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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강력 반발해 온 교육개혁법안이 24일 하원에 이어 25일 새벽 상원에서도 통과돼 올 가을 신학기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프랑수아 피용 장관이 입안한 법안은 외국어 교육 강화, 학습부진 학생 보충수업 실시 등으로 학생들의 저하된 학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피용 장관은 당초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입학자격고사 바칼로레아를 수시 평가체제로 바뀌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전국적인 시위를 동반한 고교생들과 교원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추진을 포기했다. 저소득층 지역의 학생들은 연중 수시로 시험을 볼 경우 열악한 교육 여건에 있는 자신들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돼 전통의 평등 정신이 실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등학생들은 이후 피용 장관의 바칼로레아 개혁 철회 약속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전국적인 반대 시위를 벌였고 최근 며칠 사이에는 일부 학생들이 학교를 봉쇄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학교 체제 개혁에 찬성을 보냈고 확실한 과반이 피용 법안에 포함된 구상들은 지지한다고 대답하는 등 교육 개혁 불가피론이 대세로 나타났다. 최근의 고교생 시위는 피용 장관의 개혁 뿐 아니라 빈약한 학교 재정, 교원 부족, 열악한 구내 시설, 약물 및 무기 검색을 위한 경찰의 교내 진입권 등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교육본부결성식에서 교총.전교조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힘찬 출발을 다짐 하고 있다. 좌로 부터 백기명교총초등교사회장, 윤종건 교총회장, 박경화 전교조수석부위원장, 이수일 전교조위원장, 박미자 전교조통일위원장, 한영만 교총남북교육교류위원장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3∼4월 두달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고가 지지부진하더니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다. 신학기에 예상되는 학교폭력서클 구성 및 가입을 차단하고 비행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얼마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학부모 아홉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이 중 한분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학부모였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경찰서 자진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해 학생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어 선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현금을 뺏기고 집단 폭행을 심하게 당했음에도 선처를 원한다니 상당히 뜻밖이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고 나니 ‘역시나’ 였다.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보복이었다. 만약, 누가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당연히 보복이 뒤따른다고 믿고 있었다. 집단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에 있어 앞장서길 극도로 꺼리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도하고 경찰서 신고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미온적인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암세포처럼 그늘에서 조직을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이런 심리를 노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공갈과 협박과 회유를 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한가지 사실은 정부를 못믿겠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몇 달 반짝하고 끝나는 것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그 동안 정부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불신을 받아왔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끝으로 경찰 수사를 못믿겠다는 것이다. 괜히 신고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오라가라 하고 정신적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면 따돌림 당할 것을 걱정, 자진 신고를 주저하고 있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으로서 당연하다고 하겠다. 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보여주기․ 실적쌓기 행사가 아닌 정부의 지속적이고 교육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때다. 피해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고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고 보복범죄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국민이 정부와 경찰을 100% 믿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아니 학교폭력이 완전히 일소되어 그런 말조차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5일 국립대학의 국유재산 현황을 공개하고, 유휴재산 등을 활용한 국립대학 구조조정재원 조성 및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국립대학(24개교)과 산업대학(8개교)의 학교용지, 토지, 임야 및 건물 등 국유재산은 9조8,269억원(공시지가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2개 국립대학별로 평균 3,071억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며, 소유부처인 교육부의 전체 국유재산(12조5,468억원)의 78.3%를 차지하는 규모다. 재산종류별로 살펴보면, 학교용지 등 일반토지(4조9,292억원)와 임야(1조2,015억원) 등 토지가 6조1,307억원으로 전체의 62.4%를, 건물이 3조5,204억원으로 35.6%를 차지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조1,186억원으로 전체 국립대 재산의 2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 9,287억원, 경북대 7,914억원, 충남대 6,234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의 경우, 전국에 여의도 면적(8.5㎢)의 약 23배에 달하는 192㎢, 금액으로는 1조5196억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국립대가 관리하는 임야, 토지 등 적지 않은 부분이 유휴지이거나 이미 용도가 폐기된 곳으로 안다”며 “우선 이들을 활용하여 국립대학 구조조정 재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부에서는 국립대학구조조정 지원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도 금년도 800억원 확보에 그치는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학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대학 보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휴재산 및 용도폐기 재산의 대여·매각 등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25일, 방과후 학교 시범 운영등 8대 목표 34개 과제를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다양한 사교육 욕구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저소득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보육과 특기 적성 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이 운용된다. 