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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4일 다가오는 4.15 총선과 관련 교육공약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교총은 '미래를 여는 교육, 모두가 함께 가는 교육'이라는 제목의 공약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시위주의 교육과 사교육이 더욱 늘어나고, 교단갈등과 교권추락 등으로 공교육이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교육현장의 실정을 도외시하고 교원단체와 국민의 의견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따라서 "교육발전을 바라는 교육계 및 국민들의 요구와 현안과제를 폭넓게 수렴해 체계적으로 과제를 선정한 만큼 각 정당 및 출마자들이 교육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공약은 크게 ▲안정성·일관성있는 교육정책 추진, ▲수석교사제 도입 및 교원인사·자격제도 개선, ▲현직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강화, ▲교육자치 활성화·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 등 10가지의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주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교육발전을 위한 교총의 노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해 초정권적·초당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그 동안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기구는 기존의 형식적인 정부위원회를 탈피하여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그에 걸맞게 정부조직으로서의 법률적 위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정당 및 교원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일정기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아울러, 교육정책 실명제 및 정책실적 평가제 도입을 통해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와 관련하여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연구안식년제 및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교총과 교육부가 수차례 교섭합의하고 과거 정부의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실현되지 못한 사안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기간 수업 및 학생지도 등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고, 특히 현재 관리직 우위의 일원적 자격체계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곤란을 주고 있는 교사자격체계를 개편하여 교단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과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장관의 학교특강과 사교육비경감 대책에서 발표된 교원평가보다는 교원들이 스스로 연찬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복수 부교육감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현행 학운위원에 의한 선거는 선거위원 매수 및 후보자간 담합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그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마시 교직을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을 개정하여 현직 초·중등교원의 출마를 허용하고 당선시 임기중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에도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학교현장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각각 장학부교육감과 행정부교육감을 도입하고 교육전문직으로 장학부교육감을 보임할 것을 촉구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확립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및 조직, 인사, 재정 등 학교운영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활동 대한 재량권과 평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교무회의를 법정기구화하여 교육과정 및 수업개선 등 학교운영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하여 교과별 학업성취기준을 설정하여 학생평가 및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방과후 및 방학 중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능하고 교육적 자질을 갖춘 강사진을 확보하는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 수요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따 등 사회문제로 비화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정부 및 검·경찰,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별 1인 전문상담 교사제를 운영하거나 학교폭력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예방대책을 제시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시대변화에 적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긍정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수업집단의 이질화로 학습지도가 곤란하고 과외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각종 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되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복수지원 후추첨 확대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가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는 설립목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등학교를 특성화, 다양화할 것도 주문했다. 대학입시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신반영의 비중 확대를 통해 과도한 입시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단위모집별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대입전형 방법 및 절차, 결과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대학자율성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시수의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다. 