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58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화학을 배울 때 가장 기초적인 개념 가르기의 문제로 '원자'와 '원소'의 구별이 있다. 어쩌면 너무 기초적이라 공통과학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 예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된다. 물은 분자식이 H2O라는 데에서 보듯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원소로 말한다면 물은 수소와 산소라는 두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원자는 각칭(各稱), 원소는 총칭(總稱)'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몇 가지인가 또는 몇 종류인가"라고 물을 때는 원소, 그리고 "몇 개인가"라고 물을 때는 원자로 대답해야 한다. 원자와 원소를 영어로는 각각 atom과 element로 쓴다. 한자로는 原子와 元素로 쓰는데, 이때 '원'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잘 새겨두어야 한다. 원소라는 말은 화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자주 쓰인다. 대표적인 예로는 수학에서 '집합의 구성체'를 가리키는 데에 쓰는 것을 들 수 있다. 간단한 예로 '짝수의 집합'을 보면 2, 4, 6, 등이 그 원소들이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원소란 용어만 쓰일 뿐 원자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성체의 종류든 개수든 모두 원소로 답해야 한다. 수학의 다른 예로는 유클리드가 쓴 '기하학 원본'이 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바 'Elements'이며 '기초', '근본'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 스토이케이아( , Stoicheia)의 번역이다. 우리말로는 '기하학 원본', '기하학 원론' 또는 줄여서 '원본', '원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들 이름의 '원'은 모두 '原'으로서 '元'이 아니란 점도 특이하다). 이 책은 근대에 이르도록 서양에서는 별다른 수정 없이 기하학 교재로 사용되었고, 그 덕분인지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 그런데 이 책에는 흔히 알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원소'는 없다. 또한 집합론에 관한 책도 아니다. 거기에는 10개의 '공리'와 23개의 '정의' 및 이들로부터 유도되는 465가지의 '정리'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원소는 바로 '공리'와 '정의'라고 이해된다. 465가지의 정리에는 유클리드의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선인들의 업적을 모은 것이다. 이를 토대로 비유하면 공리와 정의라는 원소로부터 정리라는 분자 또는 화합물이 이뤄진다고 하겠다. 실로 유클리드의 위대함은 '정리의 유도'가 아니라 공리와 정리라는 '원소들의 구성'에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논술 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종래 단편적 지식들에 대한 암기 위주의 공부는 모래성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진다. 반면 논술에 필요한 사고방식은 낱낱의 모래를 결합하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미국 대학에서 작문의 기본 교재로 가장 유명한 것에 'The Elements of Style'이란 책이 있다. 우리말로 하자면 '작문 원론' 정도가 되겠는데, 아주 얇지만 작문의 기본 요령들이 정확한 예와 함께 간명하게 설명되어 있다. 어쨌든 이런 예들을 통하여 우리는 '원소'를 뜻하는 element에 내포된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개별 지식보다 그물 구조의 총체적 지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지난 1999년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 결과 앞으로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체계의 세심한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행 문제점=현재 4개 교육청이 중등교육과, 5개 교육청은 정보담당과, 4개 교육청은 과학기술 관련과, 3개 교육청은 초등교육과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등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과 일반학교의 경우 연간 교육지원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교육청의 경우 59%, 일반학교의 경우 9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일반학교의 80%는 외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경우 교육청 및 일반학교에 비해 30배 이상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시·도교육감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서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하기 어려운 점도 개정의 주요한 이유다. 또 한해동안 영재교육에 참여한 후 계속적으로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할 지역내에 자기 학년이나 학교급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없어 지속적으로 영재성을 계발하기 힘든 실정이다. 영재교육담당 교사의 전문성도 미흡도 지적되고 있다. 일반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중 연수를 받은 교사가 불과 63명으로 담당교사중 19.2%밖에 되지 않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서 실시한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가 1000명 이상이였음에도 실제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의 수가 20%밖에 되지 않는 결과로 현재 인사체제하에서 실시하는 연수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지난달 열렸던 공청회에 참석했던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 영재교육연구실장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 각급학교 영재학급이 상호 연계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미흡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방향=허 의원이 준비중인 법률개정안 초안은 ▲영재학교를 영재교육을 위해 이법에 의해 설립·지정 및 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학교로 규정해 기존의 특수목적고를 영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영재교육기관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상·하급 영재교육기관과의 연계 하에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계발, 운영하도록 하며 ▲체계적 영재교육을 위해 영재교육연구원을 주축으로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영재교육진흥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교원임용, 행정지원, 평가, 재정지원 활동을 벌이도록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했고 기존에 교육감이 하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을 영재교육기관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영재학교는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우수교원의 충원을 위해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자격, 임용, 연수, 보수에 있어 특례 규정을 두도록 했다. 