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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부분의 초중등 교원들은 교직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교내·외의 중재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교단갈등에 대한 인지도는 관리직보다는 평교사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학교평가사업의 하나로 전국 초중고교 교사 1만 7696명과 교장·교감 1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한다'(69.1%)가 가장 많았고, '부공식적 중재'(18.2%), '교감(부장)의 중재'(8.6%), '교장중재'(0.8%), '교내별도기구 중재'(0.2%),'상급기관 요청'(0%)순이었다. 교직원간의 갈등에 대해서 교원들은 '조금있다'(62%), '전혀없다'(30.5%) '많다'(6.5%) 순으로 대답했고, 전교조('교단갈등 많다' 7.5%)에 가입한 교사들이 교총(5.8%)과 한교조(5.1%)에 가입한 교사들보다 갈등이 더 있는 것으로 대답했다. 학교급별로는 고교 교사들('갈등 많다' 12.4%)이 가장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고, 중학(7.1%), 초등(3.8%)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울시가 18일 강북 뉴타운 개발 지역에 15개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시교육청과 마찰음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의 발표 직후 서울시교육청 양창현 지원국장은 "시교육청과는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고, 20일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의회에 참석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해 간접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립형사립고는 2005년 시범운영 결과를 봐가며 결정하고, 입시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특수목적고는 설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 교육감의 일관된 입장이다. 서울시는 현재 특목고가 없는 3개 학군인 동부, 남부, 동작지역에 특목고를 1곳씩 유치하고, 나머지 12개 고교는 가급적 자립형사립고로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도 강북에 특목고를 설치하려는 재경부와 이에 반대하는 교육부간에 힘겨루기가 있었고, 윤 부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 이명박 서울시장, 유인종 교육감이 폭탄주를 마시며 특목고 설립문제를 협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최근 경제 관련 부처들이 교육정책을 남발하면서 교육부의 부처간 업무조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교육부 자체의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대 김신복 교수(전 교육부 차관)팀이 연구한 '일반직 공무원 직렬통합에 관한 연구: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통합 타당성 검토'(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들은 인적자원개발부로 업무 영역이 확장된 이후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율과 협조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나, 관련 부처 업무와 사람을 잘 몰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1994년부터 교육행정직렬을 일반행정직렬로부터 분리·독립 임용하면서 부처간 전직과 교류가 크게 줄어든 데서 찾고 있다. 이에 덧붙여 보고서는 직원 충원을 교육행정직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보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것과 관련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광범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직원들은 일반행정에서 교육행정직렬로 독립해 신규 채용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전문성은 약간 높아졌지만 자질은 오히려 종전보다 저하됐다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인식은 고위급일수록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 직원들은 교육행정직렬은 행정직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행정직류를 폐지할 것인지, 직류는 존속시키되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나머지는 타 직류에서 뽑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내 행정고시 출신간부들의 출신학과 분포를 보면, 94년 교육행정직렬 신설이후부터 인문, 사회계열에 비해 사범계열 출신자들이 증가했다. 직류는 직열의 하위 개념으로 행정직렬에는 4개 직류가 있으나 교육행정직렬에는 교육행정직류 하나밖에 없다. 보고서는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에 통합하되 교육행정직류는 존속시켜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다. 또 교육행정직의 신규 채용방식은 국가직과 지방직간, 직급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을 권하면서, 교육부 및 산하기관의 국가직 5급 이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절반은 교육행정직류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일반행정직류, 재경직류, 법무직류, 사회직렬에서 몇 명씩 할당받는 방식을 제안했다. 육부 산하 7급 및 9급 공채의 경우는 채용인원의 2/3가량을 교육행정직류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직류에서 할당받는 방식을 권고했다. 고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직원들의 임용은 전원 교육행정직류로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고서는 "교육부의 기능은 교육행정기능과 인적자원개발업무를 함께 관장해야 함으로 직원의 충원도 교육행정직류와 관련 직류에서 각각 일정 인원씩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교육행정직류를 존치시킴으로서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존중하고 인정받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전국 각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3만 여명의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을 임용관리하는 데 최소한 교육행정직류는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 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학교의 교원신분을 지방직으로 규정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법안을 의결했다. 