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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지난 호에서 이야기한 교사 분노폭발 조절방안으로서의 ‘자제력 강화훈련’은 체제이론(system theory) 관점에서 보면 체제 하위요소 중에서 ‘전환’과정을 조절하는 것이다. 체제이론은 투입(input)-전환(throughput)-산출(output)-환류(feedback),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environment) 등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를 유발하는 강한 투입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다양한 자제력 강화훈련을 통해 대응력을 갖추면 산출인 분노폭발이 조절된다.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투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예방기법·사전통제기법이다.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분노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에는 학생·학부모·관리자 등의 인적요소만이 아니라 근무여건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생이다. 학년 초부터 규칙과 수칙 제정은 물론 조직화·행동경영 등의 학급경영기법을 동원해 학생들을 잘 이끌어 가면 학생들의 교사 분노 유발행동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분노 유발행동이 줄어들면 교사의 분노 정도가 낮아질 것이므로 분노폭발이라는 결과 또한 줄어들 것이다. 자제력 고갈과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 교사의 경우에는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투입’ 관점에서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행요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응을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신의 학급경영역량이 부족하다면 관심을 갖고 필요한 역량을 길러가야 한다. 자제력 고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치면 순간적으로 폭발한 분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학급경영역량 강화를 통한 분노폭발 조절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분노 유발 학생 이해 _ 서열의식과 가면(페르소나) 개·물개·돌고래 등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는 다양한 동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훈련할 수 있다면, 말이 통하는 인간을 훈련하는 것은 더욱 쉬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던 심리학책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주인에게 대들거나 문제를 일으키던 개가 조련사 앞에서 금방 다소곳해지거나 문제행동을 중단하는 것을 모 방송사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프로에서 본 적이 있다. 주인에게 대드는 개는 자신이 주인보다 서열이 높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에게는 조련사가 힘겨루기를 통해 주인이 개보다 서열이 높음을 인식시켜 주고, 주인을 따르도록 훈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동물만이 아니라 사람도 상대를 봐가며 행동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다. 주말부부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당시 주중에는 부인 혼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들과 중학생 아들을 돌보며 생활했다. 아이들이 늘 엄마에게 대들고 말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주말에 집에 가면 혼을 내야겠다고 벼르고 가보면 아이들이 유순한 양처럼 엄마 말을 잘 들어 혼을 내지도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는 어느 정도 물리적 힘을 갖게 된 아들들이 엄마보다 자신들의 서열이 더 높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여 말을 듣지 않고 대들다가, 자신들보다 서열이 위인 강한 아빠가 나타나면 그의 앞에서는 그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평상시 생활모습이 다르고, 중등학교에서는 교과선생님에 따라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바뀐다. 유사한 모습을 대학 강의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학 2학년 대상 강의를 하던 한 교수가 학생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교재를 가져오지 않는 학생들이 많고, 수업 중에 자거나 떠드는 학생,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 수업내용과 무관한 책을 내놓고 공부하는 학생, 강의 중에 자주 들락거리는 학생 등 문제학생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강의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기말시험 후 성적 열람기간이 되자 평소에는 열심히 하지 않던 학생들이 대거 찾아와서 자기가 왜 낮은 학점을 받았는지 설명해 달라, A를 받은 학생들은 보고서나 시험 답을 어떻게 썼는지 자기 것과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 등등 이의제기도 많았단다. 그래서 명퇴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동일한 학생을 가르치던 다른 교수는 그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수업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별로 없었고, 성적 열람기간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강의 중에 교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서열 결정 결과일 수 있다. 첫 시간에 교수가 보여주는 언행, 그에 대한 사전 정보, 강의 진행 모습과 전문성 정도, 교수의 인품 등등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학생은 무의식적으로 해당 교수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페르소나(가면)를 쓰게 된다. 학생들은 한 번 쓴 가면을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벗으려 하지 않는다. 내가 상대를 존경하여 자발적으로 그를 따르고자 하는 것도 일종의 서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 집단의 학생들이 교수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을 보였던 이유는 무의식적인 서열의식이 작용한 결과일 것으로 짐작된다. 동물들은 서열을 기준으로 상대에 대한 행동방식을 결정한다. 만나면 싸우거나 으르렁거리는 등의 기 싸움을 통해 먼저 서열을 정한다. 과거에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명확한 서열이 정해져 있고, 학생들도 대체로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자제력을 상실할 만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거나 교사를 열받게 하는 문제행동은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는 평등의식 확산, 체벌 금지, 인권존중 등으로 인해 교실 안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서열관계가 희박해졌다. 물론 교사에게 대들거나 문제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학생이 증가한 이유 중에는 이러한 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교사의 자제력을 고갈시키는 특수아동 혹은 경계선상 아동의 극단적인 행동은 이 분석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학생 때문에 자제력이 쉽게 고갈된다면 그것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상담사를 비롯한 전문가나 학교경영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입 변화를 위한 학급경영 기법 가. 학급경영 전문가 교사의 사례 학생들로부터 ‘차마왕’으로 불리는 초등 학급경영 전문가 선생님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한다. 학생들을 변화시켜 ‘자율이 있는 평화로운 교실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교사의 분노를 유발하는 행동을 잘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한 아이가 있더라도 다른 아이들이 나서서 그 아이의 언행을 조절하게 될 것이다. 학년 초에 학생들의 생활훈련·학습훈련을 위해 투자한 시간은 1년을 통해 돌아보면 50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학급경영 원리가 있다. 학년 초의 바람직한 학급문화 및 학생 개인의 바람직한 행동 형성을 위한 교사의 노력은 분노폭발을 1/50 이상 줄이게 될 것이라는 말로 이해해도 된다. 나. 투입 변화를 위한 학급경영 물리적인 힘을 포함한 강제력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교사의 자제력을 고갈시키거나, 분노를 폭발시키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발달해온 ‘학급경영(classroom management)’ 접근법에는 체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집단의 학생들이 하나의 학습공동체로서 교사를 조직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상호존중하며, 서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데 필요한 제반기법이 담겨 있다. 교사가 학급경영기법을 체득하고 실천하면 학생들은 교사를 진정한 지도자로 받아들이며, 한 학기 혹은 한 해를 함께 여행할 준비를 하게 된다. 학급경영 분야 중에서 학생들이 강의 중에 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칙과 수칙’ 경영기법은 대학 강의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기법에 불과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목표 공유, 조직화, 수업경영, 규칙과 수칙 경영, 행동경영, 시기별 경영 등 제반기법에 익숙해야 한다(박남기 외, 2017). 초등교사는 한 담임이 일 년 동안 한 집단의 학생들과 생활하기 때문에 학급경영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등교사나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학급경영역량이 필요하다. 학급경영역량을 갖춘 교사는 이른 시간에 학급구성원을 ‘완성단계’로 이끌어갈 수 있으므로 학생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적다. 그 결과 학생들이 교사의 자제력을 고갈시키거나 분노를 폭발시키는 행동을 하는 사례도 줄어든다. 교사의 학급경영역량이 부족하면 한 학기 혹은 한 해가 다 지날 때까지 학생들과 ‘충돌단계’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러한 학급에서 교사는 교사대로 자제력 고갈과 분노폭발 경험으로 힘들고, 학생들은 무능한 소대장 탓에 지치고 부상을 당해 고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한 학기 혹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다. 맺는말 자신의 자제력을 고갈시키는 행동을 접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보다 분노를 일으키는 투입요인을 조절하는 것이 감정적 에너지와 시간 소모 차원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목적 달성 차원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를 위한 교사들의 학급경영역량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교사양성 프로그램에서 ‘학급경영’이라는 과목명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학급경영 과목 대신 만들어진 ‘교직실무’ 학점은 3학점에서 2학점으로, 심지어 1학점으로까지 줄어들고 있다. 