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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 2월까지 예술·체육교과의 평가체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교원징계재심위에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예술·체육 교과 교사모임 대표들은 교육부 의견대로 각 교과가 서열화 평가를 지양하고 교과 본질에 입각한 질적 평가로 전환하려면 그에 걸맞은 수업정상화가 전제조건이라며 시수 확대나 시설확충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 한 때 논란을 빚었던 예술·체육교과의 내신 제외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음악=이홍수 음악교육단체협의회장(교원대 교수)은 "문제는 음악과를 '인성함양 중심의 예술교과로 보는가' 아니면 '이론과 기능 중심의 예능교과로 보는가'에 있다"며 "현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예능교과 체제'로 개정해 시행하면서 평가는 '예술교과 체제'로 해야 한다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수는 음악과의 학습 평가에서 지난 수십 년간 사용된 '객관적·양적 평가 방식'과 최근 강조되는 '주관적·질적 평가 방식'은 서로 절충 여지가 있고, 그런 가운데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한다면 평가 체제 개선이 가능하다고 점쳤다. 그는 "교육부가 음악교육학자들과 음악교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방법연구팀'을 구성하고 1년간의 기초 연구와 1년 6개월 정도의 실험 과정을 거쳐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방법을 제시하도록 용역 조처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음악과 평가 체제에 관한 연구는 '음악과 교육의 정상화'를 전제로 수행될 때만 그 의의와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 평가 정책은 교육과정 정책의 한 부분이므로 평가 부문만의 별도 연구로는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음악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교육부가 기대하는 그 '바람직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교육과정을 본질적 가치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도록 개정·보완할 것 ▲음악과의 수업 시간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개편할 것 ▲음악교사 연수제도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술=발표에 나선 이성도 미술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장(한국교원대 교수)도 "예체능 교과의 평가 방법을 등수평가제를 폐지하고 성패식 평가나 서술식 평가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이들 교과의 특성과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시에 미술교육 자체를 왜곡,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교수는 "미술 교과는 외형적으로 양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양적 평가방식은 내신 반영을 위한 점수 평가제를 통한 점수 산출 방법일 뿐이며, 내용적으로는 수행평가, 즉 서술형·논술형, 토론법, 실기평가, 면접법, 포토폴리오, 동료평가, 자기 평가 등의 다양한 질적평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 평가 방식 자체를 전면 전환할 필요성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그는 △교사 일인이 다인수 학급담당 △미술실을 비롯한 물리적 환경 미비 △입시중심의 행정체계 △학생·학부모들의 미술교과의 인식부족과 비협조 등 실제로 질적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학교 현실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어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육현실의 개선이 전제된 평가방안의 연구와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평가체제 개선에는 현장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 교육여건을 고려한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평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 교수는 "예술 체육교과의 평가체제 개선은 각 교과가 내신에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현재의 수업시수 확대, 물리적 교육환경개선,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이 전제됐을 때 전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강신복 한국체육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장(서울대 교수)은 "'체육 교과는 즐거워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평가방식을 전환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전제한 후 "교육부가 말하듯 체육활동을 즐거워야 할 놀이활동으로만 규정한다면 이는 주지교과는 진지한 학문이고 체육교과는 노는 활동으로 국한 짓는 잘못된 관념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체육 교과 평가 방식의 문제는 수행평가적인 실기평가를 위주로 하는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적?교육적 풍토에 기인한다"며 "이 때문에 지나치게 객관성을 유지하려다보니 100미터 달리기 몇 초에 몇 점, 배구 토스 몇 개에 몇 점 식의 양적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낸 학교 현장의 열악한 교육 여건이 보다 큰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주당 1시간 수업에 갈수록 좁아지는 운동장, 10%도 안 되는 실내체육관 보유율, 많은 학생 수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정상적 수업은 기대할 수 없으며 실제로 체육 교과에서 의도하고 가르친 내용을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조성하고 그 때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지적이다. 결국 강 교수는 "내신 제도에서 체육교과를 제외하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현행 체육교과 평가 비율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기중심 평가에서 필기시험 배점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으로 예를 들면, 실기(40%), 필기(40%), 태도(20%) 또는 기능(10%), 지필(20%), 참여(60%), 태도(10%) 등과 같이 필기시험 배점이나 참여 배점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기에는 약하나 필기에는 우수한 학생들의 불만 요소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 체제 개선 연구는 우선 평가 방법이나 도구에 대한 편중된 시각을 바로 잡고 절대평가, 상대평가, 선택형 지필검사, 서술형, 포트폴리오 등등 다양한 평가 방식에 의한 평가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하배 시흥중 교장은 "예·체능 교과의 평가 결과는 최우선적으로 교사·학생·학부모가 학생의 차기 학습을 위한 환류자료로 활용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현행 평어(수·우·미·양·가)로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예·체능 교과 성적을 입시 전형자료로 활용될 때에는 모든 학교에서 획일적인 반영비율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필요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영비율을 적용하거나 통과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부모들은 예체능 교과 평가체제 개선이 내신 제외로 흐른다거나 사교육비 절감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를 경계했다. 