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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컴퓨팅 사고력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IEA)가 12일 발표한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2023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컴퓨터·정보 소양(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 CIL)에서 1위(540점),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 CT)에서 2위(537점)를 차지했다. 최상위 성취수준인 4수준 비율이 컴퓨터·정보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에서 각각 6%, 15%로 참여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1수준(기초) 이하 비율은 컴퓨터·정보 소양에서 27%로 참여국 중 가장 적었고, 컴퓨팅 사고력에서 21%로 참여국 중 세 번째로 적었다. 특히 CIL의 경우 국제 수준이 2018년과 비교해 1수준(기초) 이하 비율이 43%에서 51%로 증가하고 2수준(보통) 이상 비율은 57%에서 49%로 감소)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1수준 이하 학생 비율이 28%에서 27%로 줄고 2수준 이상 비율은 72%에서 73%로 늘었다. 다만 교육 맥락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함께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국제 평균에 비해 대부분의 교과에서 정보통신 기술(ICT) 사용 비율과 학생들의 ICT 사용 관련 자아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 밖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해 덜 제한받는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기기 과몰입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내년부터 디지털 소양을 강조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 맞춤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만큼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중2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시행되는 ICILS는 그 결과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 맥락 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다. CIL 영역에서는 웹사이트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 등을, CT 영역에서는 코딩의 원리를 활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을 평가한다. 2023 주기에는 전체 34개국(외 1개 지역)에서 5299개교, 13만2998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 학교는 152개교로 학생 수는 3723명이다.
“인천 특수교사 사건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수교사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곧 발표하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권 사건은 올해도 여전하다. 특히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문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나고, 전북의 한 초교에서는 학부모의 요구로 올해 담임을 6회나 교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부총리는 먼저 특수교사 사건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특수교육 현장 교원 등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수교사분들, 전문기관들과 함께 두 차례 차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경청하고 대책을 내놓기로 약속했다”며 “특수교사 부담 경감 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학급 등 학생 1인당 학생 수 개선을 위한 담당 부처 협의, 위기학생 증가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보, 학습맞춤지원법안 입법 지원 등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한 ‘교권 5법’ 등에 대한정책을 분석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총리는 “시행 정책을 중심으로 효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나타나고 있지만 10년 이상 누적된 문제다 보니 한꺼번에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교권 5법 마련 이후 추가 입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올해 내내 이슈화된 의대 증원 문제, 다음 달 공개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고교 무상교육과 유보통합 재원 마련, 늘봄학교 전면 도입 준비, 사교육 경감 등 현안 관련 해법도 내놨다. 특히 유·초중등부터 고등까지 개혁 방안을 담은 ‘9대 과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제 교육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교육개혁 뿌리가 현장에서 잘 내리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며 “두 번째 장관 자리인데10년 전보다 소통의 중요성이 커진 것 같다. ‘함께 차담회’, ‘함께 학교’ 플랫폼 구축 등의 역할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교육개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1년여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 전체 인원 중 절반 정도가 청소년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9971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은 4715(47.2%)명으로 나타났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을 제외한 행위자를 기준으로는 4672명이다. 그동안 성인 고액·상습 도박자 위주로 단속하던 경찰은 청소년 도박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했다. 그 결과 도박 행위자 기준으로 전년도 단속기간의 162명보다 27.8배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17세(1763명·38%)가 가장 많았고, 16세(1241명·26%), 18세(899명·19%), 15세(560명·12%), 14세(206명·4%) 순이다. 특히 16~17세가 63.7%에 달했다. 초등학생인 9세(1명), 12세(8명·0.2%), 13세(37명·0.8%)도 포함됐다. 청소년이 주로 하는 도박은 카지노(3893명·82.6%)로 이 가운데 바카라(3227명)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슬롯·블랙잭 등(666명)도 적지 않다. 스포츠 도박(535명·11%), 캐주얼게임(287명·6%)에 손을 댄 청소년도 있었다. 총금액은 3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8만 원이다. 16세 남학생 한 명이 최고 1억9000만 원을 걸고 바카라를 한 사례도 나왔다. 유인경로를 보면 호기심(42.7%)에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친구 소개(33.6%), 온·오프라인 광고(19.8%), 금전 욕심(3.9%)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4595명으로 전체의 97.5%를 차지했다. 여학생은 120명이다. 경찰은 도박 청소년을 일선 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구속된 이는 없었다.