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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를 구성, 상설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교통부 등 18개 정부기관 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비정부기관 9개 기관 등 총 27개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시 상호 협력방안 협의,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합리적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이우용 연구사는 “협의체의 상시·수시 운영으로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에 대한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협의회를 통해 정책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에서 지난달 25~27일 횡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 교사와 학생을 위한 동계스키캠프를 마련했다. 30여명의 교사와 180여명의 초·중학생들이 참가, 스키 실습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는 경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특색 사업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교육서비스’에 참여한 328개 초·중·고 관련 교사 및 전문직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도승회 경북도교육감의 인사말과 교육부 김인희 교육복지정책과장의 특강에 이어 2005학년도의 사업시행 방향 설명, 구미시평초등학교 이영호 선생님 외 9명의 2004학년도 우수사례 발표 및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도승회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교육복지의 핵심은 가난하고, 병들고, 모자라고, 소외되는 학생들을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 보듬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극복하는 것”이라며 “경북교육의 중심 지표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또 “경북에 있는 학생이면 누구든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애야겠다는 취지로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을 벌인 결과 43억원의 모금과 8억원의 자체 예산으로 480명에게 완치 될 때까지 무한정 지원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자율·특색사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교육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계층간·지역간 격차 및 농어촌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위기를 맞으면서 소외 계층 학생들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도교육청은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의 열악한 교육·문화 환경 극복과 방과 후 가정의 기능 보완 및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나눔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의 지원 아래 자율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4년도에 시행한 사업을 보면 반딧불교실(146개교), 마을학습센터(7개교), 찾아가는 공부방(3개교), 어울림교실(3개교), 사이버학습 도우미(18개교), 사랑의 고리 만들기(129개교), 봉사활동 동아리(23개교), 보람활동 참여하기(18개교)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11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한 여교사가 5년간 만성신부전증을 앓아온 어머니에게 자신의 신장을 나눠주는 효심을 보여 화제다. 주인공은 충남 천안 오성초 권은숙 교사(31). 권 교사는 지난달 21일 4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신장이식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다. 권 교사의 어머니는 2000년부터 만성 신부전증으로 하루 네 번씩 힘든 복강투석을 받아 왔고 복강에 염증이 생겨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다섯 딸 중 장녀인 권 교사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생들보다 자신이 적격자라고 판단, 겨울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지난 4일 대구의 한 의료원에서 장기이식에 따른 검사를 받고 이식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권 교사는 “어머니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고생하시는 것에 항상 마음이 편치 못했다”며 “딸 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권 교사의 효심 때문인지 현재 어머니와 권 교사 모두 부작용 없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3월 새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을 월 1회 실시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세부 시행이 각 시·도 교육청에 위임된 터라 서울을 비롯한 전북교육청 등은 넷째 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정하는 등 후속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5일수업은 사실상 초등학생부터 입시지옥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시달려야 하는 학생들에게 월 1회나마 수업 없는 날이 된 것이어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하고 휴식을 통한 충전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주 5일 근무제 연장선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틀만 제시한 교육부의 지침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주 5일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쉬게 되는 8～10회 정도의 토요일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 채워야 하는 것. 교육부는 친절하게도 방학일수 감축, 휴업일 수업시수의 주중 분산, 학교행사의 정선 등 그 방법까지를 예시해주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나라이고, 온전한 정부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주 5일 수업은, 단적으로 말해 ‘생일날 잘 먹자고 며칠 굶는’, 아주 못된 제도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다. 예컨대 주중분산을 들어보자. 토요일 3시간을 평일로 옮겨 실시하면 지금도 버거운 수업시수가 1시간씩 늘어난다. 지금도 워낙 빡빡하여 오후 5시까지 정규 시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 이는 실업계 고교의 예이고, 일반계는 조기 등교(0교시)와 8, 9교시(오후5시 이후)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된다. 이를테면 관공서나 일반회사의 주 5일 근무제 연장선에서 실시하는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중노동 강요인 셈이다. 일반회사는 그만두더라도 관공서 등 다른 공무원들의 월 2회 실시로 완전 쉬는 날과 비교해 보면 그 점은 더욱 극명해진다. 맞벌이 부부 및 소외계층 자녀들의 등교를 대비한 특별 프로그램운영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제스처로 보일 뿐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도교사의 출근에 따른 수당조차 지급확정이 아닌 법령정비후 검토라니, 이렇게 교원을 칠싸리 껄짝쯤으로 대하면서 백년대계인 교육이 잘 될지 걱정이다. 결국 주5일 수업은 교사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7차 교육과정으로 기존 수업량이 늘어난데다가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갈수록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현행 220일 수업시수의 주 5일 수업은 교사들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지게 할 뿐인 것이다. 참으로 말문이 막히지만,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해 1,023개 초·중·고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을 시범실시한 바 있다. 말할 나위 없이 교육과정 조정 및 수업시수 축소방안 등 월 2회를 거쳐 전면 실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그 1년동안 무얼 했는지 달랑 전국 확대 시행만 발표하고, 각 학교별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3년씩이나 정년을 단축하고도 신규교사채용은 더디기만 한 행태를 연출한 정부가 교원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도대체 누가 주5일 수업을 실시하자고 했다고 다시 난리법석을 떨어대는지 진짜로 더 할 말이 없다. 주 5일 근무제가 그렇듯 주 5일 수업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여가 생활과 충전의 새로운 활력이라는 주 5일 근무제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가 싶었는데, 주 5일 수업은 그것이 착각임을 극명하게 환기시켜 주고 있다.
