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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넘어선 학교 엘리엇 레빈 지음/ 민들레 미국 공교육의 개혁 모델로 주목 받고 있는 공립 대안학교인 메트스쿨은 도시형 대안학교로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산하의 하자작업장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교류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시당국의 지원을 받아 1996년 설립된 메트스쿨의 정식명칭은 대도시 지역 직업기술센터. 우리의 실업계 고교에 해당하는 이 학교는 정해진 교과과정, 이수학점이 없으며 4개월마다 한 번 씩 돌아오는 학기 초에 지도교사인 어드바이저, 부모, 현장 멘토가 학생과 함께 개별맞춤형 학습계획을 짠다. 교육의 공공성과 혁신을 고심하고 있는 우리 교육계에 메트스쿨의 성공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스쳐 보내서는 안 될 머무르지 않은 이야기 김동철 지음/ 양서원 교육에 몸담은 지 30여 년. 강원 평창 약수초등교장인 저자는 그동안 네모난 한 칸의 교실과 40여 명의 철부지를 가르쳐온 자신을 ‘교실안의 개구리’이며 더구나 교실 안의 통수권자로 삼권을 쥐고 흔들다 보니 ‘천상천하 유아독존’ 옹고집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반성을 한다. 이 책 ‘학교가 짊어지고 가야할 이야기’중의 한 부분이다. ‘학교가…’에는 이밖에도 벌과 용서, 입원환자도 중간고사를 보아야 하는 고교 내신 성적, 대도가 된 서당 선생 등 김 교장의 경험이 녹아있는 일화들이 담겨있다. 이밖에 ‘가정에서 도와주어야 할 이야기’ ‘사회가 함께 꾸려갈 이야기’ 등 100여 가지 에피소드가 실려 있다. #인생을 여는 지혜 김상규 엮음/ 선일 청소년의 바른 인격 형성을 도와주는 교훈적인 삶의 지혜를 담은 훈화집. 훈화는 교육과정에서 감동을 주는 또 다른 교육이자, 교육자가 청소년에게 주는 사랑과 열정이 담긴 의무이고 선물이다. 또한 인성교육은 청소년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교육에서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이 책은 교육의 목적과 이념에서부터 출발하여 교육의 최고 당면 과제인 도덕적인 인격 형성과 자율성의 함양, 조화된 인간성, 인간 가치의 고양, 문제 상황의 슬기로운 극복 능력 등을 90개의 주제로 풀어냈다. 부록으로 교육개혁 수범사례 수기와 논단, 입학식 환영사, 졸업식 회고사 등도 담았다. #수학하고 놀아봐 이경문 지음/ 경문사 수학이 머리 아프고 어려운 과목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옛날 귀족들은 휴식을 위해, 오락을 즐기기 위해 수학을 연구했다고 한다. 그만큼 수학이 좋은 오락도구라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자인 부산 동아공업고 교사의 창의적인 해석이 돋보인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저자 나름대로의 증명법을 제시하는 것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이 옛날에는 서양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했었는데, 서양에 밀리게 된 원인을 동양에는 무리수 등의 수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재미있다.
미국의 한 대학교수가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 졸업을 앞둔 공대 학생들은 예외 없이 분석적인 두뇌만 압도적으로 발달돼 있더라는 것이다. 원인을 연구하던 그는 공대 교수들의 뇌를 검사해 보았다. 결과는 짐작하다시피 교수들의 두뇌가 학생들과 완전 일치했다는 것. 이 일화는 교사가 학생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보여준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뿐 아니라 ‘교사 자체’인 것을 말이다. 그러나 지금, 극단으로 치닫는 교육위기 속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우리의 교사들은 절망과 불신과 타성이라는 무기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교수법의 세계적 권위자로 손꼽히는 저자 조 벽 교수(49)는 그 이유를 ‘교육 붕괴’에서 찾고 있다. 우리는 서구교육에 견주어 대한민국 교육만 엉망인 것처럼 난리를 떨지만, 저자는 “그나마 우리 교육은 아직 회복할 희망이 있다”고 강조한다. 교육 붕괴를 피해 미국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간다고 하지만 ‘한국의 학교는 ‘땡땡땡’ 종을 치지만, 미국 학교는 ‘탕탕탕’ 총을 쏜다’는 저자의 비유처럼 한국의 교육 붕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교육 붕괴는 인류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현재 세계는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체계에서 지식기반시대에 맞는 교육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따라서 지금의 혼란은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것.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가 특징인 지식기반사회의 교육 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필요로 했던 획일적, 일방적, 수직적 교육의 틀은 ‘반드시’ 붕괴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사들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조 교수는 한국 교육의 힘을 빼고 교사를 괴롭히는 다섯 가지 병으로 ▲ 절망하는 교사 ▲ 타성적 무기력에 빠진 교사 ▲ 맹목적 신봉에 허탈해하는 교사 ▲ 불신하는 교사 ▲ 책임회피에 급급한 교사를 꼽는다. 이러한 교사의 절망과 무기력은 아이들에게 곧바로 전염된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뿐 아니라 ‘교사 자체’이니까. 따라서 교사라는 직업은 희망을 키우는 직업이다. 학생들을 보며 사랑과 보람에 눈물이 고이는 교사의 정서. 이것이 회복될 때 “교사도 살고 교실도 살아난다”고 조 교수는 말한다. 그렇다면, 다섯 가지 병을 극복하고 교사도, 교실도 살 수 있는 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을 것(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선 비전이 필요하다) △ 스스로 리더가 될 것(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 타성적 무기력을 벗기 위해 바로 지금 시작할 것 △ 교육자, 학생, 사회의 장점을 찾는 습관을 지닐 것(우리는 단점만 들춰 너무 많은 상처를 서로에게 줬다) △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수법을 배울 것 등을 제안한다. 미시간대에서 강의를 시작한 첫 해, 조 교수는 30분짜리 강의를 준비해 놓고 1시간으로 늘리는 자신을 바라보며 ‘사기꾼’이라는 자괴감과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다.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교수법 공부를 시작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미국에서 학부와 석·박사 과정을 마친 공학박사. 교육학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가,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라는 교수법의 대가로 거듭났다는 것은, ‘스스로 변화를 찾은 것’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요체 역시 교사의 자기혁명이며, 그래야 교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우리 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인생의 액운에 대한 자신감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책임·사명·비판과 분투를 평상심으로 담담하게 대할 수 있는 자세이며 골백번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백전불굴의 의지와 대담함이다. 고난을 향해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속이나 물속에서도 평지와 다름없이 걸을 수 있는 인생, 또한 지혜와 고민과 곤혹의 고통을 품고 있긴 하지만 지혜의 맑음과 분명함의 기쁨도 소유하고 있기에 더욱 깊은 지혜를 포용하는 인생이다.” 좋은 말만 골라 써놓은 흔한 인생론 같지만 이 책 '나는 학생이다‘(들녘)의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이 글의 깊이와 무게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멍(王蒙 71). 루신과 함께 20세기 중국 소설의 양대 거장으로 네 번이나 노벨문학상 후보로 지명된 대문호인 그는 공산당 활동, 유배, 연금, 복권을 거쳐 부주석, 중앙위원,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극단의 영욕 속에서도 ‘미치거나 자살하지 않았던’ 생의 힘을 그는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학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가 가장 배우기 좋은 상황이다.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에 좋은 시기여서 그 효과도 가장 크다”고 그는 말합니다. “배움은 내가 언제나 젊다는 것, 나도 여전히 진보할 수 있다는 것, 부단히 나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는 그는 유배 시절 위구르어를 배웠습니다. 다른 어떤 학습도 금지됐기에 모택동어록을 위구르어로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여행을 처음 한 46살부터 하루 30단어씩 영어단어를 암기해 지금은 동서양 문화와 사상에 대해 영어로 토론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고희(古稀)를 넘긴 나이에도 “나는 학생이다”를 되뇌며 배움과 사색에는 끝이 없다고 말하는 그의 주장은 그래서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생활이며, 가장 좋은 교실은 실천”이라고 풀어놓은 부분이 눈길을 끄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생활이 바로 배움이고, 배움이 바로 생활이며, 배움이 바로 성격’이라는 그의 논리, 멋있지 않은가요. 이제 곧 3월, 학교는 새 옷을 갈아입겠지요. 교사도 학생도 모두 ‘나는 학생’이라는 자세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배워 아는 것’은 ‘배울 줄 아는 것’과 ‘깨우치는 것’보다 못하다는 노(老)학생 왕멍의 지혜를 실천하면서 말이지요.