허운나 의원실 관계자는 "영재교육기관마다 교육이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강해 연계성이 부족하고 현재 법안 내용으로는 현실성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기국회 개회 전 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확대를 추진하면서 여성 전문직 임용비율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 추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학관 비율은 10%를 넘는 곳이 4개 시도교육청에 불과하며 여성 비율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문직 근무자 중 여성비율은 18.4%(전체 3712명중 685명)로 지난해 17.0%(2964명중 504명·광주시 미포함) 보다 1.4%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은 서울(24%), 부산(26%), 광주(20%), 대전(20%), 경기(22%), 전남(20%) 등이었으며 인천(16%), 울산(15%), 충북(16%), 충남(14%), 전북(17%), 경북(16%), 경남(11%), 제주(13%) 등은 전체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천은 오히려 지난해 19%에서 16%로 여성의 비율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전북, 경북, 경남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직중 장학관의 비율은 아직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전체 평균은 8.1%(870명중 71명)로 지난해보다는 2% 포인트 늘어났지만(749명중 45명·광주시 미포함) 전체 전문직중 여성 비율보다 현저히 낮았다. 장학관 비율이 10%를 넘은 시·도는 서울 13%(93명중 12명), 부산 13%(54명중 7명), 대구 19%(42명중 8명), 인천 10%(40명중 4명) 4곳이었다. 전체 평균보다 낮은 곳은 광주 7%(28명중 2명), 대전 7%(28명중 2명), 충남 5%(57명중 3명), 전북 7%(60명중 4명), 전남 6%(70명중 4명), 경북 7%(75명중 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과 제주도는 각각 3%(경남 68명중 2명·제주 34명중 1명)에 불과해 타 시도와 대조를 보였다. 또 부산은 지난해 17%(41명중 7명)에서 올해는 오히려 13%(54명중 7명)로 줄어들었으며 인천도 지난해 13%(31명중 4명)에서 올해 10%로, 경북도 지난해 9%(74명중 7명)에서 7%로, 제주도도 지난해 4%(23명중 1명)에서 3%로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내 전문직 비율도 교육청과 유사했다. 전체 근무자중 여성전문직 비율은 16%(79명중 13명)였으며 이중 장학(연구)사는 44명중 11명으로 25%, 장학(연구)관은 35명중 2명으로 6%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급별로 교장·교감 여성관리직 임용비율을 살펴보면 초등이 전체 1만70명 중 1천11명으로 9.1%이고 중학은 3843명중 477명으로 12.4%, 고교는 2159명중 90명으로 4.2%에 불과하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지난달 27일 부산시영재교육진흥원을 개원했다. 부산영재교육진흥원은 영재교육의 정책 개발과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영재교사의 연수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단위로는 처음으로 설립됐다. 부산에는 현재 직속기관에 3개, 지역교육청에 6개의 영재교육원,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영재학급 등을 설치하고 있다. 진흥원은 앞으로 ▲영재학급 및 과학영재교육원 등의 영재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시설·설비 확충, 교원수급 등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지원 ▲국내·외 영재교육기관과의 교육프로그램 관련정보 교환 및 상호교류 추진 ▲영재교육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추진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체계적인 정책개발 연구와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돼 영재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자연재해 대비 관련 내용이 대부분 이론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자연재해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올 초 실시한 교육부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7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발한 초등학교 4, 5학년 사회교과서와 6학년 과학교과서의 자연재해대비 관련 내용이 자연재해의 개념, 종류 및 발생원인과 인간의 예방노력 등 과학적이고 인문학적 지식 위주로 구성돼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데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교대 등 11개 교대의 교육과정에 반영된 안전지도교육실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지도교육과목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교대가 한 곳도 없었다. 또 서울교대 등 4개 대학에서 과학 및 체육관련 과목의 강의계획서에 1∼3시간 정도 반영돼 있지만 수상안전, 실험실안전 등 특정분야에 국한돼 있어 초등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육부에 초등학생용 자연재해 상황별 행동요령에 관한 별도의 교수·학습 보조자료를 개발하는 방안과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에 전반적인 안전지도 교육과정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 수원교육청(교육장 윤석중)이 간단한 보고업무와 취합업무를 '사이버교육통계(kensw.go.kr)'로 처리해 일선교사와 장학사의 업무를 단축하고 있다. 수원시교육청은 그동안 관내 공·사립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2002학년도 1000여건, 2003년도 8월 현재 1300여건이 사이버교육통계로 처리됐다. 