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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교섭 통해 구체 시행 방안 촉구 '농산어촌 특별법' 제정 한·칠레 FTA 비준안이 통과한 16일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농림어업인들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법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시책 강구 △학습권 보장 △유치원 유아교육·보호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통학 경비 등 지원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계 고교 설치·운영 경비 지원 △교직원 우대 △시·도별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농산어촌 학교 시설·경비 우선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교직원 우대 방안으로 인사상 우대, 연수기회 우선 부여, 근무부담 경감, 주거편의 우선 제공, 대통령령에 의한 수당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온 교총은 이 날 앞으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농산어촌 교원 우대 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 마무리 단계에서 농산어촌 학교에 적성수의 교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무자격 교원을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교총은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과학 분야에 탁월한 소질을 갖고 있는 영재를 육성하는 과학영재교육원이 올해 4곳 추가로 설치된다. 과학기술부는 19개 대학에 설치된 과학영재교육원을 올해 4개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영재교육원은 연내에 23곳으로 늘어나며, 오는 2006년에는 30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올해 전국의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과학영재교육원 설치 신청을 받아 설립계획서에 대한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4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학영재교육원을 설치한 대학은 과기부로부터 교육·운영경비로 연간 평균 1억 7천만원 정도를 지원 받아 지역내 초·중등학교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과 방학을 이용 연간 100시간 안팎의 수학, 과학, 정보 등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전국 과학영재교육원은 지난 98년부터 2002년말까지 1만명 가량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지난해 입학한 3500명에 대해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삼락회 포럼서 이돈희 전 장관##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교육 위기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만큼, 신자유의주의와 평등주의를 보완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며, 그것은 교정적 평등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 교육부장관인 이돈희 민족사관고 교장은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삼락회 제19차 포럼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주의와 능력주의'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 교장은 "교실붕괴, 사교육활동의 번창, 학교의 무기력성, 소외집단의 확대 등이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패러다임적 전환의 징후군이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는 전통적인 논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돈희 교장은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는 평등주의보다는 교육의 효율성을 겨냥하는 신자유주의가 우리의 교육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적 노력은 신자유의주의의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과정의 평등(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불평등을 결과의 평등개념(평등주의)에 비추어 교정하는, 새로운 교정개념이 그 대안"이라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그런 사례라며, 미국의 바우처시스템을 연구대상으로 지목했다.
"추진팀 구성해 놓고 정부가 미뤄" 3교원단체, 교육부에 법제화 촉구 ##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면서 3교원단체와 9차례 합의한 표준수업시수법제화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수업법제화 추진 대표들은 20일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교원단체가 합의한 수업시수 법제안 방안을 교육부가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교육부협력관과 3교원단체, 교육행정가, 교장협의회 대표등으로 '학교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설정 및 수업시수법제화 추진 연구팀(이하 추진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그 결과 추진팀은 교원단체간에 의견이 달랐던 표준수업시수의 개념을 융통성 있는 주당 기준수업시수로 정립하고, 기준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최종 합의했다. 그럼에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예산이 수반되는 법제화방안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측 위원이 수업시수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정부 일각에서는 수업시수 법제화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3교원단체 법제화 추진 대표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초·중등 교원의 정원 확보율이 전년도보다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주당 수업시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당초 교육부는 "교사간의 수업시수 차이로 인하여 교원수급과 배치의 효율적인 운용이 곤란하고, 수업 부담 차이로 인한 교직사회의 갈등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표준수업시수 설정, 교원배치 기준 및 수업 초과 교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코자 한국교육개발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게다가 감사원도 2002년 9월 교육부 감사를 통해 초중등 교원의 책임수업시수를 시급히 법제화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3교원단체 대표들은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1주간 수업할 수 있는 최대 시간수"라며 "그 이상의 수업시수가 부과될 경우 수업연구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교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되고,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건도 제대로 갖추어 주지 못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부총리에게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차등지급 폭 두고 논란## 일반직 공무원들에는 2월 중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교원들에게는 3월 지급도 어려울 전망이다. 