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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정 시간에 만든 가사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여기 있는 작품,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만든 것, 맞죠?" "그럼요. 이 정도는 기본이랍니다." 사진은 경기 안산 송호중학교 "솔향 축제" 전시실에서 찰칵!
따스한 봄의 기운이 완연한 4월이면 한 손에는 카메라, 다른 한 손에는 과자 한봉지를 들고 구 공주 박물관으로 벚꽃놀이를 가본 기억. 공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있었을 기억이다. 가까운 소풍장소로 사랑받던 그 곳이 지금은 굳게 문이 닫혀져 있다. 지난 6월 공주시 중동에 위치에 있던 국립공주박물관은 무령왕릉 근처의 새 건물로 이사를 했다. 주차공간 부족과 낡은 건물, 비좁은 전시공간 등이 그 이유였다. 공주시는 오래전부터 무령왕릉 근처의 부지를 매입하여 박물관 이전 계획을 세운 상태였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박물관이 개관되면서 구 공주박물관 건물은 4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내 한복판에 자리잡은 이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알아보았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구 공주박물관은 곧 재보수 공사에 들어가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가장 유력한 안은 충남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만들어 놓지 않은채 보수공사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구 공주박물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시민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 '건물은 미술관으로, 바깥은 공원으로 조성' 등의 유익한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여러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구 공주박물관의 새 용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이 기사는 공주교대신문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6일(토) 옥천초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제2회 강릉교육장기 초등교직원 족구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를 통해 각 초등교직원은 바쁜 일정을 잠시 접어두며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사실, 최근 농어촌 근무 승진 점수 반영으로 남교사들의 시 지역 이탈현상은 가속화 되어 36학급 이상의 큰 학교에서 조차도 10명이 되는 학교는 거의 드물정도이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는 남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경기라고는 거의 없을 정도로 운동으로 친목을 다질 기회가 적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족구대회는 남교사들의 화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올해에도 1회대회 우승팀인 옥계면 연합팀, 준우승팀인 교동초등학교를 포함 총 18개팀이 참가 예선 리그전 및 8강전 토너먼트를 통해 진행되었다. 오후 13:00부터 시작하여 19:00까지 이어진 이번 대회에서는 작년 우승팀을 8강에서 극적으로 이긴 성덕초등학교가 결승에서도 강릉초등학교를 세트 스코어 2:1로 이겨 우승을 차지하였다.
사단법인 APEC사이버교육원(IACE, 이사장 김영환 부산대교수)에서는 5일(금) 국제교육진흥원 대강당에서 제4차 APEC 사이버교육협력교사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 워크샵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외교부, 전국 16개 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자 및 APEC 사이버교육협력교사(ALCoB) 등 약 150명이 참가하여 APEC 사이버교육 및 미래교육 사업 추진 계획 소개, APEC 사이버교육협력교사 프로젝트 발표 및 협의, APEC 미래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협의 등을 할 예정이다. 참고로 홈페이지 주소는 www.goiace.com 이다.
여당의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렸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교육법개악저지공동연합(공동대표·류정목 등 31명) 주최로 열린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관광버스 등을 이용해 참석한 인원들이 서울역광장을 가득 메워, 경찰은 참여인원을 9000명(주최측 3만명)으로 집계했다. 협의회는, 자유민주주의의 절대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법률불복종저항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아울러 교육선진국의 사립학교 단체들과 제휴해 국제인권기관에 호소함으로써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사학의 기본권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하여 전체 사학 경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를 명분으로 삼아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조용기 사합법인연합회장은 “사학법 개정안에서, 법인마다 세 사람씩 개방이사를 넣겠다고 하니, 전국에 있는 1200개 사합법인의 3600여명의 조직화되고 의식화된 사람들이 학교재단에 임원으로 배치돼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특공대가 되어 사립학교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잠식·접수하게 될 것”이라고 대회사에서 밝혔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궐기사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방향이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 사학의 자주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학법 개악시도를 중지하고,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학이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학육성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철 변호사는 “사학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회 또는 교수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를 법정기구화 해서 그 대표들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재단 이사의 3분의 1을 추천토록 하는 것은, 교장과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학교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은 “어설픈 운동권들이 자유언론과 사립학교를 없애고 관제언론과 공교육으로 나라를 하향 평준화하려는 시도 ”라며 “공립으로 뭐든지 다할 수 있다, 권력을 잡으면 뭐든지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연설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과거 운동권 판사와 변호사로 이 나라 안보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학법 개정 