교육부는 올해 각 시도에 학교급별 1개 교씩 모두 48개 학교의 연구학교를 운영하되, 연구학교는 학교장 운영학교(32개 교)와 학부모 단체와 비영리기관 운영학교(16개교)로 나누었다. 방과후학교는 인근학교의 학생 및 교원, 시설을 상호 교류한다는 방침.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취약지역에 CCTV(폐쇄회로)를 설치하고 2009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키로하고, 행자부와 협의 중이다. 수월성교육을 위해 지역교육청당 1개 이상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올해는 264기관), 영재교육대상자를 전체 0.9%(7만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조기 진급·졸업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해 해 이 제도를 확대할 방안이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 실천학교를 지난해 32.5%에서 올해 40%까지 확대하고, 수준별로 몇 개의 과정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는 트래킹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대학과목선이수제도(AP제도)를 8개 지역 시범 도입한다. ◆농어촌 우수고 육성=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지역에 우수교사를 배치하고 재정배분 확대를 권장할 계획이다.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숙사와 장학금, 시설개선 지원 등으로 농어촌우수학교를 육성하며, 그 숫자를 올해 14개교에서 2009년에는 88개 학교까지 늘인다. 농어촌 지역학생의 대입특별전형도 3%에서 4%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를 지난해 29만 3000명에서 올해 32만 8000명으로 늘이고, 급식비 지원도 지난해 40만 8000명에서 올해 45만명으로 확대한다. 특수교육 수혜율을 지난해 58.1%에서 올해 60%, 2009년 100%로 늘이며, 올해 특수학급 200개 특수학교 2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교육보조원을 올해 2000명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담임·교과담당 교사의 책임지도제를 강화한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판별하고 보정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기초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담임 교과담당 교사의 책임지도를 강화한다는 것. ◆국립대 35개로 축소=정부는 2007년까지 국립대학을 현 50개 교에서 35개교로 통폐합하고 국립대 입학정원을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 의무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또한 기업의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을 현재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해 기업의 대학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방안이다. 예비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사자격 취득기준을 강화하고, 교원양성기관의 평가인정제 도입이 추진된다. 아울러 교직 전 생애에 걸쳐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이 개선된다. 교직수행 필수분야에 대해서는 주기적 연수이수제 도입이 추진되고, 연수경비도 현재 1인당 1강좌 70% 지원되는 것이 100% 지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 개편하고, 인적자원정책의제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 지원을 위해 교육부에 차관급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상반기 중에 설치키로 했다. ◆교총 논평=교총은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인다는 것은, 대학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구조조정의 우려가 높으며, 대학교원의 신분보장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적자원혁신본부 신설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서는 안되며, 방과후학교 도입은, 사교육 흡수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사교육을 학교내로 끌어들이는 입시교육화 돼서는 안되는 만큼 충분한 교육프로그램 확보와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업계 고교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비전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실업고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을 마련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최근 한 행사에서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실업고 위상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어 같은 액수라도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장학금으로 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기계, 금속, 전자 등 학생들이 진학을 꺼리는 분야나 농어촌지역 등부터 장학금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또 "실업고를 나와 취업한 뒤 대학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주는 방안도 업계와 협의중이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현장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말 현재 실업계 고교는 전국 729개교로 학생은 46만여명이며 장학금 수혜율은 42%로 일반계 고교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편 교육혁신위가 실업계 고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는데 반해 교육부는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책이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관련 부처 사이의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초빙교장제에 공모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장 승진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학부모, 학생이 평가주체로 참여하는 교원다면평가제를 48개 학교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2005년도 교육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밝 혔다. 