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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나라당 이군현 제5정조위원장이 지난 3일 발표한 ‘사학제도 혁신방안’은 현행 한 가지 유형의 사학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자율성을 달리 부여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학제도 혁신방안’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독립형 △의존형 △공영형 △공립전환대상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독립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으며 재단 전입금이 전체 학교예산에서 차지 비율이 30%안팎으로 전체 초·중등 사립학교의 약 8%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독립형 사학에는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과과정 편성권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부여되며 독립형도 재단전입금의 비율이 3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독립형(Ⅰ), 독립형(Ⅱ)로 다시 세분화 된다. 의존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되, 전체 학교예산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인 학교로 일정기준 내 등록금 책정권, 교과과정의 편성권이 제한적 허용되는 등 재단의 자율성은 존중되지만 공공성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초·중등 사립학교의 약 3% 정도가 해당된다. 공영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을 뿐 아니라 전체 학교회계 예산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인 학교가 해당되며,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우리나라 초·중등 사학의 약 80～90%가 여기에 해당되며 사실상 공립학교에 준하는 운영을 하게 되며 이사회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그러나 중등 사학의 평균 재단 전입금이 약 3% 인 점을 감안할 때 약 2% 정도를 추가로 투자할 능력이 있으면 자율성이 더욱 보장되는 의존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립전환 대상은 사학재단의 비리가 유죄로 확정되었거나 이로 인한 분규 장기화로 더 이상 학교 회생이 어려운 경우로 공립학교로의 전환이 적극 유도된다. 이 의원은 “학교별로 재정자립도, 교육여건 등이 다양하고 사립학교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뇌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모든 사학을 문제 있는 사학으로 보는 대립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건전사학에 대해서는 육성책을, 비리 사학은 근절책을 병행 할 때 사립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중등 사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장기적으로 사학의 비중을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 사학비율은 중학교 23.4%, 고등학교 45.3%, 전문대학 89.7%, 대학 84.6%를 차지해 미국(10%), 영국(8%), 캐나다(6%), 일본(1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1963년 제정, 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기본틀을 유지해왔던 사립학교법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지난 6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이 비리 근절을 위해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 분산시키고 사립학교 운영과 인사, 예산 등에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학재단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교원임면권, 비리관련 인사 복귀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의 부분에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이군현 제5조정위원장은 최근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내놓아 사립학교법은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사립학교 관련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쟁점별로 짚어 봤다. ◇교원임면권=교원임면권은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었으나 교육부가 추후 의견수렴과정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을 만큼 사학재단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결정 유보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교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 이후 사학 법인이 행사해 온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한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교사회(교수회) 추천 인사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원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 측은 사학재단의 고유 권한이었던 교원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넘어가면 사실상 교사나 교수들이 교원 임면권을 행사하게 돼 이로 인한 학교 내 부작용이 오히려 심각해져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열린우리당이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장의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해 학교 운영의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초·중등 학교운영위원회는 국립과 동일하게, 대학평의원회는 헌장 및 학칙 제개정, 학교예결산, 학교발전계획, 학교기업, 학생정원 및 학과개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사학재단 측은 “사립학교는 건학 목적부터가 국립학교와는 다른데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보장한 것은 학교 운영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또 열린우리당이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한다는 내용도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학교 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사학재단측은 반대하고 있다. ◇비리관련 사학=비리 관련 임원이 다시 재단에 복귀할 수 없는 기간은 교육부는 ‘5년’을 열린우리당은 ‘10년’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사학재단 측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비리 관련 임원이 복귀할 수 없는 기간은 2년, 국가공무원법상에 국가공무원 임원이 복귀할 수 없는 기간은 5년이다. 