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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복기왕(충남아산·교육위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복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의거,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작년 6월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 국회 등을 관람시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복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복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9명의 국회 교육위원 중 한나라당과 동수인 8명을 차지하게 된 열린우리당은 향후 쟁점 교육법안 처리에 부담을 안게 됐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원내대표와 협의해야 할 문제지만 타 상임위도 겨우 과반을 넘긴 상태라 교육위로 끌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FT 법률국(legislation department)은 7일 “상원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 최저임금(minimum wage)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미국교원연맹)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inside AFT'에 따르면 에드워드 케네디의원(Edward Kennedy·민주당·매사추세츠)은 S.256(파산남용방지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서 연방최저임금을 2.10달러를 올려 시간당 7.25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연방최저임금은 거의 10여년 동안 오르지 않았는데, 대다수의 미국노동자 임금이 같은 기간동안 거의 20% 이상 오른것과는 달리 일부 근로자들은 가난선(poverty line,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FT는 케네디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케네디가 제안한 법률안과는 달리 릭 샌터럼의원(Rick Santorum·공화당·펜슬바니아)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겨우 1.10달러정도 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데, 이 인상액은 대단히 불충분한 것이며 더구나 주 40시간 근무를 변경하는 조항과 짝을 이룰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AFT는 말했다. 개정안대로 된다면,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 일 한 뒤에 초과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된다. 대신 근로자는 2주에 걸쳐 80시간을 일 한 뒤에라야만 초과시간수당(overtime pay)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개정 된다면 고용주에게는 커다란 예산절감이 나타나겠지만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의 감소 때문에 임금손실을 입게된다. AFT는 샌터럼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AFT 지도부와 활동가는 즉각 AFT와 가까운 상원의원들에게 케네디 개정안에는 찬성표를, 샌터럼 개정안에는 반대표를 던지라는 요구를 하라는 조직내외의 다그침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부터 학업성적 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관련법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돼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하루 전에 있었던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의 공동성명을 반영한 것이어서 현장 접목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3교원단체는 9일, 일부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생 성적을 조작한데 대해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적 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을 박탈하고 이런 행위를 조장하는 자도 엄중 처벌해 성적 평가와 관리에 대한 교원의 윤리의식과 책무성을 제고해 나가자고 발표했다. 교원3단체의 이런 주장은 10일 정부의 학업성적 관리 대책에도 그대로 반영돼, 정부는 교원자격령검정령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중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강령을 제정해 깨끗한 교직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또 성적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단위학교 성적관리 표준 모형을 공동으로 개발해 교직사회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적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학교장이 임명하는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위원 선정 방식을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된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해, 평가의 관리와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교육부 대책에는 빠졌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증을 박탈하고 2년 이내에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정상적으로 교사자격을 발급받은 교사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
교육부는 10일 성적 비리 및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학업성적 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파면 또는 해임될 뿐 아니라 교원자격이 완전 박탈된다. 이와 관련된 학교장은 연대 책임을 지고, 해당 학교는 연구학교 지정이나 우수학교 표창에서 제외되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각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위원장 학교장)를 분기별 최소한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담임 감독 금지=시험 감독은 2인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무감독 시험, 학부모 감독 보조, 오전·오후 분리 등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담임의 자기 학급 감독을 배제하고, 교직원 자녀 재학 시 학급 담임 및 교과 배정 시 자l녀 학년을 피해 배정해야 한다. 성적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계획과 채점 기준, 출제 문항 등을 내년부터 학교홈 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올해는 공개토록 권장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올해 고교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책무성 및 교직윤리의식 제고 연수를 우선 실시하고 전체 초중고 교사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교원자격발급 기능을 제한하고 국가 차원의 교원양성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교원선발 시 필기고사 비중을 줄이고 면접 및 수업 실기 능력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2008년도 임용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기고사 성적 교육청 보고=시·도교육청에는 학업성적평가개선장학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지원단은 교과담당 장학사 및 교과전문가로 조직해 평가문제를 분석해 학교 현장에 반영하고,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전 예방하는 업무를 맡는다. 학교와 광역교육청에는 성적 관련 민원 센터가 설치 돼, 사안 발생 및 처리과정 보고가 의무화 된다. 또 민원 및 성적관련 비리 특별조사반도 편성돼 1단계 민원 접수, 2단계 특별조사반 편성 운영, 3단계 특별감사 및 관련자 징계 고발 조치가 단행된다. 고2, 3의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공동기준을 어긴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 장학지도가 실시된다. 이 경우 학교는 행정조치, 교장 및 관련자는 엄중 조치된다. 과목별 평균점수 70~75점, 과목별 평어 ‘수’ 비율 15% 이내가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예·체능교과 제외),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수’ 비율이 증가한 학교는 성적 부풀리기 학교로 간주된다. 