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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은 방촌초등학교 등 14개 초·중·고교에 ‘ICT활용 모둠학습실’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ICT활용 모둠학습실’은 PC, 빔프로젝터, 실물화상기, 프린터 등의 각종 정보화장비와 인터넷 학습 환경을 3인내지 6인, 1조의 모둠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서 모둠별 조사·정보검색, 토의 학습과 협동 학습 및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 학습공간이다. 교육청은 2002~2003학년도까지 초·중학교 39개교를 대상으로 ‘ICT활용 모둠학습실’을 구축·운영중에 있으며, 기 운영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활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정규 수업시간 활용에 있어 전교과에 걸쳐 주당 30시간 정도의 매우 높은 활용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정감사에서는 3불(不)원칙(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과 2008 대입시안, 고교 내신부풀리기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답변에서 3불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 했고 2008 대입시 방안은 고교 내신 성적 부풀리기에 실효를 거둘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자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헌재가 입법부의 입법 활동을 이렇게 난도질 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계속 해야 하는 지 고민이 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3불원칙=이른바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 원칙에 대해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본고사는 아니더라도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면 학생들의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식을 개발할 것이고 경쟁력도 뒤따를 것”이라며 “3불 정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병영 부총리는 “대학은 공공재이고 3불 원칙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율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3불원칙은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최소한 지켜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3불 원칙은 유지돼야하며 안 부총리는 소신을 굽히지 말라”고 당부했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3불 원칙은 보다 구속력이 높은 법 개정을 추진해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 대입안=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교육부가 새 대입제도 개선안에 수능 1등급을 상휘 4% 이내로 할 것을 고집하지 말고 7%로 확대해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수능9등급제는 수능의 변별력을 의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고 이해찬 장관시절 수능이 쉽게 나와 많은 비난을 샀던 것에 비춰보면 실패가 뻔한 정책 아니냐”고 질의하자 안 부총리는 “변별력과 수능의 지나친 의존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유용한 정책이다”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8 입시안 내용은 고교간 학력차이를 전면 부정한데다, 수능의 등급화로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나마 1등급 비율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섣불리 추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안 부총리는“성적부풀리기, 학력차는 고교등급제 문제와 같이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29008 대입안은 고교 성적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고교내신부풀리기=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내신부풀리기의 실태를 공개하고 “답만 외우면 누구나 백점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나”고 따지자 안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제자에 대한 빗나간 사랑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며 장학지도나 조사 차원을 넘어 교육운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최근 대학입학처장 회의에서 고교 내신 실명제 도입과 교사학력추천제를 건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안 부총리는 “검토를 시작하고 있으며 내신실명제는 기본적으로 교사별 평가와 함께 실행될 때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는데 신중하게 평가 하겠다”고 답했다. ▲고교등급제=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인 고교 등급제는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한 차별행위”라며 “3불만 제외하면 대학은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진수희 김영숙 의원은 “고교 등급제를 계속 금지시키려면 현재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격차 문제와 내신성적 신뢰회복 방안을 우선 마련하랴”고 촉구했다. ▲고구려사 읽기 자료=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고구려재단의 ‘고구려사 읽기 자료’를 9월 초까지 보급하기로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배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부총리는 이에 대해 “발간, 배포가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 한다”며 “10월 14일 관계부처 협의에서 다른 부처들이 중국과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유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연말 외교적 성과를보고 발간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비율=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에는 전문직이 거의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안 부총리는“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무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도 “교육전문직 대 일반직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원자격=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무용교사에게 체육교사자격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고,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영양교사 도입을 놓고 가정과 교사들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물었다. 