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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관치 대학개혁과 공교육 부실을 질타하며 이해찬 총리를 추궁하고 있다.
사교육비 증감이 경제 상황이나 대입시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움직인다는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림대 이기원 교수는 교육부의 의뢰로 8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의 사교육비 추세를 지난해 말 분석했다. 이 연구는 도시가계지수와 GDP 등 정부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중고교생의 참고서, 입시학원비, 기타 보충교육비를 사교육비로 분류했다. 분석에 의하면, GDP와 흐름을 같이해 82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사교육비는 ▲1989년 대학생 과외 허용·방학 중 학원수강 허용 조치 이후 급증했다. 2.88%에 불과하던 사교육비 가계부담률(산술평균)이 89년 4.04%로 급증한 것이다. 이후 점증하던 사교육비는 학력고사 폐지·수능체제로 전환, 대학별 고사가 도입된 94년에 처음으로 감소(92년 5.79%에서 94년 4.33%) 했다가, IMF 직후인 99년에는 다시 급격히 줄었다(98년 6.43%에서 99년 4.93%). 2004년 전반기(월 평균소득 약 337만원)는 2003년 전반기(평균소득 약 302만원)보다 경제형편이 나아졌지만 대입사교육비 부담률이 되레 줄어들어(중앙값 2003년 4.67, 2004년 4.30), EBS 수능강의가 대입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 결과를 EBS 수능강의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2004년 후반기 자료를 전반기 자료와 합쳐 일 년 전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잠깐 영화 ‘뷰티풀 마인드’를 떠올려보자. 기숙사 유리창을 노트 삼아 수학공식을 적고, 친구들과 놀러간 술집에서 수학이론을 찾아내고, 20살에 학계 저명인사가 된 주인공 존 내쉬를. 루트원과 악어컴퍼니의 연극 ‘프루프’(원작 David Auburn·연출 김광보)는 수학자 존 내쉬의 생애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극은 정신병으로 고통받던 천재 수학자의 삶 대신 그의 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학교수 로버트는 이미 20대 초반에 수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론들을 발견해낸 천재이다. 그러나 그의 정신상태가 점점 불안정해지자 딸 캐서린은 학교도 포기한 채 곁에서 아버지를 돌본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의 장례식날, 아버지의 제자 해롤드는 그가 남긴 노트 속에서 가치 있는 연구성과를 찾는 작업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천재성뿐 아니라 광기까지 물려받았을까봐 두려운 캐서린은 그런 해롤드가 거슬리기만 한다. 제목 ‘프루프(proof)’는 ‘증명, 증거’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확실한 증명을, 분명한 증거를 원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증명의 출발점은 바로 의심이다. 의심은 증거를 필요로 하고 증거는 밝히고 싶은 진실을 증명해준다. 캐서린은 해롤드가 아버지의 노트를 빼돌릴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러나 그의 진심을 알게 된 후 캐서린은 확신이 서지 않아 내놓지 못한 자신의 연구물을 제일 먼저 그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롤드가 캐서린이 아버지의 연구노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속인다고 의심한다. 아무리 애써도 진실을 증명할 수 없는 캐서린은 분노하고 절망한다. 인생이란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것도, 공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학공식은 차가운 이성만으로 풀 수 있지만 인생공식은 때때로 뜨거운 감성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희생도 집어넣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3월 13일까지. 문의=02)764-8760, www.goproof.com
17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관치 대학개혁과 공교육 부실을 질타하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통한 개혁 실천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찬 총리에게 “교육부장관 시절 총리께서는 국립대 법인화를 주장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들은 법인화는 고사하고 재정, 인사, 학사운영상 자율성도 없다. 서울대에는 교육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해 70여명의 교육부 관료들이 서울대 행정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전국 국공립대에는 총 565명의 관료들이 순환보직으로 대학행정의 요직을 맡고 있다”며 “이런 인사시스템이 대학개혁과 합치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대학개혁의 핵심은 관치행정을 걷어내는 일”이라며 “국립대를 특수법인화 해 이사회를 통해 재정을 운영하고 총장이 인사나 학사운영 등 경영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총리께서는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원을 육성한다면서 BK21 사업을 통해 많은 재정을 지원했습니다만 6년이 지난 지금 왜 중국, 일본 등도 몇 개나 되는 세계 100대 대학이 우리나라에는 한 곳도 없느냐”고 따졌다. 이어 “그 이유는 아직도 개혁이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고 재정지원으로 대학을 통제하려는 관치행정에서 비롯됐다”며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민간자율의 법적기구에 맡겨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대학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대학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그중 대다수가 사립대로서 정부가 대학에 쓸 수 있는 행정수단이 많지 않다. 또 세계 유래없이 교수들이 65세까지 종신고용을 보장받는 있는 등 대학의 여러 풍토가 요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연구지원비 정도만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는데 이를 통제라 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면서 “인사도 대학 사무국장만 교육부 관료가 하고 그 이하는 대부분 내부 직원 승진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반론을 폈다. 