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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주식은 지고 부동산은 떴는데, 앞으로는 이 판도가 계속될 수는 없다. 주식도 당분간은 재미 보기 어렵다. 다만 주가가 워낙 낮은 수준이므로 길게 보면 지금이 투자기회다. 올해 부동산과 주식 값 추이는 가히 드라마틱하다. 작년 하반기부터 한동안 침체해 있던 주식과 수도권 집 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1차 급등세는 올해 늦봄까지 이어졌다. 올 봄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기세였지만 수도권 집 값은 잠시 주춤댔다. 그러자 증시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젠 주가 상승 대세가 시작될 것이며 집 값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 올해 3월 D증권에 다니는 김 모 부장은 주식 투자를 위해 집을 팔았다. 반면 의사 권 모 씨는 여유자금에 은행 대출까지 보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잠실 주공 3단지 아파트를 한 채 샀다. 김 씨와 권씨뿐 아니라 국내 많은 투자자들의 재테크는 이후 주식과 부동산, 어느 쪽에 힘을 실었느냐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안정된다던 집 값은 웬걸, 폭등세를 이어갔다. 주가는 종합지수 900대쯤에서 기세가 꺾이더니 최근에는 아예 작년 말 주가 상승이 시작되기 전 시세로 되돌아갔다. 이같은 희비극의 근본 원인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해외 경기다. 이른바 IT 버블이 꺼지면서 조정기에 들어간 미국 경기가 회복을 향해 순항하는 듯 보일 때는 미국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미국 경기에 목을 매는 우리나라 수출 경기도 낙관할 수 있으므로 국내 주가도 오른다. 그러나 9.11테러, 엔론 등 대기업의 회계부정, 대 이라크전 위협 등 미국 경기 회복을 방해하는 악재가 돌출하면 그때마다 국내 경기도 낙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국내 주가는 즉시 무기력해진다. 미국 경기 회복세가 주춤거려 국내 경기가 침체하는 것을 한동안이라도 막아낼 대응책으로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세를 띄워 내수를 진작하는 길을 골랐다. 거액 자산가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투기에 나섰고 수도권 중산층이 뒤를 따랐다. 결국 주식은 지고 부동산은 떴는데, 앞으로는 이 판도가 계속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충분히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 정신이라면 그동안 이어온 부동산 경기 진작책을 계속 경기 대응책으로 써먹을 수는 없다. 미국 경기가 여전히 불투명하니 주식도 당분간은 재미 보기 어렵다. 다만 주가가 워낙 낮은 수준이므로 길게 보면 지금이 투자기회다
권력을 흔들어대는 핵심은 무엇일까. 극단 물리의 ‘광해유감’(6~13일 서울 대학로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은 반정에 의해 왕좌에서 물러난 광해군의 고민을 파헤치며 이 질문의 해답을 구하고 있다. 승자의 기록에 따르면 광해는 왕이 아닌 군에 불과하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보여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의 실리외교 등은 광해가 군왕으로서 뛰어난 자질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교사 1000명이 뽑은 만나고 싶은 인물 1위로 뽑힌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형 임해군과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을 죽임으로써 여론을 등에 업은 반군에 의해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광해의 고민을 인목대비와의 특별한 감정, 부친 선조의 질투 등 픽션을 섞어 연극‘광해유감’은 재구성했다. 광해역은 묵직한 카리스마 한명구씨가, 자식은 물론 일가 친척까지 도륙당한 한맺힌 여인 인목대비역은 장영남씨가 맡았다. 원로배우 오현경씨도 모처럼 무대에 등장한다. 선조로 분장한 오씨는 아들 광해와 끝없이 교차하는 애증을 변덕스런 표정연기를 통해 그려낸다. 지난해 삼성문학상 최종후보작에 올랐던 젊은 작가 임은정씨의 대본을 음향과 조명, 독특한 무대공간 활용으로 인간 내면의 심리를 형상화해 온 한태숙씨가 연출한다. 무대 위 3면에 트러스트로 된 객석을 설치, 기존 객석을 포기한 실험적 형식이 눈길을 끈다.‘눈’을 주요 모티브로 한 무대는 강력한 여론의 비판을, 또 텅빈 객석은 여론의 모호한 주체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대권을 향한 대선 후보들의 열전이 한창인 요즘, 후보들의 희비는 여전히 여론몰이에 따라 교차하고 있다. 권좌란 것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 한스러운, '유감'(遺憾)한 바늘방석임을 운명의 칼끝에 휘둘려 스러진 광해는 이렇게 표현한다. 대선 후보들을 향한 말인양 그의 마지막 한 마디가 무대 위를 떠돈다. "고단한 자리에 앉느라고… 수고하셨소." 공연시간 월-목 오후 7시 30분, 금, 토 오후 4시 30분, 7시 30분, 일 오후 4시. 수능 마친 고3생 단체 할인도 실시한다. 문의=02-764-8760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언급을 터부시하고, 때로는 과학의 힘을 빌려 죽음을 거부하려고도 한다. 안국동 갤러리 사비나에서 10일까지 열리는 서양화가 안창홍의 ‘죽음의 컬렉션’전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털어놓기는 꺼리는 죽음을 다양한 이미지로 채집했다. 17차례의 개인전을 치르면서 일상 속의 폭력과 죽음을 언급해 온 작가는 기록사진을 훼손시킨 형태의 연작 '기념촬영', 도발적 누드로 성적인 느낌과 함께 죽음을 환기시키는 기묘한 작품 '시선' 등 격정적 죽음과 함께 일상 속에서 마주친 동물의 죽음을 모노톤으로 표현한 '모래바람-고비사막 가는 길’등 정적인 작품도 보여준다. 죽음은 광풍처럼 덮쳐오기도 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한 켜씩 쌓이는 먼지처럼 서서히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일까. 한 사람의 작품이라 보기 어려울 만큼 여러 경향의 작품이 혼재되어있는 '안창홍- 죽음의 컬렉션'전. 죽음의 형태가 그만큼 다종다양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무덤으로 사라지려는 사자(死者)의 등을 돌려세워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후려갈긴 듯한 그림들을 유쾌한 마음으로 보고 있기는 힘들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죽음을 직시하기 어렵듯이…. 관람료 1000원. 문의=02-736-4372
