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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 하반기 전 국민의 관심을 모은 화제는 단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이기도 한 이 문제는 연초부터 구체적 추진이 시사되고 최근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개혁안의 향방에 대한 애드벌룬이 띄워지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공무원 당사자들이야 이해득실에 매어 있으니 응당 그랬겠지만, 국민들 또한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에 큰 재앙이 온다니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10월 말 드디어 정부·여당에서 추진한 개혁안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원칙에 입각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연금 수령시기도 점차 65세로 늦춘다는 것이다. 그동안 계속된 언론과 여당 인사들의 호들갑에 이를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적연금의 기능조차 상실된, 너무도 불합리한 개정안에 공무원과 교원 모두는 경악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불안정한 미래를 예감한 공무원과 교원들의 명예퇴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연금법 사태를 보면서 떠오른 말이 ‘교왕과직(矯枉過直)’이다.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 지나치게 곧게 한다는 뜻으로, 잘못을 고치려다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말이다. 《한서(漢書)》에 나오는 말로, 한 고조가 봉건제를 부활해 통치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조그만 일에 힘쓰다가 큰일을 그르침을 의미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와도 통하는 성어다. 공무원은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고 교원은 국가 백년대계를 떠맡은 주역일진대, 지금처럼 보잘것없는 대우에 노후보장마저도 부실하다면 누가 그 자리를 기꺼이 지키려 할 것인가. 공무원 조직과 교육계에 훌륭한 인재의 유인책이 없는 국가경영이야말로 더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교왕과직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희생을, 국가 발전에 묵묵히 헌신해온 공무원과 교원에게 떠넘기려 하지 말고, 항구적인 국가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수능 난국이다. 2년 연속 출제 오류에 두 문항이 한꺼번에 복수정답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 여파로 수능 출제를 주관한 평가원장이 사퇴하고 교육부 장관의 사과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나서 수능 대수술을 주문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중지를 모아야 할 논점은 수능 출제 오류를 단순히 내부의 시스템 문제로 인식하느냐는 것이다. 수백 명의 출제·검토위원들이 한 달 정도 합숙하면서 수십 개의 과목에 1000개가 넘는 문항을 출제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은 언제나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을 갖고 있다. 교육현장의 교과 학습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전국의 고교에서 출제하는 내신 관련 지필평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문제은행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력평가는 이 자료를 다듬어 활용하면 된다. 또한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에 기초한 9등급제도 급간 격차를 줄이고 기본적인 학력의 수준만 확인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의 5등급제로 바꿔야 한다. 성적표도 등급만 제공하고 표준 점수나 백분위는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시모집 자체의 평가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창의력과 수박 겉핥기 식 문제해결력만 훈련하고 특히 특정 교재(EBS 강의)를 70%이상 반영하는 왜곡된 평가 방식 대신에 학교교육 과정에 기반해 사실적 지식에 대한 총괄적 진단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즉 교육현장과 유리된 비정상 수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교과 학습에 바탕을 둔 교과서 중심의 기초학력평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고교 교육현장은 수능을 둘러싼 기형적인 전형방법으로 각종 부작용에 시달려 왔다. EBS 교재가 교과서를 밀어냈고 학기 중 이루어지는 대입전형으로 인해 수업이 파행으로 치닫기 일쑤였으며 수능이 끝난 고3 교실은 TV에 대한민국의 금쪽같은 청춘을 떠넘겼다. 정책 당국은 이번 수능 오류를 계기로 논의 대상을 평가에 국한하지 말고 수능을 둘러싼 제도적 상황까지 정밀하게 살펴본 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1960년 시작된 공무원연금 제도는 30여 년 동안 적은 수급자에 비해 기여금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던 1993년, 풍부한 공무원 연금기금에 정부와 국회는 눈독을 들이게 된다. 기금 32조원 고갈의 원인 그래서 탄생한 것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다. 결국 ‘공공단체나 일반단체가 소유한 연금과 기금 등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강행돼 199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때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은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 그 당시에도 여러 단체들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며 시행을 격렬히 반대했다. 연금기금을 국가재정에 활용하게 되면 연금기금의 존립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돼 결국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설립목적을 무시하는 격이 되고, 또 모든 연금기금을 공공재원으로 강제 예탁할 수밖에 없게 돼 연금재정 파탄의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말이다. 실제 이는 현재 연금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 고갈을 불러왔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은 정부가 연금, 기금 등에서 보유한 자금을 공공투자나 재정융자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사용토록 의무화 돼 있기에 교원이나 공무원들이 매달 납입하는 연금기여금은 명실상부한 ‘공공자금’이 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근거로 정부가 사용한 우리들의 연금기금은 2013년 현가기준으로 환산하면 32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것은 단지 공공대출이자율 4.59%를 적용한 금액이며 효율적인 수익사업에 투자를 했다면 수백조원의 공무원연금 기금이 구축돼 있었을 것이다. 신바람나게 연금기금을 활용하면서도 아마 걱정도 됐는지 2006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2007년부터 공무원연금 등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맡기지 않아도 된다” 는 내용으로 기금의 공공자금화에 대한 의무는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도 교원과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여유분을 계속 요구해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을 주도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을 수립할 때 최소 32조3000억원을 고갈시킨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문제점을 가장 큰 이슈로 삼았어야 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의 부실운영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거의 매일 모든 매스컴을 동원해 논리에 맞지 않는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국민과 공무원간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연금법만 손대는 건 무책임 교원, 공무원은 결코 기득권층이 아니다. 공무원법에 명시된 ‘겸직이나 영리활동 금지’, ‘복종의 의무’, ‘청렴의 의무’, ‘정치행위 금지’, ‘노동3권 제약’ 등 각종 불이익에 대한 인사정책적 보상수단이며, 당사자들이 33년간 매달 봉급의 7%를 불입한 금액을 퇴직하며 수급 받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반드시 사회적 갈등이라는 후유증을 가져오게 된다. 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을 배제한 채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겠다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연금기금이 고갈된 과정이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앞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2015학년도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인 초등 돌봄교실 사업 확대가 반대로 내년도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중앙정부 예산이 전혀 지원 단절과 지방재정여건 등으로 인한 참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예산상 불가피성을 돌봄교실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초등 돌봄교실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로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들을 방과 후에 무상으로 보살펴주는 사업이다. 당초 공약은 올해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내년 3~4학년까지 확대한 뒤 201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그런데 예산 관계로 이 공약대로 시행하기가 사실 상 어렵게 됐다. 