전은혜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공동대표는 "예체능 교과의 수업시수가 1시간으로 줄어든 데다 이제 내신성적에서조차 제외된다면 과목자체가 없어지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도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은 예체능 교과가 아니라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과"라며 "예체능 평가방식의 논의 자체가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예체능 교과의 본질과 가치를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되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좋은 책 이어 읽기' 운동으로 사제의 정도 나누고 학생의 독서의욕도 불러일으키는 학교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올 스승의 날인 15일, 학생들에게 '종자책'을 나눠준 인천 관교중(교장 이흥식). 교사들은 이날 학생 61명에게 각각 책을 선물하며 '좋은 책 이어 읽기' 운동을 시작했다. 스승이 권한 양서를 다 읽은 학생들은 책을 읽은 감상을 간략히 적은 후 다른 친구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이어가게 된다. 또 책에 이어 읽어 가는 이름을 누가 기록해 서로의 감상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숙 교사는 "자신이 읽고 감동 받은 책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교중은 이미 5년 전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 전에 '아침 독서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장혜옥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조가 참여할 새 정보화위원회가 NEIS 시행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적극 반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NEIS는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집적하는 것이고 집적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우리(교사)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그렇게 활용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앞서 지난 26일 '고3은 대학입시를 위해 올해에 한해 NEIS를 시행하고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하되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 법률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고 합의,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장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양측이 문제 해결기구로 합의한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힌 것이어서 정보화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장 부위원장은 또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전날 "NEIS 잠시 중단,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 불가"를 밝힌 데 대해 "교육부총리가 너무 여러 지적을 받다 보니까 소극적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문제로 지적됐고 그런 인권문제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여기서 또 오락가락한다면 정부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으로 인한 교육계 혼란과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NEIS 시행 중단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총은 이날 전국 일선학교에 NEIS 사태와 관련, 윤 부총리의 퇴진과 CS 업무거부를 결의하는 서명지를 긴급전송하고 교총 소속 교원에게는 CS 업무를 전면 거부하는 내용의 단위학교 투쟁속보를 내보냈다. 교총은 투쟁속보에서 "학교 혼란만을 부추기는 교육부총리를 우리의 힘으로 퇴진시키고 침묵하는 다수 교사의 의사를 배제한 채 결정된 CS의 전환결정은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이날 오전 민주당사와 한나라당사를 잇따라 방문하고 NEIS로 인한 교육계 혼란과 관련해 윤 부총리의 퇴진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군현 회장 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단은 28일 여의도 민주당사와 한나라당사를 잇따라 방문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인한 교육계 혼란과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 등은 "밀실 야합에 의한 (NEIS 재검토)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해임건의결의서를 전달하고 "반드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윤 장관이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내일 국회 교육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올 것이며 우리당의 입장도 나올 것"이라면서 "해임건의안을 내려면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하는 만큼 교총도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홍보활동을 더욱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 회장 등은 민주당사를 방문, 정대철(鄭大哲) 대표측에 윤 장관 해임건의결의서 등을 제출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합의안을 놓고 양측이 각각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논쟁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양측이 지난 26일 발표한 합의 내용은 '고3은 대학입시를 위해 올해에 한해 NEIS를 시행하고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하되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 법률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는 것. 이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고 이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처리하라'는 전교조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이어서 전교조는 물론 교육부에서도 'NEIS 폐기, CS 복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28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6개월간 냉각기를 갖자는 취지인데 타결 결과가 잘못 전해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고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연구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또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결정하기까지 6개월 동안 NEIS를 잠시 중단하자는 것이지 내년부터 CS로 돌아간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며 "그동안 NEIS의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운영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전교조는 고2 이하는 CS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 개인정보를 NEIS에 집적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것이 인권위 결정인 만큼 NEIS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보안이 강화된 CS로 돌아가는 게 전교조 목표"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부는 이번 합의로 시간을 번 6개월 동안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NEIS 시행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생각인 반면 전교조는 이번 합의로 이끌어낸 'NEIS 중단'을 'CS 복귀'로 굳힌다는 방침인 셈이다. 