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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주)포인테크(www.4-int.com)가 일선 학교에 대한 무료 복사지 1차 공급을 시작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22일 경기일산 고봉초등학교에 A4용지 10박스를 무료로 제공했으며 2학기 개학에 맞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1차분 60만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 회사 김희영 대표는 "광고 유치가 지연되는 관계로 예정보다 한 학기 늦게 배포를 시작하게 됐다"며 "점차 공급학교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처남에게 뇌물을 주고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김학수 남양주교육청 전 학무과장(61)이 조성윤 도교육감에게도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전 과장은 14일 '조성윤 교육감 퇴진과 인사비리 척결을 위한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105인 위원회' 주관으로 성남 문화의 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부 고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과장은 이날 "교육감 처남 방 모씨(62·구속)의 주선으로 지난 99년 3월 남양주교육청 학무과장으로 승진한 뒤 '교육감에게 인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씨의 제의에 따라 교육감과 방씨 앞으로 각각 500만원씩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두 달 뒤에는 장학관으로 승진한 다른 2명과 함께 120만원씩 거둔 돈으로 350만원짜리 외제양복 티켓과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마련한 뒤 방씨를 따라 교육감 집으로 가 교육감 부인에게 이를 전달했다"며 "당시 교육감은 '새로운 임지에서 잘해달라'며 우리를 격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비서실장은 20일 "그 사람(김 전 과장)은 웃기는 사람이다. 방씨에게 2500만원을 준 것은 이미 밝혀진 것이지만 교육감에게도 돈은 건넸다는 것은 허위주장이다. 검찰조사에서 결백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일반직 교육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이 승진인사와 관련, 인사 담당자에게 금품을 주고받으며 인사는 능력보다 인사권자와의 친소 관계나 청탁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지난해 8월 일반직 교육공무원과 교사·학부모 등 212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일반직 교육공무원 357명은 '승진인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금품수수가 이뤄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9.3%가 1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11.8%가 50만∼100만원, 11.3%가 30만∼50만원 미만이라고 대답하는 등 42.6%가 30만원 이상의 금품이 오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식사 값 정도'라는 응답은 32.2%였으며 '거의 없다'는 25.2%였다. 전보인사에서는 24.8%, 보직인사에서는 24.3%가 30만원 이상이 오간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특히 전보인사시 인사권자와 친소관계(29.7%)나 청탁(17.3%)이 본인의 능력이나 희망(22.5%)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대답했다. 장학관·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 인사에서도 33.1%가 30만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는다고 응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에서 "학연·지연에 의한 정실인사, 논공행상 혹은 보복성 인사, 승진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사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정과 부조리는 제도상 미비보다 인사권자의 운영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실적위주의 인사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인사운영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실현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역대 유아교육정책은 정권 최고책임자의 정치적 이념 또는 영부인의 관심도에 따라 좌우됐으며 유아교육행정조직 역시 무원칙적으로 폐지, 통합, 독립을 반복하면서 안정성과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단국대 대학원에서 '한국유아교육정책 변천과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장길호 전 서울강남교육장은 논문에서 "제5공화국 들어 영부인의 관심으로 유아교육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으며 이 시기 취원율이 54.8%로 그 전(17.3%)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 때 교육부에 유아교육담당관제,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계가 만들어지는 등 행정지원체제가 확립됐으나 작은 정부를 표방한 문민정부에서는 조직이 축소되면서 취원율도 45%로 떨어지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43%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선진국의 취원율은 독일 81.2%, 일본 92.2%, 프랑스·영국·미국 100% 등으로 거의 모든 유아들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으며 유아교육재정 역시 1.6%에서 11.6%까지로 1%인 우리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정과 교원교육도 체계적이며 엄격하다. 논문은 유아교육 발전방안으로 ▲정책의 일관성 ▲독립 부서 유지 ▲국·공립단독유치원 확충 ▲교육과정 검증 ▲담당교사의 재교육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장 전 교육장은 2학기부터 단국대 대학원에서 '학교·학급 경영론'을 강의한다. 문의=(02)514-5986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논의된 후 교육부에 건의된 현안 사안들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 외에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 지역내 학교용지 시설결정의 업무처리 완화=학교 용지 확보의 어려움이 큰 대도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초·중등학교를 설치해야 하는데 시설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의 심의 결정절차를 거치기 위한 소요 기일이 너무 길다. 