교사가 갖춰야 할 필수역량인 ‘학급경영역량’에 대한 국가와 교육청 그리고 교직단체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개운중에 배정받았을 때 첨엔 고민 좀 했죠. 솔직히 ‘보내도 되나’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아이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쑥스러움이 많아 걱정했는데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동아리활동도 열심히 해요. 지금은 학교 가는 걸 너무 재미있어합니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은진 씨는 “지역 맘카페 등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학교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며 “그럴 때마다 뿌듯하고 어깨가 으쓱거린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부모 관계는 동반자이자 협력자이다. 대화와 소통으로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교육구성원이다. 좀 더 나은 교육,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교육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서면서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학교가 있다. 서울 성북구 북한산로에 위치한 서울개운중학교가 주인공이다. 그저 그런 ‘산꼭대기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지역사회에서 부러움을 사는 학교로 변신한 비결이 뭘까? 학부모 송원영 씨는 교사들의 헌신을 첫손에 꼽았다. “개학한 지 한두 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선생님들이 학생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세심하게 지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등교맞이를 할 때면 선생님들이 학생 이름을 다 외워 한 명 한 명 불러주며 관심을 쏟는다. 처음엔 주뼛거리며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고 선생님을 따른다. 이뿐 아니다. 기념일이면 조그만 봉지에 간식을 담아 “얘들아, 힘내!” 하면서 나눠주는 선생님, 좋은 일이 건 슬픈 일이 건 장문의 편지를 써서 학생들을 축하하고 위로하는 선생님, “넌 뭐든 할 수 있어”라는 말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선생님, 학교생활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에게 역할을 맡겨 소중한 존재임을 심어주는 선생님 등 개운중에는 정성과 사랑이 넘친다. 학부모 강민경 씨는 “열심히 가르친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닐진대, 아이들 하나하나에 열과 성을 쏟는 선생님들에게 고맙고 안쓰러운 마음이 앞선다”면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 학교 참 좋은 학교구나’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개운중 변화의 원동력은 선생님들 열정과 헌신 이러한 변화의 주역으로 학부모들은 이화영 교장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부임한 이 교장은 개운중을 활력이 넘치는 학교로 탈바꿈시켰다.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 힘을 모아 교육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불과 반년 사이 자율동아리는 20개로 늘어났다. 축구·배구·피구·풋살·족구·농구·배드민턴 등 스포츠클럽 활동 역시 인근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하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야구점퍼와 맨투맨 티셔츠를 생활복으로 삼아,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선두를 다투는 톱클래스다. 이 교장은 이미 전임 학교에서 괄목할 대학 진학 실적으로 주위를 놀라게 한 인물. 학생 지원율이 28%에 불과했던 학교를 98%로 끌어올려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선호학교로 바꿔 놓았다. 열정은 개운중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등교시간이면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맞이한다. 점심시간엔 급식지도에 참여한다. 시원시원한 스타일답게 칭찬은 화끈하게, 잘못했을 땐 따끔하게 혼도 낸다.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사랑은 여느 부모 못지않다. 그런 이 교장을 학생들도 잘 따른다. 심지어 여자친구한테 고백했는데 반응이 없다는 등 연애상담까지 할 정도다. 실제 교장실엔 언제나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학부모들은 입을 모은다. 지역주민들에게도 이 교장은 유명 인사다. 그는 틈나는 대로 학교 주변을 돌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싹싹하게 군다. 교장의 권위 대신 학생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을 고개 숙여 부탁한다. 그래서일까. 예전엔 학교 주변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을 가끔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취를 싹 감췄다. 한 학생을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실천하는 학교다. 교장실은 사랑방 … 학생들 연애상담도 작년 축제 땐 이런 일도 있었다. 개운중에도 체육관이 있지만 규모가 작아 전교생이 한데 모일 수 없다.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 시설을 빌리면 좋은데 학교예산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수 없이 학교에서 멀리 떨어졌지만, 예산 부담이 적은 성북구민회관 대강당을 사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학생들의 이동거리. 뉴타운과 구도심이 혼합된 지역이어서 교통도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학부모회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심하던 이 교장은 그로부터 한 달 동안 아파트 단지와 구도심 지역을 매일 돌아다니며 학교에서 구민회관까지 가장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루트를 찾아 나섰다. 마침내 축제를 이틀 앞둔 지난해 11월 8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이 전달됐다. 가정통신문에는 축제를 알리는 소식과 함께 한 장의 지도가 첨부됐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교장이 발품을 팔아 만든 구민회관까지 이동경로를 표시한 지도였다. 지도에는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게 손세차장 앞, 공중전화 부스 등 10군데 주요 포인트가 번호순으로 매겨 있었다. 그리고 ‘건널목을 건너 정류장으로 직진한 다음 ○○아파트 쪽으로 간다. 이때 106동 주차장 쪽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108동 안내표지판 사이로 갈 때는 샛길로 빠지면 안 된다’ 등등 세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그리고 축제 당일, 지도에 표시된 주요 포인트에 10여 명의 교사들이 배치됐다. 그들은 학생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세세하게 안내했고, 아무런 사고 없이 축제를 마칠 수 있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열정에 “상상도 못 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 교장은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학력신장에도 힘을 쏟는다. 개운중에는 각층 복도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일명 ‘개운서재’이다. 도서관이 지하 1층에 있다 보니 5층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조성한 공간이다. 이 교장은 여기에 필요한 책 1,000권을 기증했다고 한다. 인터넷과 디지털문화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책장을 넘기는 손맛을 느끼게 해주고픈 마음에서였다. 학부모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것이 또 있다. 개운중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문항이다. 학부모 송원영 씨는 “학원에 가면 인근 중학교 시험문항을 모두 볼 수 있는데, 개운중 것이 가장 우수하다고 입을 모은다”고 전했다. 쉽고 어렵고를 떠나 정말 질적으로 우수한 문항들이 출제되는데 교사들이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송 씨는 “개운중에 가면 공부 잘 시킨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귀띔했다. “학교를 믿는다” 학부모들도 적극 동참 학부모회장 김은진 씨는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다가오니 학부모들도 학교 일이라면 만사 제치고 참여하게 된다”고 거들었다. 실제 개운중은 학부모회 활동이 활발하다. 작년에 열린 허그데이 때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인형탈을 쓰고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안아주고 사탕도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뜻밖의 환대에 학생들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즐거워했다. “우리 학교 정말 좋은 학교”라는 말이 학생들 입에서 스스럼없이 터져 나왔다. 학부모회 주관으로 열린 김장 담그기 행사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학부모 강민경 씨는 “학생들에게는 선착순 참여라고 안내했지만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였다. 요즘 학생들이 김장에 무슨 관심이 있을까 싶어 내심 포기하고 있었는데 무려 100명이 넘은 학생들이 김장을 담그겠다고 찾아와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덕분에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한 김장 담그기 행사는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고, 불우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등 봉사의 기쁨을 누렸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열심히 하고, 못하는 것은 못 한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오래가는 법이죠.” 이 교장의 학교경영철학이다. 그는 교장을 믿고 열심히 따라 주는 선생님, 헌신적으로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학부모가 있는 한 개운중은 최고의 학교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규칙을 직업윤리라고 부른다.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직업이므로, 학생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직업윤리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윤리를 넘어 다수의 법률은 교원에게 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학생 신변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이다. 교원의 신고의무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신고의무 위반은 법률 위반이자 직무상 의무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되어 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신고의무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교원들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의 학교현장에서 만나는 다수의 신고상황은 교원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자. Q1. A 학생의 부모가 B 학생을 때렸다면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B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 A 학생은 자기 부모에게 이를 알렸다. 