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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양성임용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008년까지 100% 교원충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스쿨폴리스(학교경찰)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교육청이 스쿨폴리스 시범운영 희망학교를 모집한다. 시 교육청은 부산시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희망학교 신청을 받는다. 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모두 7개의 시범운영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며, 5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 및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스쿨폴리스는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제도로, 교원 및 퇴직 경찰관을 학교경찰로 선발해 2인 1조로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교내.외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업무를 담당케 하는 제도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권 및 학생인권 침해소지 때문에 도입을 놓고 다소의 논란이 있다"며 "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과 함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전면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소속 학생 500여명은 31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육시장화를 부추기는 교육개방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등록금 인상으로는 대학교육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교육 시장화를 불러오는 대학구조개혁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립대학은 대학을 교육기관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사학비리근절과 대학투명운영을 위해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대학로를 출발해 종묘공원까지 행진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해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부담금이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분양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부터 징수된 이후 위헌논란이 불거지면서 매년 고의 연체자가 급증하는 등 입주자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물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함으로써 개정된 특례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에 따르면 지자체는 2001년부터 1994년 6월까지 3천370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해 이중 2천431억원을 사용했다. 인천지법은 2003년 인천시 서구청으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받은 인천 서구 검암지구 P아파트 등 3개 아파트 주민 150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인터넷 사이트에 '촌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관할 교육청이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IP 추적을 의뢰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 동작구 관내 한 초등학교의 5학년 담임(여·교직 3년차)이라고 밝힌 사람(ID 이선생님)이 한 인터넷 카페에 '학부모들이 때만 되면 알아서 챙겨오면서 왜 교사를 욕하느냐'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 사람은 글에서 '촌지 안줘서 불이익 받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학교에만 촌지가 있느냐?', '담임선생님 찾아오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는 예절교육도 엉망이더라', '억울하면 조기유학을 보내든지, 아이를 낳지 말아라'는 등의 글도 함께 게시됐다. 이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후 이 교사를 비난하는 학부모의 댓글 수백건이 쇄도하는 등 파장이 일자 동작교육청은 이 교사의 신원을 파악, 징계하기 위해 노량진 경찰서에 IP 추적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작구 관내 18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중 교직 3년차이면서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사가 아니면서 악의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문대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주문식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체 158개 전문대 65.8%에 해당되는 104개 대학에 7억~24억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29명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재정지원 요건을 심사해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전문대 특성화 재정지원의 특징은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전체의 71.6%)하고, 현장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학계열에 집중 지원(특성화 지원액의 66.5%)했다. 또 2004년부터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을 재정지원 요건으로 설정해 교육여건 개선이 없는 전문대학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을 연계했다.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대학생을 초·중학교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대학생 보조교사제’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지난달 30, 31일 서울교대 및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시 소재 5개 사범대학과 ‘초·중학교 학습부진 학생 지도에 대학생 보조교사를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대학생 지도교사제’는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예비교원인 교육대학생을 배치해 학습부진학생에게 적합한 수준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교대생들은 4월초부터 6월 말까지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초등 4～6학년 학생 중 초3 진단평가에서 기초학습 미달한 학생을 지도하게 된다.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대학생 보조교사제’는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과에서 학습 부진 학생들이 해당 학년의 학습 단계를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실시하는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사범대학생들이 보조하는 제도로 올해는 중학교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학교 인근의 교육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학교의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청은 올해 5개 대학에 이어 앞으로 실시 대상 지역과 학교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소재 13개 사범대학과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비 교사 활용을 통하여 학습부진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을 보조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학교 교육이 가능해지고, 과외 수요를 학교 내로 끌어들여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대학생들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시·도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BS는 4월 1일 EBS 수능강의 1주년을 기념해 특집방송을 마련한다. 