10개 추진분야별로 3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또 교직단체간 이견이나 예산확보,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 요한 11개 과제는 추진이 유보됐으며 나머지 8개 과제는 기왕에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인 과제로 구분됐다. ▲보수인상=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 하고 보수체계 역시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한 예산 은 매년 6993억씩 4조3144억이 소요된다. 담임수당 역시 현재 월8만원을 2005년까지 20만원으로, 보직수 당 역시 월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호봉산정시 교원 임 용전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율을 현재의 30∼50%에서 80%로 인 상한다. 이밖에 초·중등교원의 수당차 해소, 초과수업수당 지급, 대학 생 학비보조 및 보건활동 수당지급, 일·숙직비와 교통비 인상, 교원 연수경비 지원 등 교직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을 지속적으 로 추진한다. ▲복지·후생=연구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학년·교과연구 실을 확충하고 교원 휴게실·갱의실·교원사택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도서나 상품구입, 공공시설 이용시 혜택을 제공하는 `교원복지 종합카드제'를 도입, 시행한다. 지역별·학교별 실정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단위 근무시간제를 도입, 운영한다. ▲업무 완화=2004년까지 2만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기 위해 1 조2573억원을 확보한다. 또 현재 1000명 수준인 교원자격을 소지한 공익근무요원을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배치토록 한다. 이와 함께 2005년까지 175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교원 보조인 력을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 교원들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종합정보관리시 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이밖에 보고심사제 강화 등을 통한 공문서 유통량 감축, 장부 의 통·폐합, 학교 관련정보 및 통계자료를 매년 분기별로 DB화 한다. ▲정책과정 참여=현장교원자문팀을 구성, 운영하고 초·중등 교원의 학술연구비 연구과제 공모 참여제를 개선한다. ▲교권신장, 교원 존중풍토 조성=`올해의 교사상'을 제정하고 교원의 불체포 특권, 외부행사 동원 억제, 관련자료 제출 요구 감 축 등 예우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한다. 이밖에 단위학교별이 나 지역별로 자원봉사제를 활성화한다. ▲우수교원 양성=내년부터 교과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 원 양성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 적용하며 교육실습을 내실화하고 교과교육 전공 교수요원을 확충하며 현장 교육경력자 채용을 확 대한다. 또 교육목적상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직 에 입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를 도입, 실시한다. 7차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초·중등 교과전담교사의 양성 및 자격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수업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학사 편 입학, 계절제 수업 활성화, 신규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교·사대생에 대한 복수지원, 부전공 자격 취득기회를 확대 한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계약제 교원의 정원산정 방 법을 개선하고 교육청별로 순회교사제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한다. ▲연수 강화=신규교사의 경우 임용전 2주간의 사전연수, 임용 후 1학기간의 현장연수와 현장연수 이수자의 2주 이상 추수연수 를 실시한다. 특히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국내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휴직할 경우 70%의 보수와 연수비 일부를 지급하는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일정 교육경력 이상인 교원에 대해 2년간의 해외 유 학제를 실시한다. 부전공 자격연수 취득자에 대해 전보우대, 가산점 부여 등 인 사상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취득 이수학점의 상향 조정 등의 도입 을 검토한다. ▲사회체험 기회 확대=선진국의 학습체험을 습득하기 위해 2∼3개월 일정의 해외전공 교과연수와 1∼2주간의 단기 해외 체 험연수를 실시한다. 또 내년부터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원이 희망할 경우 1년 범 위안에서 민간기업체 파견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 교육기관이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휴직제를 도입한다. 박물관, 미술관, 평생 학습프로그램 등을 무료나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보 및 현재 추진중인 과제 논란이 되었던 수석교사제 도입이 유보되었다. 이밖에 교원인 사 자문위 구성, 교원 직무수행기준 마련, 교육전문 박사학위과정 도입,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도입, 양호교사 명칭 변경 등 이 유보되었다. 또 교장연임제 도입, 교원 연수·연구실적 학점제의 활성화, 교 원 양성·자격제와 보수체계의 개편, 교원 병역특례제 도입 등 논란의 소지가 많고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큰 사안 역시 검토안 건으로 유보되었다. 이밖에 교원 안전망 구축, 학교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용능력 제고, 교원 임용시험제도와 단위학교 회계제도 개선, 교원 인사관 리규정 및 교원 승진규정 개정, 교원 양성인원의 조정 추진 등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실행중인 과제로 분류되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 올부터 2005년까지 7조7189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나 `공무원보수 현실 화 계획' 등 다른 계획에 의해 확보할 예산 6조873억을 뺀 1조 6316억을 앞으로 추가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종안을 당정협의 등을 거친 뒤 이달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남화
김대통령 모범교원 초청 김대중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 이군현 교총회장 등 교직단체 대표들과 모범교원들을 초치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의 공로를 위로했다. 김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사회안정이 유지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힘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열이 강한 우리는 21세기에 가장 알맞은 민족이라며 단 군이래 처음으로 세계 일류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입 국으로 성사시키자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앞으로 교육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일류국가가 되느냐 마느냐는 교육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면서 교육자의 역 할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정부시책에 좌절감을 느낀 순간도 있 을 것이다. 여러분과 협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이런 문제를 시정해 나가겠다"면서 교원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동참할 것 을 당부하기도 했다.
