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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교육위가 연 첫 사학법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과 양당 추천 진술인들은 사학법 개정에는 공감하면서도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열우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위헌 공방을 벌였고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해법도 제각각 달랐다. 개방형이사제, 학운위 심의구화 등은 사학의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과, 교육은 공공영역으로 사적재산권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합헌이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영남대 법대 임재홍 교수(열우당 추천)는 “현행 사학법은 공교육을 사학법인 이사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부정부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교육은 헌법상 사익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므로 개방형이사제를 둬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선정, 인사위 및 징계위 구성에 학내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고 학운위의 예결산 심의도 투명성 제고에 필요하며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지난 10년간 늘어난 사립대의 재산 중 91.2퍼센트가 국가지원과 학생 등록금에 의한 것으로서 국민은 자신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형성된 사학 재산의 쓰임새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한나라당 추천)는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 즉 사법인으로서 지위와 권익을 보장받고 있다”며 “사학법이 이러한 학교법인을 공법인화 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재단법인의 물적 설비 내지 학교운영권 등의 사적 재산권을 보상 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교사회 법제화 등 열우당의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교육 자주성, 전문성을 과잉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마치 국가가 재단법인을 강제로 사단법인화 하는 것과 같다”며 “사학법이라기 보다는 사학을 완전히 새로운 준공립학교를 세우려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홍성대 사립중고법인협 명회회장은 “헌재는 일찍이 사학의 학운위는 단순한 자문기구이므로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며 “이 점에서 사학 학운위가 심의기구나 의결기구가 된다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가 고문변호사 4명에게 자문한 결과 개방형이사제와 이사장 친족비율 제한에 대해 각각 3명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고 최근 헌법학회 토론회에서도 열우당의 개정안은 위헌적이라는 의견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여야는 사학 비리 척결에 대한 해법도 달랐다. 여당 의원들은 “이사 중 학운위가 추천하는 개방형이사를 3분의 1로 하고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하며 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해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는 사학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학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그런 것을 국가가 법률로 강제할 일은 아니다”며 “외부감사를 두고 예결산을 공개토록 하는 등 양당의 개정안 내용을 통과시키고 비리 사학을 엄정히 처벌한다면 비리의 사전 예방효과도 얻을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한편 교육부 추천 하연섭(연세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사립학교는 교육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공적인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학교가 정치판이 될 가능성은 막아야 한다”고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개방형이사제의 비율을 3분의 1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으므로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1명씩만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교사회나 학부모회도 학운위의 하위기구로 하지 않을 경우 아예 법제화하지 않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회를 설치한다면 교감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며 직원을 배제하는 것도 아무런 근거나 명분이 없다”며 “이점에서 그 명칭도 교직원회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3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다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쟁점이 많은 만큼 여당도 4월 국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은 22일 국회에서 정조위원장단 및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법안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어 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사립학교법의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고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사라진지 오래전이다. 