교육부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를 능력위주의 승진제도로 개선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직발전과 교단안정을 도모한다며 ▲공모형 초빙교장제 확산 ▲초빙교장의 학교경영 권한 확대, 성과 평가로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와 사이버현장교원자문단을 구성 운영해 교직단체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장임용다양화 방안 정책연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장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대통령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올해 48개 학교를 시범운영한 뒤 확대하되,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평가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평가결과는 승진등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근평과는 달리 전문성 향상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총은, 공모형 초빙교장제 도입에 대해 현 교장임용제도의 큰 틀이 무너지거나 무자격자가 교장으로 임용돼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승진제도를 바꾼다고 학교가 개혁되기는 어렵다며, 수석교사제 도입 등 자격체제를 개편해 노력하는 교사가 역할하고 대우받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다면평가는 평가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인 경인교육대학교(옛 인천교대) 경기캠퍼스가 25일 공식 개교, 경기도 초등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경인교대는 이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기캠퍼스 운동장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 손학규 경기도지사, 신중대 안양시장, 김재복 경인교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가졌다. 삼성산 자락 석산부지 21만9천560㎡에 마련된 경기캠퍼스는 도(道)가 지역실정에 맞는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모두 899억원을 들여 지난 2003년12월 착공했다. 경기캠퍼스는 2개의 강의동(각 6층)과 음악관(3층).학생복지센터(4층)를 우선 준공, 지난 2일 입학식을 가졌으며 오는 6월까지 체육관.행정동.도서관을, 올 연말까지 기숙사(330명 수용)를 각각 완공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지역 교육계의 강력한 여망에 따라 경기도 교육대학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에 대학 설립을 불허하는 법률적 문제로 초등교사 최대 수요처임에도 불구, 자체적인 양성기관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매년 초등교원 부족에 따른 교원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타지역 출신 교사들의 대거 유입으로 표준어.향토.지역 정체성 교육 등의 부실화를 초래했다. 도와 교육부, 인천교대는 이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인천교대에 별도의 경기도반을 편성, 경기도 초등교원을 양성해왔으며 도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경기교육대학 설립 1천만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난 2003년 경기도가 대학 설립예산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경기캠퍼스 설립을 승인받았다. 경기캠퍼스는 올해 494명의 첫 신입생을 모집했으며 이중 경기도 출신 190명(38.5%), 서울출신 155명(31.4%), 인천 8명 등 전체의 70%가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졌다. 경기지역 교육계 인사들은 그동안 초등교원 양성기관이 없어 빚어졌던 교원수급불균형문제는 물론 향토교육, 지역 정체성 교육, 표준어 교육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캠퍼스 관계자는 "경기캠퍼스에 경기지역 출신을 비롯 수도권 지역 출신들이 대거 입학함에 따라 향후 초등교원으로 임용됐을 때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은 앞으로 경기도 초등교원에 대한 재교육도 담당하고 교원수급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경기도 초등교육의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인교대는 지난 1946년 개성사범학교로 출범한 이후 59년간 2만2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초등교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경기캠퍼스의 개교로 1대학 2캠퍼스 체제를 갖추게 됐다.
사람 만들어 달라고 준 싸리매 英美型 체벌전통 한양의 저자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짚신이 ‘서린옥 짚신’이요 가장 값이 나가는 빗자루가 ‘서당 빗자루’ 였다. 값이 나간다는 것은 질이 좋았다는 것을 뜻한다. 서린옥 짚신은 서린동에 있는 감옥에서 죄수들이 돈도 벌고 여가를 메우기위해 만든 짚신이다. 서당 빗자루는 서당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춘추에 한번씩 내자식을 매질하여 사람되게 해달라는 뜻으로 나긋나긋한 회초리 감 싸리나무 한아름씩을 훈장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관례였다. 부모들이 한아름씩 꺽어다 준 싸리는 매로 쓰고도 빗자루를 만들어 시장에 내어 질이 좋기로 소문난 것이다. 이처럼 옛부모들은 내자식 사람 만들어 달라고 매를 꺽어 훈장에게 바쳤는데 부산의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매를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역현상이 보도되었다. 매질 좀 해서 아이 버릇 좀 잡아달아는 뜻이었을 게다. 대체로 아이들 훈육에 매를 쓰는 것은 기독교 문화권과 유교문화권에 속한 나라들 이었다. 프랑스의 앙리4세는 그의 왕자 사부(師傅)를 매질않고 가르친다하여 궁에서 내쫒고 있다. 몽테뉴의 ‘수상록’에 보면 ‘만약 학교교실에 피가 스민 버들가지(매) 대신 꽃나무가 걸려 있던들 얼마나 좋을까’했음으로 미루어 교실에서의 매질이 일상화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줄넘기 노래를 들어보자. ‘바닷가에서 굴러 죠니가 우유병을 깼다 내탓으로 돌리기에 나는 엄마에게 일렀다 엄마는 아빠에게 일러 죠니는 엉덩이 매를 맞는데 하나 둘 셋-’하고 줄을 넘으며 헤아려 나간다. 영국 생필품 가게에서 지금도 엉덩이 치는 패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가르쳐 인도하는 것을 편달(鞭撻)한다고 한다. 바로 매로 종아리 친다는 뜻이다. 유교문화권에서는 삼강오륜의 틀에 맞는 인간형성 수단으로 종아리 치는 매는 필수였다. 이경근(李擎根)의 고암가훈(顧庵家訓)에 보면 어린 자녀 잘못 가르쳤다하여 회갑 가까운 아버지가 고희를 넘긴 할머니로부터 종아리를 맞고 울고 있다. 물론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노모의 매 때리는 기운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 슬퍼 운 것이다. 그만큼 편달문화가 보편화 돼 있었던 우리나라다. 현대 학교교육에서 체벌의 유형을 3대별하고 있는데 영미형(英美型)과 대륙형(大陸型) 그리고 사회주의형(社會主義型)이 그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인간관과 교육관에 뿌리를 두고 체벌로 버릇을 다잡는다는 영미형은 영국의 식민지 였던 나라들로 28개국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도 이에 속하는데 유교주의의 훈육이 기독교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륙형은 체벌을 금지하고 불법화시킨 나라들로 59개국이 이에 속한다. 유럽에서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자유주의 국가들이 모두 이에 속하며 중동 여러나라들과 일본 대만도 체벌금지국이다. 프랑스도 이 체벌 금지국에 속하는데 매년 10만자루 이상의 상품화된 매가 팔리고 있다하니 법으로 금하는 것과 실제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체벌을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는 나라들은 지금은 자유화됐더라도 체벌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최고의 편달문화 우리 여염 풍속에서 어린자식의 버릇 고칠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야밤에 그자식과 더불어 조상 무덤앞에 가서 ‘조상매’를 맞았다. 자식의 잘못을 자신의 불찰로 자책코자 종아리를 걷고 상석위에 선다. 그리고는 자식으로 하여금 회초리를 꺽어다 핏발이 나도록 종아리를 치게 하는 것으로 조상에게 자식 잘못 가르친 죄과를 치렀던 것이다. 편달문화가 이토록 고차원으로 발달한 나라가 동서고금에 없었을 것이다. 그 아름다운 전통의 잊혀진 자락에 과보호 속에 시들어 가는 꽃들에 생기를 돋우는 편달문화의 싹을 본다는 것은 싱그럽기만 하다.