얼마 전 육군훈련소에서 한 중대장이 훈련소 내 화장실 점검을 실시한 뒤 좌변기 20대 중 2대에서 물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막사에서 훈련병 192명에게 인분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으라고 강요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훈련병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 명령을 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간부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명령을 내린 것도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훈련병들이 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명령을 받는 위치에 놓여 있다면 정당성에 관계없이 복종할 가능성이 많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밀그람이라는 심리학자는 실험자의 요구에 대해 피험자가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피험자들은 학습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실험자의 요구에 따라 전기쇼크를 주는 일을 했습니다. 옆방에서 학습자가 전기의자에 묶이고 손목에 전극을 부착하는 것을 보여준 뒤에 피험자들을 15볼트부터 450볼트까지 스위치가 있는 쇼크발전기 앞에 앉혔습니다. 실험자는 피험자에게 학습자가 실수를 연속적으로 하면 한 단계 높은 쇼크를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면 학습자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교사의 역할을 하는 피험자들은 전기쇼크를 주기 시작합니다. 쇼크가 점점 더 강해짐에 따라 학습자는 소리를 내거나 벽을 발로 차거나 혹은 더 이상의 쇼크에서는 실신한 것처럼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피험자들은 이런 실험에 반대하기 시작했으며, 실험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자는 피험자로 하여금 실험을 계속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피험자가 계속하기를 거부한 바로 직전의 최대 쇼크 량에 의해 측정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피험자들의 65%가 최대 쇼크 량인 450볼트까지 갔습니다. 학습자가 벽을 발로 차기 시작한 시점인 300볼트에서 중지한 피험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실험은 부당한 명령을 받게 될 때조차도 이성적으로는 복종할 수 없는 행동인 줄 알지만, 복종하지 않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소속된 집단은 위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집단의 목표를 위해서는 높은 사람의 요구나 명령이 있으면 복종해야 한다고 배워 왔고, 또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사회규범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그람의 실험에서도 실험자는 전문지식과 보상 측면에서 합법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는 저명한 대학에서 실시하는 실험의 책임자였고, 전문가라는 인상을 주었으며, 또한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한 이들에게 실험참가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훈련소의 중대장도 지시나 명령을 내릴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상명하복의 위계사회인 군대에서 훈련병들이 권위에 거역하기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은 엄청난 재앙을 부르기도 합니다. 2차 대전 당시 유태인 학살로 악명 높은 아이히만도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재판정에서 변명했습니다. 선생님 역시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교육공무원 중에도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하지만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과 수당이 10개월 가까이 더 늘어나는 사실을 아는 교육공무원은 더 드물 것이다. 근거규정과 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자. ● 근거규정=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여교원은 출산 시, 만1세 미만의 자녀에 한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 인사실무(교육부, 2003. 12)에 의하면 육아휴직에서 쌍생아의 경우, 1세 미만 각각의 자녀에 대해 1년 이내 휴직이 가능하며 여교원의 경우는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 방법 및 절차=이 같은 근거에 따라 쌍둥이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우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다른 쌍둥이 자녀가 만1세가 되기 직전에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40만원(2004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의 휴직수당을 받게 되고 이 기간은 호봉승급 및 경력에도 100% 산입되게 된다. 이어 여교원은 두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연장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신청(단, 이미 해당 자녀가 만 1세를 초과하였으므로 복직전인 휴직 중에 신청해야 함)할 수 있다. 세쌍둥이부터는 이미 두 번째 아이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이미 나머지 아이는 만1세가 넘어가므로 별도로 신청할 것도 혜택을 볼 것도 없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도교육청 복무담당자나 한국교총 교권옹호국(02-577-7165)으로 문의하면 된다.
日 국제적, 중립적 관점에서 한국전의 위상, 영향 등 기술中 북한 원조요청, 미국 내정간섭 등이 중국군 개입 명분?전쟁주체 미국·남한으로 왜곡, 김일성 영웅적 역할 부각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은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식민통치와 군사적 점령이 종식됨을 의미했다. 그것은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해방과 국가주권 회복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동아시아 사회는 제국주의 국가 ↔ (半)식민지 국가의 대결구도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미국･한국･일본과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중국･북한･소련 사이의 첨예한 대결구도, 즉 냉전체제로 바뀌었다. 냉전구도의 첫 신호탄이 쏘아진 곳은 한반도였다. 한국전쟁은 한민족만의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이 개입한 ‘국제전’이었다. 이 전쟁을 계기로 남북한의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남북한의 소모적인 대립도 격화되면서 한민족의 역량은 반감되었다. 반면에 한반도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다. 동아시아 냉전의 서곡이자 산물인 한국전쟁은 분명 우리 민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다. 