안 부총리는 “알고 있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영양교사가 되더라도 독립교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과에서 용인해줘야 제 몫을 할 수 있다”면서 “영양교사, 보건교사, 무용교사 문제가 다 비슷한 것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을! 수확의 계절이다. 학생들을 가르친 보람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특기․적성 지도를 잘하여 금빛 찬란한 메달과 상장을 받아온 교사도 있겠고, 연구과제를 해결하여 좋은 등급?맞은 교사도 있을 것이다. 연구학교에선 연구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공개 보고회를 통해 실천 사례를 널리 일반화 하기에 온갖 신경을 다 쓴다.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성지도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한 기쁨을 맛보는 교사도 있으리라. 아직 아무것도 건져 내지 못했다면,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2월의 여유를 기대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본다. 그러자면 학생들에게 크건 작건간에 수업손실을 안 줄 수가 없다. 교육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상장이나 등급으로 매길수 만은 없지만, 모든 실적이 상장과 등급으로 매겨지니,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자기 학급을 다스려온 교사들은 할 말이 없다. 연구과제를 해결하느라 땀 흘린 교사들은, 좋은 등급을 맞았을지는 모르나 혹시 학생들에게 수업 손실을 주었을는지 모른다. 아니면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초과근무를 밥 먹듯 하고 수많은 밤도 새웠으리라. 특기․적성 지도도 그렇다. 교사가 직접 땀 흘려 가르쳤어도 상장하나 못 건진 경우가 있는 반면, 전문 외래강사를 데려다가 지도하여 거뜬히 상장을 거머쥐는 일도 흔하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는 딱 잘라 말하지는 못한다. 어느 것이나 두 가지 이상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건 평범하기를 거부하는 교사들은 해마다 연구 과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기에 열심히 살아가려는 것이다. 또한 금빛 찬란한 상장은 없어도 이른 아침에 출근하여 교실을 떠나지 않으며,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교사들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낸다. 틈만 나면 쓸고 닦아 반짝이는 교실, 예절바른 학생들, 바른글씨, 바른태도, 똑 소리 나는 발표력을 길러준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소리없이 교사의 본분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때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학교시설 안전도 검사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점검된 36개 학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학교시설 안전도의 금년 상반기 점검 결과, 재난위험시설(E, D등급)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건물이 총 E등급, D등급, 63개 건물로 점검됐다. E등급의 건물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 건물의 경우 언제든지 대형사고로 이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중 57.1%에 해당하는 36개 건물이 계속 또는 부분 사용 중이다. 최재성 의원은 “위험성이 높은 D등급의 건물 사용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당수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사용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말이 많고 빠르면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행동 장애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는 23일 빅토리아주에서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하고 반면에 교사들이 말을 천천히 하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기본적인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식의 교육을 하면 글을 깨우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상 행동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멜버른 아동 병원의사, 청각 전문가 등과 함께 이번 조사를 실시했던 호주 교육연구위원회의 켄 로우 연구실장은 네 살 반에서 여섯 살까지의 어린이들의 30%는 청각 테스트에서 단어가 아홉 개 이상 되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아홉 살에서 열 살 사이의 어린이들은 단어가 13개 이상 되는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로우 실장은 조사 대상 어린이들이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교사들이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고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린이들이 지겨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이상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며 그런 것들이 종종 집중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장애로 간주돼 불필요하게 의사에게까지 데리고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자 어린이들이 교사들의 말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호주 초등학교 교사들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여자 교사들은 많은 어린이들이 쫓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무척 말을 빨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관련 단체는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이석연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5월 이석연 변호사를 연구책임자로 기존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맡겼다"며 "최근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사립학교법 가운데 임시이사제 등은 사학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는 제3자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의 개방형 이사제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등도 법인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신뢰이익 보호 원칙, 입법 재량권 남용 금지 원칙 등을 어겼다는 게 연구팀 의견이라는 것. 