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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사부족으로 초등 교육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해찬 교육부 장관시절 무계획적인 정년단축으로 올 상반기까지 2만 2000여 명의 초등교원이 교단을 떠났지만 교사충원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5년 앞도 예견하지 못한 졸속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아무도 책임지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우리 교육의 미래가 너무나도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지난 99년,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의 영향으로 초등교원이 모자라자 현장교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수교육(단기연수)후 임용하는 임시방편을 써서 교사들을 충원했었다. 그런데 또 김대중 대통령 임기 내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추겠다는 `교육여건 개선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교사들이 부족하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선발, 교대에서 70학점을 이수토록 하거나 1년간 보수교육을 받게 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대 학점제' 계획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이나 예비교사들인 교육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교육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켜 교육현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가령 어느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자 임시방편으로 정형외과 의사에게 몇 시간의 연수를 시켜 산부인과 진료를 시키려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된다면 산부인과의 환자들이 안심하고 정형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반발하고 있는 교원단체나 교육대학생들을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쯤으로 치부해 버리려 한다는 점이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문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밀어붙이기 식의 졸속 정책은 부작용만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또한 정년단축, 자립형 사립고, 중등교사의 초등교사 임용방안, 성과급 등 제반 교육정책들이 준비 없이 시행됨으로써 교직사회의 갈등과 불화를 야기하고 현장교사들의 불만을 증폭시킨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교육정책들에 대하여 2003년이라는 시한이나 35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해 `무리수'를 두지 말았으면 한다. `느림의 미학'은 바로 이럴 때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류에 영합한 한 가지 교육정책이 마치 전체인 양 교육 현장을 휩쓰는 일이 잦다. 다 교사들이 가르침에 대한 철학 없이 위에서 정보화 교육이다 영어교육을 외친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따라 가기 때문이다. 초중등 교육법 제38조에는 `초등학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문이 있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교육에 종사해보니 한 번도 학교급별 목적에 충실하자는 깃발은 못 본 것 같다. 그저 위에서 내려보낸 깃발을 흔들면 교사들은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새로운 깃발을 흔들면 역시 그랬다. 하지만 어떤 한 분야를 강조하면 다른 분야는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음식을 고루 섭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지적 영역에서는 왜 편식을 시키는 지 모르겠다. 초등교육은 말 그대로 지·덕·체·기를 고루 갖추는 전인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만이라도 편식의 불가함을 알고 깨우쳐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전 교과에 걸친 기초와 기본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이나 특기적성, 영어, 컴퓨터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느 한 분이 컴퓨터 활용 교육을 외치면 전 학교 교육이 마치 컴퓨터 교육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왜 그럴까. 지휘자는 교육의 본질을 외치지 않고 교사는 가르치는 자기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깃발이 흩날려도 교사의 생각이 교육의 중심이어야 한다. 인터넷 활용이 중요한 것처럼 강인한 신체를 기를 수 있는 달리기 지도가 필요하고, 한 반의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합창 지도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를 수 있고, 건전한 사고와 지적수준에서 창의가 살아난다. 시류에 영합한 한 가지를 마치 전체인 양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사이버 상에 난무하는 국적불명의 말과 글이 심각하다.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교사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애초에 준비 없이 경제논리만 앞세워 정보화, 세계화를 서두른 정부의 탓이 더 크다. 지금 당장 경제논리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로 먼저 해야하는 것이 있다. 국가는 항상 교육투자를 제일로 하고 교육현장에서 습득된 것이 사회로 확산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런데 경제논리는 언제나 앞섰고 교육은 늘 뒷북치기만 해댔다. 정부에서 세계화, 정보화를 부르짖으려면 먼저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했다. 