반대를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 이전 공약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위헌 판결로 무효라며, 노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열린우리당은 전교조의 하수인인가’ 등 정부와 여당, 전교조를 반대하는 현수막과 피켓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례가 준법정신 교육용으로 중학교 일부 사회교과서에 소개된 것은 잘 못된 것이며, 오히려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교토론을 위한 자료로 소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를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사회 교과서 15종 30권(초등 1종, 중학교 9종, 고교 5종과 교사용 지도서 등)의 내용을 분석, 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가 지적한 헌법과 교과서의 헌법재판에 관한 내용 부실이나 오류 사례는 와 같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조철수 연구사는 “지난 1일 교과서 발행사 편집회의를 거쳐 헌재 지적사항에 대한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교과서에는 이들 오류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아침 식사는 꼭, 커피보다는 야채주스.대추차. 인삼차, 밤참으로는 호두 등 견과류"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오는 17일 실시되는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건강한 식단을 8일 제안했다. 먼저 아침 식사는 '반드시'다. 특히 시험 당일 아침은 꼭 먹는 것이 좋다. 아침식사가 학습능력과 사고력, 집중력은 물론 대인관계까지 향상시켜준다는 연구는 이미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실제 아침식사를 꼬박꼬박 먹은 학생의 수능 평균 성적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20여점이나 높게 나왔다고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밝혔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잠자는 시간 음식을 섭취할 수 없기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뇌에 포도당을 공급해줘야 한다. 특히 수리탐구 등 대뇌에서 포도당이 가장 신속하게 요구하는 시험이 오전에 있는 만큼 시험 당일 아침식사를 통해 포도당을 뇌에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포도당이 뇌에 좋다고 과식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기억력과 집중력은 배가 불러 있을 때보다는 약간 비어 있을 때 더욱 좋아진다. 아침 식단은 위장에서 소화되는 가운데 혈액 속으로 천천히 포도당을 내놓을 수 있는 밥 중심의 한식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소화가 잘 되는 무국, 된장국, 미역국 등을 맑게 끓여 훌훌 마실 수 있도록 한다. 열흘 정도 수능을 남긴 시점에서는 뇌세포의 에너지대사에 필요한 비타민B 계통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비타민이 풍부한 시금치, 쑥갓, 당근 등 녹황색 채소나 도정하지 않은 현미 등의 섭취가 필요하다. 과도한 수능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기와 생선, 계란 등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저녁으로 먹는 것과 동시에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과일을 자주 먹는 것이 좋다. 설탕이 가미된 스낵을 먹을 경우 에너지 저하나 집중력 장애가 발생한다는 연구 보고가 많으므로 밤참으로는 검은깨나 검은콩, 호두 등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견과류 제품을 섭취한다. 음료수는 잠을 쫓기 위해 마시는 커피보다는 야채주스나 대추차, 인삼차 등 한방건강음료를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운동부족으로 소화기능이 떨어져 있기 쉬우므로 기름기가 많거나 자극적인 음식,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산물가공이용과 전혜경 과장은 "무엇보다도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적당량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험 당일 아침 밥을 부담스러워하는 수험생에겐 야채죽이나 닭죽을 만들어주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인도 웨스트벵갈주(州) 교사들은 앞으로 공공 장소에서 음주나 흡연을 하지 못하게 된다. 웨스트벵갈주의 칸티 비스와스 교육장관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교사 윤리강령을 조만간 공표할 예정"이라며 "이 규정은 모든 공립학교 교사에게 적용되고 공표 직후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 강령이 발표되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체벌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되고 학생들이 방종에 빠지는 것도 막아야 된다. 또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도 금지되고 복장도 품위있는 차림을 유지해야 한다. 교사들은 아울러 교직을 제외한 어떠한 개인 사업도 할 수 없으며 이는 교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윤리강령을 어기는 교사들은 정도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 해고 등의 처분을받을 수 있다고 캘커타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여권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장기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현행 학자금 대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학자금 장기대부제도의 신설을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간 1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연기금과 은행, 개인투자자로부터 조달하고, 학자금 대출채권 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융자방식의 도입에 의한 학자금 장기 대부제도의 실시를 통해 학생들의 수혜율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장기대부제도가 도입되면 총 20만명의 학생들이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학자금 대부제도를 포함한 전체 대학생중 수혜비율은 13%(28만명)에서 20%(48만명)로 확대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연기금 등 민간투자를 유치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경우 4조9천억원을 투입해 30년 이상 노후 교사의 60%를 개축하고, 대학교의 경우 약 1조원을 투입해 국립대 기숙사 수용률을 11.3%에서 3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e-러닝 분야 투자를 통해 지식기반 IT 산업을 활성화하고,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해 박사급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초중등학교 교원도 대폭 증원해 2004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 33.3명을 2008년에는 29.4명으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체제 개선 및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체제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교육훈련-자격-산업현장의 연계를 이루기 위한 국가직무능력 표준 및 자격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규모를 3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학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 공동연합'은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를 열었다. 