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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양호교사의 명칭이 보건교사로 변경된다. 또 산업대학 졸업자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 8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양호교사의 역할이 질병의 예방·치료 및 재활로 확대됨에 따라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 인력의 양성을 위해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2곳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을 교육하는 순회교사를 둘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 자격에 결격사유 항목도 신설됐다. 이밖에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자도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양호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사자격기준도 완화됐다.
국회교육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8개 법안을 심사, 이중 8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교보건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등이다. 함께 상정된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됐다. 이날 개정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보건법=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 시설이 종전에는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인정돼 설치·운영돼 왔으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됨에 다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설치·운영이 불가능하게 돼 한시적인 경과조치를 취하게 됐다. 2004년 12월31일까지만 운영이 허용된다. ◇초·중등교육법=양호교사의 역할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 및 응급진료에서 질병의 예방·치료 및 재활로 확대됨에 다라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양호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일정한 조건하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사자격기준을 완화했다. 이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는 사람이 위원에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정했다. 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의무연령 산정에서 출석일수의 부족으로 진급 도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해 취학연령이 늘어날 경우 해당연수를 취학의무연령에 가산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고등교육법=전문대학도 대학과 같이 일정 학점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공무원법=2곳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을 교육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 현행법상 외국인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외국인학교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을 갖고 있으므로 국내법에 의한 교원 규정을 배제했다.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가운데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규정이 신설됐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각 부처간의 원활한 조정 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청소년 시절부터 신용관리와 합리적인 소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중.고교 교과서에 소비자 경제 및 금융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광진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국장은 27일 "교육부와 중.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새로 수록할 금융.소비 교육내용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교과서에는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상품을 실생활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개인신용 및 자산관리 방법 등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국장은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고 있어 어릴때부터 합리적인 소비와 신용관리를 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신용.금융교육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오는 2004년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중학교에도 정보소양인증제가 도입돼 재학중에 34시간씩 정보관련 과목을 이수해야한다. 또 중·고교에서 총 68시간의 정보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고교 졸업때 1등급을 부여받게 되는 등 정보소양인증제가 일부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지난 99년 고교에 첫 도입된 정보소양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학교에서도 정보소양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학교에서는 정규수업이나 특기적성교육, 특별활동 등을 통해 3년 재학기간 동안 3주에 한시간 정도인 총 34시간 동안 정보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정보소양인증 2등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중학교에서 2등급을 확보한 학생은 고교에서 34시간만 이수하면 졸업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중학교에서 정보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고교에서 68시간을 이수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은 고교에서 34시간을 이수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보다 인증기준이 강화되는 동시에 중학교와의 연계성도 보완한 방식이다. 지난 99년 정보소양인증제가 고교에서 실시된 이후 약 97%의 고교가 정보소양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입시에서도 2002학년도에 첫 도입돼 27개 대학이 전형자료로 활용했고 2003학년도에는 16개 대학이 활용한다.