CD롬 등 오프라인 컨텐츠에만 한정됐던 교육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대상이 온라인 컨텐츠까지 확대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최근 교육용 컨텐츠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됨에 따라 품질인증 대상을 온라인 콘텐츠까지 확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교수·학습용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에 대해 품질인증을 실시키로 하고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교육용 컨텐츠 범위와 분류를 보다 분명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보다 객관적이고 완벽한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적용해온 '재택평가' 방식과 병행해 '무결성 평가'와 '면접심사' 방법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재택평가는 평가자가 수조작으로 제품을 테스트해 완전한 평가가 힘들다는 자체 판단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교업무 지원용 SW의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인증을 준용하는 등 전문기관 평가결과를 적극 준용키로 했다. 또 재택심사가 불가능한 컨텐츠의 경우 면접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보원은 1건당 24만원으로 일괄적용하던 인증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해 인증대상 제품의 구성과 수량에 따라 60~90% 할인율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 또 기업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품질인증 목록집' '계간 에듀넷' 등 전국학교 배포용 교육학술정보원 발간물에 품질인증 정보 게재 ▲인증제품은 조달청에 통보해 단가계약시 동일부문에 대한 인증시험 면제 ▲구매기관인 시·도 교육청에 주기적으로 품질인증 SW정보 제공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용 SW 품질인증은 신뢰성있는 양질의 교육용 SW를 발굴해 일선 교육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정보원이 전담기관이 돼 실시하는 제도로 해마다 200여편의 교육용 SW가 심의신청을 해 그중 60% 정도가 인증을 받고 있다. 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온라인 컨텐츠도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돼 학교에서 온라인 컨텐츠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에 쓰여지는 식재료에 국산 농수축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장선 의원 외 22인은 최근 국산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학교급식 식재료에 최대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경우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 학부모 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는 식품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거나 식재료 구매시 보조하는 형태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논의 끝에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부의 이유는 ▲식품비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없이는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WTO 협정 위반 등 통상마찰의 실마리를 제공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장치 미비 등이었다. 일본의 경우 일부 시정촌별로 자기고장 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법에서 식재료를 가능한 한 미국산 농산물 및 미국산 농산물로 제조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현물대신 보조받은 현금으로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이 잉여농산물 소비촉진차원에서 도입되었고 농무성이 직접 농산물을 구매해 주정부 교육담당부서에 공급하는 현물지원 방식과 농산물의 과잉생산시 보너스물자를 지원하는 정부조달 형태를 취해 이미 WTO 정부조달협정에서 예외 인정을 받은 사항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식품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삽입하고 식품비를 지원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기관의 정기적 검사를 도입하고 미국의 경우처럼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등 지난 국회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사항을 담고 있다. 정장선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이나 통상 문제에서도 해법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통과가 쉽진 않겠지만 캠페인과 입법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원과외가 학생들의 수학, 영어 또는 과학 성적을 향상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호주 시드니모닝 헤럴드 지에 따르면 시드니 대학의 다이아나 케니 교수가 MLC 버웃 여고의 17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수업 이외에 학원 과외를 받지 않은 학생들의 학년말 성적이 과목별 학원 과외를 받은 학생들의 성적보다 높게 나타났다. 7학년, 11학년 및 12학년의 경우 학원 과외로 인한 학력 향상은 없었으며 학원 과외는 그저 시간과 돈 낭비에 불과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연구는 학원 과외가 영재 대상 셀렉티브 중등학교(입학시험을 치르고 들어가는 영재 대상 중등학교) 입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뉴사우스웨일즈주 