눈 한번 깜빡 거리는 사이에 새로운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정보를 많이 공유한 사람이 앞서가는 세상이다.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무던히 노력도 한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나,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은 그냥 생긴 게 아닐 것이다. 가끔은 그렇게 무딘 생활이 편할 수도 있다. 필요 없는 것까지 알아낸 후 괜히 신경 쓰고 골치 아파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사람 사는 일이 어디 뜻대로만 되는가. 본인도 이번 정기인사이동에 내신을 냈지만 발령이 나지 않았다. 순위가 뒤였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오히려 순위를 공개하며 원칙대로 이뤄지는 교육계의 인사제도에 박수라도 쳐주고 싶다. 이번 인사이동을 통해 정보의 공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꼈다. 인사발표가 있기 전, 어쩌다 만난 부모님들은 ‘이번에 다른 학교로 전근가신다면서요?’라는 말로 나를 쑥스럽게 했다. 학급의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 다른 학교로 전근 가신대’라는 말을 수근대며 소문을 보탰다. 물론 각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순위명부가 탑재되어 있으니 일반인들도 교직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교직원들에 의해 정보가 샐 수 있고, 입조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게 인사문제라 왠지 씁쓸했다. 학교마다 내신을 낸 교사는 누구이고, 순위는 몇 번째인지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쓸데 없는 걸 미리 알려줘 걱정거리만 늘려주는 것은 아닐까? 순위명부를 공개하되 관리자나 해당자만 알 수 있으면 된다. 내신을 내고도 이동을 못하는 교사들의 입장까지 헤아리는 정보공개가 연구되었으면 한다.
병역 관련 미임용자들이 우선 구제될 가능성이 많으며, 교대 편입시험에 최종 합격한 미발추 회원들은 720여명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을 계류시켰다. 당정간에 조율이 덜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할 것이란 당초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다. 이상휘 보좌관(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미발추의 학비보조와 군미추 구제를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이 대안으로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교육위는 최재정 의원과 이주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미발추법 개정안과 군미추법안을 조정해 교육위 대안(미발추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군미추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1년 이내 특별 채용한다고 명시했다. 교육위의 미발추법 계류 결정은 ‘미발추법안이 위헌 소지가 많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우선 임용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된 이상 우선 임용권이 청구인의 권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미발추는 수용 곤란하며, 군미추를 미발추와 분리해 구제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군복무로 인해 우선 임용과 경과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39조 2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권고(2003년 9월), 시국사건 관련 교원 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하다는 점, 군미추 인원이 200여명에 불과해 정부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2007년까지 미발추 2103명을 교대에 특별 편입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대편입시험에 최종 합격한 미발추는 7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과 경인교대를 제외한 10개 교대 편입시험(905명 모집정원)에 미발추 884명이 응시했다.
◇교장 승진 : 41名 ▲마장중 朴宗華 ▲신목중 權七善 ▲신월중 田永煥 ▲성서중 崔明淑 ▲용산중 安榮淑 ▲신구중 趙貞淑 ▲청량중 柳炳柱 ▲인헌중 韓昌錫 ▲방산중 崔貴男 ▲성산중 鄭炯朝 ▲방화중 梁聖穆 ▲노일중 李龍豪 ▲인수중 申誠 ▲성일중 朴炯吉 ▲영원중 金占子 ▲노원중 朴相義 ▲당산중 黃勇 ▲성수중 金蕙媛 ▲신천중 李英恩 ▲삼각산중 鄭萬珍 ▲선린중 南日祐 ▲성재중 朴聖喆 ▲삼선중 金玉杞 ▲등명중 孫成俊 ▲구일중 李福均 ▲성내중 朴海安 ▲광장중 吳錦淑 ▲대림중 金然城 ▲구룡중 曺永權 ▲중원중 韓奎根 ▲난우중 朴然祚 ▲신동중 禹鍾順 ▲백석중 李相悳 ▲상경중 姜熙昌 ▲연서중 趙明春 ▲용곡중 都憲基 ▲오륜중 盧基哲 ▲연신중 任文赫 ▲개웅중 崔萬善 ▲중평중 朴弘烈 ▲신림중 安泰根 ◇초빙교장 승진 ▲영서중 朴海英 ▲월계중 閔庚晄 ◇초빙교장 임용 : 1名 ▲도봉정보산업고 朴魯元 ◇교장 중임 : 4名 ▲신현고 金貞鎬 ▲경동고 朴熙琥 ▲고척고 宣炯基 ▲무학중 洪性武 ◇교육전문직(관급)에서 교장으로 전직 : 8名 ▲오금고 朴淳晩 ▲청담중 安明洙 ▲창덕여자중 金良玉 ▲구로고 申逑泳 ▲서초고 鄭鳳燮 ▲청담고 朴承培 ▲서울과학고 洪達植 ▲개포고 柳点永 ◇교장 전보 : 13名 ▲선유고 李珍浩 ▲월계고 金炯柱 ▲불암고 朴洙煥 ▲인헌고 安明秀 ▲구일고 楚富美 ▲서울여자고 金連順 ▲경인고 崔英子▲성동여자실업고 孫慶姬 ▲강서공업고 高錫達 ▲서초전자고 趙南守 ▲행당중 趙明元 ▲신수중 姜行高 ▲문성중 李永華 ◇교감 승진 : 36名 ▲성동교육청 金容烈 ▲남부교육청 朴榮敏 ▲강남교육청 張梧淳 ▲동작교육청 吉恩植 ▲북부교육청 丘在俁 ▲동부교육청 金叔衡 ▲북부교육청 金吉潤 ▲동작교육청 南炯祐 ▲동작교육청 石金鍾 ▲강남교육청 千炳旭 ▲동부교육청 安奉熙 ▲강남교육청 姜榮守 ▲성북교육청 申永大 ▲남부교육청 尹錫蓮 ▲중부교육청 徐新錫 ▲강동교육청 白光洙 ▲강서교육청 崔炳潤 ▲서부교육청 柳命浩 ▲남부교육청 閔承玉 ▲성동교육청 金在燮 ▲동부교육청 趙厚默 ▲서부교육청 沈在鴻 ▲성동교육청 申仁浩 ▲동부교육청 許成日 ▲성북교육청 秋明姬 ▲강서교육청 金宗淵 ▲서부교육청 李在燁 ▲북부교육청 張萬圭 ▲성북교육청 柳濟辰 ▲동작교육청 李榮植 ▲청량고 金應甲 ▲남부교육청 金仁會 ▲성북교육청 孫曙奎 ▲동부교육청 金聖泰 ▲강서교육청 李熙澤 ▲동작교육청 金元鎬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 : 18名 ▲서부교육청 姜聲奉 ▲영등포여자고 趙正順 ▲광남고 吳永秀 ▲중화고 黃仁 ▲중경고 金慶子 ▲서울체육고 全鏞東 ▲강서교육청 李惠順 ▲잠실고 李完䄷 ▲혜화여자고 申愛顯 ▲구정고 林溶雨 ▲북부교육청 宣鍾福 ▲강남교육청 金泰彬 ▲인헌고 任昊城 ▲경기고 閔丙官 ▲북부교육청 李允植 ▲구일고 羅玄洙 ▲강남교육청 徐外順 ▲경기여자고 吳樂鉉 ◇교감 전보 : 16名 ▲누원고 鄭海柱 ▲금천고 黃龍虎 ▲경복고 金光河 ▲오금고 金正雄 ▲경인고 尹興重 ▲동부교육청 趙成泰 ▲강동교육청 李英姬 ▲강서교육청 南蓮姬 ▲동작교육청 李英愛 ▲도봉고 李景錫 ▲용산고 宋在旭 ▲경기기계공업고 曺湧 ▲선린인터넷고 梁重卜 ▲불암고 崔秉洙 ▲선유고 崔鎭福 ▲월계고 李峰雨 [중등 교육전문직 인사] ◇교육전문직(관급) 승진 : 6名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金永鎰 ▲과학전시관장 金永俊 ▲중등교육과장 鄭夏培 ▲교육연구원부장 辛豪根 ▲과학전시관부장 鄭會台 ▲남부교육청 金光龍 ◇교장에서 교육전문직(관급)으로 전직 : 3名 ▲서울특별시교육청 崔相圭, 李漢準 ▲교육연수원 金龍滿 ◇교감에서 교육전문직(관급)으로 전직 : 7名 ▲서울시교육청 金太洙, 金世辰, 鄭世萬, 金顯中, 李時雨, 安載協 ▲성북교육청 韓益燮 ◇교육전문직(관급)으로 전보·전직 : 3名 ▲강남교육청 교육장 金明奎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李基成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李秀煥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사급)으로 전직 : 20名 ▲교육연구원 梁賢熟, 崔令圭 ▲과학전시관 金出培, 兪景植, 金鍾安 ▲동부교육청 鄭大榮, 文貞姬 ▲서부교육청 朴壽和 ▲남부교육청 白壽吉, 金永植 ▲북부교육청 田溶珏, 韓洪烈 ▲강동교육청 趙成子, 李点順 ▲강서교육청 金承燦 ▲강남교육청 李貞姬, 金德中, 申鉉淑 ▲동작교육청 尹建鎬 ▲성북교육청 鄭煥熙 ◇교육전문직(사급) 전보·전직 : 36名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李瓘培 ▲교육정책총괄담당관실 羅澄基 ▲혁신복지담당관실 李元淑 ▲중등교육과 趙榮相, 李銀淑, 金南訓, 金年倍, 李元徽, 金宇炅, 沈鉉埆 ▲산업정보교육과 李夏敎 ▲평생교육체육과 林震洙, 牟相琪, 李東擐 ▲교원정책과 尹昊相, 李準龍, 田炳華, 金昌東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 禹一岩, 金容聖 ▲교육연구원 金善子, 柳長全, 尹信德, 崔熒哲 ▲교육연수원 馬熙昌, 柳鍾度, 洪貞愛 ▲학생교육원 李在承 ▲과학전시관 具滋洪 ▲과학전시관 金基順 ▲학생체육관 辛鍾鉉 ▲북부교육청 安載弘 ▲강서교육청 金南亨 ▲강남교육청 林國澤 ▲성동교육청 洪永鎬, 辛承寅 [특수 교장 인사] ◇교장 승진 : 1名 ▲서울정민학교 鄭鉛花
교정에 쌓인 흰 눈이 교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에 더 하얗게 보인다. 긴 겨울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와 밤 9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꼭 해야만 하는 현실에 불쾌감을 나타내 보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자괴감마저 든다. 교실 분위기가 너무나 조용해 산사와 같았다. 그 어느 누구 하나 조는 학생도 없었다. 다만, 책장 넘기는 소리만 아이들의 호흡소리와 함께 들릴 뿐.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율학습 분위기였다.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담임인 내가 교실에 있지 않으면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고도 남짓한데 이제 입시를 앞둔 3학년이라 그런지 조금 철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였다. 벽에 걸린 시계의 재깍거리는 소리마저 아이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것 같았다.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 살펴가며 말 없는 위안을 던져주면서 교실을 둘러보았다. 어쩌면 나의 발걸음 소리까지도 아이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런데 이 정적을 깬 것은 어디에선가 울려나온 단 한 번의 휴대전화기 진동소리였다. 순간 모든 아이들의 시선은 그 소리가 난 교실 칠판 앞 부분 쪽이었다. 갑작스런 아이들의 시선에 앞줄에 앉아 있던 몇 명의 아이들은 혹시나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그 위기를 모면하려는 눈치였다. 아이들 모두에게 눈을 감게 하였다. 그리고 단체 생활에서의 기본예절과 양심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하였다. 아이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눈을 감은 채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자신이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조용히 손을 들도록 하였다. 잠깐 동안의 휴지가 지났다. 그 어느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다. 조금씩 아이들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에 참을 인(忍)자 하나를 더 새기면서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다시 강조하며 말을 했다. 그래도 아이들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자, 이제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손을 들고 자수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아이들에게 실망한 나머지 화가 치밀어 아이들 모두에게 주문을 했다. "안 되겠다. 