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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북 교육계가 우수한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북교육대학 설립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일 경북도교육위와 학교운영위원회 시군협의회장, 경북교총 관계자 등 29명은 교육위 본회의장에서 협의회를 열고 '경북교대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에는 도교육위원회 김병관 의장과 학교운영위원회 경북도협의회 권인찬 회장이 선임됐다. 추진위는 오는 27일 도교육청에서 교육대학 설립 추진대회를 열고 8, 9월 중 도민 대상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어 9, 10월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국회, 정당대표 등과 면담을 추진하며 교육대학 설립을 건의할 계획이다. 부위원장을 맡은 경북교총 김동극 회장은 “농어촌 지역 초등교가 많은 경북은 무엇보다도 애착심을 갖고 지역 교육발전에 헌신할 우수한 교사가 절실하다”며 교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후, 초·중등학교 비정규 사서들의 재계약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순회사서 44명만을 구제키로 하자 같은 상황인데도 제외된 비정규 사서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지역교육청에 시달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에서 비정규 사서 중 ‘학교도서관지원순회사서’ 44명만을 대상자로 명시했다. 순회사서는 서대문, 남산, 정독 등 공공도서관에 고용돼 사서가 없는 학교도서관을 돌며 도서 분류 등의 사서 업무를 대신 해주는 사서다. 교육청은 이들만이 그간 매년 10개월씩 상시 근무하며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해 온 사서자격 소지자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년간 학교 예산 등으로 상시 근무해 온 비정규 사서들과 올해 시교육청 지원으로 초등교에 배치된 90여명의 자격 소지 비정규 사서들은 “순회사서만 구제하고 우리를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며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서울은 지난 2002년 도입된 공공도서관 근무 순회사서 44명 외에 올해 처음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10개 공립 초등교에 도서관전담인력을 두라며 교당 4개월분(130일치, 390여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0여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됐고 이중 사서 자격 소지자가 90여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일당 28850원을 받고 있고, 근무기간은 130일이 주류를 이루면서도 학교 여력에 따라 10개월, 1년 단위로 계약한 상근 사서도 많다. 이밖에 서울 S, K, Y초, A중 등 수 십 개 초중고에는 지난해 이전부터 학교 예산으로 상시 고용된 비정규 사서들이 있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이번 처우개선 대상자로 순회사서만을 지정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 광주, 인천 등이 정부 지침에 따라 학교 예산 등으로 이전부터 근무해 온 비정규 사서 모두를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크게 비교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올 이전부터 학교 예산으로 상시 근무해 온 사서들은 구제 대상이지만 미처 현황 파악을 못해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올해 510개 공립초에 배치하는 전담인력은 130일치만 인정한 非상시 근무 사서로 불과 몇 개월 근무한 상태기 때문에 대상자도 아니고 그럴 예산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K초에서 2년째 도서관을 지켜온 한 사서는 “현황파악을 못했다는 걸 누가 믿겠느냐”며 “1년 계약 9급 초임으로 대우한다는 발표에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축하까지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제외시키다니 황당하다”고 분개했다. 3년째 A중에서 근무한다는 사서(2급 정사서)도 “월 80만원을 받으며 견딘 보람이 있구나 했는데 시교육청의 지침을 보니 너무 실망스럽다”며 “그래도 교장 선생님께 저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올 3월부터 공립초에 배치된 비정규 사서들도 ‘130일짜리’ 운운하는 시교육청의 태도에 격앙된 분위기다. 강서, 동작교육청 관내 초등교 등 많은 학교가 사서의 필요성에 학교예산을 보태 1년 계약을 했는데도 ‘4개월짜리 비상시 사서’라며 자격 미달로 분류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경기, 인천교육청 등이 올 6월 현재 1년 계약으로 근무 중인 모든 사서를 구제키로 하면서 불평등 논란마저 일고 있다. 경기교육청 담당자는 “올 3, 4월에 처음 학교 사서가 된 100여명을 비롯해 6월 현재 비정규 사서로 근무하는 761명 모두가 당연히 구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 C초 사서는 “7월 1일부터 적용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6월 현재 근무 중인 모든 비정규 사서를 포함시킨 경기도는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하느냐”며 “서울시교육청의 ‘박약한 의지’가 문제”라고 따졌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같은 자격인데도 지역이 다르다고 처우 개선 혜택을 못 받는다니 그럼 경기지역 비정규 사서들은 사서일 하고 서울 지역 비정규 사서들은 다른 일 하느냐”는 개탄 글이 이어졌다. 또 4개월 계약만을 한 사서들도 “130일로 사서의 위치를 무책임하게 흔들어 놓은 건 우리가 아니라 교육청이다. 그리고 그런 열악한 조건을 바로 잡으라는 게 바로 비정규 사서 처우개선”이라며 지침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130일 지원 사서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A초 K사서는 “130일 지원금으로 최대한 많은 날수를 근무시키고 싶어 하는 학교 측의 요구로 하루 4시간씩 260일을 근무하기로 했다”며 “학교도서관이 반일 1만4400원의 아르바이트 자리로 채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또 C초 사서는 “학교가 130일 이후의 운영을 위해 그만두기 전에 공익요원에게 도서실 업무에 대한 교육을 부탁했다”며 “학교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도서 대출반납 쯤으로 여길 뿐”이라고 한탄했다. 일당 2만7710원(7월부터 2만8850원)에 130일 근무라는 조건 탓에 현재 배치된 도서관전담인력의 70%가 비자격자, 즉 대부분 학부모 명예교사라는 점도 문제다. 학부모들이 요일별로 도서관을 지키면서 지원금은 인건비가 아닌 타용도로 쓰고 있는 S초의 경우는 새로울 것도 없다. 사서들은 “이런 식으로 방치된 학교도서관이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곳,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란 인식을 갖게 하고 그런 인식이 사서까지 필요한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낳는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이번 처우개선 논의에서 아예 배제된 사립학교 사서들의 마음도 착잡하다. D중 비정규 사서는 “자격도 없는 사람은 국공립에 근무하는 이유로 대우하고 2급 정사서인 나는 사립에 있다고 제외되다니 억울하다”며 “기회를 봐서 공립으로 다 떠나라는 건지…”하며 씁쓸해했다.
