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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 www.kado.or.kr)은 19일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용욱)과 장애인ㆍ장애학생의 정보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인 정보화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됐으며 장애인들을 학령기부터 성년기까지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협력사업 내용은 △장애인(학생) 및 교사에 대한 정보화 교육 및 연수 △장애인 정보화 관련 학술회의 및 행사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연구 및 개발 등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을 통해 약 10만 명을 교육했으며, 2004년부터는 장애인을 IT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고급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체적 제약으로 컴퓨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2003년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2004년부터는 보조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3일만에 물러난 이후로 차기 교육부총리 임명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동안 교육부총리 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청와대 각료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각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청신호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와중에서도 다각도로 적임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더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교육부총리가 임명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지난번의 잘못된 교육부총리 임명을 거울삼아 신중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현재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성 교육부총리가 유력하다고 한다. 오랫만에 여성 교육부총리가 탄생할지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장관을 꼭 남자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에 틀림이 없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확실한 교육철학을 갖춘 사람이라면 교육부총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는 확고한 철학을 갖추고 있으면서 교육개혁에 대한 확실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다. 그동안의 교육부총리가 교육철학이 없어서 확실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단명한 것은 아닐 것이다. 추진력 부족이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새 교육부총리는 확실한 철학과 비젼제시, 그리고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교육부총리를 검토하는 이유가 약간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현재 여성 국무위원이 장하진 여성부장관 1명 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 장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한다. 물론, 대학 개혁의 적임자와 여성 배려라는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를 교육부총리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후자를 더 고려한다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단순히 전자와 같이 여성장관을 늘리기 위한 배려라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일단 여성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원칙을 세우고 인재를 물색한다면 남성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단 배제 되므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 후자처럼 대학개혁의 적임자와 여성배려라는 두가지 조건을 갖춘 인사를 찾는다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교육계가 아닌 교육계 외부 인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교육전문가이다. 그만큼 교육열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열만 가지고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총리는 반드시 교육계의 교육전문가 중에서 임명 되어야 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확실한 교육철학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인사가 교육부총리고 임명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교육계 외부 인사의 임명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밝힌다.
교육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각종 교육행정권한을 초중등학교로 이관하고, 그 결과를 학교평가를 통해 전면 점검받는 ‘학교자율경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행·재정연구실장은 19일서울 서부교육청에서 열린 '교육행정 체제 혁신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초·중등학교 운영과 교육행정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학교운영 자율화를 위해 관리·감독 위주의 교육행정체제를 지원위주로의 전문적 행정서비스 제공 체제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결정권, 교직원 인사권, 교육재정권 등을 단위 학교로 이관하는 대신 학교평가를 책무평가로 전환해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학교는 특별 관리하며 책무를 다한 학교에는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학교운영 자율화를 위해 김 실장이 제안한 것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운 운영 및 수업, 학생지도 방식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협약형 혁신학교' 제도의 도입. 이 학교는 외국의 '차터 스쿨(계약학교)'과 '학교단위자율경영제'를 하나로 통합, 한국의 실정에 맞게 고안한 것으로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계약에 의해 다양하게 자율과 책임을 주고 평가를 실시해 자율과 책임을 조정하는 제도다. 