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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교원 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의 골자는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높이고 교사 선발방법도 개선해 자질과능력을 갖춘 교사가 교단에 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자격 취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거나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며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평가인정제를 실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자격 취득 까다롭게 = 신규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능력을 규정한 `신규교사 자격기준'을 제정해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원양성기관 평가요소로 삼을 방침이다. 공통기준은 물론 학교급별.교과영역별.교사유형별 기준도 따로 마련되며 교직인성, 교과지식, 학습자 이해, 수업.평가능력, 학습지도.학급관리 능력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현행 20학점인 교직과목 이수학점도 2007학년도부터 33학점으로 늘리고 최소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기준 없이 졸업학점만 따면 교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사범대와 교대도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전공 42학점, 교직 20학점 등 62학점을 채우면 교사자격증이 주어졌으나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전공 42학점, 교직 33학점 등 75학점을 따야 한다. 특히 재학중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예컨대 평균평점이 C학점 미만이거나 교육실습 평점이 B학점 미만일 때는 교원자격증을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각 교원양성기관에는 `교원자격심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 교육과정 최소기준 이수 여부 및 교직 적.인성 평가 등을 거쳐 적격자에게만 교원자격증을 주도록 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은 `현장' 위주로 = 학교현장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별로 교육과정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생실습 기간도 초등은 현행 8~11주에서 15주 이상으로, 중등은 4~6주에서 8주이상으로 각각 늘어나며 실습 지원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방과 후 부진아 지도, 교사도우미 활동 등 교육.사회봉사 활동과 학교현장 사례연구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실습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양성기관의 교과교육 전공교수는 교사 경력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현장교사를 겸임교수나 초청강사로 활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임교수를 대상으로 학교현장 연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를 2009년께부터 법적으로 제도화,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원자격 발급기능을 제한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대신 인정을 받은 기관은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교수 1명당 학생수가 20명 이하여야 하며, 교과교육학 전공교수를 학과당 1명 이상 또는 전체 교수의 20% 이상 확보해야 하고 교사 임용률이 최근 4년간 10% 이상 돼야 한다는 등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 지역별.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 자율적 개편을 유도하고 이를 행.재정 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즉, 교대에 대해서는 종합대와의 학점.교수 교류 및 시설 공동활용, 인근 종합대와의 연합, 교대간 통합 또는 연합, 국립종합대 사범대와의 통합을 통한 교원종합대학 설립 등이 권장된다. 사범대는 최근 4년간 임용률이 10% 미만일 경우 비사범계 학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교사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졸업은 시키되 자격증을 주지 않도록 하며 일반대 교직과정은 교사양성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지키도록 하되 사범대에서 육성하지 않는 분야로 특성화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4년의 양성기간을 5년제 학.석사 통합형 또는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2010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원 체제는 `통합 6년제', `2+4년제', `4+2년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선발은 면접.실기 중심으로 = 지필고사의 비중을 55%에서 2008년도 임용시험부터 35%로 축소하고 2단계 전형을 3단계로 바꿔 심층면접과 실기능력을 위주로 뽑을 방침이다. 즉, 1차에서 지필고사와 대학성적 등으로 200%를 선발하고 2차 전공논문형 시험으로 70%를 걸러낸 뒤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실기능력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는 것. 아울러 농.산.어촌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감 추천제를 확대하고 미용,요업, 인쇄, 관광, 조리 등 특정 기능이 요구되는 교과에 대해서는 특별채용 경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2외국어, 전자상거래, 컴퓨터 게임 등은 산학겸임교사를 적극 활용할예정이다.