교원현장연구교사 명단 취합의 경우 일반 문서유통으로 취합하려면 최소 20∼30시간을 작업해야 하지만 사이버교육통계로 하면 1시간 정도면 정확하게 명단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전자문서유통이 안 되는 사립유치원에도 보내는 공문은 사이버장학 홈페이지에 비밀번호를 지정해 업로드하고, 교육청에서 받는 데이터는 사이버교육통계로 처리해 사립유치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초등교육과 전만기 장학사는 "일선학교가 온라인 상에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공문 작성 및 결재 시간이 단축되고 교육청은 자료 통계가 용이하고 접수 업무가 간소화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교사 모임인 대구 학교보건교육연구회(회장 이순경·관천초)가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여한 각국 선수들에게 의료봉사를 펼쳐 화제다. 담당 의료진 없이 연습장에서 훈련중인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120명의 보건교사들은 14일부터 30일까지 30개 연습장을 찾았다. 이순경 회장은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선수들만 쓸쓸히 연습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한다. 이들 교사의 주된 임무는 연습 중 발생하는 각종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응급치료하고 손목, 발목 등을 삐었을 때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 이를 위해 대회 전에 대구교총이 개설한 '응급처치 및 실무과정'(32시간) 연수까지 받았다. 또 외국인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관광경영학과 교수진에게 국제 매너 연수도 받았다. 들쭉날쭉한 연습시간을 체크하고 새벽에 나가 밤 9시가 넘어야 귀가하는 일도 마다 않는 보건교사들. 처음에는 지원센터에서 선수들을 찜질해 줄 얼음이 지원되지 않아 직접 비닐 팩과 물병에 물을 얼려 와 쓰기도 했다. 그런 만큼 교사들이 느끼는 보람도 크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의료봉사를 한 권숙희 서부초 보건교사는 "혼자 연습하던 이란 태권도 대표선수는 갈라진 발톱을 치료해주자 서툰 발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웃음을 건넸다. 또 베트남 선수들은 연습을 마치고 자신들이 쓰고 왔던 민속 모자를 벗어서 씌워주고 가기도 했다"고 말한다. 이순경 회장은 "만에 하나 있을 부상이라도 응급처치가 늦어지면 선수들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며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료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서울강동초 이강연 교장이 지난달 27일 운동장에서 열린 '제5회 사랑의 국화 나눔 잔치'를 끝으로 정년퇴임했다. 이 교장이 손수 기른 1500여 개의 국화 화분은 1학년에게는 입학 선물로, 6학년에게는 졸업 선물로 선사하고 나머지 800여 개는 2, 3, 4, 5학년에게 나눠줬다. 매년 10월말 전교생, 학부모, 주민이 함께 그윽한 국화 향기 속에서 치르던 국화 나눔 잔치는 올해는 두 달 앞서 열렸다. 이 교장은 "8월말 퇴임이라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국화를 나눠 줘 아쉽지만 아이들이 동생처럼 잘 보살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44년간의 교직생활을 마감한 이 교장은 그간 학교 옥상에 15평 남짓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매년 국화를 길러 지금까지 8800여 개의 국화 화분을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ICT가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된지도 어느덧 여러 해가 지났다. 시간의 축적과 더불어 ICT 활용 자료 또한 이젠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넘쳐나고 있으며 그 활용 목적이 순수 교육적 활용에만 국한해 필요한 자료를 찾는다해도 상당한 고민을 해야할 정도이다. 그 이유는 자료의 분량도 분량이지만 가장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한 가장 적절한 ICT 자료를 찾기 위해 소모되는 시간이 자칫 수업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ICT 활용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분분하다. 마치 ICT만 활용하면 모든 교육 활동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ICT 만능론이나 그 반대로 너무나 흔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돼 오히려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는 무용론 등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치더라도 사실 교실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ICT 자료의 남용은 자칫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ICT를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 중 한가지로 보느냐 또는 수업 시간에 적용되는 다양한 수업의 테크닉중의 하나로 보느냐에 따라 그 활용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두 가지 특성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 ICT 활용 자료는 종류뿐만 아니라 자료의 수에 있어서도 이젠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찾아서 활용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검색 도구를 활용한 자료 찾기, 교육용 자료만을 집중 관리하는 유·무료 교육용 홈페이지 활용이나 아예 수업의 흐름에 맞게 프로그램된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 이용 등. 또한 단순히 자료를 검색하여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자료만 골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꾸러미 형태로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법까지 더해지고 있어 자료 찾기의 불편한 점은 이제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여진다. 에듀넷이나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또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의 교실수업개선 웹DB 등은 이용자들에게 자료 찾기의 수월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를 활용한 수업 진행에서 이루어지는 자료 제시의 방법이나 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 특정한 사이트, 특정한 방법에 국한돼 있는 자료의 한계와 사이트마다 별도의 검색 도구나 방법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 이들 각각의 사이트에서 찾은 자료의 통합 활용 방법이 없다는 점등은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마치 종합 유통점에서 물품의 입출고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각각 생산 회사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회사별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과 흡사하기 때문에 물품의 재고 및 판매량, 가격 표시등에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물품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듯이 ICT 활용 자료 또한 이 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류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연구가 뒤따라야한다고 보며 이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는 ICT 활용 자료의 바코드 체계화 등이 좋은 예?