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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방송통신고(이하 방송고)의 ‘라디오 학습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방송고 30주년 기념식’에서 ‘방송고 사이버 교육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앞으로 5년간 연차적 운영을 거쳐 2008년 사이버 학교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KEDI는 이날 ‘방송고 30년의 발자취와 새로운 도약’이라는 세미나를 통해 교육과정 체제 개편 방향도 내놓았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먼저 현재 일반계 고교 교육과정에 준해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종합고 교육과정’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교과 이수 및 졸업 자격은 엄격하게 하되 경험학습을 교과 이수와 연결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에 있어 다양성과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자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또 김 교수는 “방송고가 앞으로 성인은 물론 적령청소년, 해외교포, 탈북청소년 등 수많은 잠재적 수요자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대안적이고 평생교육적인 학교체제로의 역할과 200만 무학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초등학교 과정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74년 개교 이래 지난 30년 동안 방송고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고교 진학을 놓친 사람들에게 학력 취득의 기회를 주는 것을 시작으로 주부, 직장인, 미진학 학생 및 중도 탈락생 에 이르기까지 18만 1061명이라는 졸업생을 배출해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방송고의 학생 유형도 달라졌다. 초기에는 20, 30대가 주축을 이루었어나 최근에는 30, 40대의 비중이 높아지고, 50대 이상도 늘어나는 등 연령별 분포가 점점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 교과서 실린 산맥 절반은 '엉터리' 지리교과서와 사회과부도에 표기된 한반도 산맥의 절반 이상은 실재하지 않거나 산줄기의 방향이나 위치 등이 터무니없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우리산맥바로세우기 포럼’을 개최하고 위성영상처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법을 활용해 한반도의 지형을 분석한 결과,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14개 산맥 중 7~8곳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맥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분석결과가 조선후기 대표적 지리서인 산경표(山經表)의 백두대간체계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도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산경표 체계, 일본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小藤文二郞)연구에 근거한 현행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산맥체계, 그리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산맥체계를 비교해 싣는다. 실제 산줄기 물줄기 흐름과 거의 일치 #‘산경표’의 백두대간체계=산경표의 정확한 편찬자는 알 수 없으나 서문에 의거, 이 책은 신경준이 편찬한 산수고(山水考)와 문헌비고(文獻備考 1770)의 여지고(與地考)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경표의 대간 정간 정맥은 현행 교과서의 산맥과는 달리 실제 산줄기 물줄기의 흐름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 분류방식은 대간과 정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하천의 수계를 기준으로 산줄기를 분류했다는 점이 특징이며 백두산을 국토의 중심 또는 출발점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갑오경장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교육과정 지리교과서인 대한지지(1899)와 대한신지(1908)는 산경표의 산줄기 체계를 따르고 있다. ‘땅속 지질구조’ 바탕 분류, 비판 이어져 #‘고토분지로’에 의한 현행 교과서 산맥체계=일본 학자 고토분지로는 1903년 ‘조선산악론’이란 논문을 통해 한반도의 산맥을 랴오뚱방향(요동계) 중국방향(지나계) 한국(조선계)방향이라는 산맥이름을 명명했다. 이 산맥체계는 리히트호펜(Richthofen) 분류방법에 의해 산맥체계를 정립했으나, ‘땅 위 지형’보다 ‘땅속 지질구조’를 바탕으로 분류, 지질학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 때문에 교육부는 2004년부터 사회과 교과보완용 지도 자료에 ‘백두대간체계’와 ‘현행산맥체계’를 동시에 소개하고 있다. 강남산맥 존재 않고, 개마고원지역 산맥은 누락 # 국토연구원 분석자료=현행 교과서에 북한의 자강도 북부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있는 것으로 돼있는 강남산맥은 실제로는 아무런 산줄기조차 없는 지역이며 평안남북도에 걸쳐 있는 묘향산맥은 지도와는 전혀 다른 남북방향으로 산줄기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반도의 등줄기인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에서부터 서해안 방향으로 뻗은 것으로 돼 있는 언진, 멸악, 광주, 차령, 노령산맥은 대부분 낮은 구릉만이 간헐적으로 흩어져 있어 사실상 산맥으로 보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광주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의 강원 내륙지방과 경남 지역의 경우, 높은 산봉우리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산맥을 형성하고 있으나 현행 체계에는 빠져 있으며 한반도의 지붕인 개마고원 지역도 거대한 산맥의 한 부분이지만 역시 누락돼 있다. 또 마천령, 함경, 낭림산맥이 지나는 높은 산지들에도 크고 작은 산줄기들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면서 각기 산맥을 형성하고 있으나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다. 보고서는 1996년 북한이 새로 정립한 산맥체계도 소개하고 있는데, 현행 산맥체계보다 ‘산경표’에 근거한 백두대간체계와 유사성이 더 많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체계 지질학적 근거 없어 빠른 수정 필요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 김영표 소장은 “산맥체계는 우리 국민들이 국토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핵심적 기준”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산맥체계는 비판받아온 대로 지질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국제적으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산맥체계를 만들고 산맥의 명칭도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붙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교과서 수정 작업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과 전교조(위원장 원영만)는 20~25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고구려사 계기수업’을 공동 실시한다. 