대상기관 계속 확대키로 교육부는 11일 교원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운영, 지원하 는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평생학습프로그램 등을 무료나 할인 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광부, 문화재청, 철도청 등 관계기관과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한 바에 따르면 교원이 무료나 할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박물관 12곳, 미술관 1, 과학관 2, 그리고 기타 평생학습프로그램 등이다. 이들 기관을 무료 이용할 때는 교원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그밖에 서울의 4대 궁과 13개 능·원 등은 하반기중 자체 조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대상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료 또는 할인 이용이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광주 〃, 전주〃, 부여〃, 대구〃, 청주〃, 김해〃, 제주〃, 공주〃, 국립민속〃, 국립현대〃, 국립중앙과학관, 서울과학관, 철도박물돤, 경찰박물관, 우정박물관. ◇문화재=4대 궁 및 13개 능·원은 학생단체 인솔시 무료 ◇평생교육프로그램=마포평생학습관(유료 86과정, 무료 1과정), 부산시립시민도서관(주간 21과정 무료), 대구시립중앙도서관(주간 8과정 무료), 인천북구도서관(〃), 대전학생도서관(주간 15과정 무료), 대덕대학평생교육원(주간 8과정 중 무료 2과정, 유료 6과정)
18명 선발 시상…연구실적 1등급 부여 교육부는 일선 초·중·고 교원중 탁월한 실적이 있는 우수교 원을 발굴, 표창하는 `올해의 스승상'을 제정,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의 스승상은 시·도교육감,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 체,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장 확인심사를 거쳐 18 명을 선발(시·도별 1명, 서울과 경기는 2명), 12월중 대통령 표 창을 할 계획이다. 또 수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연구실천대회를 열어 연구실적 1등 급 평정점을 부여하며 해외연수 등 각종 연수에서 우대하기로 했 다. 수상 후보자는 교육감이 각급학교로부터 추천받아 현장확인을 거쳐 우수교원 3명씩을 10월말까지 교육부에 추천하며 이와는 별 도로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광역자치단체, 언론기관 등에서도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대상자는 헌신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일선교원중 다음의 2개 이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경우다. 즉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기초학력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자, 학교폭력 예방지도 등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 지역사회 봉사와 선·효행실천 등에 귀감이 되는 자 등이다. 교육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선 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제 20회 스승의 날 및 본지 창간 40주년을 맞아 본지는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교육을 보는 시각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대통령은 그 동안 교육재정의 기본 틀로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와 함께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어 왔다고 했다. 그 구체적인 정책의 사례로 특성화 학교 및 대안학교의 도입확대, 모든 학교에 인터넷 연결, BK 21사업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로의 개편 및 부총리 승격,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 점유율 확대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일선 교육계의 침체 현상, 즉 교직사회의 분위기 침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에 관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사회적 존경 풍토의 조성 등을 담은 교직종합발전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작금의 교육현실을 비교적 진솔하게 표명했으나 일선 교육계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오늘 날 우리 공교육의 위기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교직사회의 침체를 들 수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원이 신명나지 않는 한 학교는 즐거움의 장이 될 수 없다. 