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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통령직 인수위가 한시적인 활동을 마치고 국정 청사진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문의 경우 그 골격은 대선공약을 근간으로 하여 부분적으로는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듯 하다. 인수위가 제시한 교육정책은 '국민의 정부' 가 과거 '문민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진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수요자 중심논리 등을 무비판적으로 강화·적용하였으며, 집권 말기에 중요한 교육정책을 그간의 실정을 만회하기위해 전격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불협화음이 그치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인수위는 이번 정부가 '참여정부'이니 만큼 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와 객체는 물론 학부모까지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의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기저하에 크게 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혁신기구 설치와 교육부의 기능재편, 단위학교 자치확대, 교원 전문성 강화, 대학교육 개혁, 공교육 내실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 유아·특수아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의 골격은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조정하면서 법정의 교육혁신기구가 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는 물론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대학의 경우는 교수회의 법제화와 함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가 대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운위를 실정에 따라 의결기구화 하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교육부장관, 총·학장, 학교장의 설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각자 새로운 교육경영의 패턴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개혁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그 모습여하에 따라 참여가 아니라 간여라는 교육계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도 보인다. 이외에도 교장초빙제·보직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대입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 등과 관련해서는 그 제도 및 세부내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유보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GDP 6%의 교육재정 확보,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 등은 중점 추진과제에서조차 제외되고 있어 또 다시 흐지부지 되는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오는 2007년까지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유치원에서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현재 137개 특수학교, 3953개 특수학급이 2007년에는 148교와 4748학급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께 모든 초·중·고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모든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이 이뤄진다. 현재 90개에 불과한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내년까지 180개로 대폭 증설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중 특수교육분야 사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부터 2007년까지 49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난해 교육부 전체예산의 2% 수준인 특수교육비를 2007년에는 3%선으로 대폭 증액한다고 밝혔다. 사업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 기회보장=특수교육 대상범위에 건강장애 등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도구 개발, 특수교육 실태조사,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 지원 ,유아특수교육 지원확대, 장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운영 등이 이뤄진다. 특수학급은 2007년까지 700억을 들여 795실을 증설한다. 특수학교도 매년 2,3교씩 증설해 2007년까지 1100억을 투입해 11교를 짓는다. 이렇게 되면 특수학교(학급)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4, 초등6, 중학7, 고교8명 수준으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2006년까지 모든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2007년부터는 그 밖의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연차적으로 설치된다. 특히 모든 유·초·중·고교에 연차적으로 특수교사를 1명 이상씩 배치한다. 모든 대학의 신축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기존 건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특수교육 질 제고=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운영자료, 교재·교구를 개발해 보급한다. 2003년부터 우수 특수교육 연구소당 2억원씩 6년간 지원한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 '교육정보공학과'로 확대 개편해 정보화체계를 구축한다. 치료교육교사의 일반학교 배치를 확대하고 2007년까지 1만25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한다. ▶교원 전문성 제고=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개론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한다. 또 유·초·중·고교의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능력 평가지침을 개발해 적용한다. 모든 교사들이 최소 1회 이상의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토록 한다. ▶지원체제 구축=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년까지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에 특수교육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2002년 현재 2% 수준인 교육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을 2007년까지 3%선으로 증액한다. 이밖에 국립특수교육원의 기능을 강화한다.
