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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관련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 중단은 엄청난 학사혼란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기존의 CS로 회귀한다면 교총소속 교원들은 CS업무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교육당국이 특정단체의 압력에 밀려 정책을 또다시 번복한다면 교총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탈퇴하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일체의 참여를 거부, 대대적인 정책 불복종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또 CS전환시 CS 보완사용에 따른 국가의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 추궁은 물론 중복 작업에 따른 교원들의 피해배상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교총은 이날 전국 교원 6천18명을 상대로 실시한 NEIS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응답한 교원(50.6%)이 잘된 것이라고 응답한 교원(43.1%)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또 NEIS와 CS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 하냐는 질문에는 NEIS 50.6%, CS 38.7%로 NEIS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 참여한 정보담당교사 847명의 65.4%는 '인권위의 CS사용권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잘된 결정이다'라고 답한 정보화담당 교사는 29.6%에 그쳤다. 인권위 권고대로 CS로 전환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3%가 '학사차질및 혼란 초래'를, 다음으로 'CS담당자의 과도한 업무증가'(17.9%) 등을 들었으며 '별로 문제가 없다'고 답한 교사는 27.8%였다.
전국 정보화 담당교사들이 'CS 회귀 거부, NEIS 시행'을 주장하면서, 교육부가 CS로 회귀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CS 업무를 거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해, NEIS 사태가 또다른 국면을 넘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288명의 초·중·고교 정보화 담당교사들은 17일 오후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 강당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나이스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전국정보담당교사협의회를 조직해 김형운 교사(경기 과천여고)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보화교사들은 오랜 토론 끝에 ▲CS 사용 반대, NEIS 사용 ▲CS 사용 시 업무 거부 ▲CS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CS 회귀 시 교육부 책임자 규명 및 문책 등의 4개 항을 결의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CS를 병행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는 무지한 넌센스이며,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CS가 휠씬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정보화 교사들은 "역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나이스 자료를 CS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의 나이스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며 "CS로 회귀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교사들의 전국적인 모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칭)전국정보담당교사협의회를 조직하고, 협의회의 정식 명칙은 인권위의 결정문 내용과 교육부의 조치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부장 외 교무부장과 일반 교사, 더러는 교장들까지 참석했다. 충북에서 온 한 전교조 교사는 "전교조 지도부가 나이스 거부 투쟁을 강행할 경우, 학교 교사들을 설득해 전교조를 탈퇴시키겠다"고 말했다.
2003학년도 서울대 박사과정 후기모집 결과 인문, 자연대 등 기초학문 분야와 공대와 농생대 등 대부분 모집단위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또다시 미달사태를 빚었다. 17일 서울대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대학원 박사과정 후기모집에서 672명 모집에 526명이 지원, 0.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02학년도는 전기(0.90대 1)와 후기모집(0.77대1)을 통틀어 0.89대 1을 기록했고 2003학년도 전기모집에서는 0.85대 1을 기록했다. 모집단위별로는 26명 모집에 단 2명만이 지원, 0.0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약대를 비롯 ▲농생대 0.35대 1(74명 정원에 7명 지원) ▲자연대 0.44대 1(89명 정원에 39명) ▲공대 0.68대 1(150명 정원에 102명) ▲인문대 0.88대 1(40명 정원에 35명) 등이 모집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경쟁률이 1대 1을 넘어선 모집단위는 사회대(1.06대1)와 의대(1.13대 1), 수의대(1.14대1) 등 18개 모집단위 중 9곳이었다. 지난해 개교후 처음으로 정원을 감축한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또다시 미달사태가 발생한 것은 '박사학위는 외국에서 따야된다'는 인식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대는 최근 대학원 정원 감축을 포함한 대학원 정상화방안을 마련중이지만 국내박사에 대한 교수채용 확대와 기업의 국내박사 선호도 개선등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박사과정 공동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전기모집에서 883명을 모집한 석사과정에는 1천986명이 지원, 2.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농생대가 0.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자연대(1.73대1)와 약대(1.18대1) 등이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본교 대학원 입학을 꺼리는 학부생을 위해 영어성적을 TEPS뿐만아니라 TOEFL까지 인정해 주는 등 지원율을 높이려 했지만 또다시 미달사태를 빚었다"면서 "대학원 지원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리기준이 대폭 강화된 '교육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모든 촌지가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 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자체 훈령으로 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동강령은 교직원들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을 일체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졸업식이나 스승의 날 행사 등에서 공개적으로 꽃이나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을 받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소 학교방문 등을 통한 촌지 제공 등이 일체 금지되며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각 학교 행동강령책임관(초.