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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교사의 길로 들어선 지 30년이 훨씬 지나 정년퇴직이 다가왔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오물이 너무 많아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젊은 날에는 아이들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입장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재단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공감하기 보다는 경계의 벽을 더 높이 쌓는 결과를 초래했다. 스스로 벽을 만들어놓고 역으로 그 벽을 다시 허물겠다는 헛발질을 하기도 했던 것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린다. 시행착오 거듭했던 초임 시절 교사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담임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담임을 할 때는 훌륭한 선배, 동료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 해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때도 있었다. 내 몸에 맞지 않게 엄격한 척 흉내 내면서 학생 지도를 한 결과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었다. 이런 시행착오를 몇 년 거듭하다 보니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이 내 의도대로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몸으로 터득했다. 내 얼굴에는 교사라는 이미지보다는 시골 동네 아저씨 같은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점을 잘 살려 아이들과 소통했더니 예상외로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담임 업무가 큰 문제 없이 풀어졌다. 나름의 교육철학도 형성되어 갔다. 처음엔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를 만나면 왜 떠드는지 생각하지 않고 방해꾼으로만 판단했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그러고 보니 철없이 젊은 시절에 나를 만났던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이들이 아침 등교하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등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내 시선으로 아이들을 재단했었던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중엔 잘 몰랐던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이들 한명 한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됐다. 이런 학급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보니 학생들의 작은 불손한 행동에도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였다. 담임은 교과를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아이가 뭘 잘 할 수 있는 장점을 찾아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를 인정해주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마음으로 다가가는 교육 소중해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언어로 해야 한다. 언어적 표현보다 비언어적 표현이 더 효과적이라니 아이러니하다. 아마도 언어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비언어적 표현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을 대할 때 말로 거짓말을 하면 곧바로 얼굴에 그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정년을 앞둔 지금에서야 교육 방법에 대해 조금 알 듯하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깊이 있는 학습과 학생 주도형 수업을 목표로 시작됐다. 학생은 과목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면 학점을 이수한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 제도만 놓고 보면, 다양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미래 교육에 어울리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교사·학생 모두에 부담 늘어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해 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이 생기고, 교육 본질이 흐려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우선 그 시작 시점이 지나치게 이르다. 중3학년 또는 고1학년부터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중3~고1은 학교 수업을 통해 진로를 탐색해야 할 시기이며 아직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다. 진로가 뚜렷한 일부 학생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선택의 자유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담임제 중심의 생활지도와 교육 연계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업 시간마다 다양한 반의 학생들과 이동 수업을 하게 되며, 학급 내 소속감은 점차 희미해진다. 학생들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교사 역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지도가 어려워진다. 모둠활동, 토론, 협력 학습이 이뤄져야 할 수업에서조차, 낯선 분위기 탓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또한 과목 선택의 다양화로 인해 담임 교사의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 많아지고, 생활지도뿐 아니라 진로상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 여러 업무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교사가 수업에서 학생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육의 일관성과 질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다과목 수업 준비, 복잡한 시간표 운영 및 시험 일정 관리, 출결 및 성취율 관리, 학부모 민원 등으로 교사의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소 성취 보장 제도(이수/미이수)’는 학교 현실과 괴리된 대표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 보충지도를 통해 도달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생도 적지 않다. 등교해서 수업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특한 학생에게까지 일률적인 성취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교사들은 기준 이수율을 맞추기 위해 수행평가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지필평가 난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평가를 계획한다. 그 결과 본래의 평가 목적은 왜곡되고, 교육 신뢰성도 흔들리게 된다. 교사는 다양한 상황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고 상담하며 교육하고자 하지만, 현실은 최소 성취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적 업무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제도만 앞서면 본질 흐려져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지금처럼 제도가 먼저 앞서고 학교 현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교육 본질을 지키기 어렵다. 