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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감동을 주는 시 교육은 가능한가. 우리 나라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는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을 기대한다는 이유로 문학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출간된 계간지 '시평' 겨울호는 김주환 서울 장위중 국어교사의 '감동을 주는 시 교육은 가능한가', 이승복 홍익대 국어교육학 교수의 '중학교 교과서 수록 시의 선정 문제'란 제목의 글을 통해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이 거세된 이상적인 순수세계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수성의 세계"라고 주장했다. 김 교사에 따르면 현행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는 대부분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작품이지만, 여기에는 시란 '순수하고 아름다운 무엇'이라는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안도현 시인의 시 '연탄 한 장'처럼 현실에 바탕을 둔 감동적인 시를 좋아하지만 교과서는 이런 시들을 외면하고, 보다 교훈적인 '우리가 눈발이라면'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또 중1 교과서의 첫 시작품인 김지하의 '새봄'을 예로 들며, 시 선택이 학생들의 연령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이 시는 중1 수준에서는 공감과 감동을 얻기는 힘들다는 것이 김 교사의 판단이다. 이 교수 역시 교과서 수록 시작품들이 "시 일반은 물론 한국 시에 대한 최종 목표 그리고 이들 교육이 지향해야 할 마땅한 과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땅히 다루어져야 할 논제로 ▲시 학습의 목표 재고, 특히 한국 시에 대한 학습목표 고려 ▲시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과 시를 통한 학습 사이의 구분 ▲시와 주변학문과의 관계 또는 시 학습의 방식에 있어 유관한 영역과의 접점 등에 대한 새로운 모색 도출 등을 꼽았다.
'학력'보다 더 심각한 '학벌'지상주의를 개선하려면 '적극적 시정조치'의 법제화, 능력 표준의 개발,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도입 등을 하루빨리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세미나에서 정태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 개발본부장은 '학벌주의 실태와 극복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벌주의를 없애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회, 경제, 교육 등 부문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사회적 차원의 개선대책으로 학벌주의 의식개혁 프로그램 운영과 언론사의 학벌 위주 보도 관행 개선, '적극적 차별 시정조치'의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기업체 인사 관리 측면에서는 새로운 능력표준의 개발과 보급, 직업기초능력개발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우수 고용정책 운영 기업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공공기관은 능력·성과 중심 인사 관리제도 실시,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등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문에서는 기업체가 원하는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특성화 유도 ▲지방대학 지원 ▲교수임용 쿼터제 강화 ▲입시제도개선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수립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능원은 이날 지난 10-11월 기업체 및 공공기관 대졸 근로자, 기업체 인사담당자, 고교생,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21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70.6%가 학벌주의로 심리적 박탈감을, 57.4%는 열등감을 느낀다고 했으며 61%는 성공하거나 출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학벌'이라고 응답했다"면서 "학벌주의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벌주의가 학력주의보다 더 심각하다(58.8%)거나 학벌이 상속돼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49.6%), 명문대 동문회가 다른 집단에 비해 배타성을 갖고 지위와 권력 확보에 힘쓴다(64.9%), 명문대 네트워크가 동문의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66.3%), 학벌주의가 대학진학 경쟁을 부추겨 낙오자를 양산한다(64%)는 대답도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학벌상속으로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9.6%가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대답은 22.9%에 불과했으며, 기업체 인사담당자(100명) 중에는 61%가 찬성한다고 말했다"면서 정 본부장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를 인용, "상장회사 전체 임원 가운데 서울대 출신의 비율이 지난해 19.7%에서 올해 22.5%로 높아졌으며 서울대와 연·고대 출신 임원이 41.5%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학벌주의는 사회전반에 걸쳐 원인을 규명해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될 수 있다"며 "기업내 동문회 활동 금지 등이 이 같은 조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달내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한 뒤 주요 과제를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체육·음악·미술교과의 평가에서 실기점수 반영비율을 현재의 60∼70%에서 50%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가방식은 평어(수·우·미·양·가)와 과목별 석차를 제시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체능교과 평가체제개선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예·체능 평가체제 개선안'을 마련, 9일 평가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연구팀은 "현재 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서술식, 성패식(pass/fail), 과목별 석차 폐지, 내신 제외 등의 평가방식이 예·체능 교과에 적합한 평가방식이라는 이론적·실제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제안했다. 예·체능 과목의 교과별 실기평가 반영비율은 60~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이론평가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고, 감상의 비중은 현행처럼 20% 정도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체육의 경우 학년별로 최소 평가종목수(중1~2년 4개, 중3년 3개, 고1년 2개)를 1종목씩 줄이고, 음악은 학교에서 배운 악기로만, 미술은 정해진 시간에 작품을 완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모아 최종 개선안을 작성,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원교총(회장 이문희)은 최근 이훈(58) 강원도의회 의장이 모 행사에서 축사 기회를 안 줬다는 이유로 사회를 보던 현직 교장을 폭행한 것과 관련, 8일 성명을 내고 공식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에서 강원교총은 "7일 오전 강릉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배드민턴동호인대회에 참석한 이 의장이 축사 기회를 안준 데 불만을 품고 개회식이 끝날 무렵 700여 동호인들이 보는 앞에서 사회자인 강릉시 배드민턴연합회 최 모(59·H초 교장) 회장을 폭행한 사건을 접하며 강원도민으로서 낯뜨거운 수치심을 느낀다"며 "이 회장은 모든 교직자들과 강원도민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어 "폭행 당한 최 교장은 이 의장의 중학교 1년 선배이기도 하다"며 "교권을 침해하고 공직자로서 저지른 부도덕한 만행에 대해 응분의 처신을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규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의장은 7일 행사의 개회식이 끝나고 선수단이 퇴장하는 순간 최 회장에게로 가 멱살을 잡고 "왜 내게는 축사 기회를 주지 않느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한차례 때렸다. 이 때문에 이 의장은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동호인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대회는 30여분 가량 지연됐다.