또 열린우리당은 비리 관련 임원에게 15일 동안의 계고기간을 둬 시정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으나 사학재단측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법 개정에 맞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에서 계고기간을 오히려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교육부가 사학 분규가 발생한 학교에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가 임시이사의 3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이후 정이사 선임시 학내 구성원이 3분의 1이상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사학재단 측은 학내 구성원이 일부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사학 법인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 및 권한=이사회의 친족, 족벌 경영을 막기 위해 법인 이사의 친인척의 비율을 줄이는 문제도 현행 3분의 1이하에서 교육부가 4분의 1, 열린우리당이 5분의 1로 낮추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망=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학재단 측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재단측은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립학교법 개정은 저지시키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재단연합회 이방원 정책실장은 “비리사학을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공감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격’으로 일부 비리 사학 때문에 전체 사학의 자율성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법 개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개정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한나라당 이군현 제5정조위원장은 기존 단일형 사학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독립형, 의존형, 공영형, 공립전환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자는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이 공공성을 강조한 개정안을 내놓은데 반해 이 의원의 방안은 건전사학은 적극 육성하고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근절책을 쓰는 방안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어서 이 또한 마찰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실업계고 전문교과 교사 산업체 현장연수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연수는 교과교육연구회가 중심이 돼 현장교사가 연수기관과 교육과정 편성 및 산업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하면서 연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3～20일 3개 교과교육연구회 주관으로 11개 산업체에서 실시 중인 산업체현장연수 프로그램에는 52명의 실업고 교사들이 참가해 첨단기술 습득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미 메카트로닉스교과교육연구회 소속 17명의 교사는 3～7일 (주)휘스텍, (주)큐빅테크(이상 서울 소재), (주)기공시스템(광주 소재) 등에서 공장자동화, PLC 제어, 시뮬레이션, FAS, 생산자동화 기술 등을 익혔다. 광주공고 장동원 교사는 “공장자동화 교과의 복합기술기능을 실습장비화한 MPS의 운용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산업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또 대체에너지교과교육연구회 15명의 교사는 9～13일 (주)쏠라테크(경기 안양 소재),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보급센터(경기 용인시 소재), (주)진명테크, 조선대학교 태양광실증연구단지, 광주시청(이상 광주 소재) 등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광 주택보급기술, 전지판 제작과정과 인버터 회로 구성 등 대체에너지 기술에 대해 연수를 받았다. 이어 범용공작기계교과교육연구회 20명의 교사는 16～20일 광주공고에서 (주)대한초경, 흥성정밀, 보람엔지니어링(광주 소재) 등 산업체 전문가로부터 선반, 밀링, 연삭, 기계조립 등 범용공작기계 작동법 등을 전수받았다. 한편 이번 연수에는 신규 교사들이 대거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올해 광주공고에 부임한 김용원 교사는 “대학에서 범용공작기계에 대한 실습 기회가 적어 실제 학교에서 기초실습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 연수로 학생 지도에 자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조선대 태양광실증연구단지 조금배 교수 등 해당 산업체들도 “모처럼 실업고 교사들에게 산업체의 신기술과 현장 체험을 전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시교육청 과학기술인적자원과 김성영 과장은 “현장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연구회를 중심으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했는데 의외로 성과가 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하반기에도 5개 교과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80명의 교사에게 산업체 현장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퇴직했다가 재 임용된 교원 중 과거의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교원들이 속출하고 있어, 한국교총이 연금법 개정 운동에 착수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장관,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1995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재직기간 합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 95년 12월 31일 현재 교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합산 신청토록 규정했다. 