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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교육위가 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외국인학교특별법)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내국인 입학과 결산상 잉여금의 전출 허용, 내국인에 대한 학력인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학교특별법은 △외국교육기관장 자율로 학생 정원 결정 허용(제9조) △국내 학력 인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중등 교육기관의 학력 인정(제10조) △잉여금의 본교 회계로의 전출 허용(11조 2항) 등 기존 외국인학교와는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제출 시부터 논란이 돼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발표자들은 “내국인 상대로 학력장사를 벌일 것” “송금, 입학 불허하면 누가 투자하나”며 입장을 달리했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남서울중 교사)은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내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교육기관들은 한국 학생비율을 40 내지 50퍼센트까지 원하고 있는데 등록금이 무려 천 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교육의 상업화이며 명백한 국부유출”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현재는 외국인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내 입시체제에 영향이 없지만 만일 학력이 인정된다면 국내 특정계층만이 들어가는 이들 학교 학생들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결국 외국인 학교는 특정계층이 대학 진학을 위해 이용하는 경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도 “학력 인정은 내국인 입학 허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현재처럼 외국교육기관 졸업자의 국내 학교 및 대학 입학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잉여금 전출 허용은 국내 학교법인과의 형평성 시비를 촉발시킬 것”이라며 “특히 내국인 입학이 허용될 경우 ‘불공정 경쟁’ 논란 등 비교육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했다. 이와 달리 권대봉 고려대 사범대학장은 “국제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내국인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학력도 외국 소재 외국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초중등교육은 인정하면서 자국 내 외국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한국어와 한국사 이수를 조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 송금을 불허하면 투자할 사립학교가 있겠느냐”며 “설사 송금을 불허하더라도 교육방법개발과 자료개발에 대한 로열티 지급형식으로라도 보상해야만 투자 명분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은 내국인 입학 비율을 시행령에 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제도운영 초기에는 외국인 학생 수요가 가변적임을 가만해 법률보다는 시행령에 구체적 한도를 정하는 게 탄력적”이라며 대안을 밝혔다. 이어 “잉여금 송금 부분을 없앨 경우 투자유치가 어렵고 변칙송금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송금을 인정하되 교육부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회계를 매년 공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학력인정은 “시행령에 그 기준을 규정할 때 적정 기준을 마련하되, 학력 인정 과목이수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 교육위원들은 외국인학교특별법에 대해 이견 차가 의원들 간에도 큰 만큼 대체 토론과 축조심사 등을 거치며 신중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 최소한 4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그 분들의 아픔을 절감 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거창한 말보다 그냥 내 가족, 내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돕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2일부터 16일까지 안양제일교회 선교팀의 일원으로 여동생 2명과 함께 태국 지진·해일(쓰나미) 피해지역에서 재해복구를 돕고 온 경기 용인 대지초 손효상(28) 교사는 현지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손 교사가 자원봉사를 간 태국 카우락 지역은 우리나라 관광객 18명이 실종되는 등 쓰나미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는 곳. 사고 후 한 달이 흘렀지만 10m 해일이 지나간 상흔은 생각보다 컸다. 태국정부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관광지는 복구된 상태지만 일반 주민들이 사는 곳은 아직도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많다. 그는 “부서진 건물더미들을 생각했는데 처음 현장을 보니 황폐한 땅만 있어 의아했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곳이 모두 리조트, 집 등이 빼곡히 있던 자리였는데 잔재조차 남지 않고 휩쓸려 갔다는 설명에 기가 막혔다”고 설명했다. 부두에 있어야 할 배가 산 중턱에 있는가 하면 해일로 밀려온 바닷물이 썩어, 들어가면 안되는 지역인데도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고철을 찾아다니고 이중 일부는 파상풍으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손 교사는 한낮 온도가 34～35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 주민들의 집을 짓는 일을 도왔다. 