'참여정부'의 교원정책 추진이 당초 대선공약에서 제시됐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전면적인 재수정 ,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핵심사안의 하나였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경우 교육부와 인수위와의 검토과정에서 교원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핵심 추진과제에서 누락되었다. 당초 교육부는 특별법 수준의 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우대조항, 교원보수 우대조항 등을 위해 법정정원 확보, 별도의 교원보수체계 마련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인수위는 교원노조에서 법 제정에 앞서 현제 89%에 머무르고 있는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입법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수교원확보법'제정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사대 통폐합 정책 역시 인수위의 반대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심각한 초·중등교원 양성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교·사대 통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금년에 '교원자격·양성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자격체제 등을 개편하고 교·사대 간 학점 및 교수의 상호교류와 교육프로그램의 연계운영을 추진키로 했었다. 내년에는 교대안에 사범계 학과를, 사범대에는 초등교육과를 교차 설치하며, 2005년에는 입학정원이 적은 3∼4개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현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없이 교·사대 통폐합을 추진하면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법정정원 100%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8만2882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만5600명을 증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05년 2만721명, 06년 1만6821명, 07년 1만4820명, 08년 1만4820명을 각각 증원해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모두 8만288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5년간 5조 7172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OECD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같은 규모의 교원증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계획대로 교원정원이 충원될 경우 2008년에 법정정원의 100%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교육부 계획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인수위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는 시급해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특히 공무원 정원정책과 별도로 교원정원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문제 교사를 담임 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교장에 주문해 실제 담임배정에서 제외되자, 동료 교사들이 함께 "담임배정을 맡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교사와 학부모들간에 갈등이 벌어졌다. 도내 K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최근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상식적인 소파(SOFA)공동수업을 실시한 E교사를 일년간 담임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교장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학부모들은 임시총회를 열어, 소파공동수업 관계로 교장과 갈등을 빚은 E교사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했고, 비상대책기구는 조사결과 "교사가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문제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교사가 담임배정에서 제외되자 6명의 동료교사들은 이틀동안 담임배정을 거부했다가, 5일 담임배정결과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4일부터 시행된 일반행정 분야에 뒤이어 교무·학사 영역이 3일 추가 개통됨으로써,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은 공식적으로는 전면 가동됐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질적인 정착까지에는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교육부는 최근 나이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나이스 운영 특별분과 위원회'와 '나이스 실무비상대책반' 구성 등을 교원단체들에 제안했지만, '나이스 시행을 먼저 유보하고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교총과, '인증서 폐기, 나이스 업무 거부'를 고수하고 있는 전교조의 방침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교육부는 5일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나이스운영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고 교원단체 등에 제안했다. 또 교육부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이스 수도권 지역 비상 대책단'과 '나이스 실무 비상 대책반' '중앙 단위 종합 콜센터' 등 각종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시스템 변화에 대한 교원의 부담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교원연수 강화 방침도 전달했다. 