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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아름다운 가게와 롯데마트는 11~22일 서울시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복 교과서 문구류 체육복 참고서 등을 기증 받아 파는 '사랑의 대물림 행사'를 연다. 롯데마트는 서울시내 롯데마트 6개 지점에서 기증품을 접수받고, 입던 교복 한 벌을 가져오는 기증자에게 5천 원 권 상품권을 선물한다. 아름다운 가게는 기증 받은 교복은 해당 학교로 보내 희망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기증품은 23~27일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에 대한 홍보자료와 수5일 수업제가 실시될 경우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사례집 등을 발간, 보급한다. 팸플릿 '주5일 수업제, 미래교육의 모습입니다'는 주5일 수업제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현황, 교육과정 운영 방안, 외국사례 등을, 그리고 '토요휴업일 활동사례'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나타난 우수사례를 학교시설 및 지역사회시설 활용, 미등교 학생 활동 및 생활지도 등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또 주5일 수업제 시행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등을 담은 연구사례집도 발간했다. 이들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moe.go.kr)와 에듀넷(5days.edunet4u.net)에도 게재된다.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9일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나이스 서버 구축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서버구축에 대한 3가지 방안을 국무총리에 보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논란을 빚어오던 나이스 문제는 다수안에 대한 반대자만 전교조에서 교총으로 뒤바뀐 채 국무총리실로 넘어가게 돼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게됐다. 국무총리실에서는 3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해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는 그에 따라 서버구축등 정책을 집행하게된다. 9일 전체 회의에서는 하나의 다수안과 2개의 소수안으로 갈렸다. 재적 26명 중 22명이 참석한(표결전 이석 4명) 표결에서 전교조 추천 대표등 10명이 찬성표를 던진 다수안은 특수학교와 고교는 학교별로 단독 서버를,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구축비용은 520억원(나이스 초기 구축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또 새로운 시스템은 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하며,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상갑 교장(서울 경복고)등 5명이 제시한 소수의견은 나이스 초기 구축비용(5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별 그룹서버로 운영하되, 특수학교와 고교는 가능한 많은 수의 단독서버를 운영함으로써 단독서버와 그룹서버의 장단점을 비교해 향후 보완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소수안은 520억원 범위 내에서 서버를 구축하고, 특수학교와 고교를 단독서버를 설치하도록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수안과 차이가 있다. 교총측 추천 대표인 한재갑 홍보실장(교총)은 8차 회의에서 이미 부결된 합동분과위원회의 제시안을 토대로 한 논의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소수안2)을 냈다. 한 실장은 이미 부결된 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이유없이 예산을 낭비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8차 회의에서는 '특수학교와 고교는 학교별 단독서버,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단위로 하는 그룹서버를 운영한다'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안이 부결 처리된 바 있다. 한 실장은 "특수학교와 고교에 단독서버를 설치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고, 초·중학교 그룹서버를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근거도 없다"며 "서버수를 전체 200개 이내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새로운 시스템 구축비용 기준(520억원)에 반대하며, 최소 비용으로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임시국회가 열렸다. 정치적 배경이 있었겠지만 순수하게 국회활동의 차원에서 본다면 2월 임시국회 개회는 지극히 바람직하다. 서울대 연구보고를 계기로 다시 불붙은 고교 평준화 문제,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 정상화 등 중요한 교육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회기동안 정상적으로 상정하고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더 없이 좋은 기회이다. 국회가 법안을 상정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단순히 회기마감을 이유로 사장시킨다면 이는 국력을 낭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을 마무리함으로서 16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교육감,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기 바란다. 최근 제주도 교육감 선거를 통해 보듯이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한달이라는 짧은 회기에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이미 수많은 검토를 거쳐 왔던 사안이다. 교육단체들은 오래전 부터 한결같이 주민직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정부 당시 가동되었던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제개선기획단 역시 주민직선이 정책의 종착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은 법안처리에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도출된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하여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새장을 열어주기 바란다. 다음은 사장위기에 처해있는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교원정년 연장 법안은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정년단축에 따른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회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회기의 종료만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 교육자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 실상 마지막 국회라 할 수 있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바로잡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4월 총선을 앞두고, 40만 교육자들은 과연 어떤 정당이 진정으로 교육을 위하는지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들이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40만 교육자의 교심(敎心)을 잡기 위한 경쟁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국회가 제 모습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