교총과 전교조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계기수업 시행기간 및 수업자료는 양 단체 홈페이지에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게시하며 학교별·교사별 실정에 따라 수업자료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총과 전교조가 고구려사 계기수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우리 민족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증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 수업자료를 양 단체가 별도로 준비한 것은 지난 8월 계기수업 방침을 밝히기 전부터 독자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왔고, 역사교육에서 경계해야 할 획일화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해서도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수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12명으로 구성된 고구려사 계기수업자료 작성 연구팀(팀장 이명희 공주대 교수)의 주도로 교수자료, 학습자료, 수업지도안 등 3종의 수업자료를 초·중·고용으로 구분, 수준에 맞게 활용하도록 했으며, 전교조는 학교급별 구분 없이 학교 실정에 따라 교사가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수업자료를 만들었다. 자료 작성은 전국역사교사모임(대표 김육훈 서울 상계고 교사)이 주도했다. 한편 교총과 전교조는 “이번 공동 계기수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공동대응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 마련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예술연구회(회장 이재오)는 10월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무용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화숙 외) 주관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이군현 강혜숙 의원과 정승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용호성 문광부 문화예술교육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산업자원부와 경향신문사·한국이러닝산업협회는 e-러닝 분야 활성화를 위해 ‘e- Learning expo 2004 '를 10월15~17일 서울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e러닝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로 사이버대학, 정보화교육 기자재, 전자책, 모바일책, 전자도서관, 솔루션･하드웨어 교육방송 등 최신 e-러닝 콘텐츠, 솔루션 등을 전시·비교하게 된다. 또 독일 일본 대만 영국 아일랜드 등 해외우수 e러닝기업의 홍보관도 설치되며 부대행사로 e-러닝 컨퍼런스, 온라인 영어게임 경진대회도 열린다. 참가문의=경향신문사(02)3701-1385, (사)한국이러닝산업협회(02)557 - 7601 www.elearningexpo.org
자기성찰지능은 자기 자신을 느끼고 그 감정의 범위와 종류를 구별해 내며, 그런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는 능력이다.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진지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자신의 삶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자기성찰지능은 자기 내면에만 몰입해 주변과의 상호 작용을 끊어 버리는 자폐증과 혼동되기도 하는데, 자기성찰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자폐증은 내적인 침잠이 너무 심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들지만, 자기성찰지능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목표를 위해 자기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사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를 적절히 해소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스트레스에 푹 빠져 업무 효율이 더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물론 전자의 경우가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성찰지능에서는 전두엽 중에서도 특히 앞쪽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전두엽은 인간친화지능을 관장하는 곳이기도 해서 전두엽의 손상은 성격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경과민이나 모든 일에 무감각해져서 막연한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증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두엽의 앞쪽 부분에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자폐증이다. 일부 자폐아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지칭하는 말조차 쓰지 못한다. 하지만 음악이나 계산, 공간, 기계 등의 영역에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통해 자기성찰지능은 다른 지능과 구분된 고유의 지적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전두엽의 하부에 손상이 오면 자아도취, 초조감 등이 나타나며, 전두엽 상부 손상은 무관심과 태만감, 우울증의 한 종류인 냉담함을 유발시킨다. 하지만 전두엽에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인지적 기능은 보존된다. 전두엽은 언어지능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실어증에 걸렸던 사람이 회복될 경우, 사람에 따라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거나 자기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갓난아기들은 모든 것을 막연한 ‘흥분‘으로 느끼다가 점점 고통과 쾌락의 느낌을 구분하게 된다. 성장함에 따라 자아 형성이 활발해지면서 고집이 생기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자기성찰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표출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로 자신과 주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자아감을 형성하게 된다. 