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치유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실제 검거 인원 중 37%가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됐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특별단속 기간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학생 대상 도박 예방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연장된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이버·형사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방침”이라며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적극행정위원회를 가동해 법 개정 전이라도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을 풀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서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고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그간 고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나갈 수 있으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됐다. 이런 문제로 초·중학교의 대회 참가 제한으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지난 5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8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동시에 새로운 법 조항을 미리 시행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 선수의 피해는 물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결정했다. 추후 교육부는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즉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돼 훈련 동기부여, 경기력 향상 등을 통해 대회 입상 또는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선수의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전개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에 최종 6만1479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청원서를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정부 당국과 정치권이 교권 보호와 교원업무 및 처우 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교총이 요구한 7대 과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개선이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과 위기학생대응지원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등 입법 지원을 강조했다. 교총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처벌이 미흡해 학부모의 묻지마식 신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제기자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엄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의무 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을 규정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범위가 다소 포괄적인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하위 법령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또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와 학생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는 학생을 조기에 전문기관에서 진단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와 회복을 돕는 체계 마련과 교원들이 이 같은 문제행동과 위기학생에 대한 대처를 도울 수 있는 법 제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우수 예비교사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의 이탈을 막기 위한획기적인 처우 개선도 요구하며, 보수 10% 이상 및 제수당의 인상과 관련한 예산 확보에 국회와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철회를 국회와 교육부에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서명 기간에도 전북 학부모 2명의 악성 민원으로 학교가 붕괴 지경에 놓이고,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사망하는 등 교권 유린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아직 현장은 변하지 않았고, 비극은 끝나지 않았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9일 전주화정초에서 ‘2024 전북교총 배움과 힐링 축제’를 열었다. 교원과 자녀들이 협동과 창의적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과 사회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도내 교원 및 자녀 15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LED 풍선만들기, 빼빼로 과자 만들기, 드림캐쳐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하며 학습과 소통의 즐거움을 나눴다. 축제를 찾은 A교사는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뜻깊었다”고 밝혔다. 오준영 회장은 대회사에서 “교직 사회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 선생님들이 치유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의 폐해가 도를 넘고 있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다. 특히 무방비 상태에 놓인 청소년 사이에 파고들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인터넷 방송은 수익 창출이 최대 목적이다. 그러다 보니 사실 여부를 떠나 매우 위험한 영상을 게재한다. 한 임신 여성이 태아 낙태 과정을 올려 사회적인 공분을 사거나 조직 폭력배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여과 없이 자랑스럽게 밝혀 도덕 불감증을 양산하기도 한다. 여기에 편승해 미성년자가 실제 자해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인터넷 방송은 별다른 노력 없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며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중 최상위권에는 인터넷 방송 운영이 차지하고 있다. 영상 제작을 경험하기 위해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올리는 영상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초상권 침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자신도 모르게 전과자가 되기도 한다. 인터넷 방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바람직한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윤리 의식의 함양도 필요하다. 