학교는 고2, 3 학년에 대해서도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 등을 정기 고사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기왕(충남 아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복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청와대 관람 주선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사무실에 설치한 현수막 역시 피고인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선전물로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복 의원은 재작년 6월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 등 관람을 주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재작년 12월 사무실에 `이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시의회는 10일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지난달 24일 이 조례를 재의결한 시의회는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포한 것이다. 공포된 조례안은 ▲급식 재료로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 ▲학교급식 지원대상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개선 ▲직영급식 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앞서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시민 17만9천여명의 연서를 받아 제정을 청구,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만장일치로 의결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같은 이유로 시의회의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조례는 공포됐지만 행정자치부는 앞서 조례를 공포한 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의 급식지원조례를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어 조례의 실제 시행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달안에 행자부에서 조례를 제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시가 내려오면 시가 직접 제소를 할지, 제소를 거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와 에듀스파(주)는 10일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예비교원 대상 온라인 교육사업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제휴는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원들에게 질 높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학의 임세규 씨와 김정겸 씨, 유아교육 임미선 씨 등 유명강사진의 생생한 강의와 탄탄한 교육과정 구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는 4월초 오픈 예정이며,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면 한국교총 준회원 자격을 얻어 수강료 2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제휴 조인식에는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 손인식 사무총장, 우재구 사장, 박용 에듀스파(주) 회장, 박규명 전무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학업성적 관리 강화방안의 특징은 내신성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사,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수'의 비율을 15% 이내로 정하기로 한 것은 수능과 학생부 1~2등급이 11%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제시한 학업성적 관리 강화방안 문답풀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란. ▲교장을 위원장으로 3~7명의 교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때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기능은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제·개정, 평가관리의 공정성·투명성·공정성 강구, 평가계획 심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이다. --성적조작 등 비리 교사에 대해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은.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에 교원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비리 교사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성적 부풀리기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한가. ▲고교 1학년부터 `원점수+평균+표준편차+석차등급'으로 내신 표기 방식이 바뀌어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 고교 2,3학년은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 기준을 정해 어길 경우 집중 장학지도를 하기로 했다. `수'의 비율을 15% 이내로 것은 학생부·수능 1~2등급이 11%인 점을 고려하면 수긍할 만한 범위라고 본다. --감독교사 증원 및 학부모 감독보조 제도는.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 2명의 시험감독 체제를 원칙으로 학교구성원 합의에 따라 무감독제, 학부모 보조감독제, 학년별 오전·오후 구분 실시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평가계획 공개는. ▲공개 범위는 평가 연간계획서, 수행평가 계획서, 시험시간, 평가기준, 평가문제 등이다. 올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 등을 정기 조사해 공개하나. ▲고교 2,3학년의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매학기말 고사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시.도교육청이 모아 장학지도 때 참고한다. 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자료공개를 요청하면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사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높이면 부담이 늘어나지 않나. ▲사범대 교과교육학 편성비율이 대학별로 10~51%로 제각각이다.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기준과 이수과목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공 42학점과 교직 33학점 이수가 총 이수범위 이내여서 실제 부담은 없다.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는 8일 최근 잇달아 터져 전체 교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내신성적 조작 비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 동안 교원 3단체는 공교육내실화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정부 투쟁, 남북교육교류 사업, 일본의 역사왜곡 저지 활동 등에 힘을 모아 왔지만 이번처럼 대 국민 사과와 함께 자정 운동을 결의한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교원 3단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성적관리방안 발표에 앞서 스스로 실천 방안을 강구해 제안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토록 한 것도 교원단체로서의 성숙한 자율역량을 보이는 한편 정책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교원 3단체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성적 관리 방안으로 제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리강령의 제정·실천, 학업성적관리위원 선정방식 개선, 성적조작 등 비리를 저지른 교원의 경우 교원 자격 박탈, 단위학교 성적관리 표준 모형 공동 개발 등이다. 대부분의 교원들이 공감하는 사항으로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실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최근 드러난 성적조작 비리들이 극히 일부 학부모들의 무리한 청탁 압력에서 비롯된 공범행위이고 또한 극히 일부 교원이 저지른 행위라는 점에서 교원 3단체가 나서 전체 교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매사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도덕률을 적용하는 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성숙한 자세일 것이다. 