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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10일 각 시·도교육감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공제회와 교육청의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복지대여 서비스 대상자로 다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월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 국공립유치원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상 국공립교원의 위치로 초중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복지대여 서비스 대상자로 혜택을 받았었다. 그러나 지난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 교원 부분이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됐고,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교육청과 공제회의 실수로 그 이후 대상자에서 제외됐었다.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전세자금 대출과 자녀 결혼자금 대출(각각 대출 이율 3.25%)을 갑자기 받을 수 없게 됐고 이에 대한 민원이 교총에 제기됐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상 초중등교원과 동일한 신분을 적용받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이 교원복지대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시정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공제회 담당자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누락시킨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곧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복지대여는 각 시도교육청이 대출 이율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교사들이 싼 이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월 5일로 개관 10주년을 맞는 삼성어린이박물관이 세계 속의 당당한 한국인으로 자라갈 아이들을 위해 세계 12개국 문화 체험을 연중 실시한다. 그 시작으로 1월에는 중국에 관한 다양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종이컵과 주름종이를 사용해 '춤추는 용 만들기' '알록달록 딤섬 만들기' '중국 호떡 요리하기' '도전! 중국 문화 탐험' '사자춤과 용춤'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는 박물관 홈페이지(www.samsungkids.org)를 통해 관람 표를 예매한 후 방문하면 된다. 11일 한 참가자 가족이 종이컵과 주름종이 등을 이용해 춤추는 용을 만들고 있다. 문의=(02)2143-3600
지난해 1월 31일부터 변경된 승진규정 때문에 그 이전에 높은 점수로 초등교감 자격을 취득한 21명의 교사들이 새 규정을 적용 받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2년 이상 임용되지 못할 처지다. 2003년 8월 광주광역시 제8기 교감자격연수대상자(58명)로 연수를 받고 초등교감 자격을 취득한 이들 교사는 높은 자격·직무연수 성적으로 승진명부 상 중위권에 등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31일 승진규정이 자격·직무연수 성적 비중을 낮춰 상대적으로 벽지점수(2점 만점) 등 가산점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변경되고, 승진명부도 이에 근거해 작성되면서 순위가 한참 뒤로 밀리는 일이 벌어졌다. 개정 전 승진규정에 의해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중 상위권에 랭크된 교사들이 하루아침에 하위권으로 밀려나며 미발령 교사로 남겨진 것이다. 게다가 이들 교사는 개정 후 승진규정에 의해 지난해 교감자격을 취득한 9기 50명과 뒤섞여 올 3월 승진임용을 놓고 경쟁해야 할 처지다. 말이 경쟁이지 대부분 벽지점수도 없고 새 규정에 따라 자격·직무연수 성적이 헐값이 된 이들은 벽지점수로 무장한 경쟁자에 밀릴 수밖에 없어 또다시 미발령 위기다. 이에 미발령 교사들은 “승진규정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선자격취득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아무런 경과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시교육청은 그나마 명부 ‘2회 이상 등재자’를 우선 임용하는 인사관리기준을 지난해 8월 ‘3회 이상 등재자’로 고쳐 올 발령기회마저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미발령자가 적체된 상황에서 새로 임용대상자를 수요이상으로 배출하는 시교육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정년까지도 임용될 희망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이들은 시교육위, 시교육청, 광주시교총을 차례로 방문해 우선 임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같은 ‘서열 뒤바뀜’ 현상은 지난해 1월 31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전까지 가산점과 승진을 좌우했던 자격·직무연수 성적 비중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즉 개정 전에는 자격연수 한 번, 직무연수 세 번의 성적을 모두 반영했지만 개정 후에는 직무연수의 경우, 세 번 중 한 번의 성적만 반영하고 두 번은 이수 시 무조건 만점처리 해 연수자 간 성적차가 크게 줄었다. 여기에 각 자격·직무연수 성적을 환산점으로 산출할 때도 100점 만점자와 80점 이하자의 급간 점수 차를 크게 줄인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개정 전에는 자격연수 100점 취득자의 환산점이 9점, 80점 이하 자가 7.2점으로 1.8점이나 급간 점수 차가 났다. 또 직무연수도 세 번 모두 100점을 받은 자가 18점(각 6점), 세 번 모두 80점 이하를 받은 자가 14.4점(각 4.8점)으로 급간 차가 3.6점이나 돼 최대 5.4점까지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개정 후 산출 방식에 따르면 최대 급간 차는 2.2점으로 뚝 떨어진다. 자격연수 100점 만점자의 환산점은 9점으로 동일하지만 80점 이하가 8점으로 상향돼 급간 차가 1점으로 좁혀졌다. 또 단 한번 반영되는 직무연수의 경우 100점을 받으면 6점, 80점 이하를 받으면 4.8점으로 1.2점 밖에 벌어지지 않는다. 