화가 난 A 학생의 부모는 직접 B 학생을 만나게 되자 화가 나서 B 학생을 때렸다. 당연히 B 학생의 부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B 학생의 부모는 학교로 찾아와 A 학생 부모의 행동을 알린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교원에게 A 학생의 부모를 B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까? 실무상 가장 많은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자면 교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뭐가 다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는 것(「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으로,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아동학대’보다 그 범위가 좁다. 교원 등 특정 직종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은 부모 등 보호자를 아동학대 당한 피해아동이 직접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교원이 아니더라도 B 학생의 부모가 직접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종종 현실에서는 B 학생의 부모가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교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운운하며 대신 신고하라고 하거나, 나중에 교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며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사례와 같은 상황은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자. Q2.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원의 아동학대를 주장할 경우, 학교에서 교원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지 가장 난감한 상황이다. 학교의 관리자 등이 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앞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학생의 부모가 교원을 신고하면 되는 상황이므로, 굳이 학교까지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해야 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의 범위는 단순히 부모나 친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보호자라고 하므로(「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교원 역시 보호자에 포함된다. 결국 교원의 아동학대가 있다면 이를 알게 된 학교의 관리자나 다른 교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손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다만 학부모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곧장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소년보호법」 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대해 교원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는데, 법원은 ‘신고의무자들이 신고 또는 제보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범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화롭게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별상황에서 학부모 주장이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Q3. 피해아동이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도 신고해야 하는지 상담교사는 학생이 아버지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상담 도중 알게 되었다. 이에 상담교사가 학생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학생은 오히려 상담교사에게 “제발 신고하지 말아 달라. 신고하면 무슨 선택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였다. 상담교사는 학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할까? 이 역시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신고의무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할 뿐 아무런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여(제63조 제1항 제2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이다. 피해아동이 신고를 꺼린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신고를 권장한다. 그 신고과정에서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피해아동이 신고를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임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너무도 학생이 걱정되어 신고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상담교사나 교원 개인만이 알고 덮어두는 것은 곤란하다. 최소한 학교의 관리자와 상의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학교를 자문하는 법률전문가가 있다면 이들에게 의견을 구하자. 이를 토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될 근거들은 마련해 두어야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어 보인다. Q4.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부모가 학교에 보내지 않을 때, 어떤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할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규정하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고 한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여기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의 대표적인 경우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이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양하다.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1년 6개월간 초등학교에 나가지 않게 한 사건에서는 아동학대가 인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6.24. 선고 2021고단1821 판결 참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학교 가지 말라. 중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라”라고 하여 6개월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한 사안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춘천지방법원 2020.8.19. 선고 2019고단668 판결 참조). 반면 몽골 국적의 모친이 몽골에 가게 되어 우리나라 국적의 10살 자녀와 함께 출국해 30일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22.9.1. 선고 2021노2436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자녀에게 의무교육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사유와 기간이 아동학대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문제는 교원들이 판사나 법률전문가도 아닌데 개별 사안에서 의무교육에 불참시킨 부모의 행위가 아동학대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러한 독촉이나 경고에도 3일이 지날 때까지 답이 없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교육장 등에게 경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2022.2.)에서는 위와 같은 확인과정에서 학생의 신변이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석이 6~8일 지속되면 학교가 경찰로 수사의뢰를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수사의뢰 역시 신고가 되니 이러한 규정과 매뉴얼을 참고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Q5.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제대로 보장되는지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하지만 현실에서는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자가 교원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수사 도중 학교의 신고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새어 나가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교원으로서는 신고된 학부모 등의 보복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수사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있다면 그 원망까지 어떻게 감수해야 할지 걱정이 생겨 신고를 꺼리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보완이 향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신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들을 익혀둘 필요도 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신변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안내한다. 그렇기에 황당하게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음을 학교 스스로 알리게 되는 일도 꽤 있다. 학교의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고나 신고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들은 익명으로 할 수 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관련한 학교의 내부 문서나 교육청 등에 관한 보고 등도 비공개 설정에 주의해야 하며,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하여 이를 받은 교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업무담당자를 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이하 국공유)와 공동으로 3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이 아닌 유아 대상 다양한 학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하며, 동법은 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운영, 지도·감독, 평가 교원자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명칭 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조사 결과 불법행위를 한 95곳 학원 중 13곳에서 ‘영어유치원’, ‘국제 학교’ 등의 명칭 불법 사용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이 계속돼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는 3~5세 아이들과 학부모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교총과 국공유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학교 교육으로서 유치원이 가지는 신뢰를 무너뜨려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법상 명확한 유치원과 유아 공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할 유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요구서에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도 제안했다. 