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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www.haeseon.net) 고령화, 어디쯤 가고 있나 고령화란 한 국가의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UN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뜻하는 고령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연령구조를 갖는 국가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다.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부른다. 최근 미디어와 학계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과연 얼마나 심각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적인 근거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지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빠르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동하는 데 26년밖에 안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고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19년만인 2019년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다시 7년이 지나는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리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주목할 것은, 이 같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평균수명이 연장된 탓도 있지만 최근에는 출산율 급락에 더 많이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평균 출생아 수)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경우도 우리보다 높은 1.29명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은 2002년 현재 2.01명으로 우리보다 아이 하나를 더 낳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추계인구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068만 명으로 최대치에 이른 뒤 2050년 4434만 명으로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산업인력 감소와 생산성 하락 초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 왜 문제인가. 고령화는 노동공급의 감소와 취업인구의 노령화를 가져와 기업과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통계상 생산가능인구로 분류하는 이들은 15~64세에 해당하는데, 이들 인구가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전망에 따르면 2016년(3638만 명)에 정점을 찍고 이후 계속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 연령대를 좀 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감안해 25~54세로 좁힐 경우 미래의 노동인력은 훨씬 더 줄어, 2050년 노동력은 2003년에 비해 40%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 30대 인구 비중은 2000년 36%에서 고령사회 초입인 2020년 26%,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2030년에는 23.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은 기업활동의 기본 동력인데 노동력이 급격하게 줄면 노동력을 구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더 들고,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은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재직자들의 급속한 노령화도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큰 부담이 된다. 대비없는 고령화 소비 위축 불러와 소비 측면에서도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바로 소비 위축이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감소하고 소비는 늘어난다. 사람들이 재직중 저축을 많이 하다가 은퇴 뒤에는 저축을 소비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지만 소비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조기퇴직에 따른 고령인구의 소비여력 감소를 들 수 있다. 최근 연봉제 도입 확산 등 임금구조 개편으로 중고령층 임금수준은 크게 하락하고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하락폭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고령자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정규직의 비중이 낮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 전반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 셋째, 무엇보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이 유행하면서 중고령층의 퇴직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조기퇴직 확산은 결국 고령층의 소비집단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다. 50세 즈음이 퇴직연령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25~30년을 실업자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고령화 시대 소비의 주역이 되어야 할 고령자들은 오히려 저소비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55세 이상의 저축률이 평균연령층에 비해 하락하기보다는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02년 이후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축 증가는 곧 소비지출 감소를 뜻한다. 