이 단순한 논리를 외면한 어떠한 처방도 당면하고 있는 학교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약속한 교직종합발전방안에 기대를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 또한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언제까지 모든 교육여건이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최하위권에 머물러야 하는지 우리 교육계는 납득하기 어렵다.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여건의 확충이야말로 교육인프라의 구축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역시 분명한 청사진 제시와 함께 과감한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충이 시급하다. 당초 대선공약이었던 GDP 6%의 교육재정 확보는 4.52%라는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많다. 현재 선진국의 4∼5%대와 비교해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국가들은 이미 70년대부터 GDP의 5∼6%를 교육재정으로 투자해 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제와서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우회적인 설명은 교육계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ARS 개설·사랑의 편지 보내기 운동 전개 【경북】'사랑으로 만들어 가는 200명 아이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난치병 어린이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북도교육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대규모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교육청은 2일 '난치병 어린이 돕기' 발대식 및 사랑의 걷기 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5일에는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수 만개의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난치병 어린이들이 쾌유를 비는 행사를 가졌다. 23일에는 구미지역에서 알뜰시장을 개설, 학생 및 교직원의 소장품을 판매하는 행사도 갖는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별로 종이학 만들기 행사를 개최,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을 위로하는 사랑의 편지 보내기 운동도 전개한다. 난치병 어린이 돕기 ARS(700-0060) 개설과 매월 991원(1구좌)을 자동이체 시키는 '991 자투리 모음'의 신청자도 접수받는다. 이는 99명이 1명을 돕는다는 뜻에서 정해진 이름이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의사, 사회단체, 양호교사 등으로 구성된 '난치병 학생 지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난치병을 앓는 학생들의 수술비와 생활비 등에 지원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내에 난치병 학생은 백혈병 21명 등 모두 200명이다. 도승회 도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까지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편성,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키로 하는 한편 모금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며 "난치병으로 싸우는 어린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교육가족들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낙진
"현 정권과 일반직이 교원 사기저하의 주범이다. 특히 일반직은 정년단축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일선 교원의 비리를 과대 포장한 각종 자료를 제공,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는데 앞장섰다. 교원의 정년은 줄었는데 일반직 숫자는 오히려 늘었다.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나면 한 달에 겨우 20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고등학교에 사무관 행정실장이 무슨 소용 있나. 일반직의 반성 없이는 교원의 사기진작이 있을 수 없다"(강호봉 잠신고교장) "실업계 고교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해 기초산업인력 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술공항이 우려된다. 실고 졸업후 곧바로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이제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전문대학에서 실고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박승헌 서울북공고교장) 8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1세기 한국교육포럼'(공동대표 한상진·광운대 대우교수) 주최로 열린 김상권 교육부차관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현직 교장들은 김 차관에게 일선의 정서를 가감 없이 토로했다. 