그렇지만 한국전쟁은 남한사회의 구조화된 계층 간･지역 간 이동을 강제함으로써 상대적인 균형사회를 앞당겨주었고, 이념대결과 동족상잔의 대결이 민족의 장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역사적 교훈으로 각인시켜주고 있다. 한국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세계사적 관점의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보다는 일국사(一國史)적 관점이 농후한 ‘6･25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6･25전쟁의 원인과 그 영향은’이라는 독립된 장을 설정하고, 한국전쟁의 배경으로 ㉮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김일성 등의 독재체제 구축과정, 토지개혁 법령과 중요 산업국유화 법령 등을 통한 북한의 공산화 추진 및 공산정권의 수립과정 등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 북한 공산정권이 소련과 비밀군사협정을 맺고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남침준비를 서둘렀는데, 남한에서는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각종 소요사태와 파업으로 사회가 안정되지 못했고 정당과 사회단체의 난립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わたしたちの中學社會, 일본서적 평성 14년 197쪽 피난을 위해 한강에서 배를 기다리는 서울 시민의 풍경(1951년 5월) 그런데 ㉮ 부분은 남북분단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국전쟁 발발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지는 몰라도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못한다. 만일 ㉮ 부분을 굳이 한국전쟁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분류하고자 한다면, 북한에서의 공산체제 구축과정과 아울러 남한에서의 미군정 및 이승만 정권의 자본주의 체제 구축과정도 같이 다루었어야 했다. 만일 한국전쟁의 원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만 한정한다면, ㉮ 부분은 한국전쟁의 전사(前史)가 아닌 남북분단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다루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 부분은 당연히 남북분단 과정을 서술하는 부분에 포함시켜야 했다. ㉯ 부분 역시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어쩌면 ㉯ 부분은 북한정권의 남침의도를 부추긴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결국 한국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장(章) 제목으로 ‘6･25전쟁의 원인과 그 영향은’이라고 설정해놓고 정작 본문에서는 한국전쟁의 배경과 결과만을 별도의 소절(小節)로 설정하고 그것만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한국의 중학생들은 역사 교과서만으로는 한국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국제연합이 왜 남한을 지원했고 중국이 왜 북한을 지원했는지, 당시의 국제정세가 어떠했는지, 한국전쟁이 당시의 국제관계 속에서 어떤 성격과 위상을 지니고 있었는지, 궁극적으로 한국전쟁이 한반도 및 일본 그리고 동북아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 북한의 고교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을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규정한 뒤, “오래전부터 침략전쟁을 준비하여 온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 놈들은 1950년 6월 25일 드디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습니다. 이날 이른 새벽 38도선을 넘어 공화국북반부에 쳐들어 온 놈들은 단숨에 북반부를 삼켜 보려고 미친 듯이 날뛰면서 전쟁의 불길을 더욱 넓혀나갔습니다.”라고 하여, 미국과 남한이 ‘북침’하면서 한국전쟁을 ‘먼저’ 일으킨 것으로 왜곡 기술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한국전쟁의 의의를,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조선인민 앞에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 놓았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 놓았습니다. 이 승리는 조선인민의 투쟁력사에 길이 빛날 것이며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할 것입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로 대신하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을 ‘조선전쟁’으로 지칭한다. 한국전쟁의 발발 배경에 대한 언급 없이 전쟁 발발의 원인을 ‘냉전’으로 파악한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1950년 6월 북조선이 무력통일을 목표로 ‘남하(南下)’한 것을 계기로 조선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남침’이라는 표현 대신에 ‘남하’라는, 다분히 북한을 의식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국제전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제연합은 북조선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고 미국군을 주력으로 한 국제연합군을 출동시켰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의용군을 북조선에 보내 원조했다. 이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려한 세계인들이 휴전을 외치는 움직임 속에서 1953년 휴전협정이 성립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왜 국제연합과 중국이 각기 남북한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한국전쟁 지도 중학교 교과서, 2004, 305쪽 일본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이 일본 및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국제연합군, 특히 미국은 일본을 비군사화･민주화된 국가로 만들기보다는 안정된 자본주의 국가로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방벽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배상계획을 포기하고 독점금지법을 개정해서 대기업 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켰으며, 경찰예비대의 설치를 일본정부에 명했다. 둘째 미국은 조선반도에 출동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일본에 두고 대량의 군수품 등을 일본에서 조달했기 때문에 일본은 특수한 호경기를 맞게 되어 전후의 불경기에서 벗어나 부흥을 앞당기게 되었다. 셋째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역할을 중시하여 일본의 독립을 서둘러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회의를 열고 일본의 독립을 승인했다.” 결국 한국전쟁이 한반도의 한민족에게는 엄청난 재난을 불러왔지만 일본에게는 경제부흥과 정치적인 국가주권의 회복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정작 한국전쟁의 당사국인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밝혀주지 못한 한국전쟁의 국제적 영향이나 역사적 의미를 일본 교과서에서는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1950년 여름에 조선내전이 폭발하였다”고 하여, 한국전쟁을 ‘조선내전’으로 규정한다. 그렇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한 원인뿐만 아니라 누가 한국전쟁을 일으켰는지(즉 북한의 남침사실)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 교과서에서는 “미국은 신속히 무력으로 조선의 내부 사무를 간섭하였고 얼마 안 지나서 미군을 위주로 하는 유엔군을 조직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다. 그들은 38선을 넘어 전쟁의 불길을 중국과 조선의 변경에까지 끌고 왔다. 동시에 미국의 제7함대도 대만해협에 들어와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위급해진 조선의 국세(國勢)는 중국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다.”