사학 관련 단체는 따라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는 즉시 이석연 변호사를 통해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달말까지 사학재단별로 이사회를 개최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의결한 뒤 국회 통과와 동시에 중.고교 폐쇄 의결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대학교 폐쇄 의결서는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육여건은 지난해 보다 나아졌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대답은 ‘아니오’다.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되는 교원법정정원은 물론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교원 1인당 평균수업시수 등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난 교육여건을 살펴봤다. ■교원 부족 현황=올 초·중등 교원 법정정원은 총 32만2987명로 현 배정인원은 28만7878명으로 87.3%의 확보율을 보였고 3만5109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확보율 90.6%보다도 떨어진 수치.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법정정원 9만6711명중 7만8405명을 배정해 81.1%로 가장 낮은 확보율을 보였고 고등학교는 6만8943명 중 5만8502명을 배정해 84.9%, 초등학교가 법정정원 15만7333명 중 15만 971명을 배정해 96%의 확보율을 보였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교과전담교사수도 법정정원의 55.8%에 불과해 지난해(56.8%) 보다 하락했다.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의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정원에 따라 전국에 교과전담교사는 모두 1만9686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법정정원의 55.8%인 1만889명만이 배치됐다. 전국에서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법정 정원 592명 중 490명(82.8%)을 확보했다. 이밖에 부산(74.7%), 광주(70.7%), 경북(70.3%)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전북이 법정정원 874명 중 318명만을 확보해 36.4%로 가장 낮았고 울산(36.9%), 경기(39.9%) 등도 낮은 수치를 기록해 교과전담 교사를 상당부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수업시수= 4월 1일 기준 ‘교원 1인당 평균 수업시수’는 초등학교가 평균 25.8시간, 중학교 20시간, 고등학교 평균 17.7시간이다. ‘학교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직무수행 기준설정 및 수업시수 법제화 추진 연구팀’이 오랜 논의 끝에 적정 표준 수업시수로 제시한 초등 20 중등 18, 고등 16시간을 넘어서는 수치로 여전히 교사들은 과중한 수업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평균 수업시수는 초등학교 25.8, 중학교 19.8, 고등학교 17.4 시간으로 교사들의 수업부담은 전년에 비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초등교원은 표준 수업시수로 제시된 20시간보다 평균 5.8시간이 넘는 과중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다 고학년 담당교사는 이를 넘어선 5학년 26.9 시간, 6학년 26.9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실업계가 18.1시간, 일반계가 17.3시간을 담당하고 있다. ■과밀학급=‘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2001년 36.9명에서 올해 33.3명으로 줄고 과밀학급 비율도 줄었으나(2001년 70.4%) 경기, 인천 등의 시·도에서는 여전히 과밀학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학급학생수가 36명을 초과한 과밀학급은 전체 23만3788 학급 중 10만3105 학급으로 44.1%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1만509개 학교 중 과대학교는 1162개교로 11.1%다. 초등학교 49학급, 중·.고교 37학급을 넘는 과밀학급 비율은 경기가 73.6%로 가장 높았고 인천(69.9%), 광주(59.3%), 대구(58.6%), 울산(51%), 대전(46.6%), 서울(35.9%), 부산(28.5%) 순이다. 과대학교가 가장 많은 시·도는 서울(29.5%), 인천(26.1%), 울산(22.6%), 경기(18.6%), 대구(17.1%), 대전(14.4%), 부산(8.7%), 광주(7.8) 등 이다.
사립학교들이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4일 정책자료집을 통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문 566건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의 재심요구 사항이 수용된 241건(42.6%)의 사례 중, 사립학교가 213건으로 88.4%를 차지해 사립학교의 징계권 남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교원비율은 국공립 대 사립이 71.3%, 28.7%인데 반해, 재심청구비율은 이 비율이 역전된 8.0%, 72.0%로 사립의 징계에 대해 청구인이 수긍하지 못하고 재심청구한 비율이 높다. 또한 재심에서 잘못된 징계로 판명된 사례에서는 더욱 압도적으로 사립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재심청구가 수용된, 즉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된 사안 중, 70.5%가 학내 분규과정과 관련 있었고 특히 집단행위 금지를 사유로 징계 받은 29건의 사례 중, 28건(99.6%)이 사립학교의 분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모두에 대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인영의원은 “교원징계권이 사립학교에서 징계권이 남용되고 있으며, 교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립학교가 교원징계권을 남용해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사학법인이 보유한 교원 임면권과 징계권 등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점진 등을 위해 매월 1일 사용할 수 있는 있는 ‘보건 휴가’를 사용하는 여교원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보건 휴가 실시 교원수’에서 광주를 제외한 조사 대상 교육청 모두 2%를 넘지 못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산은 대상 교사 2만5014명중 116명(0.46%)만이 보건휴가를 실시했고, 대전 6079명 중 89명(1.46%), 울산 4718 명 중 79명(1.674%), 경기 4만4732명 중 589명(1.3%), 강원 6396명 중 83명(1.30%), 충북 6782명 중 39명(0.6%), 전남 8919명 중 62명(0.7%), 경남 1만3711명 중 68명(0.49%), 제주 2269명 중 14명(0.62%) 만이 보건 휴가를 사용했다. 