한 독지가가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에게 전달해 달라며 국악기 1만5000개를 기증해 감동을 주고 있다.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거주하는 임대식씨(49·대진악기 대표)는 지난 23일 충남도교육청에 초등학생용 단소 1만5000개(시가 750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지난 2004년에도 대전시 관내 초등학생에게 1만개의 단소를 기증한 바 있는 임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적 이유로 학습용품의 구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물품을 인수받은 윤충 초등교육과장은 “도내 초등학생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도서·벽지의 학생, 농어촌의 학생, 저소득층의 자녀 등을 우선 지원 해 교수·학습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증으로 충청남도내 5~6학년 초등학생의 30% 가량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녕하세요? 지난 2004년 3월,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서울초·중등리더십계발연구회를 발족하여 벌써 1주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리더십 교사 연수를 비롯하여 특강 및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 연구회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리더십교재 4책 개발 중 (어린이리더십 -저·중·고 3책, 어린이CEO 1책) - 전국단위 한국리더십교육연구회 창립 예정 - 서울교육연구원 프로젝트 응모(2000만원) : 리더십프로그램 개발 예정 - 주5일 토요휴무일 리더십 프로그램 자원봉사 계획 - 2006학년도 교육부 프로젝트 참여 예정 2005년도 새학기를 맞이하여 본 연구회의 활동방향과 새로운 계획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초·중등리더십계발연구회를 모태로 하여 전국단위의 한국리더십교육연구회를 확장·조직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5년 3월 25일(금) 16: 30 -18:00 1)16:30 - 17:00 : 창립총회 2)17:00 - 18:00 : 리더십 특강 (이군현의원, 전 한국교총회장) * 장소 : 서울재동초등학교 강당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 대상 : 서울 및 전국 초·중등교원, 학부모, 교육에 관심있는 일반인 * 임시회장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정채동교육장 * 일시 : 2005년 3월 26일(토) 09:00 - 12:30 * 장소 : 서울청구초등학교 (지하철3호선 약수역) * 대상 : 청구초 및 인근 초교 어린이 100여명 * 내용 : 본 연구회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어린이 리더십프로그램의 적용 1) 토요휴무일 지도 교사 및 자원 봉사자 모집 중 - 뜻깊은 활동에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리더십교육연구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실 분은 참석여부를 연락바랍니다. 3) 회원님 뿐 아니라 주위의 선후배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및 참석 부탁드리며 본 연구회의 힘찬 첫걸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꼭! 연락바랍니다!! 김철규 016 -388-9833 (cgykim@hanmail.net) 이영규 011-305-9532 (lyd560@hananet.net) 서은주 018-268-0830 (s-e-joo@hanmail.net)
점심을 먹고 난 뒤, 교정을 거닐면서 지난 날 너와 함께 했던 추억과 인연을 떠올려본단다. 언젠가는 해야지 하면서 너에게 못했던 말이 있단다. 입학식 날, 생각 없이 너에게 한 말에 대한 사과(謝過)를 이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못한 것 같구나. 다음 달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너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의 사과를 받아줄 수 있겠니? 문득, 재작년 3월의 일이 생각나는구나. 입학식이 끝나고 너희 반에서의 첫 수업이 있던 날, 맨 앞자리에 앉아 웃고 있는 너에게 생각 없이 '조금 모자란 놈' 이라고 하자 너는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눈물을 훔쳤단다. 수업이 끝난 뒤, 네가 뇌성마비로 행동과 말이 부자연스런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단다. 순간적으로 네가 선생님 말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하는 생각에 그 미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단다. 한편으로는 지금 장애로 고생하시는 선생님의 어머님 모습이 간헐적으로 떠올려지더구나. 그 이후로 나는 행동과 말이 부자연스런 너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단다.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그 일을 잊어버렸는지 우연히 만날 때마다 피하지 않고 웃음을 보여 주더구나. 입학식이후,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관심은 너에게 집중되었고, 뇌성마비 장애인인 네가 과연 학교생활을 잘 해 낼 수 있을까하는 것이었단다. 이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교생활을 잘해주어 고맙기도 하고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한단다. 그런데 며칠 전,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과 아이들의 무관심에서 오는 마음의 갈등(葛藤)등을 적은 네 편지를 읽고 난 뒤, 선생님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단다. 그러고 보니 늘 복도에서 마주칠 때 지어 보였던 그 미소를 요즘 들어 거의 볼 수가 없는 것 같구나. 이제야 네가 매 쉬는 시간마다 내 주변에서 서성거렸던 이유를 알 것 같구나. 그렇게 고민이 많은 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지 못하고 매번 야단을 치며 교실로 돌려보낸 것이 후회가 되는구나. 작년 5월, 스승의 날을 즈음하여 쓴 편지에서 너는 나에게 부담감만 주고 무엇 하나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내가 무엇을 갖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있었단다. 늦었지만 선생님이 갖고 싶은 것 아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구나.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너에게는 그 누구도 지어 보일 수 없는 천사의 미소(微笑)가 있단다. 첫 수업 때, 지어 보였던 조금 모자란 듯한 그 바보 같은 미소가 이제는 내가 힘이 들 때 위안을 주는 천사의 미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넌 알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그런지 네가 슬퍼 보이면 왠지 선생님 마음도 쓸쓸해진단다. 아마도 그건 네가 선생님의 마음 한편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탓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감히 해 본단다. 