청소년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고, 또 제작 과정에서 수익 창출, 조회 수, 구독자 수에만 몰두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디지털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교육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실현의 요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안교육은 전통적 교육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적 효과 달성이 목적 우리나라 대안교육은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중·고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문화의집 등으로 운영되던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현장은 최근 ‘청소년센터’라는 명칭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사회 적응 능력개발, 미래 사회에서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안교육과 청소년활동 모두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안교육 현장과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활동과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두 영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기반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활동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 및 활동 공간에 대한 개념에서 출발해, 참가 대상에 대한 분류 및 구성, 교육 및 활동 과정의 표준화, 그리고 지원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 둘째, 고교학점제 도입 전면 시행 단계에서 대안교육과 청소년시설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몇몇 청소년시설이 고교학점제 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전담 교사 및 강사 확보, 청소년시설과 대안학교 간의 협력 방안, 파견 교사제 도입 등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대안교육 현장과 청소년시설의 각자 운영상 문제를 상호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의 상당수가 활동 공간 및 학생 지도 전담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청소년시설의 유휴시간 활용,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인력을 활용한다면 해결 방안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연계해야 결론적으로 대안교육과 청소년활동 분야의 연계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두 분야의 운영 현장에 대한 상호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나아가 관련 분야 정책담당자와 대안교육 및 청소년시설 운영자들이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계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은 유료다. 필자는 칼럼을 한 편 쓸 때마다 신문사로부터 원고료를 받는다. 그러니 글을 대충 쓸 수 없다. 그렇다면 필자가 글 한 편을 쓸 때 쏟아붓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솔직히 말한다. 이 칼럼 쓰는 데 10시간 걸렸다. 글감 선정에 두 시간, 개요 짜는 데 두 시간, 본문 쓰는 데 세 시간, 다시 읽고 고치는 데 세 시간. 총 열 시간이다. 물론 이 과정은 한 달이 넘게 걸린다. 특히 퇴고 때문인데, 한 달은 묵혀야 자식 같은 글에 대한 애정이 식기 때문이다. 그래야 내 원고를 가차 없이 난도질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에 원고 한 편이? 하지만 클릭 한 번에 이 모든 걸 해치울 수 있다. 그 도깨비방망이는 바로 AI다. ‘챗GPT’,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클로드’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말이다. 그 친구들에게 칼럼 한 편 뽑아달라고 하면 5초 만에 뚝딱 해결해 준다. 그럼, 어디 한 번 실력 좀 볼까? “내가 여태까지 제출한 원고 23편을 복사해서 넣어 줄게. 이걸 ‘알뜰살뜰 구구샘의 한국교육신문 원고’라고 학습해.” 먼저 내가 여태까지 썼던 모든 칼럼을 학습시켰다. “이제 24번째 칼럼을 쓰자. 조건은 다음과 같아. 첫째, 내 문체 느낌이 나게 쓸 것. 둘째, 한국교육신문 칼럼 톤 앤드 매너를 갖출 것(아까 준 23편으로 학습해). 셋째, ‘AI보다 인간이 직접 글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주제가 드러날 것. 아참, 분량은 1800자에서 2000자 사이로 끊어 줘.” 엔터를 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5초도 안 걸렸기 때문이다. 2000자 글을 뽑아내는 데 정확히 3초 걸렸다. 심지어 고대 유물 같은 내 구닥다리 노트북으로 말이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AI가 뽑아낸 글을 읽어봤다. 그런데 급격히 심박수가 떨어졌다. 너무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몇 번이고 다시 읽어도 마찬가지였다. AI가 쓴 글은 맞춤법도 다 맞았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도 완벽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 고심 끝에 원인을 찾았다. 범인은 바로 도망간 ‘글맛’이었다! AI가 쓴 글은 맛이 없었다. 아무리 AI를 다그쳐도 똑같았다. MSG를 팍팍 쳐달라고 요청해도 마찬가지였다. 뭔가 밍밍했다. 필자는 고민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AI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3가지’를 말이다. 1. 직접적인 경험 2. 생각, 느낌, 견해 3. 저자만의 문체 첫째, AI는 직접 경험할 수 없다. 오직 인간들이 남긴 경험의 부스러기만 먹을 뿐이다. AI는 진해 벚꽃축제에서 파는 벚꽃 빵이 무슨 맛인지 알 길이 없다. 사천 에어쇼에서 블랙이글스 전투기 8대가 곡예비행을 할 때 사람들 팔에 돋는 ‘닭살’이 무슨 느낌인지 상상할 수도 없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무심히 피어난 마산 국화축제의 꽃들이 어떤 향기를 내뿜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그 모든 게 너무나도 쉽다. 둘째, AI는 자기 생각이 없다. 원론적인 말만 할 뿐이다. -진해 벚꽃 빵 맛있어? 맛없어? -블랙이글스 전투기 조종사 8명 중 가장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누구야? -전국 국화축제 중 가장 예쁜 곳 딱 한 곳을 골라줘 답변은 다 원론적이었다. AI는 죽어도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 ‘벚꽃 빵은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어요’, ‘조종사 8명 모두 뛰어난 실력자입니다’, ‘전국 국화축제는 모두 다 예뻐요. 서울대공원, 마산, 함평, 익산, 부여…. 다 좋아요’라고 답할 뿐이었다. AI가 쓴 글에 없는 것들 셋째, 저자만의 독특한 문체를 AI는 전혀 살리지 못했다. 필자는 칼럼 23편을 AI에게 학습시켰다. 그리고 필자의 문체를 꼭 살려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결과물은 실망스러웠다. 전혀 필자의 B급 감성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4년째 블로그 글쓰기 교육을 하고 있다. 진도가 빠른 학생들에겐 AI를 활용한 글쓰기도 알려줬다. 5초 만에 2000자짜리 글을 마주한 학생들의 반응은 모두 같았다. 처음에는 놀라지만, 나중에는 그 글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글맛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글은 직접 쓰자. AI는 보조로만 활용하자. 아! AI가 3초 만에 쓴 칼럼이 궁금한가? 필자의 블로그에 들어오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글과 AI가 쓴 원고를 비교해 보시라. 이 글이 적어도 10배는 더 맛있을 것이다. 필자의 내년 정근수당을 걸고 장담한다.