정부는 사업 첫 해인 2014년 국고 1008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00억원 등 총 5708억원을 지원해 전국 1만6000개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내년도 3~4학년 대상 확대를 위해 인건비 1991억원, 프로그램비 1032억원, 시설비 609억원 등 총 6600억원의 국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예산 편성에서 전액 삭감하고 말았다.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전가 입씨름만 하다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교부금만으로 내년 1만1000개 돌봄교실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첫해인 올해의 경우 시설비 투자가 많이 소요됐지만 , 내년에는 이 비용이 줄어들어 전체 예산은 3600억원 정도로 잡아도, 운영 돌봄교실 수가 1만1000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당 운영비는 오히려 증액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실당 운영비 기준 단가를 2014학년도 2000만원에서 2015학년도 2500만원으로 약 2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기·적성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무상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구축된 돌봄교실 중 시설 투자가 필요한 1400개 교실에 대해서는 약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 예상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돌봄교실 예산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서 초등돌봄교실 예산으로 올해보다 크게 삭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돌봄교실운영도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돌봄교실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보는 반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수인 시·도교육청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므로 국고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체 돌봄전담사 중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무자 비중은 33%에 달했다. 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비율은 49.0%로 학교회계직 평균(75.8%)보다 26%포인트 이상 낮았다. 초등 돌봄교실 종사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은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다. 현행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해 마다 예산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도시와 농어촌의 운영 체제 상이, 돌봄 전담사의 임용 및 복무와 무기계약직 전환, 간식비 등 운영비 확보 등 난제가 산적돼 있다. 앞으로 초등 돌봄교실이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우선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체계화돼야 한다. 아울러 돌봄전담사 등 강사의 질 관리, 오후 돌봄, 저녁돌봄, 야간 돌봄 등의 체제 확립, 각종 시설과 환경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초등 돌봄교실의 내실화를 위해서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 그리고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반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공은 차지 하고, 과는 서로 떼미는 체제에서는 초등 돌봄교실의 질 제고는 난망이다. 대통령 공약 운운하는 것도 책임 전가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튼 중앙 정부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년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안 마련이 이뤄져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모두가 초등 돌봄교실 도입과 운영의 순수한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중도탈락자가 없는 교육’을 내세우며 소통과 공감을 강조해 왔다. 뜬금없이 그동안 내세운 9시 등교, 인력 재조정을 반영한 긴축 재정안을 통해 인건비 증가요인의 한 축인 기간제 교사(1,200여명) 감축, 재정난 해소를 위해 관리자인 교장, 교감 4천여명이 혁신학교와 교장 공모제 학교처럼,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비교과 영역에 2015년부터 수업을 맡는다면 별 무리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하지만 그러다가 학생들 직접 가르치느라고 학교 관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교장과 교감의 임무 가운데 '학생 교육'이 있으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수업 범위와 방법, 교육의 실효성은 여전한 논란거리다. 도대체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교육에 대한 식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은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라고 교장의 3대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리직 기능은 교무통할과 소속 교직원의 지도 감독이며, ‘학생의 교육’은 교육적 기능이다. 관리직 기능은 보조적, 수단적 부차적 기능이고, 교육적 기능은 본질적, 교육적인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장이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모두 ‘학생의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때문이다. 교장이 학생을 교육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여야할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겠지만 적어도 다음의 다섯가지 부분만은 어느 교장에게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1)학생관리 2)교직원관리 3)교육환경관리 4)교육재정관리 5)교육과정 관리의 5대 분야다. 위에서 제시한 1), 2), 3), 4)는 주로 교육의 외적사항으로서 여건적·조건적인 요인이며, 교육의 하드웨어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5)는 교육의 내적사항으로서 교육의 본질적·내용적인 요인이며 교육의 소프트웨어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1), 2), 3), 4)는 반드시 교육자 출신의 교장이 아니더라도 그 관리 임무를 수행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5)는 교육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풍부하고 원숙한 실제 교육경험을 지닌 교육전문가가 아니면 관리하기 힘든 분야인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점이 바로 교육 전문가이며 교육 경험자이며 경험자이면서 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에게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점이기도 하다. 학교교육의 성공은 교육적인 기능이 원할 때 가능하다. 즉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의 주 임무인 장학과 교무 통할 및 관리 지원활동을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공교육은 신뢰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와 교육단체는 이런 점을 직시하고 교육의 본질을 엉뚱하게 추구하는 교육감 업무수행 지도감독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학생 주도로 캠페인·연주회 실시 석 달 만에 담배 ‘제로’ 실현해 건강증진 우수학교 표창도 받아 현장 교원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까다롭다고 여기는 문제 중 하나가 흡연이다. 담배를 끊겠다는 학생의 의지가 중요한 데다 재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금연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기 청덕고도 넉 달 전까지 학생 흡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화장실은 물론 복도까지, 학교 곳곳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비흡연 학생들은 담배 연기 자욱한 화장실에 들어가기를 꺼렸다. 교원들도 지도에 한계를 느껴 손을 쓸 수조차 없었다. 김유성 교장은 “이런 환경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담배 냄새와 연기로 가득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부임해 이 같은 문제를 접하고 ‘담배 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학생회장단과의 면담이었다. 교사가 주도해 학생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환경 개선과 학생 건강을 위해 금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금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터라 뜻을 하나로 모으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김 교장이 부임한 지 17일째 되는 날, ‘전교생·전교직원 금연 선포식’을 열었다. 담배와의 전쟁을 알리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선포식에서는 금연 선서와 함께 금연 동의 서명, 금연 담배 커팅식 등을 진행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도 마련됐다. 김 교장이 강사로 나섰다. 그는 “목표 의식을 가진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I can do it)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선포식 이후 학생회장단 주도로 금연 캠페인이 펼쳐졌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구호가 아침 등교시간마다 울려 퍼졌다. 학생들이 직접 감시자가 돼 순찰에 나섰고 학생회 주관 전교생 금연 대토론회도 열었다. 교원들도 힘을 보탰다. 김 교장은 아침·저녁으로 흡연이 이뤄지는 장소를 돌면서 학생을 지도했고, 교사들도 담당 구역을 정해 실시간으로 점검했다. 매일 발견되는 담배꽁초 수도 체크했다.