아울러 “대학법인화에 동감하지만 대학 자체가 국가공무원 신분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문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평가 결과 1위를 한 대학에 111위에 해당하는 재정규모를 지원했다”며 “이런 것이 재정을 통한 통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객관성, 효율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3불정책’이 대학의 자율성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총리께서는 교육부장관 시절 대학이 독특하고 고유한 선발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3불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학이 독특하고 고유한 선발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런 제약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해 달라”며 철폐를 주장했다.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교육개혁을 내건 정부정책이 10여년간 지속됐지만 공교육 황폐화와 교육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고 추궁한 뒤 “학력 제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것도 공교육 정상화라고 보는데 복안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우선 지나치게 많이 배우고 있는 교과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병구 대전고 교사는 최근 대전대에서 ‘배경지식이 영어의 독해 및 어휘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목종옥 부산 만덕고 교감은 최근 부산대에서 ‘한국 학생들의 영어 관용어 의미해석과정과 학습가능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선자 서울초등무용교육연구회장은 다음달 3일 서울시 학생체육관에서 초등학교 신입생 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를 개최한다.
양일선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연세대 교수)은 19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새 회관에서 개관식을 갖는다.
서울 대길초(교장 김성중)는 지난 10년간 학생들에게 한자교육을 강조해왔다. 1·2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 학생에게 재량활동시간에 한자를 익히도록 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한 학기에 한 번씩 한문지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한자교육에 따라 대길초 학생들은 매년 900~1000여명이 한자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할 정도로 한자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김성중 교장은 “학생들이 한자를 공부함으로서 수업시간에 보다 쉽게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어릴 때부터 한자를 공부한 아이들은 잠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졸업생 중에는 중학교에 진학해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어렵다고 외면 받아오던 한자가 최근 영어 열풍을 무색케 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 사이의 한자공부는 ‘열풍’이라 불릴 정도. 초등학생들이 한자능력시험을 보는 것은 이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국어문회가 주관하는 한자능력검정시험 응시자는 2001년 40만명에서 2002년 76만명, 2003년 78만명, 지난해 103만명으로 급증했다. 한국한자능력 검정회 송영섭 과장은 “한자를 익히면 이해력이 증가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경제단체들이 취업시 한자관련자격증을 반영하겠다는 발표 등으로 응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전체 응시자의 65%～70%에 이를 정도로 많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지 역시 인기다. 학습지업체 D사에 따르면 한자 학습지 회원수가 2001년 28만명에서 지난해에는 41만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K사의 한자학습지 회원도 35만명이 넘는다. K학습지 관계자는 “중국이 발전하면서 중국어의 근간이 되는 한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논술과 대학입시에도 혜택이 많아짐에 따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한자를 중시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다”면서 “특히 초등생의 경우 한자를 배우면 다른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한자교육 열풍에 따라 대길초처럼 최근 일선학교에서도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시·도 교육청에서도 한자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3월 초등 5·6학년용 한자독본을 관내 4만6천여명의 학생에게 배포하고, 효율적인 학습과 교사, 학부모의 지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독본을 ‘e-book’화해 광주교육포털사이트에 탑재할 예정이다. 또 교육청은 관내 274개교에서 학교별 한자 대회를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도 한자 경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기초 한자교육을 실시하면 어휘력·사고력이 신장돼 한자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인성교육과 독서교육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해 실시한 ‘경기교육 정책개발 토론회’에서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의 필요성과 한자지도교사 능력 신장을 위한 연수, 학생들에게 흥미와 효과를 줄 수 있는 교재 개발 등의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에서 사용되는 실용한자를 중심으로 한 한자교육 확대를 검토 중이다. 한자 교육 열풍 속에 일부에서는 한자교육을 이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책개발 토론회를 위해 경기도내 한자교육 실태를 조사한 성남교육청 이한응 장학관은 “한자교육이 폐지됐지만 교사, 학부모는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이제 한문이 정규 교육과정 내에 포함돼 단계적으로 교육돼야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 장학관은 “한자가 국어 전체 어휘 중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알지 못하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영어문화권 못지않게 큰 한자문화권에 있는 나라로서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한자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덕 서울 용산중 교장은 최근 임기 2년의 제11대 한국시문학문인회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시문학문인회는 국내 대표적인 문인단체로 시낭송회와 문학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장경윤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17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21세기 교사교육과 사범대학의 교육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신광하 국제지역학회 회장(명지대 교수)은 24일 중앙대 대학원에서 2005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그간 학교급식으로 인해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런데 부산 화명 지역의 5개 초등학교가 시범적으로 식재료를 공동구매를 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효과여부에 따라서는 시내 전 학교로 확산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본다. 