중등학교의 경우 교감)의 조사를 거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강령은 부패방지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교육부 직장협의회와 국립학교, 학부모단체, 교직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됐다"며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패척결에 기여해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공무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립학교는 이 행동강령을 준용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 시행토록 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행동강령을 규칙으로 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에 확고한 입장을 정해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 윤영탁 위원장과 황우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 서범석 차관 등을 만나 NEIS 추진 경과를 듣고 교육부의 대처를 질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김동옥 교육부 정보화기획관이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교육부가 무슨 일을 할 때 현장에서 '인권위 결제 받았느냐', '전교조와 협의했느냐'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정해 강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NEIS 시행이 옳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돌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많다면 NEIS를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이어 " 인권위는 개별적 인권구제에 충실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정책권고를 하고 CS 시행권고까지 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획관은 "인권위에 결정문을 조속히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오지 않아 인권침해 및 권고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고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부터 천안에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 NEIS를 논의한 뒤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20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거쳐 인권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성태제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이날 오후 교육부에서 열린 서울지역 5개 대학 입학처장회의에서 대입 수시1학기 모집과 관련, "NEIS 출력, CS 출력, 수기작성 자료 등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서류 오기나 에러로 인한 책임은 모두 해당 학교가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이기태 경희대 입학처장도 "대학들이 단합해 NEIS 자료만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형태의 자료를 사용하면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대학인력 낭비도 심하다"며 "응시료를 올리거나 일정이 늦어지면 피해는 학생에게 간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교육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번 공식통보는 인권위가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해 발표한 것을 이날 교육부에 문서로 정식 권고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교육부가 권고안의 수용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 따르면 전교조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교무.학사,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하고 이들 영역을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으로 운영하되 CS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인권위는 CS의 보안성 강화 기준으로 국제인권협약과 '사생활 침해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정책수립시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의 원칙' 등을 규 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논란이 됐던 3개 영역외에 교원인사 영역의 교사 인사항목중에서 병역, 혈액형, 정당.사회 가입단체 등 27개 항목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을 제외시켰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해온 전교조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이며 교사 인사항목 일부 내용 삭제는 전교조 요구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안 처럼 NEIS의 핵심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이 제외될 경우 NEIS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 해지고 이에 따라 2004학년도 대입일정도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NEIS와 CS체제를 병행, 사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지금까지 NEIS 준비에 들어간 521억원외에 막대한 예산(전교조 450억∼985천억, 교육부 9천990억∼2조2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권위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이번 결정은 전교조와 교육부의 일부 입장과 학교 현실을 고려한 4가지 안이 거부되고 교육부가 입시일정과 예산상 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시행 불가능하다고 누차 밝혀온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는 권고안이 나옴에 따라 교육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인권위가 권고안을 공식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토대로 오는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대학입시 및 학사일정, CS 운영의 적정성 등 권고안의 시행 가능성을 검토해 20일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16일부터 교육부에 인권위 권고안의 즉각 수용을 촉구하며 연가투쟁 찬반투표에 돌입하는 한편 위원장도 이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정부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인권침해소지 및 CS병행 권고' 결정 후 교육부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 동안 인권위 결정이 교육부에 유리하게 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교육부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었고, 더욱이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해온 윤덕홍 부총리의 향후 정책추진에 족쇠가 씌워진 꼴이 되었기 때문. ▲교육부의 판단착오=교육부는 그 동안 NEIS 문제에 대해 인권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대내 외에 공언해 왔다. 부내 정보화업무 담당 관계자들은 인권위의 절대 다수 위원들이 정부 방침을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인권위 결정을 자신해 왔다. 윤 부총리조차 관계자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 동어반복을 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 담당국장이 교체된 최근 보름 사이, 인수위 위원들의 여론이 갑자기 역전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교조의 인수위에 대한 언급이 보름 전만 해도 '결정사항을 수용안 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하루가 다르게 '참고하겠다', '존중하겠다', '수용하겠다'로 급변했다는 것. 이는 그 사이 전교조의 전방위적 설득작업이 주효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그 결과 교육부는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다. ▲교육부의 대응방안=교육부는 일단 인권위의 정확한 권고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5일 인권위에 공식 권고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공한을 발송했다. 한편, 인수위가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고, 인수위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은연중 항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수위의 결정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전부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가 'NEIS는 정보누출에 따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CS를 보완해 사용하라'고 결정한 부분은 전문성 결여의 극치라고 보고 있다. 