그 천사의 미소를 영원히 잃지 말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서신으로나마 네 편지에 대한 답과 평소에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몇 가지를 해줄 수 있어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한단다. 첫째, 꿈이 있는 네가 되었으면 한단다. 꿈을 이루지 못한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아예 꿈 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가끔 내가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넌 머리를 긁적이며 웃기만 하더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한단다. 그냥 할 일없이 주위를 서성거리는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단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같으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느껴지는 시간의 의미는 다르다고 본단다.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 실천해 가는 네가 되었으면 한다. 둘째, 현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단다. 네 자신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무작정 동정 받기를 원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우리 주위에는 너처럼 육체적인 장애인도 많지만 정신적인 장애인도 많단다.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전자보다 후자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단다. 그리고 안전불감증(安全不感症)으로 살아가는 요즘 우리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른단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선천적인 장애보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처럼 후천적인 장애가 더 많다는 사실을 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는 너를 볼 때마다 무어라 할 말이 없더구나. 지금 네가 처한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단다. 셋째, 가진 만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물론 너도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겠지만 우리 주위에는 너보다 더 심한 중증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다. 지금까지 너는 너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 하나 베풀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구나. 무작정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 줄 아는 네가 되길 바란다. 끝으로,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단다. 네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단다. 가끔은 선생님의 지나친 관심이 너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된단다. 가끔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나를 찾아와 넋두리를 늘어놓는 너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라 한참을 망설인 적도 있었단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너는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란다. 만약 자신을 이긴다면, 생활해 가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 너에게 닥치더라도 당당하게 해결해 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제 너와 함께 한 날보다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 잘해주길 바라며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는 네가 되길 바란다.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모두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동안의 학교폭력은 자진신고합시다" 3월 22일 오전 8시, 서울 강현중학교 정문 앞의 모습이다. 이 학교 생활지도부장 및 교사, 경찰관, 학부모가 함께 교문에서 피켓을 들고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인근의 상도3동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다섯명과 학부모, 이 학교의 생활지도부 교사들이 합동으로 홍보활동을 하였다. 처음에는 무슨일이 있는가 싶어 모여들었던 학생들과 인근의 주민들은 홍보활동임을 알아차리고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말로 학교폭력이 심각하긴 한 모양입니다. 저렇게 경찰관까지 나와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 인근 주민의 이야기이다. "학교앞에 경찰이 나타나니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직접 경찰관들이 나서는 것을 보니 앞으로는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 2학년 L양의 이야기이다. 덧붙여서 L양은 "정말이지 학교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니만큼, 반드시 뿌리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망을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동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 학교 K교사(40)는 "이제는 학교앞까지 경찰들이 나오고, 정말로 학교가 제 기능을 잃어가는 것 같다. 학교가 본래의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다소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다른 교사들도 "학교의 문제를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나중에는 경찰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감시하는 중에 교사가 수업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면서 염려를 하는 분위기였다. 학교폭력은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학교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찰의 도움은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 학교문제의 해결은 교육당사자들이 해야 한다.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23일 저녁 9시 뉴스를 보면서 교육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독도 문제로 국민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인 이때 시청률이 가장 높다는 저녁 9시 뉴스가 온통 교육계의 비리에 관한 소식이었다. 교육계가 마치 비리를 양산하는 소굴이라도 되는 듯 때를 기다렸다 한번에 여러 가지를 방송에 내보내 야속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누구를 탓하겠는가. 힘이 있거나 재력이 있는 부형들의 자녀들에게 일부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계획적으로 빼돌려 특별과외를 시키는데 관리자가 개입하며 뒷돈이 거래되었다는 동료교사의 폭로, 많은 수입이 보장된 자판기 등을 근무 시 직원들과 문제가 많았던 전임 교장의 부인에게 임대한 것은 예우차원이 아니라 이권이 개입되었다는 학생과 직원들의 불만이 많자 그것을 모니터 한다는 구실로 교무실에 CCTV를 설치했다는 학교, 급식납품 대가로 수 천 만원의 뇌물을 상납 받고도 떳떳하게 그 당시보다 더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구속 수감되는 전직 교장에 대한 소식이 연달아 화면을 장식했다.