존 왓킨스 교육훈련부장관이 성행하는 과외학원 산업에 대한 규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케니 교수는 "학원 과외의 영향이 초과 근무를 강요당한 근로자가 받는 직업상 스트레스와 유사하다"며 "정규 수업 이외에 학원 과외를 받는 학생은 학과목에 대한 노출에서 포화를 경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교 수업에서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4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개별 학생의 학원 과외 경험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실시결과 전체 학생의 65%가 개인 또는 학원으로부터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6년 동안 계속해서 학원 과외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학원 과외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평균 주당 3.3시간씩 과외 지도를 받았고 주당 30시간이나 과외 지도를 받은 일부 학생도 있었다. 케니 교수는 "이번 조사가 통제된 교육환경 하에 이루어진 최초의 연구"라며 "학교 교육의 질이 높다면 과외 학습은 거의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총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내년 신 청사를 매입한다. 정보원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중앙총괄전산센터 기반 환경 구축 등을 목적으로 교육정보화종합지원센터 확보 예산을 요구했다. 매입하게 될 신 청사에는 교육학술정보화지원 종합전산센터, 교육행정정보센터, 홍보관 및 상설 전시관, 컨텐츠 공동 제작 및 작업실, 정보화연수 교육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정보원은 당초 4721평의 매입을 위해 350억을 요구했으나 3387평(전용면적 2151평) 매입에 국고 250억원(2002년 50억, 2003년 200억)으로 수정됐다. 현재 정보원은 아리랑TV 건물의 전용면적 1407평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임시로 전국단위시스템지원센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신청사 매입관련 예산은 현재 국회 예결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비지원사업이 내년에는 축소돼 정부의 교육기회 균등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사업=이 사업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 중고생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예산에 반영됐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2002년 대비 49.3%(921억2800만원)가 감소한 947억6000만원이 계상됐다. 이처럼 예산이 준 것은 지원대상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지원대상인원은 올해보다 51.7%(17만8830명)가 감소한 16만7170명으로 이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중학교 지원대상학생 축소(4만3127명-6만2873명 감소)와 고등학교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12만4403명-11만5957명 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원 중학생수 감소는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고등학생수의 대폭 축소는 농림부의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5만3000명 증가해 10만 5000명)를 고려한다고 해도 기존에 학비지원을 받던 학생중 6만2000여명이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2003년도 정부 예산요구안은 2002년도보다 17.4%(31억9400만원) 감소한 151억3700만원이 계상됐다. 이 사업은 당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만5세아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하에 읍·면지역부터 지원하기로 돼 있었으나 2002년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려운 계층부터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2003년도 예산 요구에서 기존 저소득청 외에 농어촌 일반아동까지 확대(348억4700억원, 9만7167명)하기로 했지만 조정과정에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삭감됐다. 2002년에 비해 지원대상아동이 1만6905명 감소해 3만831명만이 수혜대상이다. 이래서는 2004년 만5세아 무상교육 전면 실시는 요원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교육위원회에서 197억1000만원이 증액됐지만 예결위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예산이 삭감된 것은 교육부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다. 1999년부터 추진돼 오던 '저소득층자녀 유치원학비 지원사업'을 2002년에 흡수·확대해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에는 예산의 66.4%가, 2001년에는 36.4%, 2002년에도 6월말 현재 58억800만원(예산액의 31.7%)밖에 집행하지 못해 연말에는 50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결국 예산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2/4분기까지의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게 된 것이다.