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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괴담이란 우스갯소리 같은, 믿거나 말거나인 이야기를 분석하고 있는 책 ‘한국의 학교 괴담’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 책을 통해 한국 학교의 모습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지하에 갇혀 죽은 학생의 이야기를 듣던 날,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나는 도서관 1층에서 뭔가 긁어대는 소리에 소스라쳐 줄달음친 기억이 있다. 그날 밤, 뒤돌아본 학교는 낮에 보았던 익숙한 공간이 아니었다. 낮보다 몇 자는 더 길어 보이는 나무는 바람에 서걱이며 나를 위협했고, 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어둠 속에 잠긴 학교는 너무도 낯설기만 해 더더욱 깊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누구나 한 두 개쯤은 기억하고있는 학교괴담. 왜 학교에는 이렇듯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떠도는 것일까. '신화나 민담이야말로 당대의 상상력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이야기의 바다'라는 신화연구가 이윤기 씨의 논리를 빌어 정의하자면, 학교괴담은 이 시대 한국의 교육현실을 반영하는 현대의 신화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괴담이란 우스갯소리 같은, 믿거나 말거나인 이야기를 분석하고 있는 책 '한국의 학교괴담'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바로 이 책을 통해 한국의 학교가 어떤 모습인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과장인 저자 김종대 씨는 학교에 귀신이 많고 괴담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우리의 학교가 폐쇄사회이기 때문으로 파악한다. 열린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외려 그 사회를 빗대고 조롱하고 흔들어대는 도깨비와 귀신이 출몰한다는 것이다. 학교괴담은 바로 닫힌사회를 알리는 상상력의 발현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귀신은 학생이 다 떠난 교실의 천장에서, 화장실에서, 피아노만 한대 달랑 놓여있는 후미진 특별활동실에서, 운동장 한쪽에 서 있는 동상에서, 학교 뒤편 오래된 우물에서, 작은 연못에서 출몰한다. 오로지 공부와 진학만이 목표가 되고 있는 전형적인 폐쇄사회를 가로지르며 귀신은 여기저기서 그 긴장의 허망함을 조롱하며 다닌다. 학교의 귀신은 이렇게 감옥과 같은 폐쇄사회를 구멍내고, 흔드는 상상력으로 작용한다. 가장 대표적인 학교괴담은 영화 '여고괴담'의 소재이기도 했던 성적(成績)괴담이다. 이 성적괴담은 주로 2등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1등 학생이 복수를 위해 가해자를 찾아 나선다는 설정과 못다한 공부에 미련이 남은 원혼들이 학교를 맴돈다는 양식으로 나타난다. 대부분 입시에 대한 학생들의 압박감과 성적지상주의가 낳은 억압과 차별의 학교 분위기가 합쳐져 만들어진 괴담이라는 것이 김씨의 분석이다. 이밖에도 '…학교괴담'은 괴담의 유형별·공간별 분석 등 흥미로운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귀신소동'형의 괴담이나 학교 부지가 공동묘지, 혹은 연못이었다거나 하는 학교의 비밀에 대한 의혹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와는 달리 경쟁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해석한다. 그러나 이런 유형별, 공간별 분석이 꿰고 있는 현실 대응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은 잘 나타나있지 않다. 또 한국의 학교괴담이 대부분 일본의 학교괴담을 확대 재생산한 것이란 해석도 일본 역시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다는 양국의 공통점을 지적하는 것외에는 특별한 연계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아쉽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그 사회의 상상력과 정서가 담겨 있는 괴담은 현재 우리의 공포와 분열을 집약한 웅덩이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공포를 바라보는, 공포를 생산하는 학생들의 심리는 어디에 닿아있는 것일까. 학교괴담은 공포를 통해 학교사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하려는 학생들의 간절한 절규인 지도 모른다.