고교학점제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면, 그 제도를 실천하는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된다. 학생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교사의 열정이 소진되지 않도록, 제도는 학교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 지금은 이상보다 현실을 돌아보고, 교육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균형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투블럭에이아이(대표 조영환·사진)가 서비스하는 ‘키위티-키위런’은 글쓰기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AI 글쓰기 교육 솔루션이다. 2022년 출시 후, 점점 저변을 넓혀 이제는 전국 580개 기관,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작년 한 해 동안 평가 처리한 글만도 200만 건이 넘는다. 초기에는 글에 대한 정량적 평가 솔루션 성격이 강했지만, 세 차례 대규모 업데이트 등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글쓰기 교육 솔루션’으로 자리 잡았다. 서비스는 크게 키위티와 키위런으로 구분된다. 키위티는 학생 및 과제 관리를 지원하는 교사 공간이다. 제목과 기간, 글의 종류 등을 선택하면 바로 과제 생성이 가능하고, 과제 라이브러리에서 11개 주요 대학 기출 문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글자 수, 필수 키워드, 점수 범위, 동료 평가 여부 등 세부 설정도 가능하다. 학생들이 글을 제출하면, AI가 '글쓰기 6요소(6 Traits of Writing)'를 기준으로 평가한 피드백 자료를 만든다. 과제 생성 시 설정한 글의 종류(15가지)를 고려해 분석하므로 활용 폭이 넓다. 피드백 자료는 교사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 최종 결과를 학생과 공유하거나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AI가 창의성 등 정성적 부분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교사의 평가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키위런은 학생들이 글을 쓰는 공간이다. 과제에 대한 글을 써서 제출하고 평가 결과를 받아보는 단순한 기능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AI와 함께 글을 다듬어 더 나은 글을 완성하도록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챗봇 키위챗은 글의 구성 방향, 주요 키워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단어 뜻 등 간단한 질문에 답도 한다. 초안을 작성한 후 화면 하단의 'AI 피드백 받기'를 누르면 글에 대한 평가와 수정 방향이 제시된다. 글 전체의 구성뿐 아니라 문단별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꼼꼼히 짚고, 중심 내용을 부각할 수 있는 대체 표현도 알려줘 문장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된다. 교사가 출제한 과제 외의 자유로운 글쓰기 연습도 할 수 있다. 키위티-키위런은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모두 쓸 수 있다. AI가 글의 주제와 사용된 어휘 수준을 감안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용 기관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양하다. 이 회사 직원들도 글을 쓸 때 키위런의 검수를 거친다고 한다. 조영환 대표는 키위티-키위런이 교사들의 글쓰기 수업을 돕는 'AI 조교'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첨삭이나 평가로 끝나는 일회성 활동보다 상호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글 쓰는 방법을 익혀가는 과정이 중요해서다. "AI에 100점 받아보겠다고 밤새 글을 고친 아이가 있었어요. 프로그램 구조상 불가능한데 어찌나 미안하던지. 한편으로는 글 쓰는 재미를 붙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된 것 같아 기쁘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학교 관련 사업이 가장 즐겁다고 한다. 사업 성공이 어려운 분야로 꼽히지만, 보람 있기 때문이다. 마케팅에 열을 올리지 않아도, 솔루션이 좋으면 학교에서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와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애쓴다. 서포터즈를 모집해 수업 사례를 수집하고, 매주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온라인 글쓰기 대회도 열고 있다. 이 대회는 키위런 계정이 없어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학교에서 요청한 기능은 솔루션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바로 반영한다. 글 작성 중 간단한 질문에 답변해 주는 '키위챗',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으며 빈칸을 채워 어휘를 익히는 '문해력 더하기' 등이 그 사례다. 2학기에는 필기 인식 기능을, 내년에는 영어 쓰기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공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이용료도 일반 판매가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써보고 싶다는 교사에게는 무료 이용권도 선뜻 내준다. 최근에는 ‘글쓰기 6요소’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책형 학습지를 만들어 PDF 파일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조 대표는 "가르치는 일에 필요하다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 한다"며 "앞으로도 글쓰기 교육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사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20일 철회했다. 한국교총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인사 검증을 인정하고,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지명 초기부터 불거진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자녀의 불법 유학 등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라기보다 교육자의 자격을 묻는 본질적인 사안으로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기초적인 검증조차 거르지 못한 정부의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는 도덕성과 책무성의 문제에 더해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까지 드러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초·중등 교육 법정 수업일수는 물론 ‘나이스 시스템’의 개념조차 모르는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총은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교육자로서의 도덕성은 물론 유·초·중등 교육의 이해와 전문성 등을 갖추고 교권 회복을 우선시하는 인물을 꼽았다. 이는 교육계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교육계 전체를 아우르며 작은 부분까지 촘촘하게 챙길 수 있는 인사가 등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차기 후보들 역시 대학교수들이 다수여서 이진숙 후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나온다. 