교육부가 2001년부터 도입한 교원성과급 제도와 관련, 학교장에게는 교사 평가를 위한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충청지역 초등 교사 4명이 “학교장이 교원성과급 평가를 자의적으로 실시해 낮은 등급을 받았다”며 소속 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원성과급 차등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와 충청남북도 및 학교장을 상대로 낸 1인당 2500만원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교사는 지난 2001년 2월 각각 B, C등급을 받아 기준금액의 30%, 45%만을 성과급으로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교장이 전체 교직원회의를 통해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지만 중앙인사위 예규와 교육부 지침 등을 보면 교장은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자신의 판단 하에 적정한 방법으로 구성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장이 주관적 자의적으로 교사를 평가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교사 평가기준을 구체적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항목만으로 구성할 수도 없고 계량화가 반드시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교육부 지침상 학교장은 교원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부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웅진 닷컴刊)의 번역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던 이재호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이윤기씨의 해 명서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했다. 논쟁이 제2국면으로 접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교수는 6일 배포한 '이윤기씨의 해명에 답하며'라는 글에서 "이윤기씨는 '편 역'이란 말로 오류의 지적을 피해가려 하지만, 이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편역이란 역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번역한 다는 의미"로서 "역자가 임의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마구 집어넣어도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문제를 지적한, 중학교 3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실린 '길 잃은 태양마차'의 경우 "동일 텍스트가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윤기 지음, '변신 이야기'와 교과서에서는 이윤기 옮김, 그리고 이번 해명서에서는 이윤기 편역으로 둔갑하고 있다"며 '길 잃은 태양마차'의 출전은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첫째 권이고, 이는 다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번역한 것이므로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지음'일 수도 '편역'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이윤기씨는 중요한 오역의 책임을 교재편찬위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두번, 세번 교정을 보아야 하는 번역을 출판 관계자에게 고치라고 요구만 하고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외에도 이씨가 금성의 라틴어명인 '루키페르'(Lucifer)와 그리스어 명인 '포스포로스'(Phosphoros)를 합쳐 '루키페로스'라는 가짜 그리스어를 만들어내 고, 테바이 출신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아테나이 에언자'로 둔갑시키고 데르케티 스의 딸인 바빌론의 여왕 세미라미스를 데르케티스의 아들로 성전환시키는 등 무수 한 오역을 저지르고도 침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 지식을 얻고있을까. 교사들의 지식 획득 과정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최근 발표된 논문 '교사의 지식획득 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정금현 경북대 강사)는 교사들의 지식획득 과정이 통일하기, 정보매체에 대한 지나친 의존, 개인 중심 등의 피상적인 학습과정임을 보고하고 있다. 하늘초등학교(가명) 교사들의 사례를 통해, 일상(日常)으로 무심코 지나쳐온, 자신의 지식획득 과정을 한 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분야와 업무는 다르니까요" 개인지식과 조직지식의 분리=교사 개인의 자기계발이 학교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개인의 능력과 업무 수행은 별개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신의 관심 분야하고 업무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업무는 업무대로 자기계발은 스스로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죠. 일을 하면서 배운다는 것은 어려워요. 자기가 하기 싫어도 업무는 해야하는 일이니까요." 대학원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점을 교사들은 그 원인으로 꼽는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학교는 제가 근무하는 곳이죠." *"교육청 강조에 따라 흉내라도 내죠" 훑어보기와 흉내내기=학급수준에서 지식획득은 교사 개인적 의지 및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교재 연구는 지도서와 교과서 '흝어보기'라는 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식획득 행위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아직 정 선생이 경력이 얼마 안되어서 그래요. 좀 있으면 교재 연구 안 해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에요. 젊을 때만 교재연구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해요." 또 학급수준에서 교사의 지식이 의례화 되는 것은 학년 및 학교, 교육청과 같은 상부기관의 의지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창조성이 강조되기 전에는 열린교육이 강조되었는데 최근엔 교실수업개선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교육청의 강조점에 따라 교실수업모습도 달라집니다. 