지난 1월 24.25일 경남 거제시 동부초등학교에서는 청청교육행정연구회 회원들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청청교육행정연구회는 2003년 6월 한국교원대학 연수원에서 교장 자격연수를 받은 분임원 20명이 모여 만든 연구회. 매년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회원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세미나 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여 올해로 3회째를 맞이 하게 된 것이다. '혁신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거제포로수용소와 삼성조선소를 현장 견학하고 해금강과 외도를 관광한 후 2005년 여름방학에는 경기도 가평에서 모이기로 하고 헤어졌다. 회원의 근무지가 전국적이기에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게 되고 전국의 초등교육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 청청연구회가 무한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학구조개혁에 5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해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5조원 정도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이 본연의 상아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문, 사회, 철학, 기초과학(물리.생물 등)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43% 수준에 불과한 고등교육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1% 안팎으로 끌어올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현실화하려면 4조~5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고졸자의 81%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산업계는 그 대졸자를 도저히 수용하지 못한다"며 "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래 기술인력을 예측하며 이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 김 부총리는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열이 너무 높고 국민정서상 형평의식도 강하며 본고사 시행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정책이 적어도 20~30년 꾸준히 유지됐으며 경제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정부정책으로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의 참목적은 제대로 배우고 이를 활용할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논술이나 기술 등 의사표시 능력을 키우려는 의도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를 통해 공교육이 신뢰를 받으면 사교육 의존도도 줄고 고교평준화 시비도 크게 사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교육에도 일정 경쟁이 있어야 나태함이 줄어들고 효율성과 효과도 높아지지만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은 시설여건이 개선돼야 하고 교사의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교육당국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성 및 수월성 교육의 조화와 돈, 치맛바람 등이 배제된 `건강한 경쟁'을 강조했다. 교사들이 임용된 뒤에는 경쟁 요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교사 대부분 우수하며 학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그는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여유있는 자치단체가 교육투자를 늘려야 하며 사교육 재원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장 경험도 쌓고 학점도 딴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이 지역대학과 연계한 ‘대학생 교사제’를 시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학생 교사제’는 일선학교가 영어·수학 교과의 학습결손 보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보충과정 운영에 사범대학생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제도로 학생 지도에 참여하는 사범대생은 현장 실습 경험을 쌓는 동시에 학점도 취득하게 된다. ‘대학생 교사’는 특별보충과정 운영시 담당교사와 함께 수업 활동에 참여하고 수업 자료 준비, 수업 진행 지원, 과제물 관리 및 평가 도우미 등 학생 지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 학생에 주어지는 현장실습학점은 한 학기당 2학점이다. 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26일 부산대학교(총장 김인세)와 협약을 체결했고 1일 수강신청 시작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홍보를 시작했다. 그동안 대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도우미로서 활동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 개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이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됐으며 정규 커리큘럼 내 현장실습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생 교사제’는 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뿐만 아니라,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내실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부진아를 지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학생들의 보조교사 참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중등교육과 박경옥 장학관은 “초등도 실시하려고 했으나 교육대의 경우 단독 학칙 개정이 힘들어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현재 부산지역 중학교는 165개교로 지원 대학생의 수를 감안해 1학교당 1학년 까지는 대학생의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일단 올해는 중학교만 대상으로 ‘대학생 교사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사제에 참여하는 사대생들은 교육청 사전 사후교육 10시간, 단위학교 적응교육 5시간, 실제 수업시간 45 등 총 60시간을 4월과 6, 7월에 나눠 참여하게 된다. 교사제 실시 계획 발표 후 대학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사립대학인 신라대에서도 협약 요청을 해와 참여 사대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타 지역에서의 문의도 잇따라 대전 한남대가 지역 학교와의 협약절차에 대해 문의했고 특수학교나 실업고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자문하고 있다. 박 장학관은 “학습부진학생들의 개별화 학습뿐만 아니라, 예비교사인 사범대학생들의 교직관 확립 및 수업 지도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전국의 교육기관들에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46개의 교육관련 법(률)안이 해를 넘긴 가운데 2월 임시국회를 앞둔 국회 교육위 앞에 3개의 법률안이 더 얹혀졌다. 1월 3일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이어, 6일에는 정부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그리고 21일에는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의 대표발의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이들 법안은 교·사대 부설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건교과를 신설하는 등 통과 시 교육현장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 이주호 의원은 “음주 흡연 등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 흡연 등에 대한 유해성 교육과 정신적 불안정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법률안은 학교보건법 제9조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보건교과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학교의사, 약사에 관한 사항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기 위해 ‘~둘 수 있다’로 고쳤다. 