최근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 등록할 수 있는 유학생 수를 연 27만 명으로 제한한다. 이는 지난해 새로 등록한 유학생의 85% 수준이다. 호주 국제 교육 시장 규모는 480억 호주달러(약 43조3000억 원)로 철광석, 천연가스, 석탄에 이은 4대 수출품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유학 인기국 호주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코로나19 이후 폭증함에 따라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유학생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문제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들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 내 주요 8개 대학 모임인 ‘그룹 오브 에이트’(Go8) 소속 학생 35% 이상이 유학생이며 유학생은 호주인 학생보다 3배가량 더 많은 학비를 내고 있어 대학의 핵심 소득원으로 통한다. 이에 시드니대학교는 유학생 상한제 시행 시 내년에만 호주 전체 경제에서 41억 호주달러(약 3조7389억 원)가 사라지고 일자리는 2만2000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호주를 대표하는 호주국립대학(ANU)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며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올해 2억 호주달러(약 1824억 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유학생 상한제로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지난 10월 24일, 경기 이천마장초(교장 김근호)에서는 마장 초·중·고 연합 로봇 축구대회가 학생들의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마장초, 마장중, 마장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쉬(Dash) 로봇을 활용한 리그전을 펼치는 특별한 자리로,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마장초·중·고 네트워크의 연합 활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2회째 개최되었다. 학생들은 초·중·고가 연합하여 팀을 꾸리고 함께 로봇 공학의 기초와 창의적인 코딩을 통해 경기 운영 능력을 발휘했다. 대회는 각 팀이 대쉬 로봇을 프로그래밍하여 축구 경기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사전에 로봇의 움직임을 코딩하고, 경기 중에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서로의 실력을 겨뤘다. 각 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빠른 판단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관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리그전 형식으로, 5라운드까지 경기를 치러 각 팀의 실력을 더욱 면밀히 평가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각자의 로봇이 최적의 경로로 공을 몰고 골을 넣는 모습을 보이며, 그동안 쌓아온 코딩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대회였던 만큼, 각 연령대별로 다른 수준의 전략과 전술이 빛을 발했다. 초등학생들은 로봇의 기본적인 조작과 코딩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며 경기를 치렀고, 중·고등학생들은 보다 복잡한 명령어와 경로 설정을 통해 전략적인 경기를 선보였다. 대회를 기획한 황대민 마장초 교사는 "이번 로봇 축구대회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코딩과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였다”며, "미래의 기술 리더로 성장할 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봇과 코딩, 그리고 협력이 어우러진 이번 대회는 기술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마장초·중·고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연합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기 용인 샘말초(교장 김혜경)는 디지털 선도학교로서 6일AI에 기반한 교수-학습혁신,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목표로 실천 수업 사례 나눔의 날을진행했다. 공개수업은 AI 코스웨어와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실제 수업으로 시연되었다. 수업 공개 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교과 연수가 연이어 진행되었다. 공개수업을 진행한 최상호 교사(5학년)는 “수학 수업에서 매쓰홀릭T 수학 AI 코스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5학년 2학기 6단원 평균과 가능성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할 수 있다]를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사전학습으로 이전 수업 관련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수업 출발점을 맞추고, 사전 개념 동영상을 제시하여 거꾸로 수업을 계획하였다. 본시 학습에서는 개념 이해 교육을 하고 매쓰홀릭T 를 활용한 AI 평가로 학생의 학습을 분석하고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사후 학습으로 매쓰홀릭T AI 개별 분석을 바탕으로 AI 맞춤형 개별 학습지를 제작하여 복습하도록 하였다. 샘말초 4-6학년은 교실에 학생별 1인 1태블릿 PC를 마련해 수업에 상시적으로 활용하며,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학습자 개별 맞춤형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업이었다”라고 말하였다. 공개수업 후 바로 AI 기반한 학교 컨설팅 수학 2개반, 영어 1개반 교과 연수가 열렸으며 교과별 에듀테크 소개와 실습 중심으로 연수가 진행되었다. 교실 혁명 역량 이해와 학교 교육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연수로 학생 주도성을 회복하는2022 개정 교육과정과 AI로의 전환이 주 내용이었다. 내년 3,4학년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 역량을 키워 전환기에 잘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공개수업에 참여한 이미영 교사(2학년)는 “디지털 선도학교 수업을 보면서 디지털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수업 방식을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창의성과 아이들의 수준별 학업 능률 향상에 도움을 주고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혜경 교장은 “현재 초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샘말초는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행동하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경기 신장초(교장 최진성)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환경책 읽고 환경 챌린지'라는 주제로 도서관 방문 주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교생이 요일별로 도서관을 방문하여 '1인 1플라스틱'을 준비하고, 기부한 폐플라스틱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기부된 폐플라스틱은 병뚜껑 1100여개, 햇반용기 80개, 알루미늄캔 60개, 페트병 300여 개에 이르며, 사회적 기업 '에코야얼스'를 통해 자원순환업체에 전달되어 질 좋은 자원으로 재탄생된다. 