한 사범대 교수는 “교육계 전반을 잘 알아야 하는 자리인 만큼 교수 후보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현재 거론되는 후보중에서도도덕적 흠결, 유·초·중등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이 우려되는 인물들이 눈에 띄는 만큼 후보군 확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선생님이 저희 아이들 쉴 권리를 빼앗았죠? 오래전 일이지만, 그날의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부모들의 문제제기는 정말로 강했고,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저학년을 담임했고, 연속된 차시로 수업을 운영했다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화장실에 가거나 물 마시는 것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지만, 우려를 품고 계신 학부모들께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겪고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했습니다. 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건 봐주지 않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민과 방황 끝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교사인 나에대해 설명했나, 우리 교실이 어떤 모습인지 학부모들에게 말해준 적이 있나, 그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던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교사인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잘하고 있다고 자부해왔던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입을 거치고, 눈을 통하면 우리 교실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도 있고, 엉뚱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궁금증 해소가 먼저 이런 경험 덕분에 학부모와의 소통법을 고민하게 됐고, 그 결과 아날로그적인 소통 방식들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이들과 지지고 볶는 일상에 대해 최소한의 안내를 학부모에게 하자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교사 자신을 위해서요.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궁금해 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교육철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교실에서는 어떤 규칙과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보만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학부모와의 신뢰 쌓기 교사는 자신의 교육관과 학급운영 철학을 솔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실 문화,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교사의 진심을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교실에서 일어나는 작은 다툼을 어떤 방식으로 중재하는지, 학습 부진 아이를 위해 어떤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와 같은 이야기들이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교사가 교실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적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친구들과 협력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의 교사들에게 학부모는 때때로 조심스럽고 어려운 존재입니다. 교사가 자신의 교실을 충분히, 시간을 들여 설명하지 않는다면 오해는 쌓이고, 조심스러운 학부모와의 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사 스스로를 보호하고,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소통과 설명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김성효 전북 군산동초 교감 상처받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교사의 말 기술 저자
저출생고령화로 학령인구가 급감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40%로 떨어져 향후 10년 내 대학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고등교육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대학 교육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제안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 위기,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 전환 필요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대학 입학정원을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2017년 이후 출생아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후 100% 대학에 진학할 경우(시나리오 1), 2036년 신입생 충원율은 80.8%, 2037년 73.8%로 낮아지며, 2024년 출생아가 대학에 진학하는 2043년에는 53.8%로 급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출생아 중 73.2%(최근 3년 평균 대학진학률)만 대학에 입학할 경우(시나리오 2) 2036년에는 59.1%, 2038년 50.5%로 추산되며, 2043년에는 39.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학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할 경우 미충원율은 비수도권 전문대학, 수도권 전문대학, 비수도권 4년제 대학, 수도권 4년제 대학 순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대의 경우 2043년 기준 시나리오 1을 적용하면 수도권 전문대는 61.0%, 비수도권 전문대는 83.3%가 충원되지 못하며, 시나리오 2에서는 수도권 전문대 71.5%, 비수도권 전문대 87.7%가 미충원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대학위기에 대해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취업자 고령화로 평생 교육 수요자가 확대되는 만큼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역할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2022~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 우리나라 성인(16~65세)의 언어능력(249점), 수리력(253점), 적응적 문제해결 능력(238점)이 OECD 평균(언어능력 260점, 수리력 263점, 적응적 문제해결 능력 251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인 역량 개발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물리적 접근성과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 대학이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학력인구 급감은 대학이 직면한 구조적인 위기이지만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그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며 “지역 대학이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은 획일성의 한계에 부딪힌 현 대학교육 시스템의 다양성이 강화되는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원이 유아의 건강검진 안내를 