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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장회장 협의회(회장 이상진)는 11일 오후 서초구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전국 학교장 4천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교육을 살리기 위한 자성과 헌신을 결의하고 고 서승목 교장을 추모하는 '전국 교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와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 등도 참석, 전교조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진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학교 민주화라는 미명 하에 일부 급진 교원세력의 불법 과격행동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며 학교 현장이 온갖 분규와 파행의 소용돌이에 얼룩져 가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며 전국의 초중고 교장들은 우려와 회의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전교조 합법화 이후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국가적, 반인륜적, 반교육적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수호하기 위해 학교장의 명예를 걸고 적극 단결, 행동하면서 학교의 안정과 화합, 교육 정상화를 이룩하자"고 주장했다. 또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교육 정상화와 전교조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늘의 사태는 저의 책임"이라며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고 교사의 기본 임무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전교조는 스스로 더 합리적이고 온건한 단체로 자기 변천하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도 "(전교조는) 마치 북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 같다"며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진보는 좋은 것이고 보수는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는 행위가 옳은 일이냐"고 지적했다. 교장단은 이날 교육 위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학교장이 학교 경영의 책임자로 교단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교사가 교육 정상화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는 학교내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모든 교육 구성원이 서로 협력해 갈 것 등을 촉구하는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부가 검토중인 양성평등 채영목표제 도입 이외의 교원임용시험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 실시계획 조기공고=시험 실시계획을 최소한 6개월 전에 공고한다. 4∼5월경 일정이나 선발 과목, 선발방법 등 일반사항을 우선 공고하고, 9∼10월 경 구체적 내용을 확정 공고한다. ▶1차 합격자 확대=면접이나 실기고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을 현재의 120%에서 150%로 높인다. 단 모집인원이 많은 지역은 130%로 한다. ▶표준평가영역 설정 공고=평가원에서 교과별 표준평가영역이나 표준지식영역을 개발, 시험공고전 지정해 공고한다. ▶출제방식의 개선=현행 교수중심의 출제방식을 일선 교원과 교수가 공동 출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문제출제 비중 역시 교육학 비중을 낮추고 전공비중을 확대(교육학 20%, 전공 80%)하며 문제 출제위원수도 확대하며 음악, 공통수학, 공통사회 등은 통합형 문제를 출제한다. ▶채점기준표 및 개인별 득점 공개=객관식 시험과 마찬가지로 주관식 시험도 공개하는 방안과 함께 문제은행제 도입을 검토한다. ▶면접·실기능력 평가의 내실화=면접위원에 교장, 교감 ,교사 등 현장교원을 50% 이상 참여시킨다. 이와 함께 학부모 등 다양한 인사들을 면접위원에 참여시킨다. 면접시간 역시 현재의 5분에서 10분 이상으로 확대하고 면접점수 비율도 점차 확대한다. 효율적인 교직 적성평가 등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고 교직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개발한다. ▶가산점 조정 및 전국통일 부여=전국적으로 공통 부여하는 가산점의 점수를 통일화하고 가산점 배점 비율 역시 15%에서 10%로 축소한 것에 따른 기존의 가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가산점의 시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점차 축소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임용시험 개선방안을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확정한 뒤, 11월 실시 예정인 공채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내년 전면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8천700억원을 투자, 전국의 도서벽지와 읍.면지역은 물론 시지역의 1∼3학년 학생 모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중학교 무상교육은 지난 85년 도서벽지 1학년생을 중심으로 시작된후 9년만에 완료되며, 우리나라 무상의무교육 기간도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등 9년으로 확대된다. 예산처는 또 내년 46억원을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인 비정규학교의 중학교과정에 대한 학비 보조를 전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은 지난 59년 시행됐다. 한편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의무교육기간은 독일 12년, 영국 11년, 미국.프랑스 10년, 일본 9년 등이다.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재욱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9일 오전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0일부터 6월1일까지 열릴 한총련 출범식 행사 기간에 정파를 뛰어 넘어 다른 학생운동단체와 연대한 '제 학생운동단체의 상설적 공동투쟁체'(가칭)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정재욱 한총련 의장은 "한총련의 발전적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한총련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학생운동단체 공동투쟁체의 발족 추진은 한총련 해체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총련은 이와 함께 출범식 기간에 서울 신촌 곳곳에서 '5월 축전행사'를 갖고 대학생문화제전, 학술제전, 미디어 영상 페스티벌 등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31일에는 여중생범대위 및 문화예술인과 함께 광화문에서 '반전평화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다.