학생들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동물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쓰레기 문제,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 위기에 대한 책을 읽으며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4~6학년 학생들은 패들렛에 자신의 환경 실천사항을 적어 올리며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우리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미래의 환경을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신장초는 앞으로도 환경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경기 용인 샘말초(교장 김혜경)는 10월 30~11월 1일까지 도서관에서 도서 교환전 행사를 진행하였다.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읽고 난 책을 서로 돌려보고, 책과 늘 함께 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평소보다 좋은 책을 좀 더 많이 접하게 될 기회가 되며, 독서의 생활화로 정서 순화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되었다. 2015년 이후에 발행된 책만 가능하며 파손되거나 낙서가 되어 있는 책은 도서 교환전 행사에서 제외되었다.행사 이후 남은 도서는 학교 도서관에 기증되어 반환되지 않았다. 도서 교환전 행사 뿐만 아니라 1day 1quiz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행사 기간동안 매일 새로운 독서 문제가 도서관 게시판에 게시되고, 5일간 게시된 모든 독서 문제를 해결한 학생에게는 상품이 증정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2학년학생은 “학교 도서관이 책으로 쌓은 궁궐 같다. 책이 다양하고 많아서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놀아도 재미있을 것 같다. 책들을 읽다 보니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주제가 풍성해지고, 친구들과 더 친해지는 것 같아 행복하다”라고 말하며 밝게 미소 지었다. 김혜경 교장은 “아이들에게 색다른 독서 교육 활동의 장을 제공하게 되어서 기쁘고, 웃음 띤 얼굴로 독서에 집중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뿌듯하다. 능동적인 독서 체험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고 바람직한 독서 습관이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수원엔 ‘수원화성걷기운동본부’가 있다. 본부 주관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창용문 연무대에서 출발, 수원화성을 한바퀴 걷는데 중간에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전통 놀이를 하거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가수나 국악인 등을 초대하여 작은 콘서트를 하기도 한다. 현재 온·오프라인 회원이 3000여 명 정도 되며 지난달 37회차 모임을 가졌다. ‘수원화성걷기운동본부’(회장 박세호. 이하 본부)에서는 수원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바로 ‘수원화성바로알기 교직원 연수’(2박3일)를 하며 수원에 대해 이론적으로 공부하며 투어체험을 통해 고장을 홍보하고 있다. 박 회장은 “회원 중에 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참석하다 보니 교육학 박사인 박준호 교장 등이 교육계 경험을 바탕으로 교직원 연수를 제안하였다”며 “지난해 3회 시범 운영하였고 올해는 5회를 진행했는데 피드백에서 만족한 반응이 나왔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화성바로알기 교직원 연수’의 기획의도와 목적을 물었다. 그는 “이 연수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에 대한 홍보가 가장 크다. 이렇게 아름다운 수원화성을 전국에 교직원 등을 통해서 알리고 교원들이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수원화성에 대하여 자신 있게 얘기해주면 수원 화성은 당연히 우리나라 제1의 문화 및 역사 관광지로서 특례시 위상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한다. 연수는 각 기수별로 40명 정원이며 지난해 약 120명의 교직원이 수원화성에 대해 공부를 했고 올해는 다섯 차례 200명의 교직원이 수원화성에 대하여 연수를 마쳤다. 참여한 대부분의 연수생이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교육 공무원으로 매번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하다’는 평가가 95% 이상이라고 소개한다. 이 연수의 가장 큰 특징은 호텔에서 숙식과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것. 호텔 조식 뷔페로 아침 제공이 연수생들로부터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고 두 번째는 수원화성의 키워드인 정조대왕에 대한 이론적 교육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한신대 김선희 교수의 이론적 강의도 호평을 받고 있다. 2일차 저녁에는 통닭 거리에서 간단한 치맥과 지역 가수 등을 초청 공연을 하는데 40명의 연수생은 공연 후 수원화성 야경 등을 구경하면서 친목을 다지기도 한다. 수강생들의 구체적인 반응이 궁금했다. 수원화성 바로 알기 연수 중에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은 어차 체험과 무예 24기 공연 관람, 치맥과 공연 등이며 연수생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호텔 조식 뷔페와 매번 다양한 식사 메뉴가 제공이다. 박 회장은 2년밖에 안 된 연수 프로그램이지만 가장 알찬 연수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2025년부터는 체험을 줄이고 수원화성 행궁과 박물관 정조대왕 동상과 정조 테마 공원 등에 더 많은 할애할 예정이다. 어려운 점은예산 문제라고 실토한다. 수원시의 보조금이라 받을 수 있다면 보다 알찬 연수를 할 수 있는데 예산 부족이 가장 어려운 현실이라고 한다. 수원화성걷기운동본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연무대에서 출발한다. 이제는 3년이 지나니 회원들끼리 서로 안부도 묻는 등 어느 단체보다 돈돈한 친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수원화성 바로 알기 연수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내년도 상반기 3차례, 하반기 3차례 등 6차례 연수 계획을 밝힌다. 2026년에는 일본과 중국, 미국 등 교포사회 교육자도 초청하여 국제화에 한발 앞서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힌다. 박 회장은 ‘수원화성바로알기 교직원 연수’는 박준호 연수원장(전 교장), 천창혁 부원장(전 교장), 이남철(전 교장)님과 안직수 국장(신문사 전 편집국장), 김수산나 아나운서, 이선하 간사 등 여섯 분의 재능 기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소개한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이들 덕분에 원만한 연수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우리 연수팀 모두가 우리나라의 교육자 연수 중에 최고의 연수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자는 다짐을 매번 연수 때마다 하고 있다”며 “수원화성바로알기 교직원 연수를 통하여 내 고장 수원을 전국에 홍보해 수원특례시를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제1의 문화 및 역사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고락동 광양중동초 교사가 전남교총 제35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고 회장 당선자는 전남교총 제35대 회장 선거에 단일후보로 출마해 지난달 31일 당선을 확정 짓고 3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본지는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A1. “임기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회원들과의 소통이다.