온 나라를 컴퓨터와 인터넷 열풍 속으로 몰아넣으며 정부는 학교현장에도 정보화 기기를 대대적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그 기기를 운용할 교사들에 대한 연수나 정보화 이후 직면할 문제들에 대응할 사이버 예절이나 윤리 교육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리나 쾌락을 위해 언어를 파괴하고 퇴폐사이트를 독버섯처럼 키워 각종 범죄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전혀 속수 무책이다. 이제라도 이 같은 문제를 치유하는데 교사들이 나서야 한다. 나는 제자들에게서 오는 메일을 접할 때, 간곡하게 `내가 네게 가르친 글로 메일을 써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제자들의 메일을 보며 기뻐할 때가 많다. 내 제자만큼은 건전한 네티즌으로 키우겠다는 신념으로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허수아비야, 안녕? 간밤에 잘 잤니?" 등굣길 교정에 들어선 아이들을 제일 먼저 허수아비가 맞이하는 학교. 대구용전초등교(교장 박달원) 아이들은 담장 옆, 화단, 교실복도 곳곳에 서있는 300여 구의 허수아비들이 이제는 친구처럼 살갑다. 화장실 앞에서, 수돗가 옆에서, 그리고 미끄럼틀 밑에서도 마주쳐야하니 그림자처럼 느껴질 정도다. `학생보다 허수아비가 많다'는 농담이 나돌 지경이 된 이유는 바로 이 달 말까지 여는 `용전 팔도 허수아비展' 때문. 99년 9월 개교 때부터 `전통의 멋'을 `校念'으로 이어온 용전초는 해학적인 모습으로 악귀를 쫓는다는 허수아비를 학생, 학부모가 직접 만들어보게 함으로써 학교의 평화를 기원하고 전통 문화를 가꾸고 있다. "9월쯤 학교에서 전시 일정, 제작방법 등을 안내하면 그때부터 마을 전체가 부산해집니다. 아이들끼리, 집집마다, 심지어 아파트 같은 층 이웃도 짝을 지어 아이디어 회의를 열고 뚝딱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구창남 교감의 말대로 올해 3년째인 허수아비展은 학교만의 행사가 아니다. 아이들과 함께 팔 소매를 걷어붙인 이웃 아저씨와 아줌마들, 그리고 전시회의 단골 관람객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간다. 첫 해는 밀짚모자에 짚으로 만든 농촌형 허수아비, 한복이나 평상복 차림의 서민 허수아비가 많았다. 하지만 3년간 머리를 쥐어짜면서 만들고 고치고 부수면서 쌓은 노하우가 올해는 빛을 발해 보는 재미마저 쏠쏠하다. 디스켙으로 눈을 만들고 온 몸을 시디로 장식한 사이버 허수아비, 달걀판으로 겉 몸을 입인 후 은색 락커를 뿌려 만든 은백색의 우주인 허수아비, 검정색 천으로 몸을 두르고 두꺼운 입술에 머리에 실타래를 얹은 흑인 허수아비, 깃털 장식이 요란한 모자를 쓴 인디언추장 허수아비, DDR 허수아비…. 헌 옷, 다리가 부러진 안경, 고철, 시디, 바가지 등 폐품만을 이용한 작품들이지만 럭비공처럼 튀는 기발한 상상력이 `팔도'를 뛰어넘어 세계를, 사이버 공간을 소재로 한 멋진 허수아비 친구들을 창조해냈다. 3년째 허수아비를 출품한 이형준(12) 군은 "엄마 아빠랑 자주 의논하고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게 무척 재미있어요. 구름다리 밑에 서 있는 우리 허수아비는 평범한 모습이지만 학교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거예요"라며 자랑했다. "운동장에 서 있어 비라도 맞으면 어쩌나 조바심치는 아이들이 사랑스럽다"는 박달원 교장은 "용전의 허수아비는 학생과 가족, 이웃을 이어주는 훈훈한 전통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영역별로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로만 분리된 수능시험에 실업계열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내신 반영시 고교간 학력차의 인정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KEDI 연구위원)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연 `2002년 대학입전형방법(자료)의 문제와 전망' 학술세미나에서 이상혁 한국교원대 교수(대한공업교육학회 회장)은 "현재 실업계고 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학교 공부와 수능시험 공부를 따로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업계열 신설 방안'을 발표한 이 교수는 "실고 졸업생의 5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감안해 2005년도 수능시험부터 현재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로만 편성된 것에 실업 계열을 신설해야 한다"며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 실업에 따라 3, 4과목에서 출제하고 실고 졸업생의 동일 계열 진학 특별 전형을 확대해 고교에서 배운 전공 기초가 대학 해당 학문의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수능시험의 3대 영역인 수리 영역, 언어 및 외국어 영역, 탐구 영역 중 수리와 탐구 영역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탐구 영역에는 과학 탐구 영역과 사회 탐구 영역이 포함돼 해당 과목들이 모두 수능 과목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이 영역에 실업 탐구 영역을 별도로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리 영역도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외에 실업계열을 구분하고 실업계열은 예·체능 계열과 같이 공통수학만 택하도록 하고 외국어 영역과 언어 영역은 공통 계열로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등급제 : 내신 제도와 학교 차이의 인정'을 발표한 이주호 부교수(KDI 국제정책 대학원)는 "평준화 정책과 입시 제도는 개발 년대 우리 교육을 떠받치던 두 기둥이었지만 하나의 기둥인 평준화 정책은 그대로 두고 입시 제도라는 나머지 기둥만을 다른 높이로 바꾸려고 해 문제를 일으켰다"며 "평준화의 틀을 그대로 두고 내신 제도를 도입하다보니 내신에서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이 내신 제도가 1980년 이후 과거 20여 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정착하지 못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신 제도에서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학생들간의 과열된 경쟁을 오히려 부추기는 반면 바람직한 학교간의 경쟁은 오히려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내신제도에 있어서 학간 차이를 인정할 지의 여부를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교수는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학교간의 학력에 따른 등급을 매겨 이를 개별 대학에 반영토록 강제하는 방식은 학교간 서열화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또 한번 강조했다. 