따라서 학교시설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초등교사 충원대책마련=교대 졸업생이 대부분 대도시를 선호해 지방의 신규 임용교사 수급이 어렵다.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조정되는 2003년에 초등교원 충원이 불가능하므로 교대에 초등교원양성소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전문직 정원 증원=7차 교육과정 도입, 교육여건 개선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 ▲소규모학교 교육정보화 보직교사제 도입=보직교사 임명이 학교 규모별로 인원이 제한돼 있어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육정보부장을 임용할 수 없다. 소규모학교에도 교육정보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고교 교원증원=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소요 교원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립학교 과원교사를 해소하기 위한 탄력적 교원수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행정·기술 지원인력 증원=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기술지원 인력의 한시적 증원 및 학교 신·증설에 따른 시·도교육청 공무원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교실증축 적정 예산지원=철근콘크리트 교실 신축 단가가 교육부 지원예산 8000만원으로는 어렵다. 최소한 실당 9500만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또 학급 신·증설에 따른 보통교실 개조비 등 부대경비도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인하=학교의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체계가 영업용보다도 높은 일반난방용으로 책정돼 교육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저렴한 산업용으로 변경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교류 관련 학생 편입학규정 개정=부모가 공적 임무로 해외에 파견된 경우 2년 미만의 해외 수학후 귀국시에도 해외귀국자 자녀 특례입학 기간을 조정하고 해외 교환학습 기간 역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관계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교육전문직 징계 감경기준 조정=장학사·연구사의 징계 감경대상 공적을 `총리표창 이상'에서 `장관표창 이상'으로 징계양정규칙을 개정하자.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전 과기처장관)은 11∼12일 한국교총 임·직원연수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자율과 창의성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자율과 창의성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 문을 연 이 의원은 두 가지 사례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도시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동경이 아니라 아수라장인 뉴욕임을 들었다. 또 하나의 사례로 그는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이 미국인과 미국 국민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우화적으로 설명해 폭소와 함께 공감을 자아냈다. 그는 원초적 자율성과 원초적 창의성이 무엇인지를 묻고 여러분들은 매를 들고 남녀관계를 잘 하라고 족치면 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신생아가 창조되려면 원초적 자율성이 전제임을 강조했다. 바로 이 같은 원리를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경제 부흥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클린턴이 원치 않는(?) 스캔들을 일으켰고 1년 이상 매스컴에 보도되도록 했다는 미국 지식인들 사이의 우스개 소리를 소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을 이러한 클린턴의 행위도 과거의 잣대로 보면 본인의 진술대로 `부적절한 관계'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우리의 잣대는 보통 과거의 잣대일 수밖에 없는데 미래 예측 없이 과거의 잣대를 갖고 미래를 준비하면 실패한다"며 "특히 미래지향적 특성이 강한 교육부문에서 개혁의 방향이 미래 예측 보다 인기 위주로 흐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의 공약이 첫째 창의성을 위해 외우는 과목은 줄이고 수학과 과학 수업은 확대, 둘째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 사회 전분야의 정보화 지원, 셋째 국가사회 전체를 교육의 장으로 한다(국민은 죽을 때까지 학생)는 것이었다며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 개혁 방향으로 소개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눈부시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데 이에 과거의 잣대로만 대응하고 있어 `경제 IMF' 보다 더 무서운 `교육 IMF'가 초래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갈등 구조에 빠져 세계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전문기관들이 예측하는 대로 미래 사회에서의 교육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육 단계에서는 여전히 수월성 교육보다 평등교육과 인성교육이 중시되지만 중등교육 이상 단계에서는 시장경제 체제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때늦은 감이 있고 최근 이를 놓고 과거의 잣대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온라인 교육이 교육의 시장경제 추세를 리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와 관련 한 권위 있는 컨설팅 회사는 향후 10년간 미래 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교육과 오락이 혼합한 이러닝(e-learning)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호스티스를 만나는 것 보다 더 즐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출현할 날이 멀지 않다고 내다봤다. 또 그는 미래사회에서의 전문직은 정년퇴직이 아닌 `정능퇴직'이 보편화 될 것이라며 월급의 4분의 1 정도를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쓰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하나의 태양으로 낮은 밝지만 뭇별로 가득한 밤은 어둡다' `풍어 수확의 기쁨을 맛보려면 어장을 보는 혜안이 있어야지 선원들만 족친다고 되느냐' 면서 인재 양성과 미래 예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세계적인 경쟁체제를 리드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한국교육의 방향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에 오래 종사한 사람일수록 교육정책을 불신한다. 