내실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법정정원 확보와 과다한 수업시수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사항이자, 교육부 및 교총에서 각각 별도의 팀을 만들어 연구하는 등 정책성숙 과정도 거친 만큼 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간제교원 및 대학시간강사에 대해서도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신분을 정규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며, 연구실을 확보하는 등의 처우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교원보수를 특정직 공무원 보수 이상으로 지급하는 등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우대할 것과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별, 권역별 대학특성화를 추진하고, 대학-산업-노동의 유기적 연계 모형을 구축하여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한편,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을 위해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대안적 형태의 성인 고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재정을 GDP 7%로 확충하고 ▲농어촌 및 저소득층 등 교육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며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교섭·합의사항의 법적구속력 강화 및 단체교섭 창구의 일원화, 그리고 전문직 교원단체를 종합교원연수원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계 및 국민들이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한 쟁점이 되는 교육공약에 대한 각 정당 및 후보출마자들의 입장과 견해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총선 후에도 각 정당 및 당선자들에 대한 공약 이행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公約이 空約으로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교육신문 및 인터넷을 통해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후보자들의 국회발언 속기록을 공개하는 등 총선 활동을 전개해 교육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교총의 이번 활동이 향후 총선 정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총은 10일 시·도교총 사무총장 회의를 열고 총선 대비 활동 등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최근 각 정당에 전달한 교육공약 자료를 시도, 시군구 교총이 활용해 지역구 후보들을 상대로 공약 반영 활동을 벌일 것을 요청했다. 이날 시·도 사무총장들은 교원평가제, 성과상여금제, 2005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교총은 제52회 교육주간 운영 계획과 제2회 교육사랑 한마음 마라톤 대회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교총은 지난 대의원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회비 온라인 수납제가 도입됨에 따라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하고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3개 시·도교총을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기숙 이대 교수)는 12일 총선을 앞둔 5개 정당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기본 방향으로 한 공약과제를 전달하고,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을 상대로 공약 반영 활동을 벌이고, 각 정당의 공약 반영 정도와 공교육화 실현의지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이루어 낸 저력과 함께 결속력이 강해 각 정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각 정당에 요구한 공약과제는 만5세아 완전무상교육 실현, 만 3,4세아 무상교육 확대, 종일반 확대 및 운영 지원, 국·공립유치원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육성, '유아교육법' 후속조치 강구 등이다.
교육부가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시기보다 늦게 하위법령을 제·개정해 모법의 집행을 지연시킨 경우가 지난해 모두 6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총 제출대상 행정입법의 제출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법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소관 행정입법 중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시기보다 늦게 하위법령이 제·개정된 행정입법은 모두 6건으로, 이중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중 개정령'은 모법에 따라 지난해 3월6일에 시행됐으나 시행령은 5개월이나 늦은 8월6일에 공포·시행돼 모법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문제를 발생했다. 또 교육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 등도 늦게 시행돼 모법의 효력발생을 저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회법이 행정입법의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10일 이내의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총 제출대상 행정입법 52건 중 제출된 행정입법은 51.9%인 27건이고 훈령·예규·고시의 경우는 3건으로 제출율이 14.3%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사항과 직접 관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 모두 7건이 미제출됐는데 대통령령 4건, 교육부령이 3건을 차지했다. 이밖에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입법 27건 중에서도 법정제출기간을 경과해 제출된 행정입법이 48.1%인 13건에 이르렀고 교육부령의 경우 절반이 넘는 6건이 제출기간을 경과해 제출됐다. 교육위는 행정입법 검토보고서를 통해 "모법의 시행일까지 법률전체 내용이 집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운영상 중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는 적시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학교 경비를 절감시키고, 학교에서의 각종 행사시 무대 설치와 해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립식 무대 생산업체인 영상무대(대표 서영석)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급 학교가 조립식 무대 '멀티 스테이지' 제품을 구입할 경우 8%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념식, 합창단 공연, 학교 축제, 체육대회, 중고교 입학 졸업 시상식, 연극 등 학교에서 각종 학교 행사를 치를 때에 가장 큰 일은 무대설치와 해체작업.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멀티스테이지'는 학교 행사 성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즉석에서 조립, 해체할 수 있어 번거로운 무대 설치와 해체 작업의 부담과 비용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프레임과 패널만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행사 성격에 맞춰 장난감 조립하듯, 쉽게 설치하고 이동 보관할 수 있다. 또 기존 수입 외제품보다 가격에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며 경량재질로 만들어져 가벼우면서도, 스피커나 악기, 자동차 등 엄청난 중량을 견딜 만큼 튼튼하게 제작됐고, 디자인도 다채롭게 변형시킬 수 있다. 현재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업체측의 설명이다. 문의=영상무대 02-521-9265(홈페이지 www.imstage.co.kr)