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 김 교장은 “선포식 일주일 후부터 작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이지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 셀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셀 수 있겠더군요. 또 일주일 후에는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4일, 드디어 담배꽁초·담배 연기 ‘제로’를 달성했다.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지 석 달만의 일이다. 변화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친구끼리 금연을 권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담배 끊는 것을 도와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학생도 생겨났다. 이달 초에는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관리 학생건강증진 우수학교 표창을 받았다. 김 교장은 “묵묵히 따라 와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담배 없는 학교 만들기에 성공한 것 자체도 의미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한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뤄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지요. 크리스마스이브에는 교원들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학생들에게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힘쓸 생각입니다. 훗날 모교를 떠올렸을 때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노력했던 학교’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한국교총이 남 교사 증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7일 제안했다. 교단의 여초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데 따른 움직임이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매년 여 교사 비율이 증가해 2003년 현재 초등학교는 76.6%, 중학교 67.5%, 고등학교 48.1%에 달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전체 597개 초등학교 가운데 남 교사가 1명뿐인 학교가 16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총은 “교단의 여성화 경향은 OECD 국가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남녀 성별을 떠나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사가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학생 교육적인 측면과 교육과정·학교 운영에 있어서 남 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원들도 교단 여초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2009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원 549명을 대상으로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업무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90.4%로 나타났다. 또 ‘성비가 한쪽으로 최대 70%를 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이 신규 교사 임용 시 성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에 찬성한다’는 교원이 89.3%였다. 교총은 “학생들은 초중고 성장기를 거치면서 남녀 성역할과 롤모델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남자 담임교사 부족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해소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과 문제 학생 증가, 교내 행사 증가 등으로 인해 남 교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반면, 그 수는 줄어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적지 않다”면서 ▲남 교사 증원을 위한 교사 양성 균형 임용제 ▲우수 남 교사 교직 진출 확대를 위한 유인대책 마련 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규모 명퇴대란의 원인 중 하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원들의 감정소진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교원치유지원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대구‧전남교육청과 서울성북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원치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후 각 시‧도의 성과보고서를 분석하고 희망 교육청 3곳(경기, 광주, 충북)의 추가 신청을 받아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체험중심 교원 치유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홍보 부족, 예산 부족, 교육청 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 등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교육부 예산은 기존 4개 교육청에 3억 원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7개 교육청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해 교육청 당 7500만원에서 3400만원 꼴로 축소됐다. 그나마 내년 2월 이후에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일뿐더러 재정악화에 따른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치유 지원 사업은 당장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 한정된 예산 때문에 매번 다른 급한 사업에 밀리는 것 같다”며 “운영을 강제할 수도 없어 희망 교육청의 신청을 받아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시‧도 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캠프 형태의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회성 체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남, 광주 등은 지역 병원과 MOU를 맺거나 교육청 안에 지원센터를 두고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 1:1 상담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교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시설, 인력,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까닭에 도움이 필요한 교원들이 신변이 드러날까 우려해 이용 신청을 꺼린다는 것이다. 경기의 한 중등 교원은 “교육청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혹여 소문이 나거나 문제 교사로 낙인찍힐까 우려 된다”며 “교사들이 이런 제도를 찾아 접근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서울의 한 초등 교원도 “학교에서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데 교육청 도움을 받는다고 크게 달라질지 의문이 든다”며 “내실화 하려면 교육청이 개입되지 않은 형태로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청 내에 소재해 있어 교원들에게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1:1 상담은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가지만 이용자가 많지는 않다. 센터 상담사는 “우려와 달리 막상 이용해 본 교원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고 연장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며 “비밀 보장이 철저하게 이뤄지는데도 혹시 모를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교원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들에게도 우울‧직무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만 상담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심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담 인력의 부족과 상담사 대부분이 계약직이라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도 지적됐다. 그는 “교원들이 마음을 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상담사들의 잦은 이동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의 한 중등 교원은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시달했다고는 하나 워낙 공문이 많아 기억이 안난다”며 “대부분의 교원들이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려면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치료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병원이 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의 운영과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는 등 교육청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행보가 갈수록 우려스럽다. 9시등교제 추진에 이어 이번에는 교장, 교감도 수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단서는 달았다. 