교총은 일제 잔재 청산 및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유치원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유아교육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피해는 결국 유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명칭의 불법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에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첫 출근하는 선생님,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고대하던 선생님의 손에 떨어진 건 종이컵과 쟁반이었다. 강당과 식당, 교무실, 1층부터 4층 각 복도의 끝과 끝에 이르기까지 정수기 수질검사 명목으로 정수기 물을 갖고 오라는 행정실장의 지시를 듣는 순간 첫 수업과 교육활동의 꿈은 사라졌다. 그리고 끝없는 행정 잡무가 시작됐다. 교원에게 떠넘겨지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이렇듯 교육활동을 망치는 주범이자, 또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기반해 교권과 함께 비본질적 학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밀어붙여 왔다. 교총은 교육부 장관과의 첫 대면자리에서 교총이 만드는 행정업무 이관·폐지 방안을 교육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이후 유·초·중등 학교급별은 물론 전담교사부터 중등 교과담당, 담임, 부장,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감·교장 등 모든 교원의 요구를 전국단위로 수집했고,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또 한편에선 교육부 실무부처와 행정업무 경감 세부 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드디어 지난달 23일 교육부에서 종합방안에 대한 초안이 발표됐다. 이번 교육부 방안이 갖는 의의는 자못 크다. 무엇보다 과거 관례적으로 나왔던 정부 방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교원 요구가 기반이 된 각종 정책대안이 만들어진 상향식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관받는 전담 기구를 법제화한다. 교원들 요구 담은 교총안 반영 반가워 진정한 변화 위한 후속조치 이뤄져야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정수기·운동장 관리, 학교 주변 시설 점검, 교육비 지원사업 등 비본질적 업무를 외부 기관으로의 이관하고 지속 발굴·이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굳이 맡지 않아도 되는 행정업무를 학교내 갈등의 씨앗으로 남겨두지 말고 학교 밖으로 빼내라는 요구가 실현됐다.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않는 행정업무 부담을 사전에 걸러내고, 정책 도입 이후에도 계속 행정업무 부담 여부를 점검해 제한할 수 있는 ‘학교 밖 업무 부담 유발 요소 규제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도 큰 변화다. 온라인 출석관리 시스템, 30개가 넘는 위원회를 10여 개의 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방안 등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도 교원들의 개선 요구에 따라 효율화 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 인터넷에서 자료를 뒤지거나 동료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며 알음알음 배우던 보직 업무, 담임 업무, 각종 분장 업무에 대해서도 쉽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업무 지원 매뉴얼’ 보급도 추진된다. 무엇보다 이 같은 과제들이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관·경감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교육부-교육청이 함께하는 ‘업무경감 과제 발굴 네트워크 구축’도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제 청사진은 잘 그려졌다. 다만 이 과제들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는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법적 기반 마련이 빠르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달 발표 예정인 교육부 최종방안에는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연차별 예산 투입 규모와 인력 확보 계획이 명확히 담겨야 할 것이다. 교원들의 손이 행정 서류가 아닌 아이들의 손을 맞잡을 수 있게 된다면 진정한 교육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최근 청주시에 호텔 일부 공간을 카지노 영업이 가능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구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카지노가 경제적 이익과 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충북교총을 비롯한 충북교육연대는 카지노 입점 최종 불허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교육환경에 심각한 부작용 우려돼 청주시가 교육과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도시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카지노 유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첫째, 카지노는 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협한다.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카지노가 들어서면 이 보호구역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도박 중독자, 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 주변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를 지켜야 한다. 둘째,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카지노 그 자체로 도박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청소년이 도박의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청소년기는 가치관과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기 때문에, 도박과 같은 유혹에 쉽게 휘말릴 수 있다. 도박 중독은 청소년의 학업과 성장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교육자로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셋째,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도박 중독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 만약 부모가 도박에 빠지게 되면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이는 자녀들의 교육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넷째, 청주시의 교육적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역민들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청주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교육과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시다. 카지노 유치는 이러한 청주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안전한 환경 속 학습권 지켜야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교 주변에 카지노와 같은 유해 시설이 있으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크게 저해된다고 한다. 또 도박 중독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이는 교육 예산과 복지 예산의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지켜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카지노 유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높여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전입 교사 셋이 교무실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누구도 먼저 침묵을 깨뜨리지 않는다. 휴직 중에 갑자기 불려 나온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설마 내가 1학년이겠어? 이 중에 내가 제일 저경력인데?’ ‘나만 아니면 돼.’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나는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끼고 1학년 교실을 쓸고 닦았다. 난생처음 1학년 담임이 됐다. 자칭타칭 고학년 전문교사였던 나는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올해 교과서까지 바뀌어 수업 준비도 힘들다던데, 교과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현실을 부정하듯 애먼 걸레만 빨고 또 빨고 비틀어 짜기를 반복했다. 이다지도 1학년을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뭘 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았다. 고학년은 공을 들인 만큼 보람도 있다. 그게 수업이든 교과 외 활동이든 아이들과의 관계든 말이다. 한 번은 1학년 보결 수업을 들어갔다가 마음까지 너덜너덜해진 적이 있다. 한문 공책을 써야 하는데 예시자료를 뒤로 넘기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풀칠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붙여야 하는지 내 설명은 공중으로 흩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나를 불렀다. 심지어 자기 한문 공책이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묻는 아이도 있었다. 4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자는 한 자도 못 쓰고 끝나버렸다. 와, 이게 1학년이라면 나는 못 하겠구나. 난생처음 1학년 담임 1학년 담임이 기피 업무인 더 큰 이유는 학부모다. 학부모의 요구와 민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진다는 거다.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다. 대체 내가 학교를 쉬는 2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건지. 2년 사이에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학부모도 학부모가 처음이라 그렇다. 모든 게 궁금하고, 왜 이건 안 해주는지 불만이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진다. 나도 그랬다.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후 사정을 잘 아는 나도 ‘처음’으로 학부모가 되는 일은 어려웠다. 목숨만큼 귀한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놓고 나서야 알았다. ‘믿고 맡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니 1학년 담임은 맺고 끊는 게 확실하면서도 유연한, 말을 할 때와 아낄 때를 분명히 아는 그런 사람이 해야 한다.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의 경계를 분명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화법,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평소 대화할 때 순발력이 떨어지고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는 나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 두렵기만 했다. 