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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공교육 신뢰회복 앞장" 인천 허원기 회장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유는. "인천교육은 그동안 학문과 정보, 정치와 사회변화의 속도보다 크게 뒤쳐져 있다. 20년전 광역 경기도로부터 한정된 직할시로 독립된 이래 앞서가는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지역성을 지녔음에도 이처럼 낙후된 까닭은 교육행정의 보수성과 경직성 때문이다. 이를 쇄신하고자 출마했다" ―구체적 방안이 있나. "우선 교육환경과 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에 힘쓸 것이다. 또 직무연수와 사기진작책 강구를 통한 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 투명한 행·재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공교육 풍토를 조성하겠다" ―교육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나. "교원들의 사기진작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교원들이 열정을 갖고 헌신·봉사하며 긍지와 사명감을 바탕으로 실력을 확보해야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맡길 것이다" ―정년단축과 노조합법화 이후에도 오히려 교련 회원수는 늘었다는데. "교련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를 각 학교에서 1명씩 추천 받아 영월 동강 등에서 1박2일간 '테마가 있는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회원 수혜사업 확대, 교원친목 체육대회 개최, 조직요원 연수 등이 회세 확장에 도움이 된 것 같다. 전교조나 한교조 등과도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권위적 관료행정 쇄신" 대구 이학무 회장 ―출마하게된 동기는 무엇인가. "침체된 대구교육에 신선한 바람을 주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초·중등, 공·사립 근무경험과 연구사·교장, 특히 대구교원단체 회장으로서 교총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희망이 넘치는 대구교육을 만들겠다" ―권위적 관료행정 탈피를 약속했는데. "대구교육이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은 권위적인 관료들의 장기집권이 한 이유다.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것이다. 지역교육청은 교단지원센터로 운영하고 학교평가를 폐지하겠다. 또한 공문서를 감축하고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해 교원들의 잡무를 줄일 것이다" ―주요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에 우선을 둔 교육기반 조성이 핵심이다. 인구밀집지역에 명문학교를 신설하고 초등의 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겠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 특정 학연 중심의 인사를 지양하고 전문직 임용에서 초·중등간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교과별 연구실 설치 등 교원복지 증진에도 힘을 쏟겠다" ―인천교련과 마찬가지로 회원수가 급증했는데. "투명한 재정운영과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행사에 중점을 뒀다. 특히 젊은 교사들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 모임을 강화하고 일일이 찾아다닌 것이 주효했다. 앞으로도 회원을 위한 이삿짐센터·한방의원·자동차 정비업체 등을 확대, 지정하는 등 수혜 사업을 늘려나가겠다" /이낙진leenj@kfta.or.kr
【충북】충북도교육청은 11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식지원 사업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3100만원을 계상, 수혜 대상자가 당초 7000명보다 36.5%(2557명) 늘어난 9557명이 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생 4200명, 중학생 1549명, 고교생 1251명 등 7000명에 대해 급식 및 중식비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중식비 지원은 연중 계속되며 1인당 1일 지원금(학기중)은 초등생 1300원, 중·고생 2000원, 비급식교 재학생 2500원이다. 토·공휴일과 방학중에는 초·중·고생 공히 1인당 1일 2000원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이 부족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중식비를 지원,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돕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요액 전액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서울】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한 위법행위 6건(고발 2, 수사의뢰 4)중 고발 1건은 재판에 계류중이고 나머지 5건은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에 계류중인 고발 건은 중서부학운위발전협의회 준비모임 대표자 유 모씨가 선거인 400여명에게 특정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는 시민연대 기자회견문을 발송한 것이다. 한편 유씨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고법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3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은 데도 정화구역이라는 이유로 호텔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씨가 광주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불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하려는 호텔의 위치가 학교의 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고 호텔 건축을 허용하면 인근의 룸살롱 등과 연계해 일대가 유흥지역으로 변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하남시 신장동 천현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70ｍ 떨어진 곳(상대정화구역)에 호텔을 짓기 위해 광주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해당 지역이 학생들의 통행이 없고 학교쪽으로 더 가까운 쪽에 기존 호텔이 영업중인 점을 들어 소송을 냈다.