강제로 추진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지는 않겠지만 취지를 이해하고 교장, 교감이 수업에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공문으로 교장, 교감의 수업을 강행하면 자발적인 수업참여가 되지 않고 강제적인 수업참여가 되기 때문에 교장, 교감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구체화된다면 교장, 교감들에게 주어지는 압박감은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타 시도에도 여파가 그대로 전파될 수 있다. 9시등교제 처럼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기도 전에 일선학교 교장, 교감들이 교육감의 정책추진에 의해 억지로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교장, 교감의 원래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본인도 대학총장시절 수업을 했었는데 왜 교장, 교감의 수업이 안되느냐는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물론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서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으니 수업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곧 수업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수업외에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업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장, 교감이 수업을 하라면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에 비춰볼때 교장, 교감이 수업을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교감도 아닌 교장이 수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고 본다. 교장의 수업 생각을 가진 국민들 역시 많지 않다고 본다. 전통을 무시할 만큼 우리나라가 잘못 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교장은 그 지역의 유지였다. 시골 동네의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역할은 물론 동네에서의 역할도 매우 컸다. 지식인으로서 동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했다. 한마디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였다. 필자가 중학교 다닐때 교감선생님에게 한문교과를 배운 적은 있다.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 교감선생님이 수업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교감선생님이 수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교장 교감의 업무가 많아서 수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장 교감이 학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업참여에 반대하는 것이다. 교장 교감이 수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당장에 학교가 어려워지거나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어져온 전통이나 상징성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것이 교직은 물론 국민 정서인 것이다. 당연히 이 문제는 거둬들여야 한다. '하라면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끝으로 교장, 교감의 수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교장, 교감으로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중인 교장, 교감들도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즉 외부나 내부에서 교장 교감의 근무자세와 관련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의 교장, 교감들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자신들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이긴 하지만 교장, 교감이 된 이후로는 교육적 열정이 사라지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교감들 사이에서는 교감이 되면 수업과 업무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교감이 되면 좀더 편해보고자 하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도 일부 교감들의 이야기이다. 초중등 교육경력이 없거나 거의 없는 교육감들이 볼때는 교장 교감이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오인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들 교육감들에게 교장 교감이 어떻게 비춰졌기에 수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교장 교감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에는 교장 교감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나올 수 없도록 하자는 이야기이다. 어쩌면 이런 일련의 인식으로 인해 이재정 교육감이 교장, 교감의 수업을 들고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더라도 교장, 교감의 수업을 추진한다면 진보진영의 상징처럼 되어온 '합의에 의한 정책추진'에 9시 등교제에 이어 또하나의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항상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독단적인 추진'을 그들이 스스로 깨게 되는 것이다. 모든 정책 추진에 순서가 있듯이 교장, 교감의 수업추진도 순서에 따라 의견수렴을 한 후 심도있는 논의 후에 결정 되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무원연금 토론회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공무원과 정부 연금 부담비율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공무원이 훨씬 불리하다는 통계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됐다. 또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포함된 정부재정투입, 수익비 등 관련 자료가 왜곡돼 있거나 과장돼 있어 정확한 판단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주최 ‘공무원연금 논의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정에 우려를 표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무원인사제도 발전과 공무원연금제도의 공적 특성’을 발표한 진재구 한국인사행정학회장(청주대 교수)은 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들의 오류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진 회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투입에 관련한 많은 정보가 왜곡 돼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수익비나 소득대체율, 기타 편익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다는 주장 역시 허구”라고 지적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총 93.9조 원의 정부보전금이 투입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비율은 7%의 정부부담금에 정부보전금 3.4%를 포함해도 10.4%수준으로 프랑스 62.1%, 독일 56.7%, 미국 35.1%, 영국 21.3%. 일본 17.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각국 공무원 연금 중 공무원부담을 1로 했을 때 정부 부담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1:1.8인데 비해 일본은 1:2.2, 미국은 1:5.0, 영국은 1:6.0, 프랑스 1:8.0이며 독일의 경우 공무원 부담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 회장은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이 민간기업종사자의 퇴직금(퇴직연금)에 비해 6~39%수준인 점을 강조하며 ‘공무원연금+퇴직수당’과 민간기업종사자의 ‘국민연금+퇴직금’을 비교할 경우 별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2010년 이후 입직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익비가 3.1배로 공무원연금 2.9배 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평균소득대체율은 57%로 국민연금 평균소득대체율 30% 대비 1.9배에 많지만 이는 평균기여금이 48만2000원(기여율 14%)으로 국민연금 평균기여금 19만8000원에 비해 2.4배나 많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이 결코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고, 국민과 공무원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인사정책적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진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직업교육에서의 산학협력강화’라는 주제로 한국상업교육학회, 대한상업교육회, 전국가사·실업계고교장회, 전국공고교장회, 한국가사·실업교육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등 12개 직업교육관련단체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진학보다 취업률 높아져 이 자리에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와 산업체 간 산학협력강화 등 주요 직업 교육기관의 산학협력 방안이 제안되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현 정부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취업중심 직업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44.2%)이 진학률(38.7%)을 앞질러 2001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비율이 역전(교육부 2014.4.1 기준)됐다. 중등 단계 직업 교육기관에서의 산학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가 됐다. 성공적인 산학협력은 어느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산·관·학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들이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이 이뤄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유관기관, 산업체와 협력을 체결해 시설지원, 장학금, 교사 및 교수의 연수 등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학생 취업을 보장받는 것이다. 산업체 입장에서는 직업교육기관과 산학협력을 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지원혜택을 유도하고 정부의 취업 장려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가 있지만,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공급처를 확보하는 데 있다. 