최근 국회교육위가 농어촌 교단의 현실을 감안 교총의 요구를 반영해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지원비로 283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읍면 및 도서벽지 근무 교원 상당수가 수혜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수 교원 확보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지역에 우수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교육위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하기를 기대하며 이 예산이 갖는 의의와 이 예산이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보완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 예산은 잘 운영할 경우 장기적으로 우수교원이 농어촌에 근무하도록 하는 강한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우수교원 확보는 단순히 농어촌 교육 발전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교육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한정적 국토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도시 과밀학급에서 가르칠 때보다 시골의 소규모 학교에서 가르칠 때 교사는 더욱 힘이 든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교육은 학교,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세 마리의 말이 끌고 가는 3두 마차인데, 농어촌학교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학부모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지역사회라는 말도 교육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아 학교라는 말 혼자서 교육이라는 수레를 힘들게 끌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새가정 출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모의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학생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교육시키는 교사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힘든 것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모든 여건이 열악해서 교사들이 기피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 실력이 좋은 학생은 기회만 되면 모두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이 줄면 결국 폐교가 되고, 폐교가 되면 남아있던 사람마저도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도시학교는 과밀학급이 되어 교육여건이 나빠지고, 도시에 추가로 학교를 짓기 위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농어촌 교육에 애착과 소신을 가진 우수한 교사들이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 예산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교사들이 소외된 지역에서도 근무하도록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자원 활용도 제고, 국가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 육성, 그리고 동시에 도시민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는 역사의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교육위가 힘들게 올린 이 예산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농어촌 근무 교사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광양제철소 소속 학교 교직원은 자녀의 대학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데 그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젊은 날부터 오랜 기간 소속 학교에 근무를 해야 한다. 단순히 유인책만을 보고 가는 교사가 아니라 정말 농어촌 교육에 헌신하고자 하는 실력있는 교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장기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학입학전형제도를 통한 보완책 병행이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의 비율을 높여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이러한 정부 시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2006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내신의 비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특목고를 향한 과열과외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서울대가 우리 나라 인기 대학입시의 방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발표로 농어촌학교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사립이 아닌 국립 서울대는 과도한 사교육을 통해 좋은 성적을 받은 인재가 아니라 농어촌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수학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연과 벗삼아 미래를 꿈꾸며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 미래 지도자형 인재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입학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이 예산은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대학입시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수능시험 출제 관리뿐만 아니라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여부까지 검토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도 최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잇단 토론회를 마감하면서 수능시험 자격고사화를 제안, 큰 틀에서의 대입시제 개편 논란을 부채질했다. 문제는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 할 경우 무엇으로 선발 기준을 삼을 것이냐는 것이다. 당연히 대학별 본고사와 고교 내신이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지난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영수 위주 본고사 부활과 고교의 등급화 반영을 반대하는 정서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 자격고사화 논의가 또 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개발원은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참된 학업성취를 지향하는 교육경쟁 구조로 전환해 무한 경쟁의 상황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서열중심의 석차 경쟁에서 기준 도달 경쟁으로, 시험 성적의 단일 기준에서 적성계발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앞으로 실효성 여부는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개선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행 대입시제에도 물론 장점이 있다. 제한적이나마 대학의 선발권을 강화해 입시 방식을 한층 다양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고교 전반에 만연된 내신 부풀리기 현상 하나만 보더라도 단점이 너무 두드러진다. 게다가 이제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이쯤 되면 대입시제가 공교육 부실의 원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대입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때마다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면서 결과적으로 정상화와 역행하는 구조를 심화시켜 온 것은 중대한 정책 실패다. 더 이상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대입시제 개선안의 의례적인 구호로만 내세워서는 안된다. 대입시제 개선을 통해 이번에는 진정 중등교육을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는 각오로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교육당국에 주문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수능 자격고사화를 화두로 한 새로운 대입시제 방안 마련에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다.