보호자에게 3회 이상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현행 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 건강검진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결과 제출을 성실히 안내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기관이 지게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한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반면 유치원을 그렇지 않아 동법의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총, 회장 이경미)는 3월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제를 공유한 뒤 국회를 대상으로 한 입법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총과 유아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학부모의 비협조 책임을 불합리하게 유치원에게 전가하는 과도행정과 어린이집은 면책하면서 유치원만 처벌하는 차별행정을 바로잡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국공유총도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반영한 긍정적인 사례”라며 “유치원 교원이 부적절한 책임과 업무 부담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사진 가운데)이 ‘교권보호 전담조직’을 18일 신설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은 서영삼 회장을 비롯해 고성무 수석부회장, 김효준 법무법인 효성 대표변호사, 고채영 법사랑위원, 한승룡 전직 경찰 간부와 퇴직 교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교권 침해 사례 수집, 법률 자문을 통한 대응 가능성 검토, 교사 대상 상담 및 연수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영삼 회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일은 단지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녀만을 위한 과도한 민원은 공교육의 공정성과 기본 질서를 해치며, 결국 교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인성 중심의 교육 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당수초(교장 하문혜) 6학년 3반 학생들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관련 플라스틱 병뚜껑 기부 프로젝트 육삼(6-3)아 육삼아 간식 줄게 병뚜껑 다오를 운영해 병뚜껑 27951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병뚜껑은 소재의 문제로 재활용이 안되어 버려지는데, 이것을 모아 기부를 하면 분쇄 후 녹이는 작업을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할 수 있다. 김초록 담임교사의 기획으로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계획 및 실천 단계가 모두 학생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방법 중 플라스틱 병뚜껑 재활용이 있음을 안내한 후 학생들이 홍보지, 홍보 영상, 상품, 도장판 등의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실천하였다. 당수초 6학년 3반 학생들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쉬는 시간마다 병뚜껑을 받은 뒤 직접 디자인한 도장판에 도장을 찍어주고 작은 간식을 주는 일, 병뚜껑 안의 이중마개를 제거하고 더러운 병뚜껑을 세척하는 일, 색깔별로 구분하고 숫자를 세는 작업을 했다. 또 미술 시간을 이용해 병뚜껑으로 ‘우리가 지키는 지구 탄소중립 함께해요!’라는 글자와 지구 모형을 만드는 작업도 함께 하였다. 처음 생각과 달리 전교 학생들의 열띤 참여에 한 달 만에 목표치를 훨씬 넘겨 2만8000여 개의 병뚜껑을 모은 후 학생들은 다 같이 학교 근처 제로웨이스트샵(재재상점)에 직접 기부하러 갔다. 재재상점 관계자는 “5년째 기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모아온 것은 처음이다. 열정이 대단하다. 앞으로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것 같다”며 수원시자원순환센터로 보내 잘 쓰이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 학생은 프로젝트를 마치며 쓴 글에 “쉬는 시간마다 다른 학생들이 병뚜껑을 들고 찾아와 너무 바쁠 때가 많았고 분류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처음 목표치를 훨씬 넘겨 뿌듯하다”고 적었다. 또 다른 학생은 “전교생이 몰려오는 것 같아서 진짜 힘들었는데 막상 교실에 병뚜껑이 사라지니까 허전해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길 가다가도 병뚜껑만 보여요. 뭔가 주워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담임교사는 이 프로젝트에 “일상생활 속 소소한 실천”, “학생들이 주도하고 선생님이 보조하는 것” 두 가지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당수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통해 학생이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문화 형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전문대교협 대회의실에서 ‘전문대학 RISE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문대학 RISE 실무위원회는 9명의 권역별 RISE사업단장 등과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및 RISE 센터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회원대학의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의견 청취·취합 및 개선 요청 등을 교육부·연구재단과 논의하는 소통·협의 채널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회의는 송혜선 전문대학 RISE 센터장의 사회로 RISE사업 전문대학 실무위원회 향후 계획 및 일정 소개, 지역별 실무위원 인사 및 의견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실무회의에서는 각 지역의 RISE 사업 선정과정 및 애로사항, 지역-대학 간 공유・협력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RISE 사업 정책연구에 관하여 연구진과 실무위원 간의 자문도 이뤄졌다. 김병규 위원장은 “앞으로 실무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전문대학 RISE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쟁점 사항과 문제점 등을 고민하고 회원대학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등은 상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 461개교에서 누수(319개교) 등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설피해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62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46개교), 세종(30개교), 서울(28개교), 인천·대전(12개교) 등 순이다. 교육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해 발생 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안전원) 등과 협력해 긴급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안전원은 교육시설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안전원은 지난 2018년 9월 인접 공사장의 지반 침하로 유치원 건물이 붕괴돼 철거 및 이전이 진행된 서울 상도유치원 사례 등과 비슷한 문제에 놓인 곳의 안전 확보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는 곳들 위주로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옹벽·석축의 균열 및 노후화 ▲옥상·지붕 누수 및 파손 ▲비탈면 및 절개사면 ▲배수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일이 잊히거나 희미해진다. 