결국 고령화에 따른 소비위축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기업에 커다란 위협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고령자 부양비 부담 증가와 저성장 그런가 하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노인부양비는 갈수록 더 들고, 노인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20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5명이 1명을 부양하고, 2030년에는 2.4명이 노인 1명을, 2040년에는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됨으로써 국민경제의 고령자 부양비 부담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인력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는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비율) 추이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02년에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8.0% 수준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7.3%)보다 높고, 미국(28.9%)과 비슷한 수준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2010년 이후에는 국민부담률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고, 이는 결국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비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져 고령자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소비여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 의료 및 복지비용 등 재정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5005억 원으로 10년 전인 1994년의 462억 원에 비해 11배로 불어났다. 연금의 경우도 노령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01년 7월 ‘한국경제이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급속한 연금수급자 증가로 재정이 30년 내에 위기를 만나리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결국 고령화는 ①노동공급 감소 ②노동생산성 저하 ③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 ④소비와 투자 위축 ⑤근로인구 감소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 ⑥재정수지 악화 등을 가져와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를수록 그에 비례해 타격도 클 것이다. 특히 2010년이 지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노동력 부족과 노인부양 비용이 가져올 충격으로 인해 기업과 재정의 부담이 급증할 것이다. OECD는 고령화가 향후 수십 년간 1인당 GDP성장률을 연간 0.25~0.75%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도 2000~2050년 연평균 GDP 성장률이 2.9%에 머무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다는 전망이다.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재정부담은 급속히 늘어난다. 상황이 이러한데, 대다수 선진국들이 수십 년 전부터 고령화에 대비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하다.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재정경제부가 올해 안에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기획예산처도 최근 고령사회에 대응한 재정운영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처럼 정부가 각종 고령화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령인력 활용·중고령층 소비활성화 대책 시급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나 근로인력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할까.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올해 초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로드맵 보고서)을 보도참고자료로 내놓았다. 이 자료는 2008년까지 30만 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정책대응목표로 제시했다. 이 자료를 포함해 최근에는 여성인력과 외국인력 활용을 대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많이 나온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령인력의 일자리 확보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 외에도 소비 위축이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령화 시대의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 근본대책은 고령인력 활용을 통한 노동공급의 유지와 확보, 고령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통한 노인부양비의 경감 그리고 중고령층의 소비 활성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장을 최대한 늦추고 고령자를 생산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령인력 활용정책이 필요하다. 고령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능력이 빠르게 상실되고 있음을 감안해 고령자의 직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를 강화하고 고령자의 고용과 재취업을 확대해야 한다. 임금피크제와 같이 호봉급제를 보완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해 기업의 고령인력 고용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고, 연령에 따른 인사차별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에 적합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전직(轉職) 지원 서비스(outplacement service)를 늘리는 일도 필요하다.
김영춘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 임신 1개월 된 여 교원입니다. 현재 몸이 좋지 않아 2개월 간 입원을 권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병가 사용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 후, 육아시간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선생님의 경우 만기출산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출산휴가는 불가하나 일반병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출산휴가는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 이후(197일)부터 발생한 유산·사산·조산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남자 교원은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된 경우 3일(기존 1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임신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임신 4월 미만, 즉 84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따라서, 임신중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일반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최대 3년(남 교원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초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승급과 경력에 100% 반영되며, 출산 후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월 4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 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합니다.(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중 1시간 활용)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1.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는 “육아시간”으로 기재 2. “기간 또는 일시”란 중 “부터·까지”에는 사용기간을 기재하고, “일수·기간”에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