지난 주에 교육부 주최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특별법' 제정 방향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사실 우리 교육에 있어 학교안전사고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에 대한 국가적, 교육적 관심이 다른 교육문제보다도 매우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교총과 교육부가 '92년 단체교섭 합의 등 세 차례에 걸쳐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제정에 합의하였지만 설치단위를 시·도 단위로 유지하고 법 제정 경우도 현행 시·도 공제회의 지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만 규정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기존주장 고수와 시·도별 공제회 기금의 편차, 시·도교육청의 반대에 따라 번번이 법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기존의 학교안전공제제도를 뛰어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체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률이 법제화돼야 한다. 더불어 '공제제도'에서 '학교안전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률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보험으로 전환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적정해야 하고, 교육주체들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시·도별 보상액 및 보상기준의 상이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을 적용 받던 것이 학교안전보험으로 전환함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지급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실제로 현행 학교안전사고 보상 체계가 '학교안전공제'에서 '학교안전보험'으로 바뀔 경우 보건복지부는 치료비를 건강보험서 계속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학교안전보험사업의 주체는 국가(교육부장관)여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즉,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모두 각각의 법에 의해 국가(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가 관장하는 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바, 학교안전보험도 시·도교육감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관장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넘었고 OECD 가입국이지만 아직까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보완해야 함은 물론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 국회의 입법과정 등 험난한 난제를 넘어서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올바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풍토가 조성되길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학원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기숙학원과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한 심야교습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을 성인과 미성년 대상으로 구분하되, 미성년 학원에 대해서는 심야교습을 금지하고, 성년 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와 강사자격 등에 자율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도 1장소 1인으로 제한키로 했다. 교육부가 기숙학원과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한 심야교습을 금지키로 한 것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이나 관련 학원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1990년부터 지침을 내려보내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심야교습은 시·도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1990년 이전에 등록된 15개의 기숙학원이 운영되고 있고, 서울에는 기숙학원이 없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운영하고 있는 기숙학원을 5곳을 형사고발 했고, 이들 학원은 오히려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과 대구, 강원, 충북, 경북 등 5개 시도는 조례를 통해 밤 10∼12시까지로 학원교습시간을 정해 단속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반 사례를 적발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곧 입법예고 될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 공청회에서 보여준 학원 관계자들의 반발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성년과 성년을 구분하는 기준 설정 등 상당한 난제를 안고 있어, 이번 겨울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가 편수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고 교원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장기적으로 민간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은 1994년 기존의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전환된 민간기구다. 이럴 경우 현재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과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지는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은, 민간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돼야한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직들은 "이번의 수능 파동에서 보여준 평가원의 책무성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그대로 답습될 수 있고,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국가수준으로 회귀시키려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1988년 국가수준의 커리큘럼을 제정한 영국, 2002년 'No child left behind act'을 만든 미국,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내용만큼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특히 영국은 한국의 국가수준교육과정을 성공적인 모델로 보고 최근 수 차례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지난 7월에 이은 2단계 직제 개정안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 관련 3개 부서(교원양성연수과, 교원정책과, 교원복지담당관실)를 2개 부서(교원복지담당관실, 교원정책과)로 통·폐합 하고, 교원 관련 업무를 대거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교원들은 "국가직인 교원에 대한 업무가 상당함에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7월 직제개편 때 학교정책실에 편입된 교육자치심의관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직제 개편이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논의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지난 10월 교육부가 행자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한 '교육부 조직·기능 개편 계획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계획안은 인적자원부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방분권과 자율화라는 현 정부의 방침을 지향한 것으로, 대학지원국과 평생직업교육국,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개발조정국, 인적자원개발진흥국, 인적자원평가관리국으로 변경하고, 초·중등 교육은 대폭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교대 발전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서울교대에서는 '21세기 교원교육의 방향과 초등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연구발표회가 열렸다.