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9일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회와 교사회를 법제화해 학교운영위원회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교육현장 갈등 해소 의견 수렴을 위한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 지배구조(governance)를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부모단체들은 간담회에서 학교현장의 갈등과 대립에 대해 교육부와 교직단체들을 집중 성토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강소연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 회장은 "교육현장의 갈등과 대립은 오랫동안 잠재돼 있었던 것으로 교육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교육계 갈등 해소를 국가 당면과제로 정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내 갈등의 원인은 사회는 급속히 다양화하는데 학교에는 아직 권위주의와 낡은 관행이 남아있고 제도상 교장과 교사, 학부모 간 권한과 역할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직단체들은 말로는 교육과 학생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갈등에 패권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영향력 확대에 이용하고 있다"며 "학교에 급격한 개혁 요구 세력과 거부 세력이 공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옥정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공동대표는 "교육공동체가 반목과 갈등으로 붕괴 직전에 있고 일부 교직단체의 비교육적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선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학교문제를 투쟁과 쟁취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아이들만 희생된다"며 "교육부는 그동안 문제가 터진 후 수습하는데 바빴고 교육정책 또한 학부모를 소외시키는 문제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의 힘이 커지면서 교장이 무기력해 져 소신 있는 교장을 찾기 힘들어졌다"며 "교실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교직단체들이 너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윤 장관은 "교육현장의 소리와 학부모 의견을 듣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단안정화 대책도 연내에 반드시 제도화하겠다"며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입시제도를 장기적으로 서울대 등 주요 대학부터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서 이것이 무엇을 포괄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수석교사제와 관련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수석교사제가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론 찬성, 각론 반대’로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아쉽게도 보류된 것은 교직발전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공론화 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수석교사 정원, 역할, 대우, 선발방식, 교장직으로의 이동 여부, 교장(감)과의 직무수행상의 관계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들은 수석교사에 대한 개념적 틀을 달리 설정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교직의 전문화, 학교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여 교직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자는 데 그 큰 뜻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수석교사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교직은 전문직성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이루어 나간다. 따라서 30년이 넘는 긴 교직생애를 통해서 평교사로서도 지속적으로 전문적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원자격체계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곧바로 관리직인 교감자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평교사 직위 내에서도 자격상승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행 자격체계를 다단계화 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원 자격체계는 현행과 같은 관리직 자격체계와 이와는 별개로 평교사 자격체계로 이원화되어야 한다. 평교사 자격체계를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선임교사 → 수석교사로 다단계화 하여 이들의 성장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교직의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 선임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교감,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도록 하되, 현행의 자격기준은 연공서열이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핵심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벌어지면 항상 수석교사의 정원, 역할, 보상 등이 쟁점의 초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는 수석교사를 단위학교 내에서 특별한 존재로 우대해야 된다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수석교사를 평교사 자격단계의 하나로 간주하는 소박한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 수석교사를 일정 수의 정원으로 묶어 두기보다는 해당 조건을 갖춘 모든 교사에게 연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별도의 보상을 주기보다는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보수에 반영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위학교별로 수석교사에게 별도의 고정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교감, 교장과의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수석교사제가 학교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오히려 도입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것이다. 따라서 수석교사를 ‘소속은 교육청으로, 근무는 학교에서’의 새로운 장학사 모형과 연계시켜 이들의 교과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석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임상장학사’(가칭)를 다수 선발하여, 이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교내 임상장학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교육혁신의 첨병(change agen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임상장학사는 교육청 소속으로 임명하되, 몇 개의 학교를 배정하여 순회하면서 근무하도록 임상장학사의 역할과 복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주로 단위학교에 머물면서 교생 및 초임교사 지도, 수업개선, 자료개발, 현장연구 등 일선학교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지도·조언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청과의 연계성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제와 임상장학사제의 도입은 단위학교 교사들의 전문적 능력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관료적 교직문화를 전문적 교직문화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위한 참여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재논의를 기대해 본다.
