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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이종석 부장판사)는 3일 전교조 이모 교사 등 4명이 "학교장이 집회 참가를 위한 휴가를 허가하지 않아 야기된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 교사는 지난 2001년 10월 27일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시행저지 교사결의대회 등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열린 각종 집회에 4차례 이상 무단결근하고 참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적법한 연가신청에 대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하지만 전교조의 집단적인 연가투쟁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의 불안정을 우려한 교육부의 집단연가 불허 방침도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NEIS 등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교교육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학교장이 교사들의 집단 휴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미리 연가신청을 하고 교환수업 등을 통해 수업결손을 방지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경한 단계의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휴가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사유”라고 밝혔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불거져 나오는 이야기가 학교급식 문제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학교급식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학교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위생적인 급식과 내용물에 대해 어느 학부모가 분개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관심이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례적인 행사를 가졌다. 지난 2일, 전교생의 학부모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한 것이다. 300여명 이상의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을 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취사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하고 요리과정, 위생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현재 학생들이 하고 있는 급식을 직접 먹어봄으로써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급식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학급의 담임선생님과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의논하기도 하고, 이를 학교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학교의 작은 배려가 학교를 불신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돌려놓은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충남보령교육청(교육장 임완희)이 주관한 '학교폭력 추방 결의대회’가 지난 달 28일 오후 보령교육청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초·중 교감 및 학생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행사는 일선 초·중학교 교감 및 학생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건전한 학교풍토를 만들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은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학생들의 자율과 책임 중시, 인권존중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 ▲학교에서 재물손괴 및 언어폭력을 근절시켜 건전한 학교학습 토양 조상과 정서순화 앞장 ▲폭력서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타의에 의해 가입한 경우 탈퇴의 기회 제공으로 학생들을 바른 길로 선도 ▲학교폭력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여건마련,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조치로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예방 및 상담활동 전개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지속적 정화해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
금융감독원은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고교 사회·경제 과목 교사용 지도자료 책자인 `금융·신용의 이해'를 발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금감원은 6일 “2005년부터 사용할 중·고교 사회·경제 교과서에 대폭 수록된 금융 관련 내용을 교사들이 실제 수업시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지도서 4만5000부를 제작, 일선학교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180여 쪽 분량의 이번 책자에는 ▲국민경제와 금융 ▲소비와 신용 ▲저축과 투자 ▲금융분쟁 조정사례 등과 관련한 내용이 수록돼 있으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초등 고학년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전담강사가 지도하는 특별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교실은 초등 4학년부터 6학년 학생 중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학년제 교실이며, 가산초 등 부산시내 151개교에 설치된다. 