신(神)의 나라는 가라 日 양심적 지식인의 역사왜곡 정면비판서 역사는 과학도 신화도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일본인이 자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한국인들조차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조목조목 짚어가며 비판한 책이 출간됐다.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를 저지하는 운동을 펴고 있는 우에스키 사토시, 기미지마 가즈히코, 고시다 다카시, 다카시마 노부요시 등 4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신(神)의 나라는 가라"(한길사)가 그 것. 이들이 분석한 새 교과서의 시각은 황국사관 그 자체다. 불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역사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사실이 아닌 역사를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역사는 신화'라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어제를 잊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자.” 인도 총리를 지낸 자와할랄 네루는 옥중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딸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 그가 어린 딸에게 쓴 이 편지글만큼 ‘역사의식’의 본질을 집약해 표현한 구절도 드물 것이다. 그가 딸에게 보낸 편지 묶음은 그대로 "세계사 편력" 이라는 걸출한 역사서로 거듭났다. 어제, 즉 과거를 잊지 않고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보아야 하는 기본적 입장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바로 그들이 어제를 잊어버리고 왜곡하려 한다는 데 있다. "신(神)의 나라는 가라"는 그에 대한 일본 내부 지식인들의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책이다. “거짓말쟁이가 쓰고, 거짓말쟁이가 선전하여, 거짓말쟁이가 파는 교과서를 묵인할 정도로 일본 사회가 우매하지는 않다. 이와 같은 것을 차세대를 지고 나갈 젊은이들 앞에서 우리들은 행동으로써 증명해 보일 것이다.”(다카시마 노부요시ㆍ高嶋伸欣 류큐대 교수) 4명의 필자들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 집필한 후소샤(扶桑社) 판 ‘역사’‘공민’ 두 종의 검정신청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황국사관’에 입각해 있다고 본다. 기미즈마 가즈히코(君島和彦) 도쿄가쿠에이대 교수는 새역모 회장 니시오 간지(西尾幹二)가 지은 "국민의 역사"(1999년 10월)에서 이러한 사관의 단초가 보인다고 지적한다. "국민의 역사"는 '모든 역사는 신화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새역모의 교과서는 머리말에서 같은 논법으로 “역사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언명하며 “과거의 사실을 엄밀하고 정확히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적당 편의주의의 황당무계한 사관을 보여준다. 기미즈마 교수는 이러한 입장이야말로 '황국사관의 완전한 부활'이라고 비판한다. 새역모의 "역사" 교과서는 오늘날 일본의 혼돈과 몰락의 원인을 청소년들에게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전쟁의 책임을 반성하는 ‘자학의 역사’와 ‘사죄의 역사’를 가르쳐온 교육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새역모의 교과서는 이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의 피해만을 강조하며 타국의 나쁜 점만을 강조한 ‘타학사관(他虐史觀)’의 교과서라고 비판한다. 그는 전쟁을 긍정 찬미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과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새역모 교과서의 파시즘적 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에스기 사토시(上杉聰) 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사무국장은 ‘우익운동이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글에서 새역모 교과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배경을 추적하고 있어 흥미롭다. 지난 3월 회원 수 1만 명을 넘을 정도로 광범위한 계층까지 파고들어 일본의 우익운동을 확산해온 새역모의 구성부터, 유력 일간지 산케이(産經)신문이 이러한 정치적 입장의 선전지 이면서 사실상 전체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실상(교과서를 출판한 후쇼사는 산케이신문사와 후지TV의 출판부가 병합해서 만들어진 출판사이다)을 파헤친다. 그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검정 통과 과정을 ‘작전’이라 비판한다. 고시다 다카시(越田稜) 가쿠슈인대학 강사는 "공민" 교과서가 내보이고 있는 국가관은 마치 ‘환각의 세계’에 빠져있는 듯하다고까지 비판했다. 새역모의 한 인사가 했다는 말처럼 “일본의 유일한 잘못은 전쟁에 졌다는 것”일까. 일본 내 극우파 단체에 의해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검정통과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뜻 있는 일본 지식인들의 적나라한 탄언과 역사비판이 담긴 이 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그동안 역사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감정에 경도되어 이성을 잃고 있지는 않았던가. 러시아를 위해 군사기밀을 정탐한 중국인이 일본군에게 목 잘리는 사진을 보고 의학의 길을 포기, 중국 혁명문학의 선구자가 되었다는 루신. 그를 정작 분노케 한 것은 일본 군사가 아니라 처형되는 현장에 있던 넋 빠진 듯 멍청한 표정의 중국인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사진 속 중국인처럼 우리 역시 역사 앞에 목소리조차 없는 방관자인 것은 아닐까. /서혜정
거래량 증가가 이후 주가 급락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고 주가가 급등할 때 기관투자가나 작전세력 등이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면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오르는 듯하다가 이내 급락하기 때문이다. 증시에서는 거래가 늘어날 때를 주식을 사들이기에 좋은 타이밍으로 해석한다. 특히 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 거래가 늘기 시작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조짐으로 판단할 수 있다. 거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주로 거래량, 거래대금, (고객) 예탁금을 보면 안다. 거래량은 증시에서 '팔자' '사자' 주문이 맞아 떨어져 일정한 가격에 매매가 체결된 주식 수량이다. 거래대금은 거래량에 매매가 성립된 가격을 곱한 금액이다. 예탁금이란 주식을 사는 데 쓰려고 고객이 증권회사에 미리 맡겨 두는 돈이다. 주가가 전체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예탁금이 높아지면 이후 거래가 활발해지며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장차 주가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는 거래량, 거래대금도 줄고 예탁금 규모도 줄기 쉽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히려 거래량 증가가 이후 주가 급락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고 주가가 급등할 때 기관투자가나 작전세력 등이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면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오르는 듯하다가 이내 급락하기 때문이다. 자전거래라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증권사가 어떤 종목을 당일 1만주 사들였다가 같은 값에 그대로 되팔면 거래량이 2만주로 부푼다. 이런 거래가 많아지면 개인투자자들은 깜빡 속기 쉽다. 이처럼 증권사가 같은 종목을 같은 수량 같은 값에 샀다가 되파는 거래수법을 '자전거래(自轉去來 Cross Trading)'라고 부른다. 증권사들이 자전거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정 종목 거래량을 높여 투자가들이 매매에 가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매매수수료 수입을 올리려는 것도 한 이유다. 그러므로 주식시세를 보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 사들이고픈 종목이 보이면 먼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있다 해도 과연 사실인지 확인부터 해봐야 한다.
