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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는 29일 반미(反美) 교육 논란과 관련, "전교조가 반미교육을 했다고 단정하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가가 해야할 중등교육의 가치관 교육을 전교조가 대신하려 하거나 국가 사이의 우호동맹 관계를 집단적으로 획일화하려 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교조의 이른바 '반미성향 수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향을 논의,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청와대 송경희(宋敬熙) 대변인과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보고를 받고 "지금의 전교조 교육은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게 좋겠다"면서 "그러나 중등교육에서는 국가가 가치관을 교육할 권리가 있는데 전교조가 국가를 대신해 그것을 지시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 사이의 평화와 우호, 동맹도 소중한 가치이므로 이것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려 하거나 집단적으로 획일화해선 안된다"며 "국가의 가치관 교육은 개방적으로 토론을 통해 폭넓게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교사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는게 좋겠다"면서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에 대해) 장학지도나 징계 등 획일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전교조가 획일적 안을 만들어 교사에게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전교조는 토론과 논쟁의 상대로서 존중해야 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정부도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대통령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며 지난 국무회의에서 전교조의 반전(反戰) 교육 실태를 알아보도록 지시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정부가 교육자 단체에 끌려다녀서는 안될 것"이라며 "교사와 토론을 하는 등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고 설득해 포용하거나 아니면 단호히 대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국무위원들은 교육부의 보고내용 중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했다 ▲학교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이른바 '계기교육' 학습안에 대해 학교장이 사전 승인토록 하겠다는 부분을 놓고 "용어사용이 적절치 못하다"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교단안정화 대책, 교육부 개혁, 수석교사제 도입 등 6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40만 교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내건 6대 현안은 ▲교단갈등 해소와 교단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부차원 대책 ▲교원의 신분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교원신분 지방직화 기도 철회 ▲장학.교직 등 현장 중심의 교육부 전면 개혁 ▲교단교사 중심의 교직구조를 개편해 수석교사제 도입 ▲일반직공무원 교장 자격부여 방안 철회 ▲예체능 교과 평가방식 전환 방침 철회 등이다. 교총은 이같은 6대 현안에 대해 오는 6월14일까지 40만 교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전수업을 '반미교육'으로 규정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들의 「공동수업자료」는 반미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29일 밝혔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미성향수업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교육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 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반미성향수업' 실태를 파악한 결과 문제 수업사례 30건, 민원 10건, 언론보도 16건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수업이 교과별.교사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반미성향 여부도 조사기준, 시기, 방법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등 한계가 있어 '반미교육'으로 규정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자료집'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폭력성.혐오감.잔학상을 필요이상으로 부각시키는 등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미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 부총리는 또 "이라크전은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민중에 대한 일방적인 학살로써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공동수업자료를 예로 들며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수업자료로 적합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문제가 된 30건의 수업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조치하고 앞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기교육을 할 때는 '학년.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하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계기교육 지침 보완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전교조에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공동수업'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 뒤 이를 어길 때에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 전공 및 교양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인 '트랙(track) 과정'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29일 경북대에 따르면 전체 70여개 학과 가운데 진로가 명확한 사범대 등을 제외한 40여개 학과에 걸쳐 졸업후 진출 가능한 직종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 학생들이 내년부터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은 국문학과의 경우 전공심화, 교직, 언론, 창작심화, 광고.홍보, 공공기관, 문화.예술행정, 문화콘텐츠, 편집.기획 직종으로 나눠지는 등 학과별로 5-10개의 직종으로 세분화된다. 이에따라 재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포함, 일찌감치 진로를 정해 이에 적합한 공부를 할 수 있어 경쟁력 및 취업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학교측은 기대하고 있다. 