고 하여, 미국 주도 유엔군의 상륙과 남한 원조를 ‘침략’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미국의 대만 방위 조치를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유엔군의 북진을 중국의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 교과서에서는 보충 설명 란을 만들어 미국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를 조종하여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고 조선 침략군을 조직해서 유엔군이라는 명의로 조선침략전쟁을 확대했다는 점, 중국정부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미군이 인천에 상륙해서 북진했으며 미국 공군이 중국의 영공을 침범하고 중국 동북 변경지구를 폭격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침략행위와 부당성을 성토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북한의 남침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의 ‘조선침략’과 그것이 중국의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는 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한국전쟁을 ‘조선내전’으로 규정하면서도 한국전쟁이 지닌 ‘내전적 성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의 개입만을 성토하고 있다. 중국 교과서에서는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원인을 북한의 원조 요청 이외에, “(중국정부는)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원조함)와 보가위국(保家爲國)하기 위해…중국인민지원군을 조선에 보내 조선군민과 어깨를 같이하여 미국 침략자에 대항하고 그들을 격퇴하여 38선 부근으로 내몰았다.…항미원조전쟁은 미군의 실패로 말미암아 승리로 끝났다.”고 하여, 항미원조와 중국 자체의 보가위국에서 찾고 있다. 이와 아울러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보충 설명란을 통해 “미국 침략군이 조선반도 전체를 점령하고 강대한 군대가 압록강변에 이르면 중국은 안정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벌일 수 없고 국내외적으로 반동적 기운이 팽창하여 중국과 동방 각국에 불리하다는 점, 조선의 존망과 중국의 안위는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게 됨), 호파당위(戶破堂危 사랑채에 불이 나면 안채가 위태롭게 됨)의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침략’으로 규정했듯이, 당시 남한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개입 역시 ‘침략’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미 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전쟁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는 점, 조선의 독립과 중국의 안전을 보위하였고 중국의 국제적 명성을 제고시켰다는 점, 중국이 경제를 건설하고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안정된 평화적 환경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요컨대 한국 교과서는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영향 등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일국사적인 관점에 치우쳐 있다. 북한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을 일으킨 주체를 미국과 남한으로 매도하면서 전쟁과정에서의 김일성 대원수의 영웅적인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을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한국전쟁의 위상과 국제적 영향 등을 차분하게 다루고 있다. 중국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남침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미국의 개입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 명분을 북한의 원조 요청과 미국의 중국 내정간섭 및 안전위협 등에서 찾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을 일국사적인 내전과 국제사적인 ‘항미원조전쟁’으로 동시에 파악하고 있다. /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지난 1월초 중국 교육부는 2005년을 맞아 새해에 진행하게 될 중점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중국 교육은 ‘공고, 심화, 제고, 발전’이라는 방침에 따라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의 실시를 적극 추진하고 각급 교육에 대한 전면, 협조,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 국민들로 하여금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의 교육부 주요 사업은 크게 7가지 분야에 걸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발전을 핵심으로 하여 교육사업의 새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2020 중국교육발전강요’를 제정해 풍요로운 사회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과학흥국, 인재강국’의 전략 하에 2020년까지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육사업의 발전을 계획하도록 한다. 또한 지방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정책구조를 완비해 교육사업의 개혁과 발전에 보다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특히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에 정부경비의 투입을 강화한다. 둘째, ‘사람 기르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德育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념에 따라 덕육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면적인 소질교육을 추진, 지덕체의 조화를 이룬 학생들을 육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의 ‘思想品德’과의 표준 수정작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며, 고등학교의 “사상정치”과목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그리고 올해부터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 학년에 걸쳐 신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동시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혁을 시범운영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체육, 미술교육,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생체질건강표준’을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매일 한 시간씩의 운동을 하도록 한다. 셋째, 농촌교육에 있어서의 기초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각 종 농촌 및 낙후지역 기초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농촌 초·중등학교에서의 정보화교육 추진, 농촌지역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사 초빙제, 임명제의 전면적인 실시, 교사자격인정제 및 공개초빙 등을 통하여 과거 농촌 교육을 담당하던 무자격 교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초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넷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직업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등직업학교의 신입생 모집을 확대하고, 전국의 각 縣(중국의 하위 행정단위)마다 하나씩의 중점적인 직업교육센터를 건립하도록 지원하며 공립 및 사립직업 중·고등학교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능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자격증 취득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전기전자기술, 자동차 수리, 소프트웨어기술, 건축분야의 기술인재를 배양에 힘쓴다. 다섯째,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인재배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창조적인 과학기술 능력과 사회봉사능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교수 및 부교수로 하여금 대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동시에 대학 교육에 대한 교육경비의 투입을 증액하며, 각 대학의 교육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등 각 대학의 교육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대학원교육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교수초빙제도를 개혁하고 국내의 중점대학과 국외의 유수한 대학들과 장단기 교류 및 합작을 강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는 국비유학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 유학중인 우수 유학생들이 귀국하여 국내의 일에 종사하도록 고취시킨다. 