사립사범대의 정보화 환경이 국립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펴낸 '2002 교육정보화 백서'에 따르면 매년 공립중등교원 임용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 사범대학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예비교원의 임용 전 정보소양능력 배양을 위한 당초 사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립사범대는 정보화교육실은 대학 당 22실, PC 1대 당 학생수는 4.2명의 수준. 반면 사립사범대의 경우 정보화교육실은 대학 당 10실, PC 1대 당 학생수는 6.3명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 사범대 대비 대학당 정보화교육실은 45.5%, PC 1대당 이용 학생 수는 66.7%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 국립사범대는 대학별로 최소한 1대 이상의 서버를 보유했지만 사립의 경우 12개 대학이 서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교대의 경우 전체 실습실은 서울교대, 대구교대, 청주교대가 7실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천교대, 광주교대, 진주교대가 6실로 다음을 차지했다. 컴퓨터 실습실별 컴퓨터 보유대수는 공주교대가 100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광주교대가 60대, 전주교대가 52대를 보유했다. 교대의 학내망은 100Mbps에서 1Gbps까지의 속도로 구축돼 교내 네트워크 속도는 충분한 편. 하지만 외부 네트워크와의 접속 속도는 E1(2Mbps) 이상으로만 구축돼 교내 구성원들의 인터넷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전 교과교육에서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대에 보급된 일반 PC의 경우 학생 교육용의 비율은 68%이며, 교수용 컴퓨터는 13%, 행정 업무용은 19%로 조사됐다. 이밖에 서버 보유는 대구교대, 청주교대, 서울교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인천교대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용에 비해 교수용과 학생 교육용 서버의 수가 모든 교육대학에 걸쳐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개 교대의 컴퓨터교육과에서는 졸업 요건으로 학점 이수 외에 컴퓨터 교육관련 졸업 논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교대의 경우,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재학 중에 취득시에는 졸업 논문을 면제해주며 한편 광주교대의 경우 정보처리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획득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한편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교체 예정인 1997년까지 보급된 PC가 28만 6363대(486, 펜티엄 초기 모델)로 전체 보급된 PC 대비 23.5%를 차지해 이들 PC 가운데 활용 가능한 PC의 교육활동과 연계한 재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에듀넷 가입률은 초등학생의 39.1%(159만6990명), 중학생의 58.3%(106만 6757명), 고등학생의 48.1%(91만8667명)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원)생은 15.0%에 불과했다. 2002년 4월 현재 에듀넷 가입자는 510만명이다. 이밖에 사이버 대학의 2002학년도 등록생 중 고졸학력자가 87.4%를 차지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자도 12.6%에 이르러 학위 취득자의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기준으로 학기당 86만원∼144만원으로 사립전문대학 평균등록금(196만7000원)의 44∼73% 수준이고,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278만8000원)의 31∼52% 수준이었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공동대표 곽영훈)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아름다운학교 기행연수'를 떠난다. 3회 째를 맞은 아름다운 학교 기행연수는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학교 견학과 함께 아름다운학교 만들기 사례 발표, 아름다운학교 영상물 상영, 행복한 교실을 위한 역할극, 포스코(POSCO) 견학, 지역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연수이다. 연수에서는 교육환경, 교수학습, 학교공동체 부문에서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학교를 견학하면서 아름다운학교 만들기 사례 발표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아름다운학교 만들기 자유토론, 행복한 교실을 위한 역할극 체험을 할 수 있는 연수가 될 것이다. 이번 연수에는 학교 경영자, 교육행정가, 교사 등 40명이 참가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중증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특수학교에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키로 했다. 배치 대상 학교는 9월 1일자 개교 예정인 '부산솔빛학교(가칭)'를 포함한 공·사립 특수학교 11개교이며, 배치 인원은 21명이다. 특수교육 보조원은 비정규직으로서 학교장이 임용하며 자격 기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 중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이해하는 자로서 교사·치료사·사회복지사·보육사·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장애 학생의 보호자, 장애 학생의 보조 활동이 가능한 자'이다.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와 개별화 교육의 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특수교육 보조원을 희망하는 자는 부산시내 각 특수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학교 급식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관한 체계적 통합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급식과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기술 지원체제 확립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센터를 설립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의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독자적인 법인 학교급식지원센터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만약 법제적인 정비와 예산 확보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을 한시적으로 일정한 기관에 위탁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위의 학교급식관리기술 지원체제의 구축도 요구되며 각 시도교육청 산하에 지역학교급식위원회 또는 지역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고서는 설립 방안으로 정부출연기관에 하나의 사업으로 위탁하는 방안, 교육부의 직할소속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 