中 금융기관 및 상품 이용 방법 근로자 우대저축 절세효과 커 인터넷 대출중개 서비스 편리 이번 회에는 교직원 우대대출상품 및 20∼30대의 필수 가입적금상품(최고금리 상품 제시, 세후 만기수령액 제시)을 구성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이용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은행권과 2금융권(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협)간의 예적금 금리차이는 최소 2% 이상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근로자 우대저축에 3년간 매월 50만원씩 납입할 때 금리가 2%차이인 경우 이자금액 차이는 55만5000원이다. 따라서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관련 상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상호신용금고에서는 거의 취급 않음)을 제외하고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기관의 안전성, 건전성 부분은 사전에 고려해야 하고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금과 반대로 대출은 은행권이 2금융권보다 금리가 낮다. 요즘 은행권에서는 교직자등 전문직 우대대출제도도 시행하고 있고 담보대출금리도 계속 인하해 금리가 아주 낮은 상태다. 대부분 은행에서 거래실적과는 무관하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인터넷 대출중개 서비스를 해주는 사이트(예 www.how2loan.com)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양통장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의 3가지 종류가 있다. 전용면적 25.7평, 소위 30평형대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해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 1순위 청약자격(지역별 금액 만족, 2년 경과 조건 충족)을 빨리 얻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소유자인 경우)라면 연말정산시 연간 적립 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연봉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3∼5년 적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제일 좋다. 비과세상품의 경우 절세 효과가 큰 만큼 가입한도까지 우선적으로 불입해야 한다. 한편 정기적금이나 신용부금 등 적립식 상품에 가입할 때는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1인당 세금우대 가입한도(일반:4000만원, 남자 만60세 이상/여자 만55세 이상:6000만원, 미성년자:1500만원)를 잘 체크해 가입하도록 한다. 추가적인 적금상품 검색(거주지역별 최고금리 상품검색, 기타 상품 검색)은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www.wealthia.com의 금융상품백화점을 추천한다. 서비스는 무료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로는 최초로 9월 국립사이버평생대학원을 개원키로 하고 25∼30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국립사이버평생대학원은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석사학위를 딸 수 있는 대학원으로 행정학과, 경영학과, 정보과학과, 평생교육학과 등 4개과에서 각 50명씩 총 200명을 모집한다. 수업은 일주일에 3시간씩 학기 당 15주 동안 진행되며 5학기제로 운영돼 학과당 12과목을 들어야 졸업할 수 있다.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딴 사람이나 오는 8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학부성적과 서류면접 점수 각 50%로 전형한다. 국내 사이버대학원 과정 이 개설된 것은 숙명여대 사이버대학원에 이어 두번째로 국립대로는 처음이다. 문의=방송대 홈페이지 http://grad.knou.ac.kr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하라" 입시제도 문제 등 공교육 붕괴 질타 "정원 미달따른 대학위기 대책세워라"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공교육 정책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선의원(자민련)은 "교육현장의 총체적 붕괴는 교육사대주의에 빠진 현정부가 미국식 교육방식을 어설프게 모방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미국에서 30년전에 퇴출된 교육방식을 빨리 탈피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만약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정부의 지역분산정책 의지를 구현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대의 지방이전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윤한도의원(한나라)은 "수능시험 만점을 맞고도 불합격되는 등 현 입시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래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박시균의원(한나라)은 "2003년이면 고교 졸업자수가 대입정원을 밑돌게 되고 2006년 이후 대입정원 미달로 대학 위기가 도래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과 경영이 어려운 지방대학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또 "전국 초·중학교에 있는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하여 성인병 예방에 대비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견해를 물었다. 정동채의원(민주)은 "교육정보화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는 양질의 교육컨텐츠 개발·보급 그리고 정보화 여건에 맞는 교수방법의 근본적인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정의원은 또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위한 선생님들의 교육과 교수방법 및 교재개발과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시간과 내용의 강화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의원은 이밖에 ▲각급학교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 등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대중매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주나 영국처럼 우리도 학교 교과과정 내에 미디어 교육을 포함시킬 의향 등을 물었다. 