즉 정보누출의 위험은 CS가 NEIS,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하다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인권위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인권위의 월권이나 무지의 예를 교육부는 이라크 파병반대나 헌법재판소의 심의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서 찾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일선 교육계의 반발여론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현재 일선학교의 99.85%가 CS에서 NEIS로 이관되었으며 97%가 NEIS를 운영하고 있고, 무엇보다 정보화업무에 밝은 정보부장 교사들이 CS로의 복귀가 넌센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13일 열린 시-도교육청 정보화과장회의나 16일 열린 부교육감회의에서도 거듭 확인된 부분이다. 교육부는 19일 열리는 정보화추진분과위의 결정을 참고한 뒤 20일 최종적인 향후 정책방향을 밝히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이나 전개 양상을 살펴볼 때, 교육부는 CS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권위가 지적한 NEIS의 일부 문제조항을 수정·보완·삭제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제시할 듯하다. 그러나 이는 전교조의 수용범위 밖의 사안이기 때문에 NEIS 진통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나는 교육부총리로 1년 1개월을 근무했다. 그 동안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을 몸소 겪었다. 갈등과 혼란의 가운데 전교조가 있다. 그들은 과격한 투쟁적 행동을 하고 있다. 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몸서리가 쳐진다, 무섭다, 영이 서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교장하기 좋을 때는 평교사를 했고 평교사하기 좋을 때는 교장을 하고 있다"는 등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들은 "미국은 나쁘다"거나 "교육감이 돈 먹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내 개인적으로는 다른 장관들에 비해 전교조와 큰 마찰을 겪지 않았지만, 크게 두 번의 진통을 겪었다. 한 번은 지난해 4월의 발전노조 파업 때였다. 전교조가 조퇴투쟁 선언을 했다. 나는 "교육문제도 아닌데 발전노조 문제로 조퇴투쟁을 하느냐"고 했다. 당시 국민들의 반발도 컸다.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강력 경고해 마침내 이를 철회시켰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진단평가 때다. 전교조가 또 반대하고 나섰다. 이 평가는 초등학생의 읽고, 쓰고, 셈하기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을 못하면 평생 불행하다. 진단해서 모자란 경우, 이를 보충해줘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머리 깎고 가두에서 서명 받고 했다. 나는 정면 대응했다. 그냥 지나가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다 읽어보고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했다. 참교육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전교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교육의 발전은 없다. 이에 대해선 전직장관인 나의 책임도 있다. 얼마 전 '월간 중앙' , '신동아' 등과 인터뷰를 했다. 전화가 불이 나게 왔다. NGO만들면 함께 투쟁하겠다는 전화가 무척 많이 왔다. 나는 지금 장관에서 물러났지만, 정년이 연장되었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할 생각이다. 지난 4월 충남 보성초 교장선생님의 자살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나에게 전화해 와 "그 분은 우리를 위해 순교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나는 53년 부산사범에 입학한 후 50여년을 교육학자, 대학교수, 대학총장, 장관을 역임하면서 교육자로 살아왔다. 지금부터 여행이나 골프, 집필이나 하면서 살고 싶었다. 그러나 교육계의 이 같은 심각한 갈등양상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 문제해결을 위해 미력하나마 나서기로 했다. 지금과 같이 투쟁하고 싸우고 죽는 식의 상황에서는 교육이 될 수 없다. 교육은 무엇보다 상호 신뢰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 불신과 증오, 감시와 협박이 전국적으로 만연한 것은 전교조 때문이다. 그들은 안일과 권리만 찾는다. 교장과 사학재단을 적으로 보고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다. 삭발하고 붉은띠 맨 의기양양한 투사들만이 떼지어 다닌다. 그들은 반전, 반미, 반부패교육을 한다. 순결한 자녀들의 가슴에 증오를 심어주고 있다. 그들은 '정치의식화 일꾼들'이며 '교사의 탈을 쓴 정치꾼'이다. 전교조의 실상을 살펴보면, 조합원 수는 전국적으로 9만명쯤 되며 1년 예산이 150억 정도이고 100여명의 교사가 전임자로 근무중이다. 18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한국교총은 1년 예산이 160억쯤 되며 전임교원은 한 명도 없다. 전교조 전임자는 수업을 하지 않고 분란을 일으키고 떼지어 투쟁을 하며 온갖 고발을 한다. 신임교사의 70%가량이 전교조에 가입하고 있다. 10년쯤 후에는 우리의 학교모습이 어떻게 될까. 저들은 사사건건 정부정책을 반대했다. NEIS 뿐 아니라 7차 교육과정, 고교평준화 문제, 자립형 사립고, 중-고교 학력평가, 교원 성과급, 교육시장개방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학교안으로 들어와 살펴보면, 주번교사제나 수업지도안 제출도 반대한다. 청소년 단체활동 지도나 출근부 도장날인, 등-하교 교통지도, 수업연구 참관도 반대한다. 기본적인 교사업무도 반대한다. 반대 일색으로 무사안일, 자기보신만 한다. 겉으로는 교육민주화, 평등교육, 참교육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편하자는 것밖에 없다. 교단에서 교사는 자기희생, 무한한 봉사를 통해 어린 영혼을 구제해야 한다. 저들은 우리를 수구 보수라고 한다. 나는 대학에서 '교육혁신과 변화'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는데, 저들이야 말로 수구보수다. 전교조는 크게 세 가지를 잘못하고 있다. 첫째,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법상 교원은 단체행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교섭 역시 임금이나 복지, 근무여건 등에만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소불위로 과격한 단체행동을 다반사로 하고 있고 교육정책 전반을 단체교섭사항으로 들고 나온다. 정부종합청사에 불법 돌진하고, 집기를 부수고 교육청을 점거하는 것은 예사다. 둘째,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행한다. 교장에게 방석을 던지고 욕을 한다. 종례시간에 교장의 훈시가 길어진다고 중간에 나가버린다. 셋째, 비교육적 행위를 한다. 보충수업한다고 국민감사를 요청했다. 재판이 끝날 때 까지는 범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북교육감을 비리범죄자로 몰아 수업까지 했다. 전교조 활동지침서에 보면 3대 적이 있다고 했다. 교장, 사학재단, 그리고 교육관료다. 지침서는 "교장과 적대관계를 가져라"라고 되어 있다. 맑스의 계급주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다. 그들은 하이에나 같다. 그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한다. 우리는 과연 어찌해야 하는가. 첫째, 외과적 대응보다는 내과적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나서서 감시하고 대응해야 한다. 둘째, 민주적 지도성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셋째, 전교조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역할이 시급하다. 학부모모니터링을 조직하고 인터넷 고발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인들 중 선거를 의식해 전교조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는 표로 대응해야 한다. 전교조에 대한 태도를 봐가며 선거를 하겠다고 해야 한다. 여섯째,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전교조는 돈이 많아 변호사도 여러명 있다. 일곱째, 신임교사들에 대한 올바른 사도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참용기가 필요하다. 