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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남교육청이 지난달 23일 단행한 하반기 인사에서 이옥자(59) 경남 창녕교육장이 최초로 본청 여성 교육국장에 발탁됐다. 초중등 교육계의 실질적인 수장인 교육국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 더구나 교장 1년, 교육장 1년 경력을 딛고 단행된 파격인사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국장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발표 당일 무척 당황스러웠다. 첫 여성국장으로서 영광스럽다는 느낌에 앞서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무거워진 어깨를 실감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1호 여성 교육국장도 부부 교육국장이라는 타이틀 앞에서는 빛이 바랬다. 지난해 정년 퇴직한 이송재(63)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전 창원교육장)이 남편으로 1호 부부 교육국장 탄생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 것. 부부교사로 출발해 부부 교장, 부부 교육장을 거쳐 이제 부부가 교육국장을 지내게 돼 주위의 시샘어린 축하가 쇄도하고 있다. “한 자리도 어려운 데 부부가 모두 교육국장을 하니 욕심도 많다는 축하 말을 많이 들었다”는 이 국장은 그러면서도 “남편이 이뤄 놓은 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맡은 일은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하는 완벽주의자, 답습보다는 보다 교육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는 앞으로 예측행정, 봉사행정 구현에 나설 각오다. 이 교육국장은 “시대 변화를 읽어 반영하고 일선 현장의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주며 무엇이 가장 교육적 효과를 낼 것인지를 고려한 예측행정, 지시하고 시달하는 명령체제가 아닌 학교와 교사가 신명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봉사행정을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산 성지여고, 경북사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해 내서중 교사를 시작으로 마산여고 교사, 진해교육청 장학사, 진영고 교장, 창녕교육장 등을 지냈다.
강원교총(회장 이문희)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도교육청(교육감 한장수)과 제2차 본교섭 협의위원회를 열고 교원 사택 부족 해소 등 45개 항을 담은 2004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특수지와 농산어촌 지역 교사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임대사택을 마련해 교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장실과 유리창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각급 학교에 청소용역제 도입을 권장키로 했다. 교원 전보 관련 자료는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각 지구별·학교별 근무 만기자 명단을 미리 공개해 전보 희망지역 및 학교를 선택·신청하는 교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교원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중식지원, 전입학, 교과서, 제증명발급, 각종 금전 징수, 물탱크, 정수기, 화장실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행정실에서 담당하도록 합의했다. 또 각급 학교에 배치된 사무보조인력과 과학실험보조원의 행정실 배치를 지양하고 교원 근무상황부도 NEIS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육전문직의 당직업무 경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과 소속 정원 증원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순회근무교사 업무 경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31일자로 퇴임하는 이수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후임에 윤웅섭 서울고 교장(61)이 사실상 확정돼, 9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직책을 수행할 전망이다. 초중등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교육전문직의 최고 수장인 학교정책실장 자리를 두고, 모두 6명이 공모했으나 윤 교장이 교육부 1차 심사와 19일 중앙인사위 최종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2001년부터 2003년 2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기도 장단 출생인 윤 교장은 인천고교와 서울대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덕수중, 서울고, 성동고 교사, 교육전문직, 윤중중 교장 등을 거쳤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2003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 제2차본교섭위원회를 열어 교원보수규정 별도 제정과 교원연구안식년제 도입 등의 쟁점 사항을 사실상 타결하고, 9월 중순에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지난해 3월 31일 교총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2003년도 교섭은, 나이스 사태와 윤덕홍 부총리 퇴진 요구 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으나 8월 29일 재개돼 지금까지 11차례 걸쳐 교섭이 진행됐다. 교섭을 통해 양측은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에 통합돼 있는 교원보수규정을 별도로 분리 제정하고,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럴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교원우대정신을 실현하는 계기가 돼 교원처우 개선은 물론 우수교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나, 경제부처 설득 등의 과제는 남아있다. 교감업무추진비 지급에 합의한 양측은▲담임수당 11만원에서 15만원 ▲보직수당 7만원에서 11만원 ▲특수학교·학급교사수당 5만원에서 10만원 ▲보건교사수당 3만원에서 5만원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원장 7만원, 원감 6만원 신설 ▲농어촌 지역부터 교원 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등도 합의 해 내년부터 지급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법정 정원 확보와 교원수급, 예산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교원연구안식년제 도입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노력키로 했다. 양측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해 사용하지 않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급토록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한편, 만1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교원이 신청토록 돼 있는 육아휴직 신청 조건을 만 3세 미만으로 조정토록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헌법상의 교육자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방식 개선 등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보건교육전문직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교총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 지급을 계속 요구했으나, 주당 표준수업시수 설정과 초등교원의 배치기준 상향 조정으로 합의했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원희 수석부회장(잠실고 교사)과 조금세 부산동아고 교장, 안재천 수원선일초 교감,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김영식 차관, 정석구 교육복지심의관, 이재민 교직단체지원과장, 이영식 연구관, 강병구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총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26일 오전 여의도 민주노동당사를 방문해 김창현 민노당 사무총장과 상견례 겸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정책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의 첫 공식 만남이었지만 교육자치제 수호와 교육재정 확보 등에 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부회장이 "정부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교육자치를 지키는 데 민노당이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자, 김 총장은 "어제 교육위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약속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과 학교안전사고보상에관한특별법 제정,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에 민노당이 좀더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무상교육·의료가 민노당의 정책"이라며 "교육은 국가 책임인만큼 사교육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두 조직은 상대 조직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만나 정책을 논의해, 사안별로 공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약속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부산을 제외한 부교육감들이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 돼, 전문직과 일반직간의 형평성이 