학습부진학생 지도 전담강사는 퇴임교원과 교사자격증소지자, 교대 및 사대생 등 16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강사들은 이달부터 7개월간 매월 20시간씩 학습부진아를 집중 지도 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4억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학습지도 전담강사 지도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력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에 도달할 수 있는 기초능력 배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별교실 운영으로 학습부진아에 대한 내실 있는 학습지도와 동시에 교원업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부산 연제초등학교 대강당에서 보다 효율적인 학습지도를 위한 특별교실 지도전담강사 연수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5일 한나라당은 건설교통위로 자리를 옮긴 안상수 의원을 대신해 임태희(경기 성남 분당 을) 원내 수석 부대표를 새 교육위원으로 임명했다. 3선 의원이고 법안심사소위 위원이던 안상수 의원이 빠진 자리에 임 부대표가 옮겨오면서 교육위는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임 부대표는 김진표 부총리처럼 경제통에다 실용주의적 노선이 강하다는 평이어서 사학법, 외국인학교법 등 법안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교육위의 한 인사는 “임 부대표가 온 것은 그만큼 교육의 비중이 큰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율사출신이고 당 핵심 당직자인 임 부대표가 사학법 처리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 부대표는 최근 사학법 처리와 관련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지만 이 달 내에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4월 처리보다는 상임위에서 더 논의할 것을 피력했다. 임태희 부대표는 서울대 경영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거쳐 재경부 산업경제과장, 청와대 경제비서실서 근무하다 제16대 국회의원(분당 을)에 당선돼 국회에 들어왔다. 이어 한나라당 대변인, 제2정조위원장, 재경위원, 예결특위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 ‘푸른정책연구모임’ 회원, ‘국민생각’ 경제분과팀장, 국회 윤리특위 위원, 한나라당 규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직원의 실적 중심 근무성적 평정 등을 위해 정책입찰공모제를 도입하고 직무성과협약제를 전직원으로 확대하는 등 조직 및 인사 혁신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7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입찰공모제는 정책기획 능력을 갖춘 5급(사무관) 이상 직원을 팀장으로 공모해 함께 일할 팀원을 뽑을 수 있는 선발권까지 주는 팀제. 교육부와 소속기관, 대학,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은 누구나 정책과제와 추진방법, 일정 등을 담은 `팀 운영계획'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팀 설치가 결정되면 교육부총리와의 계약을 통해 정책 추진 책임을 맡게 된다. 교육부는 또 부처 공통으로 4급(서기관) 이상에 적용하는 직무성과계약제를 7월부터 전체 직원의 78%를 차지하는 중ㆍ하위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즉, 직원 개인별로 1년간 수행할 정책 아이디어와 추진 의지 및 일정을 담은 직무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해 성과급 지급과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에 반영하는 등 인사ㆍ보수의 핵심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 이밖에 교육행정직으로만 구성된 조직에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직 등을 투입해 유연성과 다양성을 높이기로 하고 이달 중 타부처 사무관을 공개모집한 뒤 6월 이후 서기관급도 대거 영입할 계획이다.
부산교대 제4대 김문규(체육교육) 총장 취임식이 8일 오후 3시 부산교육대학교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김 총장은 지난 1월 18일 학내 교수.직원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지지를 얻어 총장으로 당선됐다.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김 총장은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서울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 올림픽 학술대회 전문위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심의위원 및 교과서 집필위원 , 한국스포츠교육학회 부회장, 부산체육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의미 있는 것 선택적으로 꺼내 주의 기울여 위기상황 위력발휘, 잠재의식광고 등에 활용 학교에서 혹은 길을 걸어가다가 선생님의 이름이 들리거나 혹은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곤 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칵테일파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방에서 일반적인 소음을 무시하면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 자기의 이름이 들리면 주의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기억구조 중에서 감각기억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감각기억은 말 그대로 감각적인 것이라 의식적인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또 기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시각적인 것이라면 0.25초 정도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청각적인 것은 그보다는 조금 더 깁니다(3-5초). 뭘 보긴 봤고 뭘 듣긴 들었는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분명 백미러에 보였는데 무엇인지 알지 못해 다시 한 번 보게 되거나, 어디선가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소리였는지는 몰라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주위를 한번만 둘러보기만 해도 엄청난 양의 사물과 소리가 눈과 귀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면 뇌는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감각기억은 이런 정보를 아주 잠시 동안 보관하는 창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창고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선택적으로 끄집어내어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자기 이름이나 ‘선생님’이란 말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기억은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는 특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전쟁터에서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뭔가 ‘휙’ 하고 지나갔다면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실생활에서는 광고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영화 화면에 나타나는 1초 동안의 동작은 24개 프레임에 이르는 필름들의 연속 영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개 프레임에 콜라 사진을 슬쩍 집어넣더라도 의식적으로는 분간해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관 매점의 콜라 판매량이 보통 때보다 늘어납니다. 