EBS 환경 전문 다큐멘터리 「하나뿐인 지구」가 오는 11월 22일(월) 방송 800회를 맞아, 특집 방송 및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한다. # 환경문제 대안 제시한 14년의 대장정 91년 9월 '5분 캠페인'으로 출발한 '하나뿐인 지구'는 14년 동안 환경 현안을 다루며 약 20여 차례에 걸쳐 각계 환경 관련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99년 방송된 과 북한산 개발 중 고란초 군락을 발견함으로써 개발의 틈 속에 생태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했던 2002년의 , 91년부터 끊임없이 취재해온 이 대표적인 예다. # 800회 특집방송 11월 22일(월)에는 800회 특집 가 방송된다. 지난 14년 간 '하나뿐인 지구'에서 방송되었던 내용을 에너지(핵 문제 포함), 먹을거리, 생태(물, 댐 문제포함), 쓰레기 등 4분야로 분류, 재구성하여 반세기 동안의 한국 환경 문제 변천사를 살펴본다. 그리고 과거에 사회적 환경문제로 인해 희생되었던 이들을 만나 오늘날 “지속가능한 환경적인 삶”이라는 인류 과제를 모색한다.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 특집 방송과 더불어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EBS 본관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전은 26일(금)까지 계속된다. '하나뿐인 지구'에 출연했던 환경사진작가 이용남, 이희섭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23일(화)에는 방송 800회 기념 출판 기념회를 마련한다. 14년 동안 환경 문제를 고민해온 담당 연출자와 작가, 환경 전문가들이 저술한 이 책으로 발간된다. 이날 출판 기념회 이후에는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된다. 이 날 세미나는 각 환경 분야 관계자들이 자리해 21세기 환경을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방송의 역할과 책임을 다룰 계획이다.
가을 단풍이 어찌나 곱고 예쁜지 출근하는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아! 이대로 핸들가는 대로 달려 볼까나 하고. 특히 가로수의 은행나무잎은 나를 유혹하기에 너무나 황홀했다. 늘 출근하는 나에게 있어 1-2분이 그야 말로 촉각이 곤두선다. 장난감이며 간식거리를 챙겨 다섯 살난 사내아이를 큰엄마께 데려다 주고 아침인사를 하는둥 마는둥 막 에레베이터를 타고 뛰어내려오면 어느새 시간은 흘러 나를 재촉하게 만든다. 늘 이런날의 반복이다. 이런 생활이 언제쯤 끝을 맺을지 몇 십분만 일찍 일어나면 되는 것을. 참 제대로 되질 않는 것을 보면 나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난 우리 아이 못지 않게 보고 싶고 사랑스러운 나의 신녕어린이들을 보러 오늘도 어김없이 쉼 없이 달려온다. 그리고 보면 보건교사로서 첫발을 내딛고 학교생활한지가 벌써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째를 맞고 있다. 돌이켜 보면 가슴 뿌듯한 일도 많았고 결혼하면서 주말부부생활이 너무 힘들어 사표를 낼까 생각도 있었다. 그치만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나를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곁에 있고 그 순수한 눈망울들이 나를 지켜주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소녀시절 교사가 꿈이었다. 어린 마음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뭔가에 열중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던 모양이다. 지금 비록 보건교사지만 교사의 꿈을 이루었고 보건교사가 교사 중에 제일이라고 구호까지 외칠 만큼 든든한 내아이 준석이와 신랑이 있기 때문에 내꿈은 이룬셈이다. 며칠전 가족과 함께 쇼핑을 하러 시내에 갔는데 어디선가 선생님! 선생님! 하며 달려오는 여학생이 있었다. 그것도 시내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의아해 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혹시 양호선생님(그 당시 호칭) 아니세요 oo학교에 근무하셨든...저 ooo입니다''. 그제서야 그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다. 초임시절 비만이라 같이 운동장을 뛰면서 아니면 보건실에서 늘 상담을 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던 학생이었다. 하지만 내앞에 서있던 그 여학생은 그 당시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예쁘고 날씬해져 있었다. 나도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덥썩 손을 마주잡고 근황이며 그때 같이 어울렸던 학생들의 안부를 물어 보았다. 그사이 학생들은 인근 고등학교를 거쳐 거의 모두 대학교를 진학한 상태이고 다들 훌륭하게 성장해 있었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과 운동장을 함께 뛰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열심히 체중조절을 했다면서 다 선생님 덕분이고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은 만나면 담임선생님보다 선생님을 더 보고싶어 하며 한번 만나 보고싶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뭉클함을 누를길이 없었다. 아! 이런게 교사로서의 보람인가! 그 시절 난 비만아동을 데리고 아침공기를 마시며 같이 뛰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먼훗날 예쁜 자기모습을 상상해보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 받고 언제든 놀러 오라는 말과 함께 헤어졌다. 꿈과 패기가 많았던 초임시절 난 지금보단 열심히 했다. 그땐 지금보다 환경과 시설 모든면에서 열악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다. 우리아이들이 나에게 기쁨이였고 내생활의 전부였다. 자취방에 데리고 와 저녁도 만들어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다. 250명이 되는 학생들의 한명 한명 이름이며 학생들의 얼굴만 보아도 근심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결손된 아동이 조금이나마 건강의 혜택을 받을까 서류를 준비하고 동분서주 뛰어다녔다.그렇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환경과 시설면에서 많이 나아졌지만 꿈과 패기가 부족한 것 같다. 말로만 행하고 안일한 내 일상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어떻게 되겠지 누가 해주겠지 이렇게 타성에 젖어... 하지만 늦지 않았다. 지금 당장은 고달프고 결과가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내가 소녀시절 교사로서 꿈을 가졌던 그 마음과 초임시절 열성과 마음을 쏟아 부었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못할게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하루도 첫마음 그대로를 간직하며 '똑똑' 하며 보건실을 찾아 오는 우리 신녕어린이들을 위해 사랑의 치료를 시작해야겠다.
전국학생과학창작대회(www.scienceday.co.kr)가 각 지역 예선대회를 거쳐 지난 10월 31일(일) 서울과학고등학교와 경신고등학교에서 있었다. 전국에서 모인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이르는 학생들이 공학부문과 전자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본선대회의 입상자를 위한 시상식이 지난 13일(토) 서울과학고등학교 강당에서 있었다. 각 부문 대상 학생에게는 과학기술부총리 겸 장관 상과 장학금이 수여되었고 또한 지도교사에게는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과교총)회장상이 그리고 최우수상 학생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올해 3회째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였으며, 내년 제4회 대회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고교 교육을 충실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5년으로 줄이고, 고교 수업연한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제 개편에 관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16일 교육개발원에서 열린 ‘지식기반사회 학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학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유-5-3-4-4제’냐, ‘유-5-4-3-4제’냐=학제개편과 관련해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다. 