2007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에 도서관이 설치되고, 최소 1명 이상의 전문관리인력이 배치된다. 또 학생 1인당 장서 수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첨단 멀티미디어 기자재도 갖추게 돼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찾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대책 공청회에서 학교도서관을 핵심 학교시설로 바꾸기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매년 600억원씩 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1만172개 초·중·고교중 19.6%인 도서관이 없는 학교 1991개에 2007년까지 도서관을 신설하며, 이미 도서관이 있는 학교도 현재 교실 1.5칸 정도인 도서관 크기를 교실 2∼4칸 크기로 늘릴 계획이다. 또 학생 1인당 보유장서수도 현재는 5.5권으로 미국(25.9권), 영국(11.7권), 일본(20권)보다 매우 적지만 2007년에는 10권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교마다 학교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구입에 사용하도록 권장해 학교당 연간 360만원 정도에 불과한 장서구입비를 늘리고, 학부모와 민간기업, 단체로부터 책 기증받기 운동도 펼친다. 또 도서관마다 최소 1명의 관리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로 전담 사서교사, 겸임 사서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계약제 사서, 학부모 도우미, 순회사서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고교 교실증축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는 고교 학급당 최대 학생수도 35명 이하로 감축하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88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9월부터 47개교 111교실을 착공했다. 지난 2월 46개교 108교실을 완공한 데 이어 공기가 다소 늦춰진 순천효천고를 지난달 말에 준공함으로써 사실상 고등학교 교실증축 사업을 마무리한 것. 고등학교 교실증축이 마무리 됨에 따라 2001년도에 41명이었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게 됐다. 도교육청이 순천시와 여수시의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해 추진중인 3개교의 고등학교 신설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2004년도부터 이지역 고등학교의 교육환경도 크게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이와함께 2003년 초.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8여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73실의 교실증축사업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 초.중.고교 화장실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9년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펼친 이후 올해 상반기 까지 지역 372개 초.중.고교의 70%인 260개 학교의 화장실이 깨끗한 화장실로 변모했다. 이들 학교의 화장실은 내부에 소품 장식을 한 것을 비롯해 방향제를 비치하고 경구를 부착하는 등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청결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시교육청은 올 하반기까지 추가로 60개 학교에 대해 화장실 개선사업을 벌여 연말에는 전체 학교의 86% 가량인 320개 학교의 화장실을 깨끗하게 바꾸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화장실이 깨끗하게 변모함에 따라 흡연이 사라지는 등 화장실을 사용하는 습성도 크게 개선됐다"면서 "앞으로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가정과 사회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중학생 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도내 37개 실업고에서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제1회 충남 테크노 캠프(Techno-Camp)를 운영하기로 했다. 실업계고 실정에 따라 1인 1과제를 선택해 3일 동안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게 될 진로체험 학습프로그램인 이번 캠프의 주요 학교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천안농고 식물자원과 = 목부작', '분재', '화훼장식 만들기' △공주농고 식품가공과='제과.제빵 만들기' △주산산고 원예과='테라리움 만들기' 등 농업계열 15개 직종 △논산공고 전기과='트랙을 따라가는 무인 자동차' △연무대기계공고=전자기계과 '투명 디지털시계 제작' △결성공고 기계과='인사하는 내 친구 펭귄' △예산전자고 컴퓨터전자과='IC를 이용한 전자오르간' 등 공업계열 30개 직종 △강경상업정보고='플래시(Flash)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만들기' △충남인터넷고 컴퓨터그래픽과='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만화그리기' △광천정보고='분위기 나는 가족사진 만들기' 등 상업계열 27개 직종 △병천고 미용과='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등 가사계열 2개 직종
정부가 초·중·고생의 학원비 지출액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이 학원비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제도를 건의해 왔다"며 "학원비 지출액 소득공제 여부는 다음주 안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취학 전 아동은 연 100만원까지 학원 수강료를 소득공제하고 있지만 초·중·고생은 연간 150만원까지 공교육기관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매년 100명 정도의 해외 유학생에게 20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금 5000억 원의 국내 최대 장학재단을 설립한다. 신설되는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은 1차로 이건희 회장 800억 원, 이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가 700억 원을 출연해 조성되며, 2003년 이후에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이 매년 추가 출연해 5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학재단은 내달 8월중에 설립되며, 설립 후에는 곧바로 장학생 공모 및 선발에 들어가 오는 9월에 1기 장학생 100명을 최종 확정한다. 장학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도 2기 장학생부터는 해외대학 입학이 결정되는 매년 3∼4월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인원은 매년100명씩으로 하되 학부과정 25명, 석사과정 50명, 박사과정 25명씩이다. 장학생은 이공계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우수인재를 고르게 발굴 및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인문, 사회, 자연 계열 등 전 분야의 해외 우수 유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미래 전략사업 분야로 지목되는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의 우수인재도 포함된다. 선발된 장학생은 대학 학부과정부터 최대 박사 과정까지 학비와 현지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미국 기준으로 1인당 연간 5만 불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생 선발은 학업성적 등 기본요건 심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으로 진행하며, 특히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서 성장할 가능성'을 중시해 면접과정에서 글로벌 인재의 기본소양인 외국어 능력과 리더로서의 자질, 품성을 면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고교시절부터 국제 올림피아드 등 세계적인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과학 꿈나무를 비롯하여 일찍이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이 검증된 우수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지원한다. 