이어 "내신을 학생들의 상대적 순위 중심으로 기입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예체능 과목은 서술형으로, 나머지 과목은 수우미양가 형식으로 바꾸게 하고 학생 평가의 권한을 개별 학교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년 3월부터 저소득층 만5세 자녀 13만4718명에게 유치원, 어린이집 학비를 무상 지원한다는 발표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가 `공사립 유치원 차등 지원 철폐'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기타 저소득층 만5세 자녀에게는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도시 기타 저소득층 만5세 자녀에게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2002년도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원 방안대로라면 국공립유치원에는 거의 지원금이 없고 사립유치원 취학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꼴"이라며 "정부 손으로 국공립유치원을 닫으려 하느냐"며 반발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국공립유치원은 입학금이 거의 없고 수업료 역시 월 5000원에서 대도시라도 30,000원 이하인데다 도서벽지와 대부분의 농어촌 유아들은 현재 수업료 면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병설유치원의 유아는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벽지 초등학생의 경우 면제되는 급식비를 보조금도 없이 월 2만5000원∼3만원 가량 납입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가 별도의 차량비와 함께 급식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무상교육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교육비 명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급식비 및 차량운행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10만원을 고스란히 지원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국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저소득층 유아들이 취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급식비, 차량비를 지원하지 않고 사립에만 지원한다면 국공립유치원은 문을 닫고 기초교육부터 사립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만5세 아 무상교육 차등 지원을 철폐하고 공립에 대한 지원을 늘려 사립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현행 교육감 선출방법을 개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시교위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교위는 2일 끝난 2001년 정기회 내내 이 문제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등 시교육청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들은 또 "이번 일은 간단히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주중 임시회를 소집, 유인종 교육감의 해명과 공식 사과까지 받아낸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교육위원들이 이 같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부활된 지 10년을 넘기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기보다 '일반자치-교육자치 통합론'과 '무용론'이 불거지는 등 위기상황에서 정작 교육자치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등뒤에서 '총질'을 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순세 위원(시·도교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특위 위원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위원들은 숙원과제인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2중 심의제 폐지' 등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마당에 교육청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성옥 의장 역시 "교육청은 러닝메이트 주장이 담당 주사가 작성, 기획관리실장 전결로 국회에 보고됐기 때문에 교육감은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또 "정말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징계요구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 국회교육위 조부영의원(자민련)과 이재오의원(한나라)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현 교육감 선출제도는 사실상 간선제에 해당, 지역주민 전체의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므로 주민직선제를 도입하되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 내용이 문제가 되자 '실무자의 단순한 판단' '실무진의 사려 깊지 못한 용어 사용' 등으로 치부하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유 교육감은 민경현 위원(행정사무감사소위 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실무진이 작성한 내용을 간부진이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해 교육자치 정신을 저해하는 의견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교육감은 특히 문제가 된 러닝메이트에 대해서는 "러닝메이트라는 용어가 하위 입후보자를 의미할 수 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단순히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교육청 전 직원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해명했다.