특구법안에는 특구지자치제가 설립하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관련 7개 조항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특구학교의 교원은 자격·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징계 ·소청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되, 교장 및 교원의 임용은 특구지자체의 장이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구내 설립되는 시·군·구립학교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행자부의 입김에 의해 관철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회에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교총은 특구내 설립학교 교원의 지방직화는 결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그동안 행자부가 줄기차게 고집해온 교원지방직화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왔다. 게다가 재경부는 지난달 15일 이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구체적인 법률안은 공개하지도 않았고,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되지도 않은 교원지방직화를 추가해 교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구내 설립학교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 정부는 "시·도립대학의 교원이 지방직인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사권을 갖는 지방직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학입시 전형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는 고교수가 크게 줄어 전국적으로 7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전교조가 제기한 '대입정시모집 CD일괄 제공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도 이 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여, 고3 나이스를 둘러싼 혼란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13일 현재 고3 나이스를 거부하는 고교는 지역별로 서울 3, 경기 2, 전남 1, 경북 1개교 등 7개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3 나이스 거부 高는 9월 초 95개교, 10월 17일에는 40개교였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반면 전교조 관계자는 19일 "나이스를 거부하는 학교수가 80∼100여 교에 달한다"고 주장해 교육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학생부 자료를 넘겨야 하는 21일을 전후해 나이스 거부학교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거부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다시 한번 설득해 학생들의 대입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선 11일 교육부는 "일선고교 교장들이 나이스로 학생자료를 입력하도록 교사들을 설득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반대 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되, 교장 교감이 나이스를 입력하는 것까지 물리력으로 막을 때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바 있다. 한편 교육부와 전교조는 19일까지 CD제공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완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자료를 통해 "CD 제공은 국민편의와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까지 법원의 결정을 요구한 전교조는 "법원의 각하 결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CD제공은 위법이므로, 나이스는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6일 '나이스 거부' 대규모 조퇴투쟁을 예고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이스 거부등의 명목으로 4회 이상 연가투쟁한 전교조 교사 5명과 1명에게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현재 4회 이상 연가투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사는 전국적으로 130여명으로, 다른 교육청의 징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대학의 자율과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대학 자율 확대와 특성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통.폐합 및 인수합병 유도, 이공계 집중 육성과 지방대 활성화 등 다양한 대학경쟁력 강화 정책을 담고 있다. 이번 방안 수립은 200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서 국가경제규모는 세계 12위, 국가경쟁력은 15위인 반면 고등교육경쟁력은 28위에 그치는 등 대학의 미흡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다수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연구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대 각각 7∼8개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되고 대학 통합 후 정원 축소로 인한 재정결손 보전이 추진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이 적극 유도될 전망이다. 다음은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주요 내용이다. ◇ 대학 자율 확대 올해 안에 설치되는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 자율화 구체안을 확정,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의 대학관리.집행 업무는 대부분 자율화될 전망이다. 대학 유형별 특성에 따라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가 더욱 강화되고 직업기술중심대학은 학과제 모집을 확대 허용되며 이는 이르면 2005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석사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위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대학평가에서는 연구업적 비중이 줄어들고 강의평가 결과 등 교육업적 비중이 늘어나며 학생선발은 수능 의존도 완화와 대학별 다양한 선발방법 정착이 권장된다. ◇ 대학 구조조정 적극 유도 대학의 학생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유도를 위해 연차별 교육여건 개선목표가 설정돼 기준 미달대학은 재정지원 불이익을 받고 내년부터 정원 감축대학에는 특별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대학간 통합 때는 정원을 적정규모로 줄이도록 해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편제완성연도까지 정원 축소분에 대한 재정결손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립대간 연합대 추진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단계별 소요예산 지원 등 행.