또한 장학생을 최대한 공정하게 선발하고 장학제도 운영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기 위해, 5명 내외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장학제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추진 된지 일년이 지났다. 7·20여건 개선사업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크게 줄이고 자립형사립고 등 다양한 형태의 고교 교육체계를 운영하며, 외국대학원 설립, 국립대 운영의 자율화 등 12개 과제별로 운영돼 왔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경우, 투자규모나 교원확보 등에서 획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큰 그림'으로 추진했으나 무리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않아 당초 기대했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립형사립고 역시 평준화 정책에 어긋나며 신흥 입시 귀족학교의 출현이란 전교조나 일부 학부모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구체적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급당 학생수를 고교는 올 연말까지, 초·중학교는 내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사업. 이를 위해 2004년까지 12조 400억을 투입해 초·중·고교 1202개교를 신설하고 1만 2304개 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 고교의 경우 6월말 현재 4334실의 교실을 지어 86%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1학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되 8월 이후 준공되는 42개교 349개 교실은 다른 교실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올 연말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수(전국 평균)는 지난해의 39.7명에서 33.9명으로 줄어든다. 초·중학교의 경우 6247개 교실을 증축하기 위한 예산 3059억을 올 봄, 시·도별로 배부한 바 있다. 7월초 현재 677개 공사추진 대상학교 중 52교는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510교는 설계중, 105교는 계약완료, 그리고 10교는 미추진 상태에 있다. 교육부는 초·중학교 학급증설의 경우, 고교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 재연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특히 현재까지 미추진된 학교는 재단이나 학운위가 반대하거나 학군 조정, 기존건물 사정상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른 학교로 돌리도록 했다. ◇교원 증원 금년과 내년사이 2만 3600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하는 계획. 올해는 초 2540, 중 1590, 고 6870명 등 1만 1000명을, 내년에는 초 7500, 중 5350명 등 1만 2600명을 각각 증원키로 했다. 금년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사이 시·도별로 1만 3538명(초등 6187, 중등 7351)의 신규교원을 공채 선발해 놓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내년분 1만 2600명 확보을 위한 협의를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진행중에 있으나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교육감 추천 교대 편입생이 발령받기 전인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즉 올해의 경우 초등교원 소요는 9676명이나 충원은 6899명에 불과해 2777명이 부족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12979명이 필요하나 6257명만 확보돼 무려 6722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 한시적으로 교육감 추천형식의 교대 편입학 정원을 2500명 증원했다. 이들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인 내년의 경우 부족교원을 기간제교사나 교과전담 강사로 대체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대안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기간제 자원 DB(7210명 확보), 교과전담 강사 DB(4164명 확보)를 운영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건실한 사립고를 중심으로 학생선발, 교육과정이나 등록금 책정 등에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해 현재와 같은 기계적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취지. 그러나 신흥 입시명문학교, 귀족학교의 출현을 반대하는 전교조,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도입 초기부터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도입 첫해에 30여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0월 강원 민족사관고 등 5개교 지정에 머물렀고 금년의 추가지정에서도 전북 상산고 1개교를 지정하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자립형사립고 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범학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교실, 다목적실, 교사 연구실, 학생 편의시설 등 3만 1316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7829실을 확충키로 했으나 9208실을 확보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 금년에 교부금 3000억,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3000억 등을 투입해 7829실의 교과교실, 다목적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시설관리공단 설치 내년 1월부터 학교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 학교시설 신축, 건축대행 용역, 건축투자 수익사업 등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대 안중호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올 봄, 시·도교육청, 교원공제회 등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교육부는 8월까지 법안마련 및 입법예고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설립근거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교수-학습방법 개선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계획, 교실수업 개선 지원계획 등에 따라 연구학교(30교), 시범교육청(44개) 등을 운영하는 한편, 교수학습 지도자료 50종,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44종 등을 개발 보급했다. 또 중앙, 시·도, 학교단위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립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중앙과 시·도 연구기관간 역할 분담이나 협력관계 등에서 적지않은 잡음이 일고 있고 예산지원, 인력충원, 전문성 확보 등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고교과목 축소 장·단기별로 나눠 추진중이다. 단기적으로는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 편제상 필수교과목 수를 감축한다는 것. 교육부는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10개 이내로 설정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편제상의 필수과목 축소나 감축은 교육과정 체제의 핵심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초연구나 교육과정심의회 등의 논의절차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대학 관련 대학입시제를 1, 2단계로 나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1단계로 2005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 개편방안을 지난해 말 확정, 발표한 바 있다. 2단계로는 국가가 최소 선발기준만 제시하고 대학에 선발권을 완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현재 2005학년도 대입 전형방법을 놓고 각 대학들이 확정안을 내놓지 않고있어 학생들이나 일선고교가 애로를 겪고 있다. 국립대 운영 자율화의 경우 등록금을 올부터 2004년까지 20% 범위안에서 인상폭을 자율 결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제 도입 등 학생정원, 인사, 재정운영을 보다 자율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간, 대학내부 구성원간, 관계부처의 이견 등으로 추진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교수요원 증원의 경우 올과 내년에 각각 1000명씩 2000명을 증원한다는 것. 이에 따라 올 5월 국가 전략분야 236명, 의치대 전문대학원 85명, 기타 21명 등의 교수 요원 증원이 이뤄졌으며 내년도 증원분 1000명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외국대학원 설립 유치의 경우 지난해 조사결과 서울대 등 12개 대학이 희망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대와 미 EB크대간 MBA 시범운영 양해각서가 교환된 바 있다.