이것이 잠재의식광고입니다. 잠재의식광고는 CF 장면과 장면 사이에 사람의 눈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또 다른 ‘숨겨진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등장했던 이 광고기법은 누드사진이나 마약,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등 자극적인 장면을 광고 속에 끼워 넣거나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고 자극적인 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이런 광고는 무의식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주목률을 높여 결국 구매욕구를 높이게 됩니다. 몇 년 전 국내 모 음료회사의 사이다 광고 중 우리나라 현대사 장면이 순식간에 현란하게 지나가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는 비디오 예술로 유명한 백남준 씨가 제작한 것이었는데, 그는 이 광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다 사진을 두어 컷 집어넣었으나 방영 전에 빼내야 했습니다. 잠재의식광고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심의관들이 백남준 씨의 광고가 주로 잠재의식광고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심의과정에서 한 컷 한 컷 살피다가 ‘잡아낸’ 것입니다.
고등교육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중심 재정지원, 바우처 편딩 등 경쟁을 통한 재정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식기반 사회의 고등교육 재정 개혁’을 주제로 열린 ‘2005 KEDI-World Bank 국제포럼’에서 호프만(Arthur M. Hauptman, WB consultant) 세계은행 고문은 “성과중심 재정지원(Performance-based Funding)은 기관의 실질적 향상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면서 “투명한 펀딩체계로 공기금에 대한 책무성을 높일 수 있어, 전통적 방법을 통한 펀딩에 비해 고등교육재정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프만 고문은 성과중심 재정지원 방법으로 공기금의 일부를 성과에 대한 다양한 측정을 기초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일부를 챙겨두는 ‘Performance set asides’, 정부와 수혜기관 간 성과중심의 목적에 대해 법적으로 상호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Performance Contract’, 산출물을 근거로 해 펀딩 포뮬라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결정하고, 동의하에 특정학문분야 졸업자나 특정기술을 보유한 학생을 위해 기관에 펀딩이 지원되는 ‘Payments for Results’ 등 3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그는 “성과중심 재정지원은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법으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한국도 성과중심 재정지원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디자인 및 어떤 형태의 성과중심 재정지원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호프만 고문은 대학재정지원방식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쿠폰형식으로 지급하는 바우처(Voucher)제도도 제안했다. 그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대학은 학생 수와 대학재정수입이 비례하게 되므로, 학생유치를 위해 프로그램 개선 등 기타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교육신문사가 후원하는 제3회 교육사랑 마라톤 대회가 5월 15일 한강 시민공원 여의지구에서 열린다. 참가부문은 5km 건강달리기와 10km 단축마라톤 등 두 부문이다. 교사와 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교사ㆍ학생은 10km 2만원, 5km 1만원- 일반인은 10km 2만5000원, 5km 1만5000원이다. 참가자에게는 반팔티셔츠와 메달(완주시)이 주어진다. 4월 16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문의=02)521-1704~5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이후 한국 교육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교육의 과학화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학교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다량의 도구를 들여 놓았다. 학생은 좁은 교실에서 대형 프로젝트 TV와 OHP를 통해 수업을 하고, 영상실에서는 멀티 화상을 통해 특별활동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야말로 다면적인 평가를 위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교는 아우성이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이 끝나는 지금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이 없다. 이직도 시간이 있어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일까 # 8차는 교사 전문지식이 우선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 내 일제학습이 주는 효과보다 더 좋은 길을 찾아내려는 데 있다.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크게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자립정신을 길러주는 특별활동이다.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일제수업의 두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학습교재도 단순 교과서 위주에서 다면도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일선 학교 교사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여긴 전통적 교육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양의 정보를 교사 자신이 걸러낼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교사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사가 인터넷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과서의 지침서에 따라 가르치는 데 지나지 않다든가 인터넷상으로 떠오르는 문항을 제시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기존의 일제수업보다 못하는 결과를 만드는 꼴이 된다. 