흉내라도 내죠." *"우리 학년에는 김 선생님이 있어서…" 동학년 보조 맞추기=초등학교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 보다 동학년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 대화가 지식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며 대화는 친분, 능력과 경계유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교사들은 지식자체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려는 노력보다는 학년교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 보조 맞추기를 시도하고 있었다. "우리 학년에는 김 선생님이 있어서 일이 잘 되요. 배울 것도 많죠. 학습지도안 작성, 생활지도, 교과에 대한 지식 뭐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교대4년보다 1정2시간에 배운 것이 더 많아요" 연수통한 지식획득엔 만족=학교외부수준의 지식획득에는 교육청 주관 연수, 원격교육, 교과교육 연구회 등이 있으며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회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교과교육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은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료 간 친목이라는 인간관계 형성까지 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개인적 완성과 팀학습 지원 노력 필요 피상적 학습, 반성학습 결여=학교 관료제 하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다는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 여부에 더 의미를 두게 된다. 이렇게 의례화된 교육활동은 교사로 하여금 피상적 학습을 하게 만들고 학습된 무능력 상태에 익숙하게 한다. 사례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지식획득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씨의 결론이다. 정씨는 "교사들이 지식획득 전략으로 '물어보기' '배우기' '따라하기'를 계속하는 한 학교교육활동의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피상적 학습을 극복하고 개인적 완성과 팀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뇌에서 나온다. 뇌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다. 우리 뇌의 기억 용량은 25기가바이트(GB)의 용량을 가진 컴퓨터 100대를 합쳐 놓은 수치와 맞먹는다. 다중지능 이론 역시 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1981년 미국의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로저 페리(Roger Perry)가 발표한 좌우뇌 이론이 다중지능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뇌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 반대편에 있는 몸의 지각과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뇌출혈이나 사고 등으로 한 쪽 뇌를 다쳤을 때 그 반대쪽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왼쪽 뇌는 언어뇌라고 하며 언어 중추가 있다. 따라서 왼쪽 뇌가 발달하면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 오른쪽 뇌는 이미지 뇌라고 하는데 그림이나 음악 활동, 스포츠 등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IQ 검사는 주로 언어 및 수리와 관련된 두뇌의 기능을 측정한 것으로 좌우뇌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왼쪽 뇌의 능력만을 측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드너는 두뇌 양쪽의 전반적인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능력에 주목했고, 이 능력 중의 더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능력 요소를 다중지능이라고 보았다. 가드너는 뇌를 통해서 발현되는 능력이 하나의 다중지능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두뇌의 어떤 부위와 깊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크게 대뇌와 소뇌로 이루어져 있고, 단면을 보았을 때 대뇌 신피질, 그 아래 대뇌 기저핵, 그 아래 시상, 시상 하부 그리고 대뇌변연계, 그리고 뇌의 가장 안쪽의 뇌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뇌의 앞쪽은 전두엽, 뒤쪽은 후두엽, 위쪽은 두정엽, 옆쪽은 측두엽으로 나눌 수 있다. 가드너에 의하면 8가지 다중지능은 각각 특정 두뇌부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예컨대 언어지능은 좌측두엽(왼쪽뇌의 측두엽:왼쪽 귀의 안 쪽 뇌)과 전두엽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뇌가 손상을 입으면, 언어지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신체운동지능은 소뇌, 기저핵 그리고 대뇌의 운동피질과 관련되어있으며, 인간친화지능은 전두엽, 측두엽 그리고 변연계와 관련이 깊다. 자기성찰지능은 전두엽, 두정엽 그리고 변연계와 관련되며, 논리수학지능은 두정엽의 좌측부분과 우반구가 관련되어있다. 공간지능은 우반구의 후반부, 음악지능은 우반구의 측두엽과 관련이 깊다. 다만 자연친화지능은 아직까지 두뇌의 특정부위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뇌부위와 다중지능은 상호 깊이 관련되어있다. 따라서 다중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두뇌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더욱 발전시키는 노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교총은 환경 개선 캠페인 '찜통 교실을 없애자!' 전개를 위해 교실 온도 측정작업을 12~16일 실시한다. 하절기 교실 적정 온도유지를 통한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되는 이 번 조사는 서울 및 광역시와 경기지역 초·중학교 19개교 최고 상층에 위치한 교실에서 1일 3차례 10시, 12시, 14시에 걸쳐 실시된다. 교총은 이 측정결과를 분석, 하절기 수업환경(온도)실태 발표 및 개선 요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03년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교육계의 갈등이 첨예한 한 해였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평론' 기획위원회는 교육계 갈등의 본질을 교육 이념의 다양성, 새로운 교육주체의 등장, 교육 공동체 측면 등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2003 한국교육 평론' 에는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 교원평가제도, 고교평준화 정책,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문제 등 주요 교육정책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97년부터 해마다 교육계의 주요이슈를 선정하고 그것을 전문적 시각에서 분석 검토해, '한국교육평론'을 발행하고 있다. 문의=(02)922-7090/ book@kedi.re.kr