국고보조금 운영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의 4가지를 제시하고, 센터가 지니는 기능으로는 ▲전국의 학교급식 대상학교, 그리고 위탁급식업체의 시설, 설비, 위생, 전담직원 등에 대한 평가와 지원 ▲교사 및 급식관련 종사자들에게 관련 교육과정 및 강의계획, 훈련도구 및 자료, 정보 체계적 제공 ▲학교급식 종사자들과 학부모 및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 등을 들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 외 22인은 최근 환경교육 전담 부서 설치와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골자를 하는 환경교육진흥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 실시를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또 국무총리산하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심의·조정 또는 의결, 환경교육진흥기금 사용계획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법안에는 또 학교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하려는 자에 대한 환경교육 이수 의무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등학교의 환경과목 담당교사 배치, 초·중등교원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환경교육 현직 연수실시 등의 시책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환경교육진흥기금의 설치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법적 기반이 미흡해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환경교육법이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환경교육을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나라는 현재 6차교육과정에서 환경과목이 독립과목으로 개설되면서부터 환경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초등의 경우 환경교육이 모든 교과에 분산돼 실시되고 있고 중학교는 '환경', 고교는 '환경과학'을 교양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2월 현재 전국 2741개 중학교중 12.4%인 341교가, 고교는 1943교중 19%인 370교만이 각각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고 채택한 학교조차 구색 맞추기에 급급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고 있다. 이정일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와 환경부가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행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입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전문여행사인 (주)여행박사(www.tourbaksa.co.kr)는 교직원가족에 한해 취급하는 모든 여행상품을 연중 5% 할인해 제공한다. 방학기간 여행박사를 이용하는 전체고객 가운데 60% 이상이 교직원 가족을 감안한 답례행사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여행박사는 매년 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과 배낭여행으로 약 4000여명을 일본으로 송객하고 있다. 문의=서울(02)730-6166 부산(051)442-1451
교원들은 신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현장의 실정을 잘 아는 교육자 출신이면서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원들 중 절대다수가 교총이 신임 교육부장관 적임자를 적극 추천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총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팩스를 이용 14∼1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여론조사에 전국 1000여 초·중·고교가 신임 교육부장관의 자질과 관련 기대를 담은 의견을 보내왔다.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도 다양한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신임 장관에 대한 전례 없는 관심 열기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지난 11월 교총이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교육부장관의 경우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겠다고 밝힌 것을 기억하고 있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원들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난 국민의 정부 첫 장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며 무엇보다 교육현장을 잘 아는 장관을 바랐다. 교육현장을 직접 경험 이해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사람(전북 J고), 스승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존경받는 장관(경기 J여중), 초·중·고·대학 일선 현장을 대변하는 교총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서울 S초),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원들이 적임자로 여길 수 있는 인물(경기 S초), 학교를 정상화시키고 교원의 사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인물, 교원단체간 갈등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천 K초)을 기대했다. 교원들은 이와 함께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장관을 바랐다. 미래를 책임 질 교육사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자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량(경기 H초),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강원 S중),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교육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인물(경북 B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사람(전남 A초)을 원했다. 한편 일부 교원들은 교육현장이 개혁의 이름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경기 K초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중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와 같은 얼토당토않은 정책은 적극 막아야 한다"면서 "제발 가만히 놔두고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하게 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첩경임을 가르쳐 주자"고 제의했다. 서울 J초는 "장관 추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빙자해 인터넷 추천을 하고 있으나 지나친 여론몰이 식 행태에 우려를 갖는다"며 일침을 놓고 "정치·경제 논리보다 정말 교육을 아는 교육장관"을 소망했다.