인터넷에 떠오르는 다양한 지식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교사와 토의하여 수업을 전개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은 교사의 몫인 것이다. 보충수업에 교과서 학습에 잡무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교차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을 만능 탤런트로 여기는 교육제도상의 모순에 교사다면평가는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다. 다만 새롭게 채용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8차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들의 비전문적 지식으로 특별활동을 가르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 단순히 승진을 위한 교육에 그치는 교육으로는 7차 교육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8차에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8차 교육과정은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이 되어야 마땅할 정도다.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질이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그 만큼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교사를 위한 다면평가제 도입이 교사들의 입을 통해 거부하는 것은 교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모순점과 복지 정책을 펼쳐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라는 의도는 좀 지나친 것 같다. 끝없이 변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의 교육은 교육매체의 후진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현실과 조화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세대들의 기호에 맞는 교육의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여기에서 교사와 학생의 갈등, 학부모와 학교의 불신의 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빠르게 변해가는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영역의 수준을 교육의 성과로 이루어내는 데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이 후진국에 처해 있을 때 교사는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었으나 오늘날 교사가 경제적으로 빈약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존경의 대상이 되기보다 교사에 대한 인기를 추락하게 만들어 교직 기피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것이 기존까지의 추세였다. 최근에 교직에 대한 신세대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교직이 계약제로 가지 않고 한번 직장에 들어서면 평생보장 된다는 무사안일주의 사고도 한몫을 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다면평가는 교육의 다면개혁부터 진정한 교사 다면평가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누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필자는 서울 모 대학교내에서 다면평가제로 실시되고 있는 교수평가제에서 대학간의 평균이 4.5만점에 4.0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것도 수업에 대한 평가, 시험에 대한 평가, 교재에 대한 선택 등이 평균 90점을 넘어서고 있어 혹자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과연 대학생이 수업에 졸지도 않고 그 수업에 90% 이상이 잘 청취하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웠다. 실제 강의를 해 보면 아무리 강의를 잘 하려고 해도 — 교수법이 코미디 수업으로 전개되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래야만 모든 학생이 청취할 것인지 —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그래도 그들은 교수평가에 있어 평균이상으로 교수의 수업을 평한다. 이것은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대학에서도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는 교수평가제를 일선 고등학교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8차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길러내는 일이 시급하다. 그리고 교사에게 연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하여 교사의 자발적인 연구풍토를 북돋워야 한다. 1년 내내 한 편의 새로운 논문도 읽어볼 시간적 여유가 없고 교육에 대한 잡지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는 교사가 대부분이라면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의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때 교육개혁도 8차 교육과정도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교사의 지방직 전환을 통한 교사의 초빙제 강화를, 자립형 사립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에 대한 불만의 해소를, 교사의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점수를 드높이는 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위원회의 권한도 시의원 교육위원의 중복되는 권한 분리도 서둘러 바로잡아 교육계의 자립정신을 바로 세워 가야 한다.