초등 과정을 1년 줄이되 단축된 1년을 중학교에 포함시키느냐, 고교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라진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고교 수업연한을 1년간 연장하는 ‘유-5-3-4-4제’를 주장했다. 고교 교육을 충실히 하자는 입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고교 4년을 전·후반 과정으로 나눠 전반 2년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후반 2년은 진학 및 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그는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에도 진로탐색과정을 설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강대 김윤태 명예교수는 중학교 때 1차 진로교육이 가능토록 초등 수업연한 1년 단축 분을 중학교 과정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을 토론을 통해 피력했다. 김 교수는 “중학교 때 진로탐색 과정을 강화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고교 계열 선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고교는 직업과정과 진학과정으로 운영하되, 재학 중 과정이나 계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제개편엔 많은 시간 소요=KEDI의 학제개편의 필요성 주장은 교사·공무원·연구원 등824명의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기인한다. 654명인 79.3%이 학제개편에 찬성했을 만큼 개편에 대한 요구는 높다. 그러나 학제개편은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장이 워낙 큰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지난 국정감사 때 학제개편 관련 질의를 받고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자인 김영철 연구위원도 “개편 시 학생 수용 및 이에 따른 교원·시설 확보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 등도 적지 않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토론자인 김윤태 교수도 “학제개편을 급격히 할 경우 충격이 크므로 현행 학제와 병행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정일용 정책총괄과장은 “KEDI에 용역을 의뢰한 것은 학제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하자는 차원”이라면서 “수용 여부나 학제개편 스케줄은 아직 없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대입 본고사 부활해야=한편, 학제와 함께 조사한 본고사 실시여부에 대해 교육전문가 집단은 정부의 대학 본고사 반대정책과는 달리 본고사 실시에 압도적 찬성(77.8%)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또 고교평준화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특수목적고 확대정책에 찬성하는 사람(595명, 72.2%)이 반대(215명, 26.09%)보다 훨씬 많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38.2%는 평준화 체제를 아예 폐지하고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부 명문사립대의 강남출신 신입생 선발과 관련, 논란이 됐던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53.4%)이 많았지만 찬성도 46.35%나 돼, 상당수 교육전문가들은 고교 간 학력 차와 지역차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 빼기 21일 작전', '1박2일의 짧고도 긴 여행', '우리 궁궐 알기' 15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각 고등학교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학생들의 폭넓은 교양 함양 및 일탈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일여고는 졸업을 앞둔 고3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1교시 때 운동장을 뛰면서 현재의 체중에서 5㎏을 빼고 체지방을 감소시켜 비만해소 가능성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첫날은 숨이 차서 더 이상 뛰기 힘든 상태인 '데드 포인트'를 확인한 후 점차 시간을 늘려 최고 60분까지 도전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만 해결은 물론 인내심을 배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중동고는 교사와 학생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탈출, 1박2일간 안면도 인근의 관광지를 견학하고 체육대회도 열면서 사제지간에 나누기 힘들었던 흉금을 털어내는 시간을 마련하며, 화곡고는 경복궁.창경궁.덕수궁 등을 돌면서 교과서로만 배웠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행사를 연다. 청원여고는 서울에 살면서 지리정보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 씨티투어'를, 서울사대 부설고는 외부강사 초청 교양강좌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등 문화탐방을, 경기고는 한강시민공원 환경.시설 보전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범위 내에서 수능시험 이후 고교 3학년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은 물론 일탈행위 방지 대책과 병행해 추진된다. 인창고는 고3학생들의 유흥업소 출입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지도부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주변 순회지도를 강화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 아래 불건전업소 아르바이트 취업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도 지난 11일 고3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고 학생출결의 철저한 파악과 대처, 상담실 설치.운영, 금연교실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가출이나 성 탈선,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흡연 등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 무리한 단축수업이나 편법적 출결처리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대처하기 위해 특별장학 지도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불법 아르바이트 학생을 발견했을 때는 가정과 연계한 학생지도 및 업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보호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별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시 교육청은 덧붙였다. 