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단장 이영만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이 주최한 이 발표회에서는 모두 5개 분과 24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표된 주제들은 2002년에 수립된 교육대학교 발전방안 추진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중간보고서격으로, 현장 적응력이 높은 우수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게된다. 교대발전추진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1개 교대와 교원대에 모두 11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2개 과제를 수행할 전망이다. 기획단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을 단장으로, 교원양성연수과장이 당연직 단원, 9개 교대 교수가 위촉직 당원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29일의 주제 발표 중 눈에 띄는 내용들이다. ▲교직적성·인성 검사도구 개발(서울교대 조주연 교수)=조 교수는 교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교직적격자 여부를 판별하는 검증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과학적인 교직적성·인성 검사 도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대부분의 교대들은 입시전형에서 자체 개발한 면접문항으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치르고 있으나 개인당 면접 시간은 5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직 적성 및 인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며, 교직적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적성 및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로운 집단용 표준화검사를 개발해 활용해야 하며, 성공적인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적성요인을 기반으로 한 평가도구를 만들어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한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해야한다는 게 연구자의 제안이다. ▲Ed,D 학위과정 개설 및 교육과정 개발(광주교대 황윤한 교수)=황 교수는 교육의 전문성 향상등을 위해 Ed,D(교육전문박사)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설문조사결과를 소개했다. 설문에서는 'Ed,D 학위과정이 개설되면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교사가 67.6%였으며, 교원들은 교육행정과 학교(급)경영의 전문성 신장(22.1%)을 가장 큰 지원동기로 꼽았다. 황 교수는 최소 수학연한 3년, 최대 7년 이내의 Ed,D 학위과정이 적합하며, 최소한 5년 이상의 초등교육관련 경험자 중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를 입학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업형태는 주간제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야간제와 계절제, 주말제를 병행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황 교수는 학위과정에 지원했지만 수료에 그친 학생들과 지원자격 및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Ed,D 과정에 입학하지 못한 현장교원들을 위해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되, 비학위과정에는현장의 예비전문직 교원을 위한 교육전문직과정과 수석교사제를 대비한 수석교사제과정을 설치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업실기능력 인증제에 관한 연구(교원대 김명수 교수)=김 교수는 "가장 필요한 능력이 수업을 잘하는 능력이나, 교원임용시험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업실기능력인증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별, 교대 산하기구로 수업실기능력평가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평가는 교대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기간 중에 실시하되, 평가등급은 통과(PASS)/과락(FAIL)의 2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안과, 2등급을 기본으로 하되 PASS의 경우 다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을 나눠 임용고사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초등교육지원센터 모형 개발연구(청주교대 오성철 교수)=오 교수는 교원의 전문성 계발의지를 자극하고 산재된 교육인적자원을 결합하기 위해 비영리학교지원조직인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중앙에 지원센터 본부를 두고 각 교대에 지부를 두면서 각 교육청과 교원연수원과 연계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등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원되며, 온라인은 정보제공형, 상당제공형, 커뮤니티형으로 구분된다. 오프라인지원은 방문컨설팅, 각종 연수프로그램과 연계운영, 실제수업 시연, 워크숍 지원, 세미나 지원, 자료 및 교구지원, 교사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시설, 설비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 회의를 통해 고2 이하 학교별전산시스템을 결정키로 했으나, 당일 시스템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정보위는 별도의 임시회의를 열어 계획대로 12월중에는 시스템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지난 3일 대입전형용 학생부 자료를 대학에 선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갖고 ▲NEIS 중 교무 학사, 입·진학, 보건을 제외한 24개 영역은 현행 NEIS로 운영하고 ▲ 3개 영역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주체는 학교장으로 한정하며 필요시 시스템의 기술적 관리, 프로그램 설계는 시도교육청이 담당 가능토록 했다. 또 ▲ 교육부로부터 독립된 시스템 감독기구인 교육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칭)을 두며, 각 분과별 2명의 위인으로 구성되는 6인의 합동위원회(위원장 손봉호 교수)를 만들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3개의 위원회에서 제안된 시스템들에 대한 장단점과 비용(시스템 개발, 관리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등)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7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키로 했다. 정보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학교별 시스템을 결정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2 이하 학교별전산시스템이 24개 영역에 대한 나이스와 3개 영역에 대한 별도의 시스템이 병행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 3학년 3명이 제기한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해당 대학 지원자의 자료만 대학에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11개 시도교육청에 대입전형용전산자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대학은 지원 학생의 학생부 자료를 CD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센터는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에 설치된다.