그 이유는 실현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제시된 정책들이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되기 일쑤이며 관리들의 잦은 자리바꿈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자들의 불신은 국민의정부 들어 증폭되고 고착화되다시피 했다. 지난 7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연히 실현돼야 할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고 대통령도 실현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사회 일반의 반응은 `장밋빛 계획'이라며 시큰둥하다. 바로 올해 지난해 발표된 교원증원 계획이 1년도 안돼 공수표로 끝난 데다 또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이어 발표된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가지 수만 많지 수석교사제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사기 진작은커녕 정부 정책에 대해 이젠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은 정서도 작용한 듯 하다. 교원들은 무엇보다 국민의 정부 출현 이후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인한 초등교원 부족사태와 사기 저하, 잘못 정의된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야기된 교실 붕괴, 실업교육 무정책, 내실과 기준 없는 대학원 증설,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고 큰소리 쳤어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대학입시 정책 등 산재한 잘못들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은 일견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으나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정부 계획대로 학생 수 35명 이하의 초·중등학교 교실을 만들려면 2만 3600명의 교사가 당장 있어야 하는데 현재도 초등의 경우 법정 정원에서 1만여 명 이상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과연 무리 없이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억지로 머리 수를 맞추기 위해 파트타임 교사제를 본격 도입하거나 과거에 실패한 초등교원양성소 설치를 추진하고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단기 연수를 거쳐 초등학교에 배치한 땜질충원 전례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교직의 전문성을 경시하는 실로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양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일지 몰라도 질적으로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각 분야가 초일류와 고도 전문화를 지향하는 시대에 같은 산업기사 자격증이라고 해서 전기기사를 단기간 연수해 토목기사로 양성하고 전문의 면허증 소지자라 해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단기간 연수해 내과 전문의로 하고 상벌전문 변호사를 단기 연수 후 국제법 변호사로 활동하도록 하는 식의 정책을 내놓으니 한심하고 안타깝다. 정부는 교직개방이니 파트타임 교사니 하는 편법 동원을 결단코 지양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대 편입학생 증원 등을 통해 초등교사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정도를 밟아야 한다. 정부가 무너져 내린 공교육을 빠른 시일 내 다시 일으켜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진정 확고하다면 교육실정(失政)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정책 사안들에 대한 시정 노력과 함께 수요자 중심교육의 정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요즘은 수요자 운운이 경제 용어라며 교육계에서 거부감을 보이자 학습자 중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또한 전적으로 합당한 용어인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진정한 수요자는 학습자 개개인이라기보다 국가사회 전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사회야 말로 장래에 필요한 인력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또 이를 위해 국민들은 세금을 통해 막대한 돈을 교육에 기꺼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개성과 흥미 그리고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을 부정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장래의 발전모델을 세우고 그 발전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끝으로 문민정부에서 작성된 교육개혁이라도 이제 와서 시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정부의 정책이다. 십여 년 전부터 강조된 `수요자 중심 교육' 이념이 문민정부 이래의 교육개혁 방향이었다며 전가하기 보다 보다 적절한 이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의 3주체가 모두 존중되는 `학교 중심 교육'이라는 이념을 새로 설정하고 그 실천 과제로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무력화시킨 정책들을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불공정 거래의 대표격인 '내부자거래(Insider's Trading)'. 국내 증시는 '내부자 거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내부자거래가 성행하는 시장이다. 주식 거래는 시장에서 정한 매매 규칙을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불공정한 틈을 타 득 보는 자들이 생기는 반면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생긴다. 불공정 거래가 되풀이되더라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 투자자들 대부분은 엉터리 시장, 증시를 떠나게 될 것이다.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면 증시는 시장 기능을 잃는다. 기업은 증시에서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나라 경제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증시에서의 불공정거래는 정부가 엄정하게 단속해야 할 일이다. 