이외에 서울시립 청소년자원봉사센터도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시내 32개 고등학교를 돌아가며 미래직업의 전망, 진로 선택, 리더십 개발 등 교양강좌와 여성호신술, 스포츠댄스, 국악교실 등의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된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광주시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학생이 증가 추세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학교폭력에 가담해 처벌받은 학생은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26명 등 모두 86명으로 월 평균 11명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2년과 지난 한해동안 처벌받은 학생수 69명과 109명, 월 평균 처벌받은 학생수 6명과 9명에 비하면,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처벌현황은 특별교육 10명, 사회봉사 9명, 학교봉사 62명, 훈계 및 상담 등 기타 5명이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사회문제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단체 등이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광주 5.18유공자 자녀들이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달 5일 치러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독립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유공자 등에게 가산점(만점의 10%)이 부여된다. 이를 둘러싸고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수험생들이 '5.18유공자 자녀에게 너무 많은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경쟁에서 10% 가산점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5.18 유공자가 4천명을 넘고 광주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반 수험생들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불만이 높다.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한 수험생 부모는 게시글에서 "15명 정원인 과목에 응시하는 딸이 '유공자 수만으로도 정원을 채울 수 있는데 공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실명으로 글을 올린 정효선씨는 "광주에 5.18유공자 자녀들이 많은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들을 일반 수험생과 경쟁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광주지역에서는 유공자들끼리 경쟁하도록 유공자 특별전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사회단체 등 일부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하고도 엄숙한 국민적 합의인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에 유공자 수가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혜택을 못받는 일반수험생들의 불만이 있다"며 "교원 임용시험의 가산점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신축 또는 증축된 광주시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시설물 등이 하자 투성이어서 부실시공 지적을 받고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00년이후 신설 또는 증축.보수공사를 마친 초.중.고등학교와 공공시설물 200여개중 30개에서 모두 57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특히 2001년 12월과 2002년 7월 각각 준공된 충장중학교 강당과 화정초등학교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누수현상이 전체 하자건수의 42%인 24건에 달했다. 더구나 2003년 10월에 준공된 운천고등학교 교사(校舍)의 경우 교실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보도블록이 침하하는 등 무려 6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또한 2002년 5월 준공된 전남중학교 교사의 경우도 외부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배관이 누수되는 등 모두 5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올해 2월 준공된 송광중학교와 매곡초등학교, 태봉초등학교 교사 등의 경우 준공후 불과 3-7개월도 지나지 않아 연결복도 누수와 급식실 바닥재 및 화장실 타일 들뜸현상이 나타나는 등 `대표적인' 부실시공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학교 신축 또는 증축공사의 경우 준공날짜를 무리하게 개교날짜에 맞추다보니 허술하게 공사가 시행된 측면이 있다"며 "공사를 발주할 때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 감리단 관계자는 "하자가 자주 발생하긴 하지만, 2002년과 지난해와 비교하면 하자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공업체에 곧바로 보수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자를 자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신축 또는 증축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등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8일(월)부터 11월 13일(토)까지 강원도 태백시 종합운동경기장에서 2005 전국소년체육대회 강원도축구 1차평가전(초등학교)이 열렸다. 이번 대회의 우승팀은 내년 4월에 열릴 예정인 강원도소년체육대회 우승팀과 겨뤄 전국소년체육대회 강원도대표팀으로 출전하게 될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10월 제4회 강원도지사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우승팀이 태백 황지중앙초등학교외 9팀이 참여 조별예선리그와 준결승전부터 예선 조1위만 올라가 격돌하는 토너먼트식으로 치뤄졌다. 예선A조에서는 강릉성덕초등학교, B조예선에서는 동해 묵호초등학교, C조예선에는 속초중앙초등학교, D조예선에서는 태백황지중앙초등학교가 올라가 준결승전에서 격돌 강릉성덕초와 동해묵호초와의 경기에서는 2-1로 강릉성덕초가 승리 결승전에 올라갔으며, 속초중앙초와 태백황지중앙초와의 경기에서는 2-3으로 태백황지중앙초가 결승전에 올라갔다. 11월 13일(토) 11:00 해발 700미터 고원지대의 쌀쌀한 날씨가운데 강릉성덕초와 태백황지중앙초가 결승전에서 만나 경기를 치뤘다. 전반전 태백황지중앙초의 프리킥 성공으로 선취점을 터트리자 바로 곧이어 강릉 성덕초가 반격. 