7월부터 교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로 확대되며 토요일 병가가 반일로 처리된다. 충북도교육청은 3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새로 개정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특별휴가 중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되며, 토요일의 병가도 현재 1일로 처리돼 왔으나 이를 반일(4시간)로 처리토록 했다.
오늘날 교직사회 최대 이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다. 교사의 전문성이야말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노력이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수석교사제'가 포함되었고, 이를 실현할 것을 수차례 제안된 바 있다. 교사의 전문성을 자격으로 규정한 이유는 교직의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확보는 물론 교사의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교사자격제의 기능들 중 교직의 전문성과 사회적 공신력에 대한 불만과 불신 등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하여, 교사신분의 안정성만이 강화되고 있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수석교사제'이다. 현행 교사자격제는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이어지는 단선형 구조이다. 이러한 교사자격구조가 교수직에서 관리직으로 전환되는 승진체계와 맞물리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는 상관없는 과열된 승진경쟁구조와 유능한 교사를 관리직으로 빼앗기는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 교사자격제는 교사의 상위자격 취득구조를 관리직 우위로 운영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사들이 교직생활의 최종 목표를 교감, 교장에 두도록 유인하고 있다. 학교의 임무는 가르치는 일과 학교를 경영 관리하는 일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들의 업무를 단일한 구조 속에 혼재시킴으로써 교수직과 관리직의 역할과 특성, 차이점을 차별화하지 못하여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걸리게 하였다. 모든 교사들이 교직입문 이후에 가르치는 일보다는 관리하는 일로의 전환에 최고의 가치를 두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 그 자체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관리직 획득을 위한 승진경쟁체계에 뛰어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국에는 교사들이 과열된 승진풍토 속에서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무능한 교사로 간주되어 근무의욕 및 사기를 저하하는 왜곡된 교직풍토를 낳게 되었을 뿐 아니라 승진기회를 하나의 통로로 제한함으로써 승진 적체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사의 자격이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직급이 변화되고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역할과 직무의 내용도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직급이 변화되어도 직무의 성격이나 곤란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과 책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교사자격제는 교사의 생애발달단계를 반영하는 자격발달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교사가 교직생활 동안에 자신의 전문성을 어떤 수준으로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직경력별 관심 및 요구 수준을 반영한 자격관리체계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교직연한이 증가됨에 따라 갖는 관심과 요구수준이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현재와 같이 단순한 교사자격체계로는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을 심화 발전시키는데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수석교사제'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자격체계의 다단계화 차원에서 현행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위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를 새롭게 추가하여 교사의 직무를 확대하고 이에 다른 권한과 책임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 교사자격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분리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교사가 강단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계속 강단에 머무르면서도 충분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자는 것이다.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교경영 관리 중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 등에 따라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수직과 관리직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점한 상황에서 국회 통과를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에 논란이 있어온 점과 교육계와 국민의 반대가 컸던 점을 생각하면 총리 임명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는 부처별 업무를 관장함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내야하는 막중한 책임과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러나 이 총리는 과거 교육부장관 재직 시절 교육현장을 무시한 각종 정책으로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학생의 학력을 저하시켜 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업무추진 스타일도 독선적으로 밀어부치는 등 여러면에서 교육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 결과 현직 장관 최초로 한국교총으로부터 퇴진 서명과 압력을 받아 물러나는 불명예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교총이 총리 지명 직후 선생님을 상대로 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5만여명 중 90%이상이 '총리로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국민들도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이 지명자에 대해 반대의사를 더 많이 보여주었다. 