경북대 관계자는 "트랙 과정은 재학생들의 희망직종 진출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선배 직장인과 지도교수의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기에 해당분야 진출이 더욱 용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은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최근 전교조의 반전수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집단행동은 옳지 않다"며 "전교조가 NEIS와 관련한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학사모 회원 5천여명이 참가하는 수업거부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를 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사모는 이날 학부모 단체로는 처음으로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고진광 현 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2주 뒤로 미룸에 따라 이로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권위는 9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와 전교조 관계자 각각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배석시켜 비공개로 약 3시간 가까이 논의를 벌였으나 양측의 주장을 듣는 수준에 그쳐 위원들간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이 보름간 늦춰짐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4월말에서 5월초에 각 학교별로 일제히 시작되는 중간고사의 성적처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로 다가왔다. 중간고사를 보더라도 성적을 CS로 입력할 것인지, NEIS로 입력할 것인지에 결론이 나오지 않아 학생들의 성적은 답안지에만 머무르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선 교사들은 기존의 CS시스템과 NEIS의 성적입력과 처리방식이 완전히 달라 NEIS 인증을 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성적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입 수시모집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일단 CS 출력자료를 입시에 이용하면 수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이미 CS를 쓰지 않는 학교나 NEIS 인증을 하지 않은 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6월3일부터 시작되는 대학 수시1학기 원서모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최소한 5월부터는 성적 정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NEIS가 빠른 시일안에 시작되지 않을 경우 수시모집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결국 NEIS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서울지역 한 고교 교사는 "지금 심정으로는 무엇이 더 옳고 그른 것인가를 떠나 입시가 시작된 학생들의 안타까운 입장에서 NEIS든 CS든지 무엇이로든 하루빨리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권위 결정에 대한 전교조의 애매한 입장도 변수다. 교육부는 부총리가 "인권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혀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따를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와는 달리 인권위의 결정을 "참고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어 인권위 결정이 나오더라도 전교조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NEIS로 인한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28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중국 등지로부터 유학생과 교민들이 이번주중 대거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스의 국내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내달 2일부터 국내 입국자중 사스(의심)환자에 대해선 '법정 1군 전염병'에 적용되는 강제격리 조치를 취한 뒤 치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낮 중앙청사에서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사스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스 방역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사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고 총리는 회의 뒤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검역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사스에 대해서도 콜레라나 페스트 수준의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스 환자에 대해 기존 전염병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는 시행규칙이 개정돼 사스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의심환자는 10일간 강제격리할 수 있게 된다. 고 총리는 또 "입.출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 왕래가 빈번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등 4개 검역소에 배치된 국립보건원 및 군의료 인력 외에 추가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인천공항검역소에 이동식 사스 검역시설 및 국립의료원 사스 응급진료소를 설치하겠다"면서 "특히 사스 환자들을 격리치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29일 국무회의에 추가 예비비 지출안을 상정, 사스 방역을 위해 60억원 내외의 예산을 1차로 편성,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급 학교에서 사스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 경로나 발병 정도 등을 파악해 임시휴교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전교조가 실시하고 있는 '반미교육'이 새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가 반전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반미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반미는 국가적 관계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가르쳐도 좋은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비화한 교육계 갈등에 대한 관심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교조의 반전 평화수업 자료집 내용이 미국의 폭력성이나 전쟁 부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반미감정가지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관련, 전교조가 실시한 공동수업자료의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 역시 '교단갈등'을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채택하고 교육부와 대책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반전 평화교육의 문제점은 일부 보수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의한 것으로, 노 대통령이 이를 사실처럼 언급한 것은 전교조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정부가 손상된 한미관계의 복원을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NEIS 도입 반대,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이 채 마무리되기 전에 반미교육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전교조는 그간 고수해온 '대화거부 투쟁강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25일, 교육부와의 회동에 참석했다. 