될 수 있을 것이다. 바코드 체계는 상거래에서 활용되는 바코드 체계를 ICT 활용 자료 분류, 제시에 응용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료 찾기 시간의 절약 및 이용의 편리성 등에서 볼 때 위에서 제시한 방법보다 획기적인 방법일수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 또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표준화 체계의 도입 등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ICT 활용 교육의 활성화가 잠깐 머뭇거리는 듯한 시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ICT 또한 다른 교수-학습 매체의 흐름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했듯이 이젠 매체로서의 ICT 활용뿐만 아니라 수단과 도구로서의 ICT 활용 교육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며 이를 위한 지원 도구로서의 자료의 분류나 활용의 편리성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ICT 활용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현장을 참여와 화합의 장으로 바꾸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갈등해소 대책을 마련하고자 '교육현장 안정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25일 개최한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의 갈등상황은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며, 사회 전반에 걸쳐 계층간, 집단간,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표출되고 있는 현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및 사회 현장의 갈등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는 교육발전을 더디게 할 뿐더러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교육현장의 갈등 원인과 배경을 알아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적·국가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교육현장의 갈등은 교육활동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교육행정 당국 등 교육주체 및 관련 집단간의 이견과 대립, 분쟁, 긴장관계와 충돌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NEIS문제를 둘러싼 교육당국과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교원, 학부모간의 첨예한 대립을 들 수 있다. 특히 학교장과 교원노조 교사들간의 갈등은 이제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학교운영 및 교육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서는 학부모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교육현장의 갈등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조직에서건 끊임없이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갈등은 과다하면 혼란과 분열 및 투쟁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적정 수준의 갈등은 변화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긍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교육현장의 이러한 갈등을 적절히 조정·통제·융합시켜 갈등이 오히려 교육현장의 활력소가 되게끔 이를 순기능으로 이끄는 정책적 마인드를 십분 발휘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교원단체나 교원노조, 학부모 및 교장 집단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이나 주장들을 폄으로써 교육 주체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겸허한 자세로 뒤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만이 교육현장의 갈등을 진정시키고 교단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교총이 올 3월말에 교육부에 요구한 단체교섭이 공전을 거듭한 끝에 5개월 만인 8월 29일에야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교섭 파행'이라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동안 교섭이 겉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사실 교원들은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갖게 되는 교총과 교육부간의 단체교섭에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런데도 이같이 뒤늦게 단체교섭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참여정부의 무능력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서 교장 자살사건", "NEIS 문제"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교육부총리 퇴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단체교섭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같은 사안들은 교육부총리와 교육부가 오락가락하며 혼선과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았다면 벌써 해결될 문제였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어 지연은 됐지만,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이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해 애정과 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이 번 교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총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현장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학교 내 안전사고 대책, 학교급식 문제 해결, 여교원의 권익보장, 수석교사제 도입 및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20여개 과제들을 교섭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교육부도 '참여정부'를 표방한 이상 단체교섭에 임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그 동안 교섭과정에서 보여준 예산사정과 타 부처 반대, 시도교육청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합의할 수 없다는 식의 잘못된 관행과 수동적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참여정부'에 걸맞게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교섭요구사항을 적극 검토, 수용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촉진하고, 학교교육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 주기 바란다. 