김 차관은 '교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뒤 참석자들과 오늘의 교육위기 상황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김 차관은 먼저 "정년단축과 복지미흡 등으로 교원 사기가 저하된 것이 사실"이라며 "범 사회적 교원존경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2004년까지 교원의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들이 미술관·박물관 등의 교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러나 "일부에서 '교육붕괴'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쓰고 있다"며 "공교육이 위기 상황이기는 해도 붕괴라고까지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현재 교육이민을 떠난 학생이 6500여명인데 이는 850만 전체 초·중·고생을 놓고 보면 극히 미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해 1100개 학교(3만5000학급)를 신설하고 2만2000명의 교원을 증원, 교육여건과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기의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김 차관은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지혜를 모으고 있다"며 "각계각층이 힘을 합쳐 교육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조찬간담회에는 이상갑 학교정책실장, 김조영 잠실고교장, 송영재 서울과학고교장, 이수일 오금고교장, 정영권 서초고교장, 김경애 광남고교장, 천광호 선린인터넷고교장, 허필수 중앙교육진흥연구소회장, 허회숙 인천인일여고교장, 이완식 전 의정부교육장 등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교총은 15일 열리는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초·중등 학교에서 32년(대학은 33년) 이상 근무한 교원 6150명(명단은 교총 홈페이지 www.kfta.or.kr에 탑재)에게 교육공로상을 수여하는 등 '제49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거행한다. 교총이 수여하는 상은 특별공로상, 교육공로상, 공로단체상, 교육가족상, 독지상 등 모두 5가지인데 올해는 회원의 직계가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포함) 6인 이상이 교육계에 근무할 경우 수여하는 교육가족상 수상자가 없다. ▲특별공로상은 교총 회원으로 교과지도나 생활지도, 학교운영 등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교원에게 수여된다. 한학수 서울신자초교감, 박준교 여의도여고교장, 신정철 부산해운대고교사, 김태희 동의대교수, 이상식 대구남산초교사, 윤태웅 대구대륜중교사, 방만자 인천한길초교감, 임선식 인천영화여자정보고교사, 김광석 광주대촌중앙초교장, 정용숙 광주동신여고교장, 한숙자 대전서부초교사, 강석무 대전가양중교장, 최장경 울산신정초교장, 권순오 울산상고교감, 이광훈 동두천초교감, 홍복선 경기지도중교감, 고준집 강원정선초교장, 함재수 동해광희중교사, 김정현 진천상산초교사, 권정식 청주동중교사, 김정희 충남두마초교사, 이광필 공주고교감, 정성수 익산성당초교사, 황명수 호남제일여고교사, 조만택 장성실고교장, 김주언 전남군외초교감, 이윤재 경북의성초교장, 김경수 경산자동차고교사, 정연보 경남배영초교감, 옥영태 진해여중교사, 부희식 제주서귀고교장, 오상철 제주교대교수. ▲공로단체상은 교총 소속단체로서 특별한 공헌이 있는 단체에게 수여된다. ◇우수 시·도교원단체연합회=제주교련(회장 고태우·제주한라대교수) ◇우수 시·군·구교원연합회=서울강동구교련(회장 박용태·한영중교사), 경기파주시교련(〃노영록·대원초교장), 강원태백시교련(〃노우일·태백초교장), 충북제천시교련(〃전유근·동명초교장), 충남논산시교련(〃남우직·중앙초교장), 전북군산시교련(〃고석문·개정초교장), 전남보성군교련(〃선준규·득량중교감), 경북예천군교련(〃김종배·대창중고교장), 경남사천시교련(〃황성규·사천초교장), 제주시교련(〃고헌전·남광초교장) ◇우수 학교분회=서울상천초(분회장 최순주교사), 창문여고(〃박승재교사), 부산구평초(〃장풍길교사), 부산여상(〃문복자교사), 동의공대(〃박맹로교수), 대구복현초(〃최성렬교사), 대구성산초(〃임종구교사), 대구동부공고(〃이우수교사), 인천영종초(〃윤영란교사), 인천제일정보고(〃이선희교사), 인천명신여고(〃유영식교사), 광주대성초(〃유태욱교감), 광주대성여중(〃김종옥교장), 조선대(〃정영동학장), 서대전초(〃이병훈교장), 대전대성여중(〃정동원교장), 대전대신고(〃이기종교장), 울산삼신초(〃홍의구교사), 울산미래정보고(〃이화종교사), 울산기능대(〃이정기교수), 경기신갈초(〃허용교장), 경기부발초(〃이용균교사), 강원평창초(〃김시훈교사), 강원해안초(〃정승희교사), 충북한일중(〃이홍구교장), 천안남산초(〃김휘웅교사), 충남서령고(〃김기찬교장), 김제중앙초(〃최동식교감), 전북기계공고(〃최지호교사), 전남대불초(〃김준부교장), 전남비금종고(〃오홍재교장), 경북청도초(〃권태일교감), 경북청송여자중종합고(〃박지학교장), 경남국산초(〃김문호교장), 경남양산여고(〃조재도교사), 제주대정중(〃고인숙교사), 제주고산중(〃고명순교사) ▲독지상은 교총 회원이 아닌 자 또는 소속단체가 아닌 단체로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업적이 현자한 자나 단체에 수여된다. 김충용(60·청기와예식장회장), 박태순(60·사업), 김현옥(42·주부), 이승우(72·송암장학회장), 김혜경(36·주부), 김성옥(38·미용업), 장재호(45·대전시안마사협회부회장), 김지섭(41·자영업), 조희자(39·주부), 윤의권(44·서울신용평가정보회장), 김현문(42·폐자원재활용 사업), 백영기(42·목축업), 최병학(40·한약업), 노진구(43·한의사), 경북남성초등학교동창회(대표 정진영), 윤봉수(42·노담장학회장)