반면 개정 이전의 연금법에는 합산 기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거액의 퇴직금을 반납할 여력이 없었던 교원들은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기회를 놓쳐,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교직경력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재직경력에 따라 연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해당교원들은 정부나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법 개정 후 2년 이내에 과거 경력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에게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단축 조치로 인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교원들에게 1년 간의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사례(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는 "현재 교육부와도 이 사항을 놓고 교섭중이지만 홍보부족 등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는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파악에 착수한 교총 정책교섭국(02-579-1733)은, 이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교총에 접수된 피해자들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은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내년 예산 편성부터 이를 반영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기획예산처가 마련하고 있는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과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안, 당·정협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의지가 실종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9월말 확정될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따르면 2004∼2008년의 전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재정투자 증가율은 연 7∼8%로, 이는 지난 5년 간의 연 평균 증가율 11.0%(99년 20.5조원→2003년 31.1조원)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한 일간지는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교육재정 비율을 2008년까지 GDP 6%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선거공약이 재원조달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공약 이행 시기를 2012년까지 늘리더라도 매년 교육분야 투자가 12%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요구안도 올해보다 6.3%(1조 6563억 원) 증가한 28조 601억 원 규모지만, 내년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GDP 대비 교육예산은 올해(5.08%)보다 감소할 것이 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6월 국가재정운영계획 마련과 관련해 '상징적 의미의 GDP 대비 재정 확보 공약에 집착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선과 총선을 통해 두 번씩이나 행한 공약을 이행치 않겠다는 것은, 국민과 교육자를 표심 획득의 도구로밖에 삼지 않았다는 것으로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국민과 교육자에게 깊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김영삼·김대중 두 정권은 비록 목표치 도달에는 실패했지만 교육재정 확충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의무교육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 이행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총선공약을 백지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배분 구조상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12.9%에서 2008년에는 13%대로 증가하고, 연구개발, 사회복지, 국방과 더불어 우선지원 분야로 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하다. 법개정의 쟁점은 교원임용권의 학교장 이양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그리고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문제, 이사회친인척 비율문제등이다. 이들 문제는 사립학교법의 핵심 쟁점으로 비리사학의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교육과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논하면서 자칫 이해당사자는 자신들의 이해에 급급하고, 정부나 정당은 압력단체들의 눈치보기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립학교의 설치목적과 이념등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버리거나 벗어나면서 법개정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민의 교육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영역인 교육을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공교육체제에서 국민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학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즉 사학교육은 교육을 통한 국민의 개성화와 다양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학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재정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사학과 국공립을 구분하지 않고 평준화체제로 획일화하고 있다. 사학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학법개정을 두고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기를 바란다. 첫째, 사학의 다양성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다양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학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학부모, 주민의 교육참여권과 국가의 지도감독권은 국공립학교와 차별되어야 한다. 학생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창립정신과 이념을 무시하고 국공립과 동일시한다면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국공립학교와 같은 성격이나 기능을 갖제 해서는 안된다. 교원임면권을 임용대상인 교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인사와 경영의 기본에 맞지 않다. 세쩨, 비리사학의 문제는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스려야 한다. 모든 사학을 범죄집단시하는 것은 국가가 지도감독권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다. 넷째,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구분하여 사학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의무교육단계에 해당하는 보통교육인 초중등교육과 전문·교육·연구기관인 고등교육인 대학과 구분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 개 법인이 한 개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여러개의 학교와 초중등, 대학등 여러급의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구별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제적 개방사회에서 교육의 졍쟁력을 생각해야 한다. 외국의 사학을 찾아서 떠나는 학생의 수를 보아야 하고, 들어오는 외국학교를 보아야 한다. 정부와 정당, 그리고 관련단체들은 대립적인 다툼에 묻히지 말고 사학의 존재가치와 목적등 원칙적인 문제를 차분히 고려하기 바란다.