선교팀이 가져간 생수가 하루에 6～7박스씩 동이 날 정도로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다독이듯 바닥을 다지고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올렸다. “그간 자원봉사자들이 왔다가 며칠만 대충 머무른 후 사라지곤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처음엔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며 “집을 짓고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풀려 나중에는 꼭 놀러오라는 당부까지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2주간의 기간 동안 오히려 태국에서 많이 배우고 왔다고 말했다. “처음엔 어떻게 해서든 도와야한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차츰 내 가족, 친구 같아 하루빨리 집을 지어 생활의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뿐이었다”면서 “봉사는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일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새 학기가 되면 태국에서의 값진 경험을 학생들에게도 들려줄 생각이다. “현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것”이라면서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요즘 아이들은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눈으로 보고 알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도 카우락 사람들이 눈에 밟힌다는 손 교사는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계속할 결심을 밝혔다. “재해복구를 하면서 왜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은 돕지 못했나 하는 후회가 많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 태국에서 자원봉사를 한 선교팀 18명 모두가 다시 카우락을 찾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손교사는 “다음엔 좋은 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다 올 것”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우리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교육이 한마디로 성적위주 주입식 입시교육 이었다면 이제 그 형태를 점검하고 내일의 미래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2005년 수능 부정사례 및 일부 학교에서 행해진 내신대비 성적조작사건(답안지 대리 작성) 등은 그냥 보고 듣고 흘려버릴 문제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도덕과 인성교육을 뒷전으로 한 성적 지상주의가 불러온 병마가 곪아 터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내일의 동량들이 속칭 일류대학과 명문대학을 가기위해 새벽부터 자정을 넘기며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수능과 입시에 매달려야 하니 언제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내일의 주인공인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자 모두 겸허히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 다짐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특히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주도하며 관장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의 의무와 책임은 실로 말로 다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사생활의 자유를 반납당하며 어린 학생들과 함께 별을 보고 오로지 학교만을 오고 가야만하는 우리네 교사들은 당국을 향해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교육 현장의 중심에 스스로 우뚝 서야한다. OECD 국가 간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괄목할만한 상위 성적을 거두어, 지난 연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 어찌 보면 예견되고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성적위주 주입식교육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OECD 국가에서 수능부정, 답안지 대리 작성 같은 일은 없다. 물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새 학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자 모두는 어떻게 성적도 향상시키며 도덕과 인성교육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사회와 학교와 가정의 역할 분담 그리고 교사들에게 여유를 줄 것을 제안한다. 이제 2세 교육을 학교가 온통 담당할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가 그 역할을 적절히 나누어 맡았으면 한다. 학교에서는 주간에만 학교교육을 실시하고, 방과 후에는 가정과 사회의 공동체 역할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성장하였으면 한다. 아울러 교사들에게 적정 수업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노동 현장에선 주5일 근무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시간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교사들의 근무여건 및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답보 내지 오히려 후퇴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통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교사들이 OECD국가 중 최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교육부의 허무맹랑한 보도자료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과연 OECD 국가들이 우리처럼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이상 40명 선을 상회하며 교사들의 주당 평균 수업 시수가 20시간 이상(초등 고학년은 30여 시간) 상회하는지 묻고 싶다. 차제에 한국교총은 교원윤리강령을 재정비해 공포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교원단체는 물론 정부와 사회, 가정이 함께 나서 우리 교육을 환골탈태하기 바란다.