또 김 실장은 학교 운영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교사회 및 학부모회를 하부기구로 법제화 △학부모 감사 청구제 도입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김 실장은 “교육행정에서의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교육행정 체제 혁신을 위해 중앙과 지방, 지방의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간, 교육청과 학교간의 권한을 재조정하고,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협의할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고 법적기구인 `지방교육협력회의'를 구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2월1일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한 번 더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교육행정 체제 혁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서 교직원의 자녀를 합격시킨 서강대에 "제3의 기관을 통해 재평가를 실시해 수험생이 합격 능력을 갖췄는지 입증하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서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교직원 자녀 합격 의혹" = 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서 서강대 한 교직원 자녀의 합격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했다며 대학측을 `기관경고'하고 해당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 자녀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실력을 재검증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서강대 교직원 자녀에 대해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교직원은 그 자녀가 지원하면 입시 업무를 맡아서는 안된다는 자체 규정을 어겼다"고 18일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교직원은 자녀가 지난해 7월 말 논술고사를 치른 나흘 뒤 관련 보직을 그만뒀다. 이 관계자는 "문제 유출이나 답안 바꿔치기 등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논술고사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6월 치른 모의고사에서 언어 6등급, 외국어 4등급을 받았고 학생부 성적도 사회과목이 `가', `미', `우' 등으로 다른 수험생보다 크게 낮았음에도 영어혼합형인 논술고사에서 전체 지원자 2천667명 중 유일하게 300점 만점을 받았기 때문. 특히 이 학생이 작성한 답안과 학교측이 예시한 답안의 문장구성 및 표현, 어휘선택도 유사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교육부는 따라서 `교육적 배려' 차원에서 대학측에 평가원이나 타 대학 등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비슷한 난이도의 평가를 다시 실시해 `해당 학과에 입학할 객관적 능력을 갖췄는지 1개월 이내에 입증하라'는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재평가를 거부하면 `특혜 의혹'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학교측에 요구하고, 대학도 이를 거부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강대, "의혹만으로 재시험은 불가" = 이 교직원은 "논술고사 성적이 우수한 것은 어릴 때 미국에서 생활해 영어가 능통한데다 시험을 앞두고 기출문제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과외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학생부나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탓"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도 "해당 교직원이 지난해 4월 임기가 끝나고 보직 사퇴 의사를 몇차례 밝혔지만 학교 쪽에서 만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교육부의 조치에 따라 교직원 자녀 지원시 입시업무 담당 및 출제위원 임의 선출 등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징계를 내릴 지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를 부정입학 의혹과 연루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재시험 요구에 대해 본인도 거부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학교측도 당사자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교육부 요구만으로 재시험을 치르라 말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합격을 취소할 근거가 없으며 유사 사례가 생길 때마다 제3의 기관을 통해 재시험을 실시할 수는 없다는 게 학교측의 입장이다. 김 처장은 "학생부 실질반영률은 3~4%에 불과하고 논술고사에서 만점을 얻는 학생도 종종 있다"며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합격은 원천 무효가 되고 교직원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의혹만으로 재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말했다.
초·중·고생의 학력저하로 부심해온 일본이 주요 교과목의 수업시간을 늘리는 등 이른바 '여유있는 교육'을 포기하고 '빡빡한 교육'으로 대전환할 전망이다.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에 언급, "국어, 수학, 이과, 사회 등 기본적 교과의 수업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과제"라며 "국어와 수학에 좀더 주력해야하며 특히 국어 실력이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종의 체험학습격인 '종합적인 학습시간'(종합학습)을 줄여 주요교과의 수업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요 교과목의 수업시간을 늘릴 방침을 분명히했다. 특히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은 "토요일은 절대로 수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며, (토요일 수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화돼 있는 '주5일제 수업'도 개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종합학습'은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을 기른다'는 슬로건 아래 문부과학성이 지난 2002년 초중학교에 도입한 교과외 학습. 교과의 틀을 넘어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로 '여유있는 교육'의 상징이었다. 체험학습 등 학교 임의로 학습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주에 2-4시간 정도였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의 언급에 대해 '종합학습'은 지난 2002년에 도입된 신학습지도요령의 핵심인 만큼 이를 줄인다는 것은 '여유있는 교육'을 탈피, '학력중시'로 대전환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학교수업 방식의 대전환에 나선 것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가 점증해온 가운데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에서 일본 고교생의 순위가 크게 추락한 것이 직접 계기가 됐다. 