본지는 그동안 수 차례 걸쳐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 실현 가능한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는 교육재원을 GDP의 6%까지 확보하겠다는 대선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유보하고 있다. 여전히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구호만 나열하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깝기조차 하다. 물론 모든 부문에서 재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수요만을 증대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모르는바 아니다. 특히 대규모 재정수요가 산적되고 있는 현 정권에서는 더욱 그렇게 예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답답하고 궁지에 몰릴 때면, 정부 특히 예산주무부처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투자가 OECD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인용하고 있다. 이미 교육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경상비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OECD의 상황을 우리와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 OECD 여러 나라가 우리와 비슷한 경제 발전 단계에 있을 때는 현재의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투자를 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재론의 여지없이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투자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당면하고 있는 교육 인프라의 확보 및 그 수준을 제고하고,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재정수요를 전망할 때 교육재원 확충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교육복지의 구현을 위해서도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 민간 등이 교육의 영역 내지는 기능별로 분담할 수 있는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 확충에 있어서도 논리적인 설득이 없다면 사회적 합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혁신위에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교육자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교육재원 확보와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나 지금보다도 오히려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서 교육자치의 정신만 훼손시킬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듯하다. 무엇보다도 교육재원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산재된 교육과정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됐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권영민 연구사는 자신의 학위 논문(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발 체제 분석·인하대·2004년 8월)을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권 연구사는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규정이 초중등교육법(23조, 48조)과 동시행령(43조), 교육과정심의회규정 등에 산재돼 있어 종합적인 질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교육부), 여러 교육과정연구기관들끼리의 업무와 기능, 역할도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교육과정심의회의 참여 인사 다양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국정개혁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의 변화와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혁신·복지기구를 2007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구는 부교육감 소속으로 13명 이내 규모로 혁신복지담당관(4급)과 3개 팀(5급 팀장)이 구성되며, 정원은 현 시도자체 보유정원에서 활용된다. 혁신복지담당관 아래 설치되는 혁신기획팀은 자기혁신업무를 기획 조정 평가하고, 자체 업무혁신, 조직문화, 민원서비스 개선기능을 수행한다. 분권이양팀은 지방분권 교육자율화 계획 수립 및 과제 추진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교육복지팀은 교육복지정책을 총괄 기획 조정 평가하고 교육복지 관련 민관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교원-노조단체인 한국교총(윤종건 회장)과 한국노총(이용득 위원장)이 12일 한국교총 회관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필요시 정책과 조직연대를 갖기로 했다. 정책간담회는 한국노총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으며,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상호 연대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집행부간에 정례적인 만남을 갖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교원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두 거대조직의 만남은 노동-교육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지만, 조직의 성격이나 지향하는 바가 다른 현실에서 어떠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이 산하조직인 한교조를 제외한 지 얼만 안된 시점에서 이뤄진 만남이란 점도 관심을 끌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 회장 취임식 때 교총을 방문해 보니, 백만 조직인 한국노총을 능가하는 위세를 느꼈다"고 서두를 꺼낸 뒤 "노동자 입장에선 교육부문을 빼놓을 수 없다"며 함께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윤종건 회장은 "노총과 교총이 1947년도에 창립한 공통점이 있다. 정례적으로 만남을 갖자"고 화답했고, 이원희 부회장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노총의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한국노총의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DP 7% 확보 요구와 교육기회의 평등성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한국교총에서는 윤 회장과 이원희 수석부회장, 손인식 사무총장, 우재구 사장 등을 포함한 8명, 한국노총서는 이 위원장, 유재섭 부위원장, 권오만 사무총장을 포함한 8명이 참석했다.