유관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부정책에 동참하는 실적을 위해 산학협력에 한 몫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하고 취업박람회 및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능력중심사회구현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취업률을 조금이라도 더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고등직업교육모델의 선도국가인 독일의 경우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의 연구중심대학(University), 직업교육중심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대기업군, 중소기업군 등과 공동으로 연구 및 고등직업 교육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산·관·학 ‘윈-윈’ 협력이 핵심 결국 학교는 이 두 파트너의 목적달성을 최대한 협조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최대한 얻어내는 것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급적 많은 기업과 산학협력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론에서 실무중심으로, 학교에서 현장중심으로,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교육을 통한 현장 적합성 높은 인재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선순환 직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성인학습자가 평생에 걸친 자기계발과 지속적인 직업능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교육현장은 물론 산업체에서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산학협력을 위한 조직 운영, 기업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졸업생 추수지도 등의 중요성도 이런 차원에서 강화돼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서 다양한 고등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요공급의 질적·양적 미스매치로 제기되고 있는 효율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사기진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다. 생각해보자. 과연 지난 몇 년 동안 일선학교는 왜 이다지 피폐해지고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나를.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무엇이 학교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가 물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바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교성과금’, 그리고 법령에 정하지 않은 ‘승진제한규정 적용’이다. 모두 교육부가 만들어낸 것들이다. 또 생색내기 그치면 교심 이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입법초기 학교현장 분위기 개선, 노력하는 학교, 미달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 제공 등을 모토로 세웠고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0.1~0.2% 정도밖에 안 되는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해 교원의 99.9%가 매년 실시하는 이유로 2학기만 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격년이나 학교평가와 같이 3년을 기점으로 해 연수대상자에게 개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무엇보다 부적격 교원 선발을 찍어 내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실제적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학교 성과금에 대해서도 마땅히 폐지를 했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교사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부모단체와 정치인 등을 핑계로 대며 펄쩍 뛴다. 이러한 성과금 제도가 일정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나 업무에 따라 사업역량평가를 할 수 있는 ‘일부 공공기업’ 등은 가능할지 모르나, 학교는 수량적 환산으로 서열화 하기가 어렵기에 적정치 않다. 특히 학교 성과금 제도는 ‘학교 줄 세우기’ 정책의 표본으로 이를 통해 어려운 지역의 학교는 지원자가 줄게 만들어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현장을 황폐화한 악법이 돼버렸다. 게다가 개인별 관리 소홀로 인한 불이익을 학교 전체가 받기에 이를 두고 교원들 간 불화가 조장 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교원승진제한기간 과당 적용’의 경우 교육부는 사전 예고하거나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없이 승진심사기준을 인사담당자회의에 근거해 시·도교육청에 구두지침 형태로 일방 적용, 교육부 스스로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 잘못을 했으면 공무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과 인사 상 불이익을 받아야하지만 타 공무원 직렬에도 없고 법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교원에게만 불이익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국가기관이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교원 승진 적체로 이어지고 있기에 원망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성 정책들 과감히 정리해야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교원사기진작책을 만든다니 다행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급여나 수당, 승진제도 개선 등은 법 개정과 예산문제로 인해 생색만 내다 끝내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일단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견된 것들을 과감히 정리해 업무를 덜어내야 한다. 그래야 교사들이 좀 더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일을 덜어내는 것에 대해 고민할 때이고, 이를 지난 경우들처럼 여러 핑계만 대며 미룬다면 교원들의 돌아선 마음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또 全(전) 정권에서 추진하다 동력을 잃은 사업들 중 교원에게 필요한 것도 있다. 뭔가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며 새로운 업무를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이라도 잘 챙겨나가야 한다.
요즘 직장인들 자기의 두터워진 배를 만지면서 부끄러워 한다. 스스로도 그 원인이 운동 부족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다. 직장 사무실에서 체중 감소 방법을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 몇 층에 사느냐고 되묻는다. 퇴근 후 집에 갈 때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라고 충고한다. 저층, 중층, 고층에 사는 사람 누구나가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자기 능력껏 층수를 정해 걸어서 계단을 오르면 된다. 만약 19층에 사는 사람은 1층에서 10층까지 걸어서 오르고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된다. 3층에 사는 사람은 1층부터 10층까지 계단으로 오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내려오면 된다. 중간층에 사는 사람은 그대로 걸어서 올라가면 된다. 우리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주말이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산을 찾는다. 그러나 아파트 계단을 이용한 건강 챙기기는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좋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된다. 마음만 먹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꾸준한 실천이 문제다.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면 무엇이 좋을까?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 우선 다리 근력이 강화된다. 특히 직장인들 중에서 하루종일 앉아서 사무를 보는 사람들은 다리 근력이 약화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계단 오르기는 필수로 요구된다. 심폐기능이 강화된다. 처음엔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 오른다. 그러나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하면, 점차 오르는 층수를 늘리면 가볍게 오를 수 있다.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많아 다이어트 효과가 크다고 한다. 일부러 헬스클럽을 가지 않아도 좋다. 아파트 전기 절약을 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는 공용전기 요금에 나온다. 아파트 라인에 따라 세대에게 전기료가 부과된다. 전기료가 적게 나오면 지구살리기에도 일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 관리가 우선이고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다. 필자는 아파트 중간층에 산다. 그러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계단을 이용한 적이 별로 없다. 으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달 전부터 습관을 바꾸기로 했다. 내려갈 땐 엘리베이터, 오를 때는 계단. 계단 수를 세어 보았다.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상까지가 45개다. 아파트 1층에서 2층까지 계단이 16개다. 8층까지 오르면 128개다. 지하까지 합하면 173계단이다. 퇴근하고 나서 하루 못 다한 운동을 이렇게 대신하는 것이다. 아파트 계단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과거엔 계단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거나 화재 등 비상 시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계단은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의 반려자다. 계단이 고맙다. 계단이 반갑다.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도시의 보배, 아파트 계단.