여섯째,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해 교육활동의 창조적인 역량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킨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교육촉진법을 통해 사립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대외합작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신교육과정 연수, 교사자격인증제, 교사평생교육 등을 통해 초중학교 교사의 질과 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동시에 교사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자기 연찬에 힘쓰도록 한다. 또한 교육정보화를 강화하고, ‘국가공용 언어 문자법’을 통하여 언어와 문자의 표준 규범을 만드는 동시에 농촌 및 서부지역의 교사 및 학생들에게 보통화(중국 표준말) 사용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일곱째, 국민들의 관심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이를 위해 의무교육단계의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과서를 제공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학비 융자제도를 강화하며,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입학시험제도를 개혁하여 대학 입시 및 기타 교육관련 시험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꾀한다. 대학생 등의 수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기숙사 및 학교식당의 설비를 개선하는 동시에 교정의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각급학교에서의 잡부금 징수를 없애는 노력을 계속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2020년을 바라보며 장기적인 교육개혁 목표를 세워놓고 차근차근히 정책들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교육을 ‘百年之大計’로 생각하고 비록 속도는 늦지만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해가는 중국의 교육정책을 보면서, 중국 교육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영국에서는 역대 최연소 여성 장관으로 루스 켈리(Ruth Kelly)씨(36) 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어 신선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내각 조정은 블랑켓 내무부 장관의 사임에 의해, 클라크 교육부 장관이 내무부 장관으로 옮겨가고 그 공백에 캘리씨가 임명되었다. 그녀는 36세라는 약관의 나이와 네 아이를 가진 젊은 어머니로서, 육아와 자녀교육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들로부터 동질감을 느끼며, 교육정책에 보다 ‘어머니 중심적’인 사려가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유층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 연간 수 천 만원의 수업료를 지불하는 사립학교를 거쳐, 옥스퍼드 대학과 런던대 정경대 석사라는 초일류 엘리트 과정을 거친 그녀가, 얼마만큼 ‘서민 어머니들’이 가진 자녀 교육 문제에 공감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녀가 97년 정계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가디언지 경제부 평론가(1990-94), 영국 중앙은행(1994-97)에 근무했으며, 1997년 맨체스터 근교의 볼톤 지구 노동당 의원으로 당선, 정계 입문 된다. 정계에 들어 선 그녀는 농수산부 장관 보좌관(1998-2001), 재경부 차관보를 거쳐, 2004년 9월, 정부 내각 대변인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교육부 장관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한 셈이다. 3년간의 재무부 차관보 시절, 블레어 수상 진영과 브라운 재무부 장관 진영과의 사이에서, 자존심 싸움보다는, 그녀가 가진 논리적인 판단력과 여성특유의 부드러운 포섭력으로 원만한 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역량을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교육부 장관으로까지 ‘파격적인 승진’을 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배경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노동당 베테랑 여성의원에 의하면 “그 자리가 여자 의원이어야만 된다는 자리라면, 야당시절에서부터 우리당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여성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교육부 장관이라니, 그 사람이 노동당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냐? 마치 면상을 얻어맞아 앞 이빨이 내려앉은 느낌” (The Times)이라고 질투 섞인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녀의 포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없지만, 근간에 때 아닌 종교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녀는 카톨릭 근본주의자 ‘Opus Dei (the work of God)"라는 계파의 멤버로서 세례를 받았으며, 그 계파가 가진 종교적 규율이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빛을 받고 있다. 이 종파는 고전적인 캐톨릭 계시를 엄수 할 것을 목적으로 1928년에 조직되었다. 물론 종교의 신념 그 자체가 어떠하든 문제될 것은 없으나, 이 종파가 스페인의 프랑코 총통의 독재를 합리화하는데 기여를 했고, 신자를 정계에 투입하여 국가정책을 통해 종교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던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일부 영국인들은 켈리씨와 그 종파간의 관계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반영이 될 경우, 아직까지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학교도 존재하는 영국의 상황에서 교육과정에 ‘진화론’과 ‘창조론’의 혼선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민감한 사안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청소년의 성교육부문, 낙태나 불임, 이혼, 동성애 등의 문제에도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켈리씨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이라도 하듯이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종교는 내 개인적인 문제”(BBC)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과거 재경부 차관보 시절, 블레어 수상이 제안한 ‘생명유전공학 스템 연구비 지원’ 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그 의사표시가 그녀의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변수의 논리적 분석에 의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학교 기강확립을 위한 전쟁’을 선포 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즉, 학교기강을 흐트린 학생은 일벌백계 처벌주의(zero tolerance)로 다스린다는 내용이다. 한 두 명의 학생에 의해서 수업분위기가 망가지는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환영을 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학생을 처벌해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가령 필자가 학교운영위원회로 소속된 학교의 경우, 한 아이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일간의 정학처분을 결정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했지만 학부모로부터 회답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교장이 그 통지서를 들고 그 아이의 집에 찾아 갔지만 부모를 만나지 못했고, 두 번째 교장의 근무시간 외, 저녁에 찾아가서 그 통지서를 전달하고 정학사유를 설명했다. 그 아동의 집안은 이혼한 가정으로 홀어머니는 낮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며, 그 어머니는 이미 그 아이를 통제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다. 정학을 당한 3일 동안 그 아이는 혼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정학이라는 처벌이 교육적 행위로서 타당했는가 하는 학운위 내에서 또 한 번의 심각한 토론이 있었다. 