한완상장관은 답변을 통해 기여입학제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감안하여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기여입학제 도입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또 "우리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능력은 학생의 능력이지 그 부모의, 할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다"라며 "이미 서열화된 사립대학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정원 미달과 관련 한 장관은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실 있는 학교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화 추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피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생수 격감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나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정보통신윤리교육과 관련 "각 교과별로 관련 분야에서 자연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므로 관련 교과와 특별활동 등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 편찬 과정에 '정보윤리'를 포함토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행자부 관련기준 강화 전국의 학원, 고시원, 독서실, 청소년 수련시설 중 31%가 관련기준에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예지학원 화재사고와 관련,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1만170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대상이 3,584개소(31%)로 나타나 무허가위험물을 사용하던 울산의 "G청소년수련시설"등 9개소는 입건조치하고 3,575개소는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특히 창문등에 쇠창살을 설치한 256개소중 33개소가 철거되고 미철거 223개소와 비상구 시건장치를 설치한 131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했으며 기간내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시민단체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강제 철거케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량대상으로 지적된 9개소와 시정명령 기간내 소방시설등을 완비하지 아니한 대상에 대하여는 신문보도 또는 Internet등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또한 학원, 독서실, 고시원 등에 제도가 강화되는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관리유지 불량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학원의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시 소방검사를 받도록 했다. 학원 및 학교의 학생지도교사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건축구조적으로 학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현행 바닥면적이 400㎡이상일때만 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200㎡이상일 때 계단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과 샌드위치판넬 등 가연성 재료의 사용제한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국민안전문화 개선을 위하여 안실련, 시민단체, 대학 교수, 학부모, 어머니회 등을 안전점검에 참여케 하고 국민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1. '진주만'에 대한 기억 '미국과 영국을 쳐라'/하옵신 대조(大詔)를 내리시다/12월 8일 해뜰 때/빛나는 쇼와 16년/하와이 진주만에/적악을 때리는 황군의 첫 벽력/웨스트버지니아와 오클라호마/태평양 미함대 부서지다/이어서 치는 남양(南洋)의 해공육/프린스오브웨일즈 영함대 기함/앵글로의 죄악과 운명을 안고/구안탄 바다 깊이 스러져 버리다/아시아의 성역은 원래/천손(天孫)민족이 번영할 기업/앵글로의 발에 더럽힌 지 2백년/우리 임금 이제 광복을 선하시다 香山光郞이란 '일본신민'이 1942년 1월에 쓴 '진주만' 찬양 시입니다. 香山光郞은 1945년 이후 '춘원 이광수'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松村紘一도 '기명하라, 12월 8일'이란 진주만 기습 찬가를 지었습니다. 그는 또 누구냐고요. '불놀이'란 시로 잘 알려진 '주요한'이랍니다. '사슴'의 여류시인 노천명도 진주만에서 전사한 일본군인 9명(소위 9군신)을 찬양한 '흰 비둘기를 날려라'를 쓰며 당시 조선인들에게 성스러운 황군의 전장으로 어서 나가라고 선동했었지요. 2. 영화 '진주만' '진주만'을 소재로 한 영화라면 1970년 미·일합작으로 만들어진 '도라 도라 도라'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미국의 20세기 폭스사와 리처드 플레이셔 감독, 일본의 도시오와 긴지 두 젊은 감독이 30년 전의 쓰라린 기억을 '중립적 시선으로, 양국 화해를 목적으로' 만든 결과가 이 영화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가장 미국적 영화사 디즈니에 의해 탄생한 '진주만'은 일본의 침략에 대한 미국의 영웅적 시련 극복기-존 보이드가 분한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시련을 극복한 영웅'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로 단일화되었습니다. 30년 전의 '일본측 입장' 대신 '삼각관계와 죽음을 나누는 우정'이 그 시간을 땜질하면서 말이지요. 30년, 30년은 한 세대가 지나는 기간이지요. 구세대가 신세대에 자신들과 그 이전의 기억들을 재생시켜 물려주어야 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영화를 통해 30년마다 '리멤버 펄 하버'를 부르짖는 모양입니다. 태평양전쟁이 정의의 전쟁이고 침략에 대한 방어전쟁이며 음흉한 황인종에 대한 경고이자 위기에 일치 단결해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을 응징하는 게 자신들의 전통임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쩌면 이들은 30년 후, 아니면 진주만 기습 100주년이 되는 2041년에 다시 대대적 홍보를 하며 '진주만'을 영화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때쯤이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문디자슥, 고마 해라. 많이 써 뭇다 아이가." 3. 다음 세대에게 '진주만'은.... 하나의 사실에 대한 기억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 수정'처럼 두 남녀의 사랑에 대한 기억도 서로 다른데, 하물며 수많은 사람의 삶에 충격과 상처를 준 전쟁에 대해선 더욱 그렇겠지요. '진주만'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겠지요. 당시 미군이나 민간인들의 기억도 영화 '진주만'의 세 연인과는 다르겠지요. 모든 걸 빼앗긴 채 수용소로 가야했던 당시 미국에 살았던 일본인들 역시 이 영화와는 다른 기억을 갖고 있겠지요. 또 미국의 본토폭격에 시달렸던 일본인들로선 원폭의 처참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럼 우리들에게 '진주만'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남의 일이자 기억 저편의 역사일 뿐일까요. 우리가 훌륭한 작가로 알고 있는 이들이 그 당시 젊은 영혼들을 '성스러운 황군의 전장'에 몰아넣었던 사람들인 우리는 '진주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유치한 애국주의' 라며 비웃을 30년 주기의 '진주만' 기억도 없습니다. 아니 아예 그런 기억의 정리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진주만'의 기억을 은폐하고 미화하기 바빴으니까요. 우리가 앞 세대에게 물려받은 '진주만'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이젠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진주만'에 대해 어떤 기억을 물려주어야 할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문학@미래를 여는 길 인문학도의 길, 그 30가지 이야기 학문인생에 대한 고백·비전 담아 중·고생을 위한 학과 오리엔테이션에 연세대 교수 30명이 나선 책이 "인문학@미래를 여는 길"(전통과 현대)이다. 