드디어 시작된 3월. 1학년 담임은 걱정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고 몸도 마음도 매일 지쳤다. 늘 새로운 문제 상황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마다 나는 당황했다. 무탈한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미 일어난 일을 처리하면서도 마음은 늘 어지러웠다. ‘이러다 민원이 들어오면 어쩌지?’ ‘가방에 녹음기가 있으려나?’ ‘나도 아동학대범이 되는 건 아닌가?’ 아이를 처음 학교에 보내고 불안감에 날이 선 학부모에게 내 말 한마디는 그 파장이 너무도 컸다. 모든 게 조심스러웠다. 사실을 사실로 전달하는 것조차 숨을 골라야 했다. 그럼에도 나는 매일 웃었다. 아이들 덕분이다. “선생님, 이거 열어주세요.” “선생님, 엄마가 머리를 너무 세게 묶어서 따가워요. 헐렁하게 묶어주세요.” “선생님, 이 파인애플 너무 커서 못 먹겠어요.” 나의 쓸모를 확인시켜 주는 너희들 내가 필요한, 손도 작고 입도 작은 어린이들이 교실 가득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통 뚜껑을 열었고, 내 딸 머리카락은 안 묶어서 학교에 보내도 우리 반 아이 머리카락은 조심스레 묶어주었다. 숟가락을 이용해 파인애플도 돈가스도 생선도 숭덩숭덩 잘도 썰었다. 나의 쓸모를 확인하며 나는 웃었다. 3주간의 입학 적응 기간이 끝나고 처음으로 5교시를 하는 날이었다. 급식실에서 밥을 먼저 먹으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교실로 올라가도 된다고 여러 번 안내했었다. 선생님 없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혹시나 놀다가 누가 아프거나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번 네 번 말한 뒤였다. 그런데 한 친구가 묻는다. “선생님, 교실에 먼저 가 있어요?” “네!” “교실에 가 있으면 선생님 금방 와요?” “그럼요!” “선생님, 빨리 오셔야 해요!” 나를 기다려 주는 작고 여린 어린이들이 교실 가득 있다. 밥 먹기 시작한 지 5분 만에 숟가락을 던지듯 내려놓고 축구하러 가는 6학년과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찾고 나의 쓸모를 확인시켜 주는 어린이들 덕분에 퇴근길에도 “선생님!”하고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 많은 선생님 소리에 일일이 대꾸해 주려니 3월이 끝나기도 전, 내 목소리가 사라졌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을 처방 받아도 금방 나아지지 않았다. 목소리를 겨우 짜내어 쉰 소리로 수업을 이어갔다. 아침마다 아이들은 내게 물었다. “선생님, 목 아직도 아파요?” “야! 우리가 선생님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우리 말 진짜 잘 듣자!” 나를 아껴주는 곱고 고운 어린이들이 교실 가득 있다. 아이들의 다정한 말이 나를 살렸다. 스스로 내 몸을 아끼고 내 마음을 돌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서고 싶었다.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년에도 1학년 담임할 거냐고? 그건 아직 모르겠다. 확실한 건 3월보다는 나은 4월을 보내는 중이고 어제보다 오늘, 이 아이들이 더 좋다는 거다. 출산의 고통을 잊고 또 아이를 낳는 엄마처럼 나는 3월의 고통을 잊고 또다시 1학년 교실에 서게 될까?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총은 30일 입장을 내고 “지방 소멸과 지역 교육여건 황폐화를 초래하는 교육청의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22일 도내 각급 학교에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시안)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한 바 있다. 문제는 학제·학교·학급 등 단위로 통합하는 적정규모화 추진에 있어 기존에 있던 1면 1교, 도서·벽지, 개발예정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또 적정규모 학교 추진협의체에서 협의해 제안하는 경우 학부모 60%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충남교총은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황폐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며, 일률적인 기준과 경제적 논리에 따른 통폐합은 지역균형 발전을 훼손해, 주민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충남교총은 도교육청의 추진계획 전면 재검토와 함께 ▲1면 1교 유지, 도서·벽지, 개발예정지역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 ▲적정규모학교 추진협의체가 통폐합을 제안한 학교도 학부모 60% 이상 동의 필수화 ▲학생 수 30명 이하 학교도 충분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1면 1교와 본교의 경우, 복식학급 편성 대상에서 제외 등 현행 제도 유지를 제안했다. 이준권 회장은 “교육청의 계획은 지방 소멸을 부추길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학령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웃음 끊이지 않는 교실 만드는 평범한 교사의 학급 경영 원칙 첫째, 차별하지 않는다 둘째, 피해주지 않는다 셋째, 피해줬을 때 빠르게 인정한다 “수아야, 퇴원을 축하해!” 네 번의 큰 수술을 마치고 한 달 만에 등교한 이수아(6학년) 양.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수아와 달리 친구들은 오랜만에 등교한 수아를 반기기는커녕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고개를 숙이고 시험지 풀이에만 집중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친구들의 반응에 수아는 멋쩍은 듯, 어색함을 숨기지 못했다. 잠시 후, 케이크를 든 친구와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가 울려 퍼지자, 수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 경북 농소초 6학년 3반 이야기가 알려진 건, 김창용 담임 교사의 유튜브 채널 ‘창용쌤 글씨교실’을 통해서다. 5분 남짓한 영상 ‘학생을 울렸습니다’는 지난 4월 19일 업로드 후 큰 화제를 모았고, 조회 수가 5월 30일 현재 589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김 교사는 “수아가 퇴원하기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과 아이디어를 모아 준비한 이벤트”라며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기다렸다는 걸 전하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수아가 다친 게 3월 중순이에요. 친구들과 한창 친해질 시기였죠. 한 달 만에 돌아오는 수아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요. 조회 수가 올라가고 알려지면서 수아가 무척 좋아했어요. 다치고 나서 심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수아에게 위로가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김 교사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에피소드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 업로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글씨 쓰기, 판서, 수업 내용 정리 콘텐츠가 주를 이뤘는데, 올해부터 변화를 줬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면 행복한 교실이 많은데, 언론에서는 학교폭력, 교권 추락, 학부모 민원 같은 어두운 면만 다뤄지는 게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교직 9년 차입니다. 9년 동안 경험한 교실은 틀림없이 행복한 모습인데, 안 좋은 점만 다루다 보니 교실 모습이 왜곡될 수 있겠다, 생각했죠.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교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우리 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교실 모습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김 교사의 교육철학이다. 많은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는 만큼, 교실이 행복해야 아이들의 초등학교 시절이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그만의 학급 경영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친구끼리) 서로 차별하지 않는다. 두 번째, 피해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줬을 때 빠르게 인정한다. 김 교사는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면 구성원에게 피해를 줬는지 판단하고, 피해주지 않았다면 넘어간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말해요. 잘못했더라도 빠르게 인정하면 선생님이 문제 해결을 도와주겠다고요. 사실, 혼내고 화를 낸다고 해서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지 않아요. 대신 믿어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또 믿어주는 거죠.” 문제 행동 학생을 지도할 때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내 편으로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산책’을 방법으로 꼽았다. 학기 초, 시간 날 때마다 교정을 걸으면서 함께 간식도 나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넨다고 했다. ‘선생님도 그런 때가 있었다’,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돕겠다’라면서. 김 교사는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는 않지만, 믿어주고 또 믿어주니 결국 내 편이 되더라”고 전했다. “관계가 멀어지면 지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일 년 동안 전쟁을 해야 하죠. 일 년간 함께하려면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학급 경영이 무너지는 건, 문제 행동 학생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땐 학급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 가지 원칙으로 일관성 있게 지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사를 꿈꿨던 그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력을 느꼈다. 꿈꾸던 모습으로 살고 있어서 지금 ‘교실에 서 있는 모습’ 자체가 보람이라고, 천직이라고 했다. 김 교사는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서 “훗날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던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요즘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 힘내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주면 몇 배를 돌려받는 직업이 바로 교사예요. 나를 좋아해 주는 아이들과 평생 생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171석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2석을 확보한 가운데 여소야대의 정국으로 4년임기가 시작됐다. 다음달 5일 첫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현재 민주당에선 5선의 우원식 의원을 후보로 선정했다.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학영이 선출됐다. 