일벌백계도 좋지만, 벌이란 사람이 벌을 감당 할 능력이 있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 벌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벌은 단순한 ‘가혹행위’ 에 지나지 않으며, 어떠한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필자가 지난해 10월 방문한 런던 동남부 그린니치지구 퇴학자 수용학교 학교장의 말에 따르면, 2003년 졸업생, 총 11명의 일 년 뒤 행선지 조사에서, 7명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두 명은 약물 중독으로 병원 수감 치료중이였으며, 두 명은 자살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복귀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연간 수 천 만원의 수업료를 내는 사립학교와 옥스퍼드대학을 졸업하고, 캐톨릭 교리에 따라 가족계획을 거부하고 4명의 자녀를 두고, 36세 약관의 나이에 교육부 장관에까지 파격적인 엘리트코스를 거친 그녀가 사회의 최저변 밑바닥에서 몸부림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교육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살필지는 더 두고 봐야 될 일이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의 겨울방학은 12월 20일경, 개학은 2월초, 졸업식은 2월 12-15일사이, 대략 이런식의 학사일정이 주를 이루었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는 겨울방학은 12월 29-31일경, 개학은 2월 10일전·후, 졸업식은 2월 12일 전·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추세도 올해에는 일부 학교에서 또다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즉, 개학일을 2월 초로 하고 졸업식을 2월 3-4일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졸업식 일정에서 열흘정도 앞당겨진 일정이다. 이같은 경우, 해당학교의 교원들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2월 10일 이후에는 교원의 인사이동과 신학기 준비로 각 학교들이 매우 바쁘고 어수선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졸업식까지 거행하는 것은 학교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졸업식을 앞당기는 것은 학교로서는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비교적 많았다. 서울 S고등학교 이 모 교사는 "올해 처음으로 졸업식을 2월 초에 실시하였는데, 그 이후에 교사들이 출근하여 자유롭게 수업부담없이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2월 중순에 실시할 때는 학생들 지도와 새학기 준비, 졸업식 준비 등으로 어수선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담이 없어서 좋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서울D중학교 k모 교사는 "학교로 볼때는 2월초에 졸업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지만, 3학년 학생들이 일찍 졸업하고 학교를 떠나게 됨으로써, 탈선의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다소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학교 또다른 k모 교사는 "탈선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입배정이 2월 10일 이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졸업식을 일찍 실시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최소한 그때까지는 학생들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졸업식을 2월 초에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또 "어떤 제도든지 시행을 하고 보면 문제점이 나타나지만, 장점이 더 많을 때는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졸업식을 앞당기는 것은 여러가지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라는 평가도 내렸다. 이 문제는 학생지도의 문제가 실제로 졸업식을 앞당기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에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70년대에는 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1월 중순경에 실시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금처럼 2월 중순으로 바뀌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70년대의 학생들이 졸업식을 일찍 실시했기 때문에 탈선을 많이 했었는가 하는 것이다. 정확한 자료는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해 탈선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졸업식을 앞당김으로써 학교의 업무처리와 신학기 준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는 교육청 차원에서 권장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순전히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학사일정, 재량휴업, 방학과 개학시기 등이 학교장의 재량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학교장이 재량권을 발휘하고 해당 학교 교원들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졸업식을 앞당겨서 실시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도 교육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충남 천안지역 학생들의 교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천안지역 초.중학교 및 유치원에서 발생한 교내 안전사고는 206건으로 6천556만원의 보상금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지급됐다. 이는 전년인 2003년의 154건(5천796만원)에 비해서는 34%, 2002년의 2002년 118건(9천382만원)에 비해서는 75%, 2001년의 81건(3천680만원)건에 비해서는 2.5배가 늘어난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체육 교과과정 활동,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 등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고에 대비, 학교마다 응급처치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게 하고 교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고등학생과 교사 수만명이 지난주에 이어 15일에도 대입제도 개편 추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파리에서는 이날 5~6만명이 가두 행진을 벌이며 교육 개혁을 주도하는 프랑수아 피용 교육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남서부 보르도에서는 주최측 추산 1만4천명이 거리로 나섰고 인도양에 있는 프랑스령 섬 레위니옹에서도 최소 5천명이 시위를 벌였다. 피용 장관이 입안한 교육 개혁법중 집중 반발을 사는 대목은 2007년 부터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를 1회 시험에서 연중 수시평가로 바꾸자는 조항이다. 그러나 피용 장관은 지난 10일 10만여명이 항의 시위를 벌인 뒤 "바칼로레아 개편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학생과 교사들은 200년 권위와 전통의 바칼로레아를 유지하자고 촉구하면서 시험 방식이 개편되면 특히 저소득층 지역 학생들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용 장관은 현행 바칼로레아 체제는 규칙적인 학습 대신 '벼락치기'를 조장할뿐더러 단 며칠만에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인해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부산시내 중·고교생 10명 중 1명 이상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100명 중 1명 이상은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부산시의회 강주만 의원이 발표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현황과 대안교육의 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전체 중.고생 28만1천942명 가운데 1.2%에 달하는 3천421명이 학교를 중도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2회 이상 결석하거나 교칙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못한 학생도 모두 3만3천여명에 달해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특히 학교 중도탈락자 가운데 59%에 달하는 학생이 가출이나 비행, 장기결석 및 학교부적응자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 급별 중도탈락자 구성비율은 실업계 고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중학교가 26.5%로 일반계 고교의 19.