그러나 골퍼스트를 맞고 나오는 아쉬운 장면을 남기고 전반전을 1:0으로 마감하게 되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마지막 25분동안 치고 받는 접전가운데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 1:0으로 태백 황지중앙초등학교가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다. 이로써, 태백황지중앙초등학교는 내년 4월에 태백에서 개최될 강원도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더라도 최종 평가전 티켓을 얻게 되어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도내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발전과 인구 늘리기 운동의 하나로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잇따라 펼치고 있다. 16일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10개 군지역의 대부분이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인해 중학교 우수 졸업생 등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30억-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장학사업에 나서고 있다. 의령군은 5개 중학교 전체 졸업생 254명 중 33%인 83명이 마산과 진주 등 인근 시지역으로 유출됨에 따라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억원씩 모두 50억원의 장학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남해군도 사단법인 '남해군 향토장학회'를 설립, 내년부터 매년 5억원씩 출연키로 하는 등 2008년까지 70억원을 모금해 우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교사 등에게 장학금과 격려금을 지급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하동군의 경우 지난해 8월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을 설립, 기금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정했다가 1년여만에 40억원 출연과 7억원 모금 등 47억원을 달성하자 내년부터 2010년까지 50억원을 추가로 조성, 모두 100억원의 기금을 모을 예정이다. 하동군은 11개 중학교 졸업생 513명 중 38%인 197명이 인근 진주지역의 상급 학교로 진학, 역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기금 목표액을 상향 조정했으며 범군민 차원에서 내고향 학교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고성군이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 이달 현재 19억6천만원을 모금하는 등 2007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창녕군이 재단법인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설립해 2007년까지 50억원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 함양군이 향후 10년간 100억원, 산청군이 2010년까지 50억원을 각각 조성키로 하고 군 출연과 함께 대대적으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합천군이 2008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만들기로 하는 등 농촌지역 지자체마다 우수 학생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시.군 관계자는 "거액의 기금이 조성됨으로써 장학금 지급과 함께 교육 여건이 대폭 개선되면 젊은이들이 다시 귀농하는 등 농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제를 '유-5-3-4-4제'로 개편하되 그 영향과 파급효과를 감안,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은 16일 오후 서울 우면동 KEDI에서 열릴 '지식기반사회 학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요지의 주제발표를 한다. 그는 15일 미리 내놓은 주제발표 자료에서 "그동안 제시된 학제개편 방안 중 가장 많이 논의됐고 타당성과 합리성을 지닌 것이 '유-5(초)-3(중)-4(고)-4(대)제'"라며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해 고교교육을 충실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고교 4년의 경우 전반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초.중학교 과정에서도 진로탐색 과정을 설치해 진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학제 운영주체도 지역 단위로 위임, 유-초-중-고교 학제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태 서강대 교수는 "1951년 확정된 현행 학제는 취학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에는 취약하다"며 "새로운 유-5-4-3-4제를 기존 학제와 병행하면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유치원을 기간 학제에 포함하고 초등학교를 5년으로 단축하며 중학교를 4년 과정으로 개편하되 진로탐색 과정을 강화,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고교 계열 선택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 고교는 진학 및 직업과정으로 나눠 재학중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은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고교 계열과 연계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제개편과 관련한 쟁점과 각종 방안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KEDI에 의뢰했으며 신중하고 장기적.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EDI가 교원, 공무원, 연구원 등 824명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데 79.4%가 공감했으며 그 이유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 변화(38.3%) ▲학교교육의 근원적 문제해결(36.3%)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16.7%) 등을 들었다. 전면개편(49.4%)이 부분 보완(47.6%)보다 약간 많았고 구체적으로 유-5-3-4-4제(30.5%), 현행 학제 유지(24%), 유-5-4-3-4제(23.4%), 유-6-4-2-4제(13.8%) 순이었다. 개편의 주된 대상은 중등교육(37.5%), 초등교육(21.2%), 고등교육(20.1%), 취학전 교육(13.1%) 순이었으며 전국 단위의 통일된 학제와 고교 무상.의무교육, 유치원탁아.교육기능 통합.일원화, 복선형 학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교육 다양화 방안으로는 학교유형의 계열별 다양화(64.8%)가, 고교평준화제도 보완책인 특목고 확대와 관련해서는 찬성(72.2%)이, 평준화와 관련해서는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특목고.자율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쪽(54.9%)이 많았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대학 본고사 실시에 대해서는 찬성이 77.3%로 많은 반면 고교등급제 및 기여입학제 실시에 대해서는 반대가 53.6%, 57.2%로 다수였다.