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 자기의 직책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일어난 일들이 아니다. 사건마다 다 돈이 연관되어 있다. ‘돈이라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라는 말은 일반인들이나 하는 얘깃거리다. 우리는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자다. ‘돈에 눈이 멀면 추해진다.’는 간단한 진리를 교육자가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되는가? 독도 문제로 울분을 못참는 국민이 있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넓은 학교가 있고, 바르게 가르칠 학생이 있다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자. 어차피 한 푼도 짊어지고 갈수 없는 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야 하는 인생살이인데 무엇을 더 욕심낸다는 말인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떳떳하지 못한 몇 명 때문에 많은 교육자들이 학부모나 학생들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교육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몇 명 때문에 망칠 수 있는 게 교육이다. 제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 교육 가족들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자. 아무리 사회가 각박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더라도 교육자인 우리는 제발 떳떳하게 살자. 돈 문제만 깨끗해도 50점은 기본점수를 따는 게 인생살이다. 언제쯤 마음 편하게 뉴스를 볼 수 있는 날이 올까?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도입된 월1회 주5일 수업제에 따라 3월 넷째주 토요일인 26일 전국 1만701개 모든 초·중·고교에서 처음 토요 휴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요 휴무일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2명 이상의 초·중·고생을 둔 가정의 경우 학교별로 쉬는 날이 다르면 가족활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공무원도 매주 2, 4주 토요일에 휴업하는 점을 감안, 16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신 맞벌이 부부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 등이 방치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제로 등교시키거나 숙제를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또다른 사교육 증가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학교별로,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토요 휴무에 따른 학생들의 생활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확대 시행 등에 대비해 시·도교육청별로 2개 초·중·고교씩 96개교를 선정해 1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전국 초·중·고교의 2.7%인 290개교에서 월2회 토요 휴무를 우선 시행하는 동시에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까지 내년 주5일 수업제 운영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5년 주요 업무계획'은 양적으로 지나치게 팽창한 국내 대학에 대해 강도높은 `메스'를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초·중등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내용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한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상반기 출범시키는 등 인적자원개발 업무 총괄 부처로서 위상·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우수인재 양성, 교육복지 구현, 평생학습 실현의 3대 부문에 목표를 두고 대학교육 혁신,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학습 체제 구축,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강화 등 8대 목표 3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인적자원 강국의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 초·중등교육 내실화 = 학교폭력을 예방·치료하는 전문상담교사를 올해 각 지역교육청에 308명 배치하고 2009년까지 전국 중·고교로 확대하며 500여개교 교내 취약지역에 폐쇄회로TV(CCTV) 1천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교폭력 발생시 감점제'를 `학교폭력 선도시 가점제'로 바꾸기로 했다. 내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성적비리 관련 교원은 자격을 박탈하고 평가계획·채점기준·출제문항 등을 공개하는 동시에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2인 감독제, 학부모 감독보조제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방과후 보육 및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수업 등을 위한 `방과후학교'를 도입, 시·도교육청마다 학교급별로 1개씩 모두 48개 연구학교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보육 인원은 지난해 8천명(0.4%)에서 올해 2만명(1%)으로,특기·적성교육 참여율은 29.2%에서 35%로, 고교 보충학습 참여율은 65.4%에서 75%로 늘리고 높인다는 것. 또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학교도 32.5%에서 40%로 늘리고 AP(대학과목先이수)제를 8개 지역에 시범 도입하며 지역교육청당 1곳 이상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영재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6만5천명에서 올해 7만명(0.9%), 내년 8만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양성.연수체제를 전문성·교직관 등을 위주로 개편하고 평가·승진체제도 인사관리형에서 능력개발형으로 개선해 관리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에 의한 `다면평가제'를 올해 48개교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 대학교육 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 = 국립대가 정원 감축과 통·폐합을 선도하도록 그 숫자를 50개에서 2007년까지 35개로 축소하고 입학정원도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한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한데 이어 권역별로 총·학장과 지자체장, 기업·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구성해 5월말까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그 타당성을 진단해 7~8월께 합리적안을 마련, 권고하기로 했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2단계 BK21 사업, 대학특성화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정원감축 등을 유도하고 해산·합병시 학생·교직원 처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주며 이를 선도하는 10~15개대에 20억~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15개 안팎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2단계 BK21 사업(2006~2012년) 예산을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리고 목표도 연구성과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을 출연하고 민간 등이 출자하는 `대학기업제도'(기술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제 감면, 회계제도 개선, 산학협력 전담교수제 도입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스타 교수(Star-Faculty)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피인용이 실적이 우수한 100명의 학자를 선정, 10년간 지원하고 연구 열정이 높은 임용 5년 이내 초임교수 절반에게 연구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학 인력양성과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사립대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기업의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을 50%에서 100%로 늘릴 방침이다.