자기성찰지능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내적 성찰력을 가진 예술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지도하기 위해 자신의 풍부한 내적 경험을 사용하는 현명한 조언가나 철학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간친화지능과 자기성찰지능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인간친화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기 문제화 하는 자기성찰지능이 필요하므로 한 가지 지능만으로 규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몇몇 병리학적인 증거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지능이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친화지능은 자기성찰지능의 손상을 입은 자폐아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중등교육과 독서교육담당 장학사가 맡았던 학교도서관 업무를 1일부터 학사담당사무관에 이관해 사서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간 담당 장학사와 함께 학교도서관 업무를 했던 일반직 사서를 학사담당 파트로 보내면서 해당 업무도 이관했다. 이에 대해 일선 사서교사들은 “학교도서관을 시설 차원이 아닌 교육의 눈으로 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A고 사서교사는 “이제 서울의 학교도서관은 장학의 대상이 아닌 행정가의 지도감독 대상이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서울은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차원에서 5개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과를 설치해 몇 사람의 사서가 사무관 자리를 얻었다”며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그들이 한 일은 용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서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B여고 사서교사는 “도서관연구시범학교에 장학사가 아니라 행정실장 출신의 일반 사무관이 나와 크게 놀랐다”며 “도서관 활용 수업, 도서관 활용 독서교육, 교과교육에 관한 활동이나 수업을 논하는 자리에 일반 사무관이 나와 교장, 교감, 부장교사, 연구교사들을 지도하는 걸 보니 교육청 담당 장학사들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교총의 수업자료는 교수자료, 학습자료, 수업지도안 등 3종으로 구성하고 초·중·고 학교급별로 나누어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교의 경우 고구려사 못지않게 논란이 되고 있는 발해사를 포함시켜 학생들이 보다 폭넓게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 기존 교과에 연계해 ‘생활 속의 역사’ 부분도 담고 있다. 또 PPT 지도안은 물론 방송, 신문보도, 동영상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교사의 일방적 내용전달이 아닌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장 및 근거, 역사적 사실 등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도록 했다. 자세한 수업자료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시되어 있다.
서울 석관고(교장 임병우)가 25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연다.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하면서 과학계는 물론 세계 곳곳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생명공학기술과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에는 2지구 19개 고교 과학 영재, 석관고 교사, 학부모 및 학생 등 150명이 참석한다. 올해 서울시 고교 제2지구 과학중심학교로 선정된 석관고는 그간 여러 차례 지역의 과학 우수학생들을 모아 과학 실험 활동 및 과학자들의 강연을 가져왔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 온조왕 알에서 나온 혁거세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역사는 흐른다.” 21일 오전 서울 한남초등학교(교장 김장회) 6학년3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교실 전체에 울리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부른 노래에는 동명왕, 광개토왕이라는 고구려인이 나오지요. 분명 ‘한국을 빛낸’ 위인들이라고 했는데, 중국은 고구려를 왜 자신들의 역사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고구려가 우리 역사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해요.” 김봉석 담임교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안하며 ‘고구려사 바로알기 계기수업’의 문을 열었다. 교재는 한국교총이 제작한 ‘고구려 고분 벽화 속의 고구려인의 생활 모습‘. 김 교사는 이 수업지도안 제작에 참여했다. “벽화에는 당시의 생활 모습과 문화가 담겨 있어요. 그럼 어느 나라가 더 고구려의 풍습을 이어 받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에요.”라고 서두를 꺼낸 김 교사는 그 첫 번째 ‘증거’로 ‘장천 1호분’의 씨름을 예로 들었다. 고구려에도 현재의 씨름과 유사한 경기가 있었다는 것. 또 ‘쌍용총의 치마 인물도’는 고구려의 의상이 현재의 한복과 닮았으며, ‘안악 3호분’의 떡시루와 온돌 등을 통해 생활 풍습이 같다는 점을 파워포인트와 동영상 등을 통해 보여주며 강조했다. “중국에 씨름 없지요? 중국 사람들이 한복 입나요? 중국에 온돌 없어요. 조선족들은 온돌을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벽화를 보면 고구려의 의식주 문화가 우리의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고구려는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인거에요.” 김 교사의 설명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김다솜 양은 “TV를 보며 고구려가 진짜 우리 조상인지 혼란스러웠는데 벽화를 보면서 이젠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고, 윤가빈 군은 " 벽화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왜 중국은 고구려가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는 것인 지 기분 나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년 전 한국으로 유학 온 몽골의 나산 바트 군과 몽골에서 살다 온 이민우 군도 “중국에는 정말 씨름이 없다. 한국과 뿌리가 같은 몽골에는 씨름과 유사한 운동이 있다”면서 “몽골에 돌아가면 고구려가 한국의 선조라고 알릴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아이들의 의견을 들은 김 교사는 국수적 애국주의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로 수업을 마무리했다. “고구려사를 왜곡했더라도 중국을 나쁜 나라로 말하거나 영토를 다시 빼앗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은 있지만 21세기를 함께 살아갈 ‘친구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수업 중 윤주희 양이 ‘고구려인에게 쓴 편지’ 한 토막. “수렵도에 나오는 말을 타고 계신 아저씨에게. … 지금은 사냥을 할 수 없지만 수렵도를 보기만 해도 아저씨의 용맹함이 느껴져요. 