대회엔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비롯,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등법인협의회 회장, 이상진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 고진광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등 9천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조용기 회장은 대회사에서 "학교 내에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가 법정기구화하면 주도권 다툼으로 학교 현장은 정치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교육이 무너지고 자라나는 세대가 좌경 의식화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만큼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이 이 불행한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상철 미래한국신문사 회장(변호사)은 "일부 사학이 비리를 범한다고 왜 모든 사학법인이 고유의 권한을 박탈당해야 하느냐"며 "사립학교법 등 교육3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학교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며 사학재단의 운영권 박탈은 사유 재산제와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학 비리와 관련된 논란이 여전한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자정 노력을 계속하되 일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해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인사.재정권 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지금 이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며 "신뢰이익 및 약속법익을 배신적으로 위반한 국가는 정신.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런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미 결의한 대로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 연대 단체에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사립대학교총장회, 한국대학총장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자유시민연대 등 40여개 사학 관련 교장.총장 모임과 학부모, 교육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장 주변에 경찰 8개 중대 1천여명과 경찰버스 24대를 동원해 집회 관리를 벌였다. 한편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소속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묘공원까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걷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행사에 앞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가장 전근대적인 사학 재단의 밀실행정과 비민주적인 운영을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지 면죄부를 주는 계기여선 안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교수, 학생, 직원의 교육 참여와 민주적 운영에 대한 참여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악법도 법이다'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으로 위상이 한껏 높아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의 헌법재판 관련 오류나 미비점 등을 낱낱이 찾아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헌재가 작년 11월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1년 가까이 초.중.고 사회교과서 15종 30권을 정밀 검토한 끝에 수정.보완할 내용을 최근 교육부에 보내 내년도 교과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7일 헌재의 연구검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과서들에 실린 헌법과 기본권, 헌법재판 등에 대한 설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교 교과서에서는 헌재의 기능 등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과서 =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인데도 `근로의 자유'로 잘못 기재돼 있으며, 행정재판에 대해서는 엉터리 설명을 하고 있다. 즉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 한 일 때문에 개인이 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이라고 돼 있으나 이 내용은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개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한 재판'으로 바로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권 구제기능 중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위헌법률심판 제도는 빠져 있으며, 법원의 종류 부분에서는 헌재를 가정법원 등과 같은 특수법원의 일종인 것처럼 묘사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중등 교과서 = 헌법은 민법.상법.행정법 등 여러 법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기본권은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늘 양보해야 할 권리로 취급됐다는 것이 헌재의 분석이다. 헌재는 이런 문제점의 뿌리를 과거 유신시절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헌법 및 기본권에 대한 교육에서 찾고 있다. 당시 사회교육의 중심은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됐고, 그러다보니 대다수 사회구성원은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시절 무엇보다 강조됐던 것은 준법교육이었고, 준법교육에서 늘 등장했던 것은 `악법도 법이다'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였다.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 아래서 준법이란 정당한 법과 법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화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서 보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교토론을 위한 자료로서 소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헌재는 권고했다. 