ICT 활용수업에 대한 지침에 따라 수업에서 인터넷 활용이 증가되고 있고 EBS 수능방송 등 학교에서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인터넷 회선 용량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2005년에는 현재 보다 10% 이상 PC수가 증가하게 되고 사이버 학습체제, 교수학습지원센터 구축 등에 따라 학교 환경도 서비스 활용 중심(단방향)에서 제공자의 역할도 병행(쌍방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회선 증설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보유한 E1급 이하의 회선 규모는 순간적인 인터넷 사용량 급증에 따라 회선 병목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인터넷 응용 서비스(웹, FTP,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사용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초중등학교 통신망 인프라 고도화 방안연구(연구책임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장익)'보고서도 인터넷 회선 이용률 및 웹 성능 분석결과를 볼 때 대용량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이용한 ICT 활용 수업 계획이 많은 학교의 경우, 회선 증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구팀이 전국 144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인터넷 회선 평균 이용률에서는 조사대상 모든 학교가 60% 미만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512K 등 저속 회선을 사용하는 학교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시간당 평균 이용률이 80% 이상인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6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 약 3M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속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가장 왕성하게 인터넷 이용이 실시되는 시간대의 경우 파일 다운로드 측정 시 실패율이 25%로 나타났으며, 다운로드 시간 초과(390초) 및 서버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빈번했다. 특히 서버 접속 끊김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회선용량별 다운로드 속도는 5M 사용 학교가 3130Kbps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M 사용 학교의 경우는 2070∼4344Kbps로 큰 편차를 보였다. 5M 사용 학교의 속도는 2M 사용 학교의 2.3배에 해당됐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300Kbps 동영상 스트리밍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초등학교는 소규모 2Mbps, 중규모 5Mbps, 대규모 10Mbps의 회선용량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중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는 소규모 5Mbps, 중규모 5Mbps, 대규모 10Mbps가 적정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그러나 향후 학생 5명당 1PC 수준으로 학교환경이 변화되고 기술적 추이를 감안할 때 초등학교는 소규모 10Mbps, 중규모 15Mbps, 대규모 35Mbps의 용량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소규모 10Mbps, 중규모 15Mbps, 대규모 30Mbps 규모의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통신망 속도 증속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보다 빠른 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용자 환경의 인프라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이 보급용 컴퓨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노후 PC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PC정비소'가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절감 모범사례로 뽑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공문을 보내 'PC정비소가 보급용 PC의 체계적 관리와 재활용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어 정부 공공기관에도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PC정비소의 운영을 시작해 펜티엄 4급 CPU와 메인보드 등을 구입하고 각급 학교의 저성능 PC 2874대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CD-ROM 드라이브 등을 선별해 펜티엄 4급 컴퓨터 부품과 함께 재조립했다. 그 결과 약 6여대의 PC를 업그레이드한 뒤 새로 보급해 23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98년부터 2년 사이 일선 학교에 보급된 저성능 PC를 PC정비소를 거쳐 재활용할 경우 92억여원의 예산만 소요돼 직접 교체할 때보다 99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노후 컴퓨터의 부품을 재활용하는 등 자원절약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화순실고에 마련된 PC정비소를 올해 안에 담양공고로 확장 이전해 운영하는 한편 이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국악, 연극, 영화 등 분야별 강사풀제 사업의 금년도 실시학교 4224개교를 선정, 발표하였다. 올해는 2000년도부터 추진해온 국악 분야, 2002년도부터 추진해온 연극 분야 외에 영화분야가 새로이 신설되어 총 3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중·고에 파견하게 된다. 국악의 경우 전체 학교의 37%에 달하는 3855개교, 연극은 269개교, 영화는 100개교에 총 1102명의 강사를 파견하게 된다. (국악 771명, 연극 231명, 영화 100명) 이 가운데 연극은 향후 대상 학교를 338개교까지 확대해갈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강사 풀제 신청 학교의 담당교사들을 포함, 각급 학교 관련 교사 대상의 연수프로그램도 마련해 교사들의 문화예술 분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들이 초·중·고 교육 여건에 맞게 강사 풀제를 활용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연구모임 등의 활동을 통해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연구·개발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여 연계·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교육부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한 바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첫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며 이들 3명중 2명은 지난 1년 동안 교외 과학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초중고생 167만 명을 대상으로 '이공계 진로지도를 위한 학생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생의 경우 '수학, 과학을 가장 싫어한다'는 답변은 26%로 사회(31%)에 이어 두 번 째였으나 중(28%), 고교(37%)에서는 첫 번째로 나타났다. 과학고생 4.6%도 수학, 과학을 가장 싫어한다고 답해 관심을 끌었다. 학교 과학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 56%, 중 45%, 고교 28%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떨어졌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과학과목에 대한 학습 흥미도를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교사의 태도 수업형태 실험빈도 학습 시간 등의 변인조절을 통해 학습 흥미도는 변화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논문 '중학교 학생들의 과학과 생물영역에 대한 학습 흥미도 분석'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자. 생활과 밀접한 영역, 남학생 흥미도가 높아 @ 학습영역별 주제별 흥미도 분석=학습 흥미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잎의 속 구조 관찰'에 관한 문항이 학습 흥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인체에 대한 내용이나 심화 학습에서 다루는 내용 등에는 학습 흥미도가 높지만, 실생활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식물 관련 내용에서는 학습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생 성별에 따른 학습 흥미도는 영역별, 주제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남학생의 학습 흥미도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남학생의 경우 강의식 멀티미디어 활용, 실험 및 실습, 협동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을 선호하며 여학생의 경우는 명료한 설명, 핵심내용을 반복하는 수업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7차 교육과정은 실험 실습이 많고 자료를 이용하는 수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남학생의 학습 흥미도가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자는 설명했다. 