중문학, 불문학 등 어문학 분야와 사학, 철학, 그리고 문헌정보학, 사회학, 심리학에 걸쳐 분야별로 2~4개의 짧은 글들이 모아져 있다. 재미있는 점은 단순한 학과 홍보로 그칠 수 있는 글들에 교수들이 쏟은 정성이 만만치 않다는 점. 대부분이 자기 학문인생에 대한 고백과 학문의 비전을 쏟아놓았다. 인문학은 영원한 마이너리그 영역인가. 각광받는 첨단 벤처기업이나 정·재계로 통하는 사회과학 분야도 아닌, 인기 없는 느림뱅이인 학문이 광속(光速)의 시대에 기여할 덕목은 무엇인가. 연세대 문과대 교수 30명이 펴낸 "인문학@미래를 여는 길". 이 책은 암울한 시기에 학창시절을 보낸 선배 인문학도들의 체험기 이면서 격조 있는 사색의 산문이기도 하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정신의 기둥은 흐트러져선 안 된다는 게 필자들의 논지. 이들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인문학이야말로 갈수록 혼탁해지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죽비(竹 )'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신문사 해직 기자 출신인 최유찬 교수(국문학), 대학도서관 사서출신인 문성빈 교수(문헌정보학), 대학에서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유학 가서는 문화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현미 교수(사회학), '지진아'라는 열등감에서 벗어나고자 도피한 군대에서 한국사회의 작동원리 '연고주의'를 발견한 유석춘 교수(사회학) 등등... 자신의 잠재력과 욕망에 귀 기울이며 현재 내가 선택한 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내려는 노력'(206p)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 인문학도들의 '우여곡절 전공선택기'도 볼 만하다. 긴 시간 내공을 통해 생각과 글을 다듬어온 인문학자들의 산문인 만큼 읽는 재미도 무시할 수 없다. 김진영 교수(노문학)는 “러시아 문학에는 유배의 기(氣)가 흐르고 그 고독한 숙명의 기가 사람을 생각하며 꿈꾸게 한다”고 소개했다. 영원한 방랑자로서 철학 하는 인간을 바라본 이승종 교수(철학)는 "철학은 사실 시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이다. 끝없이 펼쳐지는 이야기의 한 소절을 이어가다 사라지는 것이 철학자의 운명이다"(175p)라고 말한다. 또한 '말썽'이 역사학의 기본이라는 전수연 교수(사학)는 "역사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고 하며, 심지어 '거짓말'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말썽'이 역사의 기본이 아닐까?"(155p)라고 일갈하고 있다. 프랑스 문학을 통해 서양문명의 줄기를 읽어온 홍종화 교수는 "무릇 성숙된 문화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문화가 아닌가 싶다. 이는 서로가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이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 바로 거기 프랑스의 정신이 있다"(126)라며 프랑스 문화의 장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글들은 바로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풍족하지 못한 생활을 할지라도 제대로 사람노릇을 하는 존재, 정신이 온존한 인격이기를 바라는"(32p, 최유찬 국문학) 길을 배우는 것임을 인문학을 선택하는 후학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인문학적 상상력'이 디지털 시대를 창조한다.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는 최대 승부처는 "상상력"에 있다고들 한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상상력', '창조력'은 인문학적인 방법론에서 길러지고, 실재로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문화상품 이외에도 첨단 기술, 생명공학 분야 등에서 현실화되고(60p)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문학이 실질적으로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김용민 교수(독문학)는 근대화 시기와는 달리 오늘날과 같이 다품종소량생산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절실하고 창의력은 인문학을 통해 길러진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창의력과 창조력은 바로 문화와 문학에서 나온다. 관습과 틀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각, 여러 측면을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 무한을 넘나드는 광대한 상상력은 인문학의 여러 지식을 제대로 섭렵하는 가운데 길러진다."(88p) 또한 중세 영문학 전공인 윤민우 교수(영문학)는 "중세의 공식담론과 기존의 이야기의 계속적인 되풀이는 원저자가 부재한 현대의 문화생산 양상과 닮아 있다"(62p)며, 문화생산에 있어서 현대와 중세의 유사성을 밝히고 나서, 중세 문학작품을 통해 오늘날의 벤처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조력, 상상력을 기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서혜정
“선생만은 되지 마라” 하셨던 내 마음의 스승 김두식 선생님 김두식 선생님! 4학년 때 어느 신문사 문예작품 공모에서의 2등 상 수상 소식을 알려 주시며 그 당시로는 잘 먹을 수 없었던 맛있는 단팥죽을 사 주시던 선생님.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난생 처음 대구까지 아버지와 함께 나들이를 했을 때 선생님의 속옷을 보고 깜짝 놀랐었지요. 대구 나들이에 입고 오신 선생님의 속옷이 누덕누덕 기운 흥부 옷 같았으니까요. 겨울마다 선생님께서는 군데군데 털이 빠지고 낡은 자주색 벨벳점퍼만 입으시고 늘 코를 훌쩍이셨지요. 단칸 셋방 선생님 댁에 심부름 갔을 때 식사 상에는 김치와 된장뿐이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대구에 다녀오실 때면 '암굴왕', '톰소여의 모험' 등의 동화를 사다주셨지요. 선생님께서 폐결핵으로 요양 차 산골짜기 조그만 이웃학교로 옮겨가실 때 저희들은 6학년이었습니다. 칠판 가득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를 써 놓고 선생님을 모셔왔을 때 칠판에 쓰인 글을 읽어보신 선생님은 돌아서서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으셨고, 저희들은 모두 정말 많이 울었었지요. 우는 저희들을 애써 달래주시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 후 선생님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요양원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한번 뵙게 되어 제가 교육대학에 진학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무척 쓸쓸하신 표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다지요. 오후에 학교에 남아 선생님의 일을 도와드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너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셔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슬픈 표정으로 “선생만은 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만은'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 속 깊이 아프게 박혀 있습니다. 선생님, 말리시던 교사가 되어 고향에 갔을 때 선생님께서는 유명을 달리 하시고 안 계셨습니다. 한번 찾아뵙지도 못한 채 쓸쓸한 마지막 길을 떠나시게 했다는 자책감이 내내 견딜 수 없게 합니다. 그 어려운 살림 중에도 철없는 제자들을 위해 애쓰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50대 중반의 교장이 된 제자가 선생님 영전에 마음을 다하여 큰절 올립니다. 김정옥 경북 경주 대본초교장