결국 자격·직무연수 성적의 최대 차가 2.2점으로 낮아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격직무연수 성적의 변별력이 상실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산점, 특히 벽지점수의 위력이 절대적이 됐다. 벽지점수가 없다는 S초 P교사는 “이전에는 벽지점수가 없어도 자격 직무연수 성적만으로 중위권에 속할 수 있었으나 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거의 꼴찌 순위”라며 “연수점수가 비슷해지면서 이제는 벽지점수나 특수학급 점수가 없으면 승진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발령 교사들은 올 승진임용에서 일부 교사가 발령 받고 내년까지는 나머지 교사들이 교감으로 발령 나길 기대한다. 하지만 올해도 교감연수 대상자를 30~40명씩 뽑는다면 2006년에도 다 임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개탄한다. 한 해당 교사는 “내년 3월이면 명부 3회 등재로 우선임용 대상자가 되지만 내년 교감 발령 인원이 20여명 정도라 올해 연수대상자를 30명씩 뽑으면 그들에 밀려 우리의 자격증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미발령 교사들은 “시교육청은 선취득자 우선발령을 확실히 보장하거나 올 연수대상자를 20명 가량만 선발해 수급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장기간 승진대기로 주위 동료나 후진들의 승진 장애물로 인식되는 스트레스와 자괴감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인사 담당자는 “시교육청 계획에 의거 연수인원은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10여명 대의 인원은 아니며 별도의 반을 구성할 만큼의 인원을 뽑을 방침”이라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현재 바뀐 승진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국적인 사정이어서 광주시 미발령 교사들의 활동이 알려질 경우, 타 시도에서도 관련 교사들의 진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고진광·이하 학사모)은 MBC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이하 사실은)' 프로그램이 학사모 소속 간부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1일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학사모에 따르면 ‘사실은’은 지난해 11월 12일 방영한 ‘사학에서는 무슨 일이’와 ‘누가 사학법을 반대하는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연설자를 학사모 상임대표로 잘못 표기하고, 학사모 강원본부장의 얼굴을 각종 사학 비리와 관련된 내용에 자료 화면으로 사용해 전국 1만 2000여명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 학사모는 “자료화면은 11월 7일 전국교육자결의대회 내용으로 이때 학사모는 정부와 여당의 강압적인 법 개정과, 이에 맞선 사학의 학교폐쇄 엄포 등으로 사학법 개정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겪어야 하는 불안과 초조감을 호소하며 사학 스스로에게 자정기간을 주고 충분한 합의를 거친 후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하지만 ‘사실은’은 그런 내용의 반영 없이 방영해 학사모가 마치 사학을 옹호하는 이익단체처럼 여겨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초·중·고생 학업성취 수준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중·고교생은 10명 중 1명이 핵심 과목 가운데 적어도 한 과목에서 최소한의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생이 읍·면지역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03년 10월말 전국 초등6년과 중3년, 고1년생의 약 1%인 전국 573개교 1만8843명을 대상으로 '200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교과별로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필수 학습요소를 뽑아 평가한 뒤 우수학력(대부분 이해), 보통학력(상당부분 이해), 기초학력(부분적 이해),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범주화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이상을 성취한 학생은 초6년 95%, 중3 89%, 고1 88%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졌다.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교육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처음 조사된 지난 2001년이나 2002년 조사와 비교하면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초등생은 1%→4%→5%로, 중학생은 5%→7%→11%로, 고교생은 6%→10%→12%로 각각 높아졌다. 기초학력 미달자는 초등생의 경우 과학 4.8%, 수학 3.7%, 중학생은 수학 11.5%, 과학 9.5%, 고교생은 과학 12.5%, 수학 10% 순이었다. 성별로는 중학생 수학과 고교생 과학에서 남학생이 약간 높았을 뿐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서 여학생이 높았고 그 차이는 초등생 영어가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전 학년, 전 과목에서 읍·면지역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떨어졌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비교하면 초등생은 모든 과목에서 대도시가, 고교생은 모든 과목에서 중.소도시가 높았으며 중학생은 사회, 과학이 중.소도시가 높았다. 교육부는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발표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과 연계해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실시하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수학,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성취도 평가 원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국회 교육위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말 법원이 기각했음에도 평가원과 교육부측은 이번에도 최소한의 분석자료만 공개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원자료를 공개하려면 외국처럼 공개 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국제 평가기구도 학교 및 학생 개인에 대한 정보는 보호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실수업 기술 신장을 위해 올해부터 수업분석평가시스템을 개발, 운영키로 했다. 