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해 치러지는 교육주간이 금년으로 51회째를 맞는다. 교육주간은 6·25전쟁 당시 피폐해진 교단을 교육자의 힘으로 재건하자는 선배교육자들의 고귀한 교육정신이 담겨있는 것으로 후배들은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책무가 있다. 그러나 올 교육주간을 맞는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최근 발생한 충남 보성초 서상목 교장선생님의 죽음을 계기로 첨예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교단갈등은 식을 줄 모르고 증폭되고 있다. 교육자들은 마치 남의 탓이나 하고 내부갈등이나 만들어 내는 집단인 것 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어 학생들 앞에서 고개들기가 차마 부끄러워진다. 한국교총이 정한 올 교육주간 주제는 '좋은 선생님'이다. 소박하지만 우리 모두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자는 취지이다. 좋은 선생님은 선생님 개개인이 노력하여 훌륭한 선생님으로 성장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지만, '선생님들' 집단 자체가 성숙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좋은 선생님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사회 전반에 좋은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때, 실질적인 교권도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주간이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우리 교원 모두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법과 질서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어느 때부터인가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는 법과 질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운운하지만, 일부 교원들은 오불관언하고 강행하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교육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법과 질서는 교육적인 차원에 앞서 지성인집단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교육자는 학생과 학생의 학습권속에 있을 때만 존재의 가치가 있다.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기도 하다. 어떤 경우이든 교육자들이 수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최고의 지성인 집단인 교육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주장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는 일이 있서선 안된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좌절이다. 약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올 교육주간이 오늘의 갈등을 극복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5월15일은 스승의 날인 동시에 한국교육신문 창간일이다. 본지는 1961년 5월15일 교육입국을 지향하는 취지에서 '새한신문'이라는 제호로 태어났다. 본지는 창간정신으로 민족의 주체적 역량 제고, 민주주의 이념의 선양, 교육자 여론 국가정책에 반영, 모범적인 교육국가 완성 등 네 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본지가 창간이래 '교육입국'의 정신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국가적 당위에는 눈 돌린 채 교육계 내부의 현안에 급급했다는 자책을 떨칠 수 없다. 지난 42년간 본지가 다룬 기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교육계의 일반적 관심사, 그 중에서도 교육 행·재정 관련 소재들에 매달려 왔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간혹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역사 등 폭 넓은 소재에 관한 기획과 특집기사가 눈에 띄기도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곤 했다. 문제는 이러한 좁은 시야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 교단갈등 사태가 구조화되면서 교육계는 발등의 불 끄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이의 극복은 본지는 물론 우리 교육계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소수 의견에도 귀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다. 좁은 시야의 극복 문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 관련 뉴스에서 교육행·재정 관련 내용 보다 교육과정에 관한 기사 비중을 늘여야 한다. 둘째 외국의 교육동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교육문제 이외에 국가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교육계의 활발한 논평이 이뤄져야 한다. 본지는 창간 42돌을 맞아 본지는 이러한 시야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교육계가 한 계단 올라서서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교육부는 실·국장급의 개방형 임용에 이어 부내 주요보직 과장급에 대해서도 직위공모를 하기로 했다. 공모 대상직위는 본부 감사담당관, 정책총괄과장, 전문대지원과장, 대학재정과장, 지방교육재정과장 등 5자리이며 공무원 본인이 직접 응모하는 개인응모와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타인이 추천하는 추천응모의 두 가지 양식으로 운영된다. 7일 마감한 결과 개인응모에 명, 추천응모에 명이 각각 지원했다. 