성과급 조기지급이 어려운 이유는 차등지급 폭을 두고 정부부처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성과상여금 지급 방식을 두고 중앙인사위와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차등성과급 지급 비율에서 견해차가 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 정도의 차등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나 중앙인사위는 30∼50%는 차등지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교원성과급은 90% 균등 10% 차등 방식으로 4월에 지급됐다. 교육부는 교원단체간의 협의를 거쳐 성과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해, 성과급 지급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관계자에 의하면 올해 성과급 예산은 모두 2700억원 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이다. 그는 올해 성과급 지급은 기관의 자율성과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며, 성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우선권을 주는 등 비금전적 보상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부서별 차등지급이나 개인별차등지급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개인별 로는 S, A, B, C등 4등급으로 나눠 각각 100%, 70%, 40%, 0%비율로 지급된다. 부서별로는, 부서별 차등 지급된 성과금을 개인별로 균등하게 나누거나, 다시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앞으로 교원평가에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고, 학교경영결과가 교장인사에 반영되는 등 교원평가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교원평가체제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교직단체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을 시사했다. 다면평가결과는 교원의 자기 계발과 교수·학습 지도력 향상에 활용되고, 우수교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방안이 강구된다. 아울러 누적된 평가결과에 따른 '교수학습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해서는 특별연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장에 대한 평가개선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학교경영 결과가 교원인사에 반영되는 방식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장·교감등 관리자가 주체가 되는 지금의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한정 활용돼 학생 지도와 관련되는 전문성·책무성 제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총괄책임자·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보고서를 토대로 3∼4월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에는 교원평가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원평가제의 공정한 실시 방안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판단 기준 설정 및 지원 방안 ▲관련 단체들의 충분한 입장과 의견 수렴·조율로 현실성 있는 대안마련을 선결과제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사교육비 대책에 실망·냉소 분출 "최종안 단계서 초점 뒤바뀌었다"내부 지적도##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2·17사교육비경감대책방안이, EBS방송으로의 유인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공교육을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한결 같이 "공교육 내실화 표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교육마저 사교육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반면 교원들의 EBS 수능특강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다. 17일 교총은 "정규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편 및 대입제도와의 연계가 부족한 정부의 방안은,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근본적·본질적 접근이 미흡한 만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세부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사교육경감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등의 근본적인 개선안도 없이 교원평가제도 도입만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미흡하며, 법정정원확보와 수업시수경감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내신위주의 전형을 권하겠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19일 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문제점을 한결같이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육부안은 사설학원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EBS방송으로 유인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학교교육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학교수업이 TV에 지나치게 의존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안 마련에 깊숙히 참여해온 한국교육개발원 일부에서는 17일 발표를 본 후 "평가체제 개선과 경쟁구도 완화라는 초점이, 교육부측에 의해 EBS수능 방송과 수준별 보충학습으로 뒤바뀌었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편 현장 교원들은 EBS수능특강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진선 교사(서울 은광여중)는 "교육방송의 수능 특강은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를 한꺼번에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환영하면서 "수능문제가 방송특강으로 한정된다면 암기위주의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웅주 교사(충남 천안여고)와 김수영 교사(영월공고)는 "교육방송과 인터넷 강의로 수능과외를 대체한다는 아이디어는 바람직하지만 학생들이 인터넷 방송에 매달려 인성교육이 소홀히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되는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가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미시청 가구를 줄이고 저소득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1997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한 위성방송 수신기와 프로젝션TV 활용 현황을 조사, 필요하면 국고로 교체해주고 학교 교실 및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속도를 점검, 주문형 비디오(VOD) 수신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년소녀가장 등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을 올해 6만명에서 당초 2008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2006년까지 앞당기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서산간지역이나 저소득층 가정도 EBS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케이블망 설치 확대, 수신료 인하, EBS 위성방송 채널 의무화, 수능방송 공부방 설치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위성TV 수신기는 1997년부터 2년간 전국 1만1천239개교에 설치됐으며 고교의 경우 1천947개교 가운데 97.4%인 1천896개교에 보급됐다. 컴퓨터는 지난해 6월 현재 교원용 43만8천800대, 교실 10만2천570대, 컴퓨터실 68만7천592대, 특별교실.도서실 11만4천100대 등 134만3천62대가 보급돼 대당 평균 5.8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TV는 학급당 1.2대 수준인 27만5천800대가 보급됐고 이 가운데 고교에는 TV 1만5천491대, 프로젝션TV 4만2천718대, LCD프로젝터 5천208대 등 총 6만3천417대가 설치돼 있다.