최근 충남 교육감선거에 이어 제주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도 탈·불법 향응이 발생하는 등 교육감선거비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선거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달 29일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선거인단제를 폐지하고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2월중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이와 관련해 주민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실현하고 깨끗한 교육감 선거로 가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다섯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생표=현행 교육감 선거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인단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선거제도는 각 학교에서 7명에서 15명 정도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으로 교육감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이 전체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규모가 작다보니 오히려 혼탁·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에는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신의 사람을 심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선거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한다는 효과가 있는데 현행 교육감 선거는 소수의 선거인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에 비해 선거운동기간도 짧고 선거운동 수단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후보자는 홍보에,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선투표제도가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게 되다보니 결선에 오르지 못한 다른 입후보자와 담합을 하고 소위 거래까지 오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선거 후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세=과거 단위학교 대표 1명과 교원단체 추천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 방법에 대한 대표성 결여 문제가 제기되어 2000년 학교운영위원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현 선거제도는 대표성 결여문제와 더불어 선거공보 발송과, 언론사 주체 토론·대담 및 합동연설회만으로 지나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해 후보자의 자질·정책 등을 검증할 기회가 결여돼 있어 오히려 불법선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허종렬=교육감 선거제도는 지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벌써 세 차례 걸쳐서 개편을 겪었습니다. 현행 제도는 과거 선거 제도가 유권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자, 2000년에 전면 개선한 것으로 선거사무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중립을 의무화하며, 사회단체의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보장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된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인단의 인원을 이전에 학교당 학운위원 중 1인만이 참여하도록 하였던 것을 학운위 위원 전원이 참여하도록 10배 이상 확대함으로써 서울의 경우 선거권자가 1만 7천여명에 달해 직선제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선거운동 방법을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제한하는 데에서 찾아야 합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일어난 교육감선거 비리는 왜 일어난 걸까요. ▲박정희=제주도의 경우 교육감 선거권을 가진 1천 9백여명의 운영위원 4명 가운데 1명인 5백여명이 교육감 선출 비리에 연루된 셈입니다. 제주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숫자가 1천 9백여명이라서 후보들간의 지연·학연을 동원한 탈법이 훤히 내다보일 뿐이지 다른 시·도라고 해서 그런 행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충남교육감 선거이후 예견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교육감선거가 과열되는 것은 '교육권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육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 탓이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교육감이 인사권, 예산권, 학교 인가권 등 교육행정의 거의 전권을 행사하다보니 선거가 과열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겠습니까. ▲홍생표=그 동안 한국교총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개선방안은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인 주민자치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모두 참여하여 선출된 교육감은 보다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세=어떤 방법이든 대표성이 강화되는 방법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교육자치는 주민자치 측면과 교육의 전문 자치가 함께 존중돼야 합니다. 주민직선제를 도입한다면 대표성과 정당성은 강화 될 수 있으나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종렬=한나라당이 최근 내 놓은 개선안들을 보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것들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 현직 교원의 출마 허용 및 당선시 임기 중 휴직 조치, 사설학원 경영자의 교육위원 겸직 금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의 엄격 적용, 각종 집회 등의 제한, 현직자의 학교행사 참석 및 보고회 개최 등의 제한, 선거운동 방법의 다양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우선 개선방안중 직선제 도입 주장 외의 안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허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짚는다면 우선 관권 선거 개입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 직원의 학운 위원 참여를 배제해야하며, 지역별 소견 발표회의 횟수를 늘리고 야간과 공휴일 개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선거운동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개적 행사로 유도해야 합니다. 선거인단도 학교운영위원회로 제한 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선거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와 못지 않게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매우 필요합니다. 교육감에 대한 막강한 교육권력은 선거제도를 아무리 바꾼다 해도 그 안에 또 다른 방법과 괴책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도 요구됩니다. 