“NEIS 특정 교원단체와 밀실합의 이해 안돼” 교육부 국감에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 고교등급제, 교육부의 전문직 보임, 사립학교법 개정, 2008년 이후의 대입시안,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부와 전교조간 NEIS 밀실 합의’ 문제를 두고 야당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안 장관의 교육부 주요 업무보고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 내용이 빠진데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전교조와 단독 합의해 교총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나이스 문제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안 하느냐, 지금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병영 장관은 “이 문제가 중심 쟁점이라고 생각 안 해 보고를 미뤘다. 다른 의원들이 합의해 주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자 황우여 교육위원장은 “질의는 헌법기관인 각 의원의 권한 사항”이라며 안 장관의 답변을 종용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나이스 문제를 특정단체와 합의해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차원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를 중재한 열린우리당의 구논회 의원은 그 동안의 중재 과정을 설명하면서 “NEIS 문제가 지난해와 같은 갈등에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특정 출판사의 ` 검정교과서가 반미·친북·반재벌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해 여야간에 거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8년 대입시 개선안 발표 이후부터 촉발되기 시작한 고교등급제 논란도 있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시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대학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재정 차원의 엄벌”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고교등급제는 엄격히 금지하는 대신, 고교종합평가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교육청 내 교육전문직 비율 높여라”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가 전문직 정원은 축소하고 일반직은 늘려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됐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전문직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1999년에 일반직 5명, 전문직 18명을 감축한 후 이후 일반직은 14명(2000년), 16명(2003년), 13명(2004년)씩 증원했지만, 전문직은 다시 1명 감축(2000년)돼, 직제 정원 466명 중 전문직은 8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인적 구성도 교육전문직이 12.5%(3783명), 일반행정직은 87.5%(2만 6456명)로 인적 구성이 편향됐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행되면서 전문직의 위상이 약화됐다”며 “새로운 업무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문직 보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교육혁신위원회가 발주한 외부용역을 내부 혁신위원들이 싹쓸이 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대입시 방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교육혁신위원회가 2003~2004년도 외부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과제는 모두 10건인데, 이들 모두 내부 혁신위원들이 싹쓸이 계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외에 이날 교육부 감사에서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시설 현대화를 이유로 지은 지 10년도 안 되는 안산 건물을 두고 천안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고낭비라는 지적(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8월 11일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이 초·중·고교생 대상 읽기 자료를 9월 초까지 보급하겠다고 약속한지 한 달이 지나고도 보급되지 않은 문제(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 ▷초등 여교사 비율이 전국적으로 71%, 서울은 81%에 달해 성비 불균형 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25년 이상 장기근속 여교원이 1/3이지만 관리직 비율은 9.8%에 불과하다는 지적(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1951년에 설정된 6-3-3-4제 학제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제안(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 등이 나왔다. 3不 원칙 놓고 논쟁 벌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에서는 3불(不)원칙(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과 2008 대입시안, 고교 내신 부풀리기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본고사는 아니더라도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면 학생들의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식을 개발할 것이고 경쟁력도 뒤따를 것”이라며 “3불 정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2008 대입안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교육부가 새 대입제도 개선안에 수능 1등급을 상휘 4% 이내로 할 것을 고집하지 말고 7%로 확대해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 834명을 상대로 교권침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1%가 `교육부의 교권 존중 제고 정책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며, 18.9%가 ‘학생 체벌 후 학부모나 간부급 교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으며 16.3%는 ‘`체벌이나 안전사고 후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교사가 느끼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큰 데도 교육당국은 탁상행정식의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전 유인종 교육감 발행 책자 질타 5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남북 교육격차, 고교평준화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자치구의 부익부빈익빈이 학력 대물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열린우리당은 당 지병문 의원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이 강남지역은 19개인 반면 강북지역은 143개로 8배 차이가 나는 데도 시설투자 지원내역을 보면 강남보다 강북에 1.4배 정도만 지원해 문제”라며 집중 지원을 주문했다. 