학습시간과 흥미는 비례, 과도한 실험은 역효과 @ 학습 배경 변인별 흥미도 분석=교사의 수업자료 활용이나 성실한 태도에 따라 학습 흥미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험경험에 따른 학습 흥미도는 실험을 많이 한다고 반드시 흥미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끈다. 실험 경험이 76%이 이상인 경우, 학생들은 학습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흥미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시간은 5시간 이상인 집단이 2시간보다 작은 집단에 비해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습시간과 흥미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흥미 높이는 예시, 반복설명 등 전략 필요 연구를 수행한 조준예 부경대 교수는 "학습 흥미도는 학습 내용과도 관련이 있지만 교사의 교습법이나 전략에 따라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 실생활 중심의 수업자료 개발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를 고려한 학습 내용에 따른 실험 수업 적절한 과제를 통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 활동 계획 수립 세심한 계획에 따른 수업과 성실한 태도 등이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학습 성취를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교수는 "남학생보다 흥미도가 떨어지는 여학생들을 위해 교사는 다양한 예시, 반복 설명을 통한 철저히 이해시키는 수업 방법을 이용해 학습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월, 교실에서 하는 일 중에 '급훈'을 정하는 일은 빠질 수 없는 일이다. 예전에야 '근면' '자조'‘협동’등 '새마을 정신'스러운 급훈이나, '하면 된다'류의 '이발소 장식'같은 급훈이 초중고 12년 동안 칠판 상단 오른쪽에 장식품처럼 위치했지만 요즘의 급훈들은 정말 다양한 모양이다. 인터넷을 떠다니는 색다른 급훈들이 네티즌을 요절복통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엄마가 보고 있다'는 마마 보이나 마마 걸에게 '효력만점'일 거 같은 급훈에서‘아침 먹고 오세요’'나가 있어! 우리 마음 속의 천한 것!’처럼 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급훈도 있다. 또 '우주 정복' '동포 사랑, 국가 경영, 세계 정복'같은 거대담론형 급훈과 '포기란 배추를 셀 때나 하는 말이다'와 같은 언어유희형 급훈도 눈에 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냐?'‘2호선을 타자’등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급훈도 있다. 하지만 급훈이 아무리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치장을 하였다고 해도 결국은 '좋은 대학 가자'는 속뜻을 내포한다. 엽기 급훈은 이러한 입시 교육에 대한 네티즌의 공격이 아닐까.
컴퓨터 1대당 학생 수는 컴퓨터 관련 교과의 실습을 위한 기본 장비 확보율을 의미하고, 나아가 각 교과에서의 컴퓨터 활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다. 91년 컴퓨터 1대당 학생 수는 초등 54.8명, 중학 65.7명, 일반계 고교 103.5명, 실업계 고교 27.5명으로, 실습 위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업계 고교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1대당 학생 수가 학급당 학생 수보다도 더 많았다. 그러나 2002년에는 초등 8.3명, 중학 6.2명, 일반계 고교 6.1명, 실업계 고교 2.2명 수준에 이르는 등 학생의 컴퓨터 활용 교육 여건이 급격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몇 년 전 출간된 외국의 한 교양과학 서적을 읽던 중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 K'가 쓰여진 것을 본 적이 있다. 지은이는 영국 유명 대학의 교수이자 여러 책을 쓴 과학저술가였기에 기이한 느낌마저 들었다. 예전에는 온도의 단위로 섭씨(℃)나 화씨(℉)를 썼다. 이들 단위는 제안자인 셀시우스(Celsius)와 파렌하이트(Fahrenheit)의 이름 첫 글자에 '도(度 degree)'를 뜻하는 ' '를 붙여서 만들었다. 그러나 1967년 과학 분야에서 사용할 온도의 국제적 표준 단위를 제정하면서 영국의 물리학자 켈빈(Kelvin)을 기려 'K'를 쓰기로 했다. 이 새 단위에는 ' '를 붙이지 않았는데 이는 각도를 나타내는 ' '의 혼용은 불합리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한 석사 논문에서도 ' K'가 쓰여진 것을 보았다. 화학 전공자의 논문이었기에 상당히 착잡한 느낌을 받았다. 물론 사소한 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이공계 경시 풍조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계와 교육계에서조차 근본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는 현상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져 더욱 그러했다. 1999년 미국의 우주탐사선이 화성으로 가던 중 실종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해와 함께 나사(NASA)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그런데 원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안의 미터법과 파운드법 간 단위 환산이 잘못된 데에 있었다. 근본을 소홀히 한 결과가 결코 작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오늘날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데에 쓰이는 기본단위로는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을 나타내는 7개의 단위가 선정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과학에서 널리 쓰이는 단위들을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국제단위계'라 부른다. 이 체계는 프랑스가 주도하므로 약칭으로는 Le Syst me International d'Unit s란 용어를 줄인 'SI'를 쓴다. 비유하자면 7대 기본단위는 '단위의 원소'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계의 모든 물질이 100여종의 원소로 구성되듯 과학에서 쓰이는 모든 단위는 이것들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수학에서도 합성수는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진다. 이 점에서 기본단위는 소수에도 비유된다. 따라서 원소와 소수 못지 않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원소나 소수와 달리 기본단위는 사람이 정한 것이기에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정의도 변한다는 점이다. 대표적 예로는 기본단위 중에서도 기본이랄 수 있는 '미터'가 꼽힌다. 1790년 처음으로 1m를 정할 때는 지구 둘레를 측정하고 그 4000만 분의 1로 삼았다. 하지만 정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과학적 요구를 따를 수 없었고, 마침내 1983년에는 빛이 진공 중에서 299,79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하는 거리로 바꾸었다. 다른 단위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요컨대 기본단위의 변천사 자체에도 과학의 진보가 스며있음을 되새겨 계속적인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제주교육청은 '제주4·3사건 교육자료집-아픔을 딛고 선 제주'라는 제목의 교사용 4·3교육 지도서를 펴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4·3사건 추모시기를 맞아 소규모로 4·3 교육을 했으나, 도교육청이 자료집을 발간한 것은 처음. 