아저씨의 용기를 이어받은 우리들도 아저씨처럼 씩씩하고 용기 있게 우리 역사인 고구려사를 지킬게요.” “단군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김진성 전 구정고 교장이 교육감 선거 방법 등을 명시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교법) 제78조가 피선거권자의 평등권, 유권자의 알권리 등을 보장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전 교장은 20일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모든 공직자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선거를 치르는데 같은 선출직 공직선거임에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지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문제는 공직선거법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의정활동 보고의 제한 규정을 둬 현역 프리미엄을 규제하는데 반해 지교법은 ‘적법한 행정행위’를 가장한 현역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도저히 막지 못해 비현역 출신 후보자들의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에게 교부하게 돼 있지만 지교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데 현직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구청과 학교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확보하고 그 외 후보자는 그런 정보를 얻기가 불가능해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관 설치, 소형인쇄물, 신문광고 등 광범위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반면 지교법은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토론회 3가지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비현역 후보들은 얼굴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고 유권자인 학운위원들도 알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고 헌소 이유를 밝혔다.
전국시도교육위 하반기 의장협의회장에 전례를 깨고 인천교육위 김실 의장이 선출됐다. 의장협의회는 20일 서울시교위 소회의실에서 16명의 시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례없는 복수 추천과 투표 끝에 김실 의장을 새 회장으로 뽑았다. 이어 수석부회장으로 김귀식 서울시교위 의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의장협의회의 이번 회장단 선출은 매번 서울시교위 의장을 당연직 회장, 경기도교위 의장을 당연직 수석부회장으로 추대하던 관행을 뒤엎은 것으로 전 전교조 위원장인 김 의장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서울시교위의 한 관계자는 “이미 김귀식 위원이 의장에 당선됐을 때 시도교위 의장들이 그를 회장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돌았다”며 “겉으로야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전교조 출신 협의회장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몇몇 의장들이 “관행대로 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곧바로 일부 의장들이 “이번에는 좀 더 민주적으로 수도권 의장들 중에서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자”며 맞서기도 했다. 결국 투표에 합의한 의장들은 경기도 의장의 고사로 서울과 인천 의장을 후보로 선거를 진행했다. 두 의장의 3분 소견발표에 이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회장 선출에서 김실 의장은 10표를 얻어 6표를 얻은 김귀식 의장을 따돌렸다. 김실 의장협의회장은 소감을 통해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사범대, 인천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부평고 교사, 부광여고 교감, 인천고 교장을 거쳐 4대 인천시교위 후반기 의장을 지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이날 ‘교육재정에 관한 공약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기관과 국회에 송부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GDP 4.1퍼센트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2007년까지 6퍼센트로 확충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법안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 교권위원회는 20일 제127차 회의를 열고 체벌, 학교안전사고 등으로 소송까지 간 8건의 교권사건에 대해 100～2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키로 결정한 사건들은 주로 학교안전사고와 과중하고 불합리한 인사조치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경남 S초의 A교사는 올 4월 통학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날 유치원 원아가 혼자 하차하다 사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을 구형받은 사례다. 이에 경남교총과 한국교총은 진주지법에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차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교사들은 교과지도나 방과후 학생지도를 뒤로 한 채 장시간의 버스 선탑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 시 그 책임까지 떠맡는 불합리한 구조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연이어 제출했다. 이런 결과로 A교사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 C고 S교사는 금품을 수수하고 횡령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에만 의존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결정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사례다. 당초 학부모들은 S교사가 4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680만원의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중간에 한 학부모가 양심선언을 통해 교사의 잘못이 없다고 진술한 데다 서울동부검찰청도 무혐의 결정을 내려 재심위가 정직 1개월로 감경한 상태다. 하지만 S교사는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교권위는 불합리한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경남 K대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조교수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부산 B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정직 3월로 감경된 Y교사 등 7명에 대해서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20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방문해 인천외고의 조속한 정상화와 교사 신분 안정 등을 요청했다. 