수업분석평가시스템은 마이크로티칭 룸 등을 통해 교사 자신이 일정한 시간동안 진행한 수업 내용을 담아 토론이 너무 많지는 않았는지, 너무 강의에만 치중하지 않았는지 등을 분석·평가한 후 개선점을 찾도록 하는 체제.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별 또는 지역별 중심학교를 지정해 비디오카메라, 멀티비전, 프로젝터, 컴퓨터, 실물화상기 등을 갖춘 소위 마이크로티칭 룸을 설치하거나, 각급학교에 마련된 ICT교실, 멀티미디어실, 디지털도서실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교원 자율연수 활동시에도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한 수업내용을 비디오로 촬영한 후 교과협의회를 통해 수업 내용을 분석·평가한 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등 연수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교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은 다양한 체험중심 예능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일선학교에 문화·예술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올해 시범적으로 공·사립중학교 2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5000원씩 총 1억9224만원을 학교별로 지원하다. 이 방안은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 시설을 활용한 음악·무용·연극 등 교과수업관련 체험학습형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학생들이 단체관람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문화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유치에 적극 노력해,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에서 시행할 ‘문화바우처’제도에 맞춰 ‘소외계층 학생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박병식 용인대 교수는 11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결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없다"며 "법률이 규정한 피해학생의 보호프로그램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와 국회 좋은교육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피해학생 보호 대책이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위한 지원금 규정 마련 ▲학교폭력에 의한 결석의 정의 확대 ▲피해학생 보호조치 프로그램 선정시 전문상담교사 의견 청취 조항 삽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에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조치 규정에서도 학생이 이에 고의로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봉사 및 사회봉사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지역위원회를 신설, 동일 관할구역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간의 분쟁 및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학교의 학생간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교사와 의료인, 청소년폭력예방 전문단체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부여, 이를 위한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0일 2005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조모(34)씨 등 45명이 "수능시험 백분위 점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주장대로 2005학년도 수능시험 성적 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 해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미 상당히 진행된 2005학년도 대입전형과 대학 학사일정 및 다른 응시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수능 원점수에서 나온 표준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 반올림을 하면서 같은 백분위 점수로도 최대 17점의 원점수 차이가 생겨 수험생 19만여명이 입시에서 손해나 이득을 볼 수 있다"며 백분위 점수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중ㆍ고교 수학교사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수학의 성차(性差)를 유전적 요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여성개발원 정경아 박사의 '중등학생의 수학에서의 성별 격차 및 해소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중ㆍ고교 수학교사 403명(남자 202명, 여자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학에 뛰어난 학생 가운데 남학생이 훨씬 많은 것은 선천적 성차 때문으로 교사의 노력으로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없다'에 동의한 교사가 이 문항에 응답한 332명 중 38.8%로 조사됐다. 정 박사는 "이는 수학의 성차에 교육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학교육의 젠더문제에 대한 교사 인식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요청됨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 흥미, 수업태도에서도 성별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교사의 65.5%가 남학생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수학 수업에 대한 흥미에서도 남학생이 더 높다는 응답이 전체의 51.2%를 차지한 반면 여학생이 더 높다는 응답은 10.2%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여학생은 수업 때 주의집중, 노트정리, 조별 보고서 작성 등에 더 성실하지만 틀린 대답을 했을 때 남학생보다 더 창피해하는 등 교사와 상호작용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수학교과와 관련된 교내평가에서 남학생이 더 우수한 성취를 했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그 이유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우수해서'(50%)를, 여학생이 더 우수하다는 교사들은 `수업태도가 좋고 주의집중을 잘해서'(47.6%)를 각각 꼽았다. 