그러나 잊을 수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우리 교육사에 큰 변곡점이 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9일 제주 교사 49재에 이어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보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폭우로 언론과 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크다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떠나보내지 말고 그 의미와 과제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과 심각성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교원들은 ‘좋은 교육은 기다림이다’라는 신념으로 제자와 학부모에게 상처를 받아도 참아 왔다. 그러한 고통을 국가가 알아서 법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둘째,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회와 학교 문화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왜곡된 인권으로 같은 교실 친구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늘고,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도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돼 버렸다. 민원과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폭언과 들어줄 수 없는 요구가 난무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교사를 정부나 정치권은 수수방관해왔다.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일깨워 교원 대부분 아직도 불안감 호소해 권리·의무 조화 이룬 학교 만들어야 셋째, 교직 사회의 단합과 공교육 정상화 의지를 확인했다. 교사들은 단결과 행동을 보였다. 동료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의 애절함, 투영된 나의 모습과 미래 교육의 절망감,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어우러져 12차례의 검은 물결이 일렁였다. 올해도 제주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가 함께 처음으로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넷째, 교권5법 개정을 끌어냈다. 그간 산발적 교권보호법 개선은 있었지만 교권5법이 한순간에 개정된 것은 이례적이었다. 교원생활지도권 법제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보장, 교보위의 지역교육청 이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무색하게 교총이 2주기를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암담하기만 하다. 응답 교원의 80%가 교권5법 효과성 부족과 여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권 침해와 문제행동 학생 분리도 오히려 신고와 민원 우려,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조차 안 되고 있다. ‘상반기 중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48.3%에 달하지만 정작 신고로 이어진 비율은 4.3%에 불과하다. 민원과 신고, 교보위 처벌의 효과 미비 등으로 참는다는 얘기다. 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불안감은 극에 달해있고 개정된 학교안전법 효과성은 신뢰를 잃고 있다. 이대로라면 현장 체험학습은 고사해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슬픔을 딛고 일어나 지키고 바꿔야 할 과제가 있다.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가 조금 더 아름답고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불안한 현장 체험학습을 이대로 둘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교권 강화를 약속했다. 이제 실천을 통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에는 바뀐 세상, 나은 학교로 변모하는 모습을 간절하게 기대해본다.
한국교총은 1980년부터 일본교육연맹과 매년 교류하면서 교육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9~11일 일본에서 열린 36회 한일교육문화교류회에서는 이타바시구립 카미이타바시 제2중학교 견학과 양국의 등교 거부 문제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간 재구성 통한 변화 인상적 카미이타바시 제2중학교는 도쿄도 이타바시구에 위치한 공립중학교로 2025년 현재 1, 2학년 5개 반, 3학년 4개 반 246명의 학생과 23명의 교사,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 학생 수 감소로 인근 중학교와 통합했다. 2023년 완공된 학교 건물은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나 접근이 가능한 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중앙 계단(독서, 발표, 휴식 공간 역할을 하도록 설계됨)과 연결돼 있다. 이 학교는 교과교실형 수업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3층과 4층에 4개씩 있는 교과 수업 교실 간 이동이 빈번했다. 학급별로 개인 사물함이 있는 작은 공간에서 담임 선생님과의 조례 등 활동이 이뤄지고, 이후 교과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받는다. 이동 과정에서 미디어 센터 등의 공간에서 타 학급, 타 학년과의 접촉이 빈번한데, 이러한 접촉을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또 각 교실 벽에 걸려있는 학교 교훈 ‘자율, 도전, 책임, 존중’은 학생들의 건의, 토론, 규칙 제정 및 수정 등의 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운영 방침과 특징을 보여줬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과 공간의 재개념화를 통한 수업 방식의 변화, 학생 간의 교류 권장 등은 여러 측면에서 시사점을 줬다. 특히 등교 거부 문제는 일본의 교육 현실을 보여줬다. 일본의 등교 거부에 대한 야나기사와 타다오 이타바시 제2중학교 교장의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2023년 문부과학성 조사에서 초등학생 13만370명, 중학생 21만6112명이 학교에 가지 않고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움 보장을 위한 등교 거부 대책’ 등을 수립·실행하고 있었다. 등교 거부 이유로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 저하(32.2%), 불안·우울(23.4%) 등이 나온 것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의 특징을 보여줬다. 