하지만 교총은 7일 "3월 전면 시행을 유보하고, 조속히 대책기구를 구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교육부의 "선 시행, 후 보완" 제안을 거부했다. 교총의 이런 방침은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 및 사생활 침해, 교사 잡무 증가에 따른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 위축, 교원연수 부족, 학교 컴퓨터 노후화에 따른 시행상의 어려움 등 개선할 점이 많은 상태에서 시행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3월 전면 시행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보완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라"는 원칙을 밝혔다. 교총은 최소 1년간은 학교별로 나이스나 기존의 CS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나이스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개선하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 교총,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쟁점이 되고 있는 교무·학사 부분 도입 여부, 도입 시 보완사항 및 시행시기 등을 논의하자는 게 교총의 방안이다. 그러나 교총은 "일부 교원노조와 시민단체의 전자 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를 이유로, 특별한 대안도 없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 부분을 완전 폐기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선 시행 후 보완' 제안에 대해 전교조의 송원재 대변인은 기존의 교육부 방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증서 폐기와 나이스 관련 업무 거부'라는 전교조의 방침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3일 현재 인증을 거부한 교사는 6만 명, 내주 초에는 1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CS에 보관된 자료의 NEIS로 이관 거의 100%, 인증서 발급비율은 89.8%"에 달한다면서 "나이스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추진의 혼선과 더불어 교사들의 불만과 혼란도 팽배하고 있다. 나이스에 대해서 긍정론을 펼치는 일부 교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원들은 나이스 시행으로 인한 정보 유출과 잡무 양산의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부천의 이 모 교감은 "근평까지 공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요즘 발가벗고 사는 느낌"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보다 나이스 업무에 매달리는 시간이 더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신임 교육부총리에 대구대 윤덕홍 총장을 임명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윤 부총리 발탁 배경과 관련,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이 확고했고 대학육성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으며, 고교교사로 8년이나 근무해 중등교육 분야도 상당히 깊이 알고 있는 분"이라며 "공동체 인성교육이나 학교교육의 민주성 강화 등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특히 "윤 신임부총리는 사학분규가 심한 대구대에서 3년간 잘 다듬어냈고, 교수회나 학장회의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끌었다"면서 "특히 지방대 육성, 세계화, 교육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비전을 갖는 등 개혁과 안정 양쪽을 겸비했고, 노 대통령의 교육철학과 근접해있다"고 설명했다. 대구 출신으로 올해 56세의 윤 부총리는 대구대 교수와 기획처장을 거쳐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공동의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구·경북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역임했으며, 새대구경북시민회의와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95년 직선 대구대 총장에 당선됐으나 교육부 감사를 통한 학교법인의 징계로 취임은 고사하고 해직의 아픔을 맛보기도 했다. 이후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 4개월여만에 복직한 뒤 2000년 총장선거에 입후보, 당선되는 뚝심을 발휘하기도 했다. ▲대구(56) ▲ 경북고, 서울대 사회교육과, 도쿄(東京)대학원 ▲ 영남전문대 교수 ▲ 대구대 사범대 교수 ▲ 대구대 기획처장 ▲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대구대 총장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김용길 공동대표가 '승진 축하용 꽃 대신 쌀을 보내자'는 이색 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승진이나 영전, 전출, 퇴임 등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화환이 보내지고, 며칠 지나면 처리가 곤란할 지경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운동을 주창했다. "꽃을 보내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너무 형식적이고 허례적인 인사치례로 끝나는 것이 문제"라는 김 대표는 "꽃 대신 보내온 쌀을 사회봉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쌀을 모아 떡을 만들어 선생님들이 나눠먹거나, 학교의 불우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가까운 양로원, 노인정, 파출소나 동사무소에도 보내드리자"는 김 대표는 "떡을 만들고 나눠주는 일은 전국의 학사모 학부모들이 맡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인사이동이 있는 지 자연스럽게 알 게 되고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학부모와 교장, 학교를 출입하는 업자들이 '나부터 쌀보내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인식을 가져주면 쉽게 확산될 것이라면서 교육가족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연락처:김용길 대표(전화 016-205-4324, 이메일 kykim4200@daum.net)