오전10시부터는 수능강의의 성과와 e-learning의 비전을 주제로 특집 프로그램이 꾸며지며 프로그램 중간에 EBS 스페이스에서 11시부터 진행되는 ‘EBS 수능강의 1주년 기념식 및 e-러닝 원년 선포식’이 2원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정오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는 EBS 수능강의 활용 모범사례를 다룬 ‘희망만들기’가 방영되며 이어서 오후 3시 20분까지 올해 수능시험의 언어와 외국어영역의 학습전략에 대해서 알아본다. 저녁 8시부터 2시간동안 올해 수능강의의 강의 계획과 활용법이 자세히 소개된다. 밤 10시부터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출연해 대학 개혁, 수능시험 및 e-러닝에 대한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밝힌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00 - 12:00 EBS ‘수능강의의 성과와 e-learning의 비전’ 특별 생방송 12:00 - 13:40 EBS 수능강의 활용모범사례를 다룬 ‘희망만들기’ 13:40 - 15:20 2006 대수능 학습전략 20:00 - 22:00 ‘EBSi와 수능방송 강의계획과 활용법’ 소개 22:00 - 22:50 특집 ‘교육부총리에게 듣는다‘ EBS FM 부모의 시간(11:00 - 12:20) ‘수능강의 활용 사례 및 효과적인 이용법’ 소개
교육부는 EBS 수능강의 1주년을 맞이해 31일 발표한 올해 운영계획에서, 고3 중심의 수능강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고1, 2를 대상으로 하는 내신교과 과정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신 대비 공통과목과 유형별, 수준별, 제재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술 심층면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논술프로그램과 서술형 문항도 개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학습과 부가학습 형태의 콘텐츠를 클립형태의 주제별로 제작·제공하고, 수능강의 상세 정보를 담은 교사, 학부모, 학생용 메뉴얼을 배포키로 했다. 또 수능강의를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을 개선해 강좌 이동시 자동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온라인 학력진단시스템을 도입해 강의실내에서 강좌 수강후 자율적으로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수능방송 1년 만에 목표 회원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1주년을 맞아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남기심 국립국어원 원장(전 연세대 교수)은 4월 6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국어 기본법 후속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취임하자마자 바쁜 날들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긴급한 일이 계속 진행되던 가운데 취임했다. 추진하던 사업의 계속성, 긴박성은 내가 사장으로 취임한 동기이기도 했다. 진행 중인 일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셈이어서 스스로도 바쁜 것을 각오했고 이런 과정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 다만 지상파 DMB라는 뉴미디어를 통해 현장 교사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기적인 장이 마련됐으면 했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 방송위도 교육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위기다.” -4월 1일로 수능강의 방송이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수능방송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공과가 있었다. 우선 ‘사교육의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만큼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긍정적 효과는 지리적 이유 등으로 사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목적이 수능방송의 출범동기였으나 성과를 놓고 본다면 두 번째를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부족한 점이라면 무엇보다 현장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선생님들의 역할을 촉진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수능방송이 선생님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수능이 곧 교육’이라고 믿는 교육현실에서 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철학이나 이념, 꿈을 실현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수능방송이 오히려 이를 부채질한 것은 아닌지, 학교의 전인교육 측면에 부담이 된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선생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다.” -출범 2년을 맞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작년의 급한 출발에 비해 올해는 전체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작년에는 스타강사를 초빙하고 다른 강의보다 주목을 끄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경향도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런 점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흥행·흥미 위주라는 논란에서 벗어나는 대신 학생들이 다른 사교육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고충이 따르지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교재가 너무 많고 비싸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수량을 30% 이상 줄이고 가격도 20% 내외로 낮게 책정했다.” -향후 수능방송 운영계획을 밝힌다면. “EBS는 ‘수능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단순한 문제풀이를 넘어 깊이 있는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논란을 줄이고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008년 대학입시부터는 수능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고1부터는 수능방송에 대한 열기나 참여도가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내신 과외 과열 움직임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고 한다. 수능 이후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신 과외에 대한 대비책도 EBS 차원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올해 중요한 사업으로 잡고 있다.” -EBS의 역점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평생교육 구현과 공교육 보완은 EBS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만으로 배움을 끝맺는 시대는 지났다. 나는 ‘내 손안에 교실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손안에서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 스스로에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EBS는 평생교육의 동반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듀(E-DEW; EBS Digital Edu-World)’를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정통부, 노동부 등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고 교육 유관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 국민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도록 하는데 EBS가 최전선에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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