평준화 보완과 학력제고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한나라 당 이주호 의원은 “평준화를 보완하는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서울에는 기본 요건을 갖춘 학교가 최소 8개나 있는데도 한 학교도 도입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서울에서 초등교 학력평가를 실시하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자율에 맡긴다 해도 한 학교에서 실시하면 다른 학교도 하게 될 것”이라며 “초등교육이 지식중심의 경쟁교육으로 바뀔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편 김영숙 의원은 “전교조와 교육청이 맺은 2004 단체협약을 보면 ‘방학중 근무교사는 가급적 배치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전임 유인종 교육감이 발행한 500여 쪽 분량의 책자가 질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제목에 걸맞게 새물결 운동 등 서울교육의 정책 추진과 변화, 그리고 발전방향 등이 담겨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읽어보니 전 교육감이 여기저기서 말한 것, 논문, 가족사진, 수상경력 등을 실어 놓은 개인 홍보물이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창문이 하나뿐인 강서 S초등학교 교실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모았다. 최 의원은 “86학급의 과대학교인 이 학교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실 4개를 일반교실로 쓰고 있는데 창문이 1개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과밀학급 시급히 해결하라” 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서는 과밀학급과 인천외고, 용인외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경기도의 과밀학급 비율은 전국 평균 44퍼센트보다 월등히 높은 73.4퍼센트에 달한다”며 “학교신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함에도 유관기관의 협조부족과 부지선정의 지연으로 늑장 개교가 관행화된 만큼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철현 의원은 “인천은 399개 초·중·고교 중 93퍼센트에 달하는 371개 교가 100미터 달리기가 불가능한 규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인천외고 사태에 대해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인천외고 분규로 1, 2학년의 절반이 넘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전학해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심각한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인천외고 교장 해임과 관련해 교육청이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교장을 해임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재성 의원은 경기지역 75개 학교 주변에 가스저장소 등 위험시설물이 들어서 전체 7만 7600여 명의 학생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외고 이전’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해결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도 “대전외고 관련 등교 거부 학생들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현재 `사고결석’으로 기재된 사항을 대입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 `기타결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충남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충남교육청 산하 고등학생의 학업 중도탈락률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교육감 “비평준화 계속 유지할 것”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고교 비평준화와 고교 교사 가산점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지만 한장수 교육감이 ‘소신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야당 의원들도 “일부 세력에 굴하지 말라”며 옹호론을 펴 이목을 끌었다. 이외에 “도내 2663개 사택 중 19%에 달하는 494개 사택이 개축 및 보수 대상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열린우리당 복기왕), 지난해 주최한 12개 연구실적 평정대상 연구대회 중 7개 대회에서 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최종 출품작의 40%보다 많은 수상작을 선발했다는 지적(열린우리당 유기홍)이 제기됐다. 전북교육청 감사에서는 비위생적인 학교급식, 늘어나는 교내 합숙소, 남발되는 교육감상(賞) 문제 등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전북도 15개 교에 가짜 한우가 납품돼 강원 22개 교, 울산 18개 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며 교육청의 행정지도 소홀을 꼬집었다. 광주·전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광주의 과밀학급과 전남의 열악한 교육여건, 교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에 대해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최근 5년간 신규교사의 전남 응시율이 10%에 그치는 등 학생 이탈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기피도 심해 2복식 학급이 413개, 3복식 학급이 8개나 되는 등 정상적인 교과 운영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경북도·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는 교육공무원 15명이 입건되고 업자 1명이 구속된 경북교육청의 교구(敎具)납품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악기 등을 직접 가져와서 구매가와 시중가를 비교해 보이며 비리 의혹을 집중 제기했는가 하면 답변 불성실을 이유로 위원장에게 경북교육감을 경고토록 요구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돌았다. 