대학 입학정원이 사상 처음 감소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대를 제외한 전국 189개 4년제 대학의 2004학년도 입학정원이 35만9천417명으로 2003학년도(36만2천233명)보다 2816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개교하는 경기 동두천 소재 한북대가 50명을 새로 뽑는 것을 포함해 5개대가 660명을 늘린 반면 25개대가 3천476명을 감축했고 나머지 159개대는 정원을 동결했다. 대학 입학정원은 1996년 대학 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뒤 매년 큰 폭으로 늘었지만 최근 고교생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미충원 사태가 생김에 따라 상당수 대학이 특성화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원을 스스로 감축해 총 입학정원이 사상 최초로 줄어든 것이다. 설립형태별로는 일반대학이 국.공립 327명과 사립 1천24명 등 1천351명, 산업대학이 1465명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국.공립 15명과 사립 3명 등 18명, 지방이 국.공립 312명과 사립 2천486명 등 2천798명 각각 줄었다. 대학원 입학정원도 석사과정은 1천340명 감축되고 박사과정은 795명 증원돼 전체적으로 545명이 감소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유사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을 통한 대학 특성화를 적극 유도해 대학이 양적 팽창보다 교육.연구의 질 향상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사업 신청 조건에 신입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등의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국립대는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해 대학간 정원 감축, 학사.행정조직 간소화 등을 유도하며, 사립대는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를 행.재정 지원에 반영, 정원 감축을 촉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부터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 대해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학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기관에 취원한 3~5세 장애유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됐으나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유아는 급식비와 통학비 등을 본인이 부담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수교육기관은 물론 공.사립 일반 유치원에 가더라도 입학금,수업료, 교재대금, 급식비, 통학비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유아 보호자나 유치원장이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진로선택권 침해' 주장속 대책부심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특목고들이 '진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조심스럽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 대책은 이른바 '특목고 열풍'을 잠재우고 이들 학교를 설립 취지대로 되돌려 놓는다는 방침 아래 외국어고생은 어문계로, 과학고생은 이공계로 진학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진로선택 자유 침해 = 일선 외국어고와 과학고에서는 '진로 선택.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외고 관계자는 "위헌 소지도 있다"며 "세부안을 만들기 전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학고 관계자도 "특목고를 나왔다고 의대.법대 진학을 제도적으로 제한한다는 건 학생들의 진로 선택.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시행 전 의견수렴 절차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원외고 관계자는 "현재 전 교과과정 216단위 중에 40%에 해당하는 82단위를 전문교과인 외국어교과로 가르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입시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진학에 제한을 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외고 출신들은 어문계로 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외고의 설립취지가 통역관 양성이냐"며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는 경제든 과학이든 모든 분야에서 교육의 도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과학고의 관계자는 "과학고가 시행 초기에는 숫자가 적어 과학고 출신들이 모두 한국과학기술대(KAIST)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인가를 내줘 사실상 KAIST가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지 않느냐"며 "그런 상황에서 일반대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제한을 둔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런 대책이 수요자 중심 교육을 내세운 7차 교육과정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해 특목고에 불이익을 준다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 대책 부심 = 특목고들은 이번 조치로 특목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며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방안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내놓지 못한 채 일단 사태를 관망하는 입장이다. 한편으론 지원자가 다소 줄긴 해도 학생들이 대거 일반고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도 하다. 또 이들 학교로는 사설 학원가를 중심으로 '향후 특목고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는 문의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대입수학능력시험에 EBS 방송을 대폭 반영한다는 계획에 따라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확충도 발등의 불이다.
