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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과 교육부는 4∼5일, 아산 한국증권연수원에서 '2003 전국 대학 도서관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국·사립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대학도서관들이 학술정보 생산 및 유통 기관으로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대학간 학술정보 공유가 왜 중요한가는 국내 장서수 1위 대학인 서울대의 장서수가 학생수가 비슷한 미국 UC Berkeley의 겨우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게다가 국내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는 미국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대학도서관간의 활발한 상호 자료 공유가 도서관의 장서 부족과 만성적인 자료 구입비 부족을 보충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4u.net)'를 통해, 현재 국내 주요 360여개 대학의 소장자료에 대한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학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앵커는 '엔이아이에스', 취재기자는 '나이스', 논평에서는 '네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일컫는 말은 NEIS를 둘러 싼 갈등만큼이나 혼란스럽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교육단체, 방송사 등이 NEIS를 입맛대로 읽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명칭은 '나이스'. NEIS는 교육부가 2001년 12월 교육부문의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명칭 및 약어 공모에서 채택된 것으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다. 약자인 NEIS에 독일어로 얼음을 뜻하는 'eis(아이스)'의 발음과 의미를 빌려 '나이스'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얼음처럼 시원한 정보서비스와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일하는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네이스'는 전교조가 NEIS를 지칭하는 말. "표기된 것을 영어 식으로 읽으면 '네이스'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 전교조 측의 설명이다. 지면에 NEIS를 표기하는 신문과 달리 이를 읽어야 하는 방송에서는 NEIS 명칭을 둘러싼 혼란이 두드러진다. 그 동안은 '나이스', '네이스', '네이즈' 등이 혼용됐지만 최근 KBS는 공식명칭 대로 '나이스'로 부르기로 정리했다. 반면 MBC와 YTN 등에서는 NEIS를 '엔이아이에스'라고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이스'로 불렀지만 교육부와 전교조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이스라는 명을 사용할 경우 중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노조의 반발로 알파벳 글자를 따로따로 읽게 됐다"는 것이 YTN 측의 설명이다. 찬성하는 사람은 '나이스', 반대하는 사람은 '네이스', 이도저도 아니면 '엔이아이에스'라는 셈이다. '얼음처럼 시원하고 투명한' 이라는 어원이 정말 무색하지 않을 수 없다.
NEIS와 CS는 학교의 행정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CS는 인터넷 연결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작품'이고 NEIS는 인터넷 연결을 전제로 개발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NEIS는 CS와 달리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서류 작성 입력을 마칠 수 있다. 당연히 데이터도 학교가 아닌 16개 시도교육청에 모이게 된다. 한군데로 정보가 모인다는 점 때문에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 관리, 해킹을 당했을 때 피해가 크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나이스에 입력된 신상정보는 학부모의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이며 학생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등 5가지뿐이다. 또 나이스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초중학교 졸업 후 1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5년까지만 가능하다. 50년 간 인터넷에 학생정보와 학부모의 신용정보까지 떠다닌다는 주장은 따라서 왜곡된 것이며, 오히려 CS가 신상정보 유출에 대책이 없음이 밝혀져 있다. NEIS가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한층 발전된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보완을 통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NEIS를 두고 CS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칼이 녹슬 가능성이 있다고 돌도끼를 다시 꺼내 쓰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Q: 교총도 NEIS를 최소한 1년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A: 교총은 전교조처럼 본질적으로 NEIS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NEIS를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교조도 초기에는 보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NEIS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시행 후보완'을 강조하는 교육부와 '선보완 후시행'을 강조하는 교총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교총은 보다 강도높은 보완을 이끌어내기 위해 1년 정도 시행을 유보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교총은 전문가와 교원·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하고 교육부와 NEIS 보완 작업을 벌이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입력 항목을 대폭 줄이는 등 NEIS가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판단을 하게됐다. 또 이미 97%의 학교가 NEIS를 시행하는 상황이었다. 교총은 5월 들어 현실을 감안,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의 '선시행 후보완'을 수용하게 됐다.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서 교육부가 전교조에 굴복해 '사실상 NEIS 포기·CS 회귀'로 급선회하는 정책을 결정해 대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Q: NEIS, 정말 인권이 문제되는가. A: "CS 시스템에서의 개인 신상 및 각종자료 입력항목이 NEIS 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NEIS 거부 교사의 거부 사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말 인권이 문제된다면 수기로 작성해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전산망(주민등록, 등기부, 국세청, 금융 등)은 즉시 폐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Q: 보안 어느 쪽이 나은가. A: 인증서모듈설치, 강력한 보안체제를 갖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NEIS의 해킹이 쉬운가 아니면 방화벽시스템마저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보안전문가가 아닌 일선 현장의 교사가 관리하는 CS 시스템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운영자가 관리하고 알 수 있는 CS 시스템과 개인인증서, 아이디/패스워드를 개인이 관리하는 나이스시스템 중 어느 쪽이 정말 보안에 가까운 시스템인지는 자명하다. Q: 정보 집적이 문제라는데. A: 자료를 집적했다고 불안하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변해가는 정보화 환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자료가 교육청 서버에 집적되어 있다고 불안하고 학교에 서버가 있다고 안정하다는 논리는 전산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다. 분산형 또는 집중형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사용하는 환경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결정할 사항이다. 즉 학교에서는 관리, 효율 등 모든 면을 감안할 때 집중형이 적합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 교육기본법 23조, 초중등교육법 25조, 학교보건법 7조에 의거, 학생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불법 정보수집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Q: CS 회귀 일주일이면 된다고 전교조는 주장하는데. A :첫째 전출입 이전의 교사가 모두 작업에 참여하고, 둘째 CS 서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셋째 NEIS로 변환하기전의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하며 수업시간까지 모두 할애한다고 해도 가능할 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신설 학교와 같이 CS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경우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2 학생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해답이 없는 상황이다.