증시 선진국 미국에서는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불공정거래로 올린 이익의 몇 배, 심지어 몇 십배씩 물어내고 다시는 증시에 발을 못 붙일 정도로 중한 벌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시 거래를 조사 감독하고 필요하면 불공정 행위자를 검찰에 고발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일도 적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무겁게 내리는 경우가 적다. 불공정 거래의 대표격은 '내부자거래(Insider's Trading)'다. 상장, 등록 기업의 대주주나 유력 임직원, 증권사 임직원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남보다 먼저 입수할 수 있으므로 '내부자'에 속한다. '내부자'들이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매매하는 것이 내부자거래다. 증권거래법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내부자거래를 금한다. 직무나 지위상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 증권거래 감독기관 임직원, 기자, 공인회계사, 주거래은행 임직원 등도 준내부자로 분류되어 단속대상이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내부자 거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내부자거래가 성행하는 시장이다. 투자자의 주식거래를 대행해주는 증권사 사장이 내부자거래를 저질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까지 있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Real love 로봇으로 태어난 데이빗은 불치병으로 냉동실에 있는 친아들을 대신하기 위해 모니카에게 입양됩니다. 모니카는 이미 프로그램된 데이빗의 내장형 칩에, 각인을 합니다. 이 각인에 의해 데이비드는 모니카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각인된 프로그램은 '사랑 받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Let it be 친아들이 돌아옵니다. 자신과 다르게 대우받는 아들을 보며 데이빗은 아들의 행동양식을 그대로 답습하려 노력합니다. 모니카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사랑을 얻을 수 있을거라 말하는 아들에게 데이빗은 “난 그렇게 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아”라며 인간을 해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로봇의 정체성이라면, 그 정체성에 강요를 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 입니다. Help & Lady Madonna 모니카는 데이빗을 버립니다. 로봇 파괴게임에 끌려간 데이빗은 “난 소년이란 말이야!”라고 절규합니다. 자신이 인간이 아니기에 모니카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데이빗은 동화 속 '피노키오'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푸른요정을 찾아갑니다. 물에 잠긴 도시 한복판의 놀이공원에서 찾은 푸른요정 앞에서 데이빗은 자신을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A day in life & She always loves you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빙하가 찾아와 인간은 멸망합니다. 유체 사이보그에 의해 발견된 데이빗은 모니카를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루만 허락된 삶. 그 하루동안 데이빗은 모니카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모니카와 함께 영원한 잠에 빠져듭니다. All you need is love 신이 인간에게 원한 것은 '사랑하라' 였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흐름은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로봇은 인간이 편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데이빗은 모니카의 친아들을 '질투'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사랑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데이빗에게 입력된 프로그램은 인간인,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방정식'이 아니었을까요.
다음달 10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예년에 비해 보름 가량 빨리 시작되는 셈이고 국회가 장기공전됐던 지난해보다는 한달여 앞당겨졌다.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정기국회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간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여당은 3년간의 교육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혁에 대한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감사후 개혁법안의 입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야당은 정부의 교육개혁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킬 계획이다. 밀어부치기식 정책이 결국 일선 학교와 국민에게 오히려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안들이 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 목록을 보더라도 예년에 되풀이되던 자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들 위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교육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을 대폭 줄여 눈길을 끌고 있다. 시도교육청 수는 현지 직접 감사를 9개 기관으로 한정했으며 산하기관도 4개정도만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과도한 피감기관이 오히려 준비기간 부족으로 감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업무 공백을 야기한다는 측면 때문이다. 실제 국회 사무처가 상임위 의원실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타 상임위에서처럼 감사반을 나눠 같은 날 다른 지역을 각각 감사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지역교육청의 경우 영남과 호남지역을 나눠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준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 중간에 감사준비기간을 둬 실제 감사일은 예년에 비해 이틀정도 줄어 들었다.