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넓게 펼쳐진 전남의 각 분회 및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또 전남교총의 발전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다.” A2.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이에 따른 교사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남에 발령받은 신규 교사들의 이탈도 큰 문제다.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총 및 각 시·도교총과 협의해 회원들의 교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A3. “전남교총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 선거 구호로 ‘소통과 행동,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라고 외쳤다. 우리 조직의 변화와 성장은 결코 혼자서 이뤄낼 수 없다. 회원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힘을 얻고,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전남교총 회장으로서 회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회원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전남교총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까지 학년말 시기를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범부처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올해는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등 중앙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돕는다.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 중인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학년말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함께학교 및 창의인성교육넷을 통해 확산･공유해 내실 있는 학년말 학사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14일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본 기간 동안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학생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년말 생활을 지원한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년말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2024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최종 결선 및 시상식을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 11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는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창업가 정신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작년(372개팀)보다 30% 이상 증가한 총 498개(전국) 동아리가 참가했다. 창업체험교육 홈페이지(https://yeep.go.kr)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별 예선 및 전국 예선을 거쳐, 최종 65개 동아리가 결선에 진출했다. 이 중 대상 1팀, 최우수상 5팀, 우수상 15팀 등 총 65개 팀이 선정됐다. 결선에 진출한 동아리들은 이번 행사에서 동아리관(부스)을 운영하며 활동 성과를 공유한다. 최종 수상자는 동아리관 운영 심사 결과 및 별도로 진행된 온라인 발표 심사 결과를 종합해 선정됐다. 특히 올해 행사 주제인 ‘글로컬(Glocal: Global+Local)’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지역과 세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는 평이다. 이날 행사는 대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창업체험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토론회(포럼), 창업가와 함께하는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등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공개 토론회(포럼)’에서는 강민수 태재대 교수와 이채린 ‘클라썸’ 대표가 ‘인공지능 시대 창업체험교육’을 주제로 지역대학과 연계한 창업체험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창업가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에서는 본 대회에 참가했던 청년 창업가 호랑에듀 유도희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 김상엽 대표와 익스팬드(EXPAND) 김창환 대표가 조언을 전달했다.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전국 각 지역 대학생 창업팀의 체험관(부스), 권역별 창업체험교육 거점센터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논란 2024년 9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예산(367.3조 원) 대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여파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68.9조 원) 대비 5.3조 원(7.7%)가량 감액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된 바 있다. 2023년 56.4조 원에 이르는 국세 수입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10.4조 원이나 감액되었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줄어든 살림살이로 인해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내 왔다. 최근까지도 ‘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증가 … 지금도 펑펑 쓰고 남는데’, ‘쓸 곳 없어 고민인 교육교부금제도 왜 못 고치나’처럼 다소 선정적인 제목으로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하였다. 한마디로 학생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에 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교육에 대한 과잉투자를 피하려면 관련 제도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은 시·도교육청이 관할 지역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내용상으로는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을 위한 재정이라 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비특별회계’라는 독립된 회계로 편성·운영되는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가리킨다. 2023년 결산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98조 9,773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과 같은 외부 재원과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은 세입의 약 90%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 수입의 증감에 따라 그 규모가 변동되며, 작년과 올해처럼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는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 