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분야에 대한 전략적 개방과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 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을 2010년까지 5만명 유치하기로 했다. ◆ 교육복지 구현 =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4월께 `읍·면지역 학생 학력증진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고교생 학비는 지난해 29만3천명에서 올해 32만8천명, 초·중·고교생 급식비는 40만8천명에서 45만명, PC와 인터넷 통신비는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종일반 운영 유치원도 46.3%에서 50.5%로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도 지난해 58.1%에서 올해 60%로, 2009년에는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안교육시설을 71곳에서 올해 80기관으로 늘리며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학교 형태로 양성화하고 새터민 자녀를 위한 특성화학교를 내년 신설하며 외국인 자녀 교육기회 확대, 귀국학생 교육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전면 개편, 올해 2학기부터 (가칭)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정부보증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수혜 인원도 1학기 13만명에서 2학기 20만명, 내년 50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생활비를 포함한 학자금을 4년간 2천만원 한도에서 2학기부터는 4천만원 한도까지, 대출기간도 7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층 3만명과 농어촌 출신 1만2천명은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하기로 했다. 대학생이 도서관, 실험·실습실 등에서 일하고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제를 올해 지방 전문대생 4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전체 전문대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평생학습 실현 =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는 지자체·경제계·노동계 대표까지 참여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격상되고 교육부에는 인적자원혁신본부(위원장 차관급)가 신설돼 산학관 협력, 이공계 핵심인력 양성, 공공·민간의 인적자원 부문 투자 확대 등을 총괄한다.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 대학 시간제 등록제를 활성화하고 군복무중 교육·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 올해 20개 기업을 시범 인증한 뒤 내년 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e-러닝 체제가 정착되도록 교육방송(EBS) 강의를 고3생 수능 위주에서 고 1,2 대상 내신 및 인성·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MS)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3개 교육청에서 시범 실시된 사이버 가정학습을 16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고 아.태경제협력체(APEC) e-러닝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모든 직원이 이틀간 연3회 정책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체험 1·2·3'운동을 전개하고 `정책입찰공모제'를 도입해 사무관이라도 정책기획력이 있으면 팀장으로 발탁하기로 했다.
국립대가 2007년까지 50개에서 35개로 통·폐합되고 입학정원도 10% 의무적으로 감축되며 기업의 사립대 기부금 손금(損金) 인정비율은 현행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올 2학기부터 정부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돼 4년간 2천만원에서 생활비까지 포함해 4천만원으로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대출기간도 `7년 거치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어나며 1학기 13만명인 수혜자도 2학기 20만명, 내년 50만명으로 늘어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5월 말까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올해 800억원, 내년부터 매년 3천억원의 예산을 통·폐합을 선도하는 대학에 많게는 연간 200억원을 2~5년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도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10~15개대에 20억~80억원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및 세제상 혜택을 주는 대신 교원확보율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 손금(損金) 인정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따라서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동시에 대학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까지 허용돼 사립대 재정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2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예산도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스타 교수'및 임용 5년 미만 초임교수 집중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이 학비 마련에 대한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신설, 금융기관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공적 보증을 해주고 대출 규모와 기간도 확대.연장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 내실화 차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중·고교 취약시설에 감시카메라(CCTV) 1천대를 설치하고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 제도를 도입해 올해 48개 연구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제는 인사관리형에서 능력개발형으로 전환해 교장·교감과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의 다면평가를 통해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높이며 교장을 평가 대상에 추가해 학교경영 능력 등을 검증하기로 하고 올해 48개교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개편하고 지자체.