초등학교 교장이 남북한 초·중학생의 상호 방문을 통한 체험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어 화제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정 교장(충주 야동초)이 그 주인공으로, 권 교장은 구체적인 '체험형 남북학생 교류(안)'을 북한측에 전달했고, 확답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권 교장은 오는 8월 13∼17일 북한 초·중학생 20명을 초청, 남한 학생 20명과 함께 체험학습등을 펼치는 체험형 남북 학생 교류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학생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충북 충주시 야동초등학교 자연생태환경 체험학습장에서 공동탐구활동, 충주지역 학교 방문 및 고구려비 등 역사유적 답사, 한라산 등반, 학생예술공연관람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또 10월 15∼19일에는 남한 학생 20명이 북한을 방문, 문화유적 답사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본부는 지난 1월 중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통해 이 계획을 북측 대표에 전달했고, 지난 3일 '3·1절 민족대회'의 남측대표(150명)중 한사람으로 참여한 권 교장이 북측 대표에게 이 사업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권교장은 "학생교류는 남북한 긴장완화는 물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절대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학생과 교원이 남북 교류대상에 포함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2000년에 설립된 민간단체로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아름다운학교선정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3월부터 홈페이지(www.kfta.or.kr)에 '분회장 마당'을 개설해 분회장들의 의견 교환과 현장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분회장 마당에는 ▲분회장을 위한 교총 소식 ▲분회활동 사례 ▲분회 행사 ▲분회장 이야기 마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통해 분회장들은 다른 분회 활동의 벤치 마킹은 물론, 교총소식을 회원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게 됐다. 이곳에서는 교총 분회장들의 이메일도 함께 파악하고 있다. (문의:교총 조직관리국 02-577-7163)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초·중등학교 교실 수업 개선의 일환으로 제12회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대회는 수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출품될 수 있도록 주제별S/W, 교과별 교수용S/W, 교과별 학습용S/W로 응모 분야를 구분했다. 특히 ICT 활용 수업의 다양성을 지향하기 위해 동영상 교육자료 분야와 이전 대회 입상작 중, 지속적인 내용 보완과 질 향상을 위해 유지보수(업그레이드) 영역을 신설했고 총 660편을 발굴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초·중등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예비교원인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재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교육청 및 대학에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 (www2.edunet.net/contest)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권이종)은 6일 농어촌 청소년들과 도시 청소년들의 문화·놀이·교육활동, 진로·창조 체험 등을 위한 토론마당인 '팔도아이(www.paldoi.or.kr)'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이 홈페이지는 농어촌 청소년들에게는 창조적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 청소년에게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됐다. 도시·농촌 청소년들간의 활발한 문화 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된 '문화마당'은 먹거리와 우리 고장 인물을 소개하는 '팔도 갤러리', 애니메이션 CD 제직 및 인라이스케이트 등을 강좌하는 '문화 길라잡이', 도농 체험과 세계 문화체험으로 짜여진 '테마여행관', 청소년 동이리 탐방을 담은 '강추! 문화공간' 등을 제공한다. 또 '놀이마당'에서는 올바른 놀이 문화를 찾기 위한 '추억의 놀이', 따뜻하고 정감어린 지역별 사투리를 알아보는 '팔도 사투리',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게임을 소개하는 '신나는 놀이' 등으로 꾸며져 있다. 청소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들간에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풀이마당'에서는 지역별 청소년 동호회 모임 공간 '팔도 사랑방'을 제공한다. 이밖에 살아있는 교육·직업 정보의 세계로 초대하는 '미래마당'에서는 톡톡 튀는 이색학과와 교육과 관련된 궁금 사항을 풀어주는 '생생 교육정보',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눈높이 직업세계', 진로탐색과 관련된 자신의 적성·인성 검사를 해 볼 수 있는 공간인 '인성적성검사' 등을 제공한다. 한편 팔도아이는 팔도 기자단을 모집, 청소년중심의 다양한 문화컨텐츠와 자원봉사활동을 공모해 포상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생용 정보통신기술 소양교육 교재 '재미있는 정보와 생활' 14만부를 발간해 도내 초등학교 245개교에 보급했다. 이 자료는 제7차 교육과정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되며 6개 학년별, 교사용 지도서로 나눠 제작됐다. 교재의 내용은 학생 수준에 따라 심화·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필수와 선택으로 단위 시간별 내용으로 꾸며졌으며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해결해요'를 학생의 수준에 따라 선택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중앙선거관리워원회(위원장 유지담)는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학교 임원선거를 통해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새학기 초·중·고의 어린이 회장, 학생회장 선거를 지원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학교임원선거 규정 제(개)정안 및 관리 요령(편람) 제공, 임원선거의 전 과정 참관·지도, 올바른 선거의식 함양을 위한 영상홍보물 등 시청각 자료 제공, 선거 장비 대여 및 선거관련 자료 제공 등 선거와 관련된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 일체를 연중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선거지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선거규정이 제정돼 있지 않은 학교에는 표준선거규정안을 마련해 주고, 학교 임원선거과정에 참여해 후보자 등록, 합동소견발표회, 투표·개표 등 인련의 선거과정이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해되도록 지도해준다. 