정보화위원회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전교조 양측이 정보화위원회에서 NEIS와 CS를 둘러싸고 다시 다투게 될 6개월 동안 그 어느 쪽도 일선 학교에서 벌어질 혼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교조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합의를 중재한 국회 교육위 이미경 의원은 지난달 29일 "NEIS는 그대로 시행하되 27개 항목중 교무, 학사, 보건 3개영역에 대해서만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므로 NEIS의 폐기나 예산낭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교사들에 대한 공개서한에서 "NEIS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더 커져버린 느낌이어서 중재에 나섰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선생님들과 저의 생각을 나누고 싶다"며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으로 복귀한다고 알려진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6개월간 정보화위원회에서 이들 3개영역에 대해 NEIS를 보완운영할지, CS를 보완운영할지, 또는 제3의 대안이 있는지 결정할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다루는 문제인 만큼 행정편의적 관점보다는 교육적, 인권적 관점을 우선해 네크워크상에 있어도 좋을 정보와 선생님들의 수첩에 있어야 할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전면 재검토를 결정을 따르게 되면 일선 학교는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이나 단독컴퓨터(SA), 수기 등 NEIS 이전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일선 정보담당 교사들이 CS 복귀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책의 혼선과 CS 복귀 시 8400억∼2조200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점도 이유이긴 하지만 NEIS에 입력된 고2 이하 수백만 학생의 자료를 CS로 다시 옮기는 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와 시간, 인력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시간 모두 부족=교육부의 결정에 따르자면 정부의 지침에 따라 그동안 CS에 있던 자료를 NEIS로 옮긴 학교는 다시 이 자료를 CS로 옮겨야만 한다. NEIS가 시행된 2003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입력자료가 C/S로 이관될 수 있는 역 컨버젼 프로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하고, 학교별로 시행할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만약, 역 컨버젼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2002학년도 학년말 자료 정리부터 졸업처리, 입학처리, 진급/반편성 처리가 C/S상으로 이뤄져야하고 C/S프로그램 개발 시점까지 일어난 학사업무가 일일이 입력되어져야 하는데, 자료의 무결성 문제 및 자료 입력에 대한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보담당 교사들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고교 정보담당 교사는 "역 컨버전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력물을 가지고 일일이 입력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데 이는 엄청난 시간과 단순 노동에 따른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7차교육과정(다양한 선택교과등록, 이동수업, 선택과목별 성적처리 등)의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C/S로 적용하기에 앞서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는 학기 중간이기 때문에 설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한들 현장 적용 테스트 기간이 없으므로 프로그램 버그로 인한 혼란이 예견된다. ◇CS 폐기한 곳은 심각=불안감에 NEIS와 CS를 병행해 온 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NEIS로의 자료 이관 작업을 독려하면서 기존 CS서버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NEIS로의 이관에 따른 자원 낭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뤄졌던 것. 이에 따라 CS서버를 다른 목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아예 폐기해버린 학교들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아연 실색하고 있다. 서버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한 학교는 다시 작동시키기 위한 업무까지 떠맡아야 한다. 이는 교사들이 할 수 없는 작업이고 업체를 불러 초기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기도 하남의 한 초등교 권 모 교사는 "우리 학교는 불안한 마음에 CS 서버를 함께 운영해오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이미 작업된 자료를 다른 곳으로 다시 옮겨야 하는 만큼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사는 또 "NEIS를 도입하면서 CS를 폐기하는데 따른 낭비부분이 지적되자 급하게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독촉해놓고 이제 와서는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가 전국의 초·중·고 865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도별 서버 재활용 계획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안 서버나 웹 서버 등 학교정보화 서버로 활용하겠다는 학교가 4407개교로 50.9%를 차지했다. 이밖에 사이버스쿨이나 ICT 활용 수업 등 교수-학습 지원 서버로 활용 예정인 학교가 3251개교로 37.6%를 차지했으며 문서 유통과 전자 결재 등 교내 행정서버로 활용하겠다는 학교가 520개교로 6.0%를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사를 밝힌 곳 모두가 다른 용도로 이전한 것도 아니고 시도별로도 큰 차이가 있지만 현재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학교가 3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부장 복귀 거부=시간의 부족도 큰 문제다. 