한국교총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실사회/스승존경/제자사랑' 등의 시제로 4행시를 공모한 결과 152편이 응모됐다. 교총은 이 가운데 주제를 잘 표현하고 교육적 의미를 갖춘 10편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교실사회="교실에 가득한 눈망울을/실망하지 않도록/사랑을 듬뿍 베풀어/회한 없이 교육에 진력하리라"(신승철·서울신월초) "교실은 실험실이 아니랍니다/실험쥐도 아니랍니다 우리 아이들은/사랑을 먹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꿈을 꾸고 있답니다/회의를 느끼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사회, 우리학교에"(김관태·갈곶초) "교사란 사명감 어깨에 매고/실속 있는 삶의 여정 가꾸어 보세/사랑과 봉사와 희생을 다하여/회초리보다 아픈 사랑 마음껏 주며 사세"(이찬영·고흥금산동중) "교실이 즐겁게 우리 한마음 가꿔가니/실개천 물보라 동글동글 하나로 퍼져가듯/사랑과 존중의 고리로 이어지는 작은 사회되어/회한의 썰렁한 교실이 환희의 배움터 되는구나"(김남철·삼전개발 운영팀) ▲스승존경="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온 교직생활에/승승장구하는 제자들의 소식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존재를 확인하는 위대하신 스승이시여/경건한 마음으로 고개 숙입니다"(성인숙·무학초) "스스럼없는 스승과 제자들/승리만을 쫓기보다는 양보와 이해속에서/존경과 사랑이 어우러지는 곳/경건한 그곳 아! 교실이라네"(충남당진교육청) "스스로 선택한 교직의 길이/승리의 기쁨보다 고난이 더 많아/존경받을 참다운 스승이 되고자/경건한 마음으로 가르침에 전렴하리"(정종섭·광주광역시 북구) ▲제자사랑="제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자식사랑 그 마음과 같은 것이네/사랑으로 이끌고 존경으로 따르니/낭랑한 두 목소리에 정이 넘쳐흐르네"(장병환·전 중산고교장) "제자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자꾸만 '아직도 선생님은 그대로세요'하던/사랑하는 제자의 말이 생각난다/랑랑하던 그 목소리에 발걸음이 가볍다"(유재란·경기이천초) "제비처럼 재잘대는 아이들/자애로우신 우리 선생님/사랑과 존경의 보금자리인 우리 교실/랑데부하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아름다운 정"(충남당진교육청)
친정 어머니 같은 따뜻함으로 간호학에 흥미 갖게 해주신 이옥숙 교수님 교수님! 20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단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간호학을 전공하게 되면서 때 방황과 부적응으로 심한 갈등을 겪어야 했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화불량으로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수업시간에 도망갈 궁리만 하며 그럭저럭 3월 한 달을 보내다가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 어렵게 교수님 연구실을 노크하고 상담 요청했을 때, 친정 어머니 같은 따뜻함으로 덥석 끌어안아 주시며 책가방 쟁이 많은 집이 가난한 거라며 장학금도 챙겨주시고 생명을 다루는 학문에 재미를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당신처럼 6녀 1남이라는 형제 구성을 가슴에 담아두신 듯 했습니다. 교수님의 넉넉함·자상함으로 인해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웠고 그 학문을 바탕으로 지금껏 현장에서 신바람 나게 일하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흔히들 대학 때의 은사님은 가슴에 담아두지 않는다지만 당신께선 저에게는 닮아가고자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후배들을 위해 망설임 없이 자리 비낌을 해야 하신다며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고, 운동과 봉사활동으로 더 멋진 제2의 인생을 사신다는 당신께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다. 이 옥숙 교수님! 당신은 이 나라 교육계의 버팀목이셨습니다. 교육이 무너진다며 교실붕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진정한 교육자를 발굴하는 안목이 부족함을 가슴 저리게 안타까워 합니다. 저도 교수님의 제자 사랑에 쏟으시던 열정을 닮아가려 하지만, 아직은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되나 봅니다. 교수님의 열정과 건강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드립니다. 문 유 자 전북 군산동중 교사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떠날 수도 없습니다 늦가을에 문득 찾아오는 짧은 여름날을 ‘인디안 썸머’라고 한다지요.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슬슬 겨울옷을 꺼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쨍’ 하고 햇빛이 쏟아지고 사방에 푸르른 기운이 가득해지면 황망한 기분에 사로잡힐 테지요. 