또 일일교사로 참여해 공명선거강연, O/X퀴즈,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한 민주시민교육도 실시하고 투표함, 기표용구, 기표대 등 선거에 필요한 장비도 지원하게 된다. 학교임원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지원을 희망할 경우 해당 지역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588-3939)로 요청하면 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단위학교별로 학교시설을 이용해 평생교육 시범학교 및 지역중심학교 53개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학교중 6학급이하 학교는 자율적으로, 7학급이상 학교는 학교여건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1개강좌 이상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1개 강좌는 수강생 10명이상 모두 30시간이상으로 실시하고 교양 10%, 여가·직업·전문강좌 90%정도의 비율로 편성한다. 강좌내용으로는 일반·교양강좌의 경우 한문, 중국어·일본어·영어회화, 독서지도 등이며 여가선용 강좌는 에어로빅, 헬스, 레크리에이션, 수영, 서예, 국악, 스포츠댄스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직업전문강좌는 컴퓨터교육, 재취업교육(제과제빵·미용·조리·양재 등), 비디오·사진촬영 등이다. 평생교육 시범학교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씩 3개교가 지정돼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중심학교는 초등 20개교, 중등 20개교, 고등 10개교 등 모두 50개교가 선정돼 지역문화센터의 역할을 담당한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해 각종 강좌를 개설,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학교에 300만원씩을 지원, 내실있는 평생교육 운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5·31 교육개혁 이후 학교 교육의 자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7차 교육과정, 고교 평준화정책, 대학 본고사 제한 등의 정책이 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제약하는 주요 교육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중등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평준화 정책의 전면 개편이나 수정·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4일 발간한 '교육규제 개혁의 국제동향 분석'(연구책임자 김영철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립은 물론 사립학교까지 평준화정책이 실시되면서 학생선발, 교원인사, 재정 운영 등 자율적 학교운영을 막고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교육규제 건수는 학교설립인가 등 139건. 대부분 교육법령상 규제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중등학교 교원과 교육청 행정담당자들은 법령보다도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하달되는 지침·지시에서 교육규제를 체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활동과 관련한 규제로 수준별 수업 및 특별보충과정 운영, 교과서 및 인정도서 사용제한, 보충자율학습 시행여부 및 방법, ICT 활용학습의 의무 시행, 학업성취도 평가 및 학교평가의 시행방식 등이 꼽혔다. 또 학교운영에 관련된 규제로는 교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방식, 학생선발권의 제약, 학생 체벌기준, 각종 행사 참여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심지어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된 자립형사립고도 정작 학생선발을 위한 필기고사가 금지돼 있고 새 학년의 시작도 3월 1일로 고정돼 있어 9월 신학기가 특징인 외국학교 진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제7차 교육과정, 학교운영위원회, 고교평준화 정책이 교육규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끈다. 이에 따르면 1974년 처음 시행된 평준화정책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빼앗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재정 운영 등 학교운영 전반을 제한하고 창의적인 학교교육을 막는 걸림돌로서 시급한 보완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를 독립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선진국의 추세에도 역행된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등은 학교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학교를 다양화하고 학교성적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선택권 확대는 물론 중등학교가 자율권을 갖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펴려면 평준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택이 가능한 학교 설치를 확대하고 평준화 학교들이 학교운영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과 교사의 교과목 구성권을 제한하는 점이 가장 큰 규제 요소로 지적됐다. 대부분의 인문고가 5개 교과군 가운데서 이미 선정된 일반·심화선택 과목 중 최소한의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이는 다양한 교과개설에 필요한 교원 및 시설 등이 확보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행정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 학교구성원의 참여확대 등의 효과를 거뒀지만 학교장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기구로 평가됐다. 