광주의 경우 유일하게 5553명 중 1931명이 사용해 34.8%로 보건 휴가 실시 교원수가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계자는 “여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각 학교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보건휴가시 발생하는 수업결손은 지역교육청에 상주하는 순회교사를 활용하도록 했고,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를 겪는 교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교육부가 4일 정봉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2004년 1학기 교권침해 사례 건수’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따른 교권침해가 전체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는 교원 간 갈등 20%, 폭행 등 부당행위 피해 8%, 학교 안전사고 피해 4%, 기타 4%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에 따른 교권침해는 교원에 대한 모독이나 교원의 학생지도 방식을 둘러싼 폭언 및 허위·왜곡 된 내용을 공포하는 등의 침해로 2000년 전체 교권침해 9건 중 1건(11%)이던 것이 2001년 27건 중 6건(22%), 2003년 35건 중 11건(31%), 2004년 25건 중 16건(64%)로 교권 침해 사례는 줄었으나 명예훼손에 따른 교권침해의 비중은 매년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을 당초 계획보다 늦은 26일 발표 키로 했다고 말했다. 26일 발표에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과 함께 2006,7학년도 입시를 위한 내신 부풀리기 방지 방안, 학교간 학력 차 해소를 위한 대책 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들은 시안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수면 아래서 논란중인 교사별 평가가 시안대로 중·장기과제로 분류될 것인지 조기 도입될 것인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능등급이 세분화될 것인지, 반대로 수능1등급 대상자 폭이 늘어날 것인지 등이 관심거리다. 고교간 학력차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마련하라는 교총의 요구등에 따 라 협의체 형식의 대책기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교육전문가, 언론인, 법조인, 학부모, 교직단체, 교육청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들 로 구성되며 산하에 ▲고교-대학간 교육과정 연계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학생 부 평가 ▲학력 격차 해소 과제 수행 등 3개 전문위원회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시도 에도 같은 성격의 협의체가 운영될 전망이다.
20일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기우(인하대 교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 분권전문위원은 '혁신위' 개선안 대신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위원·교육감 선출방식, 기 초단위로의 교육자치 확대 등 쟁점사항들에 대한 복수 대안들만 나열, 토론회의 의미를 퇴 색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이 많이 들었다"며 향후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안들 중에서 혁신위 개선안이 결정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토론회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었다. ◇교원지방직화 논외=그는 개선안 마련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 다며, 교육공무원의 국가직 신분 유지는 변함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제도를 유지하되 국가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능력의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그는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교육위 이중 심의·의결구조 인한 비효율 개선 ▲지역단위 교육행정역량 극대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지방행정의 종합성의 조화를 들었다. ◇시·도교육위원회 위상=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간의 이중 심의·의결 구조 개선과 위 상과 관련, 그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l 1안은 시도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일원화 해,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 형 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이 경우 특위의 절반은 교육전문가위원, 나머지는 광역위원 으로 구성된다. 2안은 현재의 교육위원회를 독립형의결기관으로 개편하는 것. 이는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 행정의 의결기관으로 강화되는 형태. 3안은, 시도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시도교육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시도의회의 일반 상임위원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 광역의원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육위원·교육감 선출=교육위원 선출방식에 대해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비례대표제 방 식에 의한 주민직선, 지역주민 직접 선출, 현행방식 유지하되 선거인단 확대 방식이다. 시도교육감 선임방법으로는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 출마해 주민직선 ▲시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 임명 ▲주민직선 ▲현행 방식대로 유지하되 선거인단 확대(학부모 선거 인단 확대) ▲위 4가지 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케 하는 안 등 5개 방법이 제시됐다. ◇시군구교육자치 실시=기초자치단체에 부분적인 교육행정 기능을 부여하는 1안과 전면적 인 교육행정 기능을 부여하는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전면적인 교육행정기능을 부여하는 3가지 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광역과 동일한 방식 으로 운영하는 안 ▲교육부단체장을 설치해 지방교육사무를 관장하는 안 ▲합의제 집행기관 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등으로 나눠졌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20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토론회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기우(인하대 교수) 지방분권전문위원의 주제 발표(관련 기사)에 연이은 10명의 토론자들 은,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간의 위상,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 시군구 교육자치 실 시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기우 위원은 "교육과 일반자치간의 통합은 언급한 적도 없 다"는 혁신위의 입장을 밝혔지만 일반자치로의 통합을 세계적·보편적 추세로 강조하는 분 위기였다. 10명의 지정토론자 중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과 노종희 한양대 교수가 시도교육위 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주장했다. 