안산의 고잔 신도시에 위치한 개교 4년차 고잔고등학교(http://kojan.hs.kr 교장 유부열)가 뜨고 있다. 진로지도에 있어 놀라울 정도의 실적을 거두어 안산시 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주목 받는 학교로 성장해가고 있다. 제1회 졸업생들이 2004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를 비롯한 수도권 4년제 42개 대학에 134명, 지방 4년제 36개 대학에 213명이 진학하였다. 30개 전문대학 102명까지 합하면 94%의 진학률을 자랑한다. 2005학년도 수시 입학에서는 11월 15일 현재 1학기 수시에 50명, 2학기 수시에 서울대 1명, 연세대 3명 등 150명이 합격하였다. 고잔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계적인 진로 지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진로와 직업 교과를 재량 교과로 선정하여 지도하고 있다. 1학년 때 이수하는 ‘진로와 직업’ 교과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이해와 각자에게 맞는 직업과 사회적 역할을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선택 중심 교육 과정 정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와 연계 지도를 하고 있으며, 셋째, 학생 개인별로 진로 상담 카드를 작성하여 3년 동안 학생의 특기, 적성, 학습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로 탐색 및 진로 개척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은 다양한 입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담임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대학 입시 담당자를 초청하여 연 4회 대입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 넓은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편 개인의 학습시간 확보를 위하여 밤 10시까지 교실을 개방하여 전교생의 자기주도 학습 여건을 조성하고, 대학별로 입시 전형 유형을 분석하여 심층면접반, 구술면접반, 인․적성반, 영상면접반, 논술반으로 나누어 자체 개발한 구술․심층 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맞춤형 진학 지도에 힘쓰고 있다. 이 학교 박상의 교감(51)은 “본교의 진로지도 성과는 개개인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소질․관심에 적합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여 2008학년도 새로운 대입 전형제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깊어가는 가을! 여름내 무성했던 풀숲은 간데 없고 바람결에 휘날리는 하얀 여심이여. 차를 타고 달리노라면 아름다운 경치에 놀라서 문득 멈춰서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출·퇴근 때마다 건너는 공주 금강교(충남 공주시), 그 아래 백사장의 무인도에 갈대와 억새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둔치공원'이라 이름지어진 금강변 산책로에 억새꽃이 만발하여 백제의 고도 공주를 더욱 아름답게 해 줍니다. 다소곳이 고개 숙여 미풍에 살랑거리는 억새꽃의 자태는 여자의 변심이 아니라 연약함 그자체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백사장을 밟으며 늦가을을 만끽하게 해 준 억새숲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EBS는 수능 당일 13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수능시험 분석 생방송을 마련하는 등 15-19일 수능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수능 당일인 17일 오전 10시-오후 7시10분 특별생방송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부에서는 입시전문가와 교사, 학생 등이 출연해 실시간으로 각 영역별 문제 난이도와 출제경향 등을 알아본다. 이번 수능시험의 특징과 정시모집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어 오후 7시10분-11시에는 문제유형분석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EBS 수능교사단은 언어ㆍ수리ㆍ외국어 중심으로 수능 시험을 분석하며 수험생을 전화로 연결해 궁금해 하는 문항을 풀어준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도 알아본다. 특별생방송이 끝나는 대로 수능전문채널인 EBS 플러스1에서는 영역별 전체 문항 풀이 강의를 방송한다. 17일 오후 11시부터 18일 오전 3시까지 언어영역을, 18일 오후 5-11시40분 수리ㆍ외국어ㆍ사회탐구 영역을 다룬다. 평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생방송 60분-부모'에서는 15-16일 수험생 자녀 건강관리를, 18일 수험생부모 건강 지키기를 알아본다. 15-19일 오후 11시 '미래의 조건'에서는 수능시험제도에 관한 고찰과 2005학년도 수능시험 대비과정의 특징, 2008년 이후 대입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EBS는 또 수능 당일 마지막 5교시가 끝나면 EBSi 오답노트 서비스(note.ebsi.co.kr)를 통해 개인별로 채점할 수 있도록 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이 16일 전국 73개 시험지구, 91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접수증에 안내된 시간에 시험장으로 가서 수험표와 유의사항을 전달받고 시험실 위치와 집에서 걸리는 시간, 교통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수험표를 받으면 수험표에 기록된 `응시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비소집 장소에 갈 때는 메모지와 필기구를 반드시 가지고 가 주의사항을 메모하고, 특히 시험을 치를 교실을 확인하고 고사장이 평소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면 교통편과 약도도 메모해 두는 게 좋다. 시험실 내부에는 출입할 수 없다. 또 수능시험 당일 수험표를 분실할 경우에 대비해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같은 사진 1장을 준비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도 미리 챙겨야 한다. 시험 당일인 17일에는 시험 30분전인 오전 8시10분까지 수험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을 오전 8시까지 시험장 관리본부로 제출하고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1교시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뒤 감독관 지시에 따라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2,3,4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휴식시간에 대기실로 이동한다. 답안지 작성에는 1교시에 시험감독관이 나눠주는 컴퓨터용 사인펜만 쓸 수 있으며 일반 사인펜, 전자계산기, 휴대전화, 책받침, 지우개 등을 지참해서는 안된다. 