재정 지원이 강화되고 사립대간 자발적 인수합병 지원과 한계.부실 법인 퇴출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내년 상반기 중 추진된다. ◇ 대학 연구력 제고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분석, Post-BK21 사업을 신성장 동력산업과 국가전략분야(6T) 중심으로 마련하고 교육.연구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대 각각 7∼8개를 선정,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과 대학연구소 연구력 강화를 위해 특화 이공계 대학연구소를 육성하고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중 대학원생 수혜범위를 확대하며 전문연구요원의 병역 대체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지원 사업을 단기.소규모 위주에서 중장기.대규모과제로 전환하고 현재 15% 수준인 대학의 간접비를 2006년까지 30%까지 늘린다. ◇ 지방대 육성 2004년부터 지방대가 지역혁신체계(RIS)의 중심역할을 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추진돼 2008년까지 매년 3천억원씩 1조5천억원이 투자된다. 사업은 대.중.소형으로 나눠 지원되며 13개 비 수도권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돼 지방대의 분야별 특성화를 유도한다. ◇ 수요자 중심의 대학교육 내년 중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치의학, 법학, 경영 등 전문직업인력분야의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또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주문식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산업체 근로자 등을 정원외로 모집하는 산업체 계약 학과.학부를 설치할 수 있게 하며 산업체 인사가 대학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한다. ◇ 대학지원 '선택과 집중' 대학 스스로 대학유형을 정해 학교단위 또는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하면 정부가 유형별로 지원하되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 대학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교육문제는 결코 방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획을 잘 세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낮 중앙과 지방의 여성단체장과 여성부 정책자문위원 155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사교육비 문제는 제 임기안에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다음 대라도 뭔가 해결되도록 가닥을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등부터 꼴찌까지 계단으로 줄세워놓는 사회에선 과외에 대한 욕구가 강할수 밖에 없으나 대학 서열화를 극복해 다양화, 특성화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입시도 다양해질것"이라며 "이미 일부에서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격 양상을 띠고있는 일부 단체의 폭력시위에 대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만큼 지금의 시위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시위는 존중하겠지만 무질서 상태는 존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에 대해 노 대통령은 "서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인만큼 혁명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인간답게 여유를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수도권에서의 분권과 분산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지금 행정수도와 경제, 문화 등 여러 기능이 뒤범벅돼 있는 서울이 과연 품격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신행정수도는 잘 다듬어 놓으면 가장 품격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서울은 경제분야에서 지식기반으로 세계적인 경쟁을 하고, 문화분야를 잘 키워 여유가 함께 있는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여성의 참여및 권한확대 문제는 획기적으로 밀어붙이겠다"면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오래 일한 경험이 있으며 관리역량이 있는 여성지도자들의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해 기회있을 때마다 거기서 먼저 스크린해 쓰고, 그래도 없으면 남성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미국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졸업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사설학원이 서울 강남에 생겨났다. 국내에서도 미국 중고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며 학생을 모으고 있는 S학원은 중1∼고2학년 5개 학년 과정으로 모두 150여명을 모집해 미국 학교가 개학하는 내년 2월께 문을 열 계획이다. 특히 고교과정은 4년 기간의 과정(120학점)을 마치면 졸업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 미국내 대학입학 시험을 치를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학원측의 설명이다. 수업료는 월 80만원 수준이며 방과후 3∼4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된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미국사, 영문학 등 미국 학생과 똑같은 과목을 미국 교사나 재미교포로부터 배운다. 즉 이 학원에 등록하면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국내에서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는 셈이다. 학원측은 미 네브래스카 대학이 만든 국외 교육프로그램인 '독립학습 고교과정' 인증을 획득했다며 시험지와 과제물 등을 네브래스카 대학에 보내 학생 성적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학원 관계자는 20일 "등록학생 대부분은 고교 졸업 후 미국 대학에 가려는 강남지역 부유층 자녀들"이라며 "외국에 살다가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등 국내 명문대에 진학 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최근에는 하버드 등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려고 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을 놓고 사설학원이 공교육의 붕괴와 국내 교육체계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아무리 영어가 중요하고 공교육의 위상이 떨어졌다고 해도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미국의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대사상'을 심어줄 우려마저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흡연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세 가지 경향이 나타난다. 