경제계.노동계 대표를 참여시키며 인적자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EBS 강의를 고3 수능 위주에서 고1,2 내신·인성·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을 유치하며 ▲`정책입찰공모제'를 통해 사무관까지도 팀장으로 발탁하겠다고 보고했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구내 신설 초등학교가 완성학급 36학급의 버젓한 5층짜리 교사(敎舍)가 완공됐는데도 전교생이 8명에 불과, 단출한 시골초등교의 진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용인교육청에 따르면 죽전지구내 청운초등학교는 5층짜리 교실건물을 완성하고 1∼3층은 내부공사까지 모두 마친 뒤 지난 2일 개교했다. 그러나 전교생은 1학년 3명, 2학년과 4학년 각 2명, 5학년 1명 등 모두 8명에 불과하고 3학년과 6학년은 1명도 없다. 학생들은 학년당 1개 교실로 나눠져 수업을 받고 있으며 교원은 교장을 포함, 5명만 배치돼 사실상 시골초등교와 같은 1대1 개인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진풍경은 '공사중 개교'를 피하기 위해 교사를 미리 완공했지만 학생수 예측을 잘못한데다 청운초등교가 임대아파트 자녀들이 다닌다는 소문이 나면서 공동학구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다른 학교로 진학시켰기 때문이다. 당초 용인교육청은 청운초등교에 A아파트단지와 공동학구 자녀 30∼40여명이 학기초에 입학하고 A아파트단지 입주가 끝나는 4∼5월까지 100여명의 학생을 채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A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늦어지며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2명만 청운초등교로 들어오고 인근 대청초등교와 공동학구의 학생은 6명만 진학했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개교한 대청초등교의 경우 현재 23학급으로 예상보다 3학급이나 늘어났다"며 "A아파트가 임대아파트이고 오는 10월 입주하는 청운초등교 입학대상 B아파트도 임대라 공동학구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청운초등교 입학을 기피하고 대청초등교에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대라지만 A, B아파트 모두 30∼40평대의 고급아파트"라며 "학부모들의 편견이 사라지고 2개 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올해말 청운초등교에 2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구 서재초(교장 박정현)가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까지 동참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펼쳐 화제다. 서재초는 24일 학부모 총회에서 “헌혈 인구가 줄어 수술 환자들의 수혈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대한적십자사 대구혈액원 측의 설명을 듣고 수술환자들을 돕기 위해 뜻을 모았다. 그 결과 헌혈을 자원한 60여명의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이날 총회가 끝난 후 12시부터 4시간 동안 헌혈 릴레이를 펼쳤다. 학교에 등장한 헌혈 버스를 보고 주변 주민들도 덩달아 헌혈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희윤 교감은 “헌혈은 내 피를 나눠 다른 생명을 구한다는 것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라며 “학생들에게도 이웃사랑 실천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재초는 이번 헌혈 캠페인을 계기로 2학기에는 더 많은 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중·고교생들의 학교내 폭력 조직인 '일진회'문제가 전국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폭력 대상이 동급·후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사에게 미치고 있는데다 일부는 성인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까지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오후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경북경찰청과 경북교육청이 '마음놓고 학교가기'를 주제로 공동으로 개최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서 밝혀졌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경북 지역 A고교에서는 3학년 학생 일부가 자신들이 교내에서 '일진회'라고 통하게 되자 같은 학교 1학년 후배들을 상대로 매월 1개 반마다 1차례 5만원씩, 모두 198차례에 걸쳐 510만원을 빼앗았다. 이들은 또 학교 후배 7명을 상습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폭행하는가 하면, 같은 지역에 있는 모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해 학생증 도안을 다운로드 해 이를 위조 유흥업소를 출입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또 경북 B중학교에서는 3학년 재학생들이 폭력서클을 조직해 후배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모아 상납하라고 협박, 수백차례에 걸쳐 300만원 가량을 빼앗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 후배들을 죽도(竹刀)로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하기도 했다. 이 학교 학생들은 힘이 약한 학생들을 축구 골대 앞에 움직이지 않도록 세워놓고 공을 차 피해학생들이 공에 맞으면 계속해 공을 차는 속칭 '살인축구'라는 잔인한 게임까지 일삼았다. 지난 해 경북 C고교에서는 한 교사가 평소 지각·조퇴·무단결석이 잦은 학생을 나무라자 해당 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를 찾아가 "학교를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며 교사의 얼굴과 턱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찰이 경북지역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D고교 중퇴생 1명을 포함한 10대 4명이 사회 폭력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이탈 조직원에 대한 보복폭행과 기강확립을 위한 집단 폭행 등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학교폭력에 대한 단속을 벌여 폭력서클이나 금품갈취 등을 저지른 중·고교생 512명을 검거, 이 가운데 죄질이 나쁜 40명을 구속했다. 이는 2003년도 273명의 중·고교생 등이 폭력 등으로 검거돼 이 가운데 24명이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검거 수치측면에서만 87.5%나 크게 증가한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학교내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선도 대책의 하나로 담당 형사가 가해자들과 결연해 이들의 사회적응과 피해학생들의 재활을 돕는 '샤이닝(Shining) 프로그램'을 마련, 안정적인 학원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김우한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은 지난해 도내 9만 5천여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행.집단따돌림 등의 교내 폭력사례를 경험한 학생수가 3%(2천863명)에 불과했다며 언론보도와 달리 경북도내에서는 '일진회'와 같은 학교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경찰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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