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원대상인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이 이를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거나 잘못된 산정기준을 적용한데 기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대상아동의 감소를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원대상인원 산정에서 의무교육기관도 아닌 유치원에 저소득층 자녀의 20%에 해당하는 유아가 모두 취원할 것이라고 예상한 점과 예산이 입학금과 수업료에 한정돼 학습준비물이나 간식비, 견학비의 부담으로 취원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자녀가 많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상주 부총리는 국회교육위 예산심의에서 "지원기준 설정 자체 문제로 인해 당초 계획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지원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불용액이 예상된다"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원인분석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교육위는 30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개정안,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 등 의원 입법 3개 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안 등 정부 입법 4개 법안이다. 교육위는 그러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에관한특별법, 영양교사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확실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임위 일정이 촉박함에따라 이들 법안들은 내년 임시국회에서나 상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4일 이들 상정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는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상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의원)=일반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에 장애학생이 이용하기 편리한 편의시설을 미리 갖추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해 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개정(의원)=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의 대상범위를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외에 '건축법'을 추가해 건축법상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제외한다.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의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이 사용료를 감액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정부)=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교육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정부)=교육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의 임기를 고등교육법 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2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한다.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안(정부)=공제회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결산보고 기간을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에서 3월내로 연장한다. ▲학술원법 개정안(정부)=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해 외국학자와의 학술교류를 통한 학술원의 위상을 제고한다.
국회 교육위는 24일 내년도 교원처우개선 인상분 810억원을 확정 의결해 예결위에 넘겼다.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 83억(현재의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상인원 3만5000명), 학급담당 수당 인상분 423억(현재의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11만7000명), 그리고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인상분 304억(현재의 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14만9000명) 등이 포함된 액수다. 이 같은 교원 처우개선예산은 당초 정부예산안에서는 빠졌던 것.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등과의 교섭 등을 통해 내년도 교원처우예산안을 마련, 기획예산처와 합의했으나 예산당국의 완강한 반대에 걸려 정부안에서는 일단 누락되었다. 그러나 교총은 이들 예산이 정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 사안임을 지적하고 국회 교육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의 반영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 교육위소속 여야의원들은 예외없이 공감을 표시했고 이것이 3가지 처우예산 반영으로 구체화된 셈이다. 특히 21일 열린 교육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참석 여야위원의 대부분인 8명의 위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교원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위의 3가지 처우개선안 외에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교통보조비 인상(현재 월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모든 국·공립교원 대상)도 통과됐다. 그러나 교총과 교원노조가 주장한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초과수업수당, 일숙직비 인상 등는 제외됐다. 초과수업수당의 경우 아직 표준수업시수가 법정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생자녀 학비보조와 일숙직비 인상은 여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각각 예산반영이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번주부터 교육위를 비롯, 국회 각분과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다음달 7일 최종안을 의결한다. 따라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처우예산은 예결위 통과란 마지막 관문을 남겨둔 셈이다.