학교급식은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부터 말썽이 많았으며 급식의 질과 맛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다. 특히 식중독사고가 나기도 해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게도 했다. 이번처럼 동일한 지역의 몇개 학교가 급식품 공동구매단을 조직하여 같이 식재료를 구입하고 납품업체를 견학한다든지, 생산지의 방문을 통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계약과 구매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계약과 구매과정에서의 불신과 불공정성을 불식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며 여태껏 의혹을 샀던 급식비리를 막을 수 있으리라 본다. 만약 공동구매가 정착되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도 가능해짐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장점도 있다. 이제 시범학교를 잘 운영해 공동구매를 원하는 학교들이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불신과 의혹투성이였던 학교급식이 신뢰받고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급식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한다.
세인들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최대 실패작 중 하나로 교육에 관한 한 문외한인 운동권 출신을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 수장으로 임명한 것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지금 참여 정부의 교육계 전체가 그 후유증에 알게 모르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와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한 공약을 식언한 채 참여 정부의 네 번째 교육 수장으로 교육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교육부총리 직을 제의해 파문이 일어난 다음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학교육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교육부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선 기준 역시 대학 개혁을 교육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 유관 시민 단체들은 물론 여당 내부와 야당에서 조차 이번 인사에 대해 ‘파격인사’, ‘실험인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교육부총리가 차지하는 교육자로서의 상징적인 위상과 교육정책의 경제 논리화 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이는 한 마디로 먼 앞날까지 바라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 날 수없이 많은 무지갯빛 교육 개혁안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부도덕한 정권들이 교육을 정치 도구로 악용했거나 교육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 관료들이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교육 정책을 독점하고 교육 주체 위에 군림하면서 주인행세를 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의 교육은 총체적 위기 속에 빠져 있다. 교실은 붕괴되고 감당키 어려운 사교육비 증가는 서민 가계를 더욱 압박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경제 논리만 앞세운 무분별한 교육 정책들은 교육계를 알게 모르게 더욱 황폐화 시키고 있다. 수시로 바꾸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수능 시험 부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마저 불러 왔다. 대학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인문학 등 기초 과학은 실용 과학에 밀려 점점 그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으며 이공계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물론 21세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대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딤돌이란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또한 그 동안 대학들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는 소홀한 채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온 사실 역시 부인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대학들의 부실화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이 교육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부실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대학에 떠넘긴 채 대학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학 개혁은 대학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제고되어야 마땅하다. 지금과 같이 획일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관치 구조 조정을 앞세우고 교육을 교육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나 시장 논리로 풀고자 시도한다면 어떤 개혁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대학은 직업 양성소나 훈련소가 될 수 없으며 상아탑으로서 창의적 지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인간 개발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임 교육부총리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21세기 교육 선진국을 바라고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교육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교육부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올바른 순서다.