하나는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들 중에서 흡연 경험자가 늘어나고 그 시작 연령도 점점 낮아진다. 둘째는 청소년의 흡연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들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금연운동으로 인해 성인의 흡연비율은 약간 줄어든 반면, 청소년의 흡연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셋째는 여자 청소년의 흡연 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수치 외에 발견할 수 있는 또다른 경향은 흡연이유에 대해 상당 비율이 '호기심'이라고 응답한다는 것이다. 또한 호기심 때문에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들의 다수는 흡연이 주는 문제점을 안다고 대답한다.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청소년 흡연은 그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흡연하는 청소년을 만나 보면, 호기심으로 시작한 담배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담배를 끊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이 통제할 수 없는 중독 상태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청소년들의 금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흡연의 폐해를 강조하는 교육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순히 흡연의 폐해만을 강조해서는 교육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신뢰한다. 따라서 흡연경험이 있는 또래들이 흡연의 문제점과 금연 결심 및 실천과정을 알려주는 것은 좋은 금연 교육이 될 것이다. 흡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금연노력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것은 청소년 금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좋은 금연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 청소년 흡연의 통계 중 사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담배를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흡연의 폐해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담배에 손을 대기 전에 그들에게 흡연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 더불어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들의 위해 금연의 필요와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좋은 경험 사례를 찾아 알려야 한다.
요즘에는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특목고 반이니 무슨 반이니 뽑아서 가르치는 학원과 각종 학습지가 수없이 많다. 엄마들의 지극한 모성애와 맞물려 아이들의 동심은 멍들고 사고력과 이해력, 창의력마저 깡그리 무시된 채 숫자놀음에만 연연하다 정작 중요한 그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한 계산 문제는 잘푸는 아이들이 조금만 틀어놓은 응용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고 또 문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다. 그리고 계산과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답을 쓰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학년 수학 익힘책에 있는 문제를 보자. '영호는 영수와 함께 도토리를 주웠습니다. 영수는 130개를 주웠고 영호는 영수보다 27개를 더 주웠습니다. 두 사람이 주운 도토리는 모두 몇 개입니까?'라는 문제에서 '빨리빨리'와 계산에만 길들여진 아이들은 130+27을 하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물론 계산은 일사천리다. 그리고는 더 이상 들여다볼 생각을 않는다. 문제는 여기에서 생긴다. 첫째는 문제를 자세히 읽지를 않고 둘째는 그 문제의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이 문제를 맞춘 아이가 겨우 반밖에 안됐다. 이러한 일은 허다하다. 또 어떤 문제는 설명을 해도 듣지 않는다. 답을 알 수 있으니까 계산과정도 안중에 없다. 수학 교과서는 기본 원리를 다루고 수학 익힘책은 이것의 숙달과 심화과정인데 이 정도의 사고력으로 어떻게 초등 수학에서 강조하는 실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까. 수학의 묘미란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풀어나가는 사과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알고서야 계산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계산과 답에만 치중하니 이런 것이 계속돼서는 앞으로의 아이들이 걱정스럽다. 수학에서 계산력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선행돼야 할 사고력은 더 중요하다. 요즘 나오는 학습지는 방문교사가 시간까지 재면서 속도를 체크한다는데 빨리빨리 계산하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들은 알고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력과 이해력은 멈추고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을까. 물론 많은 문제를 풀어서 시험 볼 때 공부한 문제가 나온다면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적다. 확률을 높이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경제원칙에 부합되는 것일까. 넓은 세상에 할 일은 많은데 하나를 알면 열을 깨치지는 못할망정 열을 알아서 하나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다양한 창의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21세기 사회에서, 또 갈수록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초등교육의 현주소이다.>
올해도 또 우리의 귀한 생명들이 학력고사점수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매년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떻게 또렷한 수를 찾지 못하고 여러 해, 아니 어느새 20여년이 지났다. 내가 학력고사를 치렀을 때도 일어났던 일이니 말이다. 한국에서 학력고사를 치르고 대학을 다녔던 나로서는 이번 어린 학생들의 자살은 예상된 일이었다.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모든 학생들에게 서울대가 인생목표였으며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한 것으로 여겼다. 그만큼 서울대졸업장이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아직도 모든 아이들이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 기를 쓴다. 어떤 아이는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해 7년을 재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있다.