학교현장은 매일매일 전·출입과 출결 및 일과 업무, 성적처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CS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업무공백 현상이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은 수기장부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추후에 CS 프로그램이 보완된 후에 수기 장부에 있는 내용을 또다시 입력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재 NEIS로의 이전 업무를 도맡아 왔던 정보부장들이 복귀 거부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CS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CS를 관리하는 정보화담당교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보부장 교사들은 아예 CS 서버를 포맷해버리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고교 2학년 이하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대신 기존의 CS(학교정보종합관리시스템)사용을 권고했으나 올해 개교했거나 개교 예정인 전북도내 5개 초·중등학교는 CS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개교한 전주 서곡중과 익산 궁동초, 올 9월 개교 예정인 전주 여울초, 익산 영등중 등 5개 학교는 NEIS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는 교육부가 권고한 CS프로그램이 전혀 구축되지 않아 향후 학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현재 교육부의 권고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들 학교에 CS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며 "추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집행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야 오는 9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과 교육부는 4∼5일, 아산 한국증권연수원에서 '2003 전국 대학 도서관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국·사립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대학도서관들이 학술정보 생산 및 유통 기관으로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대학간 학술정보 공유가 왜 중요한가는 국내 장서수 1위 대학인 서울대의 장서수가 학생수가 비슷한 미국 UC Berkeley의 겨우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게다가 국내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는 미국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대학도서관간의 활발한 상호 자료 공유가 도서관의 장서 부족과 만성적인 자료 구입비 부족을 보충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4u.net)'를 통해, 현재 국내 주요 360여개 대학의 소장자료에 대한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학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앵커는 '엔이아이에스', 취재기자는 '나이스', 논평에서는 '네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일컫는 말은 NEIS를 둘러 싼 갈등만큼이나 혼란스럽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교육단체, 방송사 등이 NEIS를 입맛대로 읽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명칭은 '나이스'. NEIS는 교육부가 2001년 12월 교육부문의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명칭 및 약어 공모에서 채택된 것으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다. 약자인 NEIS에 독일어로 얼음을 뜻하는 'eis(아이스)'의 발음과 의미를 빌려 '나이스'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얼음처럼 시원한 정보서비스와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일하는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네이스'는 전교조가 NEIS를 지칭하는 말. "표기된 것을 영어 식으로 읽으면 '네이스'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 전교조 측의 설명이다. 지면에 NEIS를 표기하는 신문과 달리 이를 읽어야 하는 방송에서는 NEIS 명칭을 둘러싼 혼란이 두드러진다. 그 동안은 '나이스', '네이스', '네이즈' 등이 혼용됐지만 최근 KBS는 공식명칭 대로 '나이스'로 부르기로 정리했다. 반면 MBC와 YTN 등에서는 NEIS를 '엔이아이에스'라고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이스'로 불렀지만 교육부와 전교조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이스라는 명을 사용할 경우 중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노조의 반발로 알파벳 글자를 따로따로 읽게 됐다"는 것이 YTN 측의 설명이다. 찬성하는 사람은 '나이스', 반대하는 사람은 '네이스', 이도저도 아니면 '엔이아이에스'라는 셈이다. '얼음처럼 시원하고 투명한' 이라는 어원이 정말 무색하지 않을 수 없다.
NEIS와 CS는 학교의 행정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CS는 인터넷 연결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작품'이고 NEIS는 인터넷 연결을 전제로 개발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NEIS는 CS와 달리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서류 작성 입력을 마칠 수 있다. 당연히 데이터도 학교가 아닌 16개 시도교육청에 모이게 된다. 한군데로 정보가 모인다는 점 때문에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 관리, 해킹을 당했을 때 피해가 크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나이스에 입력된 신상정보는 학부모의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이며 학생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등 5가지뿐이다. 또 나이스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초중학교 졸업 후 1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5년까지만 가능하다. 50년 간 인터넷에 학생정보와 학부모의 신용정보까지 떠다닌다는 주장은 따라서 왜곡된 것이며, 오히려 CS가 신상정보 유출에 대책이 없음이 밝혀져 있다. NEIS가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한층 발전된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보완을 통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NEIS를 두고 CS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칼이 녹슬 가능성이 있다고 돌도끼를 다시 꺼내 쓰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Q: 교총도 NEIS를 최소한 1년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A: 교총은 전교조처럼 본질적으로 NEIS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NEIS를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교조도 초기에는 보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NEIS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시행 후보완'을 강조하는 교육부와 '선보완 후시행'을 강조하는 교총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교총은 보다 강도높은 보완을 이끌어내기 위해 1년 정도 시행을 유보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교총은 전문가와 교원·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하고 교육부와 NEIS 보완 작업을 벌이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입력 항목을 대폭 줄이는 등 NEIS가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판단을 하게됐다. 또 이미 97%의 학교가 NEIS를 시행하는 상황이었다. 