한국교총에서는 교과연구, 자기개발, 취미활동 등을 위해 모임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의 동호회를 모집,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직사회의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잡고 있는 '교총 지원 교원동호회' 모집에 많은 호응을 바랍니다. △모집대상=동호회 회원 전원이 교원(교수, 교원출신 교총 명예회원 포함)으로 구성된 교과연구, 취미, 레크리에이션 동호회(예: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컴퓨터, 사진, 산악 등) △모집기간=1월20일(월)∼2월22일(토) △제출서류=(A4 기재, FAX 접수 불가) 동호회 단체 현황, 동호회 회원 명단(e-mail, 주민번호 포함), 2002 사업 실적 및 2003 사업계획안, 동호회 활동 사항 및 연혁, 신청양식은 본회 홈페이지(www.kfta.or.kr) 참조. △선정절차=서류 검토 후 지원 기준 적합 동호회 선정(추후 한국교육신문과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동호회 선정시 검토 요건=회원수, 단체규모, 활동사항, 교총 회원수 비율 등 △본회 지원사항=본회 발간 각종 교육자료 제공, 동호회 행사시 한국교육신문 및 언론매체 보도조성 지원, 한국교총 회관 시설 이용시 70% 할인, 교총 홈페이지에 동호회 안내 및 동호회 방 제공, 기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한국교총 지원 기간=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부터 올 연말까지 △서류제출 및 문의처=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 조직관리국 교원동호회 담당자. ☏02-577-7163, 02-576-5892 교환 237 / e-mail: kwon@kfta.or.kr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인사위 예규 12호)을 개정,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여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중앙인사위는 "상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연간 근무기간을 지금까지의 9개월에서 8개월로 줄여 다음 달로 예정된 2002년분 성과상여금 지급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산휴가를 90일 모두 사용한 여교원 등 여성공무원 대부분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여성공무원 뿐 아니라 군 전역후 임용되거나 업무에 복귀하는 남성공무원, 휴직 공무원 일부도 수혜대상에 추가된다. 교총은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이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교총 활동 일지=△산휴 여교원 성과급 지급 촉구 성명 발표(2002. 9. 12) △중앙인사위·교육부 방문 성과상여금 지침 개정 요구(2002. 10. 1) △중앙인사위, 교총 요구사항 검토 회신(2002. 10. 7) △민주당 김화중 의원과 조배숙 의원실 방문, 출산휴가 여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요구(2002. 11. 6) △교총-교육부, 산휴 여교원 성과급 지급개선 교섭(2002. 11. 8) △신속 해결 촉구 성명(2003. 1. 6)
한국교총은 13일 교육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주요 교육인적자원 정책 방향'을 보고한 데 대해, 논평을 발표 "교육계의 오랜 숙원과제 해결과 정책의 안정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사안별 교총 입장이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우수교원확보법은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이미 여섯 차례 교섭 합의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현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사항으로 채택했음에도 제정되지 못한 것이다. 인수위가 이를 적극 수용해 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 특히 법 제정 과정에서 현직교원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단순히 교원의 '별도 관리'라는 행정편의주의로 왜곡되지 않기 바란다. △교육혁신위 설치=교육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으로 일관된 정책을 펴기 위해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역시 교총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바람직 하나 다양하고 고른 인사의 참여는 물론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정립함으로써 기존의 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정책 형성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교육대와 사범대의 통·폐합=지난 교직발전종합방안에도 포함되었다가 유보된 과제일 뿐만 아니라, 학교급별 교원양성의 목표와 과정을 달리하고 있는 자격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비정상적인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야기된 초등교원 부족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를 추진한다면 이는 교직의 전문성을 도외시한 숫자맞추기식 교원양성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반적 공약 이행=초·중등 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직선제 도입, 만 5세아 무상교육 2006년 전면 실시, 지방대학육성 방안, 대학이사회 설치 및 교수회의 법제화 등 역시 옳은 방향설정으로 보나 구성원의 합의와 방대한 예산의 수반을 필요로 하는 만큼,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DP 6%의 우선적 확보와 관련부처의 반대에 대한 설득이 관건이라고 본다. △인수위 관련=교육당국과 인수위는 과거 검증되지 않은 섣부른 정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육적 폐해가 있었는지 냉철히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교총 이군현 회장 교총 이군현 회장이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초청으로 25∼28일 나라현(奈良)에서 열리는 제52회 일본 전국교육연구집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위해 23일 출국한다. 일본 전국교육연구집회는 일교조 창립 4년째인 1951년 11월 닛코(日光)에서 처음 열려 반세기 이상 지속돼 온 일본 초·중등교원들의 대규모 연구활동으로 일교조는 '가장 자랑스러운 조합 활동'으로 여기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모인 교원, 학부모, 학생 등 4000여 명이 26개 교과·주제별 분과로 나뉘어 지역단위의 집회와 토론을 거쳐 전국 집회에 보고된 약 900건의 다양한 현장실천 교육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전문적인 경험을 나눈다. 한편 교총 류호두 기획국제국장은 이 회장을 수행해 이 집회의 분과 토론회 전 일정에 참가해 함께 토론을 벌인다.