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묻는 것도 지쳤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학생들의 자살인 것이다.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점수 중시사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작은 나라에 많은 사람이 살다보니 그 사람들을 분리하기 위해 점수를 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질 것이다. 누구나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를 따서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보다 어떠한 삶이 보다 나에게 맞는가에 더욱 초점을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투자와 발전이 필요하다. 당장 매번 일어나는 학생들의 자살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교육부와 여러 교육관련학자들은 많은 제의를 해왔다. '고교 평준화를 실시한다, 서울대를 없앤다, 성적을 점수로 내지 않겠다'는 등 여러 제안들이 나왔지만 대학시험에 대한 어린 학생들의 부담감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나는 미국의 시험제도를 이용하길 원한다. 미국학생들은 실로 대학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 그들은 언제든지 어디서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은 SAT시험을 치른다. SAT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 언제든지 온라인 신청만 하면 학생들은 가서 시험을 본다. 여러번 시험을 치러 자신의 실력 증가정도를 확인하고, 또 마음에 드는 점수는 바로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단 하루에 당락이 좌우되는 우리의 시험제도와는 사뭇 다르다. 너무 긴장을 해 그날 시험을 망치게 되면 황금 같은 1년을 허비해야만 또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단 하루의 기회가 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험일에 대한 부담은 정말 엄청나다. 미국처럼 시험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도 시험에 대한 공포감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서라현, 너는 청소도 아직 안 끝났는데 어째서 책가방부터 메고 서 있는 거야?"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벼락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라현이에게 꿀밤을 몇 대 먹였다. 청소시간이면 도떼기시장이 된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이에, 벌써 요령을 터득해 대충 철저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아이에, 교실청소보다는 학원공부에 더 마음이 급한 아이들도 태반이다. 라현이는 우리 반에서 둘째가는 꼬맹이 여자애다. 1학년 갓 들어온 아이처럼 어린 티가 뚝뚝 흐른다. 그런 아이를 오늘 두 번이나 야단쳤다. 집에 가서도 도무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성격은 못 고친다고 하지만 초임시절이나 지금이나 나도 모르게 화가 버럭 날 때가 있다. 오죽했으면 내가 맡았던 6학년 아이들이 나를 '천둥'이라고 했을까. 교대 교생시절, 지도담당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 "화가 날수록 칠판과 가까워지십시오." 숱한 교직생활이 흐른 후, 라현이를 통해 그 말이 교사들에게 명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 사실, 화가 나면 그 아이에게 바싹 다가가게 마련이다. 다가가서 어떤 수단으로든지 화풀이를 하게된다. 부모들도 자녀를 기를 때 마찬가지일 것이다. 엊그제 퇴근길에 라현이를 만났다. "라현아, 어디 갔다오니?" "첼로 배우러 갔다 와요." 아마 첼로 개인교습을 받으러 다니나 보다. '저렇게 키가 작은 꼬맹이가 첼로를 켤 수 있을까?' 공자는 논어에서 "화를 옮기지 말고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지 말라"고 했다. 수양이 덜된 교사일수록 화도 잘 옮긴다. 교장이나 학부모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으면 그 화풀이를 아이들에게 하기 쉽다. 오늘 아침, 라현이는 언제 그랬나 싶은 얼굴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 이내 마음이 놓인다. 아이들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천국의 그림자가 비친다고 하지 않던가. 다시 한번 되뇌어본다. "화가 날수록 칠판과 가까워지세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탓에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고미술품과 민속사료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고미술협회는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고미술협회 상설전시관에서 열리는 '2003 한국문화유산 7천년 사료대전'을 통해 석기, 청동기, 민화 등 신석기시대부터 근대까지의 문화유산 3000여점을 전시한다. 신라시대의 토기부터 장승업, 신윤복 등 조선시대 화가들의 회화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문의=02)732-2240
▶지구가 큰일났어요!=인터넷상에서 진행된 환경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그림책이다. 아프리카 대표 코끼리, 인도 대표 호랑이, 브라질 대표 악어 등 7명의 동물이 등장해 환경오염에 처한 각 나라의 상황과 문화, 환경을 바라보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등을 깨닫게 해준다. 이안·마리루/뜨인돌 ▶스크린의 독재자 찰리 채플린=특유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전세계에 웃음을 안겨준 희극배우 채플린의 삶과 영화 인생을 다룬 평전이다. 뛰어난 배우이자 감독, 시나리오 작가이기 이전에 절망과 위기를 웃음으로 견뎌낸, 전쟁과 변화의 시대에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던 '인간 찰리 채플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별아/이룸 ▶들풀들이 들려주는 위대한 백성이야기=심청은 패전국의 아픔을 안고 팔려가고 일제시대에 태어난 흥부는 민족사의 고통을 한몸에 짊어진다. 풀무학교 교사인 저자는 선녀와 나무꾼, 홍길동전 등 전래이야기를 재창조함으로써 왜 무수한 개혁이 백성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는지를 설명한다. 홍순명/부키 ▶학습장애 클리닉=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못한다, 산만하고 집중을 못한다는 꾸중을 듣는 아이는 학습장애아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 학습장애는 학습지체나 부진과 달라서 에디슨이나 디즈니, 아인슈타인은 학습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인물로 꼽힌다. 부모가 학습장애아를 이해하고 자녀를 도울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루이 라플레르 외/한울림 ▶충현이의 나팔꽃 일기=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당시 직접 쓴 관찰일기가 책으로 출간됐다. 혼자 힘으로 설계하고 연구하면서 지상 5m이상은 자라지 못한다는 나팔꽃을 수많은 실험 끝에 12m이상 키워낸 과정이 꼼꼼하게 담겨있다. 주변에서 지나치기 쉬운 과학적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몰두할 수 있는 좋은 과학교육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충현/명상