정 박사는 "남학생의 높은 성취 원인은 능력 요인에서 찾는 반면 여학생은 노력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학과 과학의 성차와 관련된 자료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14%에 불과했고, 남녀학생의 동등한 수학 성취를 위해 교사연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44.4%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이와 함께 중ㆍ고생 2천560명(남자 1천312명.여자 1천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학생이 인문계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수학성적이 좋지 않거나 싫어서'가 40.9%로 가장 많았다. 정 박사는 "수학 교사들은 여전히 원리를 설명하는 강의식 수업과 문제 풀이와 같은 전통적 교수방법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며 "여성인적자원의 양성, 진로선택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수학의 성별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이를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위원회 산하 '수학ㆍ과학ㆍ기술 분과위' 설치 ▲수학교사를 위한 양성평등 교사 핸드북 개발 ▲양성평등 수학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실시 ▲여학생에 친화적인 수학 클럽활동 개발 및 육성 등을 제안했다.
올해 농어촌 출신 대학생 2만8000여명에게 621억원의 학자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농림부는 10일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기당 1만4000명, 연간으로는 2만8000명에게 학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개인별로는 매학기 등록금과 입학금 범위내에서 신청금액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 융자금액을 1년 단위로 나눠서 상환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들은 18일부터 2월4일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홈페이지(scholar.krf.or.kr)에서 학자금 신청서를 출력, 작성한뒤 소속 대학교 장학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계절학기도 끝나 '동면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대학 캠퍼스가 '창의적 교수법'을 배우려는 교수들의 열기로 가득하다.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이 10일부터 마련한 '창의적 교수법' 특강에 충남대와 한남대, 배재대, 우송대 등 대전지역 대학교수 42명이 `학생' 자격으로 참석, 새 학기를 앞두고 알찬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을 통해 교수들은 강의시작 때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 학생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게 하는 방법,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 창의적 교수법 설계 등을 배우게 된다. 더욱이 창의적 교수법을 준비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만큼 팀제 토론방식으로 강의가 이뤄져 6개 팀으로 나뉜 참가교수들은 주제발표와 토론 등을 이어가느라 점심시간도 넘길 정도로 강의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학생들이 지식의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적극적 학습자가 되도록 북돋우고 안내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충남대 생활과학대는 방학마다 이같은 교수법 특강을 마련, 저변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생활과학대 김순미 학장은 "사회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욕구와 수업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도 높다"며 "가르치기만 하던 입장에서 수업을 받는 입장이 되니 더욱 참여도가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충남대 경영학과 정용길 교수는 "한 강의에 70-80명씩 수업을 듣는 국내 대학환경에 적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2005학년도 수시전형에 합격한 예비 서울대생들의 기초학력이 지난해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10일 수시전형 합격자의 기초학력을 평가한 결과 수준미달자 비율이 감소했고 올 해 첫 실시한 지역균형선발 합격생 가운데 영어성적 미달자도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수시모집 합격생 978명을 상대로 실시한 영어. 수학 특별시험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는 영어 22%, 수학 22.7% 등으로 작년 영어 24%, 수학 24.5%보다 2% 가량 감소했다. 텝스시험으로 대체한 영어는 701점 이상 고득점자가 지역균형선발 29%, 특기자 28%로 지난해 28.6%과 비슷했으나 500점 이하의 기초영어 수강대상인 지역균형선발자는 17%로 지난해 24%, 특기자전형 미달자 30% 보다 훨씬 우수했다. 