당시 조사결과 일본은 지난 2000년 8위였던 읽기가 14위로, 1위였던 수학이 6위로 각각 급전직하했다. 교사와 교육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한결같이 '여유있는 교육'에서 찾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도 오는 21일 정기국회 개원연설에서 학력 저하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여유있는 교육'을 표방한 신학습 지도요령을 전면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청 등의 각종 권한을 단위 초·중·고교로 넘겨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뒤 평가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사회나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며 학부모 감사청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행.재정연구실장은 19일 KEDI 주관으로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열린 `교육행정 체제 혁신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초·중등학교 운영과 교육행정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관리·감독 위주 교육행정 체제에서 탈피해 각종 권한을 초·중등학교로 넘겨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시도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평가를 통해 점검하는 자율경영 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청의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결정권, 교직원 인사권, 교육재정권 등을 단위 학교로 이관하는 대신 학교평가를 책무평가로 전환해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학교는 특별관리하며 책무를 다한 학교에는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것. 김 실장은 또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운 운영 및 수업, 학생지도 방식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협약형 혁신학교'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외국의 `차터 스쿨(계약학교)'처럼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계약에 의해 다양하게 자율과 책임을 주고 평가를 실시해 자율과 책임을 조정하는 제도. 그는 아울러 학교 운영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사회 및 학부모회를 하부기구로 법제화하며 학부모 감사 청구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시·도교육청과 시·도간 연계협력 체제를 법제화,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협의할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고 법적기구인 `지방교육협력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과대규모 학교 축소, 학교운영 조직.규칙 단순화, 교사 행정업무 축소, 학교운영.관리 전산화 등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중앙-지방,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학교간 권한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맡긴 이번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교육행정 체제 혁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가 한 학생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사건이 불거지자 담임교사 오모씨는 대리작성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전말 = 학교측이 제출한 사건개요 등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2월 15일 국사과목 시험 때 다른 교사와 시험감독 시간을 바꿔 자신의 학급에 들어가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의 정답을 바탕으로 전입생인 A군의 답안지를 새로 작성했다. 기말시험이 끝난 후 5일만인 20일 국사 과목 채점과정에서 해당 학생 답안지의 필체가 어른스럽다는 점에서 의심을 한 교과담당 교사가 학생을 추궁하면서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교사는 학생 A군을 불러 답안 내용을 확인하자 이 학생은 자신의 글씨라고 우기다 교사가 계속 추궁하자 잘못을 시인했다. 국사과목 시험 때 담임교사 오씨가 미처 답을 채우지 못한 A군의 답안지를 본 후 "알아서 해 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사회과목 담당 교사가 자신의 과목 답안지를 조사해 본 결과, 오씨가 조작한 흔적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중간고사 때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기말고사 때 국사와 사회 두 과목에서만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A군은 이 사건이 불거진 이달 15일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자퇴했다. ▲학교-교사 주장 달라 = 담임교사 오씨도 사건이 불거진 뒤 학교측의 사건개요 내용과 달리 `시험 감독시간을 바꾼 적이 없고 답안을 알아보기 힘들어 다른 교사들이 보는 자리에서 재작성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즉, 학교측이 제출한 사건 개요가 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작성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측은 "지난달 22일 개최한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오 교사의 경위서를 낭독했다"고 주장, 오씨가 경위서를 임의대로 작성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오씨는 부정행위는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물론, 그의 부모와 어떠한 사전 교감도 없이 독자적으로 답안지를 수정했다는 것이다. 오씨는 "미국에서 전입해 온 학생이 한국문물에 어둡고 특히 국사와 사회과목이 부족해 단순히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A군도 답안지가 자신의 필체와 다르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답안지 대리작성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씨는 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요청해 시험감독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답안을 A군 답안지에 옮겨적는 적극성을 보인 상황에서 부정행위가 단지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의문이 남아 있다. ▲'미온 대처' 시교육청 대책은 =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측은 시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는 태만한 자세를 드러냈다. 