교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2006년까지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대학이사회 설치와 교수회 법제화를 통해 국립대 의사결정구조가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교육인적자원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정권 교체시마다 유사한 교육개혁기구가 신설돼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개혁 정책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초정파적 인사가 참여하는 '교육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상반기에 기구의 조직구조와 기능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기구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교육전문가등 교육 당사자의 의견을 교육개혁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과 군인처럼 교원도 특수성을 인정해 채용과 보수 등을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관리하는 '우수교원확보법(가칭)' 제정이 추진되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통합,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하는 것도 장기과제로 추진된다. 우수교원확보법은 농어촌 근무 교원의 병역특례 등 우수인력 유치와 보수 우대 등을 위한 교원 차별성 규정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올해 안에 기초연구와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내년에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학교운영의 기본정책과 재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대학이사회를 설치하고 교수회를 법제화해 학생교육·학사관리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해 총장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를 구성원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국립대 운영 자율화를 위한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통령 직속 '지방대학육성위원회' 구성,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도별 우수 거점대학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대학육성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지방대학을 지역발전 중심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만 5세아 무상교육 2006년 전면실시, 특수교육 2007년 완성 등을 통해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일반계 고교 업무의 지역교육청 이양, 교육위원 및 교육감 직선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교육자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에서는 차기 정부의 10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서 교육개혁과 지식 문화 창달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구체적인 개혁과제가 발표된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동안 제안된 내용으로서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현행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며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과 교육혁신위원회를 두어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이나 인수위의 위원들 사이에 간간이 논의·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하여 볼 때 앞으로도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평등성과 교육복지 구현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교육개혁은 교육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수월성을 조화롭게 가미하는 균형잡힌 정책개발·추진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초·중등 교육의 충실화를 기하면서 대학교육의 특성화 및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실업교육을 살리기 위한 체제 개편 및 지원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교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 방안도 새롭게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력 개발 활용을 비롯해서 통일 대비 교육 방안, 국가 및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나친 정책의 남발과 변경보다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점진적으로 보완·수정·개선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개혁 추진체계를 재점검하여 교육개혁방안의 성안과 집행 그리고 평가과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표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교육개혁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개혁 추진 기구의 명칭도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알려져서, 국민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반영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미 대선공약 관련된 교육분야 실천방안도 제시되고 있거니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모든 교육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空約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실천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여 실천해나가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은 9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20개 정책과제'를 제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새 정부의 정책구상을 총괄하는 인수위원회에 제출된 이 안건은 교육계의 기대와 요구를 교총이 수렴한 것이어서 교육계 전체의 여론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치열한 각축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한 노무현 당선자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다양한 스팩트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21세기 국운을 좌우하는 푯대가 교육이란 점에서 교육개혁의 당위성이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교총이 제시한 20개 정책과제의 초점은 무엇보다 'Teacher21프로젝트'로 표현된 교원정책 대안이다. 국민들이 현재 가장 원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공교육 정상화다. 노무현 당선자도 1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를 들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학교교육을 제자리에 바로 세우는 일이다.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의 첩경은 실력 있고 의욕에 넘치는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본 교총의 시각과 대안제시의 구체화된 모습이 바로 'T21프로젝트'인 셈이다. 이 대안에는 이념성이나 집단이기같은 논란의 여지를 갖는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교총은 이 대안 속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 내용을 담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등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교원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적출하는 한편 획기적인 교원 자질함양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9일 인수위에 제출한 정책과제 속에는 1차적으로 초·중등교원의 교과연구비와 수업지도안 개선을 위한 연구비의 확대 지원, 해외연수나 자율연수 등 다양한 연수기회의 제공, 교사 연수안식년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견 교총이 그간 주장해온 교원 처우개선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자질 함양쪽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교원 스스로 실력 있는 교원이 되기 위한, 이를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교육투자를 집중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교육개혁은 결국 교원개혁으로 귀결된다. 