수학도 고급수학을 수강할 수 있는 최상위권 학생이 14.8%로 지난해 6.9% 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반면에 최하위권인 기초수학 수강대상자는 22.7%로 지난해(24.5%)보다 2% 가량 감소했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과 특기자전형이 올해 처음으로 나눠 시행됐는데도 영어ㆍ수학 학력미달자가 작년보다 감소한 것은 지역균형선발 합격자의 학업수준이 특기자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현배 부원장은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이 최상의 실력을 보였고 지역균형선발자도 성적에서 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두 제도 모두 성공을 거뒀음을 반증하는 사례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회장 이기수)과 도교육청(교육감 김천호)은 7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2004 정기 교섭·협의회’를 열고 교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22개 조항을 담은 합의서에 조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근무시간외에 초과 근무한 교원은 물론, 종일반과 시간 연장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도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 5일 수업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교장이 요청하면 수업일수를 1/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신 중인 여교원에 대해서는 학교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도교육청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충북교총과 연대해 적극 협력하고, 교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예우에 신중을 기하는 등 교권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 9월 교원 인사 조기 실시 △교육전문직과 일반교원 수 적정비율 유지 △기간제 교사 풀제 △보건 전문직 배치 △학교 시설물 안전 점검 및 학교 안전지도 강화 △학교 의사 위촉 지원 등에도 합의했다.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던 김순희 학부모와 그를 기사화한 본지를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80명의 인권학원 전교조 교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2월 1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한 김순희 학부모의 인터뷰 발언과 이를 기사화한 한국교육신문의 기사 주요 부분이 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배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황설명에서 “인권학원 사태로 수업거부 및 시위에 가담하는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한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 34명에 대해 당시 학부모였던 김순희 씨 등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신문은 김순희 학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 및 판결의 경위와 의의를 알리는 제1기사와 김순희 학부모를 돕는 후원회 조직과 관련된 제2기사를 게재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1기사를 보건데 전교조 교사들이 신정여상 분규 시 시위를 하며 학교 교실 벽 등에 붉은 색 페인트로 구호를 적은 사실, 수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학부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김순희 학부모가 사설 경호원을 고용한 사실 등을 진술한 부분이 대체로 진실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평가한 부분도 교원노조법 상 그와 같은 수업 거부나 교내 시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금지 행위임에 비춰볼 때 논평의 전제사실도 진실하다”고 설명했다. 제2기사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신정여상 학부모, 학운위원들로 구성된 김순희 후원회가 조직됐다’는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을 주장하나 그 적시된 사실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그 같은 표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공익성도 강조했다. 판결문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교육신문 독자인 교직원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비록 기사 내용이 원고와 분쟁 중인 피고 김순희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반영하고 원고의 반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해도 이 사건 기사가 오로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피고측 소송대리인인 남기송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전국의 교사와 인권학원 당사자들의 알권리와 신문보도의 공익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재판부는 “김순희의 진술에 대해 별다른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한국교육신문에게는 다른 확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신문사로서도 김순희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김순희 학부모의 진술 내용이나 기사 내용이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 34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교사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학원 5개 학교 소속 전교조 교사 80명은 본지가 2003년 6월과 9월 게재한 신정여상 김순희 학부모 관련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6월 한국교총과 본지, 김순희 학부모를 상대로 총 4억원(교사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측이 1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의 조기 유학생 급증 현상을 반영, 한국의 `기러기 아빠' 가정의 실태가 9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1면과 14-15면 3개면에 걸쳐 크게 소개됐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운영책임자인 김기엽(39)씨 가정을 소재로 한 이 기사는 태백의 김씨 아파트와 볼티모어 남쪽 엘리컷 시에서 세 아이와 함께 사는 부인 김정원(38)씨의 집을 오가며 10장의 사진을 곁들여 기러기 아빠 가정의 빛과 그늘을 자세히 보여줬다. 