이밖에 의원들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이유와 교사촌지사건, 통합학급 담임교사 전문성 제고, 과밀학급 해소 문제 등에 대해 중점 거론했다. 울산시 교육청의 청소년문화센터 부지매입과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사학법인의 재무구조가 취약해 각급 학교 운영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과 경남, 울산지역의 특수학생 교육환경이 열악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인성교육 강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교실의 복도쪽 벽을 허무는 열린교실사업이 306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96년부터 2001년까지 열린교실 사업을 위해 306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교총 “수업시간에 국감자료 작성” 한편 이번 국정감사과정에서 일선학교 교원들이 촉박하게 쏟아진 국정감사 자료를 보고하느라 수업을 자습으로 대체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은 20일 “전국 80여개 초중고에 대한 실태조사와 4개 학교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교원들이 과도한 자료와 ‘당일 보고’를 요구하는 자료 작성에 매달리느라 수업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시정을 요구했다.
신천호 | 한의사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는 소파나 거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잔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잘 돌아가지 않으며 뒷골까지 댕긴다. 출근을 하긴 했지만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경험은 간혹 하게 되는 일이다. 아울러 치료도 그리 어렵지 않다. 과음한 것을 반성하고 며칠간 조리와 섭생에 주의하면서 풀어 주면 된다 . 하지만 항강증이란 것은 그렇게 쉽사리 해결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으로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오래 묵은 현상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아프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이나 손주들을 불러 어깨 좀 주무르라고 했지만, 이젠 오히려 그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더 많이 호소하게 되는 현대인의 문제로 대두됐다. 특히 신경 많이 쓰면서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데다가 운동부족과 자세불량으로 장기간 지내는 직장인과 학생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먼저 군인이 계급장 붙이는 곳, 즉 양 어깨에서 가장 높은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난다. 근육이 단단하게 뭉친 것처럼 아파지고, 위로는 귀 뒤까지 뻗쳐오르며, 옆으로는 팔로 내려가면서 저리고, 아래로는 등판 전체와 날개죽지까지 아파지기도 한다. 심하면 얼굴근육이나 눈꺼풀까지 영향을 받아 경련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동시에 머리가 무겁거나 아파지고 어지럽기도 하다. 교사 직무 특성상 항강증 확률 높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저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은 느낌이 오는 그 날부터 생긴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그제서야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몇 주에서 몇 달 전부터 쌓여 온 원인이 최근에 나타난 것이므로 가볍게 여기면서 버티기보다는 곧바로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특히 교사라는 직무 특성상 이러한 항강증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다. 일단 사진부터 찍어보자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목뼈나 어깨뼈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이 증상은 근육에 이상이 생긴데다가 그로 인해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덜미, 뒷목, 어깨, 등판근육 등은 모두 하나의 근육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원인은 대동소이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다 말겠지 하며 며칠, 몇 주 기다리는 사이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우므로 의사 앞에 왔을 때는 대개가 만성으로 진행하게 마련이다. 대체로 3~4일 내에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으면 항강증이라고 보고 한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자. 내가 장기간 뭔가에 몰두하였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러면서도 운동은 하지 않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을 때나 운전할 때 자세가 기울어지지 않았던가 등등, 몇 가지 원인이 합쳐진 상태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고 만성피로가 쌓였을 때 항강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규칙적 맨손체조·스트레칭 필수 현대인의 생활특성상 이같은 증상이 다발하긴 하지만 그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적절한 치료에 이어 평소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한의원에서는 침,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기본으로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눌러봐서 심하게 아프다고 느껴지는 곳을 중심으로 그 주변부위를 부단히 마사지 해주는 것이 좋다. 상체와 어깨를 중심으로한 맨손체조나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필수다. 따뜻한 찜질을 자주 하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급박한 마음, 쉬지 않고 일에 몰두하는 것, 중간휴식 없는 노동과 작업, 틀에 박힌 생활태도와 그로 인한 여유없음, 불규칙적이고 무절제한 생활리듬은 이러한 증상으로 가는 필수코스라고 하겠다. 그밖에 교통사고로 인해 목을 다쳤거나, 운동 중 목덜미에 손상을 입었거나, 안면마비의 조짐이 보이거나, 후두통 또는 편두통 등이 나타날 때도 항강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약으로는 계지, 갈근을 주재료로 한 계갈탕을 써서 양호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 약재는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근육경직을 풀어주고 온감을 증진시키며 발한효과가 있으므로 차로 끓여서 자주 마시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광일 | 충남 서산 반양초 교사 지독한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여름, 집 옆에 있는 편의점에 들른 적이 있다. 