시 교육청도 지난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같은 제보가 '비공개'로 게재됐음에도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늑장대처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뒤늦게 특별감사반을 이 학교에 보내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감사를 통해 교육청 담당과의 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있지만 미온적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감사반을 투입해 조사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와 학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교육청은 특별감사가 끝나는 대로 담임교사 오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2시간이 넘는 등 과다사용으로 수면부족, 시력저하, 신체피로 등 심각한 신체적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작년 12월6일부터 8일간 전국 초.중.고학생 1천856명을 대상으로 e-메일 설문조사(중.고생)와 일대일 면접조사(초등학생)를 통해 인터넷 이용실태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서 18일 밝혀졌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부정적인 영향을 묻는 질문 10가지중 '공부할 시간이 빼앗긴다'는 질문에 64.5%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수면부족, 시력저하, 신체피로를 느낀다'는 응답이 56.4%,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진다'는 53.6%, '성격이 나쁘게 변한다'는 17.4% 등을 각각 차지해 청소년기의 인터넷 과다사용이 신체와 정서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년들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시간12분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청소년중 86.2%가 온라인 게임을 해 본 경험이 있으며 이중 25.4%가 매일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고 있고 게임 1회당 이용시간은 평균 1시간46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도 84.4%가 온라인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1회당 평균 이용시간이 1시간21분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13.2%가 게임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이트는 '바람의 나라'가 27.2%를 차지, 인기가 가장 높았다. 이어 '리니지' 17.4%, '라그나로크' 4.7%, '어둠의 전설' 4.2%, '카트라이더', '카르마', '뮤' '크레이지 아케이드' 각 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29.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아이템 현금거래 경험자중 24.2%가 아이템 거래로 피해를 봤고 평균 손해액은 3만7천511원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게임에 처음 접하게 된 시기는 초등학생의 경우 저학년때가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 초등학교 고학년, 고등학생은 중학교 때라고 답해 접촉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보호위 임혜성 사무관은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사이버윤리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하고 "인터넷 과다사용에 따른 신체적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학부모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잘거리며 복도를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다들 집으로 갔습니다. 어쩌다 일직 하는 날 텅 빈 교실에 들어서면 학생들의 숨결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저희들끼리 떠들다가도 선생님이 들어서면 조용히 할 줄 알던 1학년, 교장실 바로 옆 교실이라서 시끄러운 소리가 교장실에 퍼질까봐 항상 조심스럽던 2학년, 교무실과 멀리 떨어져 마음 놓고 까불던 3학년. 좀 컸다고 뒷문으로 몰래 지켜보다가 선생님이 뜨신 것을 번개같이 알려 주던 염탐꾼 4학년, 사춘기가 빨라져 '내 여자라니까'를 외쳐대며 6학년 누나를 따라다니던 개구쟁이 5학년, 후배에게 목걸이 선물 받고 자랑스럽게 걸고 다니던 인기 많은 재간둥이 6학년.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도 보고 싶어 눈물이 납니다.
교육부가 13일 초·중·고교 여학생들이 생리통으로 등교하지 않더라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 공결제(公缺制)’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여학생이 생리공결로 처리돼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때 직전 시험 성적이 100% 인정된다. 지금은 생리 결석 때 결석계와 진단서를 내면 병결 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돼 직선 시험의 80%만 인정된다. 논란의 초점은 ▲제도 악용의 소지가 없는가와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으로 압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생리 공결제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4개 시범학교 운영과 정책연구를 실시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범학교 운영과 정책연구 추진 일정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생리 공결제 도입 방침에 대해, 정책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 내에서 관련 부서별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생리 공결제 도입은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많았다.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관계자는 “참교육학부모, YWCA, 여성단체들의 요구”라고 답변했다. 생리 공결제 도입에 대한 네티즌들의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연합뉴스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18일 현재 736명의 참여자 중 60.6%(446명)가 ‘생리 공결제 도입에 대해 반대 한다’고 답변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7.7%(277명), ‘잘 모르겠다’가 1.8%였다. 