특히, 이른바 이해찬 세대가 속한 20대에서는 반대가 훨씬 더 높게 나왔다. 이런 점에서 국회가 여야를 떠나 청문회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이제 국무총리로 임명된 만큼 교육계는 교육에 대한 이 총리의 과거와 다른 자세와 교육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계가 아직도 이 총리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은 교육현장을 무시하고 교육자를 경시했던 교육부장관시절의 자세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과 그에 의한 독단과 독선의 교육정책 이 또다시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자의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이 때, 이런 우려가 교육계에 만연한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총리는 교육계의 이런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해소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다시 이 총리가 교육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전국 교육자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19일 인천외고 사태에 대하여 교사들이 부당하게 파면처분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학교내에 머물며 학교측에 이를 항의하고 학생들에게 그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파면교사들에 대한 감성적인 동조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혼란을 야기하여 학습분위기를 그르치게 하는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장 등 학교측의 학생 교육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은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의무와 학습자를 교육할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생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관리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이를 침해하는 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법질서가 해이해지고 문란한 학교와 교육행정에 필요하고, 적절한 중요한 판단을 한 것으로 교육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의미가 크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자칫하면 교내에서 농성과 항의를 하는 교사들에게 법의식을 바로 갖게 해 줄것이다. 교사들은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성의 여부를 법률이 마련한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할 권리, 의무를 침해하는 농성, 시위행위는 법적 정당성이 없고 법의 버호를 받지 못하는단 사실을 교사들이 알아야 한다. 둘째, 교육관계법과 교원노조법등에 규정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의무, 학교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의 교육할 권리, 의무와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판단제시하므로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는데 기여한 점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에서 “좌측 흉요추부가 12˚ 휘어 척추측만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던 서울 모 초등학교 이상진(12·가명)군은 최근 검진 결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최초 검진을 받은 이후 7개월간 꾸준히 의사가 처방해준 허리근육 강화운동과 더불어 태권도를 한 결과 휘었던 척추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진단이었다. 허리가 휘었다는 설명과 함께 방사선 사진을 보기 전까지 이 군은 평소 허리에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고, 부모 또한 눈치 채지 못했다. 서울 모 중학교 1학년 강하늘(13·가명)양의 경우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등심대 검사(전방굴곡검사) 결과 자세이상자로 판정, 처음 방사선 검진을 통해 오른쪽 흉추가 28˚이상 휜 것을 발견한 경우. 강 양의 경우 휜 정도가 심해 의사의 조언에 따라 조기에 보조기 처방을 받았다. 척추측만증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학교보건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9월말까지 서울시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3만6071명을 대상으로 흉부 간접촬영 검사결과 3025명(중학생 1127명)이 척추만곡증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고 유병률은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에 20만6658명을 대상으로 검사해 1793명(중학생 352명), 유병률0.87%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1.5배가량 늘어난 결과이고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원인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질환 대부분 척추측만증은 주로 척추가 옆으로 굽고 휘어지는 병으로 대개 10세 이후에 발생하며, 척추 이상과 함께 변형이 심한 경우 심장과 폐의 기형과 척추신경이상을 가져와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척추방사선촬영시 척추가 10˚ 이상 휘었을 경우 척추측만증으로 분류된다. 대부분 잘못된 자세, 체형에 맞지 않은 책걸상 사용,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메는 버릇, 운동 부족 등이 척추측만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척추질환자의 80～85%에 이르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측만증이기 때문이다. *초등 5학년이 조기 발견 적기 척추측만증은 주로 성인이 되는 중·고교생에게서 발견되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급성장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군의 경우처럼 초기에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를 뿐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도 잘 발견되지 않아 더욱 주의를 요한다. 