흔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평가할 때 "이 사이트는 죽었네. 이 사이트는 살아있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홈페이지가 살고, 죽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제공되는 메뉴인 이 달의 학교 행사 최신 소식이 입학식 안내라면 그 홈페이지를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학교 홈페이지라면 주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해당 학교의 교사가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정보를 올리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의견을 나누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학교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모든 역할이 어쩌면 한, 두 명의 교사에게 달려있는 현 실정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정보의 갱신, 상호 작용 요소가 풍부하게 제공되는 메뉴 개설 및 관리가 손쉬운 일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학교 홈페이지가 지니는 교육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냥 방치하거나 시간날 때 한 번씩 들어가서 관리하는 공간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학교 홈페이지가 갖는 교육적 의미는 한마디로, 모든 사이버 공간의 역할을 담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그만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양이나 교류의 범위는 작을 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보호받고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규칙과 예의를 지키면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미 사이버공간의 무한성에 노출될 만큼 노출돼 있다. 몸은 학교의 교실과 가정의 방에 있을 지 모르지만 그들은 보호 장치 하나 없는 또 하나의 공간 속에 내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교육 현장이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까지 확장됐음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또 하나의 교육 현장이 바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교사들은 게시판을 통한 아이들의 비교육적인 행태가 고민이라고 설명한다. 욕설과 비방, 그리고 유해 정보의 탑재 등이다. 그렇다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수는 없다. 그들이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은 처음 초등학교 1학년들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보 지킴이 발족, 디지털 학급 신문 경연대회 개최, 설문 조사방 개설 등 적극적인 학교 홈페이지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 홈페이지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설계 지침이나 기준 같은 것은 없다. 다만 학교 홈페이지에 담겨지는 정보가 학교장 인사말, 학교 연혁뿐 아니라 학생들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학습 결과물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또한 주간 뉴스, 이 달의 학교 행사 등 학생과 학부모들과의 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기적인 정보 게시 메뉴와 아이들이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학급 게시판, 또는 모둠 게시판, 채팅방 등을 제공해 주면 어떨까? 그리고 교사의 수업이나 아이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해 주는 자료실이 제공된다면 학교 홈페이지가 적어도 우리 학교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듯하다. 또 한가지 학교 홈페이지는 1, 2명의 교사에 의해 정보가 탑재되고 관리돼서는 안된다. 정보의 탑재는 되도록 많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정보의 교류는 학생들 스스로 학교홈페이지 '지킴이', '지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한 이양(?)이 돼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학교 홈페이지를 살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일상적으로 살아가게 될 또 다른 공간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홈페이지가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간 후 지방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 교사는 사이버 학습실도 만들고 다양한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받은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전화를 받고 나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는 운영 성공의 여부는 많은 부분 교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전화를 걸어 온 그 학교는 아이러니하게도 각 시도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추천된 학교중의 하나였다. 외형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들의 활용을 더 중요시하고 왜 그런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교사가 함께 움직이지 않고는 성과를 거둘 수 없지 않을까. 홈페이지가 교육현장과 별개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곳이라는 인식이 절실해 보인다. 또 대부분 아이들을 위한 생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했다. 공부를 위한 메뉴외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올리고 얘기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었다. 어른의 사고로 이런 이런 것이 도움이 되겠지 하며 운영해서는 활용이 안된다는 것이다. 학교 홈페이지는 또 하나의 교실이고 운동장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웃고 떠드는 즐거운 학교를 기대해 본다.