김 위원은 "현장학습, 수학여행, 졸업앨범 제작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행사나 학교행사 등 학교 운영의 세부사항까지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어 학교장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워크숍에서 인용된 이야기다. 한 의대생이 서점에서 해부학 책을 사려는데 주인이 10년도 더된 낡은 책을 내놓았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서점주인 왈 "여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뼈나 장기는 하나도 늘어나거나 줄어든 게 없다네"하더라는 것이다. 실소를 금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우리는 또 새학기를 맞는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작년이나 올해의 새학기나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선 학생이 작년의 그 학생들이 아니다. 가르쳐야 할 대상이 달라진 사실만 해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틀을 짜야만 한다. 더구나 근래에는 제7차 교육과정을 시작하고 있고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논란이 많고 시행상의 어려움도 크다. 새정부 수립에 따른 개혁조치가 우리 현장을 어떻게 변하게 할지 알수 없는 가운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교차하고 있다. 수많은 정부각료 중에서 가장 인선이 늦은 것이 교육부총리이다. 교육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언제나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교육 같지만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과업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효과는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하나 발현된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격이 하루 아침에 도야되고 나타나는가. 인간다운 삶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을 가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이처럼 불확실한 결과를 예상해 보면서 한해의 교육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국가나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고 그것에 맞춰 가르치기만 하던 교과서 중심교육에서 이제는 교사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교사들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지만 각종 계획수립과 수업준비로 눈코 뜰새 없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학부모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부적응, 교사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일선 교육현장의 문제들이 교실붕괴니 공교육붕괴니 하며 확대 해석되고 비난받는 경향이 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다수 교원들은 묵묵히 교단에서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학부모나 국민들이 이러한 교원들을 향해 마음속으로부터 격려와 박수를 보내 힘찬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사들이 의욕과 자부심으로 일년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교육현장을 살리는 첩경이라 믿는다.
3월, 아이들이 입학하던 날. 이름을 새긴 파란 이름표를 달아주며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41명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다음날은 다른 날보다 일찍 출근해 아이들을 맞이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은아, 안녕?" "오늘 진환이는 뭐가 그리 기분이 좋아?" 간단한 인사말인데도 아이들은 무척 좋아했다. 신발장에 신발을 놓는 방법, 교실에 와서는 책가방을 놓는 곳, 앉는 자세와 공부하는 자세 등 학교생활의 여러 가지 규칙과 약속을 반복해서 가르쳐주었다. 10일 정도 지나자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어느덧 4월이 되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반 개구쟁이이자 호기심 많은 범찬이가 교실 천장에 있는 보안경비장치를 가리키며 "선생님, 저게 뭐예요?"하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응, 그것. 너희들한테 깜박 잊고 말을 못했구나. 저건 몰래 카메라야." "영화에 나오는, 나쁜 사람 침입하면 다 보는 것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 사이 진수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그 장치를 보고 손을 흔들고 다리를 떨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자 남자아이들이 너도나도 나와 춤을 추고 한바탕 정신 없는 시간이 지나갔다. "너희들 공부하는 모습을 저걸로 찍어 집으로 보낸단다. 그러니 열심히 해서 부모님께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겠지요?" "예!" 이 일이 있은 후 아이들은 전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고 가끔 그곳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표정을 짓기도 했다. 내 말이라면 법이라 알고 있고, '우리 선생님은 왕'이라 칭하며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순수하고 예쁜 우리 아이들. 교직 생활 15년째, 해마다 많은 아이들을 만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의 순수하고 거짓 없는 예쁜 마음이다.