더욱이 이 번 교섭이 교육부에 대한 그 동안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예체능을 사교육비 부담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체능평가 전환이야말로 잘못된 정책판단의 대표적인 예다" 26일 오후 종로구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체제 개선연구' 정책토론회에서 예체능 교사들은 평가체제 개선 추진은 잘못된 근거와 판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교육부를 맹비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평가원의 성경희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예체능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체능 교과 및 평가 설문조사 결과 현 평가체제에 만족하는 비율이 만족하지 않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평가방식 유지에 대해 체육교사 83.0%, 음악교사 87.5%, 미술교사 67.4%가 찬성했고 현 예체능 평가방식에 대한 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한다와 보통이다'라는 답이 과목별로 85.1∼90.8%로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예.체능 교과 평가방법을 현행 서열식에서 서술식이나 성패(pass/fail)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 내신성적을 위한 예.체능 과외비를 줄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체육 토론자로 나선 은평중 이문표 교사는 "예체능이 사교육비 주범인 양 호들갑을 떤 교육부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편협됐고 왜곡됐는지 설문결과가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대영고 김성문 교사는 "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근거와 절차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하는데 체육교과 평가방법 전환을 추진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예체능평가 전환정책이야말로 잘못된 정책판단의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 근거가 된 2000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는 '예.체능 과외' 항목조차 없고 대신 '특기.재능학원비'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산, 속셈, 수영, 어학, 웅변, 미술, 음악, 서예, 컴퓨터, 태권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것이 예체능 교육을 사교육비 주범으로 몰고간 교육부 인식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음악 분야 토론자인 영동여고 홍용식 교사는 "문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자기계발 목적의 예체능 분야 투자가 엄청난 사교육비의 주범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진정 어느 방향에서 오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이 극히 일부의 내신 상위권 학생이 벌이는 점수경쟁을 일반화시켜 제도에 도입하려는 어이없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문제인식이 잘못됐다"고 교사들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경남지역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경남도교육청은 계약제교원 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초.중등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신분보장과 관련 계약기간에 중도 해임할 경우 관할교육청과 협의토록 한다는 조항과 휴직교원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해임되면 다른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시 우선임용 등 최대한 신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기간제교원 복무는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휴가는 정규교원 복무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기간제교원 연가기준을 마련해 1년이상 근무자는 10일까지 연가를 사용토록 했고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경조사 및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등을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임용기간과 관련 기존 1년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년까지 임용할 수 있던 것을 임용기간은 3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고 동일학교에서는 모두 4년까지 임용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이밖에 기간제교원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니며 한 학기를 초과해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방학기간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며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모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해 합산기간이 1년이상이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토록 했다. 한편 개정된 운영지침은 이날 오후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지역교육청 담당자연수회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운영지침은 오는 31일이후 폐지한다.