Q. 배가 나와 걱정입니다. 결혼 후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배만 나와서 양복바지도 기성복을 못 입습니다. 얼마 전 학생들이 ‘임신 9개월’이란 별명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뱃살을 빼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복부비만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윗배 볼록형, 아랫배 볼록형, 옆구리 비어짐형, 남산형이지요. 이중 남성들에게 특히 많은 것이 윗배 볼록형과 남산형입니다. 폭식과 과식,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성장호르몬 분비량이 줄면서 전신에 고루 퍼지던 지방이 복부 위주로 몰리게 됩니다.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식사습관부터 교정하세요. 폭식과 과식은 금물이고 하루 세끼 규칙적이고 고르게 식사를 하되 전체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을 더 먹어줍니다. 하루 1500kcal로 제한하고 야채와 해조류 위주의 저지방 식이를 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등푸른 생선과 기름을 뺀 살코기, 콩, 두부로 섭취합니다. 짜거나 매운 음식을 멀리하고 술과 담배는 절대 피하세요. 운동계획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유형의 비만은 몇 달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습관이 이미 비만을 유발하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평생을 지속해도 무리가 없는 운동을 선택해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꾸준히 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가볍게 달리기나 빨리 걷기를, 관절에 무리가 있는 사람은 수영이나 자전거 페달 밟기가 좋습니다. 뱃살은 좀처럼 빠지지 않는 부분이니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메조테라피와 같은 보조요법을 시행해 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말=강남베스트클리닉 권혜석 원장 (02-592-4560, www.clinicbest.co.kr)
매년 봄이면 교직에 뜻을 둔 사범대학생들과 교직과정 이수자들이 고생실습을 위해 현장학교에서 4주간의 교생실습을 하게 된다. 교생실습은 사범교육의 한 과정으로 교육현장에 들어오기 전 교사로서의 자질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현장교사의 지도를 받는 매우 중요한 실습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생실습을 받고자 하는 예비교사들이 실습학교를 찾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기인되는데, 이는 다름 아닌 교생실습을 내보내는 대학당국의 ‘방임적 무책임주의’와 학교현장의 ‘배타적 이기주의’이다. # 실습학교 찾기 힘든 예비교사들 지금의 교생실습은 교생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나 여러 현장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의 허락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생실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사범교육 난맥의 한 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사범계열의 부속 중·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대학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실습을 위한 부속 중·고등학교 있다 해도 배출되는 학생들을 전부 수용하여 실습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부속 중·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여건이 양호한 편이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는 협력학교 체제를 구축하여 교생실습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말이 협력학교이지 모양새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내실 있는 교생실습 프로그램으로 연결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대학당국은 언제까지 이 문제를 교생의 개인적 문제로 방치할 것인가. 대학당국도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의 이미지 제고 및 현장학교와의 정교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 실질적 협력학교체제 구축해야 학교현장은 학교대로 학사일정상의 문제, 지도교사의 지도 승낙, 실습후 산만한 학교분위기 등 어찌 어려움이 없겠는가. 그러나 교생실습 거치지 않고 지금의 교단에서 교수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가 어디 있단 말인가. 교생들은 교육현장을 이어갈 예비교사들로서 유능한 선배 교사들의 현장실습 지도를 받음으로써 더욱 능력 있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여전히 교생실습에 대해 배타적인 학교이기주의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고 하였던가. 글머리에 밝혔듯이 실습학교를 찾아 방황했던 예비교사의 모습이 과거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교현장의 우호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며 하루속히 교직을 열망하는 유능한 예비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생실습에 임할 수 있는 교육당국의 뒷받침을 촉구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신학기가 돌아올 것이며 이에 따라 교생들이 실습학교를 찾아 떠나는 방랑의 여정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학 전까지는 중학교와 병설 운영되기 때문에 점심급식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방학이 걱정이다. 시골 벽지이지만 인문계고의 성격상 특기적성교육은 여느 도시처럼 실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교생 다 참여한다고 해도 100명이 되지 않으니 수지가 맞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궁여지책으로 전 학교운영위원장의 도움을 받아 읍내식당에서 밥과 반찬을 직접 만들어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의 시설과 식기, 수저, 식탁을 이용하기로 했다. 나는 직무연수에 참여하고 학교로 돌아온 터라 그 과정을 전혀 모른 채 식당으로 향했다. 전과 다름없이 식판을 들고 배식을 기다리다 깜짝 놀랐다. 후배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국을 퍼주는 것이었다. 식판을 받아든 나는 후배 교사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학교운영위원장의 정성도 대단했다. 바쁜 직장일을 뒤로 하고 매일 점심때가 되면 직접 차를 운전해 밥과 반찬, 국을 학교까지 싣고 온다. 아들은 일찌감치 수시합격한 터에 그렇게 애쓰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식사를 끝낸 학생들은 모두 자신이 먹은 식판을 식수대로 옮겨 간단히 씻는다. 나도 줄을 서서 대충 헹구고 식판을 설거지통에 넣다가 또 한번 놀랐다. ‘우리반 딸들’이 설거지 당번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세정제 거품에 손놀림이 제법 프로에 가깝다. 나는 우리반 17명과 ‘딸과 아빠’로 지내기로 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게 받아들였지만 ‘예쁜 우리 딸들’ 분위기에 가족이 된 느낌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보조를 받는 학생들도 무척 많고 설상가상으로 주변 지역은 연이은 태풍으로 집중 피해를 입기도 하다. 그러나 30년을 바라보는 교직 생활 동안 이 곳처럼 곱고 때 묻지 않은 채 순수하게 살아가는 학생들은 처음이다. 그들에게 밝은 미래를 안내하는 것이 나의 몫일 것이다.