자료집에는 4.3사건의 의미와 발발 및 전개과정, 피해상황은 물론 집단 인명 희생지, 잃어버린 마을 등 도내에 산재한 4.3사건 관련 유적지에 대한 현황이 자세히 실려 있으며, 작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 발표한 사과문전문도 실었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이 자료집을 지역별 주제별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해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사교과서의 4.3사건 관련 내용에 정부의 사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002년 2월부터 향토역사 알기 차원에서 4·3사건 교육자료집 발간을 준비해오다가 지난해 대통령의 사과를 계기로 이번에 자료집을 내게 됐다"며 "앞으로 각계의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해 점차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교육청도 장학자료 '선생님이 들려주는 오월이야기' 2000권을 발간, 8일 초중고교에 배포했다. 총 312쪽 분량이며 선생님, 5.18이 무엇이지요, 5.18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요, 5.18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 3부로 구성됐다. 5.18 민주화 운동의 진행과정이 당시 사진자료와 함께 실렸으며, 5.18 관련 단체 활동과 5.18 특별법 제정운동 등도 나와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수업을 실시했던 교사 교수 10명이 집필했으며, '5.18 청소년교육 교사모임'의 활동자료와 시범 운영학교인 광주자연과학고 연구물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사교육비경감 대책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이미 새 학기는 시작됐고 사교육비 대책은 이제 본격적인 시험무대에 올려졌습니다. 2·17사교육비경감대책과 관련해 핵심 내용이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EBS 수능 방송과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해 5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정=공교육 교과 과정은 어떤 이론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이 목표라면, 사교육은 결론이 이미 도출된 상태에서 문제 풀이 기술의 숙달을 통해 점수를 올리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을 학교로 흡수하겠다는 방안인데 지향점이 다른 두 개념의 충돌이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처방의 고뇌라고 이해는 되나, 두 개념의 충돌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변호승=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고 나온 내용이 공교육체제 강화가 아니라 EBS 방송국 역량 강화라는 느낌입니다. 우리 자녀의 교육은 학교에서 시작해 학교에서 끝내야지 왜 학교 외의 채널에 의지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학교교육에만 충실하고 선생님께서 내 주시는 과제만 열심히 하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유미화=이번 대책방안에 대해 환영하며 기대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발표된 분야 별 추진 과제를 보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공교육의 내실화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선행과제가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집니다. 이런 정책이 발표되는 중에도 올해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아 졌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우선 일선 학교 내에서의 문제 해결과 전 교원의 결속된 공감대 형성이라는 단단한 초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웅주=지난해 동안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13조 6천 485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재생산 투자로 보기 어려운 사교육비가 각 가정의 가계와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과 경쟁 심리에서 사교육비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바람직합니다. 서울대생 부모 직업의 40%가 전문가, 경영자, 관리직이라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그런 이유로 이 대책을 정말 반기는 사람들은 저소득층과 일반 서민들입니다. -이번 대책이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수일=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우수교원 확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으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신중심의 대학 학생선발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교원을 확보방안 추진, 교수·학습 방법 개선, 수준별 교육 확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특히,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수업시수 경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보조인력 배치 확대, 보수체제 정비 등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EBS의 수능 방송과 이를 통한 수능 출제가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까요? ▲유미화=e-Learning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고 사교육의 흡수라는 취지 면에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환영을 받고 있으며 기대 또한 큽니다. 하지만 e-Learning이 또 다른 형태의 소수정예반, 주말반 등을 수강 할 이중 부담을 주게되고 자신이 어떤 단계에 속하더라도 모든 단계별 프로그램을 모두 공부해야한다는 부담으로 EBS 수능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을 요약ㆍ정리해주는 수동적인 학습태도에 길들여 질까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유현정=EBS강의에서 수능이 출제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반강제적, 일방주입식 교수학습으로 인해 수동적 사고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됩니다. 단기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정규 수업도 EBS강의와 같은 일방주입식 교육을 따라 가게 되고, 공교육 정체성마저 뒤흔들림으로서 공교육수업의 질 저하와 함께 7차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인 자기주도형 학습과도 상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근본적인 사교육 대책은 사교육을 공교육현장에 옮겨놓을 것이 아니라, 입시중심의 왜곡된 교육현실을 근원적으로 진단, 처방하여 사교육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승=어느 정도는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호작용이 없는 방송교육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EBS 방송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외와 학원과외가 성행할 것입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겠지만, EBS 출강 학원에 사람 몰리는 부작용도 있고, 결국 국가(EBS)에서 공인하는 학원과외선생이 생겨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웅주=사교육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걱정은 EBS 수능 강좌를 다루는 학원들이 난립할 수 있고, 그러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능 점수의 입시 반영 비율을 낮추고 내신 점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형평성 