-공동대책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난 4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체능교과를 내신에서 제외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술교육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엉뚱한 문제로 재단되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4월 19일 공동대책위가 발족됐다. 교육부는 당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내신에서 예체능 교과를 제외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는 입시제도와 학교교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입시에 맞춰가겠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 즉, 공교육에서 전인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짧은 시각으로 입시에 효율적인 학교 체제를 만드는 데만 급급한 것이다." -'평가 내신 제외'에서 '평가체제 개선'으로 교육부의 방향이 달라진 듯한데. "내신 제외에 대한 음미체 교과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음미체 정상화를 위해 평가체제를 개선하자'고 나온 것이다. 10월에 있었던 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 1차 공청회에서는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음미체 교과의 평가를 우선적으로 P/F(pass or fail)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낙제가 거의 없는 우리 교육 현실상 이는 사실상 평가 무용화를 의미한다. 개발원에서 해왔던 기존 연구내용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더니 10여일 후 열린 2차 공청회 자료집에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예체능 교과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다. "2000년도에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정책 보고서에서도 사교육비는 국영수 교과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초등에서는 음악이나 미술과 관련된 사교육비 지출이 중등에 비해 높긴 하지만 이것도 상당 부분 인성 차원이나 보육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들이다.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는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중·고교생 중 예체능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실기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최근의 평가개선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미술과 교육목표는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그 후에 이에 맞는 교수방법을 찾고 평가를 거론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만 따로 연구할 수 있단 말인가.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교수방법이나 평가 등 미술교사를 위한 교과 관련 연수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10년전, 20년전 방식대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을 교사들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본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힌다면. "우리는 교육부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요구하고 있다. 담당자들이 자기가 내건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의 정책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위 같은 방식이 아니라 '연구'에 집중할 것이다. 교육과정연구회를 통한 연구활동, 각 지역 순회 워크숍을 개최 등 현재 활동 이외에도 미술교육운동과 미술교사운동, 지역미술문화운동을 연계해 갈 것이다. 미술교과뿐 아니라 앞으로 학교교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함께 협력해 학습하고 연구하는 전문가집단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공대위 집행부는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와 2차례 정책협의를 가진 바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교사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줬으면 한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교대생과 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회 예비교사 대상 수필 공모대회가 당선자를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구구단을 못 외던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쓴 부산교대 정혜미 학생에게 돌아갔고 부산교대 박재현 학생의 '선생님이 되어 보내는 편지', 전주교대 김혜리 학생의 '잊지 못할 선생님'이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다. 입선작은 ▲비전을 향한 도전(김병덕·경상대) ▲나에게로의 초대(유기선·청주대) ▲교단-세상 최고의 진통제(김진·광주교대) ▲내 생애 최고의 선생님(심현진·춘천교대) ▲네 꿈을 펼쳐라(김미정·한국교원대) ▲등불 하나(이소연·상명대) ▲교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준 시간들(오둘란·부산교대) ▲나도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김미정·부산대) ▲멋진 초등교사를 꿈꾸며(조운정·춘천교대) ▲내 가슴 너희들 곁에 놓아둘게(신혜정·부산교대) ▲나, 자랑스런 내가 되어간다(권옥순·원주대) ▲네 꿈을 펼쳐라(안지연·원광대) 등 12명편이다. 장병학 심사위원장(충북 삼수초 교장·진천군 교총회장)은 "당선작들은 뚜렷한 교육철학을 갖고 교사의 교육관을 일깨워주는 작품들"이라며 "특히 최우수작의 경우, 문장구성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몇 개월 후 좋은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평했다. 시상식은 27일 교총회관에서 열린다. ========================================================== 구구단을 못 외던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구구단을 못 외워 나머지 공부를 하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있다. 그 아이는 나머지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다. 아무리 곱셈을 해도 자리 수가 맞지 않다. 아이는 발표도 잘 하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늘 가득하다. 나는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 한 구석이 짠하다. 