교실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깨끗한 선거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뒷전으로는 타락선거를 주도한다면 그 몫은 그대로 교육의 부실로 나타납니다.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출범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존속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안이나 예·결산안 등을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러한 이중심의구조가 해소되어야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교육청에 대한 견제 시스템도 가동되어 명실공히 지방교육이 활성화될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2월중 임시 국회에 제출하시기로 했는데 개정안을 추진하시게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강두=한나라당은 교육문제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감제도로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기 어렵고, 최근 충남 교육감 구속과 제주교육감 부정선거 연루과정에서 보듯이 선거인단의 구성과 선거운동의 한계로 인한 변칙, 편법 선거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 직선제 실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실시 외에도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선거일을 현행 11일에서 17일로 확대하고, TV토론회를 실시하며, 전화 및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없앰으로서 현행제도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주민자치 정신에도 부합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선 방법으로서 주민직선제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보완점이나 제언이 있다면. ▲홍생표=솔직히 말해 모든 선거제도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찾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주민직선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되지만 여러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유능한 사람이 출마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의 범위가 커지면 불가피하게 비용도 많이 수반되고, 후보자의 재산이나 이력 등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교육자는 출마를 기피하고 재력가나 명망가 위주로 선거가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선거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세=지방자치정신을 구현하고 주민대표성과 통제성 강화 차원에서 주민직선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직선제 도입의 우려되는 점은 선거의 과열 및 혼탁과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을 들 수 있으며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당선이 유리하게 되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또 완전선거공영제와 TV토론 및 방송 연설·대담 등을 활성화하고 자격 기준을 강화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강두=교육감의 교육경력을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교육위원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교육전문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명목상의 자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재정과 인사,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허종렬=기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를 반드시 직선제로 해야하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의 전문 자치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선거방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선제로 하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점들이 모두 해소가 되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직선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불법선거가 사라지고 지연, 학연에 매이지 않는 공정한 선거가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당과 연계된 인사나 명망가들이 당선되기 쉬워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만 빚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처럼 천문학적인 선거비용만 들고 그 운영이 더욱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 현행의 방법을 한번 더 적용해보고 그때 가서도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지금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가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 전체가 직접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자칫 교육계가 정치적 회오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광역단체장, 시도의원과 달리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교육, 의료, 보건도 그 자체로 훌륭한 서비스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해 공공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신춘포럼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참여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먼저 경제자유구역에서 병원, 학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상반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총수요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세금을 줄이고 금리는 낮추며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확장형 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육에 대한 규제혁파를 추진하겠다며 "자립형 사립고를 농어촌지역에 우선 인가해 주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공급자 위주의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대학교의 경우 이공계 인력을 맞춤식으로 주문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그는 "디즈닐랜드와 레고 등이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역에 진출하고자 원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대형호텔과 카지노 유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들 지역의 자연보전 권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토지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병원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과천 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의료, 교육 등 지원대상 21개 서비스 산업을 선정하고 상반기 안에이같은 내용의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1개 지원 업종은 물류, 비즈니스, 디자인, 유통, 컨설팅,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통신, 환경, 해운, 문화, 관광.