비현실적인 느낌까지 드는 짧고도 찬란한 순간. 돌아보면 우리의 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작과 함께 끝나버린 짧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 역시 인생의 ‘인디안 썸머’일 테니까요. 영화 ‘인디안 썸머’는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 이신영(이미연 분)과 그녀의 변호사 서준하(박신양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형수와 변호사를 다룬 영화는 많지만 죽음보다 깊은 절망 속에서 사형수와 변호사가 불꽃같은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은 그 자체로 더할 수 없이 매혹적입니다. 사랑이 찾아왔을 때 죽어야 한다니…. “재판을 거부합니다.” 그녀의 모습은 죽음을 기다려 온 사람처럼 평온하기만 합니다. 변호사 서준하. 출셋길이 보장된 해외연수를 기다리며 이신영의 항소심 국선변호를 맡은 그는 법정에서 처음 본 여자의 차가운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죽고 싶단 말이 살고 싶단 말보다 더 절실하게 들리는 거… 알아요?” 준하는 연수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며 여자를 살리려 애씁니다. 신영은 “내 일에 너무 애쓰지 말아요. 자꾸 살고 싶게 만들지 말라구요”라며 사랑을 밀어내려 하지만 삶에 대한 모든 미련을 내던지고 온기 하나 없이 황폐해진 여인의 가슴에도 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 찾아듭니다. 촉박한 시간은 그들의 사랑을 더 절실하게 만들지요.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아 여자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함께한 단 이틀 간의 여행. 시골길의 햇살과 살에 닿던 바람, 처음으로 지어보이는 여자의 환한 웃음과 낮은 소리를 내며 잠든 남자의 곤한 잠…. 하지만 살인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온 두 사람. 미치도록 살고 싶은 순간에 여자는 죽음과 맞닥뜨리고, ‘법의 진실’을 믿던 남자는 혼돈 속에 내던져지고 맙니다. 그렇게 짧을 수밖에 없었던 사랑, 행복한 미래보다 불행한 현실을 택하는 여자의 선택은 삶에 대한 그녀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겠지요. 갈 곳 없는 존재의 공허함,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떠날 수도 없고' 그 불안감과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허무주의적 시각. 하지만 영화는 그런 깊이 있는 철학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는 못하더군요. 충분히 아름다운 영상, 무척이나 격정적인 감정표현에도 불구하고 기이할 정도로 땀 냄새가 풍겨나지 않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영화. 고통조차 표피적 낭만으로 잔뜩 치장된 영화. 감독은 '삶의 쉰내'가 싫어서 기억의 빙화(氷花) 속으로 도피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서혜정 hjkara@kfta.or.kr
강남드림성모안과의원, 스승의 날 맞아 백내장 교사 11명 무료시술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강남드림성모안과의원(서울 역삼동 소재)은 15~18일 이정웅 경기기계공고 교감 등 한국교총 회원 11명에게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카톨릭의대 출신 안과 전문의 4명(엄승룡 송명철 곽용관 구태형)이 공동 운영하는 강남드림성모안과의원은 수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매월 2, 3명을 무료시술 해왔다. 본지(4월23일자) 홍보를 통해 백내장 수술을 요청해 온 교원(교원가족 제외)은 모두 11명. 평소의 인원을 훨씬 웃도는 숫자였지만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모두 시술하기로 결정했다. "선생님들은 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지요. 그 분들의 눈을 밝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이저시력교정 수술 전문 안과의원인 강남드림성모안과의원은 최근 홈페이지(www.helloLASIK.co.kr)를 개설, 안과질환 및 각종 수술에 관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서혜정 ◇ 백내장 상식 요즘 백내장 수술 성공률은 95% 이상이므로 백내장 환자는 미루지 말고 수술 받는 것이 좋다. 백내장을 방치하면 녹내장 사시 등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 수술은 2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눈에 점안제를 넣어 마취하고 눈동자를 확대한 다음 각막을 3㎜ 정도 자른다. 다음 ‘초음파 유화흡입기’를 안구에 넣어 혼탁한 수정체를 부숴 밖으로 빨아낸 다음 인공수정체를 넣으면 끝난다. 백내장 수술 환자의 30%가 재발한다. 이땐 5분 정도 들여 레이저로 수정체 뒤에 구멍만 내면 된다. 자외선도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햇빛이 눈부시면 선글라스를 쓰고 외출하는 것이 좋다.