지금 당장 운동장에 집합해. 시간은 5분이다." 운동장에 집합을 한 아이들은 추운 듯 눈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삼삼오오 짝을 지어 서 있었다.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다. 그 모습에 화가나 다시 소리를 버럭 질렸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구나." 사실 바람까지 불어 느껴지는 체감온도는 한층 더했다. 그래서 다른 벌을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서 있게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했다. 손을 '호호' 불며 내 눈치를 살피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인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분이 지난 후, 교실로 들어가라는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구시렁거리며 종종걸음으로 들어갔다. 아이들 중 한 명이 화가 난 듯 볼멘소리를 했다. "도대체 누구야? 추워죽겠는데" 교실로 돌아온 아이들은 언 손을 비비며 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그런 모습에 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 휴대전화기가 무엇이기에 아이들의 마음을 멍들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머니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꺼내들었다. 그런데 휴대전화기의 액정모니터 위에 '부재중 전화 1통'이라는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중요한 것은 전화가 걸려 온 시간이 자율학습의 정적을 깬 바로 그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그럼 그 진동소리의 범인은 바로 나. 순간 운동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추위에 떨고 있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려졌다. 왠지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양심을 운운했던 자신이 아니었던가? 그 사건 이후, 나에게는 이상한 습관 하나가 생겼다. 교실로 들어가기 전에 꼭 휴대전화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건 아마도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내 마음 한편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마이클 머피 하버드의대 교수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 활성화방안’ 심포지엄을 통해 “매일 아침을 균형 잡힌 영양식으로 먹는 학생들은 불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학생들보다 더 건강하고 비만도 적을 뿐 아니라 숫자암기력 및 언어유창력도 더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미국 농무부(USDA) 주최로 2000년 8월부터 2년간 미국 144개 초등학생 4320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올해 그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일 아침을 먹는 학생군 중 건강 평가지수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비율은 87%로 불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학생군(79%)보다 8% 더 높았다.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은 학생들은 비만율(32%)도 불규칙 집단(38%)보다 낮았다. 출석률이나 암기력, 언어 유창력 등에서도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머피 교수는 “수치 차이가 크진 않지만 건강 면에서 보면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아침식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무료 아침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66년 아침식사를 먹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미국의 아침급식 프로그램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미국 공립학교의 67%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매일 7백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리얼과 우유, 과일 등을 아침식사로 먹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급식이 무상이나 할인가로 지원된다. 2000여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에게 무료로 아침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머피 교수는 “사실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가정과 학교가 협력함으로써 학생들의 아침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사점이 있다”면서“한국의 영양사들도 정부, 교육가, 건강 전문가들과 협력해 규칙적인 아침식사와 건강 습관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장 승진 ▲가동초 韓學洙 ▲갈현초 李石雨 ▲강월초 金正三 ▲개명초 姜丙珉 ▲개포초 金洪泰 ▲거원초 張信守 ▲경인초 金亨柱 ▲고덕초 孫泳玉 ▲고척초 曺大鉉 ▲공덕초 李東洙 ▲공릉초 白 珉 ▲금북초 趙容完 ▲금천초 辛克模 ▲금화초 李媛康 ▲남명초 朴福羲 ▲남성초 張 相 ▲논현초 李光圭 ▲답십리초 林鍾寬 ▲당서초 崔益大 ▲덕수초 崔廣煥 ▲덕의초 李義良 ▲독산초 金錫鼎 ▲동구로초 李福三 ▲동명초 李揆翊 ▲동원초 崔鍾化 ▲동일초 申東福 ▲등서초 金榮輝 ▲등원초 金再鳳 ▲매동초 金文子 ▲면목초 崔昌均 ▲문정초 鄭一燮 ▲반원초 具炳柱 ▲배봉초 金明根 ▲백운초 李章炳 ▲봉천초 弓在範 ▲상신초 金 震 ▲상월초 徐榮錫 ▲서신초 金敏淑 ▲서일초 吳利子 ▲석계초 羅華均 ▲석촌초 李槿宰 ▲성내초 權章煥 ▲송파초 趙明秀 ▲시흥초 李世雄 ▲신기초 