5명중 1명 수업중 1시간이상 수면 상호간 의사소통에 익숙한 세대 교과특성별 수업내용 변화 필요 서울C중 1학년인 김모군은 하루에 2시간은 수업 중에 엎드려 잠을 잔다. 선생님이 상담을 하고 타일러도 고쳐지지가 않는다. 자는 이유를 물으면 "들어도 모르고 그냥 졸리다"는 대답만 한다. 처음에는 자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점점 무뎌져 간다는 반응이다. 최근 교실붕괴의 한 현상으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조차 무력함을 호소하거나 수업시간을 방해하기보다는 조용히 잠을 자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며 무시해버리는 경향 마저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전국 중고등학생 1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8.6%가 하루평균 1시간 이상 수업시간에 엎드려서 잔다고 응답해 이미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는 이유에 대해서는 몸이 피곤해서 잔다는 응답이 46.1%를 차지했고 수업내용이 재미없어서 잔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18.3%)를 차지하고 있다. 노골적 수면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는 중학교 1, 2학년때. 초등학교와는 달리 심신의 부담이 커지고 학과 내용에 대해서도 흥미를 잃기 쉬운 시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교사들의 태도도 변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자도 내버려둔다는 응답이 23.3%임을 볼 때 이미 교사와 청소년간의 단절경향이 우려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현행 입시제도와 변하지 않는 수업내용, 그리고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부적응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업내용이 진학에 초점을 맞춰 구성돼 있어 실업계나 대입 이외의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수업시간에 의욕을 잃고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또 교사와의 관계나 수업 내용과 방법에 대해 불만족할 경우 잠을 자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나고 아울러 엎드려 잠을 잘 때의 느낌도 두렵다는 것보다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느낌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중요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보다 청소년들이 방과후 집이나 도서관에서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PC방이나 아르바이트, 노래방 등 신체활동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수업 중 수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상담원이 펴낸 상담사례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인문계 진학 및 대입 지향으로 진행되는 현 교육체제에 대한 재고를 가장 우선적 요구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 공교육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단절감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대입 외의 여러 가지 사회 진출 경로가 많아진 현 상황때문에 과거보다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또 중학교교 1, 2학년 시기에 처음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수업내용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하고 있다. 구본용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교수는 "이 시기는 무기력과 좌절, 실망을 경험하기 쉽기때문에 수업내용과 방법에 대한 재고와 교사-학생간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들도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담원의 면접조사 결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좀 더 교사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개입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응답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의 재미 측면을 부각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도 공통된 시각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상호 소통적인 정보전달매체에 예민하므로 이들이 좀 더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재의 수업과정과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는 교수 학습방법을 취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해당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칭찬 등을 통한 장점 찾기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부모 등을 상대로 모금한 학교발전기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교의 발전기금 모금액이 전국의 절반에 이른 반면 일부 시도는 기금 조성학교가 전체의 20%에 불과해 등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집계한 2000년도 초중고 학교발전기금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전국 1만115개 초중고 가운데 발전기금을 조성한 학교는 57.2%인 5790개이며 조성금액은 1329억원에 달했다. 이는 99년 1만185개교 중 53.1% 인 5409개교가 1005억원을 모금한 것과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32.2%가 늘어났고 조성학교 비율은 4.1%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첫 도입된 지난 98년의 발전기금 조성 액이 437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지난해 조성된 발전기금은 교육시설에 36.2%인 480억8600만원,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에 30.8%인 408억8400만원,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 지원에 15.4%인 204억8600만원,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 지원에 17.6%인 234억5600만원이 사용됐다. 시도별 발전기금 조성액은 서울이 345억6800만원(1194개교 중 899개교 조성), 경기 201억5000만원(1543개교 중 1098개교 조 성), 인천 137억9300만원(357개교 중 315개교 조성) 등으로 1.2.3위였고 전국 조성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북은 750개교 중 28.3% 인 212개교, 전남은 864개교 중 20.1%인 180개교, 경북은 974개교 중 21.6%인 210개교만 발전기금을 조성했고, 조성규모도 각각 14억1000만원, 27억7000만원, 24억7000만원 등으로 타지역과 격차가 컸다.