최근 공교육 위기에 대한 국민적 염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49회 교육주간과 제20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교육자의 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착잡한 심경임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실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면 먼저 사회가 건강해야 하고 역으로 교실의 위기는 곧 사회의 위기로 발전된다는 판단아래 이번 교육주간 주제를 `교실은 사회다'로 정하게 됐습니다. 교실의 위기는 학생의 인성이나 미성숙한 판단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사회 등 주변의 잘못된 환경에 의해 더욱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집단의 단편적 노력이 아니라 학교, 사회, 국가 등 총체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는 49회 교육주간을 맞아 교실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당국에 호소합니다. 정부는 `교실'이 21세기 국가흥망을 좌우하는 인적자원 양성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장치라는 인식을 갖고 선진화된 교실을 만드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국민들이 교육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주 이유가 바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남발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책실명제의 조속한 도입으로 정책혼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학부모님과 사회에 호소합니다.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교육과정을 매개로 만나는 사랑과 신뢰의 장소입니다. 비록 오늘의 교육이 학부모님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인내심을 갖고 우리들의 교실현장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와 같은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40만 교육동지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사회의 신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가치관 등 의식수준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기연찬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40만 교육동지 여러분! 교실은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의 잠재력과 치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실이 실패하면 우리의 사회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교실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희망 있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다함께 깊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교실교육의 한계를 푸념하기에 앞서 교실이 건강성과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교총·노총·경총 등 6개 단체가 7일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위한 법 개정을 청원했다. 청원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제2항(재정 통합)을 개정해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을 분리하고 부칙 제10조 제1항(제33조제2항에도 불구 올 12월31일까지 재정을 구분해 계리)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한국교총 이군현회장, 한국노총 이남순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창성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재정회장,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한달선대표, 자유시민연대 임광규대표는 이날 민주당 박인상의원과 한나라당 황우여의원, 김락기의원을 소개의원으로 국회법 제123조에 의거 국회에 청원했다. 이들 단체들은 청원서에서 "현행 재정통합 운영은 위헌소지를 안고 있고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담기피로 보험재정의 적자규모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험재정의 안정과 직장과 지역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통합 관련 법령의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6월29일 헌법재판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내년부터 시행될 실질적인 재정통합에 앞서 정부에 평등부과체계 개발을 주문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이들 단체들은 보험재정을 분리 운영해야 △관리주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며 △보험료 부담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영세민 및 농어촌 저소득자'들에 대한 집중 지원이 용이하고 △법리상 위헌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장들은 금주중 단체장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원 10명중 9명이 정치활동 보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과 관련 교원들은 48.3%가 `제한적 허용'을, 39%는 `전면적인 허용'에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87.3%가 정치활동 보장에 찬성한 반면 12.7%만이 현재와 같이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과 본사가 제20회 스승의 날과 본지 창간 40돌을 기념해 교원에 대한 예우와 교권실태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4월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2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교원들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의 94.1%가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 교원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해 낙제점을 주었고 또 98.9%가 △현 정부의 교원예우 시책에 대해서도 낙제점을 주었다. 그리고 교원의 예우를 소홀히 하거나 저해하는 대상으로 33.9%가 교육부와 교육청을, 25.9%가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를 꼽아 언론기관 24.1%와 학부모·지역사회 인사 14.1%를 훨씬 앞섰다.