유·초·중등교육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이 휘청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편 논의의 함정 지방교육재정은 현재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교육재정 규모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계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과도함과 운용의 방만함을 지적하며,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편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증가하였으므로, 현행 내국세의 일정률로 확보하는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는 한편, 확보한 재원을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재원 등 더 시급한 사회적 수요에 활용하는 것이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더욱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치의 정확성, 교육수요 산정기준으로서 학생수의 적절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편 논의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68.9조 원에서 2028년 88.7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불과 4년 만에 30% 가까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을 토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당국의 전망치가 정확성을 결여하였고, 이로 인해 교육청이 어려움을 겪었음을 최근 세수 결손 사태나 과거 유사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대 중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 감소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고,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와 재정정책 실패로 인한 재정결손의 책임은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에 전가되었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재정 수요는 학생수만으로 결정된다기보다는 학교수·학급수·교원수 등에 따라 좌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학교수·학급수·교원수의 감소세는 학생수만큼 크지 않다. 여기에 학생수·학급수·학교수·교원수의 변화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즉 학생수가 급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인구이동에 따라 학생수가 증가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인구 급감 지역에서 지역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소규모학교를 유지해야 하는 수요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과밀학급 해소나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수 감소만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자칫 평균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에 더하여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교육, 고교학점제, 교육환경 개선 등 산적해 있는 대규모 교육재정 수요도 단순히 학생수만으로는 소요되는 재원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늘어나는 교육수요,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이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이미 축소되었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되던 교육세 세입 중 일부가 지난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1.5조 원의 세입이 줄어들었다. 2021년과 2022년 정부 추경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낭비 지적을 받았던 시·도교육청은 불과 2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되는 탓에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작년과 올해 시·도교육청은 재정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족분은 기금 적립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하지만 신규 교육사업 추진, 인건비와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나갈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과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금까지 적립한 기금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워 과거처럼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부족분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재연될지도 모른다.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 재원 중 지방교육세와 고교무상교육 부담금 등 일부 재원이 삭감될 위기에 있어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 우선 일반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지방교육세 중 담배소비세분(담배소비세액의 43.99%)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2023년 결산을 기준으로 약 1.6조 원 규모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한 고교무상교육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한 특례 규정도 올해 말로 일몰되어 내년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그동안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분담해 왔다. 특례가 이대로 일몰되면 당장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 소요 비용 전액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4년 예산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부담분 9,439억 원,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994억 원 등 약 1조 원을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미 2025년 예산안에 특례의 일몰을 전제로 중앙정부 부담금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시·도지사들은 2023년부터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법정전출금제도를 개편하여 전출액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적용시한이 연장되었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2025년 12월에 설치기한이 종료되면 현재 국고지원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유·초·중등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지방교육재정을 충분한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고, 이러한 노력은 교육기회 확대나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교육계 외부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편을 논의할 때이다. 