내년도 교·사대 입학정원이 1만8880명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5일, 2003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결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대의 경우 교사기준 및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한 부산교대 등 6개 대에 160명을 증원했다. 사대는 중등교원양성 감축기조를 계속 유지해 유치원과 특수교사 양성에 한해 일반학과 감축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증원했다. 따라서 교·사대 순수 증원규모는 270명으로 교대 160명, 4년제 개편 신설사대 70명, 특수교육과 40명 등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학교 급별 교원양성정원조정의 기본 방향을 ▲원칙적으로 일반계 대학에 정원조항 기준을 준수하되 교육여건이나 교원수급상황 및 2002년 행·제정 제재대상 여부의 고려 ▲유치원정원은 전문대의 경우 동결한 반면, 교육여건이 충족된 13개 지방대학만 325명 증원 ▲초등교원은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양성체제를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6개 대에 16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등교원 정원은 동결하였으나 사범계 학과간 조정은 인정하였고 임용율이 낮은 학과를 높은 학과로 전환 하는것도 허용했다. 도 특수교사 양성의 경우 교육여건이 충족되는 14개 지방대에 235명을 증원했다.
한국교원대(총장 정완호)는 25일 '7차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 날 세미나는 교원대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와 학술진흥재단이 공동 개최했으며 교원대 함수곤 교수와 서울대 윤희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46명의 교과 전문가와 일선학교 교사들이 각 교과별로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탐색했다. 주제발표문의 내용을 소개한다. 함수곤 교수는 '7차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와 개선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오늘날 세계 각국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나라 역시 기준설정이나 기회균등 확보, 학교급별 일관성 유지나 교육의 질 수준 유지,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 확보와 교육목표 도달이란 측면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1차에서부터 5차까지 국가수준교육과정이 개념조차 정착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다가 6차에 와서야 처음으로 성격규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을 분담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최초의 교육과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종전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규제와 관여를 완화하고 교육현장이 교육과정의 상당부분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함 교수는 그러나 일선학교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나 교장의 열의, 교사나 학생의 요구, 희망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결정한다'는 것을 '학교의 일방적 선택'으로 잘못 알고 구태어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 바꿔 교육과정 개혁방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즉 교육여건이 함께 부합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함 교수는 특히 7차 교육과정이 내세우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시행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가능한 범위안에서의 실천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우선 진단단계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 학생의 능력수준과 선행 학습과제의 이수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학력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즉 학교교육과정 편성 전에 사전준비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의거한 정치검사(定置檢査)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부진집단, 정상집단, 심화집단 등을 구분해 수준별 학습조직 및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계획단계에서는 국가수준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참고로 진단단계에서 분류한 부진, 정상, 심화집단에 부여할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이 경우에도 지나치게 국가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당해학교 학습자 실태에 적합한 실질적인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수준별 집단은 초등의 경우 학급내 분단배치 방식으로 하고 중학은 분단배치 뿐 아니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수준별 교실배치 방식으로 운영하고, 고교는 수준별 교실 운영이 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는 교육여건이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세 번째 전개단계에서는 부진, 정상, 심화집단에게 제각기 해당 수준별 교육과정을 공급하되 각 집단에게 부과할 수준별 학습내용과 학습활동, 집단별 과제안내, 학습지 등을 준비한다. 같은 학급내에 수준별 분단을 배치해 수업할 경우 도입, 계획, 과제안내, 과제인식 등의 단계는 공통학습으로 하고 계획 수립, 과제해결, 확인단계는 수준별 분단학습을, 학습정리,평가는 공통학습으로 한다. 공통학습은 교사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수준별 분단학습은 학습자 주도로 하되 교사는 수준별 집단을 순회하며 윤번제로 분단별 지도와 개별지도를 병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평가단계에서는 단순히 학습내용의 위계수준과 난이도 자체에만 주목하지 말고 학습활동, 학습방법, 학습형태, 학습자료 등의 적절성과 내용관련 등을 평가 조정한다. 각 수준별 학습자의 학습목표 성취정도를 진단 평가해 수준별 집단 이동의 근거를 확보하고 보충지도와 심화지도 대상을 파악해 그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교원정원 증원분 1만 2600명 중 1만 2214명에 대한 시·도별 가배정이 이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증원된 정원 가배정은 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경기도(4210명)와 인천(1076), 대구(1031), 광주(777), 부산(698) 등 광역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도지역의 경우도 경남(1009), 충남(790), 충북(454) 등 교사 부족현상이 악화된 지역에 배정인원을 할애했다. 내년도 전체 증원분 1만2600명 중 이번에 배정하지 않은 386명은 유보자원으로 추후 배정된다. 증원인원을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이 672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중등 5154, 특수 181, 유치원 153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교사가 1만192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어서 교장 199, 교감 90명 등이다. 시·도교육청은 가배정 인원을 기초로 내년도 임용예정 신규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확정, 연말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2003년 교원 가배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공립 유·초·중등학교의 교원 정원은 29만859명으로 늘어났다. 이를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5061, 초등 14만8637, 중등 13만4031, 특수 2230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교장 8635, 교감 9142, 교사 27만3082명 등이다.