공부도 못하고, 선생님의 눈길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시절이 내게는 아픈 기억으로 떠오른다. 이렇게 아팠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 하나가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자연 수업 시간이었다. 여전히 발표 잘 못하고 선생님의 눈에 들지 못하는 자신감 없는 아이가 그 날도 수업을 받고 있다. 주제는 빛과 그림자에 관한 것이었다. 선생님은 그림자가 가장 긴 시기는 하루 중 언제인가 아이들에게 물어보신다. 언니랑 밤에 과자를 사러 갈 때 그림자가 길었던 것을 떠올리며 조심스레 손을 든다. 선생님은 많은 아이들 중에서 나를 지적하신다. 나는 '밤이요'라고 대답한다. 선생님은 웃으시며 잘했다고 칭찬해주신다. 사실 그 답은 틀렸다.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긴 시기는 새벽 무렵이다. 어쨌든 간에 나는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 너무 너무 기뻤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발표해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아야지 하는 다짐이 내 속에 넘쳤다. 선생님의 칭찬 한 마디가 내 삶을 바꾸어 놓았다.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이지만 나는 담임선생님의 성함을 기억한다. 김숙자 선생님. 사실 지금까지 찾아뵌 적은 한번도 없지만 마음속으로 늘 감사가 가득하다. 인생의 첫 자락에 어떻게 만들어질 지도 모르는 아이들은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를 흥분하게 만들었다. 10년 전 내가 선생님의 칭찬 한 마디로 달라진 것처럼 말이다. 대학에 있는 동안 꿈꾸기 시작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이 돼야지. 4학년이 되면서 나는 또 다른 한계에 부딪혔다. 이제 1년 후면 나는 현장에 나간다. 정말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누구나 생각하는 사실, 아이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부모님들께 절대 촌지를 안 받을 것 등등의 생각이 있긴 했지만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별 실패 없이 대학을 왔고, 이제는 임용고시만 치르면 선생님으로 평생을 안정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아이가 삶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도움을 줘야할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 내 삶은 내가 열망해왔던 좋은 선생님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고민 끝에 나는 조금 다른 길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1년을 교사 아닌 다른 일을 할 생각이다. 2학기 때 시험을 치진 않지만 나 역시 임용 공부를 하고 있다.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놓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학부 때 많이 놓쳤던 책들을 손에 쥐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며 내년에는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생각이다. 비록 내가 섬기는 주대상이 대학생이 되긴 하겠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내후년에 교단으로 나갈 생각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멋져보기 위한 것도 아니요, 내가 좀 유별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아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칭찬 한마디로 내 삶을 바꿔주신 선생님, 그리고 현재 무너져가고 있다는 공교육의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신 수많은 선생님들의 모습을 닮기 위함이다. ※위 글은 필자의 동의 하에 축약된 것입니다.
17일 치러진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김천호 교육감(61)이 재선에 성공했다. 김 교육감은 유효표 4384표 중 3399표를 얻어 77.5%의 전국 교육감 선거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0년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선거제가 시작된 이후 최고 득표율을 올렸던 2001년 나근형 인천교육감의 득표율 71.6%를 4.9% 포인트 웃도는 것으로 도내 12개 시·군에서 모두 70%대를 웃도는 압승을 거뒀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5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세 교육감의 낙마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지역 교육계의 화합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 높은 득표율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부여된 사명과 책무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선거기간 중 관권선거 등 논란이 있었는데. "관권개입 의혹 등 선거과정에서 빚어졌던 어수선함과 갈등을 하루 빨리 봉합해 교단의 안정을 되찾는데 힘을 쏟겠다.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계 구성원들간에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행정을 펼쳐가겠다." -앞으로 역점을 둬 추진할 사업은. "공약으로 제시한 3개 분야 63개 정책과제는 재임 기간 중에 반드시 실천하겠다.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 등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5차원 영재교육 강화, 계절제 외국어 영재학교운영, 지역별 학생교육문화회관 설치, 단설유치원 확대 등을 힘있게 추진하겠다." -교원과 관련된 추진 내용은. "교무행정 및 전산보조원 지원 등을 통해 교직원 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립교원의 공립교류 확대, 여성 전문·관리직 임용확대, 충북교원복지회관 건립,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청주사범학교 및 청주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가경초 교장, 청원교육장, 충북교총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교원대유치원장총동문회가 자체 신문을 창간하고 동문회 홈페이지도 개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대 유치원장 총동문회는 1985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연수원의 자격연수를 마친 유치원장 출신들의 모임으로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장의 90%가 이 모임에 가입돼 있다. 동문회를 결성한지 5년째로 제2대 조경자(50) 회장이 총동문회를 이끌면서 탄탄한 기반을 잡았다. 2년째 총동문회를 이끌어온 조 회장은 총동문회가 "유아교육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동문회는 공·사립을 총 망라하는 유치원장들이 '유아교육'이라는 목적 아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며 "유치원 원장뿐 아니라 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동문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 22일 한국교원대유치원장신문 창간과 함께 동문체육대회를 여는 등 회원들의 결속력 다지기에 힘써왔다.