휴대전화 등을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소지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다만 문제풀이를 위해 연필은 지참할 수 있고 풀이는 문제지 빈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 대기실에서 대기중인 수험생은 교과서, 참고서 등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대기실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 아울러 본인이 선택한 최종 교시의 시험이 끝나면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귀가할수 있다. 특히 답란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예년과 달리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 답란을 수정할 수 있다. 표기한 답을 수정하려면 수정 테이프로 완전히 지운 뒤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줘야 하고 감독관이 제공하는 수정 테이프만 사용해야 하며 본인이 지참한 수정액 또는 수정 스티커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올해 시험체제가 약간 바뀌면서 `부정행위' 유형에 4교시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 문제지가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고 있거나,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답란을 수정하는 행위 등도 추가됐다. 한편 기상청은 예비소집일인 16일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8∼13도의 분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초등학교(교장 이순구)에서는 11월 12일 금요일 학습발표회를 열었다. 전교생과 60여명의 학부모가 모인 가운데 1학년 김정우, 김선주의 첫인사로 시작된 학습발표회는 반전체가 출연하는 종목하나, 특색 있는 종목 2~3개씩을 공연하였다. 이 날 발표회에서 가장 인기를 끈것은 유치원생 10명 전원이 들려준 핸드벨 연주 '캐롤송'이었고 그다음으로는 6학년 이은선양의 '사랑의 기쁨' 피아노 연주였다. 그리고 가장 환호와 박수를 많이 받은 종목은 6학년 전체가 공연한 영어연극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였다. 또 하나 자랑할 것은 '학봉합창단'의 고운 화음이 부모님들의 가슴을 행복하게 해드린 '푸른열매 외 2곡'의 연주였다.
안산의 고잔 신도시에 위치한 개교 4년차 고잔고등학교(http://kojan.hs.kr 교장 유부열)가 뜨고 있다. 진로지도에 있어 놀라울 정도의 실적을 거두어 안산시 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주목 받는 학교로 성장해가고 있다. 제1회 졸업생들이 2004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를 비롯한 수도권 4년제 42개 대학에 134명, 지방 4년제 36개 대학에 213명이 진학하였다. 30개 전문대학 102명까지 합하면 94%의 진학률을 자랑한다. 2005학년도 수시 입학에서는 11월 15일 현재 1학기 수시에 50명, 2학기 수시에 서울대 1명, 연세대 3명 등 150명이 합격하였다. 고잔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계적인 진로 지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진로와 직업 교과를 재량 교과로 선정하여 지도하고 있다. 1학년 때 이수하는 ‘진로와 직업’ 교과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이해와 각자에게 맞는 직업과 사회적 역할을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선택 중심 교육 과정 정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와 연계 지도를 하고 있으며, 셋째, 학생 개인별로 진로 상담 카드를 작성하여 3년 동안 학생의 특기, 적성, 학습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로 탐색 및 진로 개척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은 다양한 입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담임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대학 입시 담당자를 초청하여 연 4회 대입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 넓은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편 개인의 학습시간 확보를 위하여 저녁 10시까지 교실을 개방하여 전교생의 자기주도 학습에 힘쓰고 있으며, 대학별로 입시 전형 유형을 분석하여 심층면접반, 구술면접반, 인․적성반, 영상면접반, 논술반으로 나누어 자체 개발한 구술․심층 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맞춤형 진학 지도에 힘쓰고 있다. 이 학교 박상의 교감(51)은 “본교의 진로지도 성과는 개개인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소질․관심에 적합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여 2008학년도 새로운 대입 전형제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측과 지지하는 측이 각각 대규모집회를 하면서 극력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사학측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하고, 위헌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이래 몇가지 쟁점에 대한 개정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의 쟁점 사항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않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생사를 거는 듯한 극한대립의 사태는 없었다. 그것은 이번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사학법인의 존립을 지나치게 위협하는 내용이어서 벼랑끝에 서게 된 사학측이 최후의 카드를 던지지 않을 수 없게된 상황으로 보인다. 그것은 교육계의 여론수렴이나 논의가 부족했고 국민적 이해를 위한 노력도 부족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학교육이나 사학법을 논의할 때에는 공교육체제에서 사학의 존재이유에 기초한 몇가지 전제를 소흘히 해서는 안되며, 이 전제위에 법 개정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공교육체제에서 국민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교육체제를 갖추고 그러한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학을 통한 개성화, 다양화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다양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민은 학교를 설치하고 국가가 설정한 교육내용의 기본적 기준을 지키면서 학교를 운영할 권리가 있다. 