문제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현실적으로 교과 설치가 쉽겠느냐는 거다. 김윤정 보좌관은 “교육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8차 교육과정이 논의중에 있지만 보건교육 강화나 교과 설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결국 국회가 법률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특히 신설 내용 중 ‘모든 학생’이라는 부분을 강조한다. 환경 등 선택교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김 보좌관은 “현재로서는 초등 고학년 때와 중고교 1, 2학년 때 모든 학생이 10시간 내외의 보건교육을 받는 집중이수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일단 순회교사를 활용하거나 전문강사를 확보해 교육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2월 임시국회에 안건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27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정봉주 의원은 “국공립 교사대와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부설학교들이 전혀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아 예비교원들이 사전에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양성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설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해 예비교원들이 학생신분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책무를 갖게 하려는 게 법안 제안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고등교육법 제45조에 ‘부설된 국공립 초중고에 특수학급을 둔다’는 제4항을 신설하고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특수학급대상자가 1~5인일 경우 1학급, 6인 이상일 경우 2학급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가능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부칙에 적시한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부설학교 수는 총 39개지만 특수학급은 단 한 학급도 설치돼 있지 않다. 조기호 보좌관은 “국공립 교사대 부설학교의 위치가 대부분 그 지역의 중심임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학생이 먼 다른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예산만 뒷받침되면 시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약 40여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데 한 학급당 6000~8000만원씩, 총 25억~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학원법) 법안의 골자는 학원·교습소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한 교습시간 제한이다. 이를 위해 학원법 제4조에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3항을 신설했다. 또 시설기준을 명시한 제8조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수강생의 안전 등을 고려해 시도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학원법 제16조에는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등을 고려해 시도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창의성, 교실수업개선, 전통예술 등 분야별 교육의 확산을 위해 6개영역 37개 학교를 영역별 중심학교로 선정해 내년 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영역별로 △창의성교육 중심학교(5개교), △밝고 고운 동요 부르기 중심학교(5교), △전통예술교육 중심학교(5교) △교실수업개선 중심학교(5교), △학부모 독서교실 중심학교(16교) △효교육 중심학교(1교) 등을 각각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 학교를 지역교육청에서 선정한 후 시교육청에 추천, 교육감이 지정했으며 교당 300～800만원씩 지원된다. 시교육청은 “동일 지역에 인접한 학교가 서로 연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영역별 중심학교를 운영하게 됐다”며 “영역별로 지정된 중심학교를 주축으로 지역교육청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과 연수, 수업공개, 교육행사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영역별 중심학교별 담당 교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계획 안내 및 운영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역별로 선정된 중심학교는 다음과 같다. ■창의성교육 중심학교 학익초, 대정초, 연성초, 천마초, 강화초 ■밝고 고운 동요부르기 중심학교 송현초, 갈월초ㅡ 만수초, 화전초, 갑룡초 ■전통예술교육 중심학교 용현초, 후정초, 능허대초, 효성소초, 합일초 ■교실수업개선 중심학교 주안북초, 부개서초, 담방초, 안산초, 선원초 ■학부모 독서교실 중심학교 남부초, 신선초, 서화초, 부곡초, 용마초, 갈산초, 동수초, 구월초, 옥련초, 중앙초, 남동초, 석남초, 목향초, 신대초, 효성남초 ■효교육 중심학교 동운초
대전갈마중학교(교장 정대용)는 31일 개학식에서 지난 21일 대전시 중구 중촌동 유등천에서 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하려다 익사한 故황민규군을 추모하고 의식불명상태인 동생 황대규군의 쾌유를 기원하는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학생부장이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학생들의 추도사에 이어 학교장 추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 김명순 교감이 직접 지은 쾌유시를 낭독, 주위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황군 형제는 지난 21일 유등천에서 함께 놀던 강모(9)군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자 그를 구하려고 함께 차가운 물에 뛰어 들었다가 변을 당했다. 강군은 이들 형제와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형인 황민규군은 익사했고, 동생 황대규군은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특수교육기관도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만3~5세 모든 장애유아에 대해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농어촌 지역 장애아동을 위한 순회교육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2005학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마련해 국고·지방비 2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을 위해 시·군·구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3~5세 유아와 유치원(3~5세)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만6세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 등 1500명의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1명당 월 20만원 이내로 수업료, 입학금, 교과용도서대, 급식비 등 유치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분기별로 해당 유치원에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학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특수학교 재학생 중도(中度).중복(重複) 장애학생부터 특수교육보조원 2천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전일제 교육과 전인적 발달 도모, 부모의 사회활동 등을 위해 유아 및 초.중등 특수교육기관 재학생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종일반과 방과후 학교 250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종일반과 방과후 학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토요일 오후 2시)까지 운영되며 유치원 교사나 특수교육 교사, 치료교육 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사가 맡게 된다. 학부모가 원하면 학급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대상자를 선정하되 희망자가 많으면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을 우선 뽑을 방침이다. 또 도시에 비해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가정이나 시설,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에 각 2곳, 경북 3곳, 제주 1곳 등 전국에 1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특수 교육 및 치료교육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순회교육, 장애학생 가족 및 지역장애인 상담, 미취학 장애아동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교육부는 이밖에 올해 200개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등 2007년까지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특수학급이 없는 154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교육부에 전담 부서도 신설할 예정이다.