참용기란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위의 글은 이상주 전 부총리가 지난 6일 부산교총(회장 조금세)과 부산새교육학부모회(회장 박인신)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발표한 특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교사의 지위와 존경도가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이 없는 교사가 있을 수 없듯이 이번 조사결과를 바람직한 교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교권의 위기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총이 매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최근 5년간 크게 낮아졌으며, 여기에도 학생들조차 교사의 지위가 낮아졌다는 결과는 우리 교권이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도 정부와 학부모의 교원경시 정책을 주 원인으로 꼽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교권회복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최근 교단갈등이 교사에 대한 인식을 더욱 나쁘게 할 우려가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부모 등 주위로부터 교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들은 적이 있으며, 이때 교사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따라서 최근 교단갈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교사들이 마치 제 밥그릇이나 챙기는 집단으로 비춰지는 현실이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문제로 국민이나 학생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해결하여야 하며,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 결국 그 피해는 교사 자신에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셋째, 그럼에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80%이상의 학생이 해당 선생님이 좋으면 그 교과도 좋다고 응답해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학생의 교과선택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체벌에 대해 혼란스러운 수업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이해심 많고 차별하지 않는 선생님을 원하고 있다. 이는 좋은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과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선생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학생들의 생활에 가까이 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은 좋은 교육을 위해 필요하며 그 혜택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 최근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낮에 평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교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스승의 날을 맞아 모든 교육주체들이 바람직한 교권에 대해 다시 음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학교에서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학부모나 교사들은 교사나 교장이 학생교육과 학교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화와 협의로 수정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로 힘을 과시하여 요구를 관철하려고 한다. 집단으로 달려들어 자백과 사과를 받아내는 풍토이다. 교사가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도 교장이 법적 권리인 지도·감독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법에 정한 대로 책임을 물을 줄도 모르고 후환이 두려워 가슴만 앓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도 학부모나 교사가 몰려들어 소란을 부리고 행패를 부려도 공무집행방해 책임을 물을려고 하지도 않고 당하고만 있다. 정부는 교육법에 정한 권리나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있다. 보통교육단계에서는 정치상황의 판단 등 특수한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립성에 관한 국민다수의 보편적 가치에 따른 판단과 검증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지침을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어려운 것은 학교장에게 미루고 보니 학교마다 교실마다 제 각각으로 수업이 되고 편향교육 시비가 나지 않을 수 없다.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에서도 교육의 본질과 근로조건을 혼동하여 학교현장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자기들의 교육할 권리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내의 것이고, 학교밖에서의 자기의 시민적 기본권과 학교안에서의 교육할 권리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정부도 학교도 교사도, 학부모도 법에 정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반대하니 법 없는 학교가 되고 있다.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하고, 어떻게 질서와 안정을 찾아야 학교가 제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러한 학교공동체가 저마다의 주장으로 찢어지고 무너지면서, 무법천지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기초인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육에 관한 법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부 등 정부가 교육정책과 행정에서 준법행정을 실시하여 학생, 부모, 교사, 설치자, 국가 등의 교육에 대한 권리, 의무를 바르게 정립하는 노력을 하기를 바란다. 법률로 정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대 대한 저항과 반대는 설득과 법절차를 통해 극복하는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책임경영제 등의 정책방향에 따라 학교 관리자의 법적인 지도감독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들과의 교섭·협의나 단체교섭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과 학교가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하고 상황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과 지침을 신속히 전달하여 학교현장의 혼란과 무질서를 막고 안정된 학교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장은 새로운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대응할 관리능력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학교관리를 위한 법률지식과 지도성 향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해 법을 지키고 서로 돕고 신뢰하는 학교문화 정립을 위해 전 국민의 새로운 각오가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한 축을 담당할 '교육혁신기구'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청와대 교육혁신기구 준비단 (간사 이종태)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혁신기구의 명칭은 '교육혁신위원회'로 하며 대통령령을 설치근거로 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와 본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나 위원회 운영 및 사전 조정기능을 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전문적 정책 생산기능을 맡을 전문위원회와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운영실로 구성된다. 이밖에 특정 과제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연구를 할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당사자, 시민단체, 언론계, 경제계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춘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에는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각료급 인사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 위원 중 5인 내외를 상임위원으로 선임해 산하 전문위원회 간사 역할을 부여해 본 위원회와 전문위 간의 연계성을 갖도록 했다. 상임위는 위원장과 본 위원회 위원 상당수(상임위원 5명, 학부모·교사·법인대표 각 1명) 그리고 교육부 차관, 청와대 관계자 등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는 전문분야 학자나 교육당사자, 교육부 관계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체제 혁신, 인적자원, 공교육 발전, 대학교육, 교원정책 등 5개 전문분야로 나눠 각 위원회별로 2∼3명의 상근 전문위원을 둘 계획이다. 