윤덕홍 부총리와 서범석 차관, 원영만 위원장과 장혜옥 수석위원장 등 양측 대표들은 반미교육과 NEIS, 서교장 사건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관심을 끌었던 윤 부총리와 원 위원장의 첫 회동은 양측의 현격한 시각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전교조 측은 '반미교육'과 관련 "교육자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했다"면서 "반전 평화교육이지 반미교육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교육자료 중 퀴즈에 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지금은 북핵문제도 풀어야 하며, 우리가 반미교육을 한다고 미국 사회단체가 반한교육을 한다면 득될 것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전교조 측은 또 서교장 자살사건과 관련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이 협의해 전교조를 몰아붙이려 했다면서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 지난 정부보다 후퇴한 것 같다며 장관도 잘못된 교육관료에 둘러싸여 변한게 아니냐고 항변했다. 윤 부총리는 "국회에서는 나보고 전교조가 임명한 장관이니 사상이 의심스럽다느니 공격을 한다"면서 "전교조도 너무 예단에 빠져 나를 몰아붙이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민주참여네티즌연대(대표 이준호)는 25일부터 '스승의 날'인 5월15일까지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故 서승목 교장 촛불추모제'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준호 대표는 "서승목 교장의 순교는 전교조를 타도하고, 이 땅에서 바른 교육을 실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교단의 바른 교육을 원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참여네티즌연대는 anti DJ(antidj.waa.to)에서 결성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네티즌 모임이다. 촛불시위 관련 문의=016-740-0715
'과학의 달' 4월이 가고 있다. 36회째인 올해의 과학의 달 행사 역시 예년과 별 다름 없이 치러졌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4월이 과학의 달인지조차 모를만큼관심의 사각지대에 머물다 지나갔다. 과학의 달이란 사실을 우리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과학교육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로 개막되었으나 다른 한편, 뇌본시대의 서막을 알려주기도 했다. 고도의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세대라는 설명이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식정보화·두뇌중심사회를 거역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기초과학교육을 통해서 과학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들에게 수준 높은 연구여건과 유인가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것은 국가 경영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최근에 기초과학교육에 대한 국가시책의 중심축이 지나치게 정보화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화시대의 기본 토양은 기초과학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몇 년 전 과기부는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젼을 발표한 바 있다. 3단계로 이뤄진 이 발전방안에 따르면, 1단계는 2005년까지 세계 12위권의 과학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인 2015년까지 아시아태평양권의 연구중심지가 되며, 3단계인 2025년에는 세계 7위권의 과학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가히 장미빛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정부는 과학교육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해 기초과학에의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이다. 과학기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초·중등학교 수준에서 막대한 재정투자를 하고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적 최우선과제의 하나가 기초과학의 진흥이란 사실을 미국이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미국대통령들이 기초과학분야의 육성을 앞다퉈 지원한 것에 반해 우리 나라 대통령들은 이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조차 안 한다는 점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더욱이 과거 '국민의 정부'는 기금 통폐합이란 명분 하에 정부와 민간단체가 15년간 모아온 과학교육기금을 단지 영세하다는 이유 하나로 폐지한바 있다. 참으로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과학교육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란 사실이다. 4월, 과학의 달을 보내며 과학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제고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모처럼 정부가 마련한 과학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뿌리깊게 착근해 조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의 전교조 반미교육 실태 조사 지시와 관련,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업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원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일부 부작용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연구할 계획이라며 이런 방침을 지난 25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기교육을 할 때는 학년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장 책임 하에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시·도 교육국장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교과학습 목표 내에서 사회적 사안을 소재로 부분적 계기교육에 나서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으나 전교조의 일부 공동수업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원단체가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소속 교원이 국익과 관련해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다룬 수업이나 훈화를 실시토록 유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전교조의 반전 평화교육에 대해 전쟁 혐오감, 잔학상을 통한 평화애호정신 배양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미국의 부당성, 폭력성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미성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그 예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민중에 대한 일방적 학살로서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이다"라는 전교조의 교사용 참고자료를 들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별로 접수한 전교조 반전 평화수업 사례를 분석, 반미교육 여부를 판단하고 그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주장을 '왜곡과 오해'라고 지적하며 전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상 알리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NEIS에 대한 전교조 주장을 반박하는 A4용지 15쪽 분량의 'NEIS에 대한 왜곡.오해와 그 실상' 자료를 제작,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이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왜곡된 주장에 대한 답변과 일방적 주장에 대한 답변, NEIS가 가져다주는 교육적.