특이한 것은 여론조사 참여자의 89%가 남성으로, 남성들은 61.9%가 반대의사를 피력했으며, 여성들은 찬반이 각각 48.7%와 50%로 비슷했다. “시험을 잘 본 중간고사 성적을 기말고사에 인정받기 위해 ‘생리 공결’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육부는 의사진단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 12일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 남녀평등교육심의회서도 ‘악용 우려’가 지적됐으며, 교육부가 조사한 선진 6개국에서도 생리 공결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서울 강동구의 한 사립고교 교사가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학급 학생의 국사·사회 과목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사와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시인했으며, 서울시 교육청도 장학지도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 중이다. 그러나 학교측은 지난해 12월 22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시 교육청도 지난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같은 제보가 '비공개'로 게재됐음에도 18일 현재까지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늑장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시 교육청과 해당 학교측에 따르면, 담임교사 오모씨는 해당 시험시간에 다른 교사와 시험감독을 바꿔 자신의 학급에 들어가 감독을 한 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정답을 바탕으로 이 학생의 주관식 답안을 채워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모씨가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준 학생은 지난 3월 유학 도중 귀국해 입학한 전입생으로, 이 학생 부모는 현직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5일 자퇴했다. 답안지 대리작성 사실은 교과 담임이 주관식 답안지를 채점하던 중 필체가 다른 점을 발견, 이 학생을 불러 답안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측은 답안지 대리작성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학생이 미국에서 생활하다 귀국해 전입했으나 학교생활에 적극적 의지가 없어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인 지난 15일 자퇴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중간고사 때에도 답안지 대리작성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더 이상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시 교육청은 덧붙였다. 또 학교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정직 등 담임교사 오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배제고 오 모 교사(42·물리)의 '학생 대리 시험' 사건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18일 오후 4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오 교사는 지난해 2학기 기말고사 당시 자신의 학급 시험 감독을 맡아 특정 학생의 답안지를 새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익명의 제보자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회교육위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 측에 구체적인 내용을 투서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한편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은 학교측의 진상파악 과정에서 오 교사가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준 학생의 부모가 현직 검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지원에 왕성한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학교 시설 개선은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신설되는 학교조차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개교하는 것이 현실이라 늘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급식에 특히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급식이 되지 않아 맞벌이 부부의 애로가 많다. 그래서 올해는 급식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초등학교는 100% 급식을 달성하려고 한다.” -매년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지자체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앞으로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다. 인재 육성이 지역발전의 희망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교육기관에 하고 싶은 말은 “교육은 모든 관련 종사자가 함께 해야 일이다. 모두가 한 마음이 돼 헌신할 때 제대로 된 성과물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시는 보조적인 역할이므로 예산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기도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로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는 관할 구역 내의 초·중·고교에 필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각급 학교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초·중·고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총액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양호해야만 가능하다. 물론 재정만 탁월하다고 많은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지난해 국감자료 ‘최근 3년간 전국 시·군·구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부천시는 175억 5829만원을 지원해 전국 자치단체 중 네 번째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가 125억8304억으로 8위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한 셈이다. 부천시가 교육경비 지원에 적극적인 이유는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사교육비 부담없는 교육도시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1999년 31억원 지원한데 이어 2002년 58억, 2003년 72억 등 해마다 지원액을 늘려 지난해에는 119억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했다. 