EBS는 현충일을 맞아 6.25를 새롭게 조명한 다큐멘터리 '한국전쟁'(오후 2시)을 방송한다. 2001년 공개된 이 자료는 한국 전쟁을 담은 최초의 컬러 필름으로 이승만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맥아더 장군, 아이젠하워 대통령 등 당시 활약한 국내외 정상들의 생생한 육성이 담겨 있으며 당시 한국전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인터뷰가 실려있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을 시작으로 서울 함락과 수복, UN이 북한에 제안한 평화 회담, 휴전 협정에 이르는 과정은 물론 공포와 혼돈, 피와 용기로 점철된 비극적인 한국 역사의 단편이 군인들의 눈을 통해 그려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전투장면 등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한국전쟁'외에도 화려한 수상경력의 전쟁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12시)도 편성했다. 전쟁의 참혹상과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본능, 그리고 인간애와 전우애를 그린 63년작 이만희 감독의 '돌아오지 않는 해병'(장동휘, 최무룡 주연)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다루지만 반공 이데올로기나 편협한 민족주의에 기대는 오류를 현명하게도 비켜갔다. 제1회 청룡상 감독상, 제3회 대종상 감독상 및 녹음, 신인상(촬영)을 수상한 한국전쟁영화의 수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오전 민주당사와 한나라당사를 잇따라 방문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인한 교육계 혼란과 관련해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군현 교총 회장과 각 지역교총 회장단은 이날 두 정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균형을 잃은 정책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윤 부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부가 고교 2학년 이하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대신 기존의 CS(학교정보종합관리시스템)사용을 권고했으나 올해 개교했거나 개교 예정인 전북도내 5개 초.중등학교는 CS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 2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개교한 전주 서곡중과 익산 궁동초, 올 9월 개교 예정인 전주 여울초, 익산 영등중 등 5개 학교는 NEIS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는 교육부가 권고한 CS프로그램이 전혀 구축되지 않아 향후 학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현재 교육부의 권고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들 학교에 CS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면서 "추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집행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야 오는 9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과 아내의 알몸 사진 등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김인규(41) 교사가 이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28일 김 교사가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김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사는 예술가인 동시에 교육자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교장의 홈페이지 사진 및 동영상의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은 데다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정직 3월의 징계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사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에서 "인터넷에 게재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이들 사진도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음란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선 고등학교의 정보화담당 교사 대부분은 28일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6개월동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운영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먼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6일 교육부의 'NEIS 재검토'방침을 사실상의'NEIS 폐기'로 받아들였던 이들은 "더 이상 교육부를 신뢰할 수 없어 혼란스럽다"며 이제라도 교육부가 원칙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서울 경문고등학교의 이모 교사는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면 (언제 말이 바뀔지 몰라)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당분간 어느 쪽으로도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경희여고 조학로 교감은 "교육부 입장이 NEIS 시행에서 CS 시행, 또다시 재검토 후 NEIS 시행으로 워낙 혼란스럽게 뒤바뀌어 더 이상 무엇이 실제로 시행된다는 건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이번엔 보완후 NEIS를 시행한다는 뜻인 모양인 학교 현장에서 CS보다 효율성과 보안성 기준으로 월등함이 검증된 NEIS에 대해 더 이상 무엇을 보완한다는 건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광영고 홍모 교사는 "교육부의 NEIS 전면 재검토 발표 당시에도 일선에서는 NEIS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 교육부가 NEIS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를 취했다고 짐작했었다"며 "오늘 그 이면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 교사는 또 "교육부의 방침이 워낙 오락가락해 믿음을 잃어버린지 오래됐다"며 "차라리 다 없애고 수기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자포자기 분위기마저 교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고 일선학교의 분위기를 전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교육부총리의 '오락가락' 발언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교조 소속인 경동고등학교의 이시우(34) 교사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거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어떻게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지, 누구의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이어 "처음 인권위 결정이 내려졌을 때 교육부가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소속인 서울 강북의 한 고등학교 정보화담당교사 또한 "인권위는 학생의 개인 신상정보를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우려했는데 이를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단 어느 한 쪽을 정했으면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데 또다시 이렇게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나와 담당자 입장에서는 무척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교육부가 이제라도 원칙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문하기도 했다. 