부산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성중)에서는 오는 7일부터 올해 2005학년도 상반기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 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me)을 인지중학교와 석포여자중학교에서 시작한다. 인지중학교에서는 김애리교사의 지도로 오커리에(Okorie Okorie Eme) 자원봉사자가 나이지리아 문화교실을 실시할 예정이며 석포여자중학교에서는 김혜진교사의 지도로 에이얀(Ayhan Ozer) 자원봉사자가 터키 문화교실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은 한국유네스코 부산지역 주관기관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해운대교육청 2005학년도 특색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터키, 캐나다, 브라질, 덴마크, 우즈벡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중국, 인도네시아, 홍콩 등 11개국의 31명 자원봉사자들이 부산교육청 산하 광남초등 등 초등학교 8개교, 신곡중 등 중학교 9개교, 부산영상고 등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21개교에서 학교당 월 1회 총 63회(126시간)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을 펼쳐 보일 예정이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을 통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자 나라의 역사와 전통, 풍습과 예술을 보다 생생히 전달함으로써 우리의 청소년들이 타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세계를 향한 우리 청소년의 시야를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문화교실을 통해 자원봉사 외국인들에게 한국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심화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선생님! 상담 좀 해주세요." 3월. 첫 모의고사를 치른 후, 한 여학생이 따라오며 내뱉은 첫 마디였다.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았는지 얼굴이 무척이나 상기된 표정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을 누군가와 이야기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듯 했다. 교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 여학생은 현재 자신의 성적으로는 도저히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른 대학을 선택해 보라고 권유도 해 보았으나 교사인 아버지의 뜻이라며 막무가내였다. 한편으로는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OO대 신문방송학과)가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부모의 의지대로 움직여진다는 사실에 서글퍼지기까지 했다. 가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지나친 대리 만족으로 인해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 대학별로 2006학년도 대입전형이 발표됨에 따라 일선학교에서의 진학 담당 선생님의 마음 또한 다급해지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학생들 또한 자신이 진학하고자 할 대학이 결정되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심지어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자투리 시간을 할애하여 시작한 진학상담이 학생들에게 명확한 무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상담을 하기 전에 대학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수시 모집, 정시 모집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학보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이 우선 되어야 한다. 가끔은 자신의 적성이 맞지 않아 중도에 학교를 포기하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교사로서 책임감을 느낄 때가 있다. 특히 "네 점수로는 거기에 갈 수 없어."라는 식의 부정적인 말은 피할 필요가 있다. 이 한마디에 학생은 자포자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반부터 학생들의 기를 죽이면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빠져들게 할 수가 있다. "안되겠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해 보자."라는 희망적인 말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밤늦도록 야간자율학습으로 지쳐있는 학생들이다. 교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될 때이다. 매월 치르는 모의고사 결과에 학생들은 울고 웃고 한다. 어차피 입시는 마라톤과 같은 것 점수에 관계없이 칭찬과 위로를 적절하게 할 줄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듯 일년 뒤 환하게 웃고있을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려본다.
역대 한반도 왕조가 중국에 '복속'했다는 것과 조공(朝貢)을 하고 책봉(冊封)을 받았다는 말은 언뜻 보면 그 의미는 피장파장일 것 같으나 실제 차이는 번갯불과 반딧불 만큼 크다. 역대 중국 왕조의 시각에서 복속이나 조공ㆍ책봉이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어차피 중국 왕조야 항상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중화주의는 중국(中國)을 세계의 중심으로 설정하므로 그 중심인 천자는 모든 천하(天下)가 통치 영역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중화(中華)의 중심이 아니라 그런 중화의 '통치'를 받는 대상이라는 시각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복속인가, 아니면 조공ㆍ책봉인가는 차이가 크다. 이런 점에서 일본 후소샤본 역사교과서가 하고 각종 사서에서 중국과 이웃 왕조간 관계를 규정하는 용어로 가장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이는 조공이나 책봉과 같은 용어를 버리고 굳이 역대 한반도-중국 왕조 관계를 '복속'으로 규정하려 했던 데는 모종의 저의가 엿보인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001년판 후소샤 교과서는 신라-당 관계에 대해 "신라는 당의 연호 사용을 강제 받아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했으며 조선-명ㆍ청 관계는 "중국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 하에 있었"다고 묘사했다. 그러다가 2005년도 검정본에서는 아예 이런 강제성 혹은 일방적 지배-피지배 관계를 '복속(국)이라는 용어로 '개악'을 감행했다. 예컨대 신라-당 관계에 대해서는 "당나라의 복속국 위치에 있었던 신라"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조선-청 관계는 "중국 청조에 복속했던 조선은"이라고 역시 복속이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었다. 대신 중국에 대한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던 역대 중국 왕조 대 일본 관계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거나 교묘한 어투로 피해갔다.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강력한 수(隋) 왕조 개창에 즈음해 고구려ㆍ백제ㆍ신라의 한반도 3국은 "수나라에 조공하였다"고 하면서 "일본도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이 요구되었다"(2005년도 검정신청본 및 합격본)고 은연 중 조공을 바친 한반도 왕조와 대비를 시키고 있다. 