담임선생님과 함께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한 학급이 있어 추운날씨에 흐뭇함을 전해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안산공고(교장 김소한) 기계과 2학년 2반 학생과 담임교사는 안산시 한대앞역근처에서 부족한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랑의 헌혈봉사 활동 및 헌혈을 실시하였다. 이 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안산의 번화가를 활보하면서 2시간 가량 가두캠페인을 벌였으며,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직접 동참하는 성의를 보였다. 봉사 활동을 한 양진영 학생(2년)은 "요즘 대충대충하는 봉사활동도 많은데, 의미있는 봉사를 하면서 봉사시간에 맞게 정확히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기분이 좋다"며 "또한 나의 헌혈로 다른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함께 봉사 활동에 참가한 담임 최우성 교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학생들이 대견스럽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광복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한 갑자(甲子) 60년을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60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시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올해 광복 60주년은 선진한국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희망찬 미래로 나가는데 우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희망이 우리 사회에 우뚝 솟아 오르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60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당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민생 속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관념정치에서 벗어나 현장정치를 펼쳐가겠습니다. 지난 한해 내수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건설경기가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 가계부채도 조정국면에 접어들어 신용불량자 수가 분명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소비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의 조짐을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당은 올 한해 국정 중심과제로 '경제·통합·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사회통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힘쓸 것입니다. 광복 60주년,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지속해야 합니다. 개혁은 발전을 위한 동력입니다. 개혁은 변화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선진한국을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입니다. 동북아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의 틀을 만들기 위한 개혁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입니다. 인권을 중시하고 통일한국을 이뤄내기 위한 개혁입니다.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우리당은 “선진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과의 열두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선진사회 협약' 체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희망의 약속' 입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인과 노동자, 기업과 금융기관 등 각 분야별 타협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우리는 선진사회협약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일랜드는 사회협약을 맺고 10여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당의 제안에 야당과 경제계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올해를 본격적인 투자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한해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해마다 4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5% 수준의 경제성장을 해야 합니다. 선도적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등으로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연구개발 확대, 개방과 경쟁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서비스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민간기업 투자가 활성화 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상반기 중 주요사업비의 59%에 달하는 1백조원을 집행할 것입니다. 물류개선과 교육, 의료,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종합투자계획을 조기에 확정하여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종합투자계획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효율과 삶의 질도 높이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주식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식투자로 기업의 투자재원이 확대되는 동시에 주식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고, 재정자금과 각종 연기금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윈-윈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쟁력이 있고 고용창출 효과도 큰 정보통신 산업을 활성화시켜 경제회복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이제 제2의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는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산업의 성장도 동반해 벤처 부흥 시대를 열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선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위성 DMB와 지상파 DMB 서비스를 조만간 시행하고 휴대인터넷(WiBro) 사업자 선정과 디지털TV 방송의 전국망 구축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거래와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상장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세제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혁신역량은 있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미래가치 위주의 평가를 통해 신용 직접대출을 대폭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혁신기업 및 벤처·창업기업 전담보증 기관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금년도 보증의 60% 이상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을 제정하여 경쟁력이 저하된 부문의 사업전환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은 중소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어렵습니다. 