성실해 보이는 건장한 청년이 다가와 꾸벅 인사를 한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군에 입대하게 되어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앳된 소년이 아닌 건강한 청년으로 자란 제자 승호를 만난 것이다. 제자를 보는 순간 승호 어머니가 생각나 안부를 물으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다. 지금부터 12년 전, 그러니까 1992년 3월 학기 초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얽힌 좀처럼 경험해보기 힘든 일이 있었다. 출근하여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한 여자 아이가 급하게 뛰어 들어왔다. 사실 담임을 맡고 3일 밖에 지나지 않은 까닭에 45명 모두의 이름을 익히지도 못한 때였다. “선생님, 어떤 아저씨가 의자로 친구를 때리려고 해요. 선생님! 빨리 올라오세요.” 급히 가보니 교실 주변에는 다른 반 아이들까지 복도로 몰려나와 교실 안의 소란을 구경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헤치고 교실에 들어서자 40대 초반의 남자가 분에 못이긴 듯 의자를 들썩거리며 덩치가 큰 남자 아이를 흔들어 대는 모습이 보였다. 담임인 내가 교실에 들어서자 그 남자는 슬그머니 의자를 내려놓고 대신 험악한 표정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담임이 들어오자 안도하는 듯한 아이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상황 정리가 필요했다. 사실 이 낮선 사내가 막무가내로 나오면 몸싸움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기에 주먹을 단단히 쥐고 대응준비를 했다. 우선 웅성거리는 다른 반 아이들을 교실로 돌려보내고 우리반 아이들을 제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도록 하였다. 엄숙해지자 그 남자도 머쓱해진 듯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팔을 잡고 짧게 말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나가서 이야기 합시다” 밖에 나와 담배를 꺼내 권하자 자기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잠시 후 “아이들 생활지도 똑바로 하시오.”란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출입구를 향해 나갔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벌어진 소동은 교직원들에게도 알려졌고 그 다음날 당사자가 학교에 찾아와 사과하는 것으로 소동은 마무리가 되었다. 그 소동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아이들의 힘겨루기로부터 시작된 하찮은 것이었다. 체격이 큰 세 녀석 중 한 명이 나머지 두 명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한 명은 옷에 코피를 뭍인 채 집으로 갔고, 나머지 한 명은 가벼운 몸싸움 후 대수롭지 않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점은 코피를 흘리며 간 아이가 아니라, 가벼운 몸싸움을 한 아이가 집에 돌아가 말한 내용을 듣고 격분한 아버지가 학교로 일찍 찾아와 그런 소동을 벌인 것이다. 나중에 세 아이의 엄마들이 학교에 모여 자초지종을 듣고 원만하게 해결이 됐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더욱 잊을 수 없는 기억은 코피를 흘리며 싸웠던 아이의 엄마가 보여준 의연하신 모습이었다. “아이들이 크면서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피를 많이 흘리고 들어오는 애를 보고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했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에서 가장 흥분했어야 할 엄마가 정반대로 차분한 대처를 한 것이다. 시종일관 침착하게 말씀 하시며 같이 있던 분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해 주셨다. 편의점에서 돌아오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승호 어머니, 학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가 엄마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지금쯤 군에서도 씩씩하게 생활하고 있을 승호 모습이 떠오른다.
양경한 | 대구수창초등 교사·시인 하얀 눈이 내리는 날이면 내 어릴 때 추억들이 긴 환상의 필름으로 뇌리를 스친다.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하던 시절의 추억이다. 국민학교 4학년 때 였다. 온 세상은 은빛으로 새하얗게 옷을 갈아입고 나무들도 흰 꽃을 피워 한층 더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다. 운동장에는 함박눈이 탐스럽게 내려 우리를 마냥 즐겁게 해 주었다. 우리는 바둑이처럼 좋아서 날뛰며 눈싸움, 눈지치기, 눈사람을 만들며 신나게 놀았다. 몇몇 아이들은 양지쪽에 웅크리고 앉아 추위를 이겨내느라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한동안 신나게 놀던 아이들은 날씨가 너무 매섭게 추워 앞다투어 교실로 우르르 모여들었다. 모두들 발을 동동 구르며 입김을 호호 불며 추위를 녹이느라 안간힘을 쏟고 있었다. 짓궂은 남자 아이들은 선생님의 허락도 아랑곳 없이 휴지조각을 모아서 난로를 피우겠다고 아우성들이었다. 그 당시 난로는 무쇠덩어리로 만든 것이 고작이었다. 성냥으로 휴지에 불을 붙이니 휴지가 탈 동안은 불기운이 있어 교실이 제법 훈훈하였지만 불기운이 사라지면 창 틈으로 스며드는 매서운 바람은 교실을 더욱 을씨년스럽게 만들었다. 우리들은 또 다시 난로를 피우려고 교실 주위를 맴돌며 나무토막, 휴지들을 주워 모았다. 나무토막, 널판지, 휴지 할 것 없이 모두 눈 속에 묻혔던 것들이라 불이 잘 붙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난로에 열기가 되살아나도록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입김을 호호 불었다. 입김을 불 때마다 불은커녕 매캐한 연기만 모락모락 피워 올랐다. 지독한 연기에 모두들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입김을 호호 부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불이 붙지 않으니 무척이나 속만 상했다. 어느새 교실은 매캐한 연기에 휩싸이게 되어 앞도 잘 안 보이고 아이들은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울고불고 야단법석이었다. 견디다 못한 아이들은 허겁지겁 교실 밖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했다. 철부지인 우리는 서로 먼저 나오려고 밀고 당기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연기만 모락모락 뿜어대던 난로에서 그제서야 불기운이 교실을 휘감았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다보니 시뻘건 불이 교실에서 치솟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 난로를 넘어뜨린 것이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만 있었다. 울음소리가 온 교정에 메아리쳤다. 불길은 금방이라도 교실을 삼켜버릴 듯이 넘실거리며 춤을 추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깜짝 놀란 선생님들께서 허겁지겁 달려 오셨다. 유리창문이 쫙쫙 갈라지면서 산산조각 부셔지고 있었다. 