덕원여고의 한 교사는 "전교조나 교총 등 특정집단에 교육부가 워낙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발표를 해도 더 이상 신뢰가 안 가 학사 관련 행정업무가 일시중단된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이제는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꾸준히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사실상 중단이라는 교육부의 결정은 문제를 매듭짓기 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교육부는 NEIS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교육부총리가 스스로 '정치적 결단'으로 밝힌 이번 결정은 특정한 이해 관계의 자장(磁場)안에서 휜 점이 있으며 '크게 울면 더 주는' 양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라며 "NEIS에 대한 정책 판단이 전교조 대표들과 합의하면 그만인 성질의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가 수준의 정보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부문에 국한될 일이 아니다"며 "이번 결정이 모든 경우에 대한 선례로서 부족함이 없는지 다른 모든 부문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품고 있는지를 볼 때 이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에 합의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28일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6개월동안 NEIS의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운영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NEIS가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보다 보안이 훨씬 견고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전교조와 합의안에 대해 "CS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NEIS로 시행한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다"며 "결정하기까지 6개월 동안 NEIS 체제를 잠시 중단하자는 것이지 내년부터 CS로 돌아간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부총리는 NEIS와 CS의 보안성에 대해 "NEIS가 CS보다 보안이 훨씬 견고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아무래도 CS는 불안하고 학교마다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NEIS가 큰 은행금고라면 안에 작은 방을 만들어 열쇠를 학교가 가지면 정보를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인권유린도 안되고 정보유출도 안되면서 효과는 집적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같은 기술적 보안이 전교조와 교총, 시도 교육감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선 학교 대책에 대해 "CS 시스템을 폐기한 학교도 많지는 않지만 꽤 있고 NEIS와 CS가 동시에 진행될 학교도 있고 수기로 할 학교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방안을 만들어 지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한국교총의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교총이든 전교조든 연가투쟁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가능하지 않다"며 "징계 여부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후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교조에 대한 굴복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개입 논란에 대해 "전교조 요구에 굴복한 게 아니라 인권위 판단을 존중하고 NEIS 문제를 천천히 생각해보자는 것"이라며 "교육부 수장으로서 내가 책임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고2 이하는 CS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부총리의 말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NEIS 전면재검토 결정으로 새로 구성될 교육부의 정보화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관해 교육부와 전교조가 이면 합의했다는 설이 제기돼 관련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6일 NEIS 전면재검토 결정시 앞으로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해 논의할 협의기구로 현 정보화위원회를 해체한 뒤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회에 참석할 단체나 인물, 참여 인원 등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사전에 합의한 뒤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 위원회는 인적구성에 있어서 일부 의견에 치우쳐 있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며 "새로운 위원회는 교육부와의 합의를 거쳐 위원들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사전합의설이 알려지면서 다른 교육단체들은 "새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이군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앞으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데다 한교조,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등 다른 교원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도 "절대로 협조하지 않겠다"며 교총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전교조와의 협의만 통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국가정책결정과정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실제로 그렇다면 그 위원회는 교육계의 대표성을 이미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교장단 관계자도 "전교조는 여러 교직단체들 중 하나일 뿐"이라며 "앞으로 구성될 정보화 위원회의 공정성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합의과정에 윤 부총리만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면합의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정보화위원회는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7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방침과 관련,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달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희태(朴熺太)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천하대란 시대가 됐다"면서 "교육대란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입해 전교조만 상대로 협상을 진행한 것은 내편 가르기"라며 "교육문제에서조차 집단투쟁과 협박에 굴복, 원칙과 소신을 저버린 이 정부는 더 이상 정부도 아니다"며 윤 부총리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임인배(林仁培) 수석부총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해명하고 윤 부총리를 사퇴시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내달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전교조의 밀어붙이기식 불법 집단행동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말았다"면서 "수년간 추진해온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 교육대란을 자초한 윤 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교육전문가도 아닌 청와대 '왕수석'이 깊숙이 개입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노 대통령은 지난번 물류대란이 무책임 행정에서 비롯됐음을 인식, 교육부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데 이어 전국 시도교육위원들도 교육부 결정에 항의하며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는 27일 'NEIS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서 "교육부가 국가의 중요 교육정책을 원칙과 소신없이 정치적 타협으로 처리하고 있는 교육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NEIS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써 앞으로 발생될 교육계의 큰 혼란과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듭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반대하며 조속히 NEIS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합의안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교육부 관계자와 교육단체들은 26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와 전교조가 합의해 발표한 내용 중 고3과 고2 이하에 대한 시행안에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합의안 제2항으로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 NEIS체제를 운영한다. 