인천교총 김흥규 회장과 함께 나 교육감을 만난 윤 회장은 “외고 사태는 교총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교육감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문제해결에 적극 힘써 달라”며 “특히 교원 신분에 관해서만은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일로 학생이 많이 줄어 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는 만큼 교육청이 재정 지원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나근형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들 간의 문제라 교육청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가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중학교의 재량활동 과목으로 제2외국어를 단수로 선택한 학교가 전체 0.3%에 불과할 정도로 제2외국어가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중 사원들의 제2외국어 능력에 만족하는 경우는 9%이고, 73%가 중학교과정에서 제2외국어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설문결과가 발표됐다. '한국 제2외국어교육 정상화 추진 연합’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어 교육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독어독문학회 등 제2외국어 학회와 교사회 등 총 19개 학회 및 교사회로 구성된 '제2외국어 교육정상화 추진연합' 정추련은 “현행 제 2외국어가 일본어와 중국어에 편중돼 있는데다 점차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영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은 세계화 시대의 '다중언어 인재'를 요구하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철 한국외대 스페인어학과 교수는 “제7차교육과정에 따라 제2외국어의 수업 시간수가 총 6단위(102시간)로 기존에 비해 2분의 1로 축소된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며 “교육부가 제2외국어를 별도 선택과목으로 지정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2~3학년에서야 제2외국어 교육을 시작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제2외국어 과목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도 명지대 아랍어과 교수는 ‘제2외국어 교육 현주소와 해결 방안’ 발표문을 통해 “7차교육과정 이후 중학교의 재량활동 4 과목(한문, 환경, 컴퓨터, 생활외국어)중 제2외국어를 단수로 선택한 학교는 5개 학교로 전체 0.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추련은 이날 조사발표된 내용과 함께 제2외국어의 정규 과목화와 수능반영률 상향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작성,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난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에 따라 현재의 복잡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보다 단순하게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벌써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일부 시·도가 부담하였던 교원 봉급전입금을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향후 이 법안의 협의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로서는 이 개정안이 현행 교부금법 보다는 지방교육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현행 지방교육재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복잡성과 경직성을 완화하고 융통성을 부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3%의 10/11)으로 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내국세 13%의 1/11) 및 증액교부금(국가예산이 정함)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있다. 증액교부금과 같은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일종의 경직된 목적성 경비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및 경상교부금을 합쳐서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19.32%로 상향조정한 것은 제도적으로 발전한 것이라 하겠다. 개정될 교부율 산정방식에 따라서 산출된 2004년도 교부율은 19.23%로서 현행 교부율보다 개정 교부율은 0.09% 더 증가한 셈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6,084억원이 더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교부금개정에 따라 일단 추가재원이 확보된다는 의미에서도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시도에서 종전에 부담하던 교원 봉급전입금을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존속시키고자하는데 있다.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지역 시지역 교원봉급 및 비의무교육기관 공립학교 교원 봉급으로 지출되는 교원전입금 부담은 서울시는 교원봉급의 전액, 부산시는 봉급의 50%, 부산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경기도는 10%로서 금년도의 경우 서울의 2,600억원, 부산의 545억원 등 3,932억원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에 현재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시도세 3.6%를 서울과 부산은 시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시도세 총액의 5%, 기타 도에서는 도세 총액의 3.6%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전입금이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부산시는 교원봉급의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교원봉급 전액을 부담하던 서울시와 같이 시세의 10%를 부담하도록 한 것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몇 년 전 어느 광역시 시의회에서 교원봉급전입금 부담을 거부하는 결의를 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행정자치부와 서울, 경기, 광역시들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상황에서 교원봉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모두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미국과 일본 등도 중앙정부가 의무교육비 전액을 부담하는 곳은 없으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의무교육경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며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사실 의무교육 실시되기 전에는 전입금을 부담하다가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으니 부담하지 못하겠다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그 지방의 교육은 그것이 의무교육이든 아니든 간에 그 지방의 책임이라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에 비추어보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자구노력 유인체제가 결여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부담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의하면 