40여년 전 어느 탄광촌 학교 때 추억이다. 하반신이 부자연스러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등하교하는 6학년 쌍호라는 학생이 있었다. 형제마저 여럿인 쌍호네는 윤사월 보릿고개가 얄미울 만큼 야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쌍호의 희망은 높고 컸다. 굶는 일이 허다하고 끼니라고 해봐야 멀건 죽 한 그릇이 고작인 가세였지만 쌍호는 학교공부가 뛰어났다. 쌍호네 퇴색한 방벽은 각종 상장으로 도배가 돼 있어서 어쩌다 와보는 아주머니들을 놀라게 했다. 눈비 쏟아지고 추울 땐 친구들 도움을 못 받아 집에서 혼자 노는 날이 많은데 어찌 공부는 그리도 잘해 저렇듯 상장을 휩쓸까. 어느덧 5월 소풍날이 왔다. 탄광촌 자연환경은 어디를 가나 그만그만하고 좁다한 지역이니 누구나 안 가본 데가 없다. “얘들아, 옥녀봉 골짜기라는데 괜찮겠지? 이번 봄소풍은 여러분들로선 어쩌면 마지막 나들이일지도 모르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말자.” 나의 당부에 대답들이 우렁차다. 그런데 6학년이 되도록 한 차례도 소풍을 가본 일이 없다는 쌍호를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까. 남달리 매사에 열성적인 반장을 불러 고민을 털어놔봤다. 궁리 끝에 불거져 나온 생각 하나. “기마전해서 함께 가면 어떨까요?” “그것 참 좋다.” 비 내린 끝의 시골길과 논두렁 여기저기는 질퍽질퍽 빠지고 젖었지만, 기마전 위의 쌍호 얼굴은 그래도 밝고 화사하다. 겨우겨우 목적지에 당도한 기마전 일행. 얼굴은 상기되고 목덜미는 굵은 땀으로 범벅이 됐지만 양날개 역할을 맡은 아이들은 기분 좋다며 저린 팔을 휘돌린다. 울퉁불퉁 오르락내리락 두어시간 걸려 목적지인 옥녀봉 깊숙한 골짜기 느티나무 아래 도착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넓적넓적한 바위들이 같은 높이로 정갈스레 쫙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쌍호 아빠와 엄마가 은공을 갚자며 새벽시간을 몰아 이렇게 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기마전 놀이에서 내려온 쌍호는 충혈된 눈 속에 철렁한 눈물이 고인 채 ‘고맙다, 고마워’ 한마디로 무겁고 깊은 마음 속 인사말을 토해냈다.
Q.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갑니다. 음료를 많이 마시지도 않는데 소변을 자주 보고 시도 때도 없이 급해져서 참기 힘들어요. 수업 중에 들락거려서 집중도 안 되고 학생들 보기도 민망합니다. 속옷을 적시는 일도 종종 생겨서 패드를 항상 착용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그냥 참고 지내려니 너무 불편합니다. A. 하루에 화장실을 8번 이상 간다면 과민성방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방광은 방광의 배뇨근육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상의 여성에게만 생기는 질환으로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남성과 젊은 여성들에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잦은 음주나 흡연, 과다한 스트레스, 서구식 식생활, 오래 앉아있는 습관 등이 원인이 됩니다. 과민성방광은 암처럼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사회적 암’이라고도 합니다. 환자들은 평소 잦은 요의와 야간뇨 증상으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일에 집중이 안 돼 업무 능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점차 심해져 우울증을 겪거나 수치심으로 대인 관계를 기피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적시는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화되면 치료가 더욱 어렵고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과민성방광은 약물 치료와 함께 행동요법, 생활습관 개선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물치료는 방광근육의 과도한 활동을 조절해 주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효과가 신속하고 심한 구갈 등의 부작용이 현저히 개선된 디트루시톨SR과 같은 신약이 개발돼 3~6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뇨시간을 늘려주는 방광훈련, 골반근육운동(케겔운동), 바이오피드백을 통해 배뇨습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말=성균관대 삼성제일병원 비뇨기과 서주태 교수
최근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교사들이 모두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춘천교대 김정휘 교수는 최근 발간된 ‘교육의 위기: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탈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2003년 교육정책 연구과제 공모에서 선정된 연구 중 하나다. “교직은 구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직업”이라고 전제한 김 교수는 “교사들은 학생, 행정가, 학부모,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상호 충돌적인 역할 수행을 자주 요구받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원인으로 ▲학생훈육(지도)과 학급관리 ▲학교장·교감과의 관계 ▲동료교사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수업지도·진로지도상의 문제 ▲교사 대우 및 근무여건 ▲교육기능 본연의 문제 ▲일반업무 수행 ▲교육행정이나 학교조직 구조 ▲교사개인의 특성 및 성장 발달사 ▲교사집단의 장인정신 결여 ▲매스컴의 부정적인 교육관, 사회의 기대 ▲인사관리 및 교권침해의 양태 등을 꼽았다. 99년 네덜란드에서는 교사, 심리치료사, 의사, 간호사 등 학생이나 환자를 보살피는 직종 종사자들의 탈진증상을 비교한 조사가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남녀 모두 교사들이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더 심한 정서적 피로와 개인 성취 감소를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성이, 또한 근무시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탈진증상과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또 여교사는 남교사와 다른 직종 여성들에 비해 긴장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98년 국내 조사에서도 여교사들은 불안 정도나 자기 비하, 죄책감 등이 일반 여성보다 높고 두통, 호흡곤란 등 신체증상의 호소도 일반여성(0.75%)보다 높은 수치(0.81%)를 보였다. 