정부와 우리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연구개발, 생산협력,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가 나쁠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강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금년에 5천1백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2조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5천억원을 1만개 유망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선진 상거래방식 도입과 공동사업도 더욱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조업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해 세계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도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핵심 부품소재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첨단수출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영업을 살리겠습니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전통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컨설팅회사, 신용평가회사와 같은 고급기업지원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거듭되었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건설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해결하겠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에너지안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정책 추진체계를 범국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농업분야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개방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올해에는 소득보전직불금을 충분히 지급토록 하고, 규모화된 쌀 전업농 7만호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정제도 개편도 단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개방화와 웰빙 시대의 대안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농업인과 기업인 모두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의 교육·복지 확충과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삶의 질 향상 5개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이 일할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내 일자리를 확대하고 해외에서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개척과 봉사활동을 하며, 세계 각 지역에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해외 파견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들이 우리 문화와 기술을 전파하는 개척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꿈을 키운 청년들이 세계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직장을 가질 때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공익요원의 범위에 개도국 봉사단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쌓은 청년들의 경험과 역량이 선진한국의 기초를 닦는 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한국을 위한 10만 청년 해외파견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개인 및 가계신용문제는 우리 경제와 서민생활을 짓누르는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 여당의 지속적인 노력이 올해부터는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하여 가계대출의 상환기한을 연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 주택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더욱 확대 완화하는 한편 개인신용평가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개인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일부 유예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제가 원만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먼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반성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한번 정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의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불안심리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은 이제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어 근본적인 투기 억제가 가능해졌습니다.투기는 근절하되, 투자를 보장하는 부동산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4일 우리당 국회의원 전원과 당원들은 전국 곳곳에서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에 나섭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와 배려가 없으면 우리 사회에서 희망은 사라집니다.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양극화 해소에 정책 노력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결식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은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요소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 복지도우미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증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커다란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년에 1천2백억원을 보육시설에 지원하여 직장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고령화·저출산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육성법’도 금년 내에 제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우리당은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노인들의 간병과 수발을 들어드리는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2011년까지 노인이 선진국 수준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시설 확충은 고령화 시대 우리의 목표입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임금 및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광복 60주년 첫 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하여 새 시대에 맞는 가족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나 가족제도가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안도 만들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우선 급여수준을 낮추고 불합리한 급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연·기금운용에 있어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독립적인 민간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연·기금운용공사를 설립 운영하는 등 기금운용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문화산업 엘리트 육성 강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류 열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류는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 전파의 구심점이 되는 우리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계 드라마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초·중등교육에서 공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대학진학수단으로 전락한 초·중등교육을 개선하는 길은 공교육 강화와 대학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미래 한국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영국이 19세기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트 교육 덕택이었습니다. 