우리 나라 학생들의 진로 결정 단계는 매우 늦다. 대부분은 긴 시간을 헤매다가 수능이끝나고 나서 결정된다. 오직수능점수에 따라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통념은 산업화 시대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세계적으로 수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의 틀로는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오직 ‘원자력을 공부하고 싶다’는 꿈 하나로 2년 전 개교하지도 않은 마이스터고에 나란히 지원했던 쌍둥이 형제가 이번엔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한국수력원자력에 동시에 합격했다는 신문 기사를 얼마전에 보았다.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2학년 이창민, 성민 군(17) 이야기다. 쌍둥이는 최근 한수원의 마이스터고 대상 공채시험에 나란히 합격했다. 2016년 2월 3학년을 마치고 입사하게 된다. 쌍둥이는 2012년 10월 경북 울진군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에 지원했다. 이 학교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 발전 설비 분야 마이스터고로 이듬해 3월 문을 열었다. 인천에 사는 쌍둥이의 집에서는 버스로 9시간이나 걸렸다. 아버지 이승규 씨는 쌍둥이의 선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중학교 성적도 최상위권인 두 아들이 대학에 안 가겠다니…. 집안에 그런 아이도 없을뿐더러 사회 통념상 대학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고민도 됐다. 하지만 쌍둥이의 생각은 달랐다. 창민 군은 초등학생 시절 과학관에 자주 갔는데 싼값에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 원자력이 신기했던 것이다.많은 지식이 아닌 호기심 덕분이다.덕분에 줄곧 한수원을 생각했고 빨리 취업하려면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가 최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성민 군은 “내가 원하는 진로에 딱 맞는 학교라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기숙사에서 공부하며 2주에 한 번씩 집에 가는 여정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다. 한수원에 합격하게 된 비결은 학교에서 실무 위주 교육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수원 등 산업체의 강사들이 원자력의 기초부터 각종 이론을 가르쳤다. 원자력은 실험이 어려운 분야라 현장 출신 강사의 교육이 중요하다. 마이스터고의 취지가 ‘선취업 후진학’인 만큼 취업대비반도 집중 운영됐다. 아침이나 방과후에 토익 브리지, 적성검사, 면접 등에 대비할 수 있었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쌍둥이의 성실함이었다. 대학에 안 간다고 결코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매일 오전 1, 2시까지 공부하며 내신과 어학 성적, 자격증을 챙겼다. 성민 군은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취업인데 마이스터고 학생은 일반고보다 그 목표를 4년 이상 먼저 이루는 만큼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둥이는 마이스터고 출신의 성공 신화를 꿈꾸고 있다. 창민 군은 남들처럼 일반 대학에 안 가도 충분히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자기 계발은 필수다. 성민 군은 꾸준히 나를 단련시키지 않으면 사원은 될 수 있어도 기술 장인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단순한 사원이 아닌 기술 장인을 꿈꾸는 것이다. 쌍둥이는 입사 뒤 사이버대학에서 원격으로 학위를 받고 대학원에도 다닐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구 과학관에 가서원자력에 빠진 경험을 하고 신기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체험학습이 가져다 준 결과이다. 한번도 가지 않고 교실안에서 그림으로만 본다면 이같은 느낌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성적이 상위라면 당연히 대학을 가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회적 통념을 깨고 마지막에 아들의 선택을 믿어준 아버지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런 꿈도 정한 것이 없이 남들이 일반고를 가니 나도 따라 간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은 학생들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흐름을 타고 있으며 갈수록 청년 취업이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 현상을 잘 이해하여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취업을 한 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마음만 먹으면 대학원까지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저소득 흑인 학생 ‘꿈의 학교’ 아프리카 수월성 학교(ASE) 정부 예산·고액 학비 없이도 월 2만 원에 세계 최고 교육 “우수 교육 받아야 격차 해소” "자사고는 학비가 비싸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갈 예산까지 몰아주면서도 교육성과도 못 낸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자율학교 모델을 두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논쟁의 배경에는 수월성 교육은 비싼 교육이고, 평등교육이 아닌 경쟁교육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평등교육을 내세우면서 자사고 폐지에 나선 것도, 혁신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도 학업성취를 올리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남아공에서는 이런 통념을 깨고 ‘저소득층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표방한 학교가 등장해 화제다. 비영리법인 ‘아프리카 수월성 학교(African School for Excellence, ASE)’에서 운영하는 차카네(Tsakane) 학교다. 차카네(Tsakane)는 남아공의 수도인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인근의 타운십(township)이다. 타운십은 과거 분리주의 정책 시절의 흑인 거주구로 현재도 대다수 흑인이 밀집해 사는 흑인 빈민구역이다. 좋은 학교를 찾아볼 수 없는 타운십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대부분 청소년은 결손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에서 자라는 데다 방과 후에는 집안 살림과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몫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일상이다. 그 날 일거리가 없으면 다음날은 굶는 것이 당연한 현실에서 좋은 교육이란 꿈같은 일이다. 그런데 이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ASE 차카네 학교다. ASE는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이들은 아프리카 가나와 남아공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뒤 지난해 1월 차카네에서 사업의 모델이 될 첫 학교를 설립했다. ASE 차카네 학교가 낸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개교 당시 87명의 8학년 학생의 성취 수준은 타운십 학생 평균 수준이었다. 읽기는 초등 3학년 수준, 수학은 덧셈 뺄셈을 손가락을 사용해야 하는 수준이었다. 1년 뒤 8학년 기말에 치러진 케임브리지 국제평가(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CIE) 학년 말 평가에서 영국의 8학년 학생 평균을 따라잡았다. 남아공 전국 학력 평가에서는 평균 95점을 기록했다. 평균 50점을 넘기지 못해 유급되는 학생들이 매년 20%에 달하는 일반적인 타운십 학교의 현실에 비하면 놀라운 일이다. 이런 교육을 하려면 고액의 학비를 받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에 불과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개별수업도 가능한 교육환경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ASE는 저렴한 학비로 이런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비결은 학교의 교육혁신이다. ASE는 우수 기관과 협력해 교육과정과 평가시스템을 개발했다. CIE와 협약을 맞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졸업생들이 CIE 평가에 응시하도록 했다. 졸업생들은 CIE 성적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EU 등 세계 각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칸 아카데미와도 협약을 맺었다. 수업도 혁신했다. 30분 동안 학습할 주제에 대해 팀별로 협력학습을 한 후 30분 동안 교사가 학생들이 주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개념을 정리해주는 수업이 이어진다. 강의가 끝나면 이후 30분 동안은 컴퓨터를 이용한 개별학습을 하는데 학습활동에 대한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주어진다. 우수 기관의 협력, 협동학습을 중심으로 한 수업혁신, 컴퓨터를 활용한 개별화 수업으로 연간 1인당 교육비 투자를 8000랜드(약 76만 원)으로 낮췄다. 이는 4만 랜드(약 380만 원)에 달하는 명문교 등록금은 물론이고 정부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인 1만 3500랜드(약 130만 원)보다도 낮은 액수다. 우리나라 자사고처럼 학비를 높이거나 혁신학교처럼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돈으로 하는 혁신을 벗어나 오히려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교육의 질은 높이는 진정한 혁신을 한 것이다. 물론 8000랜드도 타운십 가정이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다. 이 때문에 학비는 월 200랜드(약 1만 9000원)만 받는다. 나머지 비용은 기업과 개인의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ASE 설립자인 제이 클로펀베르그(Jay Kloppenberg)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 비싼 학비를 내야 한다"며 "이런 구조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는 전 세계 교육의 난제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한계에 다다른 교육재정을 더 투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면서 "이 때문에 학교 교육의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고 ASE 학교 모델의 취지를 설명했다. ASE는 차카네 학교의 성공을 바탕으로 남아공 전국에 산재한 타운십에 ASE 학교 200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20점 만점 평가체제, 학습의욕 저하 ‘낙인’ 비판 대두 성취기준별 등급평가, 자기평가, 최저점 상향등 대안 전문가·현장교원 등 참여 위원회서 개선안 도출 계획 프랑스 교육부가 현행 성적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미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자트 발로벨카셈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교육프로그램 고등위원회(Conseil suprieur des programmes)에서 작성한 평가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서를 받았다. 