과열과 혼탁을 우려하는 가운데 지난 11일 교육위원 선거가 끝났다. 그 결과 전국에서 146명의 신임 교육위원이 탄생했지만, 이번 선거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면서 차제에 현행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교육위원 선거는 교육과 관련된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므로 어떤 선거보다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불법선거를 막기 위해 철저한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으나, 보도에 따르면 금품수수, 향응 등 불법·탈법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졌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도 수사의뢰 3건, 고발 2건. 경고 33건, 주의 10건 등 모두 48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대두되자 지난 상반기에 발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학교운영위원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각종 회의·교육·연수 등을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무원, 정당원 등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때는 처벌조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도 했지만, 그 효과를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제 이번 교육위원 선거과정에 대두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기로 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고 학운위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있는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제로 바꾸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들로만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선출하는 현행 간선제는 주민 대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불법선거를 부채질 할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이미 일부 지역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처럼 특정조직에 의해 학교운영위원이 선점될 경우 교육위원회도 특정조직에 의해 좌지우지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직선제는 소수의 담합에 의한 선거의 폐단을 방지함은 물론 교육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우리의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리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최소한 학교현장이 선거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단위학교 발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가 주민직선제로 바뀔 경우 직접적인 연관이 없게 되겠지만,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학운위원 심기'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차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지나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심의기구로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까지 부여되는 한 지금처럼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와 학교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특정단체가 노골적으로 자기 사람심기에 나설 것이며 선거 때마다 편가르기 현상 등 비교육적인 형태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 뻔하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학교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가 특정단체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지역사회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건전한 학교공동체 운영에 도움을 주려면 학교운영위원의 활동범위를 단위학교 운영에 관한 일에만 국한시키고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도와 줄 수 있는 자문기구로 그 역할을 축소·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소위 교육개혁이란 미명아래 정년단축과정에서 교직사회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졸속적인 교육정책으로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곱지 않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교육자가 타 직종에 비하여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각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깨끗한 선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불법·탈법선거를 조장하고 단위학교 현장까지 선거판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불법·탈법선거를 방지하고 '역시 교육자들의 선거는 다르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서 교직사회가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지난 7월 11일 146명의 교육위원이 새로 선출되어 앞으로 4년 동안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해당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의결뿐 아니라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원활한 협력과 견제 아래 효과적인 교육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4기 교육위원회 선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마다 제반교육 여건과 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교육청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드러내는 교육정책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선학교와 주민들은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활발하게 수렴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교육위원을 선출과정에서 주민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 학교급별 파벌이 조성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면, 