국민복지적 효과, 맺음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NEIS의 시행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첨부돼 있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전교조가 지적해 온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50년간 떠다닌다','교육부의 학생.학부모 정보 수집은 불법이다', '교원 업무가 많아진다'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원단체 등이 NEIS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 선전하거나 NEIS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NEIS 시행 전에 학부모와 교사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인권침해 위험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NEIS를 먼저 시행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설명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5일 의원입법으로 현재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한국교육삼락회법안'(가칭)에 대해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삼락회법안'은 퇴직교장 친목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퇴직교장 특혜 및 퇴직 평교사와의 형평성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국회의원이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장으로 하고 기능을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바꾸는 방향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구화로 학교자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위원회(의장 이상일)는 25일 오후 제152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어 시.도 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조례 및 예.결산안 등 교육 관련 주요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의회에서 다시 심의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 교육청의 기구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어렵다"며 "정부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 전환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시.도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 책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25일 현직 교사와 교원단체 간부, 학부모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 성격의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徐承穆) 교장 자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보성초등학교 진 모 기간제 교사가 출석하지 않은데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고재순 지부장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다소 맥빠진 가운데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도 대부분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 이상으로 파고들지 못해 이번 사건의 원인진단을 통한 교직 사회 전반의 개선책 마련이라는 당초 회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의에서 중등 교사 출신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은 "전교조가 교육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국민이 볼 때는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육단체라기 보다 정치결사체로 더 강하게 받아들여진다"며 "교육현장에선 교육 본래의 뜻대로 인격을 앞세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전교조 문건을 보면 '정부와의 전선 형성' '전선에서의 선봉에 서야 한다' 등 너무 전투적이다"라며 "전교조는 방향을 수정하고 전략을 바꾸고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전교조 불법사례를 국회에 보고하고도 도대체 전교조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이 자리는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 학교현장과 어린학생들에게 준 엄청난 충격을 치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학부모 단체나 교원단체, 교육행정기관, 교육관련 단체, 국회의원 모두 한발 물러서 어떻게 접근하고 책임질지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영희(崔榮熙) 의원은 "예산교육청 장학사의 방문 면담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서 교장이 작성한 사유서가 일찍 공개돼 학교측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더이상의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런 점에서 홍승만 교감과 충남 및 예산교육청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누구든 교단사회에서의 불법과 비합법적 행위에 대해선 교육부가 조사해서 처리해 달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진형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학교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업무,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성, 학교내 봉건적 풍토 잔존 등이 중첩돼 일어났다"며 "초등학교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 등을 없애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교조도 대응방식을 되돌아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교원노조 류명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교조는 무조건 사과해야 하며, 교총은 전교조를 비난하면 안되고 교장단도 전교조를 비난하면 안된다"며 "학부모도 교사와 교육계를 아끼는 마음으로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모든 관계자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체제를 유지해 왔고, 외형상으로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매번 새롭게 등장한 교육과정에 큰 무리없이 적응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개정 폭이 지나치게 커서 기존의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을 무시하거나 기피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데만 급급하다보니 종래의 교육과정의 장점을 활용하고 그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엄두를 내기 어려웠다. 6∼7년 동안의 교육경험과 현장연구결과를 교육의 질 개선에 투입하여 누적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또한, 전면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상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웠고, 점진적이며 누적적인 개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과정 평가와 연구 결과에 기반을 두지 않고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경험과 주장에 영향을 받아 교육현장과는 동떨어진 교육과정을 탄생시키기도 하였으며, 현행 교육과정과는 다른 특색있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지나치게 앞서가는, 비현실적인 교육과정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개정 당시의 정치세력, 사회적 현안, 사회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하였으며, 발언권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특정 인물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과거 일곱 차례의 개정작업을 통하여 우리 교육계가 생생하게 경험하였던 것들로서 주기적이고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정의 폐단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에 적응하여 원만하게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기까지는 교원 개인적으로나 학교 전체적으로 큰 수난(?)