레저.컨벤션, 직업훈련, 기술계 학원, 교육, 복지(실버산업), 보육, 의료, 법률, 회계, 시스템통합(SI)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 이전까지 관련 업종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다음달부터 6월까지 해당 부처별로 세제 및 금융지원, 요금 및 부담금 체계 개편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은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영리법인 설립 허용, 외자 유치등을 중점 과제로 정했으며 5월까지 관련 부처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방안을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기술계 학원 육성법 제정, 수강료 자율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기술계학원 육성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업에서 병원에 대한 외자유치 등 자본참여 활성화, 법인약국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보육업에서 보육료 자율화 방안을 ▲실업산업 등 복지산업에서 실버타운 건설 토지규제 완화, 금융.세제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각각수립하기로 했다. 물류의 경우 재경부와 건설교통부가 물류표준화 추진, 종합물류업체 육성,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적극 유치 등의 중점 과제를 정해 이달 중 세부대책을 발표하기로했다. 법률 분야에서는 외국 로펌 합작규제 완화와 자격제한 등 진입규제 완화 등이본격 추진되고 회계는 외국유수 회계법인 제휴 확대, 자격제한 완화 등이 검토된다. 관관.레저.컨벤션 분야는 관광숙박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대입수능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무총리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하던 수능관리 업무 외의 일부 연구기능은 인문사회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교육개발원에 이관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직속 기관이었던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98년 1월 발족한 이후 조직의 정체성과 운영관리 방식등에 문제점이 노출돼 교육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함수곤 한국교원대 교수는 "평가원의 임무는 설립목적과 업무를 볼 때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지원"이라며 "당연히 교육부가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평가원이 교육부로 이관되고, 일부 연구기능이 한국교육개발원에 넘겨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가원 직원들은 조직 축소로 인한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중3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부터는 대학입학전형이 보다 다양화되고, 수능보다는 내신성적의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대학입시에 종속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과 평가권을 최대한 살리는 내신 중심의 대학선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혁신위는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인 교육이력철(내신)을 기반으로 대학 선발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력철에는 성적뿐만 아니라 품행, 리더십 등에 관한 교사·교장의 주관적인 평가까지 반영된다. 혁신위는 내신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에 대한 엄격한 평가체제도 함께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가 모색하고 있는 대입전형방식은 ▲일반계 고교 출신자는 교육이력철을 기본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특목고나 직업학교, 영재학교, 특수학교 졸업생은 교육이력철과 함께 수험생의 재능을 평가해 선발하며 ▲국가유공자나 기능보유자 등은 사회적 공헌도를 전형기준으로 활용하고 ▲각 대학은 전공별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혁신위는 자문위원회의 초안을 토대로 내부의 대입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 8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교육부 협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안병영 부총리도 2일 서울 진선여중 특강에서 "2008학년도 대입시부터 내신 비중을 크게 높이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고, 대통령 자문 과학기술자문회의도 2008학년도입시부터 이공계에 한해 수능이 아닌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학·과학시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언급한 적 있어, 2008학년도 대입시부터 내신 비중은 증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혁신위의 안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내신 부풀리기와 고교별 학력 격차등으로 대학의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비리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의 비리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번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만 비리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어느 시도의 교육감선거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선거 때마다 각종 부정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선거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같은 부정과 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 직선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별 운영위원이 선출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 현재 학운위 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대표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당선을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후보자에게는 몇 명의 선거인단만 자기편으로 만들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인단 매수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선거를 의식하여 학운위 위원 선출에 학교 외 인사들이 개입하여 비밀리에 향응 제공과 금품 살포 등을 통해 학운위 본연의 기능마저 왜곡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결국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선거인수가 학운위 위원으로 제한되다보니 주민대표성이 결여되어 주민전체의 교육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육자치를 표방하면서도 주민대표성이 없는 교육자치를 운영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제도는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육자치의 기본이념인 주민통제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 전체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지역주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으로 학운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직선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나라 대입전형제도는 늘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긴장시켜 왔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일률적 입시제도가 교육 3주체보다 항상 상위에 군림하였다는 느낌도 부인할 수가 없다. 