안병영 부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진선여고에서 행한 특강에서 교사의 자질향상과 관련해 "교직과 학교에 경쟁체제로서의 교사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발언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학부모단체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가 아닌 동료교사 평가체제를 의미한다"고 같은 날 해명한 바도 있었다. 교사평가제 발언의 본질에 대한 관련단체들은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한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타당성 있는 논리'를 정립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논란의 큰 줄거리를 집약해 보자. 교사평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교육현장의 경쟁체제를 향상시키고, 교사자질을 배양하며, 인사고과상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는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반드시 실시하라"고 했고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교사평가체제 구축은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도구 개발도 제안했다. 교사평가제 반대측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교총은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는 평가는 필요하나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는 부작용이 큰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교원노조, 학부모들의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도 예견된다. 교원이라는 전문인의 교직업무를 비전문인이 평정한다는 논리는 전혀 타당성이 없으니 평가기준을 마련해도 그 실행에는 혼란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평가를 학교 행정인이 하면 신뢰할 수 없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면 공정할 수 있다는 가설은 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교원 현장연구 논문 발표에 관계된 교원승진규정에는 등급별로 승진 평정 규정에 3, 2, 1점의 점수를 가산해 주는 규정이 있었다. 그 규정 있었을 때만 해도 열성적인 교원은 근무시간 이외에도 주야를 가리지 않고 교직 이론연구와 교수-학습지도 실기연마를 하고, 연구 논문 작성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할 수 있었다. 향후 교원 현장연구논문 실적 보상 지원제를 시행한다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은 원활하게 성취되리라는 확신이 든다. 그 확신의 근거는 종전의 현장연구발표 체제의 현장체험에 의한 것이다. 교원 연구논문 실적 지원규정에는 1년간 1회 논문발표 기회를 갖게 하고 그 평가 등급에 따라 1인당 연간 최하 600만원, 최상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다만 교원 1인이 연속 2년 내에는 1회만 지원금을 받도록 규정할 것이 필요하다. 교사평가제는 현장 실태조사가 완성될 때까지 뒤로 미루고 연구논문 실적 지원제를 그 대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교사 자질을 배양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일한 정책은 교사평가제가 아닌 현장연구 논문실적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선생님! 그 때 그 일 선생님만 모르시죠?" 졸업식이 끝나고 마지막 종례를 위해 교실로 들어섰을 때 평소 명랑한 성격의 제욱이가 뜬금 없이 외치는 말이다. 그 한 마디로 교실 안에는 야릇한 호기심이 감돌았다. 2학기가 조금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다. 그 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점심을 먹고 아이들의 자율학습을 감독하기 위해 교단의 담임용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하던 의자가 내려앉으며 나는 그만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교실 안은 웃음바다가 됐고 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자율학습에 짜증이 난 아이들이 장난을 친 것이다. 의자 다리를 감쪽같이 부러뜨린 다음 투명테이프로 살짝 붙여 놓았던 모양이다. "도대체 어떤 녀석이야!"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내가 범인을 잡기 위해 호통을 치자 녀석들은 일제히 침묵. 어르고 달래고 해도 약속이나 한 듯 묵비권이었다. 결국 제풀에 지쳐 다시 의자를 구해 놓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다. 그렇게 잊혀진 그 사건이 졸업식날 다시 상기된 것이다. "그래, 범인이 누구니?" "원식이요." 정말 뜻밖이었다. 평소에 내성적이고 얌전해서 그런 짓궂은 장난을 하리라곤 생각도 못한 아이였다. "이런 녀석하곤." 내가 녀석에게 알밤을 먹이자 "선생님, 죄송해요. 다치게 해드려서. 장난을 치다 그만 실수로…."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그 사건은 결국 마지막 종례 시간에 밝혀진 셈이다. 오죽이나 공부가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다. 그래, 사회에 나가서 고3 때처럼 열심히 살면 무슨 일인들 못하랴.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보고 싶을 거야.
