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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권, 참 좋은 단어다. 꼭 필요하고 존중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단어를 갖다 붙이면 주장의 설득력을 일부 갖기도 한다. 심지어 그것을 이용(?)하는 모 교육단체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 측면에서 심사숙고하여 보면 사고의 편협성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형제 폐지에서부터 초등생 일기검사까지 인권 영역을 확대하다보니 오히려 그 업무를 맡고 있는 해당 부처에서조차 인권위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마저 인권의 잣대를 갖다대니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 사회 어디까지 갈까? 사회가 더 혼란해지고 조직이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지? 교육계도 이미 이 영향을 받았는지 체념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얼마전 리포터는 전문직 동기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그 곳에는 일선 학교 교감과 장학사들이 20여명 모였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학교가, 교육이 무너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사들이 외출․조퇴․연가 등의 사유를 대는데 그냥 ‘개인사정’이라는 것이다. 교감, 교장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머뭇거리거나 대답하기 꺼려하고 한 술 더떠 프라이버시를 들먹이고 인권침해까지 확대시키니…. 오히려 묻는 사람이 난감해지더라는 것이다. 그렇다. 은행 볼 일, 병원 진료, 친구 결혼식, 집안의 대소사 등 갖다 붙이면 모두 개인 사정이다. 몇 번 구체적인 사유를 묻던 사람들은 이제 아예 먼저 입을 다문다. 묻지 않고 승인하고 만다. 물어 보았자 이미 나가고자 마음을 굳힌 그들의 생각을 돌릴 수도 없고, 괜히 관리자에 대해 미워하는 감정만 쌓이게 하니…. 일편하자주의, 일안하자주의에 익숙해진 그들은 자신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관리자에게 권위주의자, 목에 힘주는 자, 관료주의자, 시대 변화에 둔감한 사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등 좋지 않은 것을 갖다붙이는 세상이 되었으니…. 그래서 가장 좋은 처신 방법은 나이스(NEIS) 상 묻지 않고 무조건 승인하기이다. 그래야 인기 있는 관리자가 된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는 교직사회란 말인가! 때마침 교육부에서는 교원평가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교육부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이제 교원도 학생과 동료교사,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면 관리자인 교감과 교장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교사들에 대하여 쓸데없이 이유 알려고 하지 말고, 캐묻지 말고, 무조건, 기분 좋게 팍팍 지원해야 한다. 괜히 낮은 평가 받아 무능력한 관리자로 전락하지 말고…. 이렇게 가다가는 '장학' 이란 말도 얼마 안 있어 사라지게 될 것 같다. 수업의 잘못된 점 지적하다간 자존심, 인격, 인권 등을 거론하며 반기를 들 태세이니 어찌할 것인가? 수업이 잘못되어도, 학생 교육이 엉뚱한 길로 접어들어도 그냥 눈감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허허…. 국민들은 국가 지도자를 선택한 댓가를 톡톡히 받고 있는 것이다. 지도자의 수준은 국민들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인과응보는 당연하지만 이렇게 가다간 나락의 늪으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라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음번 모임에서 교육에 관한 좀더 밝은 화제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인가?