이러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사명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기 자신의 의무는 뒤로 한 채 권리만 요구하는 무책임한 풍조가 지나쳐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교원 3단체의 이번 자정 결의를 계기로 권리 주장에 앞서 ‘내 탓이오’를 먼저 외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맞서 올해부터 시범 도입키로 한 ‘스쿨폴리스’ 제도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함께 교육적 해법으로 접근하자는 의견을 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이주호(교육위) 의원은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학교마저도 공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비교육적 상황에 씁쓸함이 앞선다”며 “‘일진회’와 같은 조직폭력서클에 대한 해체 노력이 대단히 시급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의 취지는 교육적 해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그는 “동법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에 있다”며 “학교는 우선 학생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 예방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2004년 전국 초중고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반기에 1회 정도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사례가 절반에 있었다”며 “10시간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인성 및 정서교육의 차원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마다 전문 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교사 수 부족을 이유로 ‘순회교사’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제도조차 시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몇몇 선진국에서 이미 ‘스쿨 폴리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본, 미국 등 이들 나라는 ‘스쿨 카운슬러’라는 교육적 제도를 먼저 발전시켰음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상 두도록 한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해서도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과 아무런 보상없이 책임만 지우는 꼴인 ‘책임교사’ 직책을 꺼리는 현실”이라며 “책임교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노력이 학교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전담팀’을 구성, 학교가 교육적 예방과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을 ‘교육자치’ 차원에서 접근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시민단체, 상담센터 등이 참여하는 지역위원회를 둬 종합적인 대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9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 제도는 “시기 상조”라며 “처벌보다는 관심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퇴직 경찰관을 학교에 배치해 학교폭력 예방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단순 감시와 처벌은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더 큰 범죄의 학습으로 이어지게 할 우려가 있다”며 사법 처리 만능론을 경계했다. 이어 “부산의 스쿨폴리스 제도는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학생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 학습 분위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예방도 교육적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는 전국에 24명 불과하다”며 예방교육의 부실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적중심의 교육을 탈피해 학교가 진정으로 인성과 전인적 인간 육성에 나서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초·중·고교 성적 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할 뿐 아니라 교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원 자격을 완전 박탈한다. 학업성적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가 드러나는 학교도 학교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동시에 연구학교 지정과 우수학교 표창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준다. 또 시험은 교사 2명의 감독을 원칙으로, 학부모 감독보조제 등이 학교별로 시행되고 교원의 책무성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 표준 교육과정이 제정되며 교원선발시 교직 적격성 등을 중점 검증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적 관련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를 없애고 학업성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성적조작 등 비리 관련 교사는 중징계(파면·해임)하고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학부모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성적조작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성적을 부풀리는 학교에 대해 학교장 책임을 묻는 동시에 연구학교 지정 배제, 우수학교 표창 제외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단위학교별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위원장 교장) 운영을 활성화, 분기별로 최소 2회 이상 열고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시험 시행 방법도 교사 2명 감독 체제를 원칙으로 학부모 보조감독 참여, 오전·오후 구분 실시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부정행위 학생은 교내 봉사활동이나 `0점' 처리 등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계획, 출제문항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해는 자율적으로,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시한 `과목 평균점수 70~75점, `수' 비율 15% 이내' 등의 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고2, 3학년 성적(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을 주기적으로 조사, 이 기준을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 장학지도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교원자격 발급 기능을 제한하고 국가 차원의 교원양성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하며 교원 선발시 수업능력과 교직적격성 등을 중점 검증하기로 했다.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학교 성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이라며 "학업성적 관리와 교원의 교직윤리 및 자긍심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단체 등과 공동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는 최근 발간한 ‘2005년도 EFA 교육 보고서(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5-The Quality Imperative)’에서 캐나다, 쿠바, 핀란드와 함께 한국을 높은 수준의 교육의 질 성취 국가로 소개했다. EFA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의 약자로 유네스코 교육부문 최대 역점 사업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이미 1959년에 96%의 초등학교 취학률을 달성했으며 이후 빠른 속도로 청소년과 성인교육의 질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특히 1980년대부터 교육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바꾸고 교육개발원(KEDI) 창설, 교직원 처우 개선, 중·고교 입시 개선, 각종 교육자문기구 설립 등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탁월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은 교육의 극적인 질적 향상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우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과정에 중점을 둔 교육정책 시행, 교사의 자질 향상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유네스코는 “각국 정부가 이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EFA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EFA 발전 지수와 2000~2004년간 각국 문해 관련 통계자료도 실려 있으며 전문은 www.efareport.unesco.org에서 볼 수 있다.