▶생명의 신비를 푸는 게놈=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유전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생물학 중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썩는 플라스틱 등과 관련된 게놈과학, 즉 분자생물학을 다루고 있다. 핵심개념을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모토키 이치로/홍 ▶내 마음의 나이테=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결같이 성교육을 받지만 정작 아이들은 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네 명의 주인공들은 한 임산부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기까지의 고통과 기다림, 자신의 '소중한 몸'에 대해 배워간다. 유타루/바람의 아이들 ▶나야 나, 보리=먹을 것이 귀해 쌀 한톨, 보리 한줌 버리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보리는 기억하고 있다. 어느 날, 도시의 공원에 옮겨진 보리를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리는 쑥쑥 자라고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저마다 보리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문영숙/영림카디널 ▶경제가 이렇게 쉬운 거였나=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경제용어와 뉴스들, 때로는 무슨 뜻인지 모를 때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을 곁들여가며 경기, 돈의 흐름, 외국경제와 한국경제의 관계 등 실용적이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원리들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스톡리그/청림 ▶산만한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법=취학 전 아이들이 보이는 산만함, 분노, 두려움 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서술한 '감성발달 클리닉' 시리즈.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스트레스를 풀고 안정감을 찾아줄 수 있는 놀이들을 소개한다. 하이케 바움/한울림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를 평준화시켜 연구중심대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화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학벌주의를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명문대학 출신자에 비해 비명문대학 출신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회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차원, 기업체 인사관리 차원,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 교육적 차원 등 네 분야로 나눠 개선 대책을 제안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의식 개혁과 언론사의 보도관행 개선 등이 포함됐으며 기업체와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에서는 우수 기업체 지원사업,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교육적 차원의 대책으로 연구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지방의 국립대학을 평준화시키고 국립 제1대학, 국립 제2대학 등으로 개칭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대학에서 교원의 재임기간을 정해 정례적인 상호교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학부 폐지론'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서울대의 학부 정원 감소분을 대학원 정원으로 대체, 서울대를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를 공익법인화해 정부가 국립대 운영을 지양하고 사립대와 동등한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제안했다. 이러한 국립대 운영체제 개편 외에 평생 직업교육 확대, 대학교육 특성화, 대학교수 임용 쿼터제 준수 여부 강화 등도 교육적 차원의 대책에 포함됐다. 직능원은 이번 연구의 연계 과제로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과 개선 요구조사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작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전국 기업체 대졸 근로자, 기업체 인사 담당자, 공공기관 대졸 근로자,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교원 등 2186명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연구진이 개발한 대책에 대한 찬반 정도를 조사했다. 학벌주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학부모의 교육열(61.2%), 사회·경제적 보상에 대한 확신(51.7%), 연고주의(51.6%), 대학입시를 통한 대학의 서열화(48.3%), 기업체의 인사정책(47.8%), 집단 이기주의(43.6%), 서울대와 국립대학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35.0%) 순으로 나타났다. 학벌주의 심화 요인으로는 기업체의 학벌중시 정책(41.2%), 정부의 교육정책(21.4%), 언론의 대학입시 보도를 통한 대학 서열화(17.1%) 순으로 응답했다. 개인의 능력이 동일한 경우 사회에서 성공·출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학벌(61.0%), 학력(15.9%), 지연(9.2%)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벌이 개인간의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는 주장에는 31.2%만이 동의하는데 그쳤다. '명문대학 출신자의 지위·권력·부 독점화 현상이 비명문대학 출신자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0.6%가 찬성했으며 비명문대학 출신이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으로는 취업이 어려움(59.9%), 승진이 잘 안됨(21.0%), 인격적으로 무시당함(9.6%) 순으로 응답했다. '학벌이 대입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1.4%가 찬성했으며 '학벌로 인한 대학 서열화가 지방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에도 80.1%가 동의했다. '학벌이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 확대의 원인'이라는 의견에도 74.6%가 찬성했다. 한편, 연구진이 제시한 대책에 대한 찬반 설문 조사 결과 '우수한 기능을 우대하는 국가정책'(88.6%), '기업체의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85.3%), '대학 특성화 추진'(83.4%), '지방대 지원정책'(80.8%), '대학 질 관리 강화 및 구조조정'(80.7%), '학벌 극복 우수기업체 선정'(80.3%), '사교육 최대한 억제, 공교육 최대한 정상화하는 교육정책'(79.8%) 등이 높은 찬성률을 얻었다.