柳熙昶 ▲신봉초 潘錫基 ▲신석초 李秉國 ▲신암초 金政雄 ▲신양초 吳燦琡 ▲신우초 尹連漢 ▲신월초 崔英哉 ▲신화초 朱重男 ▲양강초 閔庚銀 ▲양화초 李相秀 ▲언주초 金敬子 ▲연천초 朴敦善 ▲연촌초 金鍾郁 ▲염동초 李連俊 ▲영남초 申敬福 ▲영중초 林明銑 ▲용답초 陶春元 ▲원묵초 姜大熙 ▲원신초 金鍾恩 ▲유현초 高石千 ▲윤중초 沈誠子 ▲은천초 李秀福 ▲이수초 李泳怡 ▲인수초 金雄基 ▲일원초 李正衡 ▲장곡초 朱明植 ▲장위초 許주栢 ▲조원초 權赫魯 ▲창서초 閔庚燉 ▲창신초 韓聖敎 ▲창천초 朴潤文 ▲청덕초 曺壹鎬 ▲충무초 李炯烈 ▲태랑초 河光伯 ▲한남초 申賢佐 ▲한산초 朴德珍 ▲한천초 李連伊 ▲화일초 尹 植 ◇교장 전보 ▲우신초 曺奎榮 ▲염리초 姜聲吾 ▲위례초 朴姬暻 ▲광장초 金鎔湳 ▲대도초 李柱炯 ▲대모초 丁海哲 ▲보라매초 朴栽相 ▲양진초 文載日 ▲서울경운학교 南相仁 ◇초빙교장 ▲북한산초 趙載旭 ▲상천초 梁順烈 ▲송중초 金張會 ▲신곡초 金鎭泰 ▲경일초 尹起正 ◇교육전문직에서 교장으로 전직 ▲신북초 鄭民杓 ▲영도초 金東燮 ▲중평초 李庸浩 ▲대왕초 李相天 ▲도곡초 李學信 ▲마장초 金善姬 ▲숭례초 李亨頀 ▲영문초 安鍾仁 ▲풍성초 崔光奎 ◇교감 승진 ▲동부교육청 : 金榮睦, 文英徹, 白乙喜, 安炅善, 吳星煥, 張孝範, 鄭載林, 車相萬, 崔貞信 ▲서부교육청 : 景殷鎬, 金永淑, 金容碩, 金柱錫, 文榮惠, 白琴子, 徐在華, 宋利道, 尹炳男, 李美子, 池淸煥 ▲남부교육청 : 金城坤, 李根和, 李明子, 林貞烈, 張淳龍, 張湧愛, 全正順, 崔庸晉, 許貞淑 ▲북부교육청 : 金相佑, 金相浩, 金月奎, 金仁泰, 朴蘭姬, 徐聖淑, 宋信喆, 安洗誾, 梁昌植, 王周漢, 李成男, 李允珩, 李殷權, 李鍾云, 林錫奉, 鄭秀元, 韓錦淑, 洪重烈 ▲중부교육청 : 金龍德, 朴義根, 魏東煥, 李天熙, 田大實, 鄭 姬 ▲강동교육청 : 金永東, 金義卿, 金正錫, 朴性訓, 朴後子, 沈甲燮, 安順子, 尹炳姬, 尹貞淑, 李萬榮, 李鍾淑, 李訓默, 林元奎, 全良鎬, 丁一燮, 趙明姬, 許 鋌, 許玉珍, 黃鎬振 ▲강서교육청 : 金香南, 白漢鍾, 梁美瑛, 嚴德欽, 張元陽, 崔殷淑 ▲강남교육청 : 權熙淑, 柳明淑, 文德心, 申東翰, 尹英淑, 李先揆, 李銀蘭, 李鐘運, 朱光進, 崔太圭, 韓信鍾, 咸昌德, 黃明運 ▲동작교육청 : 金文河, 金潤姬, 魯弘贊, 柳熙公, 朴眞淑, 方明淑, 劉賢根, 尹順九, 李在文, 張敬子, 鄭根澤, 趙誠順, 蔡鍾吉, 洪春性 ▲성동교육청 : 金正烈, 南朝玲, 宋載植, 李相卨, 李亨雨, 鄭完基, 曹鮮英, 車瑛鉉, 洪明順 ▲성북교육청 : 金明雲, 金明鎭, 金俊會, 金洪植, 朴鍾錫, 李鎔奇, 林末淳, 丁謹鎭 ◇교육전문직(사급)에서 교감으로 전직 ▲서부교육청 : 任東讚 ▲강서교육청 : 安相淑 ▲서울정진학교 : 申鉉武 ◇교감 청간 전보 ▲서부교육청 : 金容禮 ▲중부교육청 : 梁先錫 [초등 교육전문직 인사] ◇교육전문직(관급) 승진 및 전보 ▲교육장 : 동부 金柱南, 남부 金東來 ▲학생교육원장 奇 淸 ▲학무국장 : 강서 景尙鎬, 강남 吳必桃 ▲직할기관 부장 : 과학전시관 洪順植, ▲본청장학관 : 교육정책총괄담당관 柳淵洙, 초 등교육과 文重根, 吳完淑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직할기관 부장 : 학생교육원 李光陽 ▲본청장학관 : 산업정보교육과 梁民鍾 ▲지역교육청 초 등과장 : 동부 金点玉, 강서 洪性姬 ◇교사·교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서울시교육청 : 宋征基, 姜珉雨, 李相卿 ▲교육연구원 : 洪珠熙 ▲동부교육청 : 金允淑 ▲남부교육청 : 李英順 ▲강서교육청 : 韓聖珏 ▲동작교육청 : 朴勝秀 ▲성북교육청 : 嚴龍洙 (敎育專門職(士級) 轉補) ▲서울시교육청 : 沈今順, 朴英順, 任顯喆 ▲동부 : 崔文煥 ▲북부 : 裴昌植 ▲강동 :金長洙, 金暎哲 ▲강남 : 咸美愛 ▲장학사 전직 : 孟眞兒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새로운 학급을 맡아 새 학년을 맞은 학생들과 처음 대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선생님들은 처음 보는 어떤 학생에 대해 그 학생은 어떠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일단 그 사람의 신분, 직업 등을 대충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그의 성격, 취미, 능력, 감정 등을 파악합니다. 물론 아주 제한되고 단편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인상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 모두 알았다는 식의 결론을 짓습니다. 그게 맞고 맞지 않고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상을 형성하게 되는 데에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인간의 외면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옷차림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듯이 옷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1960년 닉슨이 대통령 선거에서 케네디에게 진 것은 TV토론회에서 회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감색 옷을 입은 케네디가 한결 젊고 깔끔한 인상을 줬다는 것이지요. 또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힐러리 여사에 대한 여론도 처음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가 두꺼운 안경을 벗고 콘택트렌즈로 바꾸었습니다. 두꺼운 테가 내 주장이 강한 여자라는 인상을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밤색머리도 금발로 염색하고 스커트의 길이도 짧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인기는 뛰어올랐죠. 