교총은 5월 들어 현실을 감안,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의 '선시행 후보완'을 수용하게 됐다.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서 교육부가 전교조에 굴복해 '사실상 NEIS 포기·CS 회귀'로 급선회하는 정책을 결정해 대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Q: NEIS, 정말 인권이 문제되는가. A: "CS 시스템에서의 개인 신상 및 각종자료 입력항목이 NEIS 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NEIS 거부 교사의 거부 사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말 인권이 문제된다면 수기로 작성해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전산망(주민등록, 등기부, 국세청, 금융 등)은 즉시 폐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Q: 보안 어느 쪽이 나은가. A: 인증서모듈설치, 강력한 보안체제를 갖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NEIS의 해킹이 쉬운가 아니면 방화벽시스템마저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보안전문가가 아닌 일선 현장의 교사가 관리하는 CS 시스템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운영자가 관리하고 알 수 있는 CS 시스템과 개인인증서, 아이디/패스워드를 개인이 관리하는 나이스시스템 중 어느 쪽이 정말 보안에 가까운 시스템인지는 자명하다. Q: 정보 집적이 문제라는데. A: 자료를 집적했다고 불안하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변해가는 정보화 환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자료가 교육청 서버에 집적되어 있다고 불안하고 학교에 서버가 있다고 안정하다는 논리는 전산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다. 분산형 또는 집중형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사용하는 환경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결정할 사항이다. 즉 학교에서는 관리, 효율 등 모든 면을 감안할 때 집중형이 적합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 교육기본법 23조, 초중등교육법 25조, 학교보건법 7조에 의거, 학생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불법 정보수집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Q: CS 회귀 일주일이면 된다고 전교조는 주장하는데. A :첫째 전출입 이전의 교사가 모두 작업에 참여하고, 둘째 CS 서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셋째 NEIS로 변환하기전의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하며 수업시간까지 모두 할애한다고 해도 가능할 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신설 학교와 같이 CS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경우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2 학생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해답이 없는 상황이다.
EBS는 현충일을 맞아 6.25를 새롭게 조명한 다큐멘터리 '한국전쟁'(오후 2시)을 방송한다. 2001년 공개된 이 자료는 한국 전쟁을 담은 최초의 컬러 필름으로 이승만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맥아더 장군, 아이젠하워 대통령 등 당시 활약한 국내외 정상들의 생생한 육성이 담겨 있으며 당시 한국전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인터뷰가 실려있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을 시작으로 서울 함락과 수복, UN이 북한에 제안한 평화 회담, 휴전 협정에 이르는 과정은 물론 공포와 혼돈, 피와 용기로 점철된 비극적인 한국 역사의 단편이 군인들의 눈을 통해 그려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전투장면 등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한국전쟁'외에도 화려한 수상경력의 전쟁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12시)도 편성했다. 전쟁의 참혹상과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본능, 그리고 인간애와 전우애를 그린 63년작 이만희 감독의 '돌아오지 않는 해병'(장동휘, 최무룡 주연)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다루지만 반공 이데올로기나 편협한 민족주의에 기대는 오류를 현명하게도 비켜갔다. 제1회 청룡상 감독상, 제3회 대종상 감독상 및 녹음, 신인상(촬영)을 수상한 한국전쟁영화의 수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오전 민주당사와 한나라당사를 잇따라 방문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인한 교육계 혼란과 관련해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군현 교총 회장과 각 지역교총 회장단은 이날 두 정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균형을 잃은 정책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윤 부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부가 고교 2학년 이하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대신 기존의 CS(학교정보종합관리시스템)사용을 권고했으나 올해 개교했거나 개교 예정인 전북도내 5개 초.중등학교는 CS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 2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개교한 전주 서곡중과 익산 궁동초, 올 9월 개교 예정인 전주 여울초, 익산 영등중 등 5개 학교는 NEIS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는 교육부가 권고한 CS프로그램이 전혀 구축되지 않아 향후 학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현재 교육부의 권고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들 학교에 CS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면서 "추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집행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야 오는 9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과 아내의 알몸 사진 등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김인규(41) 교사가 이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28일 김 교사가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김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사는 예술가인 동시에 교육자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교장의 홈페이지 사진 및 동영상의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은 데다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정직 3월의 징계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사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에서 "인터넷에 게재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이들 사진도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음란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선 고등학교의 정보화담당 교사 대부분은 