20일 실시된 민선 제5대 경기도교육감 결선 투표에서 김진춘(金鎭春) 후보(65세) 당선이 확정됐다. 경기도선관위에 발표에 따르면 기호 2번 김진춘 후보가 9,189표(54%), 기호 1번 구충회 후보가 7,834표(46%)를 획득하여 김진춘 후보가 1,355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됐다. 이날 투표율은 77.6%로 학교 운영위원 선거인수 22,026명 중 17,094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김 당선자는 5월 6일 제5대 경기도교육감에 취임, 4년동안 도내 교육행정을 이끌게 된다. 김 당선자는 화성 출생으로 인천사범대와 인하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수원 곡선초등학교 교장,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평택시교육청 교육장 등을 역임했다. 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 1. 학생들의 학력 확실히 보장:학력인증제 시행, 교육감 직속 '학력향상전담팀' 운영 2. 세계 일류를 자향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영재학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설립 및 교과 특성화 학교 확대, 실업계 특성화학교 설립 및 학과 개편 확대 3.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학생인권헌장 제정 시행, 권역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4. 선생님이 만족하는 지원 행정 전개:'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 시책 추진, 교원인사 예고제 추진 5. 보다 신바람나는 학교경영:학교장 자율책임 경영권 확대,학교교육표준비 재조정 6. 교육행정시스템 혁신적 개혁:본청 및 직속기관 업무 조정 및 직제 개편, 제2교육연수원 건립 7.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노후 학교 리모델링 및 냉방시설 100% 확충, U-learning 환경 조성 8. 경기도민이 감동하는 교육 만들기:농어촌 소외지역 무료급식 실시, 교육복지종합센터 및 평생교육센터 건립 등
교원평가제가 초 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실시를 거쳐, 전국의 모든 학교 교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뜬금없이 밝힌 것을 더욱 구체화한 내용으로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기정사실처럼 되어 버렸다. 이미 지난해 교사의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문제점을 들어 실시불가를 주장했지만, 1년 여가 흐른 지금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평가내용과 방법까지 조목조목 만든 시안을 내놓고 있어 그냥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평가내용은 교사의 경우 ‘수업활동중심’이다. 평가 방법은 ‘공개수업 참관 및 설문조사’이다. 그리고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들이 평가자로 참가하는 소위 ‘다면평가제’이다. 이 다면평가제가 올해 48개 교에 시범 도입된다. 그러니까 1년에 단 한 차례 공개수업의 참관, 평가를 통해 ‘우수교사’와 ‘능력개발교사(부적격교사)’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자던 소가 벌떡 일어나 웃을 코미디중에서도 아주 저급한 코미디라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자. 지금의 장학지도때처럼 모든 교사들이 이미 예고된 날짜에 맞춰 눈썹이 휘날리게 수업준비에 열을 낼게 틀림없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과 근거로 우수와 비우수교사를 가리겠다는 것인가? 그런 평가라면 형식적 행위가 되기 십상이다. 왜 교사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가며 ‘그딴짓’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 11월 40만 교원을 한꺼번에 평가할 때 생기는 일상적 교육활동 위축 및 대혼란은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백번 양보하여 평가내용을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렇다면 교사의 또다른 기능인 인성교육이며 특기적성지도 등은 어떻게 되는가. 이왕 입시지옥의 무너진 학교이니 교사를 그저 ‘공부하는 기계’만 잘 만들어내는 '기술자'로 평가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거기에는 교육의 본질 외면과 함께 또다시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려는 ‘검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국자에게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를 상기시켜주고 싶다. ‘담임 선택제’ 따위를 교육개혁이랍시고 내놓았지만, 교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혼비백산하여 없던 일로 한 그때 그 ‘사건’말이다. 역시 과거의 교육정책 실패를 교훈삼을 것을 충고하고 싶다. 교원평가제는 정년단축과 같이 엄청난 폭발성을 지닌, 그리하여 가히 혁명적 발상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교원단체를 통한 교원들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실패할 것이 틀림없다. 더러 선진국 운운하며 대세몰이를 하는 모양이지만, 우리가 그들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다. 적어도 우리와 같이 주입식 수업의 입시지옥이거나 교원 법정정원 미달의 열악한 상태의 나라에서 교원평가부터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교원평가제보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원의 법정정원 100%확보이다. 일례로 중둥의 경우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9.2%다. 해마다 줄어드는 법정정원 여파로 고교는 1999년 14.5시간에서 2004년 17.4시간으로 거의 3시간이나 주당 수업시수가 늘어났다. 제대로 된 교육여건을 만들어주고 평가든 뭐든 해야 순서가 맞고 반발도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건조성을 한 다음 실시해야 충돌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현 도(道)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진춘(金鎭春·65) 후보가 당선됐다. 김 후보는 이날 전체 유효 투표(1만7천23표)의 54.0%인 9189표를 얻어 46.0%인 7834표를 획득하는데 그친 현 도 외국어교육연수원장 구충회(具忠會·61) 후보를 1355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이 확정됐다. 김 후보와 구 후보는 지난 18일 7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된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34.1%와 21.3%로 득표율 1, 2위를 차지했으나 선거인단 과반 득표에 실패, 이날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김 당선자는 다음 달 6일 제5대 도(道) 교육감에 취임, 4년 동안 도내 교육행정을 이끌게 된다. 2만2026명의 선거인중 77.6%인 1만794명이 참여한 가운데 4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이날 결선투표에서 김 당선자는 수원 영통구, 동두천, 의왕시, 남양주시, 오산시, 포천시 등에서 60%가 넘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 당선자는 인천사범대와 인하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수원 곡선초등학교 교장,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평택시교육청 교육장, 도 초등교장 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육부가 최근 ‘학생이 참가하는 경기대회를 공정하게 운영해 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참가하는 일부 종목에서 심판의 승부조작이 문제돼 순수한 학교스포츠가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며 ‘학생 참가 경기 운영의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고,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KBS는 10일 9시 뉴스 및 취재파일 4321프로그램을 통해, 대통령배 고교 경북지역예선에서 심판장이 주심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하는 녹취록과 심판들의 양심선언을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후에 대한야구협회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북야구협회 실무부회장과 경북야구협회 심판장을 ‘협회장 지시라고 허위로 명령해 심판판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사유로 제명했다. 