깨졌다"며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주문하자, 안 부총리는 "교육감이 부교육감 추천권을 갖고 있고, 교육부와의 협조 차원서 일반직들이 다수 임용되고 있다"며 "교총의 주장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윤 회장이 "미결된 교섭 사항들이 전향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부총리가 챙겨달라"고 요구하자, 안 부총리는 "교총과 교육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아 크게 갈등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도한 자료 요구로 학교현장이 어렵다"며 "교육부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측은 "국회 요구라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3월 23일 3교원단체 대표와의 만남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고구려가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고구려를 자국 내의 일부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역사를 훔쳐 자기 나라 것으로 만들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국이 고구려를 자신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고구려 족속이 중국 화하족의 후예이며 고구려가 중국에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았다는 것, 고구려 붕괴 후 주민의 상당수가 중국의 한족으로 흡수됐다는 사실을 들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은 중국에서 이주한 것이 아닌 본래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농경생활을 하던 예맥족의 일원으로 독자적인 정치와 국가체제를 완비했고, 조공과 책봉은 당시 국가 간의 외교형식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고구려가 멸망한 후 상당수의 유민이 중국 외에도 신라로 내려와 융화되었다는 사실에서 중국 측의 주장은 일방적인 편향된 자기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것은 한반도가 향후 한국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예상 하에 통일이후의 한반도를 견제하고, 중국 내 조선족의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그러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지시로 주도면밀하게 진행된데 반해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나 역사 인식 등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지난 24일 중국과 5개항의 양해사항에 구두합의를 했다고 하나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중국이 ‘고구려사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지 말고 학술적으로 해결하자’던 2월의 양국 간 합의를 무시하고 이번에 역사왜곡을 저지른 선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의 구두합의는 실효성을 담보할 그 무엇도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교총에서 전교조와 공동으로 ‘계기수업’을 준비하고 있음은 고구려 후예인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시켜 역사 소중함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역사가 다시는 이러한 수난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사후 제도적 정비와 국민 모두의 역사 사랑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의 중 3학년생들에게 해당되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신성적의 영향력이 증가한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시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이 시안은 9월 중 공청회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과목별 석차와 평어(수, 우, 미, 양, 가) 대신 원점수(과목평균과 표준편차 병기)와 석차등급(1∼9등급)을 표기해,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석차 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부에는 교과성적과 함께 봉사·특별·독서 활동 등 비교과영역을 기록해 대입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학생부가 충실히 기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교원법정정원 및 교과교실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에 학업성적평가방법개선지원단을 설치해 학교 단위의 부정을 예방할 계획이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성적은 점수 대신 등급(1∼9등급)만 제공한다. 특히 2010학년도부터는 수능출제를 문제은행식으로 바꾸고, 연 2회 수능시험도 검토 대상이다.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여전히 금지되며, 특수목적고의 동일계 진학이 촉진된다. 예체능계 학교에 대해서는 수능 최저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 및 실기 위주 선발을 유도하고, 실업고생들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농어촌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확대된다. 한국교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개선안 기본방향은 좋으나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구술 및 심층면접 대비를 위한 맞춤과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교총은 또 2007년 고교신입생부터 교과별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은, 독서활동을 형식화 할 수 있고 실효성도 의심스럽다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부의 비중을 확대하는 이번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교원법정정원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정년퇴임하는 교원 1965명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남대학교 최병준 전 총장 등 6명은 청조근정훈장, 서울 동답초등학교 이종복 교장 등 745명은 황조근정훈장, 부산 혜화여자중학교 김석배 교감 등 466명은 홍조근정훈장을 받는다. 또 전북 삼례공업고등학교 이 영 교사 등 300명은 녹조근정훈장, 전남 석곡중학교 양재영 교장 등 237명은 옥조근정훈장, 대구보건대학 이건섭 교수 등 102명은 근정포장을 받는다.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오용수 교사 등 27명은 대통령표창, 인천 갑룡초등학교 최성민 교사 등 42명은 국무총리표창, 고려대학교 양동양 교수 등 40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교사들의 신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의무화, 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 교원 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 중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규정 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 져야한다”고 말했다.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비리 근절도 중요하지만 비리와 분규가 있는 사학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제고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민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회 집행위원장은 “송광용 교수가 제시한 교육공무원 법의 개정방향은 임용고사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는데 임용고사가 존재하는 이상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뿐”이라며 “임용고사를 폐지하고 책임발령제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언주 충남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전환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주민전체가 교육감 선출에 참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가 포함된 일반 주민 10만명 정도를 컴퓨터 무작위 선정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단으로 구성, 교육감 선거 공고일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 학부모 모임 대변인은 “현재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을 국가 통제 하에 두고 학생들을 일렬종대로 세우는 것이다”라며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부터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법인 외에도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돼 운영되는 것으로 법인의 자율성만 고집할 수 없지 않나”며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은 지나치게 책무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뚜렷한 건학이념이나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은 자립성을 가지고 운영하게 한 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책무성을 강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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