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 및 기말고사는 3년 동안 12회 실시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시험문제를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공동 출제해 서로 다른 비율로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도심지 학교는 1개 학년이 10~20개 학습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3~7명의 선생님이 공동출제를 하게 된다. 시험 실시 전에 선생님들은 회의를 통해 절대 힌트를 주지 말자고, 또는 문제들 중 일부만 힌트를 주기로 서로 약속을 한다. 그러나 그 후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부추김 등의 이유로 상당한 분량의 힌트를 주는 선생님이 많게는 절반 이상이라는 사실은 이제 학교사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시험결과는 반별로 천차만별이다. 당연히 시험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의 불만이 표출돼 학생들은 왜 선생님들에 따라 성적 차이가 심하냐고 항의하고 학부모들은 학교선생님들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의심하게 된다. 교육부 당국에게 묻고 싶다. 왜 성적 부풀리기를 수십년간 방치하고 왜 같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급들을 하나의 평가집단으로 분류해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굳이 절대평가로 모든 학년을 1~500(또는 1000)등으로 순위 매김을 하고 학생의 학업성취도와는 관계없이 점수만을 기준으로 수·우·미·양·가로 평정을 계속하는가. 한 명의 선생님이 최소한 2,3개 학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50~100명에 대한 성적 산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0명이라면 1위는 100점(수), 2위는 98(수), 49위는 52점 (가), 50위는 50점(가)로 성적을 평정한다면 내신성적에 대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그 누구도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 없을 것이며 대학교에서도 일선 학교에서의 성적 부풀리기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3 가을에 실시하는 대입 수능시험에서의 지원자의 과목별 전국순위가 매겨져서 대학 축에서는 지원자의 전국규모에서의 진정한 학업성취도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고교에서의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절대평가 방식의 성적 평정 및 순위매김이 아닌, 선생님 각자의 담당학급들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상대평가를 하고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기존의 학교성적 처리방식에 비해 훨씬 효과적임은 물론 선생님, 학생, 학부모, 그리고 대학 신입생 선발 부서로부터 공히 신뢰받을 수 있는 평가방식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대한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올해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부여되던 지역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교육부는 헌재의 위헌판결을 수용해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경과규정(3,4회)을 두어 제도 폐지 입법을 계획하고, 이 입법은 교육대학 졸업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지역 사대 가산점은 모든 사범대학생에게 부여되는 사범대학 가산점이 아니라 지원·응시한 시·도에 소재한 사범대학생에 한하여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시·도교육청과 관련된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은 모두가 지역가산점을 받게 되며, 그 밖의 사대학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 지역가산점이 2~3.5점이어서 지역사범대 학생에 따라 불공평하게 적용되며 타지역 학생들의 교직임용을 저해하게 된다. 이 지역가산점제도는 사범대학과 비사범대학 간의 불평등이라는 점과 함께 지역 사범대학간의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는 양성된 지역의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지원한 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첫째, 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은 비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범대학내의 지역 차별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교육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둘째, 초등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과 다른 지역의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교단에 설 경우 아동교육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교의 교원임용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받은 교육보다 태어나 성장한 고향,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 더 영향력이 클 것이다. 셋째, 초등교원임용에 있어서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받은, 양성받은 지역에 임용된 자가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점도 사범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음은 두 번째 논의와 같은 논리이다. 넷째, 초등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양성 받은 지역에 응시하느냐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교대생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있는 점은 사범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다섯째, 초등교원임용에 있어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이 지역 간 수급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도 중등교원임용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요컨대 초등교원임용시험이나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의 지역가산점 문제는 서로 다름이 없는, 동일한 문제라 생각된다. 