헌재는 또 미국인 대학생이 싱가포르에서 곤장형을 선고받자 미국 대통령이 사면을 요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이 집행됐다는 일화도 예외없는 법 집행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공감이 가나 태형.곤장형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예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고등 교과서 = 현행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는 헌재나 헌법재판의 종류 및 절차 등에 대한 소개가 없으며,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의 언급도 없다. 헌재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국회.정부.대법원과 같은 위치의 최고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에 이런 내용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고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생활규범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학생들이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교과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학기 동안 일반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보다 70%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일반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은 모두 397명으로, 대학 진학 등을 위해 실업계 고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 236명보다 훨씬 많았다. 이외에 인문계 고교에 재학하면서 산업정보학교와 기술계 학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올해 3천101명에 달했다. 일반계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로 전학하는 것은 각종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전문교과 수업을 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은 공고 94.4%, 상고 65.7% 등 80.7%이며, 취업률도 89.6%에 달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2004학년도 입시부터 4년제 대학 동일계열 진학 때 대학별 총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이 시작됐고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직업탐구영역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대학진학의 문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시내 실업계고 졸업생 중 대학 진학자는 45.3%인 1만1천160명으로 이 가운데 84.3%인 9천408명이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진학하는 혜택을 입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실업계 고교의 학과 개편과 특성화, 교사들의 산업체 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신장, 기자재 확충과 장학금 지원을 통한 학습여건 개선 등을 통해 실업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저지 공동연합 주최로 7일 서울역 광장에서 사학 관련 단체와 국.공립학교 교장회 등 3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사립학교 자진폐쇄 결의와 함께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 대회를 개최했다.
실업고-전문대 간 연계교육이 외형적으로는 확대 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태준 연구위원은 5일 광주 동강대에서 열린 '2004 전문대학 실업고간 연계교육 추계 워크숍'에서 “연계교육 입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등이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고지원을 받아 연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9개 대학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전형(평균학점 3.01), 특별전형(2.98), 연계전형(2.70)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인문계 졸업생에 비해 기초학력이 낮은 데 그 원인이 있다“며 ”실업계 고교들이 연계교육 무시험 입학 제도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전문대 입학수단으로 인식하고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 위주로 연계 전형 입학생을 추천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도탈락률은 연계전형 입학생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이는 연계전형 입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부터 해당 대학과 교류를 통해 소속감을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연계교육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수시모집 제도 적용, 산업체 참여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재계가 시장경제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모범 교안 만들기에 착수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임원들의 외부 강연이나 초·중·고교 교사들의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장경제교육 교안을 제작, 12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연용 교안은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성장▲기업경영과 지배구조▲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노동시장의 유연성▲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등 총 6개 주제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경련은 이미 서강대 남성일 교수와 한성대 강신일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마친 상태다. 