중고생은 교복이라는 모두가 같은 옷을 입기 때문에 서로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옷보다 더 뚜렷한 단서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용모, 표정, 몸가짐, 목소리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용모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사람에 대한 인상과, 더 나아가 그에 대한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는 외모가 55%, 음성이 38%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는 자신의 눈을 과장하고 또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만 대개의 경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후에 대개 이런 말을 맨 처음 내뱉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나 타인, 사회상황을 평가하는 사회지각은 자기가 파악한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알려줄 만한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게나 길이 같으면 저울이나 자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사회지각에서는 저울이나 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왜 인상이 중요하며, 어떤 요인 때문에 우리가 처음 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다음 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대 국회 때부터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2일 공청회를 열었다.
“민자역사, 민자고속도로만 있나요? 빠르면 올해 ‘민자학교’라는 말이 우리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과밀학급과 콩나물교실 등 교육환경이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경기도내에 민자유치를 통해 임대학교가 세워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민간이 학교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하고 임대료를 받는 ‘민간투자유치사업(BTL·Build-Transfer-Lease)’을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민자유치사업은 1개교당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학교신설에 집중키로 했으며 20년 임대의 경우 1개교 사업비로 20개교를 한꺼번에 지을 수 있어 재원부족에 따른 학교신설 지연문제 등이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사업에 민자가 유치되면 매년 예산부족으로 학교신설과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등 교육환경이 악조건인 경기지역 관내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많은 수의 학교 신설요인이 발생하는데 비해 재원은 한정돼 있어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등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유치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이 부분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BTL을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인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학교건설 민간투자유치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이 사업의 관건은 여유자금이 많은 민간투자자의 학교시설 참여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92개 법안 가운데 사립학교법 등 일부 주요법안의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22일 밝혔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조위원장단 및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법안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사립학교법의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고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파견근로기간 및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도 4월 임시국회로 처리시기를 유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부대표는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관련 법안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며 "민주노총의 대화채널 복귀, 민노당 등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처리) 유보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안도 여야간 의견차로 2월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큰 나머지 주요법안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간 합의를 바탕으로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경제특구내 외국인교육기관 설립 특별법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며 "복수차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타협안을 만들어서라도 회기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안의 경우 현 시점으로는 여야합의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내일(23일) 긴급의원총회 등을 열어 당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16대 국회 때부터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학부모와 교원, 학생 등 교육 당사자들이 개방형 이사제 등을 통해 사학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데 대해 찬반 양론을 펼치면서 첨예하게 맞섰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사학 비리 예방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사 정수의 3분의 1과 감사 1인 이상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하고, 법인의 친인척 이사비율도 5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며 개방형 이사제를 찬성했다. 