교원 스스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 학교를 바꾸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때, 공교육은 제자리를 찾게될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대선공약에서 교육재정의 GDP 6%를 공약했다. 교육재정 투자의 최우선 순위에 교원의 자질함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고 이를 위한 'T21프로젝트'에 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실행을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위 공직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더욱이 장관에 대한 국민추천제가 새롭게 채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가일층 높아지고 있다. 누가 노무현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될 것인가에 대해 교육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다른 부처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새 정부의 교육부장관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특별히 남다르다.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21세기 한국교육을 이끌고 나갈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새로 임명될 교육부장관 앞에는 험난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교육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 진작, 고교평준화와 실업고 개선, 대학입시와 사교육비 문제, 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방대학 육성, 지방교육자치, 교육시장개방 등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들은 장관의 탁월한 비전과 철학, 전문성과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장관이 '정치적' 자리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고려만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될 경우 성공적으로 한국교육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사가 만사(萬事)라고 하지만 자칫 망사 (亡事)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바, 새로 임명될 교육부장관이 성공적인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교육부장관은 전문적 지식과 식견 그리고 행정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장관 자신이 비전과 원칙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교육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변화촉진자로서의 개혁마인드를 소유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부총리로서 국가인적자원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막중한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 자리인 바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권력이나 명예를 즐기면서 도장이나 찍는 한가로운 자리가 아니다. 장관은 어느 날 갑자기 임명받아 그 때부터 업무를 하나씩 배워가도 좋은 아마추어 연습무대일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중차대한 자리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고루 갖춘 '준비되고 검증된' 전문가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이제 장관도 전문경영인(CEO)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부장관은 교직사회를 이해하고 교육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특히 흐트러진 교심(敎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덕망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부를 포함하여 몇몇 부처의 장관을 정치인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교직사회의 특성상 교육부 장관만은 '교육을 잘 아는' 현장친화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5년 전에 교직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뼈아픈 실패경험을 안고 있으며, 아직껏 그 후유증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번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평온했던 교직사회가 온통 뒤흔들렸고, 이로 인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보면, 장관 임명이 단순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만일 수 없으며 또 우리가 흔히 말하듯 '장관은 정치적 자리이다'라고 쉽게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재임기간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7번이나 교육부장관이 바뀜으로써 교육부를 교체부(交替部)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능력 있고 준비된 전문가라 하더라도 평균수명 8개월에 무엇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라일리 교육장관에게 8년 간의 재임기간을 보장해 주면서 자신의 임기와 같이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8개월과 8년의 교육부장관의 재임기간,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교육력, 더 나아가 국력의 차이라면 너무나 지나친 해석일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에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신뢰회복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장관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5년 후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함께 퇴임하는 아름다운 역사적 장면을 볼 수 있기를 모든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올 신규 임용되는 초등교사의 90%가 여교사로 밝혀져 '교직의 여성화'가 더욱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2003년 임용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706몀 중 635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임용시험 합격자 286명 중 96%에 달하는 271명이 여교원이며, 부산은 80%가, 광주는 85%가 여교원으로 각각 밝혀졌다. 그 밖의 여타 시·도 역시 80% 이상의 합격자가 여교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초등학교의 여교원 비율은 지난 65년, 25.5% 수준에서 해마다 증가해 2003년 현재 68.2%로 높아지게 되었다.