내국세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상교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상교부금 증가액과 교원의 인건비 증가액의 차액만큼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증대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 개정에 따라 2005-2008년 동안 초·중등교육에 총 1조 5,503억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교원 인건비가 예상 기준치 7.59%이상 증가되거나 교사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에는 차액이 오히려 감소되는 경우가 예상되나 이 경우는 초과액 만큼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교육재정 규모가 늘어나고 교육재정 규모의 통합으로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이 주어진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지난 8월 26일 정부가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고교 등급제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논란이 사실상 이 번 입시제도 개선안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는데 있다. 이 번 입시제도 개선안은 내신의 평가방식을 변경하여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석차등급제와 수능 등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등급제’ 논란이 불거진 것은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져 사실상 학교별 학력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부터이다. 물론 현실이 학교간 학력 격차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보면 대학들의 문제제기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대학이 변별력을 내세워 고교 등급제를 시행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도 ‘고교 등급제’ 같은 형태의 선발방법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교육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고교 등급제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학업수준과는 관련도 없이 대입에서 불이익한 차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차별도 불러올 것 또한 자명한 일이다. 특히 현재의 평준화 틀 속에서 학교선택권조차 없는 것을 감안하면 고교 등급제는 시행할 수도 시행해서도 안될 제도이다. 고교 등급제 논의에 앞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대학들은 학생선발의 자율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학교별, 모집단위별로 전형요소를 특성화, 다양화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 동안의 등급제 시행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도 이 같은 상황에서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이 아니라 의혹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번 입시제도 개선안이 대학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학생선발의 변별력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번 입시제도 개선안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자신들이 내세우는 방안만을 관철하겠다는 식으로 본질에서 벗어나 ‘고교 등급제’를 쟁점화 하는 일부의 태도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서열구조 타파 등을 주장하며 지나친 평등주의에 집착한다 해서 우리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가 박도순 선임위원 체제로 바뀌면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 3일 혁신위원직은 유지한 채 경북대 교수로 복귀한 김민남 선임위원 후임으로 고려대 박도순 교수를 임명했다. 혁신위 측은 "선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자연스런 교체"라고 말하지만, 상당한 의미를 포함한 인사라는 게 교육계의 해석이다. 교육혁신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선임위원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혁신위 운영에 실질적인 선장역할을 해왔다. 대구참여연대대표로서 노무현 정권과 코드가 일치하던 김민남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박도순 교수로의 체제 변화는, '혁신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된다' '혁신위의 제안들이 비현실적이다' 는 그동안의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김민남 교수 스스로 2선으로 물러나기를 원했다는 후문이다. 박도순 선임위원은 14일 "새롭게 의제를 설정하고, 혁신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에게 과제를 내줬다는 데. "새롭게 의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 혁신위원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제안을 내도록 했다. 17일 전체 모임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내놓고 토론한 뒤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의제를 정할 계획이다. 결정된 의제에 따라 4개 전문위원회의 구성이 변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운영세칙을 바꿔야 한다." -운영방식이 바뀌나. "위원인 나조차 그동안 혁신위가 어떻게 움직이는 지, 뭘 연구하는 지 잘 몰랐다. 내부회의를 정례화하고 의사소통 기능을 강화하겠다. 내부 문건은 최소한 협의하도록 해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활성화해 국민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각국의 교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놓고, 진행되는 상황, 외부인들의 의견제시가 가능토록 하겠다. 또 각계를 대표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을 위촉해 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상임전문위원이 업무를 통괄토록 하겠다." -그동안 혁신위의 안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에는 구체안보다 교육개혁의 전체 틀을 짜는 일에 집중하다보니, 원칙적인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와의 역할 조정은. "위원회는 교육부가 하기 어려운, 여러 부처와 관계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부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면 혁신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잡고 기획해 교육부를 도와야 한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에 교육계의 관심이 많은데.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법정정원을 확보키로 교육부와 협의한 걸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위가 재원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임기는 언제까지이고 대학강의는 어떻게 하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이다. 6시간 강의한다."