신재구 조직교육팀장은 “시의 주요 시책중 하나로 학교 시설 지원에 중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액수도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라며 “시의회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육경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도 12개 분야 79 사업에 95억9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 체육공간 시설 확충 및 개선, 학교도서관 자료 확충, 학교 방문 현장음악회 운영 지원 등 30개교에 68억여 원을 지원한다. 또 초등학교 완전급식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과 결식아동 중식 지원 등에 19억여 원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EBS 방송시설 확충 등에 3억7600만원을 투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어 교육기반 구축 및 교육환경 개선에 8억3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 팀장은 향후 시의 지원과 관련 “시설 개선 등 하드웨어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지원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여름방학 호주와 뉴질랜드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우리 일행은 교사 단체이기 때문에 학교 방문을 필수로 넣었다. 선진국의 교육실정은 이론에서 많이 배울 수도 있지만 직접 가서 본 것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주 부러웠던 수업장면을 소개하고자 한다. 뉴질랜드 소도시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였을 때의 일이다. 우리는 9시 정각에 도착했기 때문에 1교시 수업을 엿볼 수 있었다. 그 학교(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은)는 교과서가 없는 학교였다. 교육부에서 나온 교육과정을 지침으로 교사가 교재를 만들고 재구성하여 쓴다고 하였다. 그 학교는 한국인 학생도 많이 있어서 삼삼오오 조를 짜서 한국인 학생의 안내를 받으며 전 학급을 돌아볼 수 있었다. 어느 중학년 교실을 보니 교사가 두 명 나란히 앉아 있었고, 교실 중앙에는 사이클 선수가 복장을 갖춰 입고 경기용 자전거를 보여주며 강의를 하고 있었다. 안내하는 학생의 말을 들으니 한분은 담임이고 한분은 보조교사란다. 아! 보조교사, 우리(평교사)가 그토록 원하고 꿈꾸어 오던 낱말. 우리 평교사들은 너무나 바쁘다. 주당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초등학교의 교사들은 주당 평균 25시간씩 수업을 한다. 채점이나 과제물 검사를 할 때는 보조교사가 있었으면 한다. 어느 세월에 이 소원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보조교사의 손길이 너무나도 아쉽다. 이유는 학생들에게 밀도 높은 시간을 주고자 함이다. 평교사의 하루 일과는 학급일과 업무가 겹쳐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 게다가 특기·적성 지도나 개인 연구를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은 쉽게 지치고 만다.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한 예를 들어보자. 어떤 저학년 선생님은 날마다 일기검사를 하기가 벅차 1주에 2번 내지 3번만 쓰라고 했단다. 도저히 검사할 짬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저학년은 일기도 학습(국어)의 연장이기 때문에 검사가 지극히도 중요한 것이다. 틀린 글자 수정해주고 일기 형식에 맞게 손대 주고 하다보면, 아침에 걷어놓은 일기장을 집에 돌아갈 때까지 읽어보지도 못하고 도장만 꽝꽝 찍어 나누어줄 때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검사하여 주려고 쓰는 횟수를 줄였다는 것이다. 일기야 말로 개인의 역사이고 날마다 써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지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은 빨간 글씨로 격려와 칭찬과 함께 날마다 답 글을 써주고 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검사 흔적을 보면서 남몰래 미소 짓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기도 하면서 선생님과의 대화를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다. 저학년(초등학교 1~2학년) 선생님들은 일기 잘 쓴 학생을 높이 평가하고 동료들에게도 자랑하기도 한다. 그래서 보조교사가 있다면 담임교사가 충분한 시간을 내어 생활지도를 겸한 개별지도를 훨씬 더 잘 할 텐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는 18일 경기 북부 제2교육청사 건립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체계적인 설립업무 추진을 위한 ‘제2교육청사 설립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구성해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은 법령개정팀과 업무분석팀 등 2개 팀에 11명이 근무하며 △제2교육청 개청을 위한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관장사무 범위 확정 △직제, 정원기준과 관련된 대통령령 개정, 자치법규 정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2월말까지 설립기획단을 운영하고 3월에는 개청준비반을 구성해 제2부교육감이 관장할 도교육 사무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 및 사무실 설치 준비를 전담케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2교육청사가 빠른 시일 내 개청될 수 있도록 해 북부지역 주민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현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 시·도 부교육감을 인구 800만 이상, 학생 170만 이상의 경우에는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제2청사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가 편입학으로 취득한 석사학위를 연구실적 평정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데 대한 해당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교총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교육부의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일 ‘석사 학위 취득에 이미 사용되었던 학점의 일부를 중복 인정받아 석사학위를 취득한 실적은 연구실적 평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시도교육청으로 내려 보냈다. 이는 ‘A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교사가 다시 B대학원 석사과정에 편입학하여 기존 학위 학점의 일부를 인정받아 1년 정도 기간에 새로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연구실적 평정이 가능한지’를 질의한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회신이다. 