박 회장은 여당 개정안의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사립대 재산증식액의 91.2%가 국가지원과 등록금에 의한 것으로 국민은 자신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형성된 사학 재산의 쓰임새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면서 "미국의 하버드대, 일본의 와세다대 등 세계 명문대학들도 학교구성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임재홍 교수도 "현행법은 공교육 실현을 사학법인 이사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사학의 부정부패를 가능케 했다"며 "교육은 이해 당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또 "초중고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심의권을 갖고 학교를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산학원 홍성대 이사장은 "열린우리당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사학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는 공공의 재산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라고 반박했다. 홍 이사장은 이어 "사학이 국가 사회에 끼친 공을 인정하고 외국계 학교처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며, 권한을 박탈하려면 재산출연액에 대한 배상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 운영권을 학교법인으로부터 박탈한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강 교수는 "여당안은 사학의 자유에 기초하는 학교법인의 사학 운영 자유 및 원하는 교육을 받을 국민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등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측 패널인 연세대 하연섭 교수는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 단계에선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이사 1명만 추천하고 문제법인에 대해서만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여당 안에서 친인척 비율 4분의 1 이하 축소와 비리임원 5년간 복귀 금지, 감사 중 1인 외부 추천 등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영양사협회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 활성화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양일선 영양사협회 회장(연세대 교수)은 "어린이의 잘못된 식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학교에서 올바른 영양섭취와 식습관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마이클 머피 하버드의대 교수는 "매일 아침을 균형 잡힌 영양식으로 먹는 학생들은 불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학생들보다 더 건강하고 비만도 적을 뿐 아니라 숫자암기력 및 언어유창력도 더 뛰어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면서 "아침식사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새로운 뉴스거리가 아니지만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상준(金商俊·77) 전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교육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2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명예교육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정부는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해찬(李海瓚) 총리,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가의 핵심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 중요하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며 국가 인적자원체제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인적자원 정책에서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계 및 노동계 대표들을 참석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 신설될 국가인적자원위에는 경제 5단체장 내지 금융계, 기업계, 노동계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인적자원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의 인적자원체제 및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대통령이 직접 인적자원 분야를 챙기는 방향으로 인적자원체제를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총리실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을 중심으로 국가인적자원위의 사무처 역할을 담당할 `인적자원혁신본부'(가칭) 구성을 비롯한 구체적인 인적자원체제 강화 방안 및 향후 의제 등을 마련중이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생 수와 학부 졸업학점을 대폭 줄이고, 대학 입학 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단독회견에서 "남은 임기동안 그동안 추진해온 `하드웨어 개혁'을 내실있게 다지는 한편 국제교류 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 등 `소프트웨어 개혁'에 힘을 쏟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내년 7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 총장은 올해 중점 과제로 해외 교환학생과 외국인 대학원생을 늘리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기초교육 