독일이 20세기 초반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화시대의 인력수요에 맞춘 고교 졸업자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세기 후반 미국이 초일류국가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대학혁신이 있었습니다. 대학개혁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의 인재를 미국에 끌어들이고, 미국의 인적자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지식강국, 선진한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혁신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습니다. 대학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이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회의를 가동하겠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있지만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 대학은 없습니다.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한국 대학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사관계의 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당이 제안한 선진사회협약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진사회협약은 노조와 기업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날로 심화되는 노동자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취약노동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승적인 양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당이 제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상승률 조정도 노동계 전체와 함께 고민토록 합시다. 비정규직의 보호 입법을 서둘러 취약계층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근 기아자동차의 취업비리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노·사·정 모두 혁신과 전환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국토개발과 관련하여 환경훼손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위하여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조기 평가하고 전문가ㆍ시민단체ㆍ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 (SEIA)’를 도입하겠습니다. 도로ㆍ택지 등 특정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폭력 시위도 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남용과 인권침해는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주변 4강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한미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올해는 21세기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미안보정책구상(SPI)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올 한해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북핵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이 하루 빨리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과 개방의 장으로 나와 주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남북정상 간에 책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개성공단개발·금강산관광·인도적 지원과 같은 협력과 교류가 일상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남북한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성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등 유라시아대륙 진출을 위한 기틀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금년 중에 철도와 도로, 해상을 통해 반세기 이상 단절되었던 한반도의 교통·물류망이 연결됩니다. 한민족의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여 통일의 희망이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베리아의 가스와 석유 등 천연자원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여 남북한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국방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북억지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자위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주적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실체적인 위협에 대해 냉정히 평가하고 대응능력을 길러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방조직 및 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병의 사기와 복지를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훈련소 인분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교육과 감사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군대, 배우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정예 과학기술군을 지향하는 군 구조와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을 위한 역량과 체계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작년 한 해 획기적인 정치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돈 선거, 보스정치는 사라지고 정경유착은 근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는 여야간의 건설적인 정책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토론과 표결, 다수결과 책임의 원리라는 국회법 절차와 정신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진실과 화해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들은 여야가 합의한 바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합리적인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난 1년간의 정치관계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국회의장 산하에 구성된 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고 그 결론에 정치권이 흔쾌히 동의해야 합니다. 선진사회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윗물이 흐려 아랫물까지 흐리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치개혁, 특히 정치권의 투명성 확보는 우리당의 창당정신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가 확실히 척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형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각종 인허가, 보건, 위생, 식품, 급식,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 행정관서나 지방자체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토착비리를 올해에는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세계 47위 수준인 국가청렴지수를 향후 3년 이내에 세계 20위권 안에 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단체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확대하며 반부패협약체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새로운 발전정책, 신행정수도건설 등을 연계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이후 정부와 우리당은 헌재결정의 테두리 내에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후속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국민의 희망과 의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당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과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중심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후속대책을 확정짓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권은 동북아의 금융, 국제비지니스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발전전략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성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덩달아 소리 높여 외치기만 했지 우리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경제회생을 위해 국회가 뒷받침을 해야 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적은 없었습니까. 