올 3월부터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기준이 지난해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4인 가구 월 160만원'에서 올해는 '215만원 이하인 가구와 법정 저소득층자녀로 조정되었다. 개정된 선정기준은 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해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무상교육비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도시 기타 저소득층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사립유치원은 10만5000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3월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교육가족이 우리교육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간에 신뢰를 형성, 교육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아직도 우리교육이 학력 저하, 공교육붕괴, 사교육비 부담 등 풀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으나 그 동안 우리 나라가 이룩한 교육적 성과에 대해 세계가 놀라워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좀더 당당하게 교육발전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해 교육역량을 높여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공교육 질적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교육비의 절감,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탐구중심의 과학교육, 우수교원 양성, 대학의 경쟁력 제고, 평생교육 여건조성,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현재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일부 시·도 규모 연구대회의 입상비율이 전국단위 기준으로 조정된다. 또 연구대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 연구대회 입상작을 신설되는 교육부 '연구대회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연계시키는 등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자율화된 시·도별 선택 가산점제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교원 참여마당'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며 여교원의 학교경영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책무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 연구대회 운영개선 = 교총과 교육부가 주최하는 연구대회를 비롯해 16개 전국단위 연구대회의 입상연구물을 신설되는 '연구대회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연계시켜 표절이나 모작 등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일부 시·도 단위 연구대회 입상비율을 전국규모 기준에 맞도록 조정을 권고하고 부당한 연구물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며, 실적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참가교원을 위한 대회별 교원연수회를 마련하는 한편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선택 가산점제 활성화 = 지난해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시·도별 선택 가산점제를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가 및 지역의 특색사업이나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등 교원 요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해 가산점을 운영하도록 했다. ◇ '현장교원 참여마당' 홈페이지 운영 = 현장교원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현장교원 참여마당'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2월 중에 홈페이지 홍보리플렛을 일선학교에 배부하고 안내 배너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전문직마당'을 별도로 설치해 지역별·업무별로 35개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교원 경영능력 개발 = 여교원의 교장·교감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 교장·교감 능력향상 프로그램' 연구결과를 시범 운영한 뒤 시·도교육청에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여성교원의 주요 보직임용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교육청별로 운영하도록 했다. ◇ 처우개선·사기진작 = 지난해와 금년에 교원 정원을 2만 3600명 증원하고 2005년까지 모든 학교에 사무보조 인력을 1명씩 배치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의 보수수준을 2004년까지 100인 이상 민간기업체 수준으로 향상하고 담임, 보직교사 수당도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임금 접근의 경우 2003년 현재 97.3% 수준인 것을 내년도에 100%로 상향시키기 위해 1조 1544억의 예산을 올과 내년도해 확보하기로 했다. 담임수당 역시 올 11만원 수준을 2005년도에 20만원으로, 보직교사 수당을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