대학 입시를 목전에둔 고3 학생들에게 개학은 기나긴 승부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나 다름없다. 어찌됐든 지금부터는 한 순간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니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의 표정엔 마치 전선에 임하는 병사들처럼 긴박감이 감돌 수밖에 없다. 1교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자 컴퓨터 화면에 예쁜 쪽지가 도착해 있었다. 쪽지의 발신인은 내가 맡고 있는 옆반의 이 선생님이었다. 연속해서 고3 담임만 맡다보니 연애할 시간이 없어 장가를 못간다며 틈만나면 장탄식을 늘어놓더니 올해 또다시 고3 담임을 맡게 됐으니 어쩌느냐며 방금전까지 투덜대던 후배 선생님이다. 물론 이 선생님이 노총각 신세를 면하지 못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비록 몸집도 크고 투박하기 짝이없는 남자고등학교 아이들이지만 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지극하다. 그러니 다른 곳에 눈돌릴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쪽지의 내용은 이랬다. 지난해 백혈병으로 입원했던 아이가 1년여의 치료를 마치고 올해 다시 학교에 복학했고 마침 이 선생님의 반으로 배정되었다고 한다.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한 학교생활의 공백은 차치하고라도 아직 정상이 아닌 몸상태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의 배려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었다. "안녕하십니까. 3학년 4반 담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올린 이유는 저희 반에 작년 한해 동안 골수백혈병으로 치료를 받던 ㅇㅇㅇ이라는 학생이 '복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치료는 완료된 상태나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꾸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변화 상태를 보아야 하는 매우 조심스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반 수업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뿐 아니라, 학교 전체 선생님들이 ㅇㅇ이를 대할 때 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ㅇㅇ이는 오랜 약물치료로 당분간 교실수업에서도 모자를 착용해야합니다. 또한 충격이나 가격에도 심하게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몸이 약한 상태입니다. 식당이나, 계단 등에서 학생들에게 본의 아니게 밀침을 당하거나 넘어지게 되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ㅇㅇ이를 볼때마다 늘 관심있게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를 올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3학년 4반 담임 올림" 문구 하나 하나에 이 선생님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마침 다음 시간이 이 선생님 반 수업이었다. 종이 울리고 수업에 들어가자 가운데 맨 앞자리게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학생이 눈에 들어왔다. 명찰을 보니 쪽지속의 주인공인 ㅇㅇ이었다. 독한 약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몇 가닥 남지않은 머리카락을 가리느라 모자를 쓰고있는 듯 했다. 모자 사이로 비친 모습에서 아직도 병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 했으나 담임 선생님의 배려 탓인지 표정은 무척 밝아 보였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맞이한 개학 첫날, 노총각 이 선생님이 보낸 쪽지를 통하여 자칫 형식적인 관계로 흐르기 쉬운 스승과 제자 사이의 애틋한 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한 하루였다. 당해보지 않고서는 그 심정을 모른다는 고3. 아이들은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나도 이 선생님처럼 우리반 아이들에게 더울 때는 시원한 나무 그늘로, 추울 때는 따뜻한 난로가 되어 그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다짐해 본다.
학교에서 교직원이 떡, 과일, 음료수 등을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 새교장이 부임하였다. 축하 난, 축하 화분, 축하 전보 등이 수북히 쌓인다. 좋은 일 함께 나누니 기쁨이 두배가 된다. 때론 실속파(?) 축하객들은 이것 대신 김이 모락모락나는 따근한 축하떡을 배달하여 신임교장의 부임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소속 교직원의 입까지 즐겁게 해주고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 교장은 들어온 축하떡을 한번은 행정실 직원에게, 한번은 선생님께 넘기면서 "교장 부임 축하떡인데 전교직원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돌려 주세요"라고 부탁한다. 그러면서 교감에게 묻는 것이다. "교감 선생님, 떡 드셨어요?"라고. 더 나아가 결과까지 확인한다. "떡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져 작은 접시에 담겼나요? 포크는 함께 있었나요? 음식물에 덮개는 씌워져 있었나요?" 평가관점 3가지. 가정과 출신 여교장 아니면 찾아 볼 수 없는 세밀함이 담겨있다. 새교장의 생각은 이렇다. 교사가 학교에서 교감, 교장을 존경하고 대접할 줄 알아야 그 교사 자신도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뿐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이것을 모를 경우, 교감과 교장이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교장, 교감이 대접 받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오늘 아침 교장, 교감, 행정실장 모임에서 교장이 교감에게 묻는다. "교감 선생님, 어제 떡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는데요?"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두눈이 갑자기 커진다. 어제 떡은 교무실과 행정실 중 어느 곳에서 배부 봉사 역할을 맡았을까?
이용구 남원 한빛중 교사는 최근 ‘골프스윙 동작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생체 역학적 분석’ 논문으로 전북대에서 체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영일 부산 성모여고 교사는 최근 시집 ‘지금 사랑하는 이에게’를 출간했다.
장승련 제주 고산초 교감은 최근 동시집 ‘우산 속 둘이서’를 펴냈다.
김종상 서울 유석초 교장은 최근 열린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제32대 이사장단 선거에서 부이사장에 선출됐다.
이상수 청주 서경초 교사는 최근 ‘실과재활용품만들기단원에서프로젝트접근법이과제수행능력과환경에대한태도에미치는효과’ 논문으로 한국교원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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