검정신청본에 들어있는 '복속국' 운운하는 대목은 검정 과정에서 모두 '조공'(朝貢)이라는 말로 대치되었다. 하지만 합격본도 문제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당장 합격본(34쪽)은 수(隋)나라에 대한 '일본'(日本)을 운운했으나 이는 자던 소도 깨울 만한 망발이다. 이 당시 현재의 일본열도에는 '日本'이라는 왕조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日本이란 국호는 7세기 후반에야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속을 대체한 조공과 책봉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는 이미 다른 곳도 아닌 일본 동양사학계의 거두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가 말했듯이 일방적 지배-복속 관계가 아니다. 그러기는커녕 조공ㆍ책봉은 '기브앤드테이크'(give-and-take)의 전형이다. 이웃 왕조는 중국황제에 조공을 하는 대신에 그에 따른 보상을 엄연히 받았다. 조공을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 외교'로 이해하는 것은 천박한 생각일 뿐이다. 물론 그런 때도 없지는 않았으나, 그럴 때 중국과 이웃 주변국가 관계는 험악하게 돌변한다. 백제-고구려를 신라와 합동으로 멸한 뒤 그곳을 직접 통치하려 했던 당에 대해 신라가 칼을 빼어 들고 '반란'을 감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신라의 '반란'에 당 고종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 내렸던지, 한반도에 축출된 다음 고종은 "신라는 그래도 바다와 격해 있어 우리를 침범할 염려는 없다"고 하는 말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중국 청조에 대해 조선왕조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은 사시사철 중국에 사신을 보냈다. 그 때마다 인삼이며 은이며 하는 각종 조공품을 푸짐하게 싸서 보냈다. 이런 점만 부각하면 일방적인 '복속'이다. 하지만 청조는 이런 조선을 향해 "이제 그만 됐다. 짐이 너희 정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니 이제 그만 보내라"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는 지경에 이른다. 청조가 힘이 모자라 조선에 애걸을 했겠는가? 말할 것도 없이 조선에서 1을 가져오면 그에 대한 답례로 청조는 2를 조선에 내려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변방에 있는 작은 왕조에서 자발적으로 '복속'하겠다고 달려오는데 막을 수도 없고, 그러자니 그 답례로 가져다 바치는 것보다 더욱 많은 보상품을 내려야 하니, 청조로서도 죽을 맛이었다. 조공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럼에도 조공과 책봉을 둘러싼 이런 역사의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애써 외면하면서 일방적인 종속관계만을 부각케 하는 '복속(국)'이라는 용어를 애써 쓰려 한 후소샤 교과서는 그런 점에서 이 지구상에서 도태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는 각 출판사가 검정신청본을 제출하면 문부과학성이 이를 바탕으로 해당 도서의 적합성을 심의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 자문한 후 이를 토대로 합격 여부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일본의 각 교과서는 검정에 앞서 집필자와 발행자가 문부과학성이 마련한 교육과정의 대체적 기준인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교과서 집필을 하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일본의 왜곡 교과서도 작년 4월 문부성에 신청을 해 올해 3월까지 검정조사심의회 심의와 심의회의 수정의견에 따라 각 출판사의 수정과정을 거쳤다. 일본 정부는 국가가 교과서 검정을 통해 특정 역사인식이나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습지도요령'상 규정된 내용 이외의 개별사실의 기술을 제도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2001년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됐을 때도 한국 정부의 재수정 요구에 대해 "교과서 내용 중에는 사실상 재수정할 내용이 없다"는 의사를 통보해 온 바 있다. 정부는 2001년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라 올해는 검정결과 발표후 항목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어차피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뿐아니라 일본 정부가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재수정 요구 보다는 왜곡 교과서의 채택률을 낮추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 채택권한은 초.중등 학교의 경우 대체로 해당 지역의 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는 학교교사가 갖고 있으며 국립.사입학교는 교장이 사용교과서를 결정하게 된다. 교과서 채택을 위해서 일본의 각 출판사들은 문부성으로부터 검정 합격 통지를 받자 마자 교과서 견본 제작에 착수, 40일 이내에 문부성에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각급 교육위원회는 이 견본을 토대로 6∼7월 일정기간 전시회를 개최하며 초.중등 교과서는 8월께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부성의 검정이 발표된 만큼 국내 시민단체와 학계를 통해 일본 내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의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본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79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후소샤 교과서를 만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10일 도쿄 분쿄(文京)시민센터 대강당에서 '일본은 역사교과서에서부터 바로 선다-안녕 반일이야기'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채택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제 한일 양국 민간단체의 힘겨루기가 일본 각급 학교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발표된 일본의 2006년판 중학교용 역사 및 공민(사회)교과서 검정통과본은 현행본보다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부분 왜곡된 사실을 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이 현행 교과서의 왜곡된 내용을 답습하거나, 심지어 개악된 부분도 적지 않아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시정 노력을 의심케 하고 있다. 