둘째, 국가의 지도감독권과 학부모의 학교참여권은 국·공립학교와 구별하여야 사학이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학의 비중이 크다거나 학생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사학의 창립정신을 무시하고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립과 같이 생각하면 교육의 다양성이 무너지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공립학교와 같은 성격으로 생각하거나 인사, 재정영역에서 법인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해서는 안된다.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는 교육전문적인 내적문제는 심의사항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학칙, 인사, 재정, 시설 등 외적사항은 자문이나 요청자문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래야 법적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된다. 개방형이사제는 법인의 경영권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외부의 지원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졸업생이나 학부모,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소수 참여시키지만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법 개정의 방향을 사학의 자율성을 넓히고, 투명성을 강화하여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사학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면서 예산·결산의 회계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정부가 법적으로 간섭과 통제를 하기 보다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립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규제의 성격이 있는 정책을 배제해야한다. 이사장의 친인척 학교장 임용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임원취임 승인 취소요건은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 ‘이사 또는 학교장의 위법행위 등을 다른 이사가 방조한 때’ 등은 기준이 모호하여 감독기관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중임제로 할 경우등은 법인의 고유권한을 제한하고 총장선출을 하는 대학의 경우 교직원의 선출권 제한으로 대학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 넷째, 한개법인이 한개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초·중등학교와 대학 등 여러급별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구별하여 이사의 수나 구성원의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중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여 사학법을 다루어야 의무교육단계의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인 고등교육기관의 특성이 구분될 수 있다. 다섯째, 비리사학의 문제는 지도감독권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비리사학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수는 대학이 12개(전체대학의7.8%), 전문대학이 5개(3.5%), 중·고등학교가 5개(0.3%) 정도이다. 비리사학 때문에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면 건전사학을 통제하게 되어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한다. 지금까지 사학운영에 대하여 국가의 통제로 재정취약, 획일적 교육운영 등을 초래했고, 사학의 특수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높일 수 없었다. 이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지금은 국제적 개방화시대이다.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일이 급한 때에 거꾸로 가서는 안된다. 오랜 악평등주위 교육정책에 중독된 우리 사회가 그 폐해를 벗어나는 방향을 모색하야야 한다.
지난 주 수요일에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교총에서는 ‘연금법 과거경력 미합산 교원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 지난 95년도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신분변동이 있었던 교원들이, 재임용 된 2년 이내에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결과로 모인 자리다. 사연도 가지가지다. 상당수의 교원은 그런 법 개정 사실을 바쁜 교직생활 중에 통보 받거나 알지도 못했다는 경우고, 또한 알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퇴직금을 반납하고 싶어도 제한된 기한 내에 반납 못해, 교직경력을 합산을 못한 경우가 많다. 합산신청서를 작성해 내었으나 행정실수로 연금공단에 신청이 늦어 과거경력을 합산 못한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오랜 기간 우뚝 서있는 교직사회 민원이다. 전 국민연금시대에, 과거 교직경력을 합산 못해 연금을 아예 못 받거나 연금 수혜폭이 대폭 줄어들어 해당교원들은 노후걱정이 태산같다. 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취지를 돌아보면, 낮은 보수와 후불성 보장 성격으로 사회보장제도로는 처음 도입된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법 개정을 충분히 공지하였고, 2년간의 유예기간도 주었는데 자신이 몰라 대처 못한 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그간 계속된 교총의 해당 교원 구제방안 마련 촉구를 거부하고 있다. 과거 재직 기간 합산을 언제든지 가능케 한다면, 퇴직 시까지 받은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는 등 이를 악용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해당 교원의 주장은 법을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든 경제적인 이유에서든 과거 경력을 합산하지 못한 딱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단 한번만이라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을 구제하게 되면 일정 정도의 국가부담이 있겠으나 해당 교원도 과거의 수령한 금액과 지금까지의 이자부담까지 감수하게 된다는 점과 해당 교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 나라 교육을 위해 헌신한 교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해당 교원들도 전국조직을 만들어 국회 입법청원 등 구제방안 마련에 스스로 앞장서겠다고 나선 마당에 정부와 국회는 이들 교원의 잃어버린 과거를 돌려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큰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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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7일 17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