교육부는 초등 교원의 수급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교대 입학정원을 600명 늘이고, 2년간 교대 편입학생 정원도 500명 증원키로 했다. 신입생은 부산교대 138명, 대구교대 59명, 광주교대 60명, 춘천교대 83명, 청주교대 68명, 공주교대 59명, 전주교대 53명, 진주교대 80명 등 모두 600명이 증원되며,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제주교대는 동결됐다. 조정된 정원에 따라 서울교대 510명, 부산교대 613명, 대구교대 614명, 경인교대 640명, 광주교대 520명, 춘천교대 533명, 청주교대 463명, 공주교대 574명, 전주교대 443명, 진주교대 540명, 제주교대 160명 등 모두 5615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편입학 정원은 부산교대(75명), 대구교대(55명), 광주교대(80명), 춘천교대(140명), 공주교대 (100명), 전주교대(50명) 등에서 500명이 늘어난다. 편입생 증원은 2004학년도부터 2005학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2006년과 2007년 예상되는 초등교원 양성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입학생 증원은 2008년도 이후에 안정적 초등교원수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초등교원수급기반이 정상화되면 이를 다시 감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생을 활용해 졸업 후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교대총장에게 권장하여 농어촌 지역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 충남, 전남 등 3개 교육청이 추천한 401명이 교대에 다니고 있다. 이번 교대 증원은 2002년 구성된 초등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장이권 대구교대 총장)의 "수요 대비 1.2배로 교대 양성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따른 것이다.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현직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도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한국사도대상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도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각계 원로 및 교육원로들의 뜻을 모아 후배 교원들에게 주는 상으로, 매년 각 시·도교육청, 초·중등교장협의회 및 시·도삼락회의 추천을 받아 각 시·도별로 1명씩을 시상한다. 올해는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7명의 각계 대표들이 1차 심사하고, 학계 경제계 언론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16명의 수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수상자 중 김병옥 교사(부산 연제초·54세)는 34년간의 교직생활을 하면서 꽃동네등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는 등 이웃사랑을 몸으로 가르쳤다. 오원섭 교장(경기과학고)은 과학교육학습방법을 개선하고, 1학생 1과제 조기졸업논문제의 적용등으로 과학영재육성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그 외 수상자 명단을 아래와 같다. 남암순 교장(서울 쌍문초·60), 김정탁 교장(대구 운암고·60), 방희자 교감(인천 효성남초·58), 손길웅 교장(광주 대동고·58), 박상순 교장(대전여중·60), 심차임 교사(울산 범서초·48), 이흥우 교장(춘천 우석초·61), 최청송 교장(천안 두정고·60), 정세헌 교장(충북 석교초·59), 윤경삼 교장(목포서부초·62), 조정식 교장(전주 금암초·61), 백명흠 교장(경남 고성 동해초·54), 장재헌 교장(경북 장산초·60), 김인홍 교장(제주 조천중·61)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재수생 강세 현상은 되풀이 됐지만 상위권으로 갈수록 재수생과 재학생의 차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 전체 평균점수에서 재수생은 재학생보다 26∼46점 정도 높았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는 27.4, 자연계는 46.3, 예체능계는 26.1점씩 재학생보다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상위 50%의 점수차는 인문계 13.6, 자연계 18.1, 예체능계 11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재수생 강세에 대해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준 있는 재수생이 많은 데다,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한 효과"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내신을 챙겨야 하는 재학생에 비해, 수능만 집중할 수 있는 재수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게임"이라며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송대가 4개 학부에서 모두 6만 6400명의 신입생과 9만 656명의 2·3학년 편입생을 무시험으로 선발한다. 기존의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교육과학부에 더해 올해 관광학과, 문화교양학과가 신설됐다. 신입생은 고교 학력이 인정되는 자는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편입생은 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학년에는 4년제 대학에서 1학년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3학년은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학과는 간호사 면허증을 유아교육학과는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지원 가능하다. 신입생은 19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지원서를 교부하며, 1월 2일부터 6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편입생은 19일부터 1월 12일까지 원서를 교부하며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nou.ac.kr) 참조.