그는 “점수평가에 기초한 성적표 체제가 학생들을 낙담시키고 학업을 포기하게 만든다”며 “올 연말까지 새로운 평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제도에 대한 논의는 OECD에서 실시한 지난해 PISA를 통해 프랑스가 성취도도 낮으며 사회·문화적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격차가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낮은 성적을 받고 낙인찍히는 일에 이미 익숙하다”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감을 잃고 학습의욕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점수로 이뤄지는 평가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틀릴까 두려워 ‘생각하고, 틀리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조차 망설인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나 단위학교에서는 이미 다양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20점 또는 10점 만점의 점수로 평가하기보다는 초록, 파랑, 주황, 빨강 등 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나 A, B, C, D로 평가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북부의 헨(Renne)에 있는 생트테레즈(Sainte Therese)중·고교의 한 역사교사는 “교과평가를 점수로 하지 않고 지시사항에 대한 이해, 문제해결력 등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메릭(Aymeric·14) 학생은 “점수로 하는 평가보다 학생 자신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부족한 실력을 향상시키는 기준이 된다”며 이 같은 평가방식을 옹호했다. 본디(Bondy)의 한 카톨릭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다비드 주세(David Jousset)는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기준을 만들어 3개의 수준으로 각 학생의 학습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의 성취평가제와 유사한 이런 평가방식은 모든 과목에 관한 평가가 세부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학습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수학의 경우, 콤파스를 사용하여 원을 그리기, 다각형의 둘레를 계산하기 등 각각의 세부 학습목표에 대한 항목으로 표시된다. 프랑스에서 이런 평가방식은 유치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점차 사용이 늘고 있다. 물론 각각의 학생에게 세부적인 평가를 하는 방식이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 점수 평가제를 고수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적어주어 학생의 학습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대안학교 중 하나인 몬테소리 학교들은 학생의 자기평가를 이용하기도 한다. 일반학교에서도 이런 자기평가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가톨릭 계열인 성나자로회 리옹학교는 몇몇 과목에서 몬테소리 평가를 일부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6학년부터 수업시간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학생들 스스로가 평가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중1인 옥타브(Octave)는 “자기평가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스스로 점검하게 된다”고 했다. 프레드릭 보댕(Frdric Bodin) 교장은 “자기평가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기질과 ‘잘 할 수 있는 것’을 학생 스스로 알게 된다”면서 “학생들이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돼 학습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현행 20점 만점 평가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0점을 없애고 4점부터 시작하는 점수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최저점을 높이면 학생들이 0점이라는 점수가 주는 좌절감과 모욕감으로 인해 학습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랑스 교육부는 11~13일 학생평가를 주제로 한 범국민회의를 열어 이런 다양한 대안적 평가체제를 검토하고 논의해 평가체제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전문가와 현장교원의 사례를 청취한 후 위원회에서 최종 개선안을 도출해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초·중등 교사 각 4명, 기관장 2명, 교육부 장학사 4명, 학부모 9명, 대학생 2명, 고교생 1명, 교원·교육단체 대표 3명으로 구성됐다.
학교주관구매제 현장 불만 행정업무·수금…부담 가중 업체 항의 등 민원 발생도 내년부터 학교가 교복 공동구매를 주관하는 학교주관구매제가 시행된다. 학교주관구매제 시행을 앞두고 국공립학교의 75%가 교복 공급업자 선정을 마쳤으나 교복업체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실시 현황을 발표했다. 교복을 착용하는 전국 국·공립 중·고교 3741개교 중 1984개교가 11월 10일 기준으로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고, 830개교가11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키로 했다. 총 2814개교(75.2%)가 공급업자 선정을 완료한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많은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울산, 경기 등에서 진행률이 높아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며 “내년 신학기 교복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정서는 다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로 인해 학교가 교복비를 직접 수납하면서 행정업무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학교가 공동구매를 주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각에서는 학부모가 주도해 학교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 A고 교장은 “우리 도는 실시율이 높은데 사실은 교육부에서 하라니 다들 하지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업무부담도 부담이지만 의무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업체들의 불만이 학교로 전가될 것에 대한 우려도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비방과 편법 재고처리 등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구리 남양주 지역에서는 신생 교복업체가 유명회사 교복을 사들인 뒤 안감을 뜯어내 자신들의 로고가 박힌 것으로 교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업체는 곧바로 이를 ‘거대 기업의 방해공작’으로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 사안은 결국 맞소송으로 비화됐다. 소송전은 업체 간의 문제를 넘어설 전망이다. 제도 시행이 업계 판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업체들은 교육부가 생태계를 교란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 경기 B고 교장은 “뭐 하나 잘못되면 업체들이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며 “교사가 업체 사람들을 이길 방법이 없는 만큼 확실한 개선안을 내놓든가 교복 공동구매를 기존처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불만에 대해 “내년부터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게 되면 행정업무 부담과 업체와의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교육청 및 학교 평가 반영 등을 통해 학교주관구매제 시행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년군별 인성교과서 제작하고 교육과정 재편성해 수업 운영 교사들의 열정이 변화 이끌어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수상도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자리한 경남 양산. 이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학교가 있다. 이곳 학생들은 예의 바르고 공손하기로 주변에 소문이 자자하다. 최근 사회 문제로 지적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는 남의 일이다. 학생 참여형 수업이 대부분이라 면학 분위기도 좋다. 덕분에 ‘학부모가 믿고 보내는 학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황산초 이야기다. 황산초의 진가는 수업에 있다. 전 학년 교육 과정을 인성교육 중심으로 재편성해 가르친다. ‘반짝’ 운영되고 마는 여느 인성 프로그램과 달리 단계적이고 체계적이다. 교사들이 직접 인성교과서도 만들었다. 기초·기본을 강조한 ‘병아리 첫 걸음(1·2학년군)’, 자연 속에서 감성 기르기에 초점을 맞춘 ‘자연아 함께 가자(3·4학년군)’, 토의·토론을 통해 협력을 배우는 ‘서로 통하는 우리(5·6학년군)’가 그것이다. 아이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과 체험 위주로 구성됐다. 신홍재 교장은 “모든 교사가 힘을 합쳐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인성 요소를 추출, 학년군별 4개 단원, 20차시 수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크게 학습과 인성, 두 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습 분야는 다양한 이론이 개발되기도 하고 수업 모형과 자료도 풍부한 편입니다. 반면 인성 분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지요. 