학교기능 활성화를 위해 배움 다양화 학교(이른바 등교 거부 특례학교) 설치와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상담팀 운영, 비영리단체(NPO) 및 프로스쿨(대안학교와 유사)과의 연계 등 다차원적 다층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적·재정적·제도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학업 중단 대책 추진에 공감 중학생 6.7%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 저하나 불안·우울 등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이기에 학업 중단 숙려제 개선 및 확대, 대안교실 등 교육 시스템 개선, 심리 상담 강화 및 온라인 학습 활용 등을 포함한 학업 중단 희망 학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진중하게 고려해야 할 때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잃기 전에 고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후보자로 지명된지 21일 만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며 “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이런 결정을 내린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후보시절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 후보자는 지방거점국립대학인 충남대 총장을 지낸 인물로 지방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자의 박사논문 등 다수의 논문을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게재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아 표절과 가로채기 논란에 휘말렸다. 또 차녀의 중학교 시절 조기 유학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불법인 점 또한 여론을 악화시켰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해소하지 못한데다,초·중등 교육 법정수업일수나 AI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자유형사립고 등 초중등 교육정책에 기본적인 자료나 핵심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전문성마저 지적받았다. 이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 교총은 21일 입장을 내고 "이 후보자는 지명 초기 부터 제자 논문 표절 의혹,자녀의 불법 유학 등의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교육자로서의 자격을 묻는 본질적인 사안이다“이라며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도덕성과 책무성을 몸소 실천해 온 인물이 조속히 재지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뮤지컬 쉐도우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뒀던 비극적인 사건 임오화변을 모티브로 한 창작 뮤지컬로, 타임루프라는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했다. 2인극 형식을 빌어 치밀하게 심리를 묘사하고, 록으로 강렬한 에너지를 전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컴포트 우먼을 연출해 오프 브로드웨이에 진출했던 김현준 연출가가 기획과 연출을 맡는다. 9.5~10.26 백암아트홀 뮤지컬 위키드 아리아나 그란데·신시아 에리보 주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영화의 원작이 바로 뮤지컬 위키드다. 이번 공연은 13년 만의 오리지널 내한 공연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12.4m의 거대한 '타임 드래곤', 날아다니는 원숭이, 350여 벌에 달하는 화려한 의상이 블록버스터 뮤지컬의 진수를 보여준다. 7.12~10.26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연극 삼매경 한국 낭만주의 희곡의 시작으로 꼽히는 함세덕의 동승이 새롭게 재창작된다. 자신을 두고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자승 ‘도념’의 이야기를 그린 원작을 뼈대로, 한 배우의 이야기를 덧씌운다. 1991년 동승에서 25살의 나이로 도념 역을 연기한 배우 지춘성이 34년 만에 같은 역으로 무대 위에 선다. 7.17~8.3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뮤지컬 웨이스티드 소설 제인 에어의 샬롯 브론테와 폭풍의 언덕의 에밀리 브론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술가였던 앤 브론테와 브랜웰 브론테까지, 가부장제와 빈곤, 질병, 금기에 맞서 싸운 네 남매의 인생을 그린다. 인터뷰로 진행되는 다큐멘터리 형식, 록 음악은 예술적인 성과 뒤에 숨겨져있던 인간 브론테의 삶을 조명한다. 8.6~10.26 플러스씨어터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초중등 교육 정책 이해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에 대해 ▲중복 개재, 쪼개기, 가로채기 및 연구비 부정 수령 등 심각한 연구 윤리 ▲자녀 불법 조기유학 ▲유·초·중등교육 전문성 부족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오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녀 불법 유학 문제는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힌 뒤 “사범계열 건축공학과 출신으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교생실습도 했고, 중등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등 현장 교사와 소통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나 수치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하지 못해 우려를 낳았다. 정 의원이 “김민석 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채무비율을 정확히 답변하지 못해 논란이 있었는데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 법정 수업일수를 물었으나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이다. 이어 전국 1만여 초중등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머뭇거리자 정 의원이 “나이스”라고 말해주자 “나이스입니다”라고 뒤늦게 말했다. 또 유보통합을 하는 주체를 묻는 질의에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가 정 의원으로부터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실망감을 표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DT(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인가, 교과서인가라고 묻는 다른 의원의 질문에 왜 대답을 못하냐”고 질의했고, “교육자료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툭 질문을 던지면 후보자의 철학이 술술 나와야 하는데 실망스럽다”며 “교육부의 청문준비단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청문회 말미에는 청문준비단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곤란한 질문에는 답을 피하라’, ‘동문서답을 해라’ 등의 이른바 답변 지침이 적힌 부전지가 전달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문회에서의 귀한 배움과 성찰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7일 국민의힘이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보류 방침을 정한데다 대통령실도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어 실제 임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5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현장 교원 대부분은 실질적 변화와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앞두고 한국교총은 ‘서이초 2주기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조사 기간: 7~10일, 조사 방법: 온라인, 총응답자: 4104명)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9.3%는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동일 문항 조사(73.4%)보다 오히려 악화한 수치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제도 개선의 효과성이 부족하고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변화가 없는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 ‘학생·학부모의 인식 변화 실천 부족’(41.4%) 등이었다. 