노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안들은 교육자치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주민대표성 확보와 불법·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주민직선제를 제안했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류호두 소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6.3%에 불과하고 일부 도는 40%미 만인 곳도 있다"며 교육을 일반자치로 통합할 경우 지역간 교육불평등이 조장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일반자치로의 통합 발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교육감은 시 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출마해 주민직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20일, 교총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악이라며 개정안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개방형이사제는 일부 단체가 계속 주장해온 공익이사제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법률이 정한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이사의 1/3과 감사 1인을 추천토록 한 것도 사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하는 것도 사학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교사(교수)회 법제화는 학교 현장을 심각한 혼란과 갈등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 다. 아울러 교사(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 1/3 이상을 포함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이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특정 세력만의 주장과 개혁을 빌미로 사립학교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교육을 뒤흔드는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개혁도그마에 빠지고 귀를 닫아 '닫힌 그들만의 정당'을 만든 것이라는 논평도 덧붙였다. 한편 1200여개 사학재단들의 협의체들은 19일 사립학교법이 열린우리당안대로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 초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갈등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다.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어 교육시설 개선이나 목적사업이 크게 위 축되게 됐다. 21일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올해보다 1290억 원 줄어들었 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6908억원이나 발행(지난해보다 5276억원 증액)하고도 국가부담 수익과 서울시 부담수입이 각각 2972억원과 4096억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공립중학교 봉급 전입금 2700억원 부담을 거부해, 서울시전입금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원 명예퇴직예산은 11억원에 불과해 올해 133억 5200만원에 비해 91.8%나 줄었으며, 교직원 국외연수예산도 6억 2300만원으로 올해 67억 1500만원 대비 90.7%나 감소했다. 또 과학교육활성화비 92억 2200만원(올해보다 68.2% 축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비 31억 1000만원(54.9%), 영어교사연수지원 14억 5800만원(54.9%), 학교노후시설개선비 1352억 3700만원(43.3%),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 48억 7700만원(35.7%), 특별활동활성화 6억 8600만원(40%) 등으로 편성돼, 대폭 축소됐다. 김 위원은 "이런 현상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예산안이 국회 제출된 지금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지 못한 정부나,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초중등교육에 대 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서울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20일, 교총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악이라며 개정안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개방형이사제는 일부 단체가 계속 주장해온 공익이사제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법률이 정한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이사의 1/3과 감사 1인을 추천토록 한 것도 사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하는 것도 사학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교사(교수)회 법제화는 학교 현장을 심각한 혼란과 갈등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사(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 1/3 이상을 포함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이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특정 세력만의 주장과 개혁을 빌미로 사립학교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교육을 뒤흔드는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개혁도그마에 빠지고 귀를 닫아 '닫힌 그들만의 정당'을 만든 것이라는 논평도 덧붙였다. 한편 1200여개 사학재단들의 협의체들은 19일 사립학교법이 열린우리당안대로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 초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갈등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다.