무기한 동맹휴업에 돌입한 교대생들이 본부 건물 점거농성까지 벌이는 등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대학점제 실시 방안에 따른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교대와 대구교대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으며 공주교대도 본관 일부 건물을 점거했다. 교대생들은 "당초 교대총장들이 교대학점제 실시에 반대했으나 최근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의장 김구현 광주교대 총학생회장)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교대학점제 철회와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교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파행적인 교원수급정책 철회를 외치며 전국 교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전개중인 가운데 수많은 실무자 면담과 교육부 장·차관 면담을 가졌지만 교육 당국의 입장변화는 전혀 없다"며 "마지막으로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졸속적인 교육부의 정책 철회를 공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교대협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졸속적인 초등교원수급정책은 이제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 교육주체의 심각한 우려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이 정권연장의 계산 속에서 2003년 내에 졸속적인 교원수급정책을 마무리지으려 한다면 전 교육주체와 더불어 우리 2만 교대학우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지난달 말까지 입장을 밝힐 예정이던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현재 계획 발표를 유보한 상태며 교대생들은 유급투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고 있어 갈등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초등학교 교육정보부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한 학교당 연간 434시간의 수업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와 박병진 조교가 광주지역 65개 초등학교 교육정보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정보부 교사들의 78.0%가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 근무 시간은 매주 평균 5.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70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또 교육정보부 교사는 일주일에 2.6시간(교시)의 수업 결손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88.7시간으로 교육정보부 교사를 담임으로 두고 있는 학생은 연간 89시간의 학습권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를 학교당 정보부 교사 평균수인 4.9명으로 환산하면 한 학교당 1년에 833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434시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수업 결손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교사들은 교내 정보화 장비 유지 보수 등 부수 업무(39.8%), 전산 처리 장부 등의 업무 처리(35.9%), 동료교사들의 개인적인 도움 요청(11.7%), 학교 및 교직원의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6.3%), 정보화 관련 학내외 연수(5.5%) 등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이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아니다(35.6%)와 그렇다(34.3%)는 응답이 비슷했으나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50.7%)가 그렇다(24.7%)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업무 경감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로는 이중적인 부담, 우수한 프로그램 미비,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미비, 교사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보화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교육정보부 교사의 업무 부담 과중, 좋은 프로그램과 예산 등 정부의 지원 부족, 담당할 전문가 부족, 교사들의 정보 소양 능력 부족, 학교 경영자의 인식과 의지 부족 등을 꼽았다. `정보부 교사를 희망에 의해 맡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가 45.8%로 나타났으며 희망과 관계없이 맡게 된 경우 학교 경영자의 개인적인 요청이나 업무지시, 동료교사의 권유나 추천이 주를 이뤘으며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부 소속이 됐고 한번 발을 들여놓은 후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또 교육정보부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가 하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82.2%였으며 아니다는 2.7%에 불과했다. 정보부 교사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경감 방안 2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학교 전산담당 전문 교사(인력) 배치(36.6%), 업체와 계약을 통해 담당업무 축소(22.5%), 교육정보부에 전산 보조 인력 배치(1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육정보부 교사에 대한 특별 수당 지급(5.6%),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 강화(4.9%), 교육정보부 교사에 대한 연수 강화(4.2%), 일반 교사들에 대한 연수 강화(2.8%) 등의 답변도 나왔다.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1950년대 후반 그때의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어려움이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교실이 부족해서 운동장 한켠에서 혹은 학교에서 가까운 제각이나 야외에서 칠판을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전, 오후반으로도 나뉘어 있었고요. 