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보면서 유아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느낀다는 그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유아시기의 경험은 평생을 가는데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옛 선조들의 말이 딱 맞다"면서 "한 아이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아시기의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바람직한 가치기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아교육법안에 대해서는 "위정자들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탓"이라며 "유아교육이 우리 나라 국운도 좌우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당리당략에 메어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유아시절 작은 투자가 성인 교육에서의 투자보다 100배 이상의 효과를 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아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데 초심을 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선생님을 살려주세요. 저희에게 다시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제주 남제주군 사계초등학교 학생들이 백혈병에 걸려 생명이 위독한 선생님에게 혈소판 수혈을 해 줄 사람을 찾는다며 각계의 도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박종욱 선생님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다. 학생들은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며 편지에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도움 주실 분=서울, 경기 일대 거주자로 18세 이상 몸무게 55㎏ 이상의 B형 남자, 꾸준히 수혈(혈소판)해 주실 수 있는 분. 연락처(064)794-2612, 794-6172, (02)2646-8271, 011-639-0499
사범대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권 모(30) 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한 인천시교육청이 이에 불복하고 20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소재 K대 사범대를 졸업한 권씨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2003학년도 공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공통사회 교과에 응시해 최저 점수(133점) 합격자보다 1.33점이 낮아 불합격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7일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문을 받고 항소 법정시한인 21일을 하루 앞두고 1심 판결의 취소를 바라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범대 가산점을 폐지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앞서, 가산점을 유지해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인사과는 항소 제기 의견서에서 "그 동안 우수 교원 선발 장치로 정착돼온 교원임용시험은 일정한 절차에 의한 행정예고를 거쳐 계속성과 일관성 및 사회적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해 시행돼 왔다"며 "지역사범대 가선점은 수준 높은 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기본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에서 볼 때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해 1심 판결에 불복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항소장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는 대로 본격적인 '가산점 수호'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원인사과 이성주 사무관은 "사범대와 초등교단을 뒤흔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얼마나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부각시키는냐에 달렸다"며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실증적인 논리와 계량화된 자료를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의 항소와는 별개로 가산점의 존폐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위헌 여부 결정이다. 非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정 모씨는 지난 2001년 사범대 가산점을 규정한 대전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임용시험 요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이 달 말쯤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가산점이 학생들의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히 지방 초등교단의 붕괴를 예방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 제도의 유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최근 연 법률전문가 회의에서 가산점 존폐 문제는 개인의 '평등권'과 농어촌 학생들의 '균등한 학습권'이 충돌하는 '기본권 상충' 문제로서,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한다면 오히려 학습권이 우선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또 교육부도 최근 헌재가 판결에 앞서 물어온 '가산점 부여 이유와 가산점 제도 유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인과 선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만일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사범대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우수 교원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못박았다.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곧 결정을 내려야 할 헌법재판소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가산점 제도와 관련해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차원에서 입법 목적을 잘 개발해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산점 제도는 기본권 제한사항이 되므로 교육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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