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교육청 관내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와 사하구, 영도구를 관할하는 서부교육청이 204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부산지역 학교 중도탈락자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은 일반대안교육기관 1곳과 위탁대안교육기관 2곳 등 3곳에 불과하며 중학과정 단독 대안교육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학교 중도탈락자들이 사회적응 기회를 갖지 못해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대안교육 확충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일선 중·고교에서 중국어와 일본어의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는 데 반해 독일어·불어·스페인어 등 나머지 제2 외국어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6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어 교사가 중학교 5명, 고교 58명이었으나 수강희망 학생들이 늘면서 올해에는 총 교사 수를 중학교 26명, 고교 66명으로 각각 증원했다. 일본어 교사도 지난해 중학교 29명, 고교 147명이었으나 올해는 19명, 7명씩 더 충원했다. 시 교육청은 중국어.일어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작년 말 중등교사 임용시험 때 중국어 교사 19명, 일본어 교사 15명을 새로 뽑았다. 이에 비해 제2외국어의 간판 역할을 했던 독일어와 불어, 스페인어는 뒷전으로 끝없이 밀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독일어 교사는 작년 24명에서 올해 14명, 불어는 25명에서 14명, 스페인어는 9명에서 5명만 전공 과목을 배정받고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랍어와 러시아어를 비롯한 '비인기 제2외국어' 과목 교사 채용은 이번 임용시험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에 따라 독일어 5명, 불어 5명, 스페인어 2명 둥 12명의 교사들은 부전공 과목인 영어를 비롯해 다른 외국어 과목으로 담당 교과를 변경했다. 또 독일어 5명, 불어 6명, 스페인어 6명 등 13명의 교사들은 인근 몇몇 학교까지 맡아 강의하는 순회교사를 지원했다.
중학생들끼리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장난치다 추락해 다친 경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학생은 물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학교측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교사들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시간대에 어린 학생들의 교정내 심한 장난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학교측에 보다 엄격한 사고예방 책임을 물은 판결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형순 판사는 16일 급우들이 교실 창밖 베란다에 숨겨놓은 실내화를 찾으려다 다리가 걸려 추락한 양모(15)양과 가족이 장난친 학생들의 부모들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5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이 베란다에 친구의 물건을 숨기는 등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며 "교실 창밖에 실내화를 감추는 장난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라는 주장은 베란다의 추락위험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실 미닫이 창을 열면 어른도 드나들 수 있어 미성숙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장난을 치거나 베란다에 떨어진 소지품을 줍기 위해 창밖으로 나갈 위험이 있다"며 "학교측은 이를 막기 위해 아래쪽 창문을 고정식으로 만들거나 베란다 밖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건물안전 관리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양양도 사고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어느 정도 사리분별력이 있 어 베란다에 나가면 추락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양양도 창밖에 나가지 않고 다른 도구를 이용하거나 담임 교사 등에게 부탁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양양은 중학 2학년이던 2003년 11월 반 친구 위모(15)군 등이 1∼2교시 사이 쉬는시간에 장난삼아 3층 교실 창밖에 숨긴 실내화를 찾기 위해 베란다에 나가 쪼그려 앉다가 베란다 바깥 턱에 다리가 걸리는 바람에 1층 화단으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지금 학교는 학기말이라 무척 바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마무리해야 하고 일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 졸업식도 코앞에 닥쳤다. 곧 맞이할 새 학기 준비도 해야 한다. 학교를 옮겨야 하는 교직원들은 새 근무지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때문에 더 여유가 없을 것이다. 요즘 오락프로그램을 보노라면 하나같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조롱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같이 망가지는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래야 그동안 권위에 짓눌리고 위계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웃음을 보내며 채널을 고정시킨다니 시청률에 울고 웃는 제작진을 탓할 수도 없다. '개그콘서트'라는 오락프로에 봉숭아학당이라는 코너가 있다. 여러 종류의 능청스럽고 뻔뻔한 학생들이 등장해 교사의 허물을 하나씩 들춰내거나 권위에 은근슬쩍 도전하면서 TV 앞에 앉은 사람들을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봉숭아학당 출연진중 어수룩해 보이면서도 생각은 바른 경비아저씨가 있다. 경비아저씨는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충청도 사투리 "그 까이 꺼 뭐, 대충 하면 되지 뭐"를 연신 내뱉는다. 이 세상 어느 직업의 일이건 대충하면 못할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다. 그의 얘기 속에는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꼬집는 가시가 있다. 교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전문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교직에 대한 선망도가 높아졌다는데 포커스를 맞춘다.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직을 선호하게 되었을까? 절대 아니다. 많은 교직원들이 경비아저씨의 "그 까이 꺼 뭐, 대충 하면 되지 뭐"에 찔리는 것 없게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또한 "그 까이 꺼 뭐, 대충 하면 되지 뭐"와 같이 가르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 하나를 떠올리며 "그 까이 꺼 뭐, 대충 하면 되지 뭐"를 생각해 보는 학기말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칼바람으로 기로에 선 지방사립대학들이 사활을 건 신입생 확보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등록률이 저조해 무더기 정원미달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부산지역 10개 사립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4일 최초 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후순위 합격자(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추가등록을 받고 있지만 수험생수가 애초부터 모자랐는데다 중복합격자들의 이탈로 인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일 최초 등록에서 평균 70%대의 등록률을 기록했던 부산지역 사립대학들은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재학생들이 총동원돼 추가 합격자와 개별접촉하며 등록률 높이기에 나섰지만 추가등록 마감시한을 이틀 앞둔 15일 현재 대학별 등록률은 70∼9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부는 2005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 최초 합격자 등록 이후 17일 오후 12시까지 미충원 학과를 대상으로 대학별로 추가등록을 실시하고 그래도 미충원 학과가 발생할 경우 18일 이후 대학별로 추가모집을 실시토록 했다. 