이르면 2006학년도부터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최근 2003·2004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막판 조율 과정을 통해 초등교원의 배치 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합의했다. 현재 초등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평균 26.1시간으로 중학 20.5시간 고교 17.4시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게다가 89.2%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 확보율과 50%를 밑도는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로 인해, 주당 최대 32시간씩 수업해야 하는 고학년 교사들은 과도한 수업부담에 시달려 왔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육부는 초등교원의 법정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및 배치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한 교원의 법정정원이 조속히 확보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교원정원 확보가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 다른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 구체적인 배치기준 수치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올해 교섭타결-내년 증원 요청-2006년 증원 배치 순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교총의 정동섭 정책교섭국장은 "교총의 초등교원 배치기준 상향 조정 목표치는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명을, 3학급을 초과할 때는 학급마다 1.5인을 배치하게 돼 있는 중학교원의 배치기준과 같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치기준을 중학교와 같게 할 경우 주당수업시수는 중학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학년당 10학급을 가진 60학급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평균 24.57시간인 주당 수업시수는 18.2시간으로 줄어들어 수업준비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황호진 교원정책과장은 14일 "초등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의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는 조항(초중등교육법시행령 33조 2항)을 1.2인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교원단체에 제시한 바 있다"며 "이럴 경우 초등교원의 수업시수는 22.6시간 정도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법으로 정해진 교과전담교사만 100% 확보돼도, 초등교원의 수업시수는 24.7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부담은 그동안 줄기차게 논의돼 온 사안으로, 교육부와 3교원단체는 지난해부터 표준수업시수법제화 추진팀을 만들어 논의를 계속해왔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수업시수가 법제화 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초과수업수당과 표준수업시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등교원들의 처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교총과 교육부의 초등교원배치기준 상향 조정 합의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2008년 이후의 대입시 방안 중 '교원법정정원 단계적 확보'와 맞물려 추진력을 얻을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맞벌이 학부모 등을 배려하기 위해 일요일에 운동회를 열기로 한 서울시내 S초등교가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이며 한 때 곤혹을 치렀다. 이 학교는 주중 운동회의 경우, 맞벌이 부부와 아버지들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민원에 따라 더 많은 학부모들이 올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일요일인 다음달 10일 운동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미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요일 운동회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찬성한 터였다. 이에 학교는 한강시민공원을 빌려 온 교육구성원이 참여하는 가을 축제를 계획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바로 인근 교회에서 일요일 운동회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회 측은 “매주 교회에는 이 삼 백명의 귀교 학생이 출석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공식적인 수업인 운동회를 여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양심에 반해 살라고 교육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요일을 바꿔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학부모 의견수렴을 거쳐 일요일 운동회를 공지하고 추진해 온 학교는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에 교회 측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S초의 운동회 일정을 철회시켜 달라는 글을 올렸다. 교회는 “일요일 운동회는 그것 자체가 강제적이며 신념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 받아 들이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운동회 계획을 취소하거나 만약 그럴 수 없다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하되 불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학교 교장, 교감이 교회 목사를 만나 장시간의 논의 끝에 ‘조건부’ 일요일 운동회 개최에 합의했다. 당초 9시부터 진행하려던 운동회 본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예배보고 올 때까지 늦추기로 한 것. 교회 측의 한 목사는 “9시 30분까지 예배를 빨리 마치고 40분까지 등교시키기로 했으며 다음부터는 일요일 운동회를 가급적 열지 않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S초의 한 교사도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이번에는 어렵게 해결됐지만 또다시 일요일 운동회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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