교육부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평가단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차관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 부총리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밟아 15일경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달 중순경 예정돼 있는 과장 인사에서 공모 대상직위에 적격자로 선발된 인사를 우선 임용하되 나머지는 향후 직위별 인사요인 발생시 임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7일 윤덕홍 부총리와 일선학교 정보화 담당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와 전교조가 추천한 동수의 정보화 담당교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윤 부총리와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7일 아침, 회동을 갖고 NEIS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했으나 양측의 주장만 거듭 확인하고 12일로 예정돼 있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점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번주가 NEIS 문제해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NEIS를 중단하고 CS체제로 돌아가거나 두 시스템을 병행할 경우 중간고사 성적처리가 어려워져 1학기 대입 수시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NEIS 하나만 시행하는 경우보다 2조 4000억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교조는 NEIS를 중단하고 기존의 CS와 수작업을 할 경우 1학기 수시모집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폐교재산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재산 대부료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폐교재산의 연간 대부료율이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감액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용도로 폐교재산을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감은 대부 받은 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대부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친 뒤 이 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2886개 폐교가 있으며 이 중 43%인 1250개가 매각(937), 반환철거(70), 자체활용(243) 등의 방식으로 처리 종결되었으며, 1121곳(39%)이 대부 임대중이다. 대부임대는 교육수련시설(348), 기업생산시설(211), 기타 시설(562)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부료 징수는 면적이나 위치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폐교당 연평균 663만원(평당 4300원)징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의 영양교사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내부입장을 정리했다. 교육부는 영양교사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교육과정 운영 측면과 교원정책 측면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측면에서 교과목을 축소·통합하는 현행 정부 정책과 정면 배치되고 학생의 건강관리 등은 보건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아침결식이나 편식 등의 식습관 교육은 영양교사보다 담임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사와 가정의 생활지도 영역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가정이나 생물, 체육 등 관련교과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원정책 측면에서는 영양사를 교사로 배치할 경우 교사정원에 포함되게 돼 일반교과 담당교사의 법정정원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의 교육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양교사화 방안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간호사나 카운슬러, 언어치료사, 영양사 등 교육관련 지원인력은 교사가 아닌 전문직으로 임용하는 추세"라며 "학교는 교사 뿐 아니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력도 필요한데 영양사를 교사화할 경우 행정직이나 기능직조차 교사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는 이재정 의원(민주)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황우여 의원(한나라)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해 각각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일선학교에는 7196명의 급식담당 영양사가 배치돼 있는데 이 중 3956명은 초등에, 3240명은 중등과 특수학교에 각각 근무하고 있다. 영양사는 보건의무 직군의 6∼9급 공무원 신분을 가지며 식단작성 및 위생관리,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식품 조리지도와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초·중등교원 신규 공채시 한 성비가 채용인원의 30%를 넘지 않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2005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남교사 채용 지분을 30% 보장하는 셈이어서 '교직의 여성화' 추세를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성비의 역역차별이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달 말 열린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신규교원 채용시 남·여의 특정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되, 중등의 경우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초등은 2005년에 75%를, 2009년에 70%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교·사대 학생의 남녀 성비(교대 26:74, 사대 30:70)와 최근 수년간 교원 임용시험의 남녀 합격자 비율을 감안할 때, 여교사의 교단 입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의 성비는 초등의 경우 남 25.4%, 여 74.6%이고 중등의 경우 남 18.7%, 여 81.3%로 여성 우위현상이 뚜렷했다. 또한 일선 초·중등학교의 교원 남녀성비를 살펴보면, 초등은 전체교원 14만 7497명 중 4만 6937명(31.8%)이 남교원이고 10만 560명(68.2%)이 여교원이다. 중등은 전체교원 20만 9587명 중 11만 2478명(53.7%)이 남교원이고 9만 7113명(46.3%)이 여교원이다. 제도개선위는 이밖에 공채시험 실시시기의 조기 공고,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확대, 문제 출제방식의 개선, 채점기준표 및 개인별 득점 공개, 가산점 조정, 면접-실기능력 내실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앞으로 교내 불법 노조행위가 엄격히 단속되고,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장협의회가 추천하는 교장대표가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 대표들은 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교단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아래 4개항에 합의했다.