석사학위는 1점의 연구실적점수를 인정받고 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 교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A 초등교사는 “교육부가 경과규정 없이 갑자기 방침을 바꿔, 피해를 보는 교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2004학년도에 교감연수를 받은 사람도 연구실적점수에 포함되지 않아 2005학년도에 교감승진을 못하게 된 교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B 초등교사는 “먼저 취득한 석사학위의 학점을 인정해 주겠다며 편입학을 권유한 대학원이나, 이를 인정해온 교육청 모두 지금은 발뺌만 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방침은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예측 가능성에 위배되고, 해당 교원의 신뢰 이익을 빼앗는 것으로 재검토를 통한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돼야한다”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발송키로 했다. 교육부는 99년, 98년 등 수차례에 걸쳐 석사학위가 2개 이상일 경우 2개 이상의 석사학위 모두 학위 취득 실적 평점의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교육부 관계자는 “편입학해 취득한 석사학위는 해당 되지 않는 사항이나,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잘못 적용해 온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잘못을 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2학기 입학생부터는 전공이 다른 대학원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더라고, 중복해서 연구실적평정 대상으로 인정치는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2일 서울대에서 '제2회 전국 고교생 경제경시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경제학회, 서울대, 한국경제교육학회 등의 공동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개인부문에서 5천534명, 단체부문에서 171개 학교가 참가한다. 이번 경시대회의 문제는 70여명의 경제학과 교수와 KDI 연구원들이 미시, 거시, 국제경제 분야에서 고교 교과내용과 경제원론, 시사문제 등 객관식 50문항과 주관식 1문항을 출제했다. 개인부문 대상 1명에게는 경제부총리 표창과 대학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이 수여되며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62명에게 수상의 영예가 주어진다. 단체부문 대상 1개 학교에는 교육부총리상과 학교발전기금 1천만원, 우수상 16개 학교에는 200만원이 수여된다. 아울러 대회 당일에는 KDI 김중수 원장이 인솔 지도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강'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대입 지원 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온라인 제공 서비스가 정착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수시모집부터 각 대학이 전형료를 인하하도록 강력 지도하기로 했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18일 "2005학년도 정시모집에 처음 도입된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대학의 전형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게 사실인 만큼 2006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내리도록 적극 설득하고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전국 모든 수험생의 학생부 자료를 CD에 담아 대학에 제공하고 수험생도 학생부 사본을 제출하면 대학이 필요한 자료를 추출, 입력한 뒤 다시 대조하는 등의 수작업을 거쳤으나 이번 정시모집부터 각 고교에서 대학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자료로 제출함에 따라 전형 업무에 손이 훨씬 덜 가게 됐다. 대학마다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대입 전형료는 일반적으로 5만원 안팎으로 예.체능 계열이나 논술고사 시행 대학은 1만~3만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한 수험생이 통상적으로 4~5개 대학에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전형료만 20만~30만원에 달하고 일부 대학은 원서대금과 전형료로 수억원의 수익을 남겨 수험생과 학부모의 원성을 샀었다. 그러나 전형료 인하를 교육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인하될 지는 미지수. 한편 교육부는 이번 정시모집부터 대학이 지원자 동의를 받아 학생부 자료를 출신 고교에 요청하면 고교가 이를 암호화해 대학에 전송하는 방식을 도입, 지난 17일까지 전국 396개 대학 가운데 전형기간에 따라 305개대에 110만5천689건이 제공됐으나 1건의 오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의 정보인권 침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료 제공 범위도 학생부에 기재된 12개 항목 가운데 `신체발달 사항'과 `진로지도 사항'을 제외하고 전형에 필요한 10개 항목으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아인슈타인=천재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의 숨겨진 노력을 조명했다. 그의 생애와 유명한 ‘상대성 이론’의 배경과 과정을 상세하게 다뤘다. 그림과 사진을 곁들여 과학에 대해 잘 모르는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다. 박용기/어린이중앙 ▶아틀라스 세계사=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이룬 업적을 편견 없이 다루는데 주력한 역사서. 세계사를 총 80개의 테마로 나누고 각 주제에 대한 텍스트, 지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해 해당 지역과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볼 수 있게 해준다. 지오프리 파커/사계절 ▶앤드류가 사라졌어요=소년 발명가 앤드류는 무엇이든 줄일 수 있는 원자축소기를 만들지만 실수로 자신과 로봇 친구 터드, 사촌 주디까지 좁쌀만하게 줄어들고 만다. 개의 몸속에서, 욕실에서, 부엌에서, 정원에서 탈출하기 위한 모험이 4권에 걸쳐 펼쳐진다. 주디스 그린버그/한스미디어 ▶영화를 알면 논술이 보인다=실미도, 인디펜던스데이, 아메리칸 뷰티 등 화제를 모았던 영화를 통해 논술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주제 13개를 중심으로 스토리라인, 실마리찾기, 깊이읽기 순으로 단계를 두었다. 119study집필진/스크린M&B ▶빨간 닭=가난하고 때론 암담하지만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7편이 담겨 있다. 주인공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과 희망, 용기를 잃지 않는다. ‘빨간 닭’의 아빠와 영실이가 힘들게 닭을 파는 이야기는 좌절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전한다. 김숙희/꿈이있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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