시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EBS 수능 강좌를 맡는 강사는 학원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하고 강좌를 맡은 현직교사는 강좌를 맡은 해에는 소속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EBS의 수능 방송으로 학교교육 경시 풍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EBS 수능 특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수일=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새 패러다임에 맞춰 e-Learning은 앞으로 중요한 교육기제가 될 것입니다. EBS 수능 방송이나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돕고, 교사들의 자기연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확대해 앞으로 수능시험 대비는 학교수업과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긴밀히 협조·제작해 방송하고, 이 내용이 수능시험의 모델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달부터 학교장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수준별 보충학습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유현정=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언제든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방과후 보충학습에는 찬성합니다. 단, 7차교육과정의 수준별학습 개념에 대해 이번 사교육 대책의 수준별 보충학습이 충실할 수 있는지 원론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수준별수업을 위한 시간표 배정, 교사 충원, 교실 확보 등, 여러 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규수업을 위한 수준별수업에도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은 어려움이 있는바, 수준별 보충학습은 단지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유미화=원칙적으로 수요자인 학생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수준별 보충수업이 인문계 고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이란 이름으로 학교에서 시행되어 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업이 학생들에게 학습효과의 증진과 사교육비 경감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만이 원하는 교사에게 수강해 진지하게 수업을 받는 학습 분위기는 학생들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줬으며,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는 신나게 수업하는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학교별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교사들에게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시행된다면 사교육비경감에 도움이 되며 큰 무리는 없으리라 봅니다. ▲전웅주=수능시험의 영향력이 대입 전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3월부터 시행될 수준별 보충수업은 현실적으로 순수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일부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준별 보충수업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생중심의 창의력을 중시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순수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일부로 진행되려면 수능시험의 점수가 대입전형에서 크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능을 자격 고사화 하든지 수능 반영 비율을 50%미만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내신 반영 비율이 대입전형 요소로 작용돼야 합니다. ▲변호승=학생들을 학원 다니지 못하게 묶어 놓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학교에 남아 보충수업을 받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보충수업을 강요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까지 남아 연장근무를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가정이 있고, 사생활이 있습니다. 교사의 보충수업 안 할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거부터 있어 왔던 우열반의 문제도 있겠지요. ▲이수일=수준별 보충학습은 종래의 교과진도 중심의 획일적 보충수업과는 달리,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원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습니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특히, 학원 등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나 계층의 과외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계획에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유미화=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계획에 있어서 시행 면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수준별 이동 수업에서는 교사의 부담 및 학생들의 위화감 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보충수업시 학원 강사 초빙문제가 공교육에 미칠 영향,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하는 수행평가의 기준 마련과 효율적인 자율학습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전웅주=우선 학교에서의 평가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암기 능력을 평가하는 현행체제로는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평가하는 진정한 총괄평가 및 수행평가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7차 교육과정의 정착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평가체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또 교사에게는 수업, 교재선택, 평가에 모든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변호승=사교육시장이 과열된 또 다른 원인은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에 대한 입학 특례입니다. 특히 특목고는 전국대회 수상경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데 이것이 학부모들을 더더욱 사교육시장에 매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경시대회 열병을 잠재울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수행평가라는 미명 아래 만능 탤런트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결국 문제입니다. ▲유현정=공교육 내실화의 근본적 접근으로부터 생산된 장기적인 로드맵 아래, 구체적 세부실천사항으로 단기 대책이 나와야 교육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책과 학교현장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단기대책만이 강조됨으로써 학교의 보조수단으로 머물러야할 사교육 개념이 학부모 사이에서 학교의 대체수단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우며, 장기대책의 확고한 방향 설정 없이 단기대책이 먼저 나옴으로써 학교현장은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어쨌든 따라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혼란과 정책의 현실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은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인상과 