정지철 경기 장호공고 교사는 최근 ‘재하속도에 따른 고함수비 점토지반의 압밀침하 및 지표면 변위 예측’ 논문으로 충북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명희 경기 구봉초 교사는 최근 동시집 ‘사랑의 반딧불’을 펴냈다.
허만길 서울 당곡고 교장은 최근 시집 ‘열다섯살 푸른 맹세’를 출간했다.
정재익 충북 제천 남천초 교장(전 충북교총 이사)은 최근 ‘사이버 수업장학의 모형 개발과 적합성 분석 연구’ 논문으로 성신여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형경 전북 전주초 교사는 최근 ‘한국 보건교사 양성과 임용제도의 분석적 연구’ 논문으로 원광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미수 강원 원주정보공고 교사는 최근 ‘대형디젤기관에서 바이오디젤과 Cooled-ERG 적용에 따른 기관성능 및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국민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원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21일과 22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스카우트 지도자회의를 열고 2007년 스카우트 100주년 기념사업과 청소년 사회공헌활동 포럼 등을 논의했다.
이기부 영남이공대 교수는 25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회 기술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IT 특성화고로 2002년에 개교한 경기도 안산 한국디지털미디어고교. 올해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 이 학교의 진로지도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학년 4개 학급인 소규모 학교이자 기숙사 학교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린 것. 3학년 부장을 맡았던 이 학교 신철식 교사는 “학생수가 적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교사들도 퇴근 후까지 남아 학생들과 수시로 상담을 한다”고 전했다. 이 학교는 11월에 합격자가 발표되면 바로 과제를 내주고 방학 동안 두 번의 시험을 치르는 등 학생들의 학업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월말에는 1박2일간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입학 전부터 학생들에게 적성의 중요성,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 찾기 등을 강의하고 있다. 신 교사는 “우리 학교는 진학지도보다 진로지도에 중점을 둔다”면서 “무조건 대학 진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적성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올해 졸업생 숫자는 94명. 이 중 89명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으며 대부분 적성대로 IT 관련 학과에 진학했다. 신 교사는 “1회 졸업생들의 진로지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낸 만큼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로지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어윤대 고려대 총장은 24일과 25일 조선호텔에서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인사 담당자 300여명을 초청, ‘제2회 수요자 중심 교육을 위한 기업·대학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과밀학급 해소에는 기여했지만 기존 학교 운동장이 교사 신축 부지로 전용되는 등 오히려 체육시설 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1인당 체육장(운동장) 면적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대도시 지역의 체육활동 환경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학교체육 실태 분석(연구책임자 강현민 고려대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지에서 체육장(운동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의 경우 초등학교 58.18%, 중학교 57.56%,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46.58%를 차지했지만 2004년에는 초등학교 55.49%, 중학교 53.64%, 일반계 고등학교 45.46%로 줄어들었다. 이는 과밀학급 개선만을 염두에 둔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그 주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증축학교 1452개교 가운데 약 19.5%인 283개교가 운동장을 일반교실 증축 부지로 사용했고 이들 학교 중 운동장 기준 미달로 전환된 학교가 24개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당 체육장 면적의 경우 국립학교가 공립이나 사립학교 보다 학교당 체육장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립학교의 체육장이 가장 작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 의 경우 사립 초등학교의 학교당 체육장 면적은 1,998㎡으로 경북지역 공립초등학교 체육장 면적 13,269㎡의 약 15.06% 정도에 불과했다.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의 경우 초등학교우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은 12.07㎡, 중학교는 12.58㎡, 고등학교 1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의 경우 학생 1인당 면적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49㎡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고, 중학교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도 6.48㎡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은 경기 지역이 7.68㎡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강원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이 32.67㎡으로 전국 평균의 약 2.6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남이 무려 41.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공립학교가 사립학교 보다 큰 규모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체육과 교원 1인당 학생수 규모는 중학교의 경우 234명이었으며 고등학교는 312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중학교에서는 인천 지역의 교원 1인당 학생수(282명)가 가장 높고 전남이 162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울산이 368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244명으로 가장 낮았다. 