아울러, 승부와 관련해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 1명의 심판원은 무기한 자격정지, 부당한 심판 판정으로 승부조작에 영향을 주려한 2명의 심판원은 5년간 자격 정지시켰다. 대한야구협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도예선대회에 중앙협회 심판을 가급적 많이 파견해 판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적발된 비리 관련자는 제명 등 엄중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100만명의 개인정보를 사고 판 학교 관계자와 브로커 등 39명이 경찰에 검거돼 이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학교 관계자와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등으로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빼내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등에 팔아 넘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65), 박모(38), 김모(57)씨 등 브로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브로커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학생 정보를 넘기고 돈을 받은 학교 행정실 기능직 직원과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29명을 입건, 이 가운데 주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브로커들로부터 학생정보를 산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3곳의 운영자와 간부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교의 행정실 기능직 직원 29명에게 5만∼10만원을 주고 학생 이름, 전화번호, 부모직업, 형제관계 등 상세 정보가 적힌 '아동환경실태' 문서를 빼내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등에 판 혐의다. 주씨 등 학교 행정실 직원 29명이 돈을 받고 유출시킨 아동환경실태 문서는 30여개 초등학교 6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실 직원들은 교무실 출석부 보관함, 서류 보관함 등에 있는 아동환경실태 문서를 교직원이 없을 때 꺼내 몰래 복사해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브로커들로부터 압수한 '아동환경실태' 문서에는 서울.경기 130여개 학교 20여만명의 정보가 있으나 브로커 이씨가 직접 정보를 빼낸 학교 30여곳 외 100여곳은 다른 브로커가 빼낸 정보를 이씨가 넘겨 받은 것이어서 학교측 유출자를 가려내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브로커 박씨는 서울과 대전의 졸업앨범 인쇄소 3곳으로부터 학생 이름, 전화번호, e-메일 등 개인정보를 사 역시 인터넷화상강의 업체 등에 팔아 넘긴 혐의다. 특히 입건된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3명이 보유한 학생정보 규모는 전국 2천200여개 학교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사이에도 학생정보가 교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같은 경로로 브로커들에게 들어간 학생 정보는 비교적 덜 상세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의 경우 학교당 7천원, 최근 정보로 학부모의 직업.직책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은 것의 경우 학교당 20만원에 각각 인터넷 화상강의업체로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3곳 외에도 유명 학습지 회사 등 대부분의 학습지 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학생 정보를 입수, 텔레마케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모든 업체를 입건할 수 없어 본점 차원에서 범행이 이뤄진 3곳만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월 학생 1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씨 등 브로커 3명을 검거, 3개월여 수사끝에 학교 직원 등 39명이 학생 정보 유출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장 큰 현안”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와 향후 재정 부담을 더는 대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한 납부자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조속히 환급하고 이의를 제하지 않은 납부자 28만명에 대해서도 조세형평 및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해 구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유사 부담금 및 세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 입법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의제기자 환급분으로 767억원, 이의 미제기자 환급분으로 41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도별 부담금 집행잔액은 현재 1580억원에 불과해 환급에만 3500억원이 더 들어갈 형편이다. 교육부가 밝힌 3월말 현재 시․도별 부담금 징수액(및 잔액)은 서울 327억원(319억원), 부산 396(156), 대구 338(299), 인천 448(15), 광주 55(50), 대전 305(117), 울산 103(14), 경기 1957(218), 강원 122(71), 충북 210(176), 충남 202(82), 전북 48(20), 전남 16(16), 경남 418(27) 등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향후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매년 이를 통해 확보하던 약 2000억원에 대한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다”며 “현행법상 학교용지확보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한 학교용지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재정결손 방지를 위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국가 및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의 경우 초중학교 용지 무상공급범위를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교용지 무상공급 범위를 1000만㎡(약 300만평, 초12․중8․고7개교 규모)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구 학교용지 확보법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무상공급 사례는 분당(1963㎡), 일산(1573㎡) 단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 교육부는 “당장 판교신도시의 경우 개발규모가 기준 이하인 937만 제곱미터여서 초중고 23개교의 학교용지 매입에 5천억원이 든다”고 예상했다. 