일선 학교의 4대 비정규직인 영양사, 사서, 조리사, 과학실험보조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수 십 년을 근무해도 임금이나 처우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이들은 최소한 방학 중 임금 지급과 고용 안정, 단일화된 근무지침이 마련되는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서, 영양사에 이어 최근에는 과학실험보조원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올 3월 전국여성노조에 가입하면서 그간 일시적,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활동이 조직화됐다. 지난달 20일에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에서 20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이들의 요구 글로 도배가 돼 있다. "20년을 일했지만 호봉적용이 안 되는 일용잡급이라 2만7000여원의 일당은 늘 제자리고 그나마 방학 동안에는 실직상태다. 매년 학교장과 재계약을 해야하니 신분도 늘 불안하다"는 한 실험보조원의 글은 이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통일된 근무지침이 없어 같은 일을 해도 시도교육청에 따라 일당도 제각각이다. 경남은 일당 2만 6880원에 365일 근무하는 상용직으로 연차까지 있어 그나마 대우가 가장 좋다. 이에 반해 충남은 일당이 2만 6880원이라도 근무일수가 180∼260일로 가장 짧다. 또 제주도는 토요일의 경우 '반일당'인 1만 3400원만을 지급하고 있다. 염산, 황산 등 유독성 약품을 다루는 일이지만 연수기회도 전혀 없어 지난 7월 경남 과학실험보조원들은 '알아서' 자체 실험실습 연수를 가졌다. 또 요즘에는 경기대 사회교육원에 개설된 '과학실험지도사' 과정을 수강하며 자격증 획득에 나서는 보조원들도 점차 늘고 있다. 실험보조원은 현재 전국에 5760여명(7학급 이상에 1명씩)이 있으며 학교 규모에 따라 주당 10∼20시간의 실험수업 외에 교무실, 서무실 잔일까지 하고 있다. 김현숙 학교과학실험보조원 회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매주 20시간 정도 실험수업이 진행되는데 늘 유해한 약품 냄새로 머리가 아플 정도"라며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실험보조원의 상용직, 정규직화를 우선 요구하고 정당한 연수기회 보장과 일관된 근무지침 마련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과학실험보조원은 올 국정검사를 앞두고 현재 교육부 과학교육정책과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 교육위원들 앞으로 청원서를 보낼 계획이다. 학교급식 조리사들은 최근 대구, 경기 지역에서 학교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처우개선 활동을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리원 인건비가 대부분 학생들의 급식비에서 지출된다는 점에서 학교장을 교섭 대상자인 사용자로 보는 것이 다른 비정규직과는 다르다. 조리원 안정숙씨는 "월급 60만원에 방학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하고 작년에는 그나마 있던 연차수당도 없어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 5일간 휴가를 다녀온 한 조리원은 경조비는 커녕 일당에 주차, 월차까지 깎여 4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며 "7년을 일했는데 아무리 일용잡급이라도 너무 한다"고 탄식했다. 이 때문에 대구에서는 조리원의 상용직화와 상여금 지급 등 11대 요구안을 놓고 조리원들과 교장단 대표가 5차 교섭까지 진행한 상태다. 또 경기 안산·시흥지역 조리사들도 10대 요구안을 들고 지난달 26일 일부 학교와 교섭을 가졌다. 같은 날 오후 안산교육청 앞에서 30여명의 조리사들은 처우개선을 외면하는 교육청의 태도에 항의하며 집회까지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리사들은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며 미루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도대체 누구와 대화를 해야하느냐"며 비난했다. 학교장들은 앞으로 조리원들의 교섭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가 학교장의 능력을 대부분 벗어난 것들이라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교섭대표인 대구초 손재출 교장은 "급식소 환경 개선 등은 학교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상용직화나 상여금 지급 등 주요 요구안들은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부차원의 결단에 달렸다"며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은 일선 교장들이 불필요한 교섭테이블에 앉지 않도록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도 "교장들은 고발당할까봐 협상테이블에 나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육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공약한 정부가 전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정년퇴임하는 교원 1590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퇴직 교원 중 서울대학교 이기준(李基俊) 전 총장은 청조근정훈장, 전남 승주초등학교 김형창(金亨漲) 교장 등 590명은 황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또 정부는 경기 하탑초등학교 박용갑(朴鏞甲) 교장 등 31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경기 이동중학교 강대신(姜大信) 교장 등 254명에게 녹조근정훈장, 부산 금정중학교 유기윤(兪基允) 교장 등 217명에게 옥조근정훈장, 서울 진선여자중학교 양영자(梁英子) 교사 등 87명에게 근정포장을 각각 수여한다. 경남 칠원고등학교 김종석(金鍾碩) 교사 등 30명은 대통령표창, 대전 성덕중학교 유병하(兪炳賀) 교사 등 38명은 국무총리표창, 한국교원대학교 서순석(徐順錫) 교수 등 58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교원의 훈격중 청조(1등급)는 대학총장 특별추천으로, 황조(2등급)는 40년 이상, 홍조(3등급)는 38년 이상 40년 미만, 녹조(4등급)는 36년 이상 38년 미만, 옥조(5등급)는 33년 이상 36년 미만 재직자에게 수여된다. 또 근정표창은 30년 이상 33년 미만, 대통령 표창은 28년 이상 30년 미만, 국무총리표창은 25년 이상 28년 미만, 교육부장관표창은 15년 이상 25년 미만 재직자에게 주어진다.
학교장 고발 위임장 사태를 빚은 제주 함덕정보산업고의 어머니회·학부모회·운영위원회·총동문회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사의 공식 사과와 교육청의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이미 지난달 25일, 28일 이 학교 총동문회는 제자에게 고발장을 배포한 전교조 교사들의 사과와 인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그 추이를 지켜봐 왔다. 하지만 사태를 유아무야 시키려는 교육청의 태도에 분개한 이들 단체는 25일 '해당 교사에 대한 출근저지 투쟁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감은 문제를 일으킨 해당 교사 등 몇몇 교사와 학교장의 모임을 주선해 화해를 중재, 갈등과 반목을 푸는 등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자평하고 인사조치를 요구한 우리들의 요구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어 "이는 교육현장에서 파생될 심각한 부작용은 간과한 채 교장과 교사간의 갈등 문제로만 보고 서둘러 문제를 봉합해 교육감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근시안적인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학부모회 등은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정도를 벗어난 야비한 행동을 비난하고 교육당국의 조치를 요구한 우리들의 행동을 마치 학교장을 편들기 위한 단순한 쇼로 매도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철부지 행동으로 치부하고 있는 데 더욱 분개한다"고 밝혀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전보 등 인사조치 △유사 사태 재발방지 약속 △해당 교사의 공식 사과 △해당 교사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한 출근저지 투쟁까지 불사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2년 간 교원 2만 6천명 증원·2004년까지 1208개교 신설'등을 계획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7·20사업'이 본지 창간 40돌을 기념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군현 교총회장의 간담회 직후 출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와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5월 7일 제20회 스승의 날과 본지 창간 40돌을 기념하는 인터뷰를 가졌다. 