당초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되었던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었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학급담당 수당 인상분 423억(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상인원 11만 7000명),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 83억(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상인원 3만 5000명),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인상분 304억(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대상인원 14만 9000명) 등을 포함한 교원처우개선 예산 810억원을 증액해 예결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초과수업 수당, 교통보조비, 일숙직비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원처우개선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예산안 증액의 제1순위로 이를 반영했다. 처우예산 증액은 그 동안 벌여온 한국교총과 교장단 등 교직단체의 설득작업과 교육부의 대국회 활동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는 이밖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특수학교·학급 신증설, 교육대 육성, 광주교육과학원 이전, 장애학생 고등교육기회 확대, 인천교대 부설초 부지매입, 강원대병원 증축 등 47개 사업비 3000억 7500만원을 증액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28일부터 교육위 등 각 분과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다음달 7일 최종 의결한다. 한국교총은 다음주부터 열리는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도 적극 대응해 처우예산안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청각장애학생의 귀가 훨씬 밝아질 것 같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디지털 문자방송 자막 수신기 및 집단용 FM보청기 등 최첨단 장애 보완도구를 일선 특수학교 및 학급에 보급하기로 했다. 디지털 문자방송 자막수신기는 TV 방송내용을 화면에 한글이나 영어 등의 문자로 제시해주는 동시에 자막의 저장이나 편집,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자막의 한글은 영어로, 영어는 한글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집단용 FM보청기는 교사 1인이 다수의 청각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청력치에 적합한 주파수 선정에 의한 어음 청취 및 언어지도가 가능한 기기. 개인용 디지털 보청기는 기존의 단순한 소리 증폭기능의 아날로그보청기와는 달리 음성을 주파수대별로 자동 증폭, 조절해 정밀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하는 고성능 첨단 보청기다. 교육부는 디지털 문자방송 자막 수신기의 경우 22개 특수학교의 보통교실과 기숙사 500실, 그리고 405개 특수학급 교실에 대당 255만원 짜리 기기 905대를 금년 2학기 중 보급할 계획이다. 집단용 보청기 역시 세트당 2900만원 짜리 22세트를 청각 장애학생이 재학중인 특수학교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 개인용 디지털보청기는 대당 300만원으로 1783명분을 구입해 보급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청각장애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곳은 청각장애 특수학교 16교(학급수 291, 학생수 1818)와 청각장애 통합 특수학교 6교(학급수 6, 학생수 308) 등이다.
정부는 22일 평생 사도의 길을 걸어오다 8월말 명예·의원 퇴직한 교원 515명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이용원 경산대 전 총장 등 3명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최관용 서울동교초 교장 등 39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을, 박용신 대전보건대 전 학장 등 24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을, 울산경영정보고 이상근 교장 등 35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을, 광주동성여중 임희섭 교사 등 68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을, 경기 송림초 윤충원 교사 등 71명에게는 근정포장을 각각 수여했다. 또 강원 원통중 민병희 교감 등 34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전남여수공고 정광윤 교사 등 54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부산 배정고 김병태 교감 등 187명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한국교총이 1992년 7월 최초로 교육행정당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되었다.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1992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이 우여곡절 속에 제정되었다. 이로써 한국교총은 종전의 건의 수준에서 수평적으로 대등한 수준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 공식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의 교직생활 고충 및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창구로서, 정부와 교육정책을 협상하는 장으로서, 그리고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제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왔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지난 10년간 정부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추진한 단체교섭합의 전체 건수는 총 1,607건에 이른다. 이 중 1,005건이 이행되어 66.0%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교섭합의사항은 교육여건 22.0%, 교원인사제도 17.9%, 교원처우 향상 12.3%, 교원의 전문성 신장 10.5%, 교원잡무 감축 9.0%, 교원복지후생증진 7.7%, 교권신장 7.0%, 전문직 교원단체활동 6.0%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및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신설, 초·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 승진제도 개선, 담임수당 신설 및 각종 수당인상 등은 교원 근무조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이바지했거나,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간의 단체교섭은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교섭단위의 광역화로 교섭의제가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문제보다는 거시적인 정책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으며, 교섭범위가 교원근무조건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국한되었다는 점, 교섭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었다는 점, 이원적 단체교섭구조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교원단체교섭이 명실상부하게 교육현안 해결의 중심에 똑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체교섭합의사항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직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이중적 교섭구조로 인한 비효율성 및 행정력 낭비요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요청된다. 단체교섭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교육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체교섭 10년을 맞이하여 그간 단체교섭에 대해 진솔하게 평가하고 작금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여 실효성있는 단체교섭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할 것이다.