교육부가 2학기부터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를 도입해 이를 `7·20 교육여건 개선책'에서 제시된 2년내 2만 3600명 교원 증원계획과 연계해 추진하는가 하면 마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인 양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한국교총은 13일 교육부에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 기도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과 관련 교육부와 협의조차 한 사실이 없으며 지난 3월 교육부가 이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으로 지난 7월20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중 2003년까지 교원 2만 3600명을 증원하겠다는 약속이 결국 교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 식으로 충원하겠다는 의도였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교총은 "파트타임교사제 도입은 정규교원 1명 대신 파트타임 교사 2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려는 발상으로 결국 각종 생활지도와 교내 업무에 대한 정규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직의 안정을 해쳐 교육의 질적 저하를 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총은 또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계획을 남발해 국민에게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주고 교육계에 냉소만을 심어 온 정부가 이제는 갖은 방법을 동원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어 담기 위해 흙까지 퍼내는 졸속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을 끝까지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일부 언론 보도가 상당부분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이근우 교원정책과장은 언론 보도 내용 중 `2학기부터 파트타임교사제를 도입'하고 `교원단체와 합의과정을 거쳤으며 향후 2년간 신규 채용키로 한 2만 3600명의 정규교사에 파트타임 교사를 포함'시켜 `1년단위의 기간제 교사 한 명을 계약제로 고용하는 대신 격일제나 반일제 교사 2명을 채용한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파트타임교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규교사 2만 3600명과는 별개이며 교직단체와의 협의에서 한국교총측은 참석도 하지 않았으며 교원노조 대표들 역시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파트타임 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위한 계약사항 등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정비해야 하므로 2학기 도입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총 교섭기획위, 하반기 안건 검토 교총은 10일 교섭기획위원회를 열어 전국 학교분회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된 총 2500여 건의 교섭 안건 제안서를 분석하는 등 올 하반기 교섭과제 선정 작업을 벌였다. 회의에 앞서 교총 실무자는 "각급 학교분회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이번 교섭안건 제안서는 우선 양적인 면에서 급별, 남녀별, 지역별, 설립별 교원들의 여망을 고루 담고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3일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정성이 담긴 것이 많았다"고 보고했다. 교섭 기획위원들은 제안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 수시입학제, 경시대회, 추천제 등 현행 대입시제가 정상적 수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잡무를 양산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제의하기도 했다. 이날 교섭위원회에서는 명절휴가비 인상, 퇴직준비 휴직기간 6개월로 연장, 남녀불문 육아휴직 전기간 기본급 지급, 교무업무지원시스템 운영 개선과 교사의 교과서 주문·배부 업무 폐지 등 교원 업무 경감책 구체화, 학교의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 교육행정기관에 의한 학교평가 폐지, 법정 수업일수 186일로 축소 등 200여 안건을 교섭사항별로 분류해 축조 심의했다. 위원회에는 고학곤 부산동항초교사, 곽경화 인천연화중교사, 김시운 인천만성중교사, 우미라 과천외국어고교사, 이원희 경복고교사, 이일주 공주대교수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29일 상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간, 교원단체간 의견 차이로 반년이 넘게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성과급 지급 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시도한다. 그 동안 네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중앙인사위원회는 30% 교원에게 미지급을 전제로 한 당초 4단계 지급 안을, 전교조와 한교조는 어떤 형태의 성과급도 반대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전 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2∼4단계 안을 제시했고, 교총은 전 교원에게 지급하되 차등 폭은 최소화해 조기에 지급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10일 4차 제도개선위 회의 이후 한달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성과급 개선 안이 확정될 공산이 커 주목된다.
"초등교사 부족 해결위해 교원정년 65세 환원하자" 한국교총은 시·도교육감들이 "현재의 초등교사 양성체제로는 2003년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학급당 35명 선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초등교사 양성소' 설치를 최근 교육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 22일 이를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초등교사 양성소 설치 발상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원 부족사태가 초래된 근본 원인은 정부가 교원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했기 때문이므로 교원정년 환원 조치가 초등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원정년을 환원하고도 교사가 부족하면 초등교사 양성소와 같은 땜질식 교사 충원보다는 기존의 교대 정원 확대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원의 정년단축 논의가 시작된 1998년부터 정년단축 및 명예퇴직으로 초등교원만 2만 8000명이 퇴직했고 그 결과 현재 초등의 경우 교원 법정 정원이 1만 1798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시·도교육감들은 초등교사 양성소 설치를 건의하기에 앞서 교원정년 환원을 건의했어야 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3면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 제도 발표가 있자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의 현황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로 교육계는 찬반 양론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得보다 失이 많다는 생각이다. 