우리 부안남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그 당시 교복을 입었습니다. 남녀학생 모두 여름, 겨울로 나누어 입었는데 하복으로는 검정 바지에 하얀 옷, 추동복으로는 검정 양복에 이름표를 달고 흰 칼라를 하고 다녔습니다. 교복을 입었기에 학생들이 모이면 보기 좋았던 정점들도 있었으나 하얀 칼라를 자주 세탁해야하는 부지런함도 있어야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용의검사를 어김없이 해서 손, 발톱 및 몸의 때, 옷의 청결 등이 불량한 학생으로 적발되면 상당한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옷을 너무나 함부로 더럽히고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기에 늘 기합을 받는 편이었습니다. 학교 갔다오면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냥 흙장난하고 뒹굴며 놀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차례의 용의검사 때 나는 적발되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더러워진 칼라를 뜯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창피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 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칼라를 뜯지 않으시고 조용히 저에게 "부모님이 많이 바쁘신가봐. 옷 깨끗하게 세탁 해달라고 해."하셨습니다. 사친회비를 늦게 가져온다고 심하게 독촉도 없으셨습니다. 복장이나 사친회비로 주눅들지 않게 하셨던 선생님 때문에 나는 공부시간에도 기가 죽지 않아 발표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잘못을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포용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숙제를 못했을 때도 학교 가기를 싫어하지 않았고 인자하신 선생님 얼굴을 그리며 즐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마음 속에 남아 계시는 이관동 선생님! 지금쯤 어디 계실까 항상 궁금해서 수소문해도 뵙지 못하니 아쉬움이 많습니다.
10일은 전국 교원들이 한 목소리로 교육파탄 정책을 규탄하는 날이다. 전국 각급 학교는 분회총회를 열어 대회 참여를 논의하고 현수막·피킷을 만들고 게시하는 등 분주하다. 교총은 이번 대회 일을 토요일 오후로 정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되 사상 최대의 집회로 치러 정년 환원, 파행 교원수급정책 저지, 성과급제 전면 개선, 교원 정치활동 쟁취 등 대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정년환원 과제는 지난 2년간 교총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2야 합의하에 우선 63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아 다시 한번 교원들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성과급제 전면 개선 과제는 교육부가 연말까지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최종적으로 교원단체와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파행 교원수급정책 저지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교원 정치활동 쟁취는 그야말로 지난한 과제이다. 특히 정치활동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때문에 교총은 여·야 정당 대표들을 이번 대회에 초청해 놓고 있고 각 정당 총재실도 호의적인 반응이어서 그들의 참석 여부와 '선물 보따리'가 주목된다. 전국교육자대회는 `총력투쟁'의 슬로건아래 교원들의 분노와 요구사항을 국가사회에 전달하는 자리이지만 교총은 각종 구호가 범람하는 가운데 다채롭게 진행해 참석 교원들이 동지애의 결속감을 느끼도록 할 계획이다. 식전과 대회 도중에 노래 반주, 훈장패의 풍물놀이, 민중가수 노래, 두산베어스 치어리더들의 율동과 함께 `4대교육 파탄 정책 분쇄 마당'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수도권 소재 학교 교총소속 교원들은 거의 참가하고 지방 교원들은 전국 시·도, 시·군교련별로 버스를 대절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강호봉 교원정년원상회복비대위원장은 2일 일선 교원에 보내는 긴급 성명을 통해 "실추된 교권을 우리의 힘으로 되찾아야 한다"며 "교육 동지들이 함께 모여 교육을 살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자"고 호소했다.
초등교원 확충을 위해 내년에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2천500여명이 교대에 추가 편입해 오는 2004년 임용된다. 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제 교사 1만1451명이 채용돼 초등교사 부족을메우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교대생들이 반발해 온 교대학점제 실시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내년에 한시적으로 교대 학사편입학 정원을 2500명 추가 증원해 초등교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교원 수급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2학년도에는 기존의 교대 편입생(정원의 20%)과 별도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2500여명이 추가로 교대 3학년에 편입해 2년 과정을 마친 후 오는2004년 3월 초등교사로 임용된다. 추가 편입생 2500여명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초등교사 확보난이 심각한 6개 도지역에만 임용되며 교대 편입 때부터 임용희망지역을 결정해 해당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응시자격은 196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초등교과와 관련이 많은 과목 전공자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3000∼4000여명을 교대에서 1년또는 1년반동안 70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교대 학점제'방안을 가장 유력한 초등교사 확충방안으로 추진해왔으나 교대생 등 각계의 반대여론을 수용해 철회했다.