다만 부정확한 낙관적 전망치에 근거하여 학생수 감소라는 유일한 논리만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얻은 여유 재원을 다른 용처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편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편 논의는 현재의 교육투자 규모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제는 학생수 감소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교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이를 위한 ‘교육재정이 충분하게 확보되고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때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논리는 ‘다다익선’을 최선으로 하였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재원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관행을 보여 왔다. 교육계 외부에서 제기되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낭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교육투자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계 내부에서 다양한 교육대상의 교육적 필요의 차이, 미래 교육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수요에 대해 적정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투입 측면에서의 선제적인 노력과 함께 교육활동과 성과를 연계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교육재정이 낭비적 요인 없이 운용될 때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르면 올해 연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정도로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따라 노인복지지출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에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될 유소년인구(0~14세)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총인구의 17.4%(898만 명)인데 비해 생산연령인구가 71.1%(3,674만 명)이고, 유소년인구가 11.5%(595만 명)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45.8%)가 고령인구(47.7%)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유소년인구의 구성비(6.6%)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6~21세의 학령인구(초·중·고·대)도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 337만 명으로 감소하고, 2072년 278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투자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점은 국내외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국제적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하지만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규모가 인구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 적정하게 결정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구성항목 간 재원 배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하여 민간재원을 포함한 전체 공교육비 비율2은 2021년 기준 5.2%로서 OECD 평균 수준(4.9%)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15,858)3을 보더라도 OECD 평균 수준($14,209)을 상회한다. 하지만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단계에 대한 지출이 OECD 대비 수준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현재 초등교육($14,873)과 중등교육($19,299)에 대한 공교육비가 OECD 평균($11,902와 $13,324)보다 높은 것에 반해 학생 1인당 고등교육의 공교육비 수준($13,573)은 OECD 평균 수준($20,499)보다 약 $7,000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중등 공교육비용 대비 고등교육 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영미권 국가인 캐나다(2.00)·영국(1.18)·미국(1.15)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0.93)·덴마크(0.87)와 같은 북유럽 국가도 OECD 평균(0.81)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 지출의 상대적 비중(0.4)은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표 2]). 국가마다 교육수준별 학생 비중과 학교급별 교육연한 등의 차이점을 고려한 1인당 수준으로 비교를 해보아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더 나아가 정부재원만을 고려한 공교육비 비율을 보면,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지출이 GDP의 4.4%로서 OECD 평균(4.2%)보다 높다. 하지만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3.5%로 OECD 평균을 0.3%p 상회하는 반면에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9%로서 OECD 평균보다 0.1%p가량 낮다. 즉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 지출 간에 이러한 극단적인 불균형이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질문을 포함하여 교육재정에 대한 많은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반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전부를 아울러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구조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시대의 변화에 정부가 민첩하게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유연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조성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교육수요에 맞게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동시에 이월액과 불용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체적인 지방재정구조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고등교육재정의 책임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재정지원이 다양한 보조사업으로 분산되면서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대학의 재정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규모는 전반적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재정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고, 교육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조정이나 증세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지방재정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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