지역가산점제도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초등교원임용과 중등교원임용을 다르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관점에서, 즉 지역가산점제도 그 자체의 교육적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필요로 해서 초·중·고등학교가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가 필요로 해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존립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논리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발전이라는 차원과 관점에서 교사양성과 임용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의 사태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의 교수와 학생만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 등 모든 국민이 교원·교원교육에 관심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고, 한국의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교원의 양성·임용정책이 모색·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교무실에서 교감선생님들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5학년 여자아이 셋이서 교무실 문을 열고 배시시 고개를 내미는 게 아닌가. 들어오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우리 곁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이소영이란 아이가 나에게 상장을 내밀며 빙그레 웃어 보였다. 상장은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다. 직인란은 빨강볼펜으로 그려져 있었고 상장 테두리선 역시 두 개의 선으로 반듯이 쳐져 있었다. 난 그 자리에서 상장을 읽어 내려갔다. “상장. 교육부문 대상 이강신 교장선생님. 위 선생님은 코시를 알리고, 아주 뛰어난 지혜로 학교를 이끌어 나감으로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2004년 7월 16일 문원초등학교 학생 이소영.” 우리 학교는 코시(친절K, 질서O, 청결C, 예절E)운동을 인성교육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런데 코시운동이 어찌나 적극적이고 철저했는지 교정에 들어서면 보이는 게 코시 홍보물이다. 그러다 보니 '코시 대장’인 내게 상장을 준 것이다. 기가 막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반갑게 받아들고 고맙다는 칭찬을 한 후 교장실로 돌아왔다. 두어 시간이 지났을까. 아이들이 교장실에 다시 나타났다. 부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예쁜 카드처럼 생긴 두꺼운 종이를 나에게 내밀었다. 종이는 예쁘게 모양을 내서 오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큰 대자에, 길할 길자로 '대길(大吉)’이라 크게 쓰여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 봤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라는 뜻 같았다. 나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주는 전무후무한 상장을 받은 것이다. 상장과 부상을 받고 얼마나 흐뭇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우선 어린이들이 내가 어렵지 않고 친근하게 생각했다는 게 고마웠고, 또 작고 볼품은 없지만 교장선생님에게 상장과 부상을 줘서 칭찬해주고 싶었다는 작지만 큰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됐는지 모른다.
“학교에서 임원 선출을 할 때면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방식이 달라지곤 했습니다. 나 자신이 선거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변선애 경기 수리중 교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온 후 새로운 교과준비에 바빠 아이들 눈을 보지 않고 가르치기에만 급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고 싶어 연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헤레나 서울 노원고 교사)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초·중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96년부터 시작된 교원연수는 이번 여름방학에도 200여명이 신청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임재성 선거연수원 정치교육과 주임은 “우리 연수원에서 매달 한번씩 실시하는 토요연수나 방학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좋았다”면서 “경험담이 전해지면서 연수를 신청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시흥신일초 신세진 교사도 “토요연수를 받아본 후 연수내용이 너무 유익해서 이렇게 여름방학 연수도 신청하게 됐다”면서 “초등학교 생활에서도 민주체험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수주제는 '민주정치’지만 선거제도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의가 전부는 아니다. 경희대 윤무부 교수, 용혜원 시인을 비롯한 명사들의 강연, 주혜경 전 북한 초등학교 교사의 북한문화 소개, 김선미·원희룡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세미나 등 평소에 접하기 힘든 다양한 내용들이 시종일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연수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연수 후 설문지에도 '알찬 준비를 해주신 선거연수원에 감사드린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됐다’는 만족스러운 반응들이 대부분이다. 연수가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다보니 신청을 해두고 몇 학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임 주임은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데 늦게 신청한 교원들에게는 다음 방학 때라도 연수를 받을 생각이 있는지 의견을 묻는다”면서 “신청자가 항상 100명 이상씩이기 때문에 지금도 올해 겨울방학 연수생들까지 결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방학연수 기간에는 희망할 경우 연수원 건물에서 합숙할 수 있도록 해 지방 교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기연 연수원 행정사무관은 “미래의 유권자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달 말까지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민정치교육 콘텐츠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태양계의 아홉 신화 행성 이야기=아이들의 과학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보와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우주 이야기가 그림과 함께 수록돼 있다. 각 장마다 행성에 대한 정보와 행성 관측에 필요한 도구와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담았다. 