특히 6개 주제 가운데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부분은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이 직접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해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 비영리 경제교육기관인 미국 경제교육협의회(NCEE)의 교사용 교안 ‘Economics in Action’의 번역 작업도 수행,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강연용 교안은 외부강연에 나서는 기업 CEO나 임원들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면서 기업현장에서 체험한 현실을 곁들이면 훌륭한 강연이 될 수 있게 꾸며질 것”이며 “미국교안은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고, 교사들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도 많아 시장경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www.ken.or.kr 교육감 윤옥기)은 5일, 경기도중등독서경시대회 입상자 245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회는 지난 10월 30일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경기도내 25개 시·군을 대표한 중학생 121명, 고등학생 124명 등 총 254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도교육청은 작년 12월, 문학, 인문·사회, 자연과학의 3개 영역에 걸쳐 중학교 12권, 고등학교 15권의 지정 도서를 안내하여 읽도록 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필, 논술, 구술면접, 독후감 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독서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가려내었는데 독서경시대회 출제위원으로 구성된 대회 심사위원회는 중학교 최우수로 김어진 양(성남 양영중학교), 고등학교 최우수로 김민지 양(광명 진성고등학교)을 선정하였고, 그 외에 금· 은·동·장려상 수상자 245명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독서 지도교사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금상 이상의 입상 학생을 지도한 교사 12명에게는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한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독서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의 정립과 정서 순화,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마다 이맘 때쯤이면 안산부곡중학교(www.boogok.ms.kr 교장 현재천) 교정은 각양 각색의 국화꽃이 만발하여 부곡인들의 자랑이 되고 있으며 보는 이의 눈과 코를 즐겁게 해 줌은 물론 국향의 계절임을 실감나게 해주고 있다. 국화 종류만도 대국 12종 60여개, 소국 6종 200여개의 화분으로 원예부 학생 25명이 담당 선생님의 지도로 봄부터 여름 내내 정성을 모아 이뤄낸 결실이다. 이렇게 기른 국화는 안산교육청과 원곡고등학교 등 이웃 4개 학교에 나누어주고 묘목은 학년초에 대부중학교 등 3개교에 분양하여 봄부터 이웃 학교에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 학교 정용우(43) 특별활동부장은 축제 등 학교 행사 때마다 많은 국화가 필요하나 경비조달이 어려운 학교 실정을 알고 학생들의 인성지도 차원에서 본인의 취미를 살려 학생들과 함께 국화를 재배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도 교육적 의의가 크다. 정 부장교사는 “향기를 전 교정과 이웃에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즐겁게 다니고 적응해가며 인성이 변해가는 모습에서 교사로서 정말 보람을 느꼈다.” 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많은 국화를 길러 더 많은 학교에도 분양을 해주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서울대 교육학과 김기석 교수 ■‘지역·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의 과제 : 교육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성찰’=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학력 불평등 현황을 매타분석 하면 현재 고등학교 학생 간에 거의 모든 교과에서 지역별·계층별 학력 격차가 뚜렷하다는 주목할 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학교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하나 같이 학생 가정배경(예 경제사회 지위)이 성취도나 학업적성 수준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학생들의 능력과 지식은 실상 교실 밖의 전반적인사회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관계와 유리될 수 없고 그래서 공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기에 앞서 광범위한 사회 구조적 특성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국이후 학력격차 현상을 적확하게 조사해 그 실상을 학계나 시민에게 제대로 알린 경우는 거의 없다. 양질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진상을 밝히기가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평준화 존폐, 학교차 등의 논쟁을 벌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 때문에 교육과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전국 규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당장은 국내 연구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조사 자료를 개인 신상을 철저히 보호한 상태에서 학계나 관심 있는 학자, 교육계에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또 긴급한 것은 학업성취와 사회성취 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전국 규모 종단 연구도 수행해 결과를 토대로 현재 큰 쟁점으로 대두된 평준화 존폐와 고교 등급제 불가 법제화 등 여러 교육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개혁 본연의 위상 확립은 정책 질문의 지향점을 바꾸는데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교육이 무슨 소용에 닿을 것인가”를 찾는 것에서 “학교 교육 그 자체를 질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진동섭 교수는 차세대 교육개혁의 새 패러다임으로 개별 학교에 초점을 맞춘 ‘아래로부터’ 변화를 이끌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효과 연구든, 학교 컨설팅이든 ‘좋은 학교 찾기’란 공부도 잘하게 할 뿐 아니라 행동성향의 규율에서 남다른 효과를 창조하는 개별 학교나 교육청, 또는 그 학교의 유능한 교사의 특성을 찾는 것이다. 이런 특징의 발견과 전달, 공유 및 협력체제가 잘 잡혀있다면 우리 공교육을 잘 가꿀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정토론=이재강 대통령자문 교육혁신 위원회 상임위원은 “발표자는 사회적 불평등이 학력으로 나타는 재생산 사회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교육개혁의 의미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학교 안에서는 변화의 노력 없이 사회구조의 변화만으로 교육개혁을 달성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은 사회 구조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 에서 변혁을 시도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의 역사성 회복, 권한이양을 통한 학교 교육기획력 제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학력 개념 재정의, 공교육을 대학입시제도로부터 분리, 교육복지를 통한 실질적 평등 추구 등은 교육적 활동으로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인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과장은 “학교간 학력격차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평준화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며 “평준화 틀 속에서 교육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학력격차의 원인을 규명해 교육여건의 불평등 때문이라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가정 배경에 의한 학력격차는 빈곤계층이 겪는 교육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적’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 되어야 하며, ‘교육복지학’이 교육학 범주내에서 학문적으로 발달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순천향대 이항재 교수 ■‘남북간 분단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지금까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실체를 잡으려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작업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보다 민족의 장래에 초점을 맞춘 분단 극복에 무게중심을 둬야한다. 