대한민국의 통합과 혁신, 그리고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 되돌아보고 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과 50년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분야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프리덤 하우스가 지난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분야에 선진국 수준의 1등급을 부여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전처리 미숙은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병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스무살 청소년대표 박주영 선수는 우리의 고질적인 약점을 일거에 깨뜨렸습니다. 시원한 골 세례로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했지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습니까? 이런 젊은이가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국제적 수준의 인간형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일본은 15년간 공들인 것을 우리는 3년만에 해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이고,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선진강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며칠 전 저는 참으로 행복한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 구로동에서 만난 한 벤처기업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6~7년만에 세계 1위로 올라 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더군요.한국인의 재능, 한국인의 진취성, 한국인의 창의성 등 그러한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저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저력을 모아 선진한국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 선진한국의 꿈을 향해 힘과 지혜를 모아갑시다. 그리고 선진한국으로 달려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일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사학법 2월 처리와 대학구조조정, 교원평가제 추진에 대한 당의 방침을 밝혔다. 임 의장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중용한 의미를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세계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있지만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 대학은 없다”며 대학혁신을 지적한 임 의장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미래 한국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경쟁의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장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대학 구조조정과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영국이 19세기 세계를 제패한 것은 엘리트 교육 덕택이었고, 독일이 20세기 초 선진국으로 부상한 것도 산업화시대의 인력수요에 맞춘 고교 졸업자를 가장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었다”며 이어 “20세기 후반 미국이 초일류국가로 성장한 배경도 대학혁신으로 세계의 인재를 미국에 끌어들이고, 인적자원으로 확보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임 의장은 “대학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대학이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대학진학수단으로 전락한 초중등교육을 개선하는 길은 공교육 강화와 대학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며 “또 공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야를 대치정국으로 내몰았던 사립학교법 등 3대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사학법을 속히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상임위가 아닌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해 시간을 갖고 합의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파행국회가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사학법 처리를 다른 교육법안 처리보다 우선시하거나 연계시킬 경우 상생정치는 무너지고 국회는 다시 공전될 것이란 전망이다. 임 의장의 연설을 지켜본 한나라당 의원들은 3대 입법 2월 처리 발언에 대해 “또다시 정쟁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유감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5, 26일 실시한 교육전문직(장학사, 교육연구사)공개전형 합격자 17명을 1일 발표했다. 합격자는 △유치원전문직 양경원(거제 일운초) △초등특수 정길화(경남 은혜학교) △중등특수 김정자(경남 혜광학교) △보건 이갑옥(창원 반송중) △초등전문직 이종락(창원 신방초) 송숙경(창원 신월초) 김정희(마산 성호초) 김쌍순(진주 일반성초) 신상국(밀양 수산초) 김덕순(함안 산인초) 김정희(진해 석동초) 오영선(김해 동광초) 박영서(김해 수석초) 김정희(김해 칠산초) 10명이며, △중등전문직 최행자(김해 경원고) 하경식(경남 은혜학교) 김형중(김해 능동중) 3명 모두 17명이다. 이번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은 유치원전문직이 1명 모집에 18명이 지원했으며, 특수전문직은 2명 모집에 5명, 보건은 1명 모집에 4명, 초등전문직인 10명 모집에 88명, 중등교사는 3명 모집에 61명이 각각 지원하여 평균 1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범대 재학생과 졸업생의 모임인 '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위한 예비교사모임' 회원 700여명은 31일 오후 여의도에서 `국립사대 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립사대 우선임용이 사립사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위헌판결 뒤 임용시험을 통한 경쟁방식이 채택됐는데 특별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무시험으로 중등교원에 임용된다면 대부분이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게 돼 공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6ㆍ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해외 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결성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준비위 추진모임은 대표자회의를 통해 백낙청(67) 서울대 명예교수와 박용길(86) 통일맞이 상임고문을 각각 상임대표와 명예대표로 한 준비위원회 임원을 구성했다.
광주시내 24개 초·중학교가 대설 주의보로 1일 하루동안 임시 휴교한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동부교육청 관내 중앙초교 등 4개교, 서부교육청 관내 염주초교 등 19개교 등 총 23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1개교가 오늘 하루동안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교 조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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