척추측만증이 발견되는 중·고등학생 단계에서는 성장이 이미 완성되어 가는 때여서 교정이 어렵고,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 방법으로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수술을 통한 치료를 하지만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척추측만증에 관해서는 조기발견을 통한 교정 치료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또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발견 예방 및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라고 강조한다. 1981년 스웨덴의 보고서에도 조기검진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40˚이상으로 진행하는 비율을 적어도 63%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종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원 원장은 “척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초등 5학년 때 조기 발견하면 환자 본인이나 부모의 노력여하에 따라 극복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척추의 경우 성장이 끝난 시기에 발견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소극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운동을 통해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고 정상범위 내에 있지만 척추측만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증세가 심하더라도 적절한 때 보조기 처방을 하거나 수술시기를 정하는 등 뒤늦게 발견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줄넘기, 수영 등이 근력 강화에 도움 허리가 휜 학생에게는 수영이나 줄넘기, 바로 누운 상태에서 상체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등 척추근육강화운동 등을 하는 것이 좋다. 김 원장은 “교사들은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많이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주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줄넘기를 하루에 150개 이상씩 하는 것이 운동에 대한 부담도 없으면서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 “허리가 휜 아이들은 다시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이미 휜 허리 때문에 바른 자세를 지속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는데 부모나 교사가 바른 자세를 갖도록 끊임없이 유도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척추측만증에 대한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전국 실태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원화된 체계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척추측만증 실태조사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에서 지난 1998년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2000년부터는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각 학교 보건교사가 등심대 검사로 1차 검진을 실시, 자세이상이 발견된 학생은 학교보건원에서 정밀 촬영을 통해 진단, 성장이 끝나는 시기까지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보건지침을 통해 학교에서 등심대 검사를 실시하는 지방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등심대 검사는 이루어지지만 학교보건원처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학교보건원이 보건교사 교육을 실시해 등심대 검진을 하는 서울과는 달리 지방의 경우 경험 미숙에 따른 검사의 신뢰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 대전,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7개 지역은 시·도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과 함께 모아레 촬영을 이용한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d로해 서울 고려대 구로 병원 척추측만증클리닉과 함께 도내 전 초등 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등심대 검사를 통한 1차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검사는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검사 결과도 교육부와 검사를 실시하는 시·도로 나뉘어 따로 관리되고 있다. 또 학생들의 허리 건강에 대한 일원화된 체계가 없다 보니 검사 방법에 있어서도 관계자들 마다 말이 다르다. 시·도에서 검진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심대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우려를, 학교 검진 관계자는 등심대 검사만으로도 충분한데 모아레 촬영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모 지방의 척추측만증 검진관련 담당자는 “척추측만증 검사를 학교마다 순회방문하며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등심대 검사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검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육안으로 보고 하는 검사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겠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특수보건과 담당자는 “척추측만증 여부는 의사가 판단해야할 사항이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심대 검사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실태조사라기 보다 자세 이상자를 가려내 교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에게 알리는 예방 조사 차원일 뿐이다”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서울시 학교 보건원 김종희 원장은 등심대 검사만으로도 척추측만증에 대한 조기 검진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심대 검사는 별도의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가 손쉽게 척추측만증을 조기 진단을 할 수 있고 효과도 높다”고 말했다. 