여당 몫의 한 자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개 속이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이른바 핵심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전체적인 원구성이 난맥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원활한 국회 운영과 입법처리를 위해서는 두 상임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와 입법독주 저지 명분을 걸로 절대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단간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21대 국회에서처럼 전 상임위원회를 차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자칫 정국이 급랭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소위 노른자 상임위로 희망이 쏠리면서 교육위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박성준(서울 중구성동을),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백승아(비례대표) 의원 등이 교육위 희망을 밝힌 가운데 의총을 통해 4선의 진선미(서울 강동갑), 역사학자 출신의 김준혁(경기 수원정), 광역의회 교육위원회 출신의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 등이 추가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김대식(부산 사상구),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 등이 지원했다.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비례대표)도 교육위 배정이 유력하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도 관심을 보여왔다. 21대 국회에서 교육위는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여당이 6명, 야권이 10명 포진했었다. 의원들의 관심이 낮아 강제 배정에 따른 활동 동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장 교사 출신 의원 3명(정성국, 백승아, 강경숙)의 활발한 활동과 전문성이 기대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이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1순위로 과제로 선정하는 등 교육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총은 29일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가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국회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원과 학생의 온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정파와 이념을 떠나 한마음이 돼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5법의 본격 시행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비본질적이고 과중한 행정업무로 교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서 후속입법 마련을 기대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이번 국회는 입법과제가 산적해 여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교육을 이념 투영의 수단이나 진영 대결의 도구로 삼는 일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학생 교육만 바라보고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여는 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학업성취도 등의 교육데이터 제공 방식을 ‘광역단위 70% 표본’에서 ‘기초 지자체 단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전수자료 제공이다. 현실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자에게 충분히 데이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방향을 선회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정부가 내세운 기본 방향인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 9대 세부계획을 세웠다. 4대 원칙은 ▲원칙적 전면 개방 ▲수능·학업성취도 등 데이터는 일정 기간 도래 후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연구자 제공(개인·민감정보는 비식별처리) ▲정책연구 수요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유관 분야별, 생애주기별 데이터 연계 협력이다. 특히 세부과제를 통해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 구축(8월 개통), ‘교육데이터 지도’ 구축 및 추천(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연구자데이터제공 플랫폼 'EDSS'(Edu Data Service System) 개편, 개방용 데이터는 70% 표본 제공 방식에서 전수 데이터 제공으로 범위 확대(6월) 등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 제공 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더욱 철저하게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 등 심사 제공하는 데이터 중 개인·법인·단체 정보는 비식별처리(익명 또는 가명 처리) 후 제공하고,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 및 보안 서약서를 심사(지역·학교서열화 금지, 개인정보 고의 재식별처리 금지 등)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두 번째로 논의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적 체계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로 인한 신분 노출이 우려돼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두 제도가 오는 7월 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은 오랜 기간 심각한 사회문제였고 지금도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기존에 있던 형법, 민법, 초·중등교육법과 별도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을 제정했고,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폭력문제는 난제로 남아있다.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교사는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심사에 따라 학교장의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되거나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로 넘어가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행정적 처분은 그 처분 결과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돼 향후 가해 학생의 대학 진학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피해 학생은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돼도 교육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제까지 교사의 상담과 훈계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던 학생이 돌변해 자기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행정법적 해결이 중심이 되면 학교폭력사안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가해학생의 반성, 화해, 재발방지는 요원해지고 이를 법정에 가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가진다. 학교폭력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해결 방법과 행정법적 해결 방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육적 해결 방법보다는 행정법적 해결 방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법의 행정법적 해결 방법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 감소가 궁극적으로 학교의 기능인 교육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행정법적 해결 방법 강화로 많은 학교폭력 사안들은 가해학생의 반성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 입법조사처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 과제’ 보고서 역시 학교폭력을 대입에 전면 반영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소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학교폭력의 행정법적 해결 방법에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은 이 법이 추구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어렵게 하게 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 첫째. 학생부 기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학생부 기재가 어느 정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본인의 대학 진학에 있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반성이나 인정보다는 부정이나 축소, 은폐하려는 유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의 교육적 개입이 어려워진다. 이에 학생부 기재 제도를 개선해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장의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학교장의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범위 확대라고 하기 어렵다. 학교폭력문제에 있어서 학교 자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문제를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지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이관할지에 대한 판단권을 학교장이 가져야 한다. 셋째, 교사의 학교폭력 종결권이 부여돼야 한다.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교육적 해결을 할지, 학교장의 자체 해결을 통한 교육적 해결을 할지 판단해, 교육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해결한 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의 당사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는 사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정확한 판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결의 책임 여부나 업무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자체 해결을 위한 조사는 교사 또는 학교장이 담당해야 하고, 교육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조사는 학교폭력전담조사원이 담당해야 한다. 전문조사원의 역할은 교사의 요청에 의해 교사의 학교폭력종결 및 학교장의 자체해결 사안의 조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교사의 요청 없이는 어떠한 조사도 할 수 없도록 해 교사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폭력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학교폭력법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할 것이다. ※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첫 모의평가(모평) 지원 수험생 중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 응시자 수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평을 다음 달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4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502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모평 지원자는 47만4133명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보다 1만458명 증가했다.