째깍! 째깍! 정각 오후 6시 일선당 서점.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남자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바로 초등 6학년 때의 담임선생님. 지금은 교감 선생님이 되셨지만 시간만큼 정확히 서점 입구에 서 계신 선생님. 봄맞이 개나리 인사보다도 더 환한 미소로 그간의 안녕함을 물으셨다. 조금 무례할지도 모르는 약속장소를 괜찮다 하시며 반기는 모습에 우리는 영락없는 초등생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오늘 선생님과 만난 것은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서다. 선생님과 허물없는 만남이 시작된 것은 다 인터넷 동문 찾기 싸이트 덕분. 그해 겨울, 몇몇 동창들이 선생님을 모시고 기쁨의 자리를 함께 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과 이 영화는 꼭 같이 봐야 한다'는 한 아줌마의 소원 아닌 소원으로 우리는 선생님과 영화관에 함께 앉았다. `천국의 아이들'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는 옛말도 잊은 채, 흐르는 눈물과 참을 수 없는 웃음에 정신이 없었다. 남매의 우애가 무척 아름답고 눈물겨운 감동적인 영화였다. 이란의 초등교 생활을 엿보는 동시에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네들의 정서에 선생님과 우리는 흠뻑 빠져들었다. 영화는 끝나고 우리는 선생님과의 새로운 추억을 소중하게 가슴에 담았다. 예전의 까까머리 초등생이 아닌 이제는 선생님 키만큼이나 훌쩍 커버린 어엿한 선생님의 제자로 말이다. 선생님은 영화에 대해, 그리고 우리네 인생에 대해 특유의 유머를 섞어가며 많은 얘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선생님을 졸라 아직 한 번도 찍어보지 못하셨다는 스티커 사진도 함께 멋지게 찍었다. 우리의 모습과 선생님의 모습을 사진 속에, 마음 속에 담고 싶은 정말 행복한 가을 밤이었다.
저금리를 배경으로 한동안 오름세를 보이던 주가는 갑자기 폭락할 수 있다. 보통 주가 오름세가 급할수록 하락할 시점도 멀지 않고 하락세도 급하다. 경기가 나쁘고 금리가 낮은데 주가가 오를 때면 금융장세 끝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통 주가는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는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진다. 다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금리가 낮을 때 주가도 함께 침체하는 경우가 있다. 경기가 나쁠 때다. 경기가 워낙 침체해 가까운 미래에 기업의 실적 부진과 도산이 우려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금리가 낮고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도 기업이 투자 의욕을 내지 못한다. 금융기관도 기업에 빌려준 돈을 떼일까 두려워해 우량 기업을 제하고는 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을 꺼린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자금시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융통되지 못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증시는 기업들의 장래 수익성에 대한 낙관을 주가 상승의 기반으로 하는데 기업이 어려우면 그만큼 주가가 오를 여지는 줄어든다. 이럴 때는 증시에 투자하는 자금도 줄어, 주가가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경기가 나쁠 때면 늘 주가도 저금리를 따라 함께 낮아지는가. 이 또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일시적으로는 경기가 나쁠 때도 저금리를 배경으로 주가가 오르는 수가 있다. 보통 경기가 나쁠 때 금융당국이 주가나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정책금리를 낮추면 실물경기와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중 여유 자금이 일시적으로 증시로 몰려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저금리 상태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여유자금이 일시 증권시장으로 몰릴 때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실물경기와는 직접 관계없이 금리 하락을 배경으로 주식 시세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시장 상황을 금융장세(金融場勢)라고 부른다. 금융장세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장세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저금리를 배경으로 한동안 오름세를 보이던 주가는 갑자기 폭락할 수 있다. 보통 주가 오름세가 급할수록 하락할 시점도 멀지 않고 하락세도 급하다. 일단 하락세로 돌아서면 그동안 주가 오름세를 좇아 주식을 사들였던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기 쉽다. 그러니 경기가 나쁘고 금리가 낮은데 주가가 오를 때면 금융장세 끝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 졸업생 전원 취업 보장, 동일계 대학 진학시 가산점 부여, 교사 대우 100% 인상" 국회교육위 이재오의원(한나라)이 제시한 '실고 살리기 4가지 대책'이다. 이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실고가 고사(枯死) 상태에 직면했다"며 "위기의 실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한 지 물었고 최근 시교육청은 매년 5391억원이 소요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현실성은 차치(且置)하고 보자. ◆장학금 지급=시교육청 관내 실고 학생정원은 10만8230명이다.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1325억원이 소요된다. 학생 1인당 부담액 128만원에 학생수를 곱한 것이다. 학생부담액 128만원은 입학금 1만3700원, 수업료 100만4400원, 학교운영지원비 22만2000원, 교과서 대금 2만5000원, 피복비 1만5000원 등이다. ◆대우 100% 인상=실고의 전체 교원수는 5350명이다. 이들의 1인당 연간 평균보수는 3800만원으로 총 소요액은 4066억원이다. 보수는 평균 호봉인 28호봉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예를 들어 K공고는 76명의 교원이 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총 보수는 26억4690만1000원으로 1인당 3482만8000원이다. D공고는 1인당 3853만8000원.