우리는 겁에 질려 가슴을 조이며 선생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불을 끄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으셨다. 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다. 교실 마루바닥과 책걸상 몇 개를 태우고서야 겨우 불은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선생님들의 얼굴은 온통 숯검댕이가 되어버렸다.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다는 안도감에 사로잡힌 우리들은 시무룩한 표정들이었다. “허락 없이 난로를 피운 사람은 팬티만 입고 운동장에 모엿!” 청천벽력 같은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며칠 전에 눈이 내린 운동장은 찬바람만 쌩쌩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모두들 너무 추워서 옷을 벗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하면서 다시 호통을 치셨다. 그제서야 슬금슬금 눈치를 살피면서 옷을 벗는 시늉을 하기 시작했다. 화가 난 선생님은 막대기를 탁탁 내리치면서 다그치셨다. 앞다투어 속내의까지 벗고 운동장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다. 더구나 여자 아이들 앞에서 이런 꼴은 상상만 해도 겸연쩍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매서운 눈바람에 오들오들 떨면서 맨발로 눈 위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선생님은 조금의 용서도 아랑곳 없이 운동장을 뛰라고 하셨다. 맨발로 눈 위를 달리니 유리조각을 밟는 것처럼 발이 따갑고 아려서 엉엉 소리내어 우는 아이들이 늘어만 갔다. 운동장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차츰 횟수가 거듭될수록 운동장은 울음소리로 메아리쳤다. 온 몸은 땀과 진흙 투성이로 흠뻑 젖고 말았다. 눈으로 덮힌 새하얀 운동장은 삽시간에 진흙 범벅이 되고 말았다. 어느새 추위는 달아나고 얼굴과 온 몸은 홍당무처럼 빨갛게 얼어버렸다. 우리가 달리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 여자 아이들이 킥킥거리고 웃음을 흘리는 소리가 아스라이 귓전을 스칠 때마다 얄밉기까지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에 힘은 점점 빠져 흐느적거리고 온 몸은 파김치가 되어 헉헉 쓰러지는 아이들이 늘어만 갔다. 그 당시 선생님은 군대에서 막 제대를 하고 복직을 하셨다. 선생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운동장을 뛰셨다. 운동장 열 바퀴를 돌고나서야 선생님은 ‘그만!’이라고 외치셨다. ‘그만’ 이라는 소리에 모두들 숨을 몰아 쉬면서 운동장에 벌렁 누워버렸다.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가누면서 누구하나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기진맥진한 우리들이 걱정되셨는지 아이들을 하나씩 손수 일으켜 세우셨다. 툭툭 털고 일어난 우리들은 우물가로 가서 몸을 씻고 교실로 들어갔다. 그 당시 시골 학교에는 수도가 없고 우물이 있었다. 선생님께서 종이를 나누어주시면서 반성문을 쓰라고 하셨다. 빨갛게 달아오른 손을 호호 불며 난생 처음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다. “자, 반성문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야.” 하시면서 머리를 어루만져 주셨다. 선생님께서 우리들이 쓴 반성문을 한 장씩 읽어 주시면서 미소를 짓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때 선생님께서 ‘잘못을 했으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몇 번이고 강조하셨다. 요즘도 잘못을 하면 그 때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반성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열성이 넘치신 선생님의 사랑의 매가 내 마음에 한 줄기 빛으로 남아 있다. ‘눈 위에 뿌린 맨발의 추억’을 회상하며 이제 교단에서 내 정성을 뿌리고 있다. 교육애의 열성이 넘치신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려던 다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 수능에서 서울과 전북, 충남, 광주․전남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광주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수능부정’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SKT․LGT에서 넘겨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4만8천건을 조회한 결과, 서울 4개조 10명, 충남 2개조 4명, 전북 8개조 39명, 광주․전남 7개조 29명 등 82명이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수능부정 행위자 수에는 광주 지역에서 이미 적발된 180여명은 제외됐다. 또 KTF 메시지 1만2천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관련자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김재규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브리핑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메시지 550여건의 번호를 추적해 가입자 인적사항과 거주지를 파악했다”며 “자료 조회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부정행위 가담자들은 대부분 현재 고3이거나 재수생인 1986년∼1987년생들로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서울은 각 조가 2∼3명으로 구성됐고 충남 2개조도 각각 2명으로 구성돼 ‘조직적 부정’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전북은 1개조에 12명이 연루됐고 여러 가지 송․수신 유형을 보여 향후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선수’와 ‘중계조’를 포함,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조직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수험생 1명이 2명으로부터 각각 다른 과목의 정답을 받은 경우도 있었으며 매 시간 정답을 전송받은 수험생과 일부 과목 전체 답안을 전송받은 수험생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들이 보낸 메시지는 실제 정답과 정확히 일치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시험 당일 수험생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인터넷 등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자 이동통신 3개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숫자로된 문자메시지를 제출 받아 이 중 ‘1’~‘5’로 된 메시지를 추려 부정행위 연루자들을 추적해왔다. 한편 경찰은 대리시험 수사와 관련, “서울 일선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재수생 6천832명의 원서 원본을 오늘 중으로 받아 각 구청에 있는 주민등록 사진과 정밀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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