이 같은 보고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무상공급범위를 얼마나 낮춰야 용지확보가 현행 부담금 수준이 되겠느냐”고 김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330만 제곱미터로 낮추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 건교부, 행자부와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긍정적인 입장이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의 대책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무상공급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한계점이 있고 또 2천 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해 직접 확보하라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토록 한 현 특례법도 위헌소지가 있음에도 이 법에 따라 여전히 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상황”이라며 “또 위헌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도내에 황사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청주시내 일부 학교들이 체육수업 등을 강행해 학생 건강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건강을 위해 황사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체육활동 등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황사경보시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이날 낮 12시 30분을 기해 충북지역에 황사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청주시내 일부 학교들은 운동장에서 체육수업 등을 강행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청주의 J중학교는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실시했고 N중학교도 체육관과 운동장으로 학생을 나눠 체육수업을 했으며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농구 등을 하기도 했다. 또 W중학교도 이날 오후에 체육복을 입은 학생 100여명이 운동장에서 축구와 농구 등의 체육활동을 했으며 N초등학교에서도 40여명의 학생들이 남녀로 나뉘어 달리기 경기를 하기도 했다. 이 밖에 C고등학교 운동부는 운동장에서 훈련을 하는 등 일부 학교의 운동부들도 황사가 불고 있는 가운데 야외 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촌지수수, 불법 찬조금 모금 등 교육 분야의 각종 부조리 근절'을 목표로 시내 초ㆍ중ㆍ고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했다. 명목은 교육 분야의 각종 부조리 근절이었지만, 내면에는 촌지수수 교사를 적발하기 위한 감찰이었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중론이다. 더이상 촌지문제를 거론하기 싫었지만, 적발을 위한 특감은 옳지 않았기에 몇마디 하고자 한다. 이번 특감에서는 시교육청의 여직원을 학부모로 가장하여 촌지수수 교사를 적발하기도 했다고 한다. 촌지수수교사 적발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다소간의 성과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교사들에게는 중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부조리 근절 차원에서 실시한 특감이 적발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적발을 하여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준 것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발보다는 사전 교육을 통하여 교사들의 의식개선을 우선시 했어야 했다. 적발과정에 있어서 요즈음 같이 인권이 중시되는 시대에 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인권침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돌이킬수 없는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에게도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촌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풍토를 조성했어야 했다. 무조건적인 적발위주의 특감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중론인점을 감안하면 좀더 시간을 가지고 대처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언론에서 들고 나오니까 갑작스런 특감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스승의 날이 임박해 지면 이 문제가 또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스승의 날이 올해는 일요일인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하겠다. 촌지를 수수하는 교사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촌지수수를 옹호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다. 다만, 전문직에 종사하는 교사들이기에 스스로 판단하여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라는 것이다. 적발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에도 적발보다는 사전예방을 강조하는 것이 현재의 교육이 아닌가. 적발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의 일기지도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린 이후 일기지도를 두고 초등학교가 혼란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13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인권위의 주문을 존중해 강제로 일기를 쓰게 하거나 평가·시상하는 것은 지양하되, 일기쓰기의 교육적 효과를 감안해 계속 지도하라”는 내용이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전병식 연구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학생 인권을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의 결정은 일기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라는 의미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학년의 경우 의도적으로 일기를 지도할 필요가 있고, 고학년은 교사와 학생간의 약속에 따라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의 일기지도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영국, 태국 등 외국 여러 나라는 일기 대신 저널을 쓰게 해 작문지도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강제로 일기를 쓰게 하거나 평가와 시상을 하지 않는다면, 초등학생의 일기쓰기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 “틈틈이 짬을 내 일기지도 하는 교사들의 헌신성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선 지난달 25일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 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 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해,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교육계의 비판을 받았다.