새 학년이 시작된다.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꼬마들에게 책을 선물하면 어떨까. 어린이책 전문 서평지인 월간 ‘열린어린이’(www.openkidzine.co. kr)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에게 선물하면 좋을 책 10권을 추천한다. #강아지똥 - 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 길벗어린이 봄비 내리는 어느 날, 거름이 되어 달라는 민들레 싹의 얘기를 들은 강아지똥은 기쁜 마음으로 민들레 뿌리로 스며들어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피어난다. 정승각 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원작의 감동을 더한다. 초등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원작이 실렸고, 우리 나라 그림책을 대표할 만하다. #엉뚱이 뚱이 - 박경선 지음, 정경심 그림 / 우리교육 밝고 솔직하고 너무나 엉뚱하고 고집도 세고 호기심도 많은 말썽꾸러기뚱이가 1학년이 되었다. 선생님에게 자기 의견도 솔직하게 밝히고, 벌 서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 필통 가득 지렁이를 넣어 오는 아이 뚱이. 귀엽고도 사랑스러운 꼬마와 마음 너른 선생님, 즐겁고 신나는 학교 이야기가 펼쳐진다. #방귀 만세-후쿠다 이와오 글·그림, 김난주 옮김 / 아이세움 뿌우웅. 친구들과 공부하던 교실에서 난 커다란 소리, 공부시간에 한 여자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방귀를 뀌었다. 친구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웅성웅성하는데, 한 남자아이가 방귀 뀐 친구 이름을 큰 소리로 이른다. 떠들썩해진 교실 풍경이 생동감 넘치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이야기 마지막의아이들 시가 귀엽고 싱그럽다. #개구리네 한솥밥-백석 동화시, 유애로 그림 / 보림 시인 백석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시. 시적인 운율이 살아 있는 글로서로 돕고 살아가는 일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개구리, 개똥벌레, 하늘소,쇠똥구리, 방아깨비 등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점묘화 기법으로 그린신비하고 환상적인 그림이 이야기를 더욱 정겹게 느끼도록 한다. #선생님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강무홍 글, 이형진 그림 / 사계절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부딪치는 여러 사건들을 그렸다. 또래 아이들이 한 번쯤은 겪었을 고민의 과정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헤아려 낸 글 속에 녹아 있다. 아이들의 풍부한 표정을 잘 살려 낸 경쾌한그림도 글과 잘 어울린다. #새 친구가 이사 왔어요-레아 골드버그 글, 슈무엘 카츠 그림, 박미영 옮김 / 중앙M&B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전으로 평가 받고 있는 3편의 이야기가붓, 선을 살린 독특한 그림들과 함께 실려 있다.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볼 줄 아는 눈과 분별력, 창의적인 생각,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을 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 등 유태인의 지혜로운 삶의 철학을 느끼게 해 준다. #학교 안 갈 거야-토니 로스 지음, 양희진 옮김 / 베틀북 학교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 엄마가 달래서 억지로 학교에 가더니 뜻밖에 기쁨을 하나 가득 물고 돌아온다. 학교에서 좋은친구를 만났기 때문이다. 친구를 설명하며 신나 하는 아이의 표정과 엄마식대로 상상하는 그림이 맞대어 있는 재미있는 구성을 하고 있다. 학교 입학을 앞두고 고민하는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읽어 보면 좋을 책. #생쥐와 고래-윌리엄 스타이그 글 ·그림, 이상경 옮김 / 다산기획 모험심 가득한 생쥐와 커다랗고 마음 넓은 고래가 어떻게 우정을 만들어가는지, 남을 돕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이야기. 생쥐 아모스는 바다 저편의 세상이 궁금하여 모험을 떠나 죽을 뻔하다가고래 보리스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아모스는 과연 보리스에게 어떤 도움을줄까? #미안해-샘 맥브래트니 글, 제니퍼 이처스 그림, 김서정 옮김 / 중앙M&B 늘 뛰어 노는 아이들의 생활 그대로 움직임과 경쾌함과 귀여움도 묻어 있다. 어느 날 친구와 소리 지르며 싸웠고 서로 모르는 척, 못 본 척 하지만마음은 쓸쓸하고 슬프다. “미안해” 하고 말한다면 다시 친한 친구 사이가 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아련함이 느껴지는 그림과 글에 담겨 있다. #학교 가기 싫어! -크리스티네 뇌스틀링거 글, E·디틀 그림, 김경연 옮김 / 비룡소 작은 키에 금빛 곱슬머리, 앵두같은 입, 수레국화처럼 파란 눈, 장미빛뺨을 가진 소년 프란츠. 화가 나면 ‘삑삑’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프란츠가 할머니네 공동주택에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 흉내를 내다가 선생님께 알려질 지경이 되자 학교 가기 싫어진다.
교육과 보육 기능을 통합한 취학 전 교육을 담당할 '에듀케어'(edu-care) 병설유치원 13곳이 6일 문을 열었다. 유치원생의 방과 전·후 보육과 맞벌이 부부 자녀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이들 유치원에는 올해 만 3세∼5세 아동 260명이 입학해 통합형 교육을 받게 된다. 에듀케어 유치원은 운영시간이 오전 7시∼오후 8시로 확대돼 직장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올해는 방학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기간장시간 교육과 보육이 가능하도록 교실을 개조해 수면실, 놀이실, 조리실, 건조기, 실외 다목적 놀이시설과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 가정집처럼 꾸며 놓은 교육환경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통합형 교육과정 연구, 교원 연수, 활동 자료와 교재 개발 등은 에듀케어 연구기획단을 운영해 맡길 방침이다. 또 양질의 보육-교육을 병행하기 위해 학급당 원아 수를 20명으로 하고 유치원 교사 1명 외에 보육담당 교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해 1일 2교대(7∼15시, 12∼20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부모 부담경비로 월 8만원으로 최소화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4, 5년 내에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에 에듀케어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 69곳, 2005년 55곳, 2006년에는 83곳을 추가 설치에 서울시내 공립학교 505곳 가운데 220곳에 병설유치원을 세울 방침이다. 2006년도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유휴교실이 있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도 22개를 선정,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에듀케어 유치원의 교육은 각 개별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활동과 자연체험 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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