입시생들의 모든 사정을 외면한 체 치러지는 입시 전형일은 국경일이나 광우병보다 중요한 뉴스로 취급되었다. 전형일 앞에서는 아비의 장례식도 밀려나야 되고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시험장에 나타나는 것을 대단한 의지의 표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간 개혁을 빙자한 입시제도의 수시 변화는 입시생을 위한 발전적 제도보다는 모두를 곤경에 빠트리는 혼란의 제도라는 인식이 더 뿌리깊게 박히게 되었다는 중론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수시 모집'이라는 제도는 입시생 선택의 폭을 넓혀주게 되어 조금은 다행스럽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1년 내내 수시로 모집을 하는 너무 풀어진 대입전형제도는 수시합격 이후 학교 생활이 흐트러지는 또 다른 바이러스로 전이되면서 '수시모집증후군'이라는 신종 병명을 등록하고 말았다. 1학기 수시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겪는 일반적인 증후는 급작스런 긴장 해소로 인한 학습의욕상실증, 결석지각과다증 등이다. 이런 증세들은 본인은 물론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능선발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다소 퇴색되면서 적당주의가 만연되기도 하고 급기야는 일탈행동까지 목격되기도 한다. 또, 대학은 대학대로 1년 내내 휴식 없는 입시전쟁에 시달려야 하고 대학 생활에 대한 준비가 다소 느슨해진 학생들을 입학 이후에 다시 다그쳐야하는 어려움도 있다. 학부모나 학교에서도 때아닌 걱정이 늘어났다. 방과 후 느슨해진 저녁 시간 활용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거리를 배회한다든지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다고 그들을 당장 수용할 특별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진학 지도와 이들을 위한 생활지도를 동시에 펼칠 수 있는 여력이 모자라는 고등학교측으로서도 여간 걱정이 아니며 이런 것들이 학교 전체의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수시전형 시기를 수능고사 이후로 미루어 학생들로 하여금 내신점수와 수능고사 성적 중 유리한 것을 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수시전형 시기를 2학기 중 어느 달에 집중시켜 한 달 기간 동안 자유롭게 수시모집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셋째, 수시 전형 시기가 2학기 전 기간에 펼쳐지더라도 최소한 1학기 중에는 전형시기를 피해주어야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든 2학기에 이전에 수시 전형의 결과가 발표되어 가뜩이나 교실붕괴현상 등으로 힘들어진 현장교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은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30일 대전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회의를 갖고, 수시1학기 모집 폐지와 교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 2시간 공제 및 상한선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 항목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수시1학기 모집이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계발해 준다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대학의 신입생 우선 확보 수단으로만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생들과의 위화감만 조성된다는 인식 하에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해 2학기 수시 모집과 병행 실시하도록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교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시 하루 2시간을 공제하고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자율학습 지도 등에 열중하는 교사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시간외 근무시간 기본 2시간 공제 및 상한선을 폐지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학교 행정실 직원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행정실 직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교사위원을 교직원위원으로 범위를 넓혀 이들의 학운위원 참여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국립대 부설학교 교원에 대한 자격연수 지명권이 공립하교 교원과 형평에 맞지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국·공립 교원의 자격연수 지명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이 교육활동을 획일화시키고 있다"며 "특정교육활동 분야에 대한 상시평가체제를 도입하고, 시·도별 지역여건과 특색사업 중심의 평가 등 시·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평가체제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현행 체육과목에만 적용되고 있는 특기자를 다양한 교과로 확대해, 특별지도를 위한 교과 특기자 선발 및 배정 관련 법률을 마련할 것도 건의했다.
한나라당이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하자(본지 2일자 보도), 교총은 이를 환영하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직선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4일 각 정당에 보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도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는 7월 이전에 교육감선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한나라당의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소수의 선거인단(학운위원)에서 야기되는 불법 선거의 유혹을 줄이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 대표성을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직선제로 비롯되는 대표성 상승으로 인해 그동안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정치권에서는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꺼려왔던 것이 사실이며,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부활된 이래 정치권에서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제안한 것은 이번의 한나라당이 처음이다. 