검사의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도를 높이고 척추측만증 조기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보건교사를 교육시켜 효과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아레 촬영에 대해서는 “비싼 예산을 들여 검사해도 자세만 조금 틀려져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심우진 자생한방병원 척추디스크 크리닉 과장은 “검사방법은 최우선의 선택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 진다”면서 “모아레 촬영법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뛰어나 최근 유럽에서는 더 효과적인 검진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등심대 검사는 가장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시행 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등심대 검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건교사를 교육시키거나, 측만 각도계를 보급하는 방법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측만증의 진단으로는 등심대 검사, X-ray촬영, 모아레 촬영, 각도계 측정 등이 있다. 가장 정확하게 진단 할 수 있는 것은 X-ray검사. 하지만 X-ray는 방사선 조사가 인체에 해로우며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등심대 검사(Forward bending test·전방굴곡검사)=학생을 러닝셔츠만 입힌 상태에서 바로 세워 어깨 높이의 차이, 견갑의 후방돌출유무, 늑골의 기형유무를 확인 한 다음 무릎을 굽히지 않고 허리를 자연스럽게 90도까지 굽히게 하고 검사자가 앞이나 등 뒤에서 같은 눈높이로 좌우대칭, 모양이 치우쳤거나 비뚤어졌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 ◇모아레(Moire) 촬영=원형 빛을 피검자에게 주사해 그 등에 굴곡에 따른 등고선을 형성시켜 그 등고선을 판단, 척추의 굴곡도를 조사하는 방법.
창원지방법원 진주 지원 조영국 판사는 지난달 22일 '교장으로부터 통학버스의 지도교사로 동승하라는 명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학차량에 탑승하지 않아 어린이 통학버스 지도교사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A초등교사에게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과 경남교총에 의하면, 지난 4월 중순 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한 유치원아가 통학버스 범퍼에 걸려 땅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행함으로써 위 원아가 사망한 것으로, 당시 A교사는 순번배정표에 의해 탑승지도를 하게돼 있었으나 다른 학생들의 교육활으로 탑승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5월 1차 공판에서는 금고 1년을 선고받았으나 "33년 동안 헌신적인 교육활동을 해 온 모범교사"라는 경남교총과 교총의 탄원서등으로 6월 22일 공판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정책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교원들의 부담이 가중됨에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올해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을 통해 "통학버스 탑승 보조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학부모 탑승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우리 정부(중앙과 지방정부)의 향후 5년간 교육투자 증가율이 연 평균 7∼8%에 그쳐, 지난 5년간(99년 20.5조원, 2003년 31.1조원)의 11%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재정부담률도 일본이나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원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개최된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서 이용걸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이 발표한 내용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안은 9월말 확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예산의 7.1%를 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돼, 같은 기간 동안 미국 92%, 일본 76%, 프랑스 28%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라마다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나라 지자체의 교육부담율이 낮은 편"이라는 게 장수명 한국교육개발원 경제연구팀장의 지적이다. 향후 5년간의 연평균 교육투자증가율(7∼8%)은,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율,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하지만, '교육재정 GDP 6% 확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도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제정에 힘입어 만 5세아 무상교육혜택은 크게 확대될 듯하다. 이용걸 심의관은 "저소득층 가정의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올해 만5세아 무상교육수혜자는 올해 14만2000명으로 대상자의 23%에 그치지만 2007년에는 28만 명으로 늘어, 대상아동의 50∼70%가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된다. 지난 5년간의 교육예산 분석자료에 의하면, 초·중등 교육예산은 전체의 85∼8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교육청과 대안교육기관들이 연계해 개발한 중등 대안교육프로그램들이 내년부터 전국 대안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 중단 중·고교생이 매년 6∼7만 명 정도 발생해,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으로 대안교육이 질적 양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되는 대안 교육프로그램들은 ▲ 경기, 충북, 전남교육청의 3개 교과(국어, 도덕, 사회) ▲충남교육청의 재량활동 ▲경남교육청의 특별활동 등으로, 해당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대안교육기관들과 함께 작업한다. 교육부는 한 교과별 2000만원씩, 모두 1억 원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며, 올해 말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교육부 홈페이지 교수·학습센터에 탑재해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대안학교는 주말·계절학교형, 방과후 학교형, 정규학교 형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대안학교의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가볍다" "인문·교양교육의 중요성을 도외시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해 열린우리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대안교육기관이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초·중등 교육과 연계된 대안교육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올해 안에 교원평가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범 실시할 계획인 교육부가, 교육학회(회장 박도순 고려대 교수)에 교원평가방안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학회 교수들은, 교육부가 이런 방안을 제안해 와 교육행정학회와 교육평가학회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학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과 이 달 2일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추진기구와 위원 선정, 실행 방안 등을 협의했다. 