을 겪는 것이 관례가 되다시피 하였고, 그것은 7차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7차 교육과정은 5차, 6차에 비하여 더 많은 저항과 갈등을 야기 시켰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을 교육현장에 투입시켜 적용하기까지 지난 수년 동안 교육계가 홍역을 치루는 것을 지켜보면서 뜻 있는 분들은 이와 같이 정례적으로 교육과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는 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그에 적응하기 위하여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러한 투자가 얼마나 효과적이며 또한 교육적인 것인지, 꼭 그래야만 우리 교육이 개선되고 발전될 것이라는 주장이 어떤 근거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 볼 때가 온 것이다. 대폭적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은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지난 6년 동안 검증과정을 거친 기존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보다 유익하고, 신뢰롭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우리 교육계가 진지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적응노력과 기존의 교육과정으로부터 탈피를 거듭하는 동안 발생하는 국가적인 손실이 엄청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를 출발점으로 삼아, 교육현장에서의 교육과정상의 일관성을 중시해야만 교육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양질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두고 싶다. 결론적으로, 교육의 질 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어 선진국 수준의 교육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육과정개정체제를 조속히 상시개정체제로 전환해야만 한다. 지식의 팽창과 급격한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6년이나 기다릴 수 없으며, 수시로 문제를 발견하여 수정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교육과정체제만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현장 중심의 부단한 교육과정평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 질적으로 수준높은 교육과정을 지향해야 하며, 그를 바탕으로 우리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목표 달성도를 제고시키고 교육효과 증대와 교육활동의 질적 개선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그 동안 정례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그에 적응하기 위하여 투입했던 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제는 현행 교육과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교육과정체제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절실한 것이다.
교총이 '교단안정 및 현장중심 교육개혁 촉구를 위한 40만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지난 4월초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잠재되었던 교단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고, 교육개혁을 이유로 현장과는 동떨어진 교육정책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것을 40만 교원의 뜻을 모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교육공동체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생교육을 위해 협동하는 교육체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교단갈등과 교육공동체 붕괴 현상에 대해 사회 각계로부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공동체가 붕괴 수준에 이른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그 동안 학교 내에서 교육구성원간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대립은 물론 교육과 관련 없는 집단적인 연가투쟁 등에 대해서도 팔짱만 끼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교단안정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교총이 전개하는 서명운동은 교단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과 새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이 지난 국민의 정부가 범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번 서명은 교단갈등에 대한 정부의 교단안정 대책 제시를 촉구하는 한편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일반 교육행정관료 독점의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행정기관 전면 개혁, 교단교사 우대를 위한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원자격 없는 자에게 교(원)장 자격을 부여하는 관련규정 철폐, 예·체능교과 평가방식 전환에 따른 예·체능교육 부실 방지 등 현장중심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중요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명운동은 무엇보다도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때 요구하는 과제들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교총이 서명결과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서명자들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국의 교육자들이 깊은 관심과 참여로 교단안정과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이루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22일 이뤄진 교총·교육부간의 회동은 서 교장 사건 등 첨예한 논의사항을 의식한 듯 다소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군현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현안과제를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을 자유스럽게 개진했다. 윤 부총리는 "취임후 청와대와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 천안초 화재사건, 서 교장 자살사건, 학교 식중독 사건 등 연이은 현안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교육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인사들을 폭넓게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장 사망사건과 관련, 교총 대표단은 이구동성으로 일선교육계의 심각한 갈등양상을 설명했다. 