강원지역 만 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 취학이 해마다 줄고 있다. 20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강원지역 만 5세 초기취학 아동은 도내 전체 초등학교 신입생의 0.33%인 68명으로 조기 취학 가능인원 489명의 14%에 불과했다. 도내 만 5세 아동의 조기취학은 지난 96년 처음 시행된 이후 조기교육 붐을 타고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 2000년 255명, 2001년 174명, 2002년 129명, 2003년 129명, 2004년 75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는 출생률 감소에 따른 취학 연령 아동 수의 자연 감소와 더불어 발육 부진과 학교 부적응 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해마다 조기취학은 감소하고 취학유예는 증가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조기교육보다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친구의 고민을 상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또래 상담 봉사단을 발족,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거제 중앙고에 따르면 1, 2학년 학생 27명은 이달 초 '친구 고충 도우미 봉사단'을 발족, 온.오프 라인을 통해 상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또래 상담원은 1학년 14학급, 2학년 13학급 등 학급별로 상담 자질과 함께 지도력이나 친화력을 갖춘 학생들로 선발돼 1주일에 1차례 거제 청소년상담센터 등 전문 기관으로 부터 '친구랑 친해지기', '친구에게 다가가기' 등 상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교육을 토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설치된 봉사단 배너나 친구의 요청에 따라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학교 성적 등에 대해 상담을 벌이고 있으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곤 한다. 특히 홈페이지 봉사단 배너에는 27명의 상담원 이름들이 모두 실려 학생들이 원하는 상담원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했다. 도우미 봉사단은 조직 이후 온.오프 라인 상담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학교측은 전했다. 진형란(37) 지도교사는 "상담 내용을 한데 묶어 분기별로 쪽지 자료집을 발간, 전교생들에게 읽게해 건전한 인격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생들의 전반적 양성평등의식은 높은 반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부는 지난해 12월 10-24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의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천973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 '엄마, 아빠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4.1%,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를 묻는 질문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64.1%로 나왔다. 또 아빠가 가사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응답자의 80.6%가 이상하지 않다고 답해 초등학생의 가정생활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4.1%가 없다고 답한 반면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남학생이 22.8%로 여학생(9.2%)보다 높게 나왔고 이들은 주로 체벌에서 불평등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른 직업구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8.1%였으며 성별로는 직업 구분이 없다고 답한 여학생이 72.7%로 남학생(63.4%)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 의사 결정자로 더 비중이 있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 아버지라고 답한 응답자가 11.1%로 4.8%인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녀 양육의 책임자로 더 비중을 두는 사람도 어머니가 33.1%인 데 반해 아버지라는 답은 2.8%에 불과했다. 또 행동, 태도 규범이 성별로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강해야 한다'(68.8%), '용감해야 한다'(69.5%)가 전형적인 남자의 태도로, '얌전해야 한다'(63.6%),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한다'(53.1%)는 여성적인 특성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3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58.2%가 성교육과 병행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교과 과목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28.7%,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별도로 이뤄지는 경우는 6.6%에 불과했다. 성교육의 일환으로 다뤄지고 있는 경우, 교육 빈도는 한달에 1회가 23.2%, 한 학기에 1회가 53.6%, 1년에 1회는 15.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빈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양성평등의식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교재 개발과 보급이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많았고 교사의 의식 전환을 위한 연수(22.9%), 제도적 확립(2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동기 연령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고려한 저학년과 고학년용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2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회를 갖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ㆍ중ㆍ고교생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남녀 차별 해소와 양성평등'을 주제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학중인 학교나 관할 교육청 등에 신청하면 예선에 참가할 수 있고 심사는 창의성, 공감도, 논리성, 구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시ㆍ도별 예선대회를 통과한 초ㆍ중ㆍ고교별 우수작품 96편 중 최우수상 3편, 우수상 12편, 장려상 21편 등 36편을 골라 오는 7월 제10회 여성주간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요즘 이러저런 학교 행사가 참 많다. 