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38만5435명(81.3%)으로 1만60명 늘었고, 졸업생 등은 8만8698명(18.7%)으로 398명 늘었다. 졸업생 등 지원자 수는 공식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이전까지 '졸업생 등 지원자'가 가장 많았던 6월 모평은 전체 지원자가 70만명에 달했던 2012학년도(8만8659명)였다. 다만 재학생 지원자 또한 1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응시 비율은 0.3%포인트 낮아지긴 했다. 졸업생 등 응시 비율은 지난해 6월 모평에서 최고치(19.0%)를 기록했다. 고3 학생이 4만 명 정도 감소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역대 최고치나 다름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 증원 등 이슈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탐구영역에서는 사회탐구가 27만1676명으로 25만2265명이 지원한 과학탐구보다 앞섰다. 지난해 6월 모평에서 처음으로 과탐 지원자가 사탐 지원자 수를 추월했으나, 1년 만에 재역전 상황이 나왔다. 자연계열에 진학 시 사회과목 선택을 허용하는 대학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모평은 올해 11월 14일 본수능과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모두 같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진다.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 과목은 수험생 본인이 고른 1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정답과 관련된 이의 신청은 시험 당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며, 이의 심사를 거쳐 최종 정답은 6월 18일 오후 5시 확정된다. 성적표는 7월 2일 나올 예정이다.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는 6월 4일 오후 3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답안을 입력 후 제출하면 성적을 제공한다. 온라인 응시자의 성적표는 제공되지만, 응시생 전체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전북도교육청이 수업 중심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24 교사 행정업무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3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테크, 에듀페이, 늘봄 등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늘어나 수업 연구가 뒷전으로 밀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수업 중심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 행정업무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 행정업무경감 대책에는 ▲정보업무 지원 ▲전북에듀페이 업무 경감 ▲학교업무지원센터 확대 개편 ▲교무업무 지원 ▲공문서총량제 시행 등이 담겼다. 정보업무 지원과 관련해 서 교육감은 “스마트기기, 스마트 칠판, AI 기반 에듀테크 교실 환경 구축으로 정보업무 담당 교사의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학교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수업 중 발생하는 문제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스마트기기와 스마트 칠판 관리업무도 지원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튜터는 오는 7월부터 200개교에 우선 배치되고,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14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업무지원센터를 7월 1일 자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 41명인 인력을 107명으로 늘리고, 디지털 튜터와 배움터지킴이 채용 업무, 학생 전출입에 따른 정보기기 관리업무, 재고 파악 등 손이 많이 가는 교과서 업무, 도서관·과학실 정리 업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에듀페이 업무도 학교가 요청할 경우 학교업무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교사가 담당해 왔다. 교무업무 경감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교무학사 지원 교사를 학교 정원 외로 추가 배치해 학적이나 생활기록부, 보결 관리 등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공문서총량제를 시행해 2023년 기준 공문서를 10%가량 줄이고, 오는 9월부터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시스템인 전북학급업무플랫폼을 제공해 업무 간소화와 자동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 교육감은 “교사가 오롯이 수업과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학력을 신장하고 전북 교육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대책은 교원단체와 현장정책기획단, 각급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수렴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과감한 업무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교총은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에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로 인해 본연의 임무인 수업과 학생 지도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보업무 지원에 대해 “디지털 튜터 배치와 테크센터 구축, 스마트기기 AS 콜센터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들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스마트기기 분실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학교업무지원센터의 확대 개편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에서 해방돼 학생 지도와 수업 개선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했고, 학교 정원 외로 교무학사 업무 지원 교사를 배치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을 크게 경감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곳에서 학생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비즈센터(서울)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초1·4, 중1, 고1) 시행과 관련해 학교와 학생·학부모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고, 학생·학부모는 가까운 곳 대신 원거리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 등 기관 이용 불편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중이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영·유아·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학생은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추진단은 학교와 학생·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해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시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한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할 예정이다.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별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학교(196교, 약 3.5만 명)를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면확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문제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교권5법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현황을 보면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하지만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태 파악과 개선 방향 제시는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학폭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좋은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가 있었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신분과 책임성 문제, 교원 업무 부담의 실질적인 완화 부족 등이 대표적 예다. 또 시행 과정에서 학폭전담조사관 범죄 전력 조회 학교 업무 처리 논란, 사안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 학교가 자체 조사를 희망할 경우 학폭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일부 시·도의 방침으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 교육자치도 좋지만, 교육감이나 지역에 따라 조사 주체나 방법이 달라진다면 국가적 통일성도 사라지고 제도 존속도 장담할 수 없다. 또 일부 학생, 학부모가 학폭전담조사관의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도 미비해 대응이 어렵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 세부 사항을 법령이 아닌 교육감에 위임하다 보니 법적 근거가 취약해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행 석 달이 지나는 시점에 학폭 분쟁 감소나 교사 부담 감소 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제도는 새롭게 만들기도 힘들지만, 안착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학교와 교사의 학교폭력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새로운 300명이 국회에자리를 잡았다. 새로운 인물 중에 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당선인이 유독 눈에 띈다. 교육 위한 성공적 의정활동 응원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교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귀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교사라는 신분을 유지하고서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교육계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두 당선인의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특별히 응원하며 몇 가지 기대를 보탠다. 첫째, 교권보호법 강화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 지난해 개정된 교권5법은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바람직한 교육 문화 조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내용의 핵심이 교권 관련 분쟁 상황 이후에 교사의 신분상 보호, 정신적 치료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규정에 치우쳐 있다. 