첫째, 고교 입시제도 부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험적인 도입이라 하지만 몇몇 학교가 인가를 받은 후 건학 이념과 특성화된 교육에 열을 쏟지 않고 입시교육에 치중할 경우 신 명문고가 탄생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과열 진학경쟁이 초래될 것은 뻔하다. 지금 시행중인 특수 목적고인 외국어 고교나 과학고에 외국어나 과학 공부하려고 입학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몇이나 될까? 이른바 명문대학 입시를 위해 특수목적고에 입학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생존하고 학생들을 끌어 모으려면 앞의 특수목적고 이상으로 입시에 열을 올릴 것은 명약관화하다. 결국은 많은 학부모들이 명문대 입학을 위해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 입학을 위해 고액과외에 허덕일 것이며, 이는 과외 열풍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 둘째,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강남의 서민들이 거주하는 한 학교의 통계를 보면 한 아이가 평균 4개 이상의 학원에 월 평균 70만원 이상을 과외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 소시민의 수입에 비해 많은 것으로 학부모들의 고통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 아이만 뒤쳐질까봐 빚을 얻어서라도 과외를 시키는 것이 우리 나라 학부모의 일반적인 의식 때문에 겪어야할 고통이 불보듯 뻔하다. 셋째, 교육제도의 역사적 흐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목표와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 상황의 교육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입시 명문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 전국의 중·고등학교의 평준화가 위협을 받을 것이다. 교육제도를 보면 세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하나는 복선형으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 존재하는 학제로, 영국의 그래머(Grammer)스쿨이나 독일의 김나지움, 프랑스의 리셰 학교가 이에 속하며 귀족형과 서민형으로 분류된 학제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기회균등에 의거한 미국형의 단선형 학제를 들고 있다. 현재 세계의 흐름은 단선형으로 가고 있다. 우리 나라는 분류상 단선형에 속하지만, 한때 명문대를 가기 위해 명문고를 가야 하는 입시 시대가 있었다. 이는 신분상의 문제를 떠나 엄연히 귀족형 학교가 존재했었던 것이다. 사립고가 입시명문으로 부상하면 공립학교는 평준화를 깨뜨려야만 생존할 것이고 이는 다시 한번 전국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교육문제의 해결은 임기응변이 아닌 근원적인 치유책에서 찾아야 한다. 얼마 전에 모 정당의 교육정책토론회에 갔더니 오늘날 중·고등학교의 교육문제는 모두 평준화 때문에 발생되었으므로 입시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는 한 인사가 있었다. 학원 원장이었다. 모두가 자기 이득과 주장을 위해 아전인수격으로 이유를 둘러다 붙인다. 오늘날 학교가 황폐화 된 것은 교사를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모두 짓밟아 놓도록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한 교육정책에 있고, 교육과 입시과열 문제의 근원은 정치·경제·사회의 요직을 특정학연의 인맥들이 독식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 보다는 법인의 재정적 부정을 막고 국가재정 지원이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살피는 제도의 안전 장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2학기부터 반일·격일·시간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아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지덕체를 육영하고 사람됨을 가르치는 인간이다. 즉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어긋난 교원정책으로 말미암아 공교육을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교원부족사태가 발생하자 명퇴 교원을 다시 채용하고,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 예산마저 낭비하고 있다. 또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이유로 음악, 미술만 가르쳐 온 교사에게 단기간의 부전공 연수를 통해 영어, 국어, 수학을 가르치게 하는 등 땜질식 충원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또 다시 교육의 질 관리와 전문성을 도외시한 파트타임 교사를 도입한다고 하니, 정부가 교원을 무슨 `보따리 장사'나 물건 생산공장의 직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교육을 폄하 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파트타임 교사제를 도입하면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에서 음악, 미술, 가정 등 특수분야에서 비전공과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현상은 완화될 것이다. 또 교육행정 측면에서도 1명의 예산으로 2명을 쓸 수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물론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파트타임 교사가 늘면 정규 교원의 각종 생활지도와 교내 업무 부담이 가중돼 수업에 전념한 시간을 빼앗기게 될 것이며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일시적으로 수업만 하고 떠나버리는 파트타임 교사로 인해 학습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충지도, 인성 및 생활지도 등에 공백이 생길 것이며 학교 내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는지 해답을 찾을 길이 없다. 결국 지난 7월 20일, 2만3600명의 교원을 증원한다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통령까지 실천의지를 밝힌 것이 포장만 그럴싸한 알맹이 없는 허구로 여겨진다. 정규교원 1명 대신 파트타임 교사 2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값싼 노동력으로 교직을 대체하려는 발상이 교육여건개선 추진방안이라니 말이다. 