여기에서 이군현 교총회장(본지 발행인)은 정년단축으로 심각하게 침체된 교직분위기를 전달했고, 김 전 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교육계에 걱정을 끼쳐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유감의 뜻을 수차례나 표시할 정도로, 당시의 교직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절감했다. 아울러 김 전 대통령은 OECD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다. 간담회 직후 청와대 교육팀(정순택 교육문화수석, 정기언 교육비서관, 김은섭 행정관)은 교육을 현 상태로 유지해서는 "경제를 살린 경제대통령, 노벨상을 수상한 평화대통령으로 기록될 지는 몰라도, 교육을 살린 교육대통령으로 평가받지는 못할 것"이란 직언을 올렸고, 김 전 대통령이 교육을 살릴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를 계기로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의 독려에 힘입어 교육부, 재경부, 기획예산처는 청와대 주변의 안가에서 두달 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7·20'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최근 김은섭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장이 전했다.
대규모 교실 증축과 교원 증원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춰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끌어올리려는 '7·20교육여건개선계획'의 주요 사업이 상당부분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은 '업적주의로 인한 졸속시행'과 '도농간 급당 학생수 편차'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사령탑으로 하는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획기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아울러 받아, 현 정부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이라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은 2000년 7월 6일 수립된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과 오버랩 돼 추진 됐다.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에 맞추었지만, '7·20'에서는 고교도 급당 35명으로 조정했다. 2001년 7월 20일 교육부가 청와대에 업무 보고한 형식의 '7·20'은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재경원 등 범부처간 협의에 의해 완성된 국가 정책이다. 이 계획은 ▲교수-학습방법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초·중등 교원정원 증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 ▲국립대학 교수정원 증원 ▲기초학문 보호·육성이라는 6개 과제로 나눠 추진됐지만, 교실증축과 교원증원이 상징적이다. ■성과 '7·20'의 가장 큰 성과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수 증가로 학습환경이 개선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2001년도 초·중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6.9명이었지만, 2003년에는 33.9명으로 3명이 줄었다.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 수립 당시인 2000년도 급당 37.9명에 비하면 4명이 감축됐다. 학교급별로는 고교 6명, 중학 2.5명, 초등 1.6명 씩 줄었다. 2004년까지 12조 360억 원을 투입해 1202개 학교 신설 및 1만 2304학급신설계획을 세워, 올해 말로 508개 학교가 개교된다. '7·20'으로 교원수도 크게 증가했다. 2002∼3년간 2만 36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실제 2만 3505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학급수의 증가에 따라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2001년 90. 3%에서 2002년도에는 되레 89.6%로 줄었다가 2003년에는 90.6%로 소폭 증가했다. ■비판 '7·20'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줄었지만, 도농간 편차는 해소하지 못하고, 고교 증축에 집중 투자하다보니 되레 초·중학교 과밀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의 급당 평균 학생수는 34.2명이지만 시도간 편차는 심하다. 경기도 초등교실 학생수는 39.5명인데 비해, 전남은 25.9명. 경기도 내에도 시지역의 초등 학급편성기준은 46명, 읍면 지역은 41명이다. 도시지역 과밀학급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큰 원인으로 꼽았다. 경기도 초등의 과밀현상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고교에 비해 초·중학교의 학급증설 지원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초등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학생자연증가분에 따른 교실증축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졸속계획으로 학기 중에도 공사가 진행돼 소음을 유발하고, 운동장이나 다용도실, 체육관등이 교실로 변하면서 되레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사점 무엇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간 협의체가 가동돼 계획 추진이 용이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합의해 '7·20' 소요예산 16조 5596억원(2004년까지)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키로 합의할 수 있었고, 건교부와 협의해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 건축을 가능케 했다. 