신문은 "기러기는 한국의 전통 결혼식에서 평생 반려의 상징이고, 먼 거리를 돌아다니며 먹이를 잡아 새끼들을 먹이는 새"라며 한국의 기러기 아빠 가정에 대해 `아이들을 미국에서 교육(먹이)시키기 위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갈라진 가정'이라고 미국 독자들에게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도 기러기 아빠 가정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조기 유학생수는 지난 2002년 한해만 1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며 기러기 아빠 가정 숫자를 짐작했다. 기러기 아빠를 양산한 조기 유학 급증 원인에 대해 신문은 "한국은 인터넷과 초고층 상가 면에선 선진 국가이지만, 사회적으론 아직 왕조시대의 교육체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며 "직업과 사회적 지위는 물론 배우자마저도 시험 성적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창조성이나 기업심이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한국 사회에선 영어 구사력과 국제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교육 배경이 우대받고 있다"며 "일류대 입학문이 점점 좁아짐에 따라 조기 유학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서 장녀 한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신에게 뒤져 2등을 한 친구가 집에서 야단맞고 울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렇게 압박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며 "지난 1년이 내 생애 최고의 해"라고 말했다. 파탑스코 중학교에 다니는 한나는 유학 1년만에 외국인 학생 영어 교습반을 졸업하고 학교 성적도 우등이며, 방과 후 학교 밴드 활동과 드럼 개인 교습, 교회 모임 등 미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 유진은 세아이 중 가장 아빠를 보고싶어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하고, 한국 아이들과만 사귀고 학교 독서 시간에도 한국책을 꺼내드는 등 아직 영어에 서툴 뿐 아니라 "영어는 재미없다"며 영어를 잘 쓰려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하워드 카운티에서 지난 2년 간 `기러기 엄마'와 10대 아들들을 관찰한 상담원 수에 송은 남자 아이들이 아빠와 떨어져 사는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내가 상담한 남자 아이들은 낙제, 분노 폭발, 약물 등의 경험이 있고 한 가족은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상담원은 "부모들이 현실이 아니라 잘 되는 경우만 가상해 (기러기 가족)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인 김씨는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데 대해 아이들 장래를 생각하면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냉장고의 고장난 깜박이등을 스스로 고친 후 "봐요, 남편이 필요없어요"라고 농담했다. 그러나 "기분이 울적할 때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왜 내 혼자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을 한다"고 김씨는 덧붙였다. 신문은 외로운 기러기 아빠들의 비만증세, 외도, 자살 등에 관한 한국 언론의 보도를 소개하면서 아빠 김씨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희생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또한 도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짧은 휴가를 얻어 미국에서 부인과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으나 아이들과 거리감 때문에 자신이 아빠나 남편이라기보다는 삼촌이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점이 걱정스럽다. 부인 김씨 역시 남편이 자기 곁에 있으면서도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지난 수개월간 품어온 느낌, "그 사람은 아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남편 김씨는 당초 강원랜드 최고경영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10년 후 은퇴해 미국의 가족들과 합류하려던 계획을 바꿔 더 빨리 그만 두거나 직업을 바꾸는 것도 생각하게 됐다.
한국은행은 1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자사 연수원에서 전국 고교 사회·경제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이덕훈 금융통화위원의 '국내 경제동향과 전망'을 비롯, 경제이론, 경제지표 해설, 외환 및 국제금융 등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고 한은은 밝혔다.
김원영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 교사는 7일부터 19일까지 첫 번째 사진전 'White Shadow's View'를 서울 용산에 있는 올림푸스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은 간부 직원에 대한 인사를 1월 7일자로 다음과 같이 발령했다. 연구기획부장 양종모(梁宗模) 출제연구부장 이명준(李明俊) 고사기획부장 심재목(沈載牧) 총무부장 경영호(慶榮浩)