이양희 자민련 사무총장 이양희 자민련 사무총장은 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총장은 "학교에서 교사가 부족하고 그나마 사기까지 떨어져 있는 오늘의 교육환경은 교육의 질 저하라는 심각한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고 전제하고 "나이든 교사 한 명을 빨리 퇴직시키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정년단축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총장은 "학원붕괴, 교실파괴가 경제논리로서 복구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교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보다 높은 사기가 교육정상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원정년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상-재무계획은 인생계획 월소득 40%는 저축해야 계획적인 지출관리 필요 한국교총은 최근 생활·금융 컨설턴트 웰시아닷컴(www.weahtia.com)과 제휴를 맺고 교직원을 위한 재테크 설계에 대한 상호협력키로 했다. 본지는 재테크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지침부터 교직원에게 알맞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기대하며 3회에 걸쳐 재테크 상담 칼럼을 연재한다. 한편 웰시아 닷컴은 한국교총과의 제휴 기념으로 회원 50분의 가정에 전문 재테크 상담을 해드리고 경품도 드리는 행사를 열고 있다.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참조. 주식에 투자해 100%의 수익률을 내는 것은 재테크가 아니다. 그것은 운이다. 삶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생활을 나의 제어능력 안에 두는 것이 재테크의 요체다. 따라서 한방의 홈런이 아니라 꾸준히 3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꾸준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의 룰이고, 편차가 적은 게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원들은 직업과 수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층에 속한다. 하지만 이는 칼날의 양면과도 같아서 변수나 불안 용인이 적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되는가 하면 획기적 돌파구의 마련이나 재테크 방법의 다양하고 공격적인 사용은 피해야 한다는 제한요소가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일정한 급여를 매월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가계를 계획성있게 꾸려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주택 유무,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구성을 갖춰 저축하면 무리없이 계획한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원은 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본인의 투자성향과 재테크 실력에 따라 연금을 일시에 찾는게 좋을 지 연금으로 생활할지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보장이 불확실할 수도 있으므로 정년을 많이 남겨둔 경우 개별적으로 별도의 노후대비도 해야 할 것이다. 교원은 일정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매월 꾸준한 저축을 하기가 쉬운 편이다. 월 소득의 최소한 40% 이상은 저축하는 것이 여유 있는 노후 대비를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교원중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맞벌이 부부가 재테크에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지출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꼼꼼히 따져서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저축과 소비에 엄격한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의 정치활동 선언 이후, 교원의 정치참여가 교육계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월간 `새교육'은 7월호 특집으로 `교원과 정치참여'를 다루면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5개국 교원의 정치참여 실태를 실었다. 이 내용을 5회에 걸쳐 요약한다. 특별기획-각국 교원의 정치참여 ① 독일 교원단체마다 특정 정당 지지 선거캠프도 참여…정책결정에 입김 수업 중 정책·후보지지 표현 허용 민주주의와 정치체제 및 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독일의 경우, 교원들의 정치활동 및 정치참여는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전적으로 보장돼 있다. 독일에서는 교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개인의 정당가입 등과 같은 정치활동 및 정치참여가 제한 받지 않는다. 또한 교원들의 경우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종사자들과 같이 노조의 설립이 자유롭게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독일 내에는 공공부문노조( TV)를 비롯해 교육연맹(VBE), 교육과 과학노조(GEW), 연방직업학교 교원동맹(BLBS) 등 초등학교, 직업학교 별 교원단체는 물론 전공별 교원단체 등 수 십여 개의 교원단체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교원단체는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주요한 정당별로 별도의 교원연합이 있어 이들 단체는 정당별로 특정 정치의사를 지지하고 표방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결국 독일 교원들은 헌법상 위배되는 극우, 극좌 혹은 이적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교 수업 시간에는 특정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분명한 전제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언급할 경우 헌법상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현재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통칭되고 있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참여 및 정치활동은 정치참여의 특성상 직접·간접으로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로 많은 교원들이 참여해 단순한 선거전으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함양과 계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정치참여 및 정치활동의 보장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건전한 정치문화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 십여 개에 달하는 교원단체들 역시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인 중립성을 표방하고 교육기관별 단체와 전공영역별 단체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형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여론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현재 독일에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주요한 정치적 논의는 투표권의 나이제한을 하향 조정하자는 논의를 들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과거와는 달리 성숙되어 있고 또한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주요한 소비계층으로 인식되어지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표권을 15세 내지 16세로 하향 조정하여 이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주장이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교원들의 교원단체는 원칙적으로 그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교육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정당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으로 개발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선택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는 역할과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결국 교육 일선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에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는 것 외에 교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참여에 대해 규정하는 특정한 법규나 조항을 찾기 힘들다. 