(소득세 및 주민세 포함) ◆취업 및 가산점=추가 소요액 5391억원(장학금 1325억원·보수 4066억원) 외에 취업 100% 보장과 동일계 진학시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해 시교육청은 "취업이 가능하도록 산학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가산점 부여는 교육부와 협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웅 전국상고교장회장(서울동구여상교장)은 "정부가 실고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물리적 여건개선보다 수능시험에서 실업계를 분리, 최소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이 홀대받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감에서 실고 교사 17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에 따르면 90.8%가 실고 교육현실이 심각한 위기라고 응답했으며 70% 이상이 교직을 포기할 생각을 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포기까지 생각한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교원정책으로 인한 사기저하'(29.1%), '수업을 포기할 정도로 학생지도나 교육이 힘들어서'(20.7%), '실고 교사로서의 사명감 상실과 미래에 대한 좌절감만 커져서'(17.4%) 등이었다. 이 의원은 또 교사들을 상대로 실고생의 전공분야 취업률도 조사했는데 77.7%가 전공분야대로 취업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정영진 전 전남도교육감이 교육정보망 구축사업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교육감은 지난 1월17일 교육감 관사 골목길에서 C정보통신 영업이사 김 모씨(구속)로부터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 업체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당시 정보화사업과장 정 모씨(현 H교육장)와 전산직 6급 최 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업비 408억원을 들여 관내 각급 학교와 연수원 등 198개 교육기관에 인터넷 구축 사업을 실시했으나 학교에 설치된 전산망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등 기술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폐교됐거나 폐교대상인 학교를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물의를 일으켰다. 정 전 교육감은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1년 임기의 교육감에 당선됐으며 지난달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뒤 24일로 임기가 만료돼 20일 오전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퇴임식마저 못하고 수감됐다.
한국교총은 24일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을 골자로 교육부가 입법예고 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자율연수휴직제를 연구안식년제로 변경하고 유급특별휴가제로 할 것 ▲휴직의 범위에 전문직 교원단체 전임근무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그러나 겸임(순회)교사의 교육청 배치 근거 마련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자율연수휴직 기간 동안 보수를 100% 지급한다고 하나 휴직기간의 승진상 경력평정 대상 포함여부(국내연수휴직의 경우 경력평정시 50% 산입)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만약 경력평정상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교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대학교원에게 시행되고 있고 보수 및 승진상의 불이익이 없는 유급특별휴가제인 연구안식년제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순회교사를 교육청에 배치하게 되면 그 교사는 자칫 '파출부교사' 등으로 전락해 교권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에 배치되는 교원 수가 줄어들게 됨으로 교사의 잡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순회교사를 교육청에 배치하기 보다 학교에 배치해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운영 전에 해당 지역단위 교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휴직의 범위에 교원의 전문직교원단체 전임근무의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며 "교원이 전문직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고 각 교원단체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교사를 평가해 사회적 논쟁을 부른 교사평가사이트(www.edurating.com)가 24일 부분 폐쇄됐다. 이 사이트 관리자측은 부분 폐쇄이유로 "지금 방식대로의 강의평가 서비스를 계속한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점만이 유발될 것이라는 판단에 이 서비스를 닫게 됐다"며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드린 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폐쇄 조치는 교총이 22일 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주)알파전산에 "교육관계법에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가 어떠한 형태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더욱이 익명성이 강한 인터넷 상에서 학생들이 자의로 교사를 평가할 경우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하다"며 즉각 폐쇄할 것을 공식 요구한지 이틀만에 취해 졌다. 그 동안 `교사평가사이트'는 학생생활기록부와 비슷하게 교사 이름, 소속 학교, 성적(난이도·유용성·명쾌성·인기도 등 항목별 평점 평균, 총 평점 평균, 의견) 등으로 이루어져 지난 19일 현재 고교생과 대학생 908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교사와 교수 476명의 성적표를 작성 공개해 `교권 침해·교권 위축 환경을 조성한다' 또는 `교사의 수업 방식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것'이라는 등 찬반 논쟁을 유발했다. 