교총이 각 정당에 보낸 건의서의 따르면 "제주도교육감 선거인단은 1919명에 불과할 정도로 주민 대표성이 부족하고, 후보가 선거인단 매수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대담을 통해 "현행 교육감선거제도로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기 어렵고, 충남교육감 구속과 제주교육감 부정선거에서 보듯 변칙·편법선거운동이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3면) 이에 따라 그는 "학운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을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감 결선투표제를 없앤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학교나 교원단체 사무실, 식당 등을 제외한 곳에 후보의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시·도교육위원선거구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한편 안병영 부총리는 4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제도를 고쳐야 할 것 같다"며 "7월에 치러질 예정인 서울시교육청의 새 교육감 선거가 있기 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감 선거방식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여론에 따라 2002년 10월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주민 직선이든 학부모 직선이든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개정안에는 선거인단을 늘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연계해 그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 허용, 인터넷·전화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 11일에서 17일로의 확대 등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교육부안과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동일하다.
200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수험생 절반 가까이가 고려대나 연세대에 중복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수 합격자의 연쇄이동으로 6~9일 일제히 실시되는 합격자 최초 등록에서 대규모 미등록 사태가 발생, 각 대학이 미등록 인원 채우기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입시전문기관인 고려학력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예.체능 계열을 빼고 서울대,연세대, 고려대의 정시모집 합격자 명단을 비교한 결과 서울대 합격자 2천689명(인문계 1천36명, 자연계 1천653명) 가운데 45.8%(1천231명)가 연세대(21.4%, 576명)와 고려대(24.4%, 655명)에 동시 합격했다는 것. 서울대 합격자의 연.고대 복수합격은 ▲2000학년도 37.9% ▲2001학년도 35.6% ▲ 2002학년도 53.2% ▲2003학년도 45.2% ▲2004학년도 45.8% 등으로 2002학년도를 제외하고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합격자들의 극심한 연쇄이동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열별로는 서울대 인문계가 69.3%(718명), 자연계가 31%(513명)이었으며 모집단위별로는 인문계Ⅱ 78.2%, 인문계Ⅰ 77.4%, 사회과학계열 73.7%, 국어교육과 72%, 경영학과 69.7%, 법학과 67.4%, 공학계열 45.2%, 지구환경과학부 45%, 의예과 41.4%,화학부 40% 등의 순이었다. 고려대의 경우 법학(75.7%), 수학교육(66.7%), 국어교육(40%), 언론(36.8%), 경영(32.5%), 또 연세대는 공학계열(43.8%), 의예(39.7%), 사회계열(34.3%) 순으로 서울대 중복 합격자가 많았다. 또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합격자 상당수도 서울대에 복수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3학년도 정시모집 최초 등록률은 서울대가 인문대 96.7%, 경영대 95.8%, 화학부 80.6%, 약대 60.3%, 공학계열 73.6% 등이었고 연세대는 의예 41.3%, 사회계열 45.6%, 고려대는 법대 73.6%, 이화여대는 법학 82.8%, 의예 96.3%, 약학 70.1%, 또성균관대는 법학 91.1%, 의예 44%, 한양대는 법학 95.1%, 의예 76.7% 등이었다. 이 연구소 유병화 평가실장은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인문계는 10명 중 7명, 자연계는 10명 중 3명이 연세대와 고려대에 중복합격해 자연계에서 실리 위주 학과 선택이 이뤄졌음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그는 "상위권 대학에서 시작되는 연쇄이동 현상은 중.하위권 대학 뿐 아니라 전문대까지 이어져 상당수 대학이나 모집단위가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며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대학 '간판'보다는 실리를 추구해 취업이 잘되는 학과에 수험생들이 몰리는 경향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6~9일 합격자의 최초 등록이 끝나면 각 대학은 10~11일 1차 미등록자 충원을 위한 합격자를 발표하고 12일 등록을 받는다. 이어 13일부터 20일까지 미등록 충원 및 등록을, 21~29일 추가모집을 각각 실시한다.
경남 김해시의회가 소속 의원의 발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김해시 학교급식조례를 재의 끝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재의를 앞둔 타 시도의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해시의회는 4일 열린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상정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의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 8명, 반대 9명, 무효 1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번에 부결된 급식지원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7일 임시회에서 신용옥 의원 등의 발의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그러나 김해시는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반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의결 시 사전에 시장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17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시의회의 부결 결정에 따라 김해시 급식지원조례안은 자동폐기 돼 다시 주민이나 의원 등의 발의와 도의회 심의 등의 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의회의 부결 처리에 대해 김해지역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배병돌)는 성명을 내고 "의원들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를 스스로 뒤집었다"며 "주민청원을 통해 다시 조례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김해시의회가 '우리농산물' 규정을 포함한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현재 같은 이유로 재의를 앞둔 경북, 경남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산 동산고(교장 유화응)가 '가족을 주제로 한 영상졸업식'을 치르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6일 안산 동산고 대강당에서 있게 될 이 졸업식에는 졸업생 전원이 1명씩 단상에 올라와 졸업장과 '3S 캠페인'비를 수여받을 때 단상의 스크린에 본인사진과 가족사진, 좌우명 등이 나타나게 된다. '가족'이라는 주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하위, 이혼율을 최고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정한 것.3S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3S, 즉 'Smile Always, Say Yes, Serve Each other'의 머릿글이다.