이군현 회장은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의 실패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교원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련 조금세 회장은 "서 교장 사망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일선학교가 갈 때까지 간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초등교사 부족과 '중초교사' 기간제 임용이 한 원인이 되었다며 교육부 책임론을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와 함께 전교조의 불법·탈법행위를 막고 교총과 교원노조간의 역할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교원단체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서울교총 박희정 회장도 "사체부검하는 심경으로 서 교장의 사망사건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법에 명시한 교장의 지도 감독권을 정부가 마땅히 보장해줘 서 교장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무소불위로 자행되고 있는 단위학교에서의 전교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근거한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단안정법'의 제정을 건의했다. 윤병태 대전교총 회장도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아무나 교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교육부의 교원정책 의지가 문제라면서 서 교장 사건이 터지자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방안부터 발표한 교육부의 대응은 앞뒤가 안맞는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와 함께 건전한 학부모단체의 활동상황에 기대를 건다면서 "교원노조 가입교사는 노조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관계를 담은 계약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강봉 광주교총 회장은 "일선교육계의 갈 데까지 간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운영하자"고 주장했다. 서울 난우초 교장인 김수연 부회장은 "유서를 써 가슴에 지니고 다닌다"면서 일선학교에서 교장이 겪는 절박한 체험담을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교장들 사이에 전교조와 싸우지 않으려면 복지부동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면서 이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군현 회장은 교원지방직화와 교장 선출보직제 반대와 교육부 직제개편시 전문직 보임 확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전문직 임용 등 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부교육감 인사와 관련, 조 부산회장은 "몇 년 전만 해도 일반직과 전문직이 반분하던 부교육감을 일반직이 '싹쓸이식'으로 임용한 처사는 교원들의 자존심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그 대안으로 일반자치단체처럼 부교육감을 장학담당·행정담당으로 복수화 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전교총 회장은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처럼 예·체능과목 평가방식을 전환하면 해당과목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군현 회장은 교육계 갈등을 해소하기 의한 방안의 하나로 다음달 중 대통령과 교육계 대표들 간의 면담을 제안했다. 윤 부총리는 "서 교장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찰수사와 국회조사가 끝나면 교육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교단갈등에 대해 윤 부총리는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획단'을 구성해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반대한다고 했으며, 교총과의 정기교섭을 5월 중 앞당기자는 제안을 곧바로 수용하기도 했다. 교육부 간부인사와 시·도 부교육감 인사의 전문직 보임확대에 대해 윤 부총리는 "가능한 전문직도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이 번 인사에는 만족할만한 결과가 안나오겠지만 앞으로 서서히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예·체능 평가방식의 개선에 대해서 윤 부총리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일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사전조율하기로 했다. 김영식 기획관리실장은 부연설명을 통해 전교조문제를 일선 교육감들이나 교장들이 교육부에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교육감들의 지나친 '눈치보기'를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교육부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라면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실태파악, 토론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지성 300인회(대표 이현기)는 22일 전교조에 대한 성명을 내고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스스로가 자기 정화노력을 하라"고 촉구했다. 300인회는 전교조가 툭하면 수업을 팽개친 채 학생의 학습권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피감독자가 감독자에게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강요하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답하라"고 말했다. 300인회는 또 "정부는 교직단체에 끌려 다니지 말고 법과 교단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국·과장인사가 이번 주중 발표될 예정이다. 윤덕홍 부총리 취임후 이뤄지는 첫 인사여서 그 동안 적지 않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으나, 실제 인사폭은 비어있는 자리를 충원하되 전보는 최소화하는, 소규모인사가 되리라는 예측이다. 지난 달 30일 실시된 1급 관리관 인사에 이어 한 달 여만에 이뤄지는 후속 국장급 인사인 셈. 총무과 인사부서에서는 벌써 한달여 전에 인사대상자 파일자료집을 장·차관에게 제출했었고, 이를 기초로 장·차관은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사구도를 짜왔다. 이번 인사는 본부 평생교육국장·교육자치지원국장 등 국장급 2자리와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전남대·전북대·제주대·부경대 등 국립대 사무국장,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연수부장 등 비어있는 자리에 대한 충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장급 인사들 중 곽창신, 정석구, 구관서, 김경회, 황인철, 임승빈씨 등이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 특히 요직으로 분류되는 교육자치지원국장의 경우 상당한 경합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이 자리를 탐내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10여명의 후보군이 거명되고 있다. 공석중인 인천시 부교육감의 경우에도 윤 부총리가 그 동안 전문직 보임을 몇 차례 공언한 바 있어 전문직 보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주변에서는 민무기 현 교육국장의 승진설이 떠돌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천 말고 부산 등 여타지역이 전문직 부감 '낙점지역'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정설이 대두되기도 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에 단행될 교육부 직제개편과 개방형 임용제도의 확대 등 인사쇄신 방안이 확정된 후 본격적인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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