28일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6개월동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운영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먼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6일 교육부의 'NEIS 재검토'방침을 사실상의'NEIS 폐기'로 받아들였던 이들은 "더 이상 교육부를 신뢰할 수 없어 혼란스럽다"며 이제라도 교육부가 원칙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서울 경문고등학교의 이모 교사는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면 (언제 말이 바뀔지 몰라)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당분간 어느 쪽으로도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경희여고 조학로 교감은 "교육부 입장이 NEIS 시행에서 CS 시행, 또다시 재검토 후 NEIS 시행으로 워낙 혼란스럽게 뒤바뀌어 더 이상 무엇이 실제로 시행된다는 건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이번엔 보완후 NEIS를 시행한다는 뜻인 모양인 학교 현장에서 CS보다 효율성과 보안성 기준으로 월등함이 검증된 NEIS에 대해 더 이상 무엇을 보완한다는 건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광영고 홍모 교사는 "교육부의 NEIS 전면 재검토 발표 당시에도 일선에서는 NEIS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 교육부가 NEIS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를 취했다고 짐작했었다"며 "오늘 그 이면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 교사는 또 "교육부의 방침이 워낙 오락가락해 믿음을 잃어버린지 오래됐다"며 "차라리 다 없애고 수기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자포자기 분위기마저 교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고 일선학교의 분위기를 전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교육부총리의 '오락가락' 발언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교조 소속인 경동고등학교의 이시우(34) 교사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거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어떻게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지, 누구의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이어 "처음 인권위 결정이 내려졌을 때 교육부가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소속인 서울 강북의 한 고등학교 정보화담당교사 또한 "인권위는 학생의 개인 신상정보를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우려했는데 이를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단 어느 한 쪽을 정했으면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데 또다시 이렇게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나와 담당자 입장에서는 무척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교육부가 이제라도 원칙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문하기도 했다. 덕원여고의 한 교사는 "전교조나 교총 등 특정집단에 교육부가 워낙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발표를 해도 더 이상 신뢰가 안 가 학사 관련 행정업무가 일시중단된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이제는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꾸준히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사실상 중단이라는 교육부의 결정은 문제를 매듭짓기 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교육부는 NEIS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교육부총리가 스스로 '정치적 결단'으로 밝힌 이번 결정은 특정한 이해 관계의 자장(磁場)안에서 휜 점이 있으며 '크게 울면 더 주는' 양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라며 "NEIS에 대한 정책 판단이 전교조 대표들과 합의하면 그만인 성질의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가 수준의 정보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부문에 국한될 일이 아니다"며 "이번 결정이 모든 경우에 대한 선례로서 부족함이 없는지 다른 모든 부문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품고 있는지를 볼 때 이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에 합의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28일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6개월동안 NEIS의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운영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NEIS가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보다 보안이 훨씬 견고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전교조와 합의안에 대해 "CS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NEIS로 시행한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다"며 "결정하기까지 6개월 동안 NEIS 체제를 잠시 중단하자는 것이지 내년부터 CS로 돌아간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부총리는 NEIS와 CS의 보안성에 대해 "NEIS가 CS보다 보안이 훨씬 견고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아무래도 CS는 불안하고 학교마다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NEIS가 큰 은행금고라면 안에 작은 방을 만들어 열쇠를 학교가 가지면 정보를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인권유린도 안되고 정보유출도 안되면서 효과는 집적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같은 기술적 보안이 전교조와 교총, 시도 교육감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선 학교 대책에 대해 "CS 시스템을 폐기한 학교도 많지는 않지만 꽤 있고 NEIS와 CS가 동시에 진행될 학교도 있고 수기로 할 학교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방안을 만들어 지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한국교총의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교총이든 전교조든 연가투쟁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가능하지 않다"며 "징계 여부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후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교조에 대한 굴복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개입 논란에 대해 "전교조 요구에 굴복한 게 아니라 인권위 판단을 존중하고 NEIS 문제를 천천히 생각해보자는 것"이라며 "교육부 수장으로서 내가 책임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고2 이하는 CS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부총리의 말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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