EI, 아태지역 60여 교원단체에 공한 세계교련(EI)은 3일 아태지역 37개국 60여 개 회원단체에 공한을 보내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낼 것을 권장했다. 전세계 교원을 대표하는 EI(education international)에는 155개국 303개 교원단체 2400만 교원이 가입돼 있다. 프레드 반 리우벤 EI 사무총장은 이 공한에서 "지난 3월12∼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EI 아태지역위원회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기도를 비난하고 EI 회원단체들이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일본정부에 발송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 "회원단체들은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도야마 아쓰코 문부과학상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기 바란다"고 권장했다. EI는 "지난 4월 일본 문부성이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출한 역사교과서를 승인했다"며 "새로운 교과서에 의하면 일본은 자기방어를 위해 그리고 아시아를 유럽과 미국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대동아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30만명의 비무장 시민들이 살해된 난징 대학살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위안부에 대한 문제는 언급조차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일본은 역사교과서 승인을 통해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와 전쟁기간중의 만행을 미화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7일 EI에 보낸 회신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EI 본부도 세계 교원의 이름으로 항의서한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일교조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위원장은 최근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과 관련한 교총의 연대 활동 제의에 대한 회신에서 "교총이 제안한 공동운동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시점에서 일본의 우익세력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완곡하게 거절하고 "다만 역사교육의 학술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교육자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과 학습에도 '하늘의 법칙(logic of heaven)'이 있다. 교육이 개발하는 것은 재능 자체가 아니라 재능을 쓰는 방법이다. 높은 성취욕구를 가진 사람일수록 학습능력이 더 빨리 개발되며 성과목표에 대한 집중력이 높다. 각자의 재능에 대비한 성취 정도가 경쟁력의 잣대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 수준이 우리 경제의 능력에 비해 낮은 가장 근본이유는 교육경영이 '하늘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재능에 맞는 다양한 성취방법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 교육서비스 상품이 규격화된 교육체계 속에서 일률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경제규모는 세계 226나라 가운데 열두 번째 경제대국(2000년도 GDP 4,572억 달러, 1위인 미국은 9조 9,657억 달러)이면서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 국가경쟁력 수준은 OECD 30개국과 신흥경제 19개국 총 49개 나라가운데 28위에 머무르고, 교육경쟁력은 이보다도 더 낮은 32위로 평가되었다. 교육경쟁력이 세계 1위로 평가된 이스라엘은 GDP대비 9.1%를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6%에 그쳐 세계 39위 수준이다. 전체 교육 경쟁력 세계 2위의 핀란드도 5.9%(17위)를 투입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이스라엘은 11.4명(4위) 핀란드는 18.0명(21위)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31.0명으로 49개 나라 중 41위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이스라엘과 덴마크가 각각 8.30명(1위)과 8.88명(2위)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교사 1명이 무려 24.16명(42위)을 담당, 도저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의 정부는 교사의 무능을 내세워 교사 수를 더욱 줄이는 '거꾸로 가는' 교육개혁을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했었다. 학습능력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교육품질이 개선되어야 하고 품질을 위해서는 돈과 사람이 절대적으로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 투입 없이 산출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아래서는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다. 더구나 중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가깝고, 전문대이상 대학진학률이 세계 5위로 34.0%인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어떤 이유에 앞서 재원과 자원의 부족이 교육위기의 근본원인이다.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인구 가운데 캐나다와 일본에서는 46%와 45%가, IMD평가 세계경쟁력 1위인 미국과 2위인 핀란드는 대상인구의 36%가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는다. 핀란드에서는 박사학위 공부까지도 정부로부터 학비, 교재비, 생활비, 의료비를 지원 받으며 마칠 수 있다. 교육경쟁력이 올라가려면 학교에 돈이 풍족해야 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사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에 맞게 호기심과 의욕을 자극해 성취동기를 높여 학습능력을 개발해 주어야 한다. 교육성과가 나쁘다고 교사 수를 줄이고 학교 돈을 빼앗으면 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진다. 상업성에 매달리는 사교육은 더욱 팽창할 것이며, 결국은 학생들의 장래를 망치고, 기업들은 필요한 인재를 공급받을 수 없고, 국가경제는 급속히 경쟁력을 잃어 갈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가경쟁력은 한 나라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경영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여러 투입요소와 제도적 여건이 있지만 지식의 코스트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주는 창조적 인력의 풍부한 공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경쟁력 가운데서도 대학교육의 경쟁력에 높은 비중을 두는 이유도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을 현재의 32위에서 세계 15위의 싱가포르 수준까지 올리려면 다음의 세 가지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획일화된 집단교육체제를 개혁하여 경쟁사회가 요구하는 개별화된 특성개발 체제로 공교육을 바꿀 수 있는 교사 확충과 인프라 구축에 절대예산을 늘려야 한다.(예, GDP대비 6%수준). 핀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 스위스와 같은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공교육 강화로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배워야 한다. 둘째, 인재를 활용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식수요가 대학교육의 교과과정 개발에 반영되는 시장원리가 산학협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대학은 기업으로부터 일감과 돈을 상업적 계약에 의해 얻어 갈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은 대학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지식과 정보를 최상의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네트워크 지식경제 시대에 교육은 평생학습이며 직장은 교육의 현장이다. 핀란드가 전 국민을 영어로 인터넷교육을 시켜 정보활용능력을 높였고 룩셈부르크가 인구 40만 전체를 대상으로 회계학 공부를 시켜 유럽시장 통합과 함께 대규모 은행을 만들어 고소득 국가가 된 국가전략을 우리도 배워야 할 때이다. 정진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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