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풍토 조성 일부 교사의 편향된 이념교육, 연가 및 조퇴 투쟁, 데모성 집단 행위 등 교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질서 확립 향후 학교내 불법 노조행위는 엄단하고, 교원노조가 분회의 이름으로 단위 학교장과 교섭등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강구한다. ▲학교장의 인사권 포함한 지도 감독권 강화 학사행정을 바르게 펴기 위해서는 학교장 리더십 회복이 시급하다. 아울러 단협교섭위원으로 교장협의회가 추천한 교장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한다. 또 교육부 산하에 교권침해방지센터를 운영한다. ▲교육현장정책개발팀과 교육부의 정례 월례회의 교육현장개발팀의 구성은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가 구성·운영하며,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다. 한편 부총리와의 간담회가 끝난 후,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는 11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기로 했던 교장결의대회 장소를 서울교육연수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서승목 교장의 자살로 교단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는 와중에, 소속을 달리하는 교원단체 교원들 사이의 폭력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어 스승의 날을 얼룩지게 하고 있다. ▲Y고교 교사 폭행 인터넷 독립신문은 지난달 29일 밤 서울 Y고교 전교조 소속 L 모 교사가 비 전교조 Y모 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만취 상태의 L모 교사는 주먹과 발길질로 Y모 교사를 무차별 가격했고, 폭행 후 길가에 방치된 Y모 교사는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 "29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의사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다"는 Y모 교사의 부인 K씨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내 남편인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학부모들과 함께 한 회식자리와 2차 노래방을 거친 뒤 3차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 L모 교사는 "다친 교사와는 아무런 억하심정도 없다. 왜 그런지 모르겠고, 기억에 나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인 Y모 교사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L모 교사가 3∼4회 정도 전교조에 가입하라고 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E초교 교사 폭행 서울 E초교에서도 지난달 26일 H 모 전교조 교사와 J모 비 노조교사 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해, J모 교사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J모 교사는 "26일 점심 회식 후 식당 소유 봉고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P교사와 H교사가 함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취하하라며 욕설과 협박을 했고, H교사가 무방비 상태인 J교사의 안면을 3회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J교사는 "내가 때린 게 아니다. 소란을 피우던 대학후배인 J교사가 욕설을 해 서로 멱살을 잡은 적은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 Y초교는 교원 19명(교감·교장 포함) 중 전교조 교사가 15명이다. ▲M초교 교감 폭행 한편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와 서울초등교감행정연구회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M초교 전교조 교사의 교감 폭행치상건을 패륜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 교사의 교단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의 이성재 교권옹호부장도 "교사가 10년 연장자인 교감을 폭행한 것은 인륜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당국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엄정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교단 폭력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년 넘게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황폐화됐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은사에 대한 예우이다. 나도 잘 실천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스승의 날이 되면 내게 도움을 주신 선생님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고 돌아오곤 한다. 우리는 종종 일년에 한두 번 은사님께 감사의 서신을 올리곤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진지 오래다. 모두 바쁘기도 하거나와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다. 교육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 은사를 부정적인 쪽으로 매도하고 나서기 일쑤여서 교사가 된 것이 자랑스럽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교사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 양 조그만 잘못이라도 생기면 비리를 상세히 기사화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기를 죽이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인가. 진심으로 스승의 대우를 해 주고 싶거든 물질이 아닌 사표로서 기려주고 한평생 교직을 성실히 수행한 스승에게는 명예를 되찾아주는 캠페인을 벌여보길 바란다. 우리 주위에는 승진을 마다하고 또한 승진을 하지 않으셔도 고고한 많은 은사님이 많이 계신다. 평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선배교사를 영상화하여 사회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홍보방송은 없을까. 모쪼록 선배 교사들의 실추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는 바이다.