이 같은 인식은 교권 침해가 여전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중 48.3%가 올 상반기에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신고로 이어진 경우는 4.3%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 우려’(70.0%),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 미비’(51.4%), ‘하루에도 몇 번씩 사안이 발생해 매번 신고할 수 없어서’(50.2%)였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권 침해 신고를 빌미 삼은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등 보복의 두려움, 시스템에 대한 불신, 교권 침해의 일상화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에 대해 불신과 무용론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은 생겼지만, 실제 분리 조치 경험이 있는 교원은 24.4%에 불과했다. 반면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교원은 42.6%였다.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67.7%) 때문이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도 77.6%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행 학교민원대응시스템은 87.9%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도 57.7%가 부정적이었으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각 사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민원창구를 학교 대표전화나 온라인 민원 대응 시스템 등으로 일원화하고 교원 개인 연락처를 비공개해야 한다’(91.1%),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 발생 시 피해 교사가 희망할 경우 학교폭력예방법과 같이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을 분리토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98.9%) 등이 우선순위에 꼽혔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실은 더 위험해졌고, 선생님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단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안전법 등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은 과거가 아니며 현재와 미래에 맞닿아 있다”며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5법 개정에 기여하는 등 변화는 있었지만, 이후에도 인천 특수교사와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에 2회꼴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지난해에만 3925건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의 인권과 교권도 당연히 보장돼야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의 후속 조치다. 당시 ▲사업 대상 확대(유치원·대학·폐교)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지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등이 개정돼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구체화 등이 마련됐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학교복합시설 증가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 지원도 이제 가능하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체육, 돌봄 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전체 229개 가운데 138개 지자체가 추진 중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설치와 운영 부담이 경감돼 지역에서 학생과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하는 고교 교과서 한국사1·한국사2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도 이를 안내해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에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한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을 제출했지만, 이 문제집의 경우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 처분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책무성 강화,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3단체는 공동제안서를 통해 “그동안 유보통합 정책이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성과 중심의 속도전에 몰두해 왔다”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현장에 혼란과 불신만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단순한 부처 간의 통합과 제도를 재편하는 행정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함께 존중되는 국가 책임교육 및 복지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총 등은 정부가 더 이상 시간에 쫓겨 성과 내기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해서는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책과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해 유보통합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책임형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단체가 제안한 ‘영유아 최우선 원칙에 입각한 4대 공동 제안’은 ▲유아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강화 선행 ▲연령별 발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기관·자격·과정 체계 구축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사회적 합의와 현장 의견 수렴 우선 등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유아학교’로 명칭변경,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학급당 영아 및 유아 수 비율 개선, 국공립유치원 시설 및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교육·돌봄·행정의 역할 분리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등을 요구했다. 현장 교원을 대표해 발언한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장은 “영·유아 교육은 교육의 시작이자 국가의 미래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유보통합이 행정의 통합을 넘어 영·유아의 삶과 공적 돌봄·교육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 책무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도 “모든 영유아가 차별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교원단체간 유보통합 관련 공동 대응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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