추진 기구로 교육학회는 ▲3개 학회(교육학회, 교육행정학회, 교육평가학회) 대표와 간사 등 6명으로 구성되는 기획위원회 ▲3명의 연구검토위원회 ▲7명의 시안개발위원회 ▲3명의 국제학술위원회를 두고 위원선정을 마무리했다. 학회는 학교급, 지역, 학교 규모별로 평가모형을 마련하되, 각 모형은 다시 교사용, 교감용, 교장용으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학회는 워크숍과 전문가 회의, 국제학술대회, 공청회 등을 구상하고 있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초등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장이권 대구교대 총장·이하 위원회)가 '교대에 박사과정 대학원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달 22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위원회는 기존의 특수대학원을 유지한 채 박사과정 설치가 가능한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설치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4월 22일 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김재복 경인교대 총장)도 교대에 교육(또는 교원)전문대학원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고,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설치는 교원자격체제와 연계돼 있어 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해 접근할 사항'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통보했다. 위원회는 "초등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질적 개선을 위해 교대 박사과정 대학원 설치가 시급한 정책과제"라면서 부총리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전문대학원 설치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미 관련 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돼 있는 만큼 대통령과 장관의 결단만 남은 문제"라면서, 전문대학원 설치는 2000년 교직발전종합계획 마련 과정서부터 제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전문대학원 설치와 별개로 교대에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초등교육에 관한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대가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박사과정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대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초등교과교육 박사과정에 진학하려고 해도, 관련 박사과정을 개설한 곳이 서울대와 한국교원대뿐이라 진학의 기회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기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대에 비해 교대를 차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 교육·시민단체와 사학재단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2001년 4월 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지만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서 통과될 전망이다. 교육부, 열린우리당, 교육혁신위원회가 제각각 별도의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일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 30일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등 4개 법률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교사 임면권 ▲이사회 구성 및 권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등이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학교장 제청 뒤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학교장이 임면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원인사위원회는 재단측 인사 1/2, 현행 자문기구서 심의기구로 격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1/2로 구성키로 했으며, 비리관련 사학재단 임원의 경우,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재단에 복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10년 뒤에야 복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학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3에서 1/5로 축소하고 1990년 사립학교법 개정 때 삭제됐던 재단 이사장 학교장 겸직 금지조항을 되살리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안병영 부총리는 대통령 주제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서 교육부의 사학법 개정 방향을 보고했다. 이사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법인의 경우 학교 구성원에게 이사 추천권 인정 ▲친인척 비율 하향 조정 ▲비리 관련자의 학교 복귀 제한 기간 연장 ▲이사회 회의록 공개로 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이 주요 보고 내용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사학법인연합회는 "사학의 존립근거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의 이방원 정책실장은 "정부와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는 사학의 공립화며, 이사장은 건학 이념은 고사하고 사학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사학측의 극단적 대립 상황에 대해 교총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면서 "이사수를 늘리고, 구성원을 다양화해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2001년 9월 독자적인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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