조앤 마리 갤러트/승산 ▶우리 아이 첫 경주여행=수많은 유적지와 유물을 안고 있는 경주답사를 통해 역사를 바로 보고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답사 일정에 따라 반나절부터 2박3일 일정까지 선택해 떠날 수 있도록 장소별로 기본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박광일·전향이/삼성당i ▶어드벤처 수학만화=주요 개념을 만화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학의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또마와 태지는 아프리카에서 공룡인간 족을 만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보를 얻지만 해결해야할 수학 모험은 만만치가 않다. 박애라·유병윤/만세 ▶다시 교육을 생각하며=정년퇴임을 앞두고 저자가 교육계에 몸담았던 42년을 정리한 책. 언론매체에 실린 기고문이나 교단에서 겪은 경험담, 학교장으로서 학부모에게 보내는 글 등을 한데 엮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이동범/바로 ▶출발! 갯벌 탐험대=어느 날 소녀 하늬 앞에 나타난 칠게. 하늬는 갯벌을 돌아다니며 갯벌생물들을 만나는 모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환경 파괴로 신음하는 생물들을 본 하늬는 위험에 처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어린이 갯벌 탐험대’를 조직한다. 백용해/여성신문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1회 EBS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변혁의 아시아’가 코엑스와 EBS 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손꼽히는 다큐멘터리 작품과 거장 감독들부터 신인 감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행사는 출품작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아시아 전쟁과 평화, 축제의 땅 아시아, 다큐멘터리 거장을 만나다, 국내 초청 감독전 등 12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EBS는 이를 위해 일주일간 다큐멘터리 특집을 편성, 국내 미발표 해외 우수작,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을 위해 제작된 EBS 다큐멘터리 등 100여편을 지상파 채널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EBS 관계자는 “서구적 가치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아시아를 집중 조명하고 그 속에서 한국의 위치과 의미를 찾고자 했다”고 이번 페스티벌의 의의를 밝혔다. 개막식과 개막작 시사회는 30일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9월 5일 폐막식과 시상식은 EBS 스페이스에서 열리며 개막일에는 코엑스에서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과 제작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도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bsdo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클래식이 아직도 왠지 딱딱하고 부담스럽다면 예술의 전당을 들러보는 것도 좋겠다. 얼마 남지 않은 방학,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와 오케스트라 공연을 만나볼 수 있으니 말이다. 예술의 전당에서 4년째 선보이는 모차르트의 고전 오페라 '마술피리’가 22일까지 계속된다. 타미노 왕자가 첫눈에 반한 꿈속 여인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면서 겪는 이야기. 친숙한 아리아와 한층 화려해진 무대가 눈과 귀를 동시에 즐겁게 한다. '가족오페라’를 표방한 만큼 요정, 밤의 여왕, 새잡이 파파게노 등 등장인물들의 의상과 소품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토월극장에서 수·토·일 오후 2시, 5시, 화·목·금 3시, 월 쉼. 3회째를 맞는 팝스 콘서트가 올해는 '한국영화의 힘’이라는 주제로 우리 영화의 배경음악과 주제가를 들려준다. 쉬리, 접속,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친구, 올드보이,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등 최근 몇 년간 중흥기를 맞은 한국영화의 대표작들을 선별했다. 귀에 익은 영화음악 선율이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타고 펼쳐지는 색다른 감동을 맛볼 수 있다. 20, 21일 오후 7시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문의=02)580-1300
10일 오후 4시 춘천 한림대 연암관 2439강의실. 방학 중임에도, 그것도 드문드문 고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러시아어 수업을 받고 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이름과 애칭을 배워보자.” “먼저 알렉세이는 알료샤. 따라해 봐. 알료샤” “알료샤” “나딸리아는 나타샤” “나타샤” 칠판에 써진 낯선 러시아어 단어를 따라 읽으며 써보는 10명의 고1 학생들. 학교 여건상 편성할 수 없는 러시아어를 배우게 된 것은 바로 강원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마련한 ‘미개설 선택과목 위탁교육’ 덕이다. 대학 강사의 진행으로 하루 2, 3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은 겨울방학에도 동일하게 실시되며 4단위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교과 선택권은 커졌지만 학교마다 신청자가 서 너 명뿐이어서 늘 ‘소수의 희망’으로 묵살돼 개설되지 못했던 제2외국어, 사탐, 과탐 선택교과들을 방학 중에 개설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교육청이 잇따르고 있다. 그 선두주자는 광주시교육청. 지난해부터 소수 선택 제2외국어 위탁교육을 구상해온 시교육청은 올해 조선대와 협정을 맺고 지난달 26일부터 2학년 학생 177명을 7개 학급으로 편성해 스페인어(86명), 러시아어(72명), 아랍어(19명) 수업을 하고 있다. 흩어져 무시됐던 35개 고교 학생들의 뜻이 한 교실에 모여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교육청은 “희망자가 적다는 이유로 각자의 진로에도 불구하고 이들 외국어를 배우지 못하는 것은 학습권을 제한하고 결국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반 20명 내외로 편성된 학생들은 최신 시설의 어학실에서 전공교수와 원어민 강사가 팀티칭으로 진행하는 강의를 들으며 실력을 쌓고 있다. 8월 20일까지 평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씩 총 51시간, 그리고 겨울방학에도 51시간을 같은 방식으로 이수하면 6단위를 인정받는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생에게 중앙도서관 이용권까지 주는 등 관련 예산으로 5900만원을 편성했다. 중등교육과 최윤길 장학사는 “앞으로 수준별 보충학습 교재를 개발해 조교들로 하여금 개별지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춘천·원주지역 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러시아어Ⅰ과 사탐 영역인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등 4과목 5개 강좌를 2일부터 개설·운영하고 있다. 희망조사를 바탕으로 춘천고에는 세계사, 춘천여고에는 정치, 원주 북원여고에는 세계사와 법과 사회를 개설해 시내 학생들이 현직교사의 수업을 들으러 모이고 있다. 14일까지 하루 2, 3시간씩 28시간을 이수하고 겨울방학 때 40시간을 이수하면 4단위 과정을 인정받는다. 특히 유일하게 러시아학과가 있는 한림대와 협정을 체결해 개설한 러시아어Ⅰ 수업에는 10명의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다. 