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연예인 차인표를 비롯해 배한성, 윤도현, 바다 등 유명 연예인들의 영상과 축하메시지도 졸업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화면을 통해 나가게 된다. 이 학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졸업식에 참가하지 않은 1,2학년 학생들과 친지들도 졸업식을 지켜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육은 교육의 눈으로 미래를 보아야 하고 경제는 경제의 눈으로 세계를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21세기형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비전 있는 경제의 성장도 제대로 될 것이다. 이는 상식이고 철칙이다. 그러나 어느 한 시대의 위정자들은 교육의 특성을 간과한 채 교육개혁과 경제개혁 모두를 그들의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하리 위해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단축시켰다. 교원들은 불시에 3년 앞당겨 아무런 준비 없이 눈물을 머금고 말없이 정든 교단을 떠났다. 퇴직교원들은 물론 60대 교원들의 불만과 탄식이 고조됐을 뿐 아니라 교단공백의 혼란이 야기됐다. 이로 인해 우리의 교육은 수십년 후퇴된 것 같다. 이제 4·15 총선을 앞두고 교원들은 참여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공교육 붕괴요인을 교육정책 입안부서나 교육 종사자들에게 미루려는 것 같았다. 참여정부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심사숙고해야할 시점에 왔다. 교육개혁의 첫 단추로 교원의 정년단축을 급진적, 획일적으로 단행하면 될 것이라는 가정은 실책이었음이 날이 갈수록 반증되어가고 있다. 교단에서 교육이 붕괴되도록 만든 것은 향후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다.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은 것은 세계적 추세에 따르는 것이다. 영국은 1990년대초 IMF 위기를 맞을 때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했다가 다시 65세로 환원했고 블레어 총리 역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건설'을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에 교원의 정년제를 폐지하고 계약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이후 전 기업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정년 연장형 임금조절 옵션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다. 65세 정년이 원상회복된 이후에는 기업처럼 건강과 능력에 따른 계약제도 검토해볼 수 있겠고 교원초빙제 등 유연한 교원정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력 교원의 우수한 관리능력, 경륜, 후배교사를 지도하는 장학력 등을 최대한 활용해 정년 원상회복에 관한 지혜를 모아야 할 적기가 아닌가 한다. 한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교육자를 존중하고 교육자와 함께 교육의 논리로 풀어가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적 과제인 사교육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육경쟁력을 최고로 높이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키워주는 게임=게임이 교육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동교육학자인 저자가 어린이들의 이해력과 창의력, 표현력을 길러주도록 재미있는 게임 51가지를 모았다. 말과 글을 이용하는 언어게임은 물론, 숫자와 논리, 몸을 움직이는 게임까지 골고루 담겨 있으며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로버트 피셔/해냄 ▶세상을 담은 그림 지도=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지도이지만 지도가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대동여지도 등 대표적인 옛 지도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우리 역사에 토대를 둔 과학 원리와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꾸몄다. 김향금/보림 ▶수학 몬스터=4명의 주인공은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있다. 차례대로 나오는 13개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이들은 꿈을 이룰 수 있다. 각 과제는 정오각형을 그리는 방법, 한붓그리기, 공약수와 공배수의 개념 등 수학원리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요시자와 미츠오/홍 ▶그리스 사람들=고대 그리스는 서양 문화의 뿌리로 여겨진다. 신화로도 유명하며 올림픽의 발생지이기도 하며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발전시켰던 나라 그리스. 그리스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스 각 지역은 어떻게 국가와 역사를 이어갔는지 우리 귀에 익숙한 전쟁들과 인물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알려준다. 베르나르도 로고라/사계절 ▶이집트 자전거 여행기=모든 일에 낙천적이며 고유의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이집트를 자전거로 여행하면서 그곳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직접 체험한 이야기. 나일강변에서 뛰노는 소년과 돼지를 친구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아이들 등 우리와 전혀 다른 이집트 어린이들을 통해 종교와 문화의 벽을 넘어볼 수 있게 했다. 강덕치/현암사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열릴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시급한 청소년정책을 선정하고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는 원래 2002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건의로 대통령선거 청소년정책 공약에 반영된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그 동안 청소년특별회의 관련 지역별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자는 성별·연령별·지역별·기타 기준별로 대표성을 가지는 청소년 대표(50명 내외)와 청소년 지도자,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총 100명 내외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소년 참석자는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자치기구 대표 25명 내외를 먼저 선정한 후 공모에 의해 추가로 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소년대표는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비정규학교 청소년, 탈북 청소년 등을 포함함으로써 전체 청소년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을 위해 이달 중으로 청소년대표와 청소년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특별회의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청소년육성에 관한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과 지원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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