교육혁신기구 준비단은 21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기구 설치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이 날 제시된 여론을 일부 수용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중 위원인선과 함께 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본 위원회는 매월 1회, 상임위와 전문위는 주1회씩 정기회의를 열며 자문위나 특별위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토록 할 방침이다. 준비단이 마련한 혁신기구안은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그 동안 주장해온 초정권적 교육혁신기구안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토론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해마다 스승의 날을 맞는 나의 마음은 어쩐지 즐겁지가 않다. 해를 거듭할수록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스승을 무시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고 사용한다. "너희 선생은 실력이 없다", "너희 선생은 왜 그 모양이냐"는 등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고 스승을 무시해버린다. 자녀들은 '우리 선생님한테는 배울 것이 없구나' 생각해 선생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자녀가 교육을 포기할 수 있는 위기를 제공해 결국 학부모와 학생이 손해를 입게 된다. 스승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려면 우선 교육 최우선 정책을 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전 각료들은 교육자들이 국운을 좌우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는 내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매'는 감수해야 한다. 교사의 감정이 개입된 매는 허용할 수 없지만 진정한 교육적 매는 수용하여 빗나가는 내 자녀의 앞길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교사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이나 국민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우해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스승이 먼저 고정관념을 깨고 새시대가 요구하는 스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국운을 좌우하는 스승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입국을 기대해본다.
또 다시 스승의 날을 맞았다. 역사의 전환기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변화가 뒤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육에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만큼 교육의 역할이 중대하고 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자만일까. 학교는 교육을 위해 존재하고 학생이 있기에 교사가 있으며 학생은 인격 완성의 과정을 밟기 위해 학교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교육 없는 학교, 학생 없는 교사를 생각할 수 없다. 문제는 모두가 제각기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느냐에 달렸다. 교사는 분명 가르치고 이끄는 일을 소명으로 삼는 사람이다. 잘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배우고 잘 이끌기 위하여 고민하고 궁리하는 사람이다. 그의 가장 큰 보람은 자신을 넘어서는 학생이요, 가르침이 실현되는 순간에 맛보는 기쁨이다. 그의 재산은 학생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크고 작은 성과이다. 그가 이룩하는 성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성과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칭찬의 말 한 마디에 만족한다. 우리 사회는 교사의 업적에 대해 퍽 인색하다. 좁은 국토, 빈약한 부존자원, 뒤떨어진 기술 등으로 저개발국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던 우리나라를 오늘날처럼 잘 사는 나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만든 데 기여한 학교교육의 공로를 인정은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사회적·경제적 대우를 하는 데는 기대 수준 이하였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겪는 갈등과 의욕 상실은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돈 많은 정치인은 활개를 치고 사는데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교사들의 의욕은 발붙일 데가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스승의 날이 끼인 교육주간만이라도 그동안 교사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기획·실행되고 교사도 하나의 직업인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주는 기간이 되기를 바란다.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안타깝게 명을 달리한 전 충남 보성초 고 서승목 교장선생님의 명복과 폭력 사태로 상처를 입은 서울 M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의 쾌유를 빈다. 작금의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 교육현장에 투쟁보다는 타협을, 불신보다는 신뢰를, 자율보다는 자율을 정착시킴으로써 교육입국의 대명제를 위하여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시대의 요청은 아닐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세대를 위해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적 결단으로 해념해주길 바란다." 당시 교육부장관이 '교원정년단축'이 교육발전을 위한 오랜 고뇌의 선택이었다면서 한 말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개혁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40여년간 교단을 천직으로 알고 몸바쳐온 수많은 교사들은 마음의 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정든 교단을 떠나야 했으며 이들의 자리는 중초교사와 기간제 교사들로 채워졌다. 학부모들은 학습의 부실화를 우려했고 교사들 사이에도 위화감과 상호불신의 벽이 높아졌다. 영국 찰스2세가 명문 귀족의 자제들만 다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부속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국왕이 교장 앞에 서서 학교에 들어가려 하자 교장은 국왕에게 "제가 모자를 쓰고 감히 폐하의 앞에 서는 실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학교 안에서는 교장인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갖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하자 왕은 선선히 모자를 쓴 교장의 뒤를 따라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총리에 대한 예우로 상좌인 교장석을 비우고 그 자리에 앉도록 요청했지만 총리는 정중히 사양했다고 한다. 당시 총리는 모든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 어떤 지역행사이건 학교 선생님을 단상 정면에 모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갖도록 했다. 교장은 학교행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러나 일반 기관장과 다른 것은 교육은 오늘 계획을 세워서 내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랜 경험과 철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요즘 일부 단체에서는 교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 민주화의 실현, 교원의 승진구조 개혁, 학교자치의 요구 등의 이유를 내세운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단체활동은 언제나 가능하고 누구나 의견개진을 할 수 있으며 각종 협의회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경력이 짧아 교장 승진이 꿈같은 이야기지만 굳이 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직선제 요구는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교장들은 이 단체가 찬성한 '교원정년단축'으로 승진된 제1세대 젊은 교장들이다. 이들이 교육발전에 헌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직선제로 간다면 혹 교원정년단축은 잘못된 것이라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4년 전 일반학교에서 옛 제자들을 만나는 날이 되었다. 