춘천고 최일용(16) 군은 “나중에 러시아를 상대로 무역업에 종사할 생각이라 꼭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학교도 러시아어를 개설한 곳이 없어 수능을 보려면 문제집을 풀며 독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좋은 기회가 마련돼 무척 다행스럽고 대학에서 배우니 수업집중도 잘 된다”고 평가했다. 강의를 맡은 강정하(29·모스크바 국립대 박사과정) 씨는 “주요 인접국임에도 거의 접할 수 없었던 러시아의 언어와 문화를 우리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내년에는 1, 2학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도내 18개 시·군 중 최소 11개 시·군에서 경제지리, 중국어 등 10여개 미개설 선택교과에 대해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등교육과 이영섭 장학사는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 주말에 수업을 받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소수 선택과목의 이수기회를 최대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도 9일부터 21일까지 진안제일고에서 중국어(9명), 전통윤리(22), 화학Ⅱ(7) 3학급을 개설해 2학년 38명이 ‘계절학기’를 이수하고 있다. 올해는 진안·임실 지역 7개 고교 학생을 시범 대상으로 정해 이중 진안제일고, 마령고, 임실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수업은 관내 교사, 순회교사, 원어민 강사가 맡아 하루 4, 5시간씩 50시간(18시간은 과제수업으로 대체)을 여름방학 때 모두 이수하는 과정으로 꾸려졌다. 버스로 30～50분을 이동해야 하는 먼 거리인 데다 겨울에는 통학이 쉽지 않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다. 중등교육청 김효순 장학사는 “운영성과를 평가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워낙 소규모 학교가 지역적으로 퍼져 있는 특성과 예산 부담 등 선결과제가 많다”고 말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제주외국어학습센터에 중국어 과정(여름·겨울방학 동안 68시간)을 개설해 도내 8개 고교 1, 2학년 25명을 대상으로 현직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팀티칭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독어, 불어, 물리Ⅱ, 화학Ⅱ 등으로 교과를 확대해 1～3학년에게 8개 과정을 이수하게 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등교육과 김수환 장학사는 “11, 12월 전체 학생의 요구를 조사해 방학 외에 가능한 주말을 이용해 소수 선택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9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국 183개 대학서 모두 16만 1560명의 내년도 신입생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5학년도 총 모집인원(39만 6209명)의 40.8%로, 102개 대학 2만4361명을 선발한 수시1학기의 6.6배, 지난해 수시2학기(178개대, 14만2660명)보다는 5개 대 1만8900명이 늘어난 수치다. 대학설립별로는 35개 국·공립대학서 2만 8477명(17.6%) 148개 사립대학서 13만 3083명(82.4%)을 모집하고, 전형유형별로는 110개 대학서 5만 6152명(34.8%)을 일반전형, 183개 대가 10만 5408명(65.2%)을 특별전형한다. 특별전형은 다시 167개 대학이 8만 4837명(특별전형의 80.5%)을 대학독자적기준으로, 114개 대학이 7535명(7.2%)를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하고, 이외 취업자, 산업대, 농어촌학생, 실업고 졸업생,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등이 있다. 전형요소는 대학별, 모집단위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고교생활기록부(3학년 1학기까지), 면접·구술고사, 논술고사, 실기고사 등이 반영된다. 또 특별전형서는 특기나 소질등에 따른 실기고사와 입상실적, 자격, 추천서 등 별도의 자료가 활용된다. 아울러 수능시험성적은 일부 전형 유형 및 모집단위서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된다. 9월 1일부터 대학별로 실시되는 원서접수는 인터넷과 일반원서 접수 병행 110개 대, 인터넷으로만 접수 55개 대, 일반원서 접수 18개 대학 등이다. 시험일정이 다른 여러 대학에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수시 1학기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금지되며, 수시2학기에 지원해 1개 대학이라도 합격한 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아울러 수시모집에 복수 합격한 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나, 산업대학,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등은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교협은 자체 홈페이지(univ.kcue.or.kr)를 통해 자세한 입학정보를 제공하고, 고교교사들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을 운영해 무료 진학상담을 하고 있으며, 대학별 전형 유형을 세심하게 살펴볼 것을 권하고 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류정목 서울 상봉초 교장)는 3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글로벌 시대의 경쟁전략’을 주제로 제46회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김영식 교육부 차관, 이명박 서울시장, 김영숙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 등 각계 인사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류정목 회장은 대회사에서 “지금 우리에겐 무엇보다 단결이 시급하다”면서 “교육의 신뢰회복, 학교발전을 위해 학교장이 리더십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영숙 의원은 축사에서 “국회에 가보니 보통교육 현장출신이 더욱 국회로 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지난달 의원 40명과 함께 만든 ‘국회좋은교육연구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종건 교총 회장은 “교원들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일선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총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락 서울대 교수로부터 학교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해 기조강연을 들은 참석자들은 이후 ▲교내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대처 촉구 ▲교장선출보직제 반대 ▲교원정년 원상회복 운동 전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경영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우수 교육현장을 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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