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위 학교당 교원수 산정방식을 고치겠다는 발상은 현재 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86%에 불과하고 초등은 학급담임조차 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트타임 교사를 편법으로 증원해 학급당 학생수를 계획된 숫자로 짜맞추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교사제의 즉각적인 도입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제도라면 충분한 연구와 치밀한 준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정규교사가 소정의 자격을 갖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간교육의 도장이지 졸지에 물건을 생산하는 상품공장이 아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방안은 땜질식 충원이 아니라 정규교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별로 1∼2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어서 찬반논란이 뜨겁다.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 선발권을 갖고 등록금도 일반 고등학교의 300%정도에서 책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학생 중 15%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신청서를 희망학교로부터 받는 등 공문과 관련된 업무는 시행하겠지만 제도 도입은 없다" 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이다. 사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관한 것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 제2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처음 제시됐고 1996년 8월 20일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사학의 자율과 책임 제고를 강조하면서 서서히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작년 7월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2002년부터 시범학교 운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금년 5월 23일 자립형 사립고 운영방안(안)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7월 20일에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2002년부터 30개 이내의 시범학교 운영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은 정말로 시기 상조일까?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가 중학교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명문고교에 들어가기 위한 과열경쟁을 해소시켰고 특히 지금과 같이 중학교 학생수가 고등학교 학생수를 밑도는 상황에서는 고교평준화가 정말로 필요한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킴에 따라 능력 있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지 못한 점 등 문제점도 있었다. 물론, 이의 보완책으로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긴 했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대학 진학의 디딤돌로 삼고있는 상황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우수학생들이 해외 유학 길에 오르는 등 공교육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틀에 박힌 교육을 탈피해 좀더 융통성 있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다양화된 교육이 절실한 상황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의 설득력이 인정된다 하겠다. 물론 제도 도입은 엄격해야 한다. 종교교육 및 민족교육 등 건학이념이 분명한 사립고여야 하고, 재정결함 미보조 등 재정 운영이 건실한 학교, 특성화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가진 학교, 특정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 등을 선정하되 투명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 신문보도에서처럼 선정과정에서 특정고등학교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졸업생들이 압력을 넣는 등의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다. 또한 일부 교원단체에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실시에 앞선 시범실시인 만큼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면 우리 나라 교육발전에 일조할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은 시범실시인 만큼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서 그 동안의 잘못된 교육정책의 되풀이가 되지 않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범학교로 선정되는 일선 사립고교가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제도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기 상조인 만큼 시범실시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많으면 도입을 유보하고, 그 반대라면 단계적으로 도입해 미래 교육을 준비하면 될 일이다.
EBS가 27일부터 유아, 어린이,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한 가을 개편 방송에 들어갔다. 먼저 지상파 TV의 경우 재택 유아들을 위해 월-금요일 오전 11시20분과 오후 3시30분에 각종 유아프로를 배치했다. 이 중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유아한글 교육프로그램인 `바나나를 탄 끼끼'(금 오후 4시25분)가 눈에 띈다. 요술봉인 바나나를 글자로 변신시키는 원숭이 끼끼, 글자만 먹는 귀염둥이 꼴깍이의 글자게임이 유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전문가가 아이들에게 예쁜 책을 읽어 주는 코너도 마련했다. 세계 각국의 수준 높은 어린이 만화를 우리말로 들려주며 동화의 즐거움을 선사할 `반짝반짝 작은 이야기'(목 금 오후 3시 40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SF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된 클래식 음악 교육프로그램 `춤추는 소녀 와와'(화 오후 6시55분) 등도 이 시간대에 신설된 유아프로다. 이밖에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말과 글의 바른 사용법을 알려주는 `우리말 우리글'(수 오후 8시30분)과 일선 교육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진단해 보는 `뉴스매거진 교육현장'(일 오후 9시30분)도 관심을 모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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