교육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219개 학교를 건축해, 부지난을 해소하고 5400여 억원의 부지확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부처간 협의체 구성은, 급당 학생 30명 기준으로 2008년까지 8만 명의 교원을 증원한다는 지난 4월의 교육부 발표가 예산과 교원조정 협의 과정에서 벌써부터 관련부처의 벽에 부딪혀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관련법 개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직무 이외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도 퇴직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게 해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 강복환 충남도 교육감의 옥중결재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집회와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영세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들이 정부와 의원입법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사유를 직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려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지난 7월 14일 "교통사고등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퇴직후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개정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제 64조 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이 형을 받은 때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의 옥중결재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비리 등으로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막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정부와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하루 앞선 14일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와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교육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행정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면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공무원이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기간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 '집시법' '소음·진동규제법'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18일 집회와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학생들의 수업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중·고교 및 대학 부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학교주변의 시위로 인한 수업침해가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집시법 개정안은 관할 경찰서장이 학교 인근의 장소를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구역으로 통고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주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서 확성기나 꽹과리 등을 이용, 일정 이상의 소음을 유발할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개정안은 집회 시위 소음을 건설현장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럼 처벌이 가능한 '생활소음'에 포함시켜 과도한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시위로 인한 소음 때문에 인근 학교가 수업에 큰 지장을 받아왔지만 시위 주체가 매번 달라지는 관계로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왔다. 집회가 빈번한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 과천중앙고의 경우에도 연일 열리는 시위대의 소음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다. 중앙고 태동옥 교장은 "시위대의 소음 때문에 수업시간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시험을 볼 때나 듣기 평가, 방송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때가 많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 교장은 또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학교 학부형 등이 서명운동을 해 검찰청이나 지역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며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천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각종 집회는 모두 228건에 참가인원은 12만5600여명으로 거의 3일에 한번 꼴로 집회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영세사학의 해산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정부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민주당이 김경천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같은 달 21일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는 "고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잔여 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해 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학생수 격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설하고,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재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각급 학교 단체급식에 우수한 품질의 국산 임산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급되는 임산물은 '숲에서 자란'이라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독자브랜드로 표고버섯, 취나물,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밤, 대추, 호두, 잣, 구기자, 산수유 등 수실류를 포함해 총 44종이다. 중앙회는 전국의 17개 단체급식 전문판매점과 공급계약을 맺고 이들 판매점을 통해 학교에 공급하며, 앞으로 점차 판매점을 확대하여 우리임산물의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급식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중앙회는 앞으로 학교급식담당 영영사를 대상으로 임산물의 이용법과 효과에 대해 순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급식시장의 연간 규모는 초중고교를 포함해 5조 2000억 원에 달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