이처럼 교직의 스트레스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교사들이 다른 직종보다 시간 통제가 어렵고 의사결정 참여나 동료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의 구조나 기능상 교사들은 항상 학생이나 동료교사들과 인간관계를 유지하지만 동료교사나 관리자와 교실 교육 문제를 상의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교직은 상당히 외로운 직업”이라며 “교사가 다른 직업 종사자들보다 스트레스와 탈진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와 탈진이 교사 일반에게 광범위하게 만연돼 있다는 것, 심신이 건강한 교사가 건강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교사의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와 그 결과 발생하는 탈진을 방관하거나 도외시해선 안된다”면서 “사원들이 일과 후 회사시설을 이용해 건강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기업의 예를 참고하는 등 교사들의 복지, 정신·신체적 건강관리를 돕는 것이 교육 지도자들의 우선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김 교수는 ▲교직생활에서 겪은 성공담은 물론 실패담도 발표하도록 유도 ▲다른 연배의 동료교사 집단을 가르침으로써 교단경험을 넓히도록 허용 ▲다른 학교 방문 독려 등을 들었다.
초중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진학률, 대학 취업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교육위 이주호 의원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 학생의 알 권리와 학교선택의 정보를 제공해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초·중·고·대학과 관련해 우선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예·결산 현황, 교사관련 정보, 학사일정 등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각종 교과목별 성적분포, 봉사활동 현황, 출결상황, 학생 징계현황, 진학률, 취업률 외에도 국가나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능 응시 학생비율과 수준별 학생 분포 현황 등도 공시대상 정보로 규정할 예정이다.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평가 결과 등을 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할 전망이다. 학교 등 이들 기관은 법이 정한 법에서 정한 공시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국민이 교육부 장관에게 공시의무이행명령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의원 측은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해 21일 ‘학교정보공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연다.
정부와 여당이 공교육 내실화의 주요 선행 조건으로 내세운 교원법정정원 확보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교육여건이 되레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10월 ‘2008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원회, 정부혁신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2004년 말까지 교원 증원계획을 수립·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 증원이 공무원 총 정원에 묶여 경직돼 있다며 교원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단계적으로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사교육비대책과 대입개선안에서 정부가 내세운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 활성화 ▲2007년 독서활동 기록 도입 ▲2010년 중학부터 교사별 평가제 시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교사업무부담 경감이 선결과제였기 때문. 이에 앞선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선거 때도 법정정원 확보는 여당의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걸렸다. 하지만 법정정원 확보는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범 부처 차원의 대책기구는 여태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한차례 논의가 오갔을 뿐이다. 2004년 말까지 마련됐어야 할 교원증원계획 또한 정책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올 2만 7358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자부는 5231명만을 책정해, 올해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해(89.2%)보다 낮아질 조짐이다. 이에 따라 턱없이 부족한 교원을 가배정받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실’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공립중학교 교원 3386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0월 756명을 가배정 받아 나머지 2630명을 전일제강사로 충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일제강사의 비중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도 올 중등교원 504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133명을 가배정받아 정원확보율(지난해 81.9%, 올해 79.9%)하락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 증가(지난해 18.3시간에서 올 18.86시간)가 우려된다. 교육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은 “교원정원 확충을 위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설득이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지만,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감소(11만 6132명)함으로 인해 머잖아 발생할 과원교사 문제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교총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25명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고, 특히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과중한 만큼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전담교사 배치 기준을 높여야 함에도, 현재의 기준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게 됐다”며 법정정원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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