▶행복한 미술놀이=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미술 활동 170여가지가 수록돼있다. 준비물, 활동과정, 지도과정, 완성작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미술 활동을 촬영한 사진, 부모님과 선생님을 위한 미술교육이론도 수록하고 있다. 김일태/예경 ▶숲에서 놀자=자연에 대한 지식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숲 생태체험서. 식물과 동물, 태양과 물 등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자연 생태계와 할미꽃, 물푸레나무 등 식물명칭의 유래와 특징을 사진과 그림을 곁들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곽영미 외/리스컴 ▶주목받는 아이는 말하는 것부터 다르다=아나운서 경험을 토대로 아이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말소리가 작고 발음이 입속에서 우물거리고 남 앞에 서면 말을 제대로 못하던 자신의 아이를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길러낸 노하우가 담겨있다. 윤채현/북하우스 ▶바우덕이=어린 나이에 남사당패에 들어가 조선 최고의 춤꾼이 된 바우덕이 이야기를 삽화와 함께 흥미있게 꾸렸다. 경복궁 중건에 흥을 돋궈준 공으로 흥선대원군에게 옥관자를 내려받은 바우덕이는 사람들이 우러르는 최초의 여성지도자이자 예능인으로 자리매김한다. 이재운/글로세움 ▶욕심쟁이 거인=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문인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를 줄거리로 한 그림책. 욕심쟁이 거인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지만 아이들이 올라앉은 나무마다 봄이 찾아와 있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오스카 와일드/길벗어린이
내년부터 각급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이 현장 중심으로 대폭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예산을 올해 75억원보다 108% 늘어난 1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로 지원되는 이 예산 가운데 학교 문예교육 활성화 분야는 올해 75억원에서 내년에는 8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초·중·고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 특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문강사 지원대상 분야가 기존의 국악, 연극, 영화에서 내년부터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등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예산과 고재신 사무관은 “국악의 경우 음악수업이 모든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정규교과과정에서 다 소화할 수 있지만 연극이나 영화 수업의 경우 대부분 특기·적성시간에 운영해야 하므로 전문강사를 필요로 하는 학교에만 선별적으로 강사가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악 전문강사가 지원되는 학교는 전국 약 4000개교이며 연극은 300여개교, 영화는 150여개교이다. 문광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내려보내 국악강사를 학교에 파견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극과 영화는 연극협회와 영화협회를 통해 보유인력을 강사로 활용케 하고 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무용과 만화·애니메이션 전문강사는 각각 250여개교와 160여개교에 지원될 예정. 고 사무관은 “무용과 애니메이션 역시 협회를 통해 각 학교로 강사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음악작품을 연주회에서 직접 듣고 작품에 대한 해설을 통해 이해하거나 각종 역사유물들을 박물관에서 직접 보면서 그 유래나 용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현장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예산처는 이처럼 학교와 문화예술 현장이 협력해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에도 2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5일제 확산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미술 교양강좌도 확대된다. 도서관이나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음악감상 교실,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글쓰기 교실 등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320여개 문예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제작해 내년부터 선보일 계획이다. 장애인이나 노년층, 재소자 등 심리적 안정이나 정서순화가 필요한 이들에게 예술교육을 통해 심리·재활치료를 하는 예술치료사업이 추진되며 이외에도 문화예술교육 허브사이트 구축, 문화예술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등 교육기반 조성에도 7억원여의 예산이 지원된다. 기획예산처는 “창의적인 문화예술 인력 양성과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차 안에서 처음 만난 젊은 남녀는 사랑에 빠진다. 14시간 동안 비엔나 거리를 오간 뒤 헤어진 이들은 6개월 후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한다. 그들은 과연 약속대로 만났을까. 아니면 그렇게 짧은 추억만 간직한 채 늙어갔을까. 95년에 만들어진 영화 `비포선라이즈’는 이렇게 물음표를 던진 채 끝을 맺었다. 사랑과 결혼, 인생과 죽음에 대해 진지한 교감을 나누던 이들의 뒷얘기가 궁금한 사람이 꽤 많았던 모양이다. 정확히 9년 후 30대가 된 그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파리의 어느 서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제시(에단 호크)는 책 홍보를 위해 기자들을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려 그곳에 나타난 셀린느(줄리 델피)와 재회한다. 제시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남은 1시간 동안 둘은 파리 시내를 옮겨다니며 산더미처럼 쌓아둔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한다. 이제 그들 곁에는 각각 다른 사람이 있다. 외모도 말투도 성격도 많이 달라졌다. 결정적으로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은 채 “6개월 뒤에 어디서 만나자”는 낭만적 약속 따위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이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뭔가 아쉬운 두 사람은 자꾸 서로를 놓아주지 못한다. 길고 긴 사랑 이야기가 속편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보는 사람들도 조마조마해지는 순간이다. 이쯤 되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둘은 결국 잘됐을까. “우리가 약속대로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제시의 아쉬운 탄식에 셀린느는 이렇게 답한다. “그랬다면 우리는 결혼했거나 아니면 몇 개월 사귀다가 헤어졌겠지.” 푸슈킨의 시구처럼 현재는 언제나 슬프다. 슬픈 현재 한가운데서 만난 과거는 몇배나 아름답고 행복해 보여서 자꾸만 돌아보게 된다. 한나절의 짧은 사랑처럼, 모든 것은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움이 되는 법이니까.
전북교총은 21일 회관을 신축 이전했다.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175 (561-211) ▲사무실=063)253-9601~2, 회장실=063)253-9603, FAX=063)253-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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