EBS, 봄편성 설명회 EBS는 19일 봄편성 설명회를 갖고 3월 1일부터 선보일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는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발맞춘 EBS 수능채널과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고석만 사장은 "수능전문 채널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가 소방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며 "사회 각계의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사장은 4월 1일부터 수능전문으로 운영될 플러스1 채널과 인터넷강의에 대해 "예산이나 인프라 구축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교육부와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을 경감시키자'는 큰 골격상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 "플러스1 채널이 형식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자체 제작비율을 높이면서 2월부터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고 4월부터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강의방법 등을 보강해 획기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EBS 인터넷 강의에 학원강사 등이 초빙되는 부분에 대해서 EBS측은 "학원식 쪽집게 교습법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BS는 지상파, 플러스1 채널은 교사와 교수 중심으로 운영하고 인터넷강의 중 상윈권과 하위권 수업 일부에만 학원강사를 초빙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EBS는 봄개편을 통해 시민교육과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NGO들의 활동과 자발적 시민활동을 소개하는 '시민의 힘', 올바른 성역할을 조명하는 '우리시대의 성'을 비롯해 다양한 해외특선공연과 우리 시대 문화인들을 집중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선보인다. 이외에도 교육개혁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집중조명 우리교육'과 '토끼가 까꿍', '바나나를 탄 끼끼' 등 다양한 유아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보이는 건 껍데기일 뿐 혹시 남들 보기 그럴듯하게, '내 인생은 이 정도'라고 다른 이들 앞에 묘한 우월감을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내 허점을, 내 약점을, 내가 그동안 해온 거짓말을 한꺼번에 공격해댄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1950년대 프랑스의 한 시골 저택, 크리스마스를 앞둔 눈 내리는 아침은 여느 때처럼 작은 소동들로 시작된다. 그러나 그 집의 유일한 남자이자 가장이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다. 전화선은 누군가에 의해 끊어져버렸고 폭설로 인해 외부로 나가는 것도, 외부인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도 완전히 차단된 상태다. 결국 범인은 집안에 있다는 뜻. 아내, 여동생, 정부, 처제, 장모, 가정부, 큰딸과 작은딸까지, 지난밤부터 남자의 방을 다녀간 8명의 여인들이 모두 용의선상에 오른다. 여기까지의 줄거리만 놓고 보면 스릴러나 공포물쯤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진짜 영화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8명의 여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동안 감춰왔던 다른 여인의 진실을 하나씩 하나씩 폭로한다. 그러고 보니 범행동기는 누구에게나 있었다. 동업자와 집을 나가려한 부인, 형부를 남몰래 사랑해온 처제, 사위의 돈에만 관심이 있는 장모, 가정부라고 속여온 젊은 애인,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나이든 가정부, 몇 년간 소식을 끊고 살다 갑자기 등장한 여동생, 친자식이 아닌 큰딸, 아니 추리소설에 심취해 있는 막내딸이 범인일지도 모른다. 동성애, 혼전 임신, 불륜, 도박 등 여인들이 감춰온 사연은 껄끄럽고 불편한 것들 투성이다.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 감춰진 온갖 난잡한 이야기들은 교양 있는 척 뻐기는 중산층의 위선을 사정 없이 벗겨버린다. 물 위에 우아하게 떠있기 위해 백조는 물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 물장구를 쳐야 한다던가. '척하는' 껍데기를 벗은 여인들은 질투심 많고 탐욕적인 인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부르는 노래는 쓸쓸하다 못해 '정말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것이냐'고 소리지르고 싶게 만든다. "뒤늦게 사는 법 알았을 땐 이미 늦었지/그땐 합창 같은 통곡뿐/수많은 후회 한숨 이미 늦었지/수많은 행복 위한 수많은 노래들/수많은 눈물 기타곡에 실어보네/참사랑은 없어라."
계속되는 학생수 감소와 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 강원, 충남 등의 경우 교육청의 재정·인력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청을 통폐합하자는 주장이 이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6∼18일 16개 시도에서 개최한 '지역교육행정체제 진단' 공청회에서 이들 지역 발표자들은 "농어촌 지역교육청의 경우 장학사의 절대 부족과 일반 행정업무 부담으로 장학 지원기능을 잃었다"며 "각 지역교육청마다 전문직을 대폭 늘릴 수 없다면 군소 지역교육청을 묶어 적정 규모를 유지해재원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토론자 대부분은 반대론과 신중론을 펴 올 연말까지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안을 내놓게 될 교육부가 어떤 안을 담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전남 공청회에서 김남순 조선대 교수(광주-전남 진단팀장)는 "광주와 분리돼 교사, 학생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집중적 투자의 어려움, 행·재정적인 낭비는 물론 동일 업무부담에 따른 인력부족과 전문성 결여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남의 공동화는 궁극적으로 광주와 호남의 공동화로 이어지므로 양 교육청의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남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재정자립도가 22%로 가장 낮고 91년 이후 10년간 초등생 수는 10만명이, 중학생 수는 