대체인력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느끼며 육아시간제도는 과다한 업무와 관리자의 허가, 결제의 어려움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 여성교원정책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3달간 교총 원격연수원의 연수를 받은 전국 초·중등교원 1,194명을 상대로 조사한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제도에 관한 교원인식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은 육아휴직제도와 육아시간제도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3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일차적으로 급여의 1/2지급까지 인상하고, 대체인력지원을 위해 교육청단위의 '대체인력풀제'를 활용해야 하며, 휴직신청 가능 자녀 연령을 현 1세미만에서 연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육아시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육아시간 사용을 법제화 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교사들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기는 하나 자세히는 모른다'(54.4%), '잘 알고 있다'(42.3%), '모른다'(3.2%)순으로 응답했고, 이용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7.4%만이 '이용했다'고 대답한 반면 74.4%가 '이용하지 않았다'고 대답해 대체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활용도는 극히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육아휴직수당의 인상'(39.7%)과 '대체인력의 확보'(32%), '신청요건의 완화'(14.3%), '제도홍보'(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녀교원별로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남교원이 '대체인력 확보'(40.4%)를 '육아휴직 수당인상'(32.4%)보다 선호한 반면 여교원은 '육아휴직 수당인상'(45.2%)을 '대체인력 확보'(25.8%)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으로 봤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육아휴직 수당의 적절한 수준에 대해서는 '급여에 따른 일정비율 지급'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정금액 지급'(24.0%), '현행제도 유지'(15.0%), '정상급여 지급'(8.0%)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정률제를 주장한 교원 중 62.4%가 '급여의 1/2'를 적정 지급액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자의 성과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질문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성과상여금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7%로 '현행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47.3%)보다 우세했다. '육아시간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비율이 70% 이상 되지만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27.3%로 나타나 '육아 휴직제'의 인지도와 비교해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실제로 사용한 경험도 3.8%에 그쳐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과다한 업무'(42.0%), '관리자의 허가'(32.6%), 주변의 시선(17.6%) 등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청소년들은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나요?" "북한에도 밸렌타인데이와 같은 날이 있나요?" "북한에서는 선생님께 반항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남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대부분 학교와 가정생활, 사회문화 등 지극히 단순하고 생활적인 영역들이다. 탈북교사와 남한 교사들의 모임인 남북교원통일교육연구회와 자유총연맹 민주시민교육센터는 5일 우리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기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엮은 교재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를 펴냈다. 이 교재에 수록된 300여개의 질문은 경인 지역의 초.중.고등생 2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천여개의 질문 중에서 추려낸 것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북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정숙사범대학 출신의 천정순씨, 해주사범대학 출신의 황영선씨 등 교사 출신 탈북자 7명이 참여해 실제 북한생활을 바탕으로 엮은 것이어서 생생함을 더해준다. 또 교재는 질문에 대한 해설을 3단계로 나눠 1단계는 단답식, 2단계는 심화형식으로 만들어 교사출신 탈북자들의 체험, 3단계는 통일관련 자료센터 및 인터넷 자료를 토대로 제작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도 나름대로 평가받고 있다. 자유총연맹 민주시민교육센터와 남북교원통일교육연구회는 "북한에 대한 이중적인식이 엄존하는 현실속에서 교재가 우리 학생들이 진실에 보다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구입문의 02)2238-9137
교원단체를 포함한 교육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 정당에 총선 공약사항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교육발전에 대한 각 단체들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고, 의사표현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각 단체의 의사나 요구를 공약이나 정책으로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정당의 판단이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는 각 정당의 교육공약 성적표를 발표하고 반교육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여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한다. 16대 국회의원중 후보자 또는 출마예상자들을 대상으로 몇 개의 평가기준을 두고 평가하여 반교육후보자를 선정,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일반시민이나 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이 합법한 행위이냐는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교원단체가 특정후보를 반교육후보자로 결정하여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교원과 교권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다. 뿐만아니라 평가의 기준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우리 체제에서 타당한 것인가가 또 하나의 문제이다.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이를 준용한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면서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거나, 문서를 게시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특정후보 낙선운동은 이러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그리고 반교육후보자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개인적 비리가 아닌 누구나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 자기들 단체의 정책과 다른 것은 모두 반교육으로 치부하고 있다. 