강화 및 교과과정 개편 등 `교육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우선 교육의 질 강화를 위해 졸업 학점을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줄이고, 9천여개에 이르는 현행 서울대 교과목을 전면 재검토, 5천∼6천개로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대학원생을 엄선해 학비 걱정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전면 실시하는 `GSI 장학제도'를 교수 1인당 대학원생 2명씩 지원토록 확대하고, 대학원 정원은 5천명선까지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 총장은 "대학이 학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다양화도 필수조건"이라며 "외국인 교환학생과 대학원생을 대폭 늘려 학비와 월 60만∼8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인도네시아ㆍ러시아ㆍ몽골ㆍ베트남ㆍ우즈베키스탄ㆍ키르키스스탄 등에서 학생 60여명이 서울대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기로 했으며, 오는 4월에는 정 총장이 직접 미국 하버드와 프린스턴을 방문해 학생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서울대는 학문연구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서 2006년부터 `자유전공제'를 도입, 신입생 일부를 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 총장은 "미래에는 특정 전공지식보다는 급변하는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 함양이 중요하다"며 "자유전공제는 지식 전수가 아닌 지식생산 및 창출을 위한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신입생 모집단위는 학부대학의 형태가 아닐지라도 선발한 학생에 대한 교육단위로서는 학부대학으로 이행해가고 있다"며 "`자유전공제'는 학부대학으로 이행해가는 준비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게 지원되는 급식비 지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된 까닭은 교육부가 최근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던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비’ 중 50%를 도교육청이 부담토록 지시했지만 이를 이행해야 할 도교육청은 2005학년도 신학기 시작을 20일 앞두고 받은 지시여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기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은 저소득층의 초·중·고교생들에게는 평일 및 방학 때 조식과 석식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중식을 제공했고 도교육청은 학기(평일)중 중식만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월 7일, 경기도가 정부의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전액 부담해 왔던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경비’ 중 50%를 도교육청이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 관련 공문은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경비’ 중 25%는 복권기금, 25%는 경기도 그리고 나머지 50%는 도교육청이 부담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신학년도 시작과 동시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오는 6월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이미 복권기금 25%를 포함해 50%의 중식비 지원 예산을 마련한 상태다. 도교육청이 마련해야 할 중식 지원 예산은 1만4천748명의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대상 학생들의 끼니 당 3천원에다 연간 토·공휴일 95일을 합산한 총 42억320여만원인데 이중 절반인 21억160여만원을 도교육청이 분담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경기도의 예산을 선집행하고, 추경을 통해 분담금을 마련해 점심을 굶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경기도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도시락 파동 이후 중앙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약세인 교육부가 예산 부담을 떠안은 결과 그 불똥이 엉뚱하게 학생에게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 누구도 먹는 것 갖고 장난하면 안 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배곯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1일 국민의 알권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의 주요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정보공개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교육정보공개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육재정 GDP 6%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18일 열린 제252회 임시국회 교육위 1차 회의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김 부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의 4.3%에 그친 교육재정을 빠른 시일 내에 6%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 전까지 교육재정 확충안의 골격을 갖추고 6월 임시국회 이전에 최종안을 만들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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