더구나 운동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릴 거라는 일기예보를 들으니 마음만 바빴다. 학교를 옮기고 안착도 덜된 상태에서 아이들마저 심사를 뒤틀리게 하는 하루였다. 오후에 비가 온다기에 전체 입ㆍ퇴장 연습이 끝나자 바로 동학년 단체경기를 연습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여럿이 함께 마음을 합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해하고 격려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느라 허비하는 시간이 연습시간보다 더 많았다. 몇몇 아이에게서는 가르치는 교사의 열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시간 내내 저럴 수 있을까도 생각했다. 수업시간에는 운동장만 쳐다보며 운동회 연습 언제 하느냐고 물어대던 것을 어쩌면 저렇게 쉽게 잊을까도 생각했다. 행사도 많은데 되도록 종목 담당자가 요령껏 지도를 해 수업희생을 막을 필요도 있었다. 한두 번 해본 일도 아니기에 내가 맡은 고학년 청백계주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보다 미리 점심을 먹으려고 급히 급식소로 가다보니 급식소 입구에 휴지가 여러 장 흩어져 있어 보기가 흉했다. 마침 급식소에서 나오는 아이가 있기에 휴지 좀 주우라고 했더니 대뜸 “내가 안 버렸는데요.”라며 그냥 지나친다. 엉겁결에 뒤통수를 한 대 맞았지만 그 아이만 탓할 수도 없었다. 그동안 그 자리를 지나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인가? 점심을 먹고 잔반에 남은 음식을 처리하려고 줄을 서있는데 잔반처리대 위에 요구르트가 하나 올려져 있었다. 뒤에서 보고 있자니 금방 음식물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 앞에 있는 아이에게 “얘, 요구르트 좀 치워야겠다.”고 했더니 “내거 아니 예요.”라는 대답이 메아리로 돌아왔다. 멀리 사라지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운동장에 청백계주 선수들을 모아놓고 첫 연습을 하게 되었다. 배턴터치 요령을 지도하는데 아이들은 지도방법이 잘못되었다며 불만이다. 지도하는 사람에 따라 배턴터치 요령이 다를 수 있다며 이번 운동회에서는 선생님이 지도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얘기했다. 하지만 아이들 표정을 보니 연습을 해봤자 능률이 오를리 없었다. 교실로 들여보낸 후 인터넷에서 배턴터치 방법을 찾아내 출력물을 각 교실로 돌렸다. 그제야 내가 지도하고자 했던 배턴터치 방법이 올바르다는 것을 인정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어린 새싹들이 자기만 알고, 고집만 세고, 게을러터지고, 부정적이고, 의욕이 없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발 옆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보고도 내가 주우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사회라면 인간미가 어디 있겠는가?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을 길러내라는 게 사회의 요구다. 그런데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봉사라는 건 스스로 우러나서 해야 하는 일인데 교육적으로 어려운 게 너무 많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이 아이들이 역군이 되었을 때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지금의 상황을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품안의 사랑이 클수록 아이들은 나태하고, 나약해진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충효예는 물론 근면, 검소, 인내를 배우던 밥상머리교육이 그리운 하루였다.
제2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9일 강릉오성학교는 강릉실내종합체육관에서 오성 곰두리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한 이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하면서 하나가 된 하루였다. 불편한 다리로 친구의 허리춤을 잡고 원모양을 그려나가는 아이들 마음 또한 하나가 되었고 입으로 과자를 나르며 협동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도 했다. 막대에 달려 있는 과자를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따먹어 보면서 혼자서도 할수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아이들은 서로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또한 군 장병들도 총 대신 휠체어를 밀며 가슴속 어딘가 쌓아 두었던 마음의 벽을 허물었고 엄마들도 평소 닦은 춤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장애인의 마음을 확 트이게 해주었다. 아이들은 축제를 통해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비장애인 또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렸다. 비록 생김새와 몸짓은 우리와 달랐지만 이들의 마음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모든 날이 다 그러하듯, 그 날 하루에만 의미를 두는 현실에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소외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쯤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봄이 좋지 않을까?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라는 말이 있듯 그들의 얼굴 위로 더 큰 환희의 기쁨이 넘치도록 사랑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장애인의 날. 며칠 전 버스전복 사고에서 보여준 전라남도 한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제자사랑이 더욱 위대하게 보이는 날이기도 하다.