제반 이해 관계로부터 탈피하여 학생·학부모 등의 입장에서 지역의 교육·학예업무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은 물론이고 집행 그리고 평가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 행정기관과 교육청 등과 효율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교육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일반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최대한의 행·재정적 도움을 이끌어 내는 한편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과 견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주력하되 교원의 권위를 높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혼신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제반 교육여건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가 교원인사의 부정방지를 위해 교원평가에 동료평가를 의무화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 추천인사의 참여를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부방위의 권고는 교원인사제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방법의 개선차원에서 동료평가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 때문에 교장, 교감에게 집중되어 있는 평가권을 동료평가로 확대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부방위의 주장대로 평가로 인해 부정이 만연한다면, 평가자가 동료로 확대될 경우 오히려 좋은 평정을 받기 위한 부정의 대상자가 더욱 늘어나는 셈이 된다. 상위자가 평가하면 편파적이고 동료가 평가하면 공정하다는 식의 편협함이 안타깝다.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상위자의 평가가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한 인재를 판단하고 선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평가업무를 자칫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는 동료평가로 보완하겠다는 것은 부방위의 무지에 다름 아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왜곡된 승진구조의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 현행의 자격체계하에서 승진에 따른 과열양상은 불가피하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아도 '가르치는 전문가'인 교사가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석교사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부방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전교조를 제외한 모든 단체들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찬성했다. 그럼에도 수석교사제를 외면하고 동료평가만 주장하는 부방위의 처사는 이해하기 힘들다.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시키는 안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직 교원단체는 몰라도 노동조합이 인사위에 참여하는 것은 노조가 경영 및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민간부문에서 조차 일반화되지 않다. 더구나 교육부가 교육정책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 관련이 없는 부방위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부방위는 한때 교육계의 촌지 문제를 크게 부각시킨 바 있다. 그로 인해 전체 교육자의 사기는 심각히 저하되었으며 오늘날 교단황폐화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책임있는 해명이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은 찾기 힘들다. 부패방지는 무엇보다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볼 줄 아는 책무성에서 비롯된다. 부방위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서울대 23대 선출직 총장에 경제학부 정운찬 교수(56)가 결정됐다. 국무회의는 16일 서울대 교수들이 선출한 서울대 총장에 정 교수를 의결했다. ◇약력=△충남 공주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 미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미 컬럼비아대 조교수, 서울대 교수·사회과학대학장.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교신설 사업과 그린벨트내 학교설립이 당초 계획과 차질을 빚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학교신설 사업의 경우 올 개교예정인 264개교 중 28%에 해당하는 74교가 부지매입 곤란, 건축계획 변경,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이중 14개교는 건물도 완공되기 전에 개교부터 한 뒤 다른 학교 시설을 이용해 수업을 하는 등 무리한 추진에 따른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내년에 개교예정인 212개교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린벨트내 학교설립 역시 대상학교 264개교중 126개교가 6월말 현재 공사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미승인 126개교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87개교는 현재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계류돼 있고 35개교는 심의과정에조차 제출되지 못한 상태며 4개교는 건교부로부터 아예 제외됐다. 학교신설 사업과 그린벨트내 학교설립 계획이 이같이 차질을 빚는 것은 정부의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무리한 계획수립과 추진에 따른 결과란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내 학교설립의 경우 현재 건교부 심의절차 과정에 있는 87개교의 승인이 어렵지 않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 9월초 정기전보를 포함해 앞으로 시·도간 교원교류는 일방전출의 확대, 부전공 과목 교류허용,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 허용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여건 속에서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밝힌 확대방안에 따르면 ▲전입수요가 큰 수도권, 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신규채용 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나 과목별 채용인원이 극소수일 경우 전원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수요가 많은 도교육청은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간 별거부부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일방전출을 허용하며 ▲부전공 과목으로도 교류를 허용하고 ▲지역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내년 3월 시·도간 교류는 교육청의 정원배정 작업전인 9월중 시·도간 협의를 거쳐 교류폭을 확정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12, 13일 충남 임해수련원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시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시·도간 교원교류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하도록 했다. 9월초 시·도간 교류 희망교원은 유치원 216, 초등 2291, 양호 208, 특수 112, 중등 6740명 등 모두 9567명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시·도간 교원교류 실적은 10%내외로 부진한 형편이다.