대학 입시 철이다. 어느 대학의 입시요강 어느 한 구석에서도 체육을 한 주요 요인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없다. 망국적인 상급학교 진학 대비 교육은 결국 주지교과 성적 위주의 학교생활과 시험에 대한 중압감 등을 가중시켜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학교체육은 권위주의적 교육체제와 정책담당자의 근시안적인 사고, 체육에 대한 몰이해가 바탕이 되어 주변과목으로 전락된지 이미 오래이고 노는 시간으로 인식되거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지 구조조정이나 직제개편 대상의 영순위이고 현재는 정부내 전담부서 부재로 체육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노력조차 찾기 힘들게 되어 있다. 이처럼 고질화되어 산적된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학교체육의 내실화와 정규교과체육 정상화로 청소년을 지·덕·체를 겸비한 미래지향적 전인으로 변화시키고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게 하는 길에 대하여 교육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체육의 발전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근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추구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학교체육 업무 부서는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체육청소년부로, 문화체육부로,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 다시 교육부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공중분해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체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부재는 현재 한국 체육교육을 대혼란과 아사직전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학생들의 지식편중 교육이 나라의 장래를 망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외치면서 그 근본 대책으로 학교체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어느 것 하나 구체화되지도 않고 있다. 현재의 학교 체육은 문교부 시절 학교체육 업무를 지방교육청의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정도로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부서와의 연계성이 없고 제각각이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물론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현재의 학교체육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에서 학교체육의 일반적인 사항을 극히 제한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의 체육국 산하 체육지원과에서 학교 엘리트스포츠를 관장하고 있는 정도로 학교체육의 교육적 본질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내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운동부 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 학교 내 교과체육 전반에 관한 사항과 엘리트스포츠 모두를 일원화하여 교육적 기능을 부활시켜 관장하게 함이 바람직하다. 초·중·고 교육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시·도 교육청을 가장 쉽고 효율성 있게 행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중앙부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이기에 그 당위성은 더욱 무게가 실린다. 학교체육은 세 발 자전거의 앞 바퀴와 같은 역할로 경기체육(엘리트스포츠)과 생활체육의 방향과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적 기능과 시간적 제한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한순간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학교체육을 포함한 국내 체육전반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사심 없이 밝혀내는 일이 국가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할 일이다. 이의 실질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라도 대통령의 직속자문기구로서 설치 운영되어야 하고, 실행부서로 학교체육에 관한 국 단위 또는 과 단위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복원하는 것부터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경험적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의 행정력으로는 현재의 노출된 학교체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행복추구권 확보 차원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높은 무한 투자가치가 있는 통치 차원의 국가 정책사업이다. 어느 정책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야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가요, 복지국가의 시발점인 것이다.