교권 침해 시점에서 현장에서 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교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는 매우 밀접하고 장기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원, 학생간 상호작용과 상호 존중 문화는 개인은 물론 구성원 모두의 삶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단순히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회성 장소나 만남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학생과 교사의 삶은 물론 일반 사회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항공보안법, 의료법, 철도안전법 등 특별법은 특수한 공간과 상황에서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비행기, 병원, 기차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하여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라는 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업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교 특수성 이해 폭 넓혀야 셋째, 유보통합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 업무인 유치원 교육과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인 보육을 교육부 소관 업무로 통합하는 것이다. 3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매우 지난한 과정이다. 교육과 보육의 효율적인 양립 문제, 양 기관 소속 교사들의 권익 문제 등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 유아들을안전하게 교육할수 있도록, 소속한 교사들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넷째, 교사 직급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현행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2급 정교사로 임용돼 3년 정도 경력을 갖추면 자격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된다. 그리고 이후 퇴직 시까지 대부분 같은 직급으로 근무한다. 3단계 직급으로 구분하는 대학의 경우를 살펴 진정 교사를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늘날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접한다. 이러한 배경과 디지털 문명의 급변 속에서 교실 내 수업 방식도 달라져야 하므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도 도입 이후 정원 계속 줄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우리 교육의 대전제 아래 교사를 이끌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수석교사라고 생각한다. 수석교사들은 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교육 수혜자의 욕구도 반영한 질 높은 수업을 함께 연구·공유하고교육 환경을 주도해 왔으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2012년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연공서열 중심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이래 12년이 지났다. 2016년도에 1800여 명이던 전국 유·초등 및 중등 수석교사는 교육청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4월 현재 900여 명으로 줄었다.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는 학생 수 100명의 학교부터 ‘1학교 1수석교사 배치’가 목표라고 했는데 현재 수석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여러 시·도에서 장기간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기존 수석교사의 정년퇴직, 명예퇴직으로 인한 감소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선발하지 않은 곳도 있고, 심지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수석교사도 선발하지 않은 곳도 있다.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직급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이라 할 수 있다. 교장, 교감처럼 수석교사 정원을 따로 편성하고 직급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신규 선발 기대하는 교사 많아 2022년도에 ‘울산 수석교사제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현장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석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로 수업 전문가로서 학교 내외의 교과수업지원(컨설팅 포함)과 신규·저경력 교사의 멘토 역할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많은 교사가 관심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발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수석교사 지원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역량을 키워서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많은 교사가 자신의 역량 강화에 힘쓰며,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21세기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에 발 빠르게 적응해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규 수석교사 선발이 시급한 문제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새로운 수업모델 개발과 교권 침해, 학교폭력 등으로 힘든 학생 생활지도에 역량을 갖춘 수석교사를 선발해 교육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역량 있는 교사들이 신규 수석교사 선발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클래식은 영원하다’는 문장은 올여름 연극 무대에서 더욱 피부로 와닿는다.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되살아나기 때문. 믿고 보는 국민 배우, 연극계의 기둥들이 만들어 가는 고전 작품을 들여다보자. 연극 맥베스 맥베스는 권력욕에 휩싸인 인물이 스스로 파멸해 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불가항력적인 유혹에 이끌려 죄를 범하고 고뇌하는 맥베스를 통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가장 화려하면서도 대사의 시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꼽힌다. 동시에 속도감 있는 전개와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강렬하고 짙은 호소력을 전한다. 이번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연 타이틀롤을 맡은 ‘국민배우’ 황정민의 출연 소식 덕분이다. 앞서 리차드 3세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소화한 그는 집요한 인물 분석, 섬세한 감정 연기를 필요로 하는 맥베스를 단독으로 소화한다. 그는 극 중 전장을 휩쓸며 승전을 이끈 용맹한 장군 맥베스로 장차 왕이 되리라는 마녀의 예언을 듣고 덩컨 왕을 죽이며 스코틀랜드 왕이 되지만, 왕위를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스스로 파멸하는 맥베스를 연기한다. 그는 개막을 앞두고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맥베스는 탐욕의 끝으로 내달아 결국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는 인물”이라고 자신만의 해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와 호흡을 맞출 배우들 역시 기대를 모은다. 무대는 물론 영화 비상선언 모가디슈, 드라마 비질란테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약하는 배우 김소진이 레이디 맥베스 역을 맡는다. 이는 왕비가 되어 권력을 차지하지만, 죄책감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캐릭터. 그는 생과 사에 놓여있는 위태로운 순간의 감정들을 섬세하게 표현해 낼 예정이다. 맥베스의 부관이자 동료인 뱅코우 역은 배우 송일국이 맡는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맘마미아! 등에서 활약하며 무대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그는 본인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사투를 벌이는 캐릭터를 풍부한 감정선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7월 13일~8월 1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연극 햄릿 연극 햄릿은 ‘연극 올스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연극계의 전설적인 원로 배우와 공연계 대표 배우들이 뭉쳤기 때문. 무대 경력 60년에 빛나는 최고령 배우 전무송, 이호재를 위시해 박정자, 손숙, 정동환, 김성녀, 손봉숙, 길해연 등 각종 연극·연기상을 수상한 굵직한 배우들이 한 무대에 오른다. 기라성 같은 선배들 사이에서 극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햄릿 역에도 이목이 쏠린다. 2022년 공연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며 호연을 펼쳤던 강필석이 다시 한번 햄릿으로 무대에 오른다. 그와 함께 벚꽃동산 세일즈맨의 죽음 등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준 이승주가 더블 캐스팅됐다. 가수 루나가 오필리어 역을 맡아 연극 무대에 데뷔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금까지 무대에서 밝은 캐릭터를 연기해 온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묵직한 대사로도 우리에게 친숙하다. 이번 공연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철학자로서의 햄릿을 주목할 예정이다. 연출가 손진책이 한 인터뷰에서 전한 말은 작품에 대한 힌트를 전한다. 그는 “원작의 통시성은 그대로 가져오되, 감각적으로 현대의 햄릿을 조명하려고 한다. 경륜 있는 배우들이 주축을 이루는 만큼 그들의 존재감과 연기력으로 관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9일~9월 1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 하남형 미래학교 꿈트리를 일반 공교육에 적용하는 미래수업을 4년째 운영하고 있다. 미래 수업이란 4차 산업 기술(AI, 가상현실, 코딩 등)을 활용한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으로 우리 마을의 자원인 망월천을 활용해 삶과 연계한 배움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망월천은 평소 등하굣길에도 다니거나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익숙한 생활 속 공간이다. 망월초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며, 망월천 현장 탐사를 통해 망월천에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을 직접 관찰하며 이름을 알아보았다.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학년별 특색에 맞는 인공지능 체험활동 및 AI, 코딩 등을 이용해 미래의 망월천 모습을 가상 현실 공간에 꾸며보는 활동을 한다. 미래 수업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매일 등하굣길에 다니던 망월천에서 눈여겨 보던 식물들의 이름을 알게 되어 기쁘다. 개망초, 원추리, 애기똥풀, 쇠뜨기 등의 이름을 익혔다. 식물 이름으로 가사를 만들어 노래를 불렀는데 친구들이 무척 즐거워해서 기쁘다. 다음에 스마트패드로 미래의 망월천 모습을 가상 현실로 꾸미는 수업을 한다니 기대된다. 망월천 곳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망월초는 인근에 있는 망월천을 이용해 지속가능한 실천 중심의 생태교육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생태환경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삶과 관련된 수업 활동으로 학생들은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미래 시민으로서 환경 의식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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