한편 교총은 알파전산 측이 이 사이트 운영을 고집할 경우에 대비해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 24일 남기송 교총 자문 변호사는 "이 사이트 부분 폐쇄 조치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를 계속 운영할 경우 명예훼손을 방조한 공범으로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명권 부당 사용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22일 교육부와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에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및 교감자격증 선취득 연도별 우선 발령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교직은 타직 공무원과 달리 직위 승진 체계가 교사-교감-교장으로 3단계에 불과해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25년 이상이 걸리는 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않아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기 저하를 부르고 있다"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로 5학급 이하의 모든 소규모 학교에 교감이 배치되도록 교감 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총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신규 자격증 취득자와 과거 자격증 취득자를 수평 비교하는 현행 방식은 평정 여건 및 대상 인원의 연도별 차이가 많음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며 "승진 대상자의 적체 현상이 심각한 시·도에서는 갈수록 점수 분포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교감 자격증 취득 즉시 발령 받지 못한 경우 임용순위가 밀려나 퇴직 시까지 승진 임용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교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여러 해 동안 미발령되는 일이 없도록 시·도교육청은 교감 임용인원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 자격증을 적정하게 발급하고 교원 승진규정을 개정해 교감 자격증 선취득 연도별로 우선 발령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강당에서 대학 입시담당자, 학부모, 일선고교교사, 교육유관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능개편연구위원회(위원장 박도순·고려대교수)는 ▲수능을 한번 보는 방안으로 `현 수능 보완안'과 `교과영역별 단일선택시험안' 2가지 ▲수능을 Ⅰ,Ⅱ로 나눠 두번보는 방안으로 `기본교과공통시험과 선택과목선택시험안',`일반 학업능력시험과 교과목 선택시험안', `학업 적성검사와 기초학력 검사안' 3가지 등 모두 5개 방안을 내놓았다. ◇수능 1회안=현 수능시험 보안안은 현행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출제 범위 및 내용 수준의 일부를 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수정·보완하는 방안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과정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계열별 시험체제를 없애는 대신 대학의 모집단위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리영역에서 수준별 시험 형태(A, B, C형)를 개설하고 사회탐구영역과 제2외국어영역의 선택과목수를 일부 확대했다. 교과영역별 단일 선택시험안은 교과영역별 학업성취도 검사의 성격이다. 집중 이수할 교과영역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5개 영역을 설정하고 그 이수 수준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을 중심으로 심화선택과목 일부를 포함한 `보통시험'과 고등학교 2, 3학년의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한 `심화시험'으로 이원화시켜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수능 2회안=기본교과 공통시험(수능Ⅰ)과 선택과목 선택시험(수능Ⅱ)안은 7차 교육과정의 기본 편제에 부합하도록 공통시험과 선택시험으로 이원화한 방안이다. `공통시험'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0학년)의 5개 교과에 근거한 5개 영역(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어)에 대한 기초학력검사로 공등학교 2, 3학년 학기 초에 각 1회(총 최대 2회) 응시할 수 있다. `선택시험'은 6개 영역(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제2외국어 및 한문)을 설정한 후 기본적으로 각 영역에 포함되는 선택과목별로 시험을 구성한 학업성취도 검사로 3학년 말에 1회 실시된다. 일반학업능력시험과 교과목 선택시험한은 대학에서 학업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측정하는 일반학업능력시험과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과목 선택시험으로 이원화한 방안. 일반학업능력시험은 평가영역을 언어, 수리, 영어로 국한했고 교과목 선택시험은 교과목별 학업성취도 검사로 고등학교 1학년 교과목을 포함해 출제토록 했다. 학업적성검사와 기초학력검사안은 4개 안과는 다르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연계를 갖지 않는 2개의 시험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학업적성검사는 미국의 SATⅠ 시험과 같이 언어적성과 수리적성을 측정하는 검사며 기초학력검사는 미국의 ACT 기초학력검사와 같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기초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전망=박도순 위원장은 '그동안 전문가 협의회를 거친 결과 5가지 방안 가운데 `현 수능 보완안'과 `기본교과 공통시험과 선택과목 선택시험안' 등 2가지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와 같이 고교 3학년말에 한번 수능을 치르되 7차교육과정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는 `현 수능 보완안'은 입시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이 방안에 다소 높은 점수를 줬다. 김석우 부산대교수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통시험과 선택시험을 치르되 이를 이원화하지 말고 단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즉 제1안의 단일시험체제와 제3안의 공통과목시험과 선택과목시험, 제4안의 교과목 선택시험간의 절충안으로 평가는 고3 말에 1회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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