교육부는 현재 장학관 또는 일반직 2, 3급(국장급)으로 되어있는 경기도 부교육감 직급을 일반직의 경우 1급 관리관(실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서울만이 1급으로 되어있으나 경기도의 교육행정 규모가 서울을 능가하는 전국 최대규모이며, 경기도청의 경우 다른 시·도와 달리 행정부지사(국가 1급)를 2명 두고 있는 점을 직급 상향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는 학생수(경기 179만, 서울 161만), 학교수(경기 3324, 서울2260), 교직원수(경기 8만1825, 서울 8만971), 지역교육청수(경기 24, 서울 11), 예산(경기 5조2236억, 서울 4조1328억) 등의 규모에서는 전국 최대규모다. 특히 학교와 학생수가 전국적으로 매년 0.6%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만 3%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신설예정 초·중등학교 730개교중 55%인 402개교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 현재 교육부내 1급 관리관 직책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서울시 부교육감 그리고 임기직인 징계재심위 위원장 등 4자리다.
일선교육계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일반직 '싹쓸이 인사'가 또 다시 재연됐다. 교육부는 18일 공석중인 광주시 부교육감에 서광수 국제교육진흥원 총무과장(부이사관)을, 울산시 부교육감에 이철우 경상대 사무국장(〃)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 이로써 지난 2월 이상주 부총리 취임 직후 이뤄진 부교육감 일반직 독식현상이 개선되지 못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 수차례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 부총리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재연됐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월 이군현 교총회장과 만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전원 일반직으로 임용한 것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5월 27일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의 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9일 열린 한국교총-교육부간 교섭회의 석상에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울산·광주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겠다"고 말한 뒤, 이번 인사를 강행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 '부교육감 자리가 인사적체 해소용인가' 제하의 성명을 내고 부교육감을 전원 일반직으로 재차 임용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교총은 누차 시정하겠다던 이 부총리의 약속 불이행과 함께 일반직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부교육감 직위를 인식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부교육감의 전문직보임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환경교육학회(회장 최석진·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는 12일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환경교육의 세계적 권위자인 헤럴드 헝거포드 박사(미 남일리노이대 교수)를 초청해 국제세미나 및 학술발표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헝거포드 박사는 '환경교육에서의 시민정신과 정의적 영역지도'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환경교육은 학생들을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인지적 영역과 더불어 정의적 영역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적 영역은 인지적 영역처럼 학생들의 변화를 실험적 연구에 의해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해도 그 변화가 단기간 내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어서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학습지도 및 평가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 있는 환경행동 변화와 관련하여 환경교육의 정의적 요인으로 환경감수성, 통제의 소재, 환경행위 전략을 사용하는 지각능력을 들며 "환경감수성은 환경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이 이입된 느낌으로 조용한 숲이나, 바다, 강과 같은 자연환경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길러지며 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어 "학생들로 하여금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통제에 의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고 환경행위전략을 사용하는 지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 정의적 요소 이외에도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소양을 지닌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 쟁점을 자신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주인의식과 실제로 이런 문제나 쟁점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헝거포드 박사는 "환경교육은 좋은 환경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정의적 요소들을 기를 수 있는데, 이것은 인지적인 영역, 즉 생태학적 지식, 환경쟁점과 관련된 인문사회학적 지식, 그리고 환경문제와 쟁점을 조사하고 분석하며 평가할 수 있는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과 같은 인지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때 정의적 영역의 요소들도 시너지 효과로 함께 개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그가 그의 동료들과 더불어 개발하고, 20년 동안 현장 적용과 연구를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환경쟁점 조사·평가 및 행동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쟁점을 조사하고 평가하며 분석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기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을 10여년 넘게 적용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정의적 영역 요소들의 발달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헝거포드 박사는 환경교육에서의 정의적 영역의 평가에 대해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평가도구를 제작해 정의적 영역의 요소들을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을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평가방법은 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학생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헝거포드 박사 약력: 중등학교 교장 9년, 現 남일리노이대 교수, 美 환경교육학회 수석편집위원, JESKE상(美 환경교육 최고교육자상) 수상, IEEIA 프로그램(환경평가 개발 및 행동 프로그램) 등 개발. '생태학' 등 10여권의 저서, 100여편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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