대전 둔산중(교장 권종호) 교직원과 학생들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 학교 서해동군(14·2학년)을 돕기 위해 팔을 걷었다. 서군은 지난 2월 갑자기 쓰러져 ‘림프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 투병 중이다. 서군은 지난해 9월 같은 백혈병으로 여동생을 잃고, 겨울방학에는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던 어머니마저 떠나보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불행이 그치지 않고 서군마저 난치병에 걸리자 서군의 아버지는 마지막 혈육인 서군을 간호하느라 다니던 회사도 그만 둬 치료비를 걱정해야하는 딱한 실정.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이 학교 학생회는 4월 7일부터 ‘해동이 돕기 모금운동’을 벌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414만원, 교직원 86만원 등 총 620만원의 성금을 모아 서군에게 전달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한 학부모는 익명으로 1백만원을 보내왔고, 이 학교 피겨스케인팅 선수인 쌍둥이 남매(김경오, 김경은)는 동계 피겨스케이팅 대회에서 받은 준우승 격려금 20만원을 흔쾌히 모금함에 넣는 등 온정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군의 담임 김민정 교사는 “지난해만해도 해동이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학생이었다”면서 “짧은 기간 동안 어머님, 여동생을 한꺼번에 잃고, 백혈병으로 투병하는 해동이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족들이 아프고 난 뒤고, 회사에 다니던 아버지가 해동이를 간호하느라 아무 일도 못해 치료하려면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성금 문의=042)484-6861
앞으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교원은 근무성적평정 시 좋은 점수를 받게 되고,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많더라도 근평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 하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을 협의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지 말고 적극 처리하기를 촉구한 교육부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다고 해서 교육청의 교감 근평, 학교장의 교감·교사 근평 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오히려 교육부는 학교폭력 은폐 시 교장은 징계나 문책, 교감·교사는 인사 조치나 근평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근무성적 평정 시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여부를 대폭 반영키로 했다. 학교폭력 근절이 학생 인권과 자율, 책임 중시 풍조와도 연관된다고 보고 교육부는, 학교생활규정 중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두발을 강제로 잘라 학생들의 반발을 사는 사례가 있다며, 비교육적인 두발 지도 방법을 근절하라고 제시했다. 30일로 끝나는 학교폭력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도 경찰과 학교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25일부터 30일까지 교육계와 경찰간 화합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학교와 지역청소년상담원이나 사회복지관, 전문의료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학교폭력 발생 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교사, 자원 봉사자 등이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약식을 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전국 141개 상담실에 350명의 청소년상담사가, 지역사회복지관은 전국 370개 사회복지관에 2만 5000명의 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의식변화와 자율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단위 학교별 학생 중심 토론회 ▲지역교육청별 학생, 교원, 학부모 토론회 ▲시도교육청별 학교장 사례 발표회 및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토론회 ▲교육부 주관 대국민 토론회(27일)를 연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에 사이버가정학습 '인천e스쿨'이 20일 개통됐다. 이번에 개통된 '인천e스쿨(http://cyber.edu-i.org)'은 학급배정형과 자율학습형, 학급신청형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학급배정형은 관내 중학교 1∼3학년 학생중 국, 수, 영 각 9학급씩, 사회 7학급, 과학 8학급 등 총 42개 학급의 630명(학급당 저소득층 자녀포함 15명)을 5개 지역교육청에서 선발, 1학기에 시범 운영하게 된다. 자율학습형은 초.중.고교의 모든 학생들이 직접 '인천e스쿨'에서 주제별 교육과정(콘텐츠)에 등록, 스스로 학습하고 교과내용 및 진학.진로상담, 생활상담서비스를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학급신청형은 초.중.고교 교사가 직접 '인천e스쿨'에서 학급 및 교육과정을 만들어, 학습 콘텐츠를 개발.탑재하는 학급 유형으로, 교과 상담, 자료 제공, EBS 수능 강의 질의 및 응답 등 학습 커뮤니티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는 중학교 전체 학년 84개 학급과 초등학교 4∼6학년 90개 학급 등 총 174개 학급까지 서비스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사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과목에 대해 사이버학습을 운영함으로서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의 수준별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2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날 행사추진협의회는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행사를 열었다. 사진은 권문용 강남구청장이 한 참가자를 격려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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