교사라는 직업은 사랑과 봉사 정신을 근간으로 학생들의 생활지도, 인성지도, 학습지도를 하는 특수직업인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회자와 같은 반열로 '성직'으로까지 존경받았다. 하지만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교사의 위상은 크게 저하됐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잊혀진 고전이다. 교사간에도 선후배는 당연히 존재하련만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사라진 세태가 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교단에 선 교육자들간의 이견이다. 이견 정도가 아니라 반목과 질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교단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내 갈등도 커졌다. 필요한 학교일을 '잡무다', '힘들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부하며 교육부나 교육감과의 협약을 통해 없앤 것이 많다. 첫째로 폐품 수집이 그러한 예다.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이뤄져오던 것을 교육감과 단체협약을 하여 작년 4월 갑자기 중단시켰다. 언뜻 보면 작은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학생의 교육적 가치도 그렇고 학교 재정도 간과하지 못할 사안이다. 둘째로 교통지도 문제이다. 과거엔 선생님이 등굣길에서 학생 안전을 지도해왔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감과의 협약사항임을 내세워 꼭 필요하다면 교장, 교감이 맡으라는 입장이었다. 결국 우리 학교는 교장, 교감, 어머니들이 매일 아침 8시 10분부터 50분까지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셋째, 교사의 학습지도안 결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한 대학의 외래교수로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6개월 분량의 학습계획서를 컴퓨터에 수록, 학교당국자와 학생들까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관리자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현장에서 탈법, 위법 행위가 자행되는데도 교육당국은 수수방관하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세태와 시류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깊이 반성해 팔을 걷어붙이고 교육현장의 모순과 문제점을 과감히 고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은 정년단축으로 인해 아직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 기간제 교사를 두고 시간강사를 채용하다보니 정규교사는 태부족한 실정이고 이런 가운데 교육현장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년환원 등 교사들의 적절한 충원과 각 교원단체들간의 화합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서만이 구성원간의 극심한 반목과 이로 인한 교단 황폐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국민들은 많은 날 중에서 스승의 날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성스러운 날로 여겼고 또한 이 날 만큼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스스로 마음가짐을 다져보곤 했었다. 학교별로 강당에서 거행되는 조촐한 기념식에는 비록 보잘 것 없지만 그 순간 전교생이 한마음이 되어 스승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승의 노래를 제창했고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여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교직을 선택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오늘날 스승의 대한 생각은 예전과는 천양지차다. 옛날 스승들은 배를 굶주렸을지언정 마음만은 천하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서 그런 스승에 대한 태도나 예우는 찾아볼 수가 없다. 몇몇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을 전후해 선물을 준비한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상당수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 교사들이 선물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차라리 스승의 날에 아예 선물을 주지 않는 풍토가 빨리 정착되었으면 한다. 또 학교 자체로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요즘에는 스승의 날에 학부모들이 선물 주는 풍토를 없애기 위해 휴교하는 학교가 많고 올해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일일휴교로 대체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의 대안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되니 한심할 따름이다. 차제에 교육부는 교육전반에 대한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올해는 교육부의 자체 기념식도 없을 것이고 각 교원단체도 각자 행사를 가질 것이라 한다. 대통령도 미국으로 떠나 예년과 같은 청와대의 약식 행사도 없을 것이라니 책임질만한 사람들이 모두다 나 몰라라 하는 작금의 교육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비록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노동자들도 노동절 기념식을 함께 하자고 합의하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제각기 따로 하는 스승의 날 행사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어색하게만 보인다. 교육부의 애매모호한 정책처럼 스승의 날도 갈수록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듯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비애를 느낀다.
"내일은 가족들과 함께 산과 들로 나가서 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월요일 한가지씩 가져오면 어떨까요." "선생님, 봄이 어디 있어요?" "봄을 어떻게 가져와요?" 아이들의 말똥말똥한 눈망울에 미처 대답을 못한 채 서둘러 퇴근을 했다. 초임지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과 33년만의 만남을 위해서다. 의령의 조그만 시골학교에 첫 부임하던 날. 십리 길을 걸어 언덕을 올랐을 때 하얗게 펼쳐졌던 학교건물들과 운동장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그 해 가을, 가야산으로 등산을 가는 처녀총각 선생님 열 명의 이야기가 버스 안에 가득했다. 해인사는 온통 가을 낙엽에 묻혀 있었고 맑고 푸른 가을하늘은 높기만 했다. 가슴 벅찬 감동을 가눌 길 없어 내 옆에 걷고 있는 여자 동기의 손을 살며시 잡았고 우리는 그 때의 기쁨으로 아직도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같이 살고 있다. 그리고 산길을 둘씩 걸어가는 이들이 아직도 한 지붕 밑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 묘한 인연들이 아닌가 싶다. 노총각이었던 최 선생님은 알뜰한 천 선생님과 결혼해 올해 교장으로 정년퇴직을 하시고 평소 갈고 닦은 서양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언제나 성실하신 서 선생님은 박 선생님과 결혼하여 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야무진 체구의 구 선생님은 음식솜씨가 최고인 최 선생님과 잔디밭과 연못이 있는 전원주택에서 토종닭과 무공해 채소로 여러 선생님들을 유혹하고 있다. 막내 권 선생님은 유난히 애교가 많은 조 선생님과 결혼하여 첫 외손자를 안은 기쁨으로 알뜰살뜰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늦깎이 작가가 되어 이렇게 우리의 글을 한번 써보라고 부탁받는 영광까지 얻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행복인가. 토요일 저녁, 가야산 뒷산에 있는 숙소에서 우리들은 33년전 열정과 회초리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때를 그리워하는 교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가야산에서 내려오는 길, 아이들에게 봄을 보여주기 위해 산수유 꽃가지로 얼른 손이 가는 것을 보니 나는 어쩔 수 없는 교사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