다만 고2 이하 교무.학사,보건 등 3개 영역은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NEIS 27개 영역 가운데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진.입학,보건 영역은 NEIS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고3에 한해 올해에는 NEIS를 시행한다'는 것은 NEIS 시행을 주장해온 교육부로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3개 영역을 제외하라'는 인권위 권고는 무시된 것이고 고3의 인권침해를 방치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석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고2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는 결정은 사실상 CS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전교조는 CS의 보안성 강화대책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인권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NEIS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검토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CS 시행이나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등 대책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석근 교총 대변인은 "교육부와 전교조가 대학입시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안게 될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전교조의 주장을 들어주려다보니 누더기 합의가 됐다"며 "이 때문에 고2 이하 수십만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인권의 무덤인 CS에 방치될 위험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파문과 관련, 이번주 전체회의를 소집해 NEIS 재검토 경과와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교육행정의 일관성을 부정하는 교육대란 유발조치"라며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교육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윤영탁(尹榮卓.한나라) 교육위원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일관성을 상실해선 안된다"며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던 일인데도 97%나 진행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교육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양당 간사와 협의해 28,29일께 상임위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위원은 "교육부 결정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며 "전자정부 시대에 역행하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국을 자꾸 갈등국면으로 끌고 가는 윤 부총리에 대해 사퇴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잘된 것"이라며 "전자정부화 등 정보화시대가 빠른 속도로 열리고 있으나 인권의식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관료주의적인 졸속진행으로 이 문제가 커진 만큼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보화와 인권문제간 관계를 전반적으로 깊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9월 교육위에 보임돼 이 문제를 제기하기전 교육위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장관보고조차 받아보지 않는 등 한번도 짚은 적이 없었다"며 "교육감이나 관료들의 재검토 반대는 '일단 예산을 투입해 일을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관료주의, 행정편의, 졸속행정의 전형이므로 이번 기회에 중요 정책에 대해선 사전에 토론.점검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인권위에서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을 도외시한 채 장관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장회장 협의회(회장 이상진 대영고 교장)는 26일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이번 결정을 6개월 간 시행한 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 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윤 교육부총리를 항의방문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면담 내용을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결정은 윤 부총리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공정한 정보화위원회 구성 등 업무 추진과정 등을 계속 지켜보겠다"며 "교육부가 이런 교육계 전체의 문제를 여러 교육단체 중 하나인 전교조와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판단 과정과 절차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장단도 시.도교육감의 교육부 결정 거부를 적극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윤 부총리의 언급에 대해 "NEIS가 좋은 시스템이라면 앞으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가 6개월 후 최종 결정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면 NEIS로 결정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에 이어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들도 교육부의 나이스 중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나이스 중지 결정에 반대한다"며 "조속히 나이스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원칙과 소신 없이 정치적 타협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정부의 최종 결정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 교육계에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위 의장들은 "16일 윤덕홍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CS로의 환원은 불가하며, 그 동안 52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추진해온 나이스 시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26일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방침을 번복한데 대해 "무소신, 무책임, 무원칙 행정의 표본"이라며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업무 거부를 선언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안은 특정단체의 힘의 논리에 밀린 정치적 야합으로 정책판단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교육 부총리의 신중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태도는 학교 혼란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에따라 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 국가 정책을 변동시킨 당사자들을 비롯해 일체의 진행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탈퇴, CS업무 거부, 정부정책 협조 거부, 대대적인 정책 불복종 운동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26일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최종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현장의 대다수 교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부발표안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발생될 대혼란과 갈등이 예견된다"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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