이에 따라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 과제도 서로의 이해와 화합을 통해 민족의 장래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척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북한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정확히 이해하는 상호 평화공존 교육을 해야 한다.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는 △민족사 동질성 회복 △사회·문화적 통합 △교육과정 통합 △경제협력의 확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런 교육 과제를 해결하려면 3단계 교류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교류가 극히 제한적인 남북 상황을 고려해 웹(WEB)을 활용한 가상 체험을 통해 동질성을 찾아보고(1단계), 그 경험을 살려 기숙학교형태의 환경에서 서서히 상호적응을 향상 시킨 후(2단계) 실제적인 생활 공동체험을 통해 이질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3단계)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공식적이며, 통제력이 있어야하고 재정과 운영도 안정적이어야 한다. ■지정토론=한균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현실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성인교육 분야의 교류를 제안했다. 한 교수는 “향후 16개 사이버대학, 국내 50여개 대학, 전국 11개 교육대학교, 교원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교육대학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www.tcampus.or.kr) 등을 통해 북한 교사들을 연수시킬 수 있다면 동질성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팔만대장경’과 같은 문화재와 전통 문화관련 콘텐츠, 원격가정간호 지원시스템과 컴퓨터 구조 등은 지금이라도 인터넷으로 교류의 물고를 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는 UN과 협조해 북한에 정보통신망을 확충하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환 동부산대 교수는 “2단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단계로 금강산 일원에 통일대학을 설립해 통일 전문요원을 양성, 통일을 대비하는 방안이나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하고 “프로그램 실시도 좋지만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뜻에 따라 1991년 12월 채택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는 것도 이질성 해소와 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학회는 지난달 29～30일 양일간 대전대학교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육개혁의 과제’에 대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틀간의 행사에서 박도순 한국교육학회 회장(고려대 교수), 전성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삼환 충남대 교수를 비롯, 국내 교육학 학자들과 교육관련 인사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교육개혁에 보다 실제적인 논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은 학술대회 첫날 있었던 주제발표와 토론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 ■‘고등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과제’=21세기를 맞은 세계 각 국은 교육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성패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 정책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세계적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확보는 말 할 것도 없고 교육풍토 차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한다. 또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이라 하더라도 대학에서 공부하고 쌓은 지식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시스템을 전면적 개편(구조조정과 역할재편)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도 열심히 연구하는 대학의 학습풍토의 대전환 △대학의 열린 체제와 유연한 체제로의 운영전략 변환 △과감한 재정 확보책(GDP대비 1%) △국제적으로 질 이 담보될 수 있고 호환이 가능한 ‘국제화형 대학’ 전략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적극 유도해야하며 개별 대학 차원의 전략화 등이 필요하다. ■지정토론=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정부의 3불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처럼 통제하려면 애초부터 우리나라에 사립학교제도를 두지 말거나, 지금이라도 정부가 모든 사립학교를 사서 공립화 해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진실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국제경쟁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대학은 대학답게 자유를 갖고 우수학생과 교수를 확보하고, 재정을 마련해 자립·자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호 경쟁력 평가원장은 유럽의 필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나라의 규모는 작지만 교육 개혁을 통해 성공적인 국가 경쟁력을 가지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 “창조적 인력의 풍부한 공급능력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은 국가 경쟁력을 기울 수 있는 기업의 핵심인재를 키우는 곳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수확충과 GDP 6% 수준의 투자, 산학협력, 직장중심의 평생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원장은 “대학이 국가 과학 기술 혁신시스템의 중심에 서야한다”면서 “연구개발비 지출규모부터 키우고, 과학기술 인프라를 장기적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야하며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기술거래 활성화가 대학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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