최초 등록률이 76%였던 부산 A대는 부산지역 고교에 협조공문까지 보내며 추가등록에 안간힘을 쏟았지만 15일 현재 등록률을 5%포인트 끌어올리는데 그쳤고 , 특히 야간 회계금융자산학과의 경우 20%에 그치는 등 야간과 이공계의 등록률이 극히 저조해 비상이 걸렸다. B대와 C대도 총장 음성메시지를 합격자들에게 보내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앞당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비전을 알렸지만 등록률은 80%대 그치고 있으며. D대 등 지역 상위권 사립대학들은 그나마 90%대까지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등록금 환불 요청 학생이 많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D대학 관계자는 "수험생수가 대학정원을 밑도는게 근본적인 문제이며 올해 입시에서 가,나,다군 3개군에 중복지원해 복수합격한 이들이 많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천신만고끝에 등록을 유도했지만 타 대학의 유혹에 넘어가 등록금을 되찾아가는 수험생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4월께 대학별 신입생등록률(충원률)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각 대학들이 한명이라고 더 확보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며 "각종 유혹과 과대홍보를 통해 신입생을 서로 빼앗는 이전투구 양상마저 일고 있으며 장기간의 입시행정업무로 인해 대학의 행정력과 예산낭비도 심각한 상태이며 무엇보다도 정원미달로 이어질 경우 대학의 재정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마다 수차례씩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 바람에 부산지역 가,나.다군 3개 대학에 지원했다가 모두 떨어진 학생이 3개 대학으로부터 추가등록 러브콜을 받는 웃지못할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학별로 정원미달사태가 예견됨에 따라 지난해 5개에 그쳤던 부산지역의 추가모집 대학이 올해는 8-9개 대학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대학이 개교 50년만에 처음으로 오는 18일부터 4일간 추가모집에 나서기로 잠정 결정했고, F대학은 이미 대학 홈페이지에 추가모집공고를 냈다. E대학 관계자는 "각 대학의 이공계열, 야간학과 등록률이 극히 저조하며 추가모집을 실시해도 등록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부 최종 등록률 보고시한인 3월중순까지 신입생 유치에 나서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생들이 “공부는 학원에서, 잠은 학교에서”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나라, 조기유학 열풍으로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사회. 이처럼 심각한 사교육을 잠재우기 위해 교육부는 작년 2월 17일, 방과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실시, 수준별 이동수업, e-러닝 등을 골자로 한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놨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특히 교육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e-러닝은 사교육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교육당사자의 입장은 다르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보충수업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은 지쳐가고 있으며 우열반 편성에 지나지 않은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습의욕마저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EBS 수능방송을 토대로 한 입시정책은 오히려 이를 요약·정리해주는 변종 과외가 생겨나는 등 사교육 시장 축소에 전혀 기여한 바 없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EBS는 19일 토요일에 특집 생방송 교육대토론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1년의 성과와 과제’(오후 7시~9시)를 방송한다. 이 날 방송에서는 2004년 한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교사, 학부모들이 함께 보완책을 모색해본다.
서울 신연중 정인관 교장이 졸업생 297명 전원에게 졸업축하 휘호를 선물하며 힘찬 출발을 축하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중에도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하지만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과 수당이 10개월 가까이 더 늘어나는 사실을 아는 교육공무원은 더 드물 것이다. 근거규정과 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자. ▲근거규정=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여교원은 출산 시, 만1세 미만의 자녀에 한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 인사실무(교육부, 2003. 12)에 의하면 육아휴직에서 쌍생아의 경우, 1세 미만 각각의 자녀에 대해 1년 이내 휴직이 가능하며 여교원의 경우는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방법 및 절차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쌍둥이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우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다른 쌍둥이 자녀가 만1세가 되기 직전에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40만원(2004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의 휴직수당을 받게 되고 이 기간은 호봉승급 및 경력에도 100% 산입되게 된다. 이어 여교원은 두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연장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신청(단, 이미 해당 자녀가 만 1세를 초과하였으므로 복직전인 휴직 중에 신청해야 함)할 수 있다. 세쌍둥이부터는 이미 두 번째 아이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이미 나머지 아이는 만1세가 넘어가므로 별도로 신청할 것도 혜택을 볼 것도 없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도교육청 복무담당자나 한국교총 교권옹호국(02-577-716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18~19일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감안,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당초 예고했던 11월17일(목)에서 6일 늦춰 11월23일(수)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06학년도 수능시험일 등 대입전형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으나 11월 개최된 칠레 APEC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올해 부산 정상회의 일정이 수능 시험과 겹친다는 이유로 APEC 준비기획단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수능시험일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해와 이를 재조정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날짜가 바뀜에 따라 수능성적 통지일과 수시2학기 및 정시모집 등 2006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학이 차질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마련, 대학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교 수업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6월1일부터 시행했던 수시1학기 모집시기를 한달 이상 늦춰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인 7월13일부터 실시하도록 하는 등 기본 방향은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이를 확정한 뒤 `200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수정, 고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대학 및 시.도교육청 등과 몇차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입전형 일정은 조정안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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