평준화 해제를 주장하거나 교육개방을 주장하면 반교육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교육은 다양성을 가진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고, 국민의 다양한 사상과 견해가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토론되고 결정되는 것이 민주정치이다. 교육을 살리고 개혁을 해도 헌법정신을 알고 민주주의를 알고 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정보화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NEIS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3개 영역의 운영방향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했다. 각급 학교는 NEIS 통일체제로 가되, NEIS 초기구축비 기준 안에서 가급적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단독서버를, 초·중학교는 그룹서버로 구축하여 시범운영 1년을 거친 뒤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동안 NEIS에서의 핵심쟁점은 인권의 문제였다. 우리는 NEIS체제가 정보화시대라는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효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NEIS에서의 인권문제는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NEIS 통일체제로 가고, 개인정보의 항목 조정, 독립된 감독기구의 구성·운영, 관련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NEIS를 보완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우려하는 점은 단독·그룹서버 구축에 있어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단독서버를 두고 초·중학교에는 그룹서버를 둔다는 서버운영 방안이다. 이 방안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도 구축기준의 타당성 문제 및 비효율성, 막대한 예산소요 등의 논란으로 오랫동안 논의를 끌어오다가 결국 합의에 이루지 못한 사안이다.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라지만 현행 NEIS와 새로운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서버숫자의 차이밖에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미 투자한 NEIS 구축비 520억원에다 52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 의문스럽다. 지금 공교육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해야 할 곳이 한 두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서버구축방안에 대해 타당한 이유와 자세한 설명없이 서버구축의 추진일정만 내놓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1년동안 정부는 일부의 타당성 없는 주장과 명분쌓기에 이끌여 일관성 없는 NEIS 정책을 펼치다가 심각한 교육력 낭비와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도 사과도 없이 또다시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NEIS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밝힌 바 있는 갈등 해소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520억원은 너무 많지 않은가.
제17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선구별로 개별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기는 하지만 각 정당이 교육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표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 가족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정책이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총선을 통해서 각 정당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교육정책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심판해야 하며, 앞으로 우리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 총선을 통해서 각 정당으로 하여금 교육공동체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교육투자와 교육개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는 정당,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공교육 살리기'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임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차원을 넘어서 공교육 정상화, 나아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총체적 교육위기로까지 일컬어지는 오늘의 우리 교육현실에서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실붕괴, 학력저하,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둘째, 고교평준화 문제는 '유지'냐 '폐지'냐의 지루한 소모적 논쟁을 뛰어 넘어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교육의 평등성을 견지하면서도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과 시설 확보,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과감한 교육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특성화 고교, 자립형 사학의 확대와 더불어 실업계고교의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양성·연수체제의 개편과 더불어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장 양성체제의 도입, 임용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새로운 모형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도입에 따라 학교장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입시제도를 비롯하여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리 저리 바뀌는 단골 메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합의를 얻어 수능 제도를 채택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난이도 조정, 출제위원 등의 문제가 있으면 ETS와 같은 출제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공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교수인사, 경영체제 등을 국제적 표준에 접근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 교육을 다시 곧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개혁 로드맵을 내 놓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공약은 당면한 교육위기를 타개하고, 동시에 우리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과제와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재정투자에는 인색하면서 제도만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 헛된 시도는 오히려 혼란만 자초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이제 교육공약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약들이 얼마나 타당성 있게 설정되었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은 어떠한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의지가 없는 공약은 자칫 공약(空約)이 되기 쉬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들이 결정하고 선택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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