우리 나라는 초등교원을 국가주도로 양성하고 있다. 전국의 11개 교대와 교원대가 초등교원 수요의 98%이상을 공급해오고 있다. 중등교원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유지해온 것이 교대에 의한 초등교원 공급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무풍지대'로만 보여졌던 초등교원 양성체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불거진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사회적 현안으로 비화했고, 여지껏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비쳐졌던 교대의 '그늘진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지금까지 과일만 따먹기에 급급했지 적절한 시비와 보살핌에 등한시했다. 이것은 나아가 '초등경시'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교대의 현실이 얼마나 한심한가는 다음의 사례로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교대가 보유하고있는 시설의 62%가 82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시설이다.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 역시 일반대가 129%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교대는 72%에 불과하다. 교수 1인당 연구시설도 일반대가 48.2㎡인데 반해 교대는 3.3㎡에 머물고 있다. PC 1대당 학생수도 5명에서 17명까지 된다. 강좌당 학생수 역시 초·중등학교조차 35명으로 감축하고 있는데 교대는 40명 선에 머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과정이나 교수 운영에서의 문제다. 현장과 동떨어진 교사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더구나 7차 교육과정과도 일치하지 않는 교대 교육과정 운영 등은 가히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실습의 경우 영국이 24주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이 1학기를, 프랑스가 300∼500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나라는 겨우 8∼9주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초등교육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과교육 전공교수 확보율이 36%에 불과하고 현장경험이나 교육 연구경력을 가진 교수도 60%를 밑돌고 있다. 교육부가 교과교육 전공자나 현장경력자의 교수채용을 우대하라고 하지만 일부대학은 신규교수 채용과정시 서류전형 과정에서부터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 봄 그야말로 '야심적'인 교대발전 5개년계획이란 것을 발표했다. 야심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런 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유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조차 속빈 강정에 불과하단 것이 금새 들어났다. 당초 이 안을 성안할 때, 교육부능 향후 5년동안 3000억의 예산을 11개 교대와 교원대에 투자할 게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액수는 1158억 규모로 크게 줄어들었고 내년 예산에서는 겨우 100억만 확정되었다. 이를 12개 대학에 나누면 한 대학에 겨우 8억에 불과한 수치다. 일선 초·중등학교 교실 10여개 지을 예산에 불과하다. BK21사업에 쏫아 붓는 예산이 1년에 2000억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인 셈이다. 그나마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이 사업이 계속되리란 보장도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소외권에 머물러 있던 교대에 대한 재조명과 현실성 있는 지원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초등교육의 건실함이야말로 '교육입국'의 토대가 되며, 이는 충실한 교사양성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 전문대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부 차원의 정책은 무엇인가.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2002년도에 1370억원을 특성화 지원비로 제공했는데 이는 2001년도 지원규모 400억원에 비하여 3.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각 대학은 나름대로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가 있으며 정부는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한다. 대학이 선정된 특성화분야를 계속 유지·발전시키도록 다음 연도 재정지원 신청시 원칙적으로 동일 프로그램 또는 동일영역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 올해처럼 정원을 대폭 감축하면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일부 전문대는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지 않을까.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수급 역전 시대에 전문대가 살아남으려면 단기적으로는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과 비용절감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실력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전문대가 4년제 대학의 대안 정도로 폄하돼 왔지만 실력을 높인다면 짧은 수학연한과 저렴한 등록금이 매력으로 작용,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 성인학습자 유치에도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의 대학들은 전체 정원의 35∼45%를 성인학습자로 충원하고 있다. 전문대는 직업교육·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성인교육 필요성과 의무성이 4년제 대학보다 더 크다고 하겠다." - 작년에 입학 정원을 늘려 오히려 미충원율이 높아진 것은 아닌지. "학생정원이 수치상 늘긴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분야의 정원은 늘어난 반면에 수요가 줄어든 분야의 경우 정원이 곧바로 줄지 않아 생긴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원을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인데 올해는 대학들이 위기를 심각히 느껴 순수한 정원감축에 이르게 됐다. 내년 이후에는 순수감축의 폭이 좀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3년제로 전환된 학과가 늘면서 전체 정원의 약 20%를 차지하게 됐다. 3년제 학과과정이 갖는 이점은 무엇인가. "교육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식이나 기술수준의 고도화에 따라 2년간의 교육기간이 부족한 분야에서 1년간의 추가교육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또한 학교경영 관점에서는 대학의 3년제 전환시 20%의 정원감축이 있게 되므로 학생부족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등록금 수입이 다소 증가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특히 남부 지방 전문대의 미달율이 매우 높은데.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가능하면 지방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지만 별도로 확정된 수단은 아직 없는 상태다. 그러나 재정 지원시 소재지별, 대학규모별로 구분해 경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소재 대학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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