마침 내가 소속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날이 겹쳐 애초 약속 장소로는 가지 못하고 우리가 행사를 열고 있는 청주로 아이들을 오라고 일렀다. '아이들이 올까. 온다면 얼마나 올까.' 중간고사도 끝나고 연휴여서 아이들이 많이 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전 연락을 받았지만 마음이 설레어 잠도 설쳤다. 행사 추진으로 아이들에게 긴 시간을 내줄 수 없는 나로서는 어쩌면 다행한 일이지만 알맹이 없는 쓸쓸한 만남이 될까 걱정도 없지 않았다. 2시가 다되어 아이들이 행사장 정문에 와있다는 전화가 왔다. "몇 명이나 왔니?" "남자 6명, 여자 6명이요." 어느새 중학 2년이 된 아이들의 키는 나보다 훌쩍 커 있었다. "선생님, 이거요"하며 부반장이었던 석이가 마치 케익 상자 같은 것을 내어놓는다. "아니, 이런 건 왜 사오니? 풀어서 너희들이나 먹거라." "먹는 것 아니예요. 하규 아빠가 선생님 갖다 드리라고…." 그러고 보니 유난히 입이 무겁고 예의 바르고 칭찬을 들어도 씨익 웃고 말던 하규가 끼어 있었다. 하규는 학급의 간부도 아니었고 공부도 앞선 편이 아니어서 오늘 오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의 귀가 시간을 정해주고 행사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와 상자를 열어보니 전통도예로 만든 다기 세트가 들어 있었다. 너무 고맙고 송구스러워 하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선생님, 제가 오히려 고맙지요. 우리 하규 이야기를 듣고 4년 동안이나 아들하고 같이 오늘을 기다려 왔습니다." 아들이 옛 담임을 만나기로 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 기다리면서 정표를 보내주신 하규 아버님. '하규의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는 모두 아버님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그런 아버지를 둔 하규가 부러워졌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교무.학사 등 입력사항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여부 판단을 넘어, 기존 시스템인 CS를 보완 시행토록 권고하자 그 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NEIS 시행에 들어가 있는 대다수의 학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대부분의 교원들은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전폭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예의 주시하면서 "교육부총리가 성급하게 인권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이 화근"이라고 분개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대로 CS로 돌아가거나 CS와 NEIS를 이중으로 운영할 경우 더 큰 정보관리의 혼란, 교원들의 과중한 부담, 과다예산의 소요(교육부 추산 2조 1천억) 등 엄청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교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학교 혼란을 막고 원활한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국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학교현장에 미칠 수 있는 학사운영 차질, 시스템 이중 운영상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권고 결정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교무.학사 등을 단위학교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동망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의료보험 등 타 행정전산망도 모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차원의 전산망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총은 14일 전국 각급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혼란 사태를 극복할 대안도 물은 이번 조사에서 교원들은 "NEIS 보다 CS가 문제가 훨씬 많은데다 이미 97%나 이행된 업무를 이제 와서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다시 CS로 되돌리려 한다면 정부 방침에 순응한 절대 다수의 교사들을 두 번 바보로 만드는 꼴"이라며 "이 경우 자의적인 정보인권 명분에 밀려 과거로 가는 CS 회귀 작업을 거부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등 인권위 결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중.고생의 2명중 1명 꼴로 선생님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보다 더 낮아졌고 학생 자신들도 존경심이 더 떨어졌다고 답했다. 또 49.9%가 '친근감과 이해심 많은 선생님'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4.7%의 학생들은 '편애(차별) 하는 선생님'을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명중 8명은 '선생님이 좋으면 그 교과도 좋다'고 답해, 선생님에 대한 선호도가 교과선호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4월 한 달간 전국의 중.고생 3,228명(중학생 1545명, 고교생 16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생이 바라보는 교사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나왔다. 먼저, 선생님의 사회적 지위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47.2%의 학생들이 선생님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보다 더 낮아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13.2%는 '더 높아졌다'고 답했으며, '변함 없다' 12.3%, '잘 모르겠다' 27.3%로 나왔다. 또 46.4%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더 낮아졌다'고 답한 반면, '더 높아졌다'는 응답은 10.5%에 그쳤다. '변함없다' 26.7%, '잘 모르겠다' 16.5%다. 선생님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는 원인에는 30.5%가 '학생,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으려는 태도'라고 답했고, '정부의 교권경시 등 잘못된 교육정책' 27.1%, '선생님의 자질과 능력 부족' 23.1%, '언론, 영화 등 대중매체의 부정적이고 선정적인 표현' 13.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존경도를 점수로 매겨보라는 설문에는 '60점 이상' 16.3%, '70점 이상' 29.0%, '80점 이상' 26.5%, '90점 이상' 8.5%로 나왔으나 '60점 이하'도 19.7%나 됐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으로 49.9%가 '친근감과 이해심이 많은 선생님'이라고 답했고, '유머 있는 선생님' 21.0%, '전문적 지식으로 교과지식을 잘 이해시켜주는 선생님' 19.3%, '진로지도나 상담을 잘하는 선생님' 5.7% 등의 순서로 나왔다. 가장 싫은 선생님의 유형으로는 대다수 64.7%가 '편애(차별)하는 선생님'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권위적인 선생님' 12.7%, '실력이 떨어지는 선생님' 9.9%, '일관성 없는 선생님' 6.8% 순이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67.4%가 '학생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꼽았고, '높은 도덕성 등 훌륭한 인격' 10.9%,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 9.8%, '교육적 열정과 사명감' 9.6%, 기타 2.3% 순으로 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은 결국 '이해심 많고 차별하지 않는 선생님'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42.1%가 '적성에 맞아서'라고 대답했고, '수업내용이 부담 없어서' 24.4%, '해당교과 선생님이 좋아서' 23.0%, '대학입시와 상급학교 진학시 유리한 과목이기 때문에' 5.4%, 기타 5.1% 순으로 답했다. 선생님이 좋아지면 해당교과도 좋아지냐는 질문에는 '매우 좋아진다' 29.9%, '다소 좋아진다' 49.1%,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16.4%,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4.7%로 답해 대다수 79.0%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왔다. 