2004학년도 전문대 정시모집에서 158개대가 22만 7281명을 뽑고 이 가운데 58%인 13만 1798명을 수능성적을 거의 보지않는 정원내·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정원내 전형으로만 보면 특별전형은 17만 3937명 중 45%인 7만 8454명이지만 올해 처음 도입한 수시모집을 대부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절반이 넘는다. 올해 전문대 총 모집인원은 36만 4376명이지만, 9월 1일부터 수시모집을 통해 13만 7095명을 뽑고 있기 때문에 정시 모집인원은 정원내 17만 3937명과 정원외 5만 3344명등 모두 22만 7281명이다. 그러나 수시모집 미달 또는 미등록 인원을 채울수있어 정시모집인원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정시모집전형은 수시모집이 끝나는 1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이다.
광주교대 전남반 졸업자가 교사로 임용된 후 의무 복무기간을 어길 경우 앞으로는 입학 취소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대는 4일 교육감실에서 '광주교대 신·편입생 도교육감 추천 입학협약서'개정을 위한 체결식을 갖고 '교육감 추천으로 광주교대에 입학하고 임용된 후 전남에서 5년간 의무 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공고와 서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 중에 타 시도에 응시하거나 교사직을 그만 둘 경우 법적 조치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이 검토 중인 법적 조치는 현재 '장학금 환수'와 '광주교대 입학취소' '자격 취소' 3가지다. 교육청 담당자는 "과거 70년대에도 초중학교 교사들이 각각 2년과 4년의 의무복무를 어길 경우 교사 자격을 취소한 일이 있었다"며 "입학 취소나 자격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한 지 법률전문가에게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과 광주교대는 교육부가 내년도 증원 결정한 광주교대 신·편입생 정원 140명(신입생 60명, 편입생 80명)을 전원 전남반에 배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광주교대 전남반은 신입생 155명, 편입생 12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제13대 경남도교육감에 고영진(56) 현 진주중앙고 교장이 당선됐다. 3일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 8330표 중 4897표(58.8%)를 얻은 고 당선자는 29일 취임식을 갖고 4년간 경남교육을 이끌게 된다. 다음은 고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추진할 주요 과제는. "시대가 변하면 교육도 변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학교 만들기, 안전한 학교 만들기, 투명한 행정 및 재정운용에 힘을 쏟겠으며 여성 인재의 역할과 등용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교단 갈등 치유와 교원 사기 대책은. "경남교육 가족들이 화합하고 신뢰하도록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을 우선 교단에 지원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쳐 교사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방안은 있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공교육의 역할, 공교육의 체질개선에 대한 소신은. "공교육은 학생에게 실력을, 학부모에게 감동을, 교직원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준화 비평준화나 교단의 경쟁체제 도입 등 체질개선 문제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 점차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고 당선자는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경남대를 졸업하고 동아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80년 반성종고(현 진주 외국어고)에서 교편을 잡은 뒤 경남도교육과학연구원 자료제작부장과 진주 명신고 교장, 도교육청 교육정보화 과장, 진주교육장 등을 역임했다.
충남장애인부모회는 천안교육청이 곧 설립을 추진할 통합 단설유치원과 관련해 적정한 통합 비율과 통합 형태를 밝힌 제안서를 3일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천안교육청이 시내 북부 두정동에 통합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사립유치원연합회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측은 여전히 북부 두정동에 특수유치원을 세우거나 군지역에 단설유치원을 건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두정동에 통합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방침"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곧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서에서는 통합 단설유치원의 적정한 통합 비율과 통합 형태를 교육청에 제시했다. 부모회는 "통합 단설유치원의 모범인 인천 자유유치원의 경우 장애아 40명에 비장애아가 140명이어서 통합 비율이 3.5대 1 정도이고 전문가들은 보통 학급 수에 관계 없이 비장애아 대 장애아를 10대 1 정도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현실 상 10대 1의 통합이 어렵다면 최소 5대 1 정도의 통합 비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형태와 관련해서는 "한 학급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배치돼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늘 함께 수업하는 완전통합교육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음암중(교장 김창우)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2일 독거노인에게 손수 담근 김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펼쳐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4-H반 학생들과 RCY 학생들이 학교 텃밭을 일구어 직접 수확한 배추, 무가 쌓인 학교 뒷마당에서 남녀 학생들과 교직원, 어머니 회원들은 금세 40상자(250포기) 분량의 김장을 담갔고, 곧바로 형편이 어려운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했다. 강유청(15) 군은 "저희가 담근 김장으로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올 겨울을 맛있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김치를 받은 최길순 할머니(82·음암면 도당3리)는 학생들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마워. 고맙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음암중은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2001년도부터 3년째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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