강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운동장만이 구비된 학교체육시설로는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다양한 종목을 수행할 수 없다”며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 시설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신설 예정인 학교들에 대한 체육시설의 구축은 그 공간이 지상이건 지하인건 가급적 운동장과 체육관, 그리고 수영장을 포괄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학교체육시설 선진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도서관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법제화’ 토론회를 연 이인영 의원은 “교육부는 2008년까지 교육복지 수준이 낙후된 도시 저소득 지역을 40곳으로 늘려 우선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들 지역 학교, 학생의 학습 증진, 발달 지원, 보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려면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가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법’에 담을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도시 저소득 지역’의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유아교육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급식비 및 교육과정 우녕 비용 지원 △적정수의 교원, 행정직원 배치 △교직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연수기회 부여, 수당 지급 △우선적인 학교 시설·설비 및 교구 확보·지원을 명시했다. 투자우선지역 지정은 교육장이 당해 지자체 장의 협조를 얻어 사업계획을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하면, 이를 교육부 ‘지역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당해 지역의 교육적 경제적 실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계획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교육부가 별도의 예산을 3년간 집중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다시 3년 이내에서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사업취지가 훼손되거나 실적인 미흡할 경우, 그리고 개발 등으로 지역여건이 현저히 개선됐을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2차 연도부터는 교육부 지원 예산의 50%를 지자체 장과 교육감이 대응투자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지원사업의 계획과 평가를 위해 교육부에 ‘중앙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광역지원위원회’를 두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해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되, 그 역할과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이봉주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국가가 저소득 지역 아동의 교육 복지 건강을 보장하는 지원법을 별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업 대상을 도시 저소득 지역과 학생으로 한정한 것은 농어촌과 일정 규모 이하의 시 지역, 그리고 학생이 아닌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배제하는 문제 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의 대응투자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50퍼센트를 투자할 여력이 없는 빈곤 지역은 아예 사업신청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청, 학교 등에 배치될 담당 전문인력의 자질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하위법령에서 이들에 대한 자격 기준 등을 엄격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 순천향대 교수(청소년교육상담학과)는 법안이 핵심적인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제4조에서 밝힌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만으로는 사업의 구체적 목표와 내용을 알기에 부족하다”며 “사업내용을 신체발달 지원, 학업성취도 신장, 문화적 결손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도 법령에 명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이들 지역 학생의 문화적 결손 해소를 위해 현재 교육부와 문광부가 공동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북도교육청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입수해 분석한 것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요구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3개 시ㆍ군교육청의 교육 기자재 입찰과 구매 관련 자료를 같은 해 11월에 두 의원에게 제출했다. 당시 경북교육청이 이들에게 보낸 국감자료는 A4용지 170상자씩, 모두 340상자로 무게만 2.6t이나 돼 화제가 됐었다. 그런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경북지부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이 자료를 받아 분석ㆍ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위는 최근 경북교육청의 국감자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북지역 23개 시ㆍ군 교육청 모두 납품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고 구매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료 조사의 공정성과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전교조 등이 입수해 분석했다면 이들 단체 소속 교사와 공무원은 피감기관인 교육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순영 의원측은 "경북교육청이 보낸 교육기자재 관련 자료는 국가기밀이 아니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누구나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며 "더구나 전교조 경북지부는 피감기관이 아니고 경북교육청의 교육기자재 비리관련 내부 고발자이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을 거론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 자료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목적대로 교육기자재 구매와 관련한 비리를 밝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교조 등과 함께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경북교육청의 국감자료를 추가 조사한 뒤 다음 달에 교육기자재 구매와 납품 과정의 문제점 분석과 제도 개선책,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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