선생님에 대한 비하(욕)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60.1%가 '있다', 39.9%가 '없다'고 답해 다수의 학생들은 주위로부터 교사 비하발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나 주의사람들로부터 교사 비하 발언을 들었을 때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32.3%가 '다소 영향을 받았다', 15.8%는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 48.1%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절반 가까운 학생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함없다' 30.1%, '다소 영향을 받지 않았다' 10.1%,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11.6%다. 학교수업에 대해서는 45.6%가 '보통이다'라고 답했고, '매우 만족한다' 3.8%, '만족한다' 21.0%, '불만족이다' 19.1%, '매우 불만족이다' 10.5%로 '만족'보다 '불만족'이 조금 높았다. 학교수업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35.6%가 '선생님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방식'이라고 답했고, '실험, 실습, 체험이 부족한 이론위주의 수업' 22.9%, '학생들의 장난 등 혼란스런 수업분위기' 20.1%, '중.상위권 학생위주로 이뤄지는 수업내용' 14.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생활 중 불만족 요인에 대해서는 44.3%가 '복장, 두발제한 등 지나치게 엄격한 생활지도'라고 답했고, '학생자치활동 등 자유시간의 절대부족' 17.8%, '과도한 교과내용과 학습량' 16.1%, '낙후된 시설 등 열악한 교육환경' 14.8%로 답했다. 결국 학생들은 일방적 주입식 교육방식과 엄격한 생활지도가 가장 큰 불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에 대해서는 70.3%의 학생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답했고, 15.5%가 '필요하다'로 답해 대다수의 학생이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14.2%로 나왔다. 체벌을 찬성한다면(찬.반유무 관계없이 응답) 그 이유에 대해서는 36.9%가 '체벌을 가하지 않으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혼란스런 수업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 29.3%, '생활지도상 불가피하기 때문' 18.8%, '체벌이 성적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 6.4%, 기타 8.7%로 답했다. 또 체벌을 반대한다면(찬.반유무 관계없이 응답)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26.8%가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과도한 체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23.5%, '체벌이 아닌 대체적 벌칙(예 청소 등)으로 가능하기 때문' 21.8%,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행위는 일체 금지되어야 하기 때문' 17.8%, 기타 10.0%로 답했다. 교사가 집중 지도해야 할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절반인 49.5%의 학생이 '학교내 폭행 등 집단 따돌림'이라 했고, 22.0%가 '학생들의 음주.흡연'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예절교육' 20.8%, '학생들의 이성교제' 4.5%, '학생들의 복장 두발' 3.2% 순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학교를 '다양한 친구를 사귀는 곳' 31.5%, '지식을 얻는 곳' 27.9%,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곳' 16.8%, '인격도야의 장소' 15.6% 등의 순으로 답했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의 학생들은 선생님의 전문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애정과 이해심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학생과 교사간 아름다운 사제관계를 만들어 가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중·고생간 비슷한 인식 성향을 보였다. 다음 두 문항은 올 교육주간 주제인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고생의 반응을 별도로 살펴 본 것이다. ◇학교수업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 △선생님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방식(중 32.1%, 고 38.7%) △실험, 실습, 체험이 부족한 이론위주의 수업(중 23.6%, 고 22.2%) △학생들의 장난 등 혼란스런 수업분위기(중 22.8%, 고 17.6%) △중·상위권 학생위주로 이뤄지는 수업내용(중 14.5%, 고 13.3%) △기타=(중 7.0% 고 7.9%) ◇선생님이 좋아질 때 해당교과목 선호 여부 △다소 좋아진다(중 47.1%, 고 50.9%) △매우 좋아진다(중 31.8%, 고 28.1%)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중·고 16.4%)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중 4.7%, 고 4.6%)
한나라당은 13일 NEIS 문제로 학교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수개월에 걸쳐 야심차게 추진돼 온 정부정책이 특정 이익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인권위까지 개입해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전국 초중고 97%가 NEIS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내달 시작될 수시모집과 중간고사 성적처리 등 학사에 있어 대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텐데 정작 그것이야말로 인권침해가 아닌지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정부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인권위의 결정 수용여부를 가급적 조속히 판단해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12일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 사실상 남교사를 최소 30% 이상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보다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우수교원확보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1일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성비에서 한쪽 성이 30%가 되지 않을 경우 정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함으로써 구체화됐다"며 "이는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던 여성채용목표제를 계승·확대한 것"임을 환기하고 "교육부가 이를 양성평등이라는 미명아래 교원 임용에 적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 혼동된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등한히 한 채 교육력 약화만 불러올 임시방편 조치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교직 여성화에 대한 해법으로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직 유인가를 높일 것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것 △교육부가 앞장 서 여성이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사들에게 제자란 어떤 의미의 존재일까. 아마도 그건 '생명'일 듯 싶다. 교사로서 살아 왔음을, 살아 있음을, 그리고 살아야 함을 머리칼 곤두서게 문득문득 일깨우는 '얼굴'일 듯 싶다. 교육주간 교총 수기공모에 보내온 교사들의 사연에는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공이 온통 뭉클한 제자들이었다. #교사들이 보내온 '잊지 못할 제자' ▲교사의 의미를 알려준 M(이규동 강원 주천중 교사) 단발머리 80명 중 M은 유난히 단정하고 도회적인 모습이었다. 미화부장으로 꽤 성실한 모습이 무척 호감 가는 아이였다. 그런데 5월초 중간고사 날 유독 M만 결석을 했다. 중학교 첫 시험이라 부담도 있었겠지만, 난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날 M은 아팠다고 했다. 난 이유가 안 된다며 아이들 앞에서 M을 눈물나도록 혼냈었다. 그후 난 M을 특별한 아이로 여기지 않았다. 기말고사 때 M은 360명 중에 50등을 했다. 기대한 정도였다. 그런데 우리 반 아이들은 M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부정행위를 한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이유인즉, M은 초등교 6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못 외워 나머지 공부까지 했었단다. 2학기 중간고사 때, M은 35등을 했다. 이번에도 아이들은 같은 말을 했다. 아이들을 나무랐지만 조금은 의심스럽기도 해서 갑작스레 M의 집을 방문했다. 막내 동생을 업고 있다 얼굴이 빨개져 뛰쳐들어가던 M의 모습…. 정말 게 딱지 같은 집에 여섯 식구가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한쪽 손을 못 쓰셨고, 아버지는 벌목 일을 하다 다친 상태였다. 