실제로 교사들이 인성을 지도하려고 해도 자료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손으로 인성교과서를 만들어보자’고 마음먹었지요.” 교재 개발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교내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를 주축으로 모든 교원이 참여했다. 2011년까지 교사동아리에서 개발하고 적용했던 자료를 토대로 교과·학년군별 핵심 인성 역량과 덕목을 가려냈다. 토의·토론, 현장체험, 프로젝트, 스토리텔링, 팀티칭 등 학습 모형도 개발했다. 인성교과서 외에도 교사용 교재활동 가이드북 ‘교과서 속 행복 더하기’,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성 수기 공모 당선작과 교사의 인성교육 팁을 담은 이야기책 ‘황산 행복 이야기’도 펴냈다. 이 모든 걸 완성하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김정희 교감은 “수업은 기존 과목별 교과서와 행복교과서, 두 권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6학년 사회 수업에서 ‘민주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배운다고 가정해볼까요? 우선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과서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한 다음 인성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을 이어갑니다. 모둠별로 손을 엇갈려 잡고 복잡하게 꼬인 손을 푸는 게임이죠. 제한된 시간 안에 미션을 해결하려면, 친구들과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웠다가는 손이 더 엉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답니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초빙 연수, 동료 장학·연수도 진행한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직접 관련 연수를 받아 분노 조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 학교에 운영되는 모든 활동에 인성 요소를 더했다. 주변 학교에 인성교육 노하우를 전수하고 교재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황산초는 이달 초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2014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을 수상했다. 김정희 교감은 “교사들의 노력과 열정이 아니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교과 수업에 인성교육을 접목해 가르친다고 하면 열이면 열, ‘진도나 제대로 나갈 수 있느냐’ ‘학력이 떨어지지는 않느냐’고 묻습니다. 기존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을 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과감히 교육 과정을 새로 편성하고 교과서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학력과 인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죠. 정착 단계에 들어선 후에는 매뉴얼로 만들어 모든 학교에서, 교사 누구나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노골적인 ‘수석교사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도내 교사, 학부모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발단은 이재정 교육감이 수석교사를 기존 ‘정원 외 배치(별도 정원)’에서 정원 내 배치로 돌리고, 수석교사 선발로 인해 절반 정도 줄어든 시수를 메우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교사를 대량 해고하기로 하면서다. 도교육청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중등 수석교사 210명을 정원 외에서 정원 내로 변경하고 그 만큼의 대체인원인 기간제교사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진로진학·특수·상담 교사들에도 같은 이유로 대체 기간제교사를 감축하기로 해 총 1289명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이 과정에서 이 교육감은 기간제교사와는 물론이고 관련 교사들과 별 다른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통보했으며, 되레 교감·교장도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쳐 교육계를 흔들어놓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말부터 25개 교육지원청 순회 방문, 경기교총 집행부와의 교섭, 또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성공회대 총장 시절 직접 강의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도내 교사들은 “이 교육감 논리대로라면 강의를 하지 않는 다른 대학 총장님들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교장과 총장의 고유 업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인적 견해를 정책으로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도내 수석교사는 물론 보건·진로진학·특수·상담 교사 등이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이들은 1289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거리로 내 몬 행태에 대해, 또 이로 인해 교사의 수업부담과 행정부담이 늘어나 결국 수업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특히 수석교사의 경우 존립 자체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그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수석교사의 정원 외 배치 이유가 수업 부담을 줄이는 대신 학교의 교육력 강화와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자료 개발, 동료교사에 대한 수업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이유로 경기중등수석교사회 소속 교사 10여명은 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 감축과 수석교사 정원 내 배치를 철회하라”며 “수석교사 선발과 운영 과정에 대한 소요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채 정교사 증원 및 여타 활동 지원에 손을 놓고 있는 교육부의 제도 운영 태만도 문제”라고 규탄했다. 이후 이 교육감과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11일에는 오후 5시30분부터 약 3시간 가량 300여명 교사들이 도교육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내년 수석교사가 있는 공·사립 중·고교 232곳 가운데 210곳의 정규직이나 기간제교사 정원이 1명씩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건홍 경기 백양고 수석교사는 “이렇게 될 경우 수업의 질 저하는 당연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교사 감축에 따라 원치 않는 교사 전출 문제로 학교현장에서는 이미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등 도교육청의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학교들이 망가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석교사 선발 시 공문에 별도 정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믿고 지원한 수석교사들과, 같은 이유로 수석교사 배치를 희망했던 학교는 도교육청의 일방적 약속 파기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선희 수원다산중 수석교사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6일 수석교사 위주로 구성된 행복교육포럼 교육기부단이 주최한 교수학습페스티벌에 평교사는 물론 관리직과 전문직까지 총 300명이 몰리며 성황을 이룬 것은 수석교사의 교육연구가 결실을 맺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처럼 공교육 강화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수석교사제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교사를 줄이고 시간강사로 때운다는 방침에 학부모들도 동요하고 있다. 경기도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로 인가받은 ‘교육환경개선 학부모모임’ 소속의 한 임원은 “검증받은 기간제교사 대신 시간강사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면서 “이 교육감은 진정한 교육 발전이 무엇인지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석교사회는 이번 사태가 정상화 될 때까지 타 단체들과 연합해 항의집회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
한국교총이 2015년 핵심사업인 ‘교원 자존심 및 사기 진작 정책’ 마련을 위해 전국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현장의견 수렴은 선언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교직 생애 동안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긍정적(Positive) 대책 △교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가시적인 교원사기진작 효과가 기대되는 대책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장기적·선언적인 방안보다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제안하면 된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교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시·도별 구체적인 사례 등도 가능하다. 교총 관계자는 “선생님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살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장교원들의 요구가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들이 의견 개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견 제출은 교총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된 의견은 사기진작 정책뿐 아니라 교총과 교육부의 2014년 정기교섭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교원 사기진작 방안이나 자존심 회복을 위한 아이디어 및 정책 제안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회원게시판’에 하면 된다. 문의=교총 정책교섭국 02-570-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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