이는 독일의 정치문화가 교원의 정치참여와 정치활동의 허용여부를 논의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으며, 이미 정치체제와 사회체제의 견고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논의 자체가 반민주적이라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교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도 보장된 마땅한 권리다.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원의 정치참여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그 적실성을 따지기 이전에 국민의 고유한 권리를 교원이라는 신분적 특수성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정치문화의 정도와 정치체제 및 사회체제의 안정성과 견고성에 대한 엄격한 분석을 전제로 정치교육 또는 시민교육의 내용과 정도,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독일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 판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2001 현장교육연구대회-생활지도분과 민병영 교사의 3단계 금연활동 금연사이트 검색 효과 `톡톡' 스스로 흡연피해 깨닫고 의지 다져 금연교실·동물실험·단학체조 실천 통신 상담·학부모 연계로 금연유지 청소년 흡연률 세계 1위국. 평범한 국민이라면 `창피하다'로 끝날 문제지만 중고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가장 신경쓰이는 생활지도 과제이기도 하다. 학교마다 금연선포식을 하고 교사까지 금연에 나설 정도다. 충북 보은중 민병영 교사의 `단계별 금연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습관성 흡연학생의 지도방안'은 바로 그런 고민의 결실이다. "담배를 끊고는 싶은데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운 학생들이 흡연에서 벗어나도록 체계적인 금연교육이 필요했다"는 민 교사. 그는 습관성 흡연에 시달리는 2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의지 다지기'-`금연 실천하기'-`금연 유지하기' 등 3단계 프로그램을 적용, 그 가능성을 실험했다. 금연의 열쇠는 무엇보다 의지. 민 교사는 N세대 학생들이 정보를 검색하며 금연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했다. 금연나라(www.nosmoking.nara.org) 등 인터넷에 구축된 10여 개의 금연사이트를 알려주고 모둠별로 담배의 역사·성분부터 흡연의 해악, 금단증상, 자가진단법, 금연 실천방법 등을 검색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스스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다. 또 `담배 한 개피로 얼마나 수명이 단축될까' 등 5, 6문제를 주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구하게 하는 `금연정보검색대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 `금연 실천하기' 단계에서는 우선 `금연살롱(http://yeongyangkim.com/nosmoking)'에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표를 이용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흡연유형, 니코틴 의존도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금연 실천방법과 강도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물을 채운 3개의 비커에 각각 낙엽가루, 피우다 남은 담배가루, 피우지 않은 담배가루를 섞고 금붕어 두 마리를 넣는 실험도 했다. 관찰 결과는 충격 그 자체. 담배가루가 섞인 비커 속에 들어간 금붕어는 금세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고 요동치다 죽어갔다. 3학년 김 모 군은 "함께 실험한 친구들은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며 "형들의 권유로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운 내 자신이 원망스럽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의지를 다진 학생들은 방과후 시간에 마련된 `5일 금연교실'에 입교하면서 본격적인 금연에 들어갔다. 금연 사실을 친구와 부모님께 알리고 입교 학생끼리 금연 동반자로 짝이 됐다. 보은보건소 관계자, 한의원 원장을 포함해 5명이 강사로 나선 금연교실에서는 이론적인 강의 외에도 `금연침 시술' `담배독성 제거를 위한 단학체조' `흡연욕구 해소를 위한 근육이완체조' `흡연해독실험' `상상금연법' `금연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금연실천을 도왔다. 5일 동안 금연에 성공한 학생들은 그 사실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손 모 군은 "6일째부터 정말 담배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그 동안 참은 게 아까워 계속 참아 볼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일단 시작한 금연을 습관화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격려하도록 학부모 금연교실도 마련했다. 또 직접적인 상담을 꺼리는 학생을 위해 E-mail을 통한 상담을 지속해 나갔다. 월 2회 습관적 흡연 학생에게 격려 메일을 보내 용기와 자부심을 불어넣고 금연에 실패한 학생들에게는 특별금연교실을 마련해 재도전을 격려했다. 민 교사는 "인터넷을 통한 금연사이트 검색과 5일 금연교실이 반응도 좋고 금연 효과도 높았다"며 "실제로 5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금연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금연 학생이 38%에서 62%로 높아졌다"고 연구 결과를 평가했다. 이어 "금연 전문지도 강사를 지속적으로 초빙하고 인터넷을 좀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모색된다면 학생들의 흡연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성철
청소년보호위 7일 밝혀 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 부장검사)가 6일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을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데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반대하고 나섰다. 청소년보호위는 7일 "원조교제는 사회 구조적 배경이 요인인데 이를 외면하고 보호 대상인 청소년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하고 성인을 협박하는 청소년이라도 그들을 내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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