아이들은 M의 옷이 형편에 비해 좋은 것은 어머니가 품팔이를 해서라도 맏이인 M에게 예쁜 옷을 사 입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은 인천의 한 산업체 부설고에 시험 보러 가는 날에도 차비가 없어 포기할 정도로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부리나케 2만원을 손에 들고 갔을 때, M은 방에서, M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울고 계셨다. 어머니는 동생들 뒷바라지를 위해 M을 버스 안내양으로 보낼 생각이었다. 우여곡절 끝의 졸업식 날. M은 며칠 뒤 산업체 학교로 간다며 내게 찾아와 평생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라며 감사한다고 글썽였다. 그러고는 살며시 지난 얘기를 털어놓았다. '전 초등교 6학년 때까지 한글도 잘 모르고 구구단도 잘 외우지 못해 매일 나머지 공부와 청소를 했어요. 근데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보셨어요. 실망시킬 수가 없어 며칠을 밤새워 공부했지만, 자신이 없어 처음 시험 보는 날엔 일부러 결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말고사 때까지 죽을힘을 다해 공부했더니, 50등을 했고 나중에는 우등상도 탈 수 있었어요….' M의 손을 잡고 정말…정말…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초임 교사 시절, 내게 교사의 말 한마디, 동작 하나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미치는가를 가르쳐준 아이였다. ▲창백한 종규의 얼굴(조이섭 경북 대신초 교사) 2학년 종규는 학년초부터 친구들에게 '오줌싸개'로 늘 놀림을 받았다. 한날 국어시간에는 종규가 일어나 책을 읽는데 옆자리 아이가 코를 막고 "선생님, 종규가 바지에 또 오줌 쌌어요"라고 말해 반 전체가 깔깔거린 적도 있었다. 무척 화가 난 나는 종규를 불러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뭔가 숨기는 듯한 인상이었다. 아이들은 점점 종규를 따돌리고 어떻게든 고쳐보려는 내 노력도 허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난 1학년 때 담임이셨던 박 선생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바로 종규가 신체 장애로 정상소변이 아닌 항문소변을 보는 희귀한 아이라는 사실이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의 아이였다. '그랬구나. 그래서 흐르는 소변을 알지 못했구나.' 그런 종규에게 편견적인 태도로 정신적인 매질을 가했다니 정말 당황스러웠다. 2학기 초, 종규는 사흘째 결석을 했다. "갑자기 심한 병으로 서울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요, 당분간 못 나갑니다." 종규 아버지의 말에 난 올게 왔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무정한 시간은 흘러 10월 어느 날. 땅거미가 질 무렵 나는 통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바삐 페달을 밟고 있는데 언덕 위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던 한 아이가 벌떡 일어서 내게 인사를 해왔다. 어찌나 얼굴이 백짓장처럼 창백하고 야위었던지…. "근데 너 이름이 뭐니?" 잠시 더듬거리던 아이는 "선생님…저 종규예요…." 그랬다. 너무도 뜻밖의 만남이었다. "그랬구나…건강은 어떠니?" "네, 이제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내일부터 학교에 나올 수 있겠지?" "아뇨, 또 수술 받아야 해요." "그래…." 그렇게 난 종규와 몇 마디만을 하고 헤어졌다. 그때 그 종규의 창백한 얼굴이 평생 내 가슴에 남을 줄은 몰랐다. 이후 종규 소식은 없었다. 다만 종규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나중에야 알았다. 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보면 문득 종규의 창백한 얼굴이 시리게 떠오른다. ▲약속을 지킨 제자(김세종 충남 금산중앙초 교사) 교사라면 아마 다 알 거다. 힘들 때마다, 절망 할 때마다 내 가슴 한복판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잊혀지지 않는 제자 하나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1984년 금산 부리초등교에 근무할 때다. 당시 6학년 우리 반에도 끼니 걱정을 해야할 만큼 궁핍한 학생이 있었다. 이혼한 부모는 떠나고 위로 언니 셋, 남동생 하나, 다섯 식구가 함께 생활하던 그 아이는 도시락을 싸올 형편이 아니었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열린 학급회의에서 아이들은 돌아가며 도시락 하나씩을 더 싸오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 나머지 아이들의 생활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아는 나로서는 그저 고마웠다. 그리고 매일 그 약속은 지켜졌다. 그래서 우리 반은 점심시간이 다른 반 보다 훨씬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월 땡볕이 유난히 뜨겁던 그날은 지은이가 도시락 당번이었다. 그런데 그 지은이가 감기로 결석을 하게 됐다. 우리 반은 금세 침울해졌다. 반장은 자기 도시락을 대신 주겠다고 했고 반 아이들은 밥을 조금씩 나눠 먹자고 했다. 밖에 나가서 우동이라도 한 그릇 사 먹일까 궁리하며 넷째 시간 수업을 하고 있는데 '드르륵' 교실 문이 열렸다. 지은이였다. 초췌한 얼굴의 지은이는 한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점심을 굶게 될 친구를 위해 아픈 몸을 마다 않고, 사랑의 약속을 지킨 그 아이. 아이들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지금껏 지키게 한 지은아! 꼭 한번 보고싶구나. ▲빛 바랜 손수건(문원희 경남 노산초 교사) 꽃샘추위가 매섭던 어느 날, 뜻하지 않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안녕하세요. 저…문원희 선생님 댁인가요? 하이초등교 4학년 성욱이 기억하실는지…." 중반을 훨씬 넘긴 듯한 아주머니의 낯선 목소리에 난 32년의 교직생활을 더듬어야 했다. 그러고는 항상 기관지가 좋지 않아 기침을 콜록거리던 작고 약한 성욱이를 기억해 냈다. "아! 성욱이. 그런데 어떻게…." "꼭 전해드릴 게 있어서…." 아주머니는 내게 빛바랜 손수건 한 장을 돌려주고 싶어했다. 그때도 이렇게 추웠던가? 고성 바다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관지가 좋지 않아 늘 목에 수건을 매고 다녔던 성욱이는 그 날도 기침을 콜록이며 콧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날 아침에는 늦어 서두르는 바람에 수건을 깜빡한 모양이었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수업 시간 내내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콜록였다. 작고 약한 어깨가 기침에 들썩이는 것을 보던 나는 안쓰러운 마음에 손수건을 꺼내 성욱이의 목에 걸어주었다. "성욱아, 다음부터는 지각해도 좋으니까 목에 매는 수건은 꼭 챙기거라." 성욱이는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내가 매어준 그 손수건을 돌려주고 싶었단다. 13년 전의 그 손수건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니! 다음날, 웬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군인 한 명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항상 감기를 앓던 작고 여위기만 해서 품속에 소중히 안아주어야만 했던 그 아이가 건장한 대한 남아가 되어 서 있었다. 빛 바랜 손수건을 들고서.얼마나 가슴 벅차던지…. 손수건을 매어준 내 작은 마음을 잊지 않고 장롱처럼 깊이 마음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를 찾아준 어머니와 성욱이. 교사이기에 나는 진정 행복했다. ▲하늘나라에서 뽀뽀해다오(정성곤 이천여고 교사) 1986년 청암고에서 만난 순철이는 재수생이라는 훈장을 달고 패거리를 지어 학생들을 괴롭혔다. 담임이 없으면 학생들은 제 도시락의 절반도 채 못 먹고 갈 때가 많았고 고2때는 좋지 않은 일로 교도소 신세를 질 뻔 하는 등 사고뭉치였다. 그런데 녀석에게는 정말이지 어울리지 않는 장난이 있었다. 바로 학생들과 심지어 선생님들에게까지 볼에 뽀뽀를 하고 도망치는 일이었다. 참 어처구니없지만 담임인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의 뽀뽀 세례를 받느라 늘 볼에서 공중전화 수화기 냄새가 났다. 그런 녀석과 난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다독여 주면서 소임을 다했다. 순철이는 군대에서도 내게 자주 연락했다. 중대장에게 장난으로 뽀뽀했다가 군기교육대에 갔다 왔다는 전화는 아직도 내 귓전에 생생하다. 휴가 때마다, 제대 후에도 여러 번 학교에 찾아왔던 그 녀석. 하지만 그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 제대하면 마을문고에서 일하며 학생 때 잘못한 만큼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교통사고로 떠났다. 끝까지 나쁜 녀석…. 나는 지금 여학교에서 근무하지만 남학생들을 볼 때마다 순철이가 생각난다. 그리고 엉뚱한 상상을 한다. 먼 훗날 내가 하늘나라에서 그를 만나면 아마도 제일 먼저 받을 것이 큰절보다는 뽀뽀가 아닐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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