기나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2월 개학이 되면 우리 초등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술렁거린다. 다른 학교로 전근가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교에서 새로 전근 오시고, 특히 새 학년 부장교사 배정, 학급 담임배정, 업무 배정을 놓고 교사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기 일쑤다. 소위 민간 발령이라 불리는 끼리끼리의 배정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때로는 확인할 수 없는 유언비어까지 만들어지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선 교사로서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등 교사들로서는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매년, 새 학기 학급담임배정과 교사 업무배정은 늘 한 가지 방법이었다. 교사들이 부장교사, 담임, 업무 희망서를 1, 2, 3 순으로 희망하고 이를 관리자인 교감에게 제출하면 관리자는 흔히 말하는 교내인사 내규에 따라 담임과 업무를 배정해 왔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교내 인사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또는 구성원들끼리와의 인화와 단결에 문제가 있었다. 그 이유는 이런 인사가 교사 자의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목적이 없는 타의적 인사이기 때문이다. 관리자의 안목에 의한 적재적소 인사도 아니고 객관성이나 공정성 또는 투명성이 보장된 인사도 아니며, 단순히 교내 인사내규에 의한 기계적 인사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인사관행을 끌고 가고 있는가? 당연히 교내 인사는 교육의 질 제고에 목적을 두고 관리자와 교사, 교사끼리의 서로 대화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또 서로가 신뢰 할 수 있는 가운데서 100% 교사 희망에 의한 자율인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리자가 인사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사위원을 잘 선정하여 인사위원회를 조직, 이들을 믿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훌륭한 교내인사의 시작 이라 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조직은 위원장을 교감으로 정하고 회의 등 업무 추진상 교무부장을 당연직 인사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위원은 학교 규모에 따라 학년에서 1∼2명을 선발하여 인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먼저 할일이다. 그 다음은 먼저 교사들로 하여금 부장교사 희망서를 받는것이다.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 담임,업무 배정표'에 부장교사를 먼저 배정하기 위하여 부장교사 희망서에 따라 부장(학년, 기능)을 배정한다. 이 때 관리자가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은 부장교사를 적재적소에 소신껏 배정하는 것이다. 승진을 앞둔 교사를 고려하여 능력에 맞게 배정하고, 또 내년에 전근 갈 사람, 표창을 받을 사람, 특히 인화단결을 위한 구심점이 될 사람, 등을 고려하여 교감과 교장의 합의 하에 부장교사 만큼은 직권 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부장교사를 먼저 배정함으로서 교사들은 꼭 선호하는 학년이나, 쉬운 업무만을 쫒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부장을 쫒아 담임과 업무를 희망케 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배정표에 부장(학년, 기능)교사가 배정되어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다음 할일은 조직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학급담임, 업무 배정표’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또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경쟁자가 많은 학년과 제일 기피하는 업무를 한덩어리로 묶어서' 배정표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예를 들어 2학년은 모든 교사들이 선호하니까 경쟁자가 몰린다면 2학년과 묶이는 업무는 특기적성, 또는 학적 등과 같이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묶어서 배정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어느 학년, 어느 업무를 맡더라도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정표를 놓고 다음에는 원로교사의 희망을 받아 적절히 배정한다. 원로교사는 대부분 심신이 약하고 또 우대조항에 의한 우대를 해주는 것이 조직 단결에 유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희망에 의하여 저학년에 배정해주되, 문제는 원로교사가 많을 시 몰리지 않도록 분산 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업무배정 역시 원로교사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반드시 무슨 업무이든 한 가지 이상은 꼭 배정함으로써 젊은 교사들에 의하여 명분이 서며, 특히 원로교사 자신들도 참여에 따른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학년부장과 기능부장, 원로교사를 미리 선정하여 배정표에 기록 명시해 놓고 학년담임과 업무 배정표를 복사하여 모든 교사들에게 배부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이미 배정된 부장교사, 원로교사들을 보고 자기의 학년과 업무를 희망해 찾아간다. 그러면 경쟁이 있는 학년은 서로 만나 타협하게 되고 또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교내 인사내규에 따라서 계산된 점수에 의하여 선별,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100% 교사 본인의 희망에 따른 학년담임과 업무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인 자신이 학년과 업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모두 다 만족해하고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되어 교무조직은 한층 단결될 뿐아니라, 특히 관리자와 교사 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한층 교육력이 제고된다는 게 경험적 수확이다. 시대는 변했다. 특히 각 교원 단체의 요구가 그러하고 교원들 또한 새로운 학교문화창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자들은 마치 권력의 마지막 보루인 냥 교사 인사권을 거머쥐고, 교원들의 원성을 듣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인사내규에 점수화 돼 있고, 그 점수에 의하여 저절로 배정되는 것을 왜 우리 관리자들은 학년, 업무 배정때문에 골머리를 썩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새해 학급담임과 업무배정은 교내 인사위원회가 만든 '학급담임, 업무 배정표'에 따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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