6만명(45.8%)이나 격감해 현재 6학급 이하 초중고교가 전체 학교 수의 45%인 196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소규모 학교가 지나치게 많아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이 어렵고 도교육청으로서도 현재의 재정지원방식으로 인력확보와 학습환경 유지가 어렵다"며 전남, 광주교육청을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광주·전남 교육청은 크게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등 세권역으로 나눠 동부권은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서부권은 농업·해양수산자원의 활용 및 교역을 위한 발전계획, 중부권은 생명공학, 정보통신, 신소재 등의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교육, 인력양성 및 산업활성화의 지역교육·산업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22개 지역교육청 중 많은 수가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라 장학기능 등이 소홀해지고 있다"며 "2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게 지역교육청을 통합해 한 교육청은 장학·교육 업무를, 다른 한 교육청은 기획·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전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충남 공청회에서도 임연기 공주대 교수(대전-충남진단팀장)은 규모가 작은 2, 3개 지역교육청을 통합 또는 연합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현장과 밀착된 장학과 지원사업에 나서려면 지역교육청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하는데 청양이나 예산 등의 경우 전문직이 고작 7, 8명에 불과해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관내 전체 학생수가 도시 지역 한 학교 학생수에 불과한 곳에 교육청이 따로 있다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열린 강원 공청회에서도 조동섭 경인대 교수는 "도내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해 조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도교육청의 장학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하고 장학인력을 통합해 조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경북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고전 대구교대 교수는 "공문 이첩기능 등 과거 지역교육청의 일반 행정업무는 모두 도교육청으로 통합하고 지역교육청을 장학청으로 개편하되 장학청 수는 행정구역보다는 학교규모를 고려해 권역별로 설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합론에 대해 일선 교원과 장학사들은 반대 입장이 강했다. 박선용 경북교육청 사무관은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청만 적정화하거나 통합한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도 없고 기초자치단체도 교육자치를 이뤄야 한다는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교육청은 교육정책 집행기능,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범수 강원 횡성고 교장도 "지역교육청 통합은 가까운 위치에서 수요자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도 어긋나고 현재 도교육청 같은 거대 교육청만 여러 개 생겨나게 할 뿐 오히려 교육력은 약화될 것으로 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자이자 사진작가인 김완기 서울 성북교육장이 지난 35년간 사진 창작활동에 몰두했던 흔적들을 모아 첫 번째 사진전을 열었다. 18일∼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별관 광화문갤러리에는 자연과 아이들을 소재로 한 그의 사진 78점이 걸려있다. "첫 사진전이라 부끄럽고 떨립니다. 아! 이 사진은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다닐 때 동료들이 바둑 두는 모습을 찍은 거네요." 그는 1969년부터 대한사진예술가협회에 입회해 같은 해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사진부 입선을 계기로 렌즈 속 세상에 빠지게 됐다.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그간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1회, 입선 9회에 지난 99년에는 이 대회 추천작가가 됐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초등교원사진연구회인 '청영회' 회장을 지냈고 지금은 대한사진예술가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청영회 때는 약 2000여명의 교원에게 사진강좌를 열어 사진 기술을 교육방법 개선에 적용하도록 도왔다. 김 교육장은 "내가 찍은 사진으로 수업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었다"며 "앞으로는 꽃과 곤충을 소재로 한 작품활동에 전념해 제2, 제3의 전시회를 가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소아암을 앓고 있는 울산 천곡중 신선화 양(15)의 소식을 접한 한 독지가가 예고 없이 학교를 방문, 미화 3000달러와 함께 대학까지 학비를 지원하겠다는 위로편지를 두고 가 화제다. 이 학교 권형우 학생부장은 "12일 오후 40대 중반의 남자 분이 찾아오셔서 돈과 편지가 담긴 편지봉투를 내밀고는 앞으로 형편 닿는 대로 도와주고 싶다는 말씀만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어느 아저씨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독지가는 편지에서 "3월초 미국 여행을 떠나려했지만 그것보다는 이 작은 정성이 너에게 단 한 순간이라도 미소가 될 수 있다면 보람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저씨까지도 마음 아파하며 쾌유를 바란다"며 "너의 시련을 혼자 지는 것이라 생각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중·고교는 물론 대학 입학금 전액을 약속할 테니 선화 양도 환한 미소로 교정에 들어설 것을 꼭 약속해야 한다"고 완쾌를 기원했다. 한편 선화 양은 지난해 12월 소아암의 일종인 T세포 림프종으로 판정 받아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만 홀어머니와 월세방에서 생활하는 형편이어서 병원비 부담이 막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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