검정본을 분석한 정부와 국내 역사학계는 문제의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에 대해 자국사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침략역사를 정당화하는 기본인식을 유지한 가운데 대체로 현행본과 비슷한 수준의 왜곡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공민교과서와 지리교과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브레이크 없는 `위험한 교과서' = 8개의 공민교과서 중 우익계열의 후소샤 판 등 3개 교과서가 독도를 자국영토로 기재하고 있으며 지리교과서 1개도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개악했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왜곡정도가 현행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26군데, 이미 왜곡된 현행본보다 개악되거나 새로이 왜곡한 부분도 7군데나 달했다. 그러나 왜곡된 현행본보다 일부 개선됐지만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현행본보다 개선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각각 4군데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분석 대상에 오른 역사ㆍ공민ㆍ지리 교과서에서 ▲현행본보다 개악된 부분 11곳 ▲현행수준 왜곡부분 26곳 ▲일부개선됐지만 수정필요한 부분 4곳 ▲개선돼 더 이상 문제가 안되는 부분 4곳 등으로 향후 수술대에 올라야 할 부분은 모두 41개 항목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과 국사편찬위원회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계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 합동회의를 통해 도출됐다. ◇ `독도 물고 늘어지는' 공민ㆍ지리교과서 = 현행 교과서에는 후소샤 공민교과서만이 본문에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우리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판 합격본에는 후소샤 뿐 아니라 도쿄서적과 오사카서적 등 모두 3개의 공민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하는 `개악'을 단행했다. 후소샤 교과서는 2006년판 검정신청본 본문에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앞 표지 부분에 독도 전경 화보를 싣고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고 주석을 달았다. 결국 본문에는 신청본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행본에서 `국제법상으로도'라는 부분이 추가됐으며, 화보에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라고 표현해 검정 신청본보다 더 개악됐다. 일각에서는 일 문부성이 개악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독도관련 표현이 현행본에 없던 도쿄서적과 오사카서적도 검정본에는 `시마네현 오키섬의 북서쪽에 위치한 다케시마는..일본고유의 영토', `시마네현 해역의 다케시마는 한국도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개악했다. 게다가 오사카서적은 본문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영역으로 명시했다. 또 현행본에는 독도를 `잠정어업수역'으로 표기했던 일본신사서적의 지리교과서는 검정본에서 `일본영해'로 못박는 개악을 서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후소샤의 독도관련 기술 내용 수정은 일본정부의 기존입장에 따른 것으로 독도관련 일본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우리측의 이해를 구했지만, 이 같은 억지가 교과서를 통해 확산되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변명은 재고할 가치가 없어 보인다. ◇ 역사교과서 뭐가 `개악'됐나 = 모두 45개의 분석항목 중 역사교과서에서 현행본보다 개악된 부분은 7곳이다. 이 중 문제의 우익계열 후소샤 교과서에서 5군데가 개악됐고, 교육출판과 시미즈(淸水)서원의 역사교과서에서 각각 1군데씩 개악됐다. 먼저 후소샤 교과서는 현행본과 달리 `조선의 근대화와 일본'이라는 제목의 별도 칼럼을 실었다. 이른 바 `조선근대화론'이란 것으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배로 근대화됐다는 억지를 중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버젓이 실은 것이다. 또 `중국은 구미열강의 무력에 의한 위협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고 중국에 조공했던 조선도 마찬가지'라고 기술, 조선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일본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해 이웃나라를 폄하했다. 교과서는 `당나라에 조공했던 신라', `중국에 조공했던 조선', `중국 청조에 조공했던 조선' 등 현행본의 `정치적 영향아래 있던'을 `조공'으로 표현을 개악했다. 게다가 `5∼6세기 야마토 조정이 조선반도의 정치에 적극 관여한 결과 조선반도를 통해 중국의 앞선 문화가 일본에 받아들여졌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반도 제국을 속국시하는 전제를 깔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 국내 역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황해도 일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대방군의 중심지를 일본학계에서도 소수견해인 현재의 서울로 기술하고 있으며, 2세기 당시 없는 국명인 `일본'을 병기한 점도 눈에 띄는 개악 사례로 꼽혔다. 교육출판 교과서에는 일본의 계획된 침략의도에 의해 일어난 1875년 강화도 사건을 단지 `일본 군함이 강화도에 근접 측량했기 때문에 조선 포대로부터 공격을 받아 일본측이 점령한 사건'이라고 기술, 침략의 계획성을 슬그머니 감췄다. 시미즈서원 역시 교육출판과 마찬가지로 강화도 사건의 침략 의도성을 숨겼다. ◇ `개선'은 가뭄에 콩나듯 = 역사교과서에서 그나마 개선됐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총 41개 항목 중 후소샤의 8개다. 하지만 그 중 절반인 4개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개선했을 뿐 나머지 4개는 추가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현행본의 `조선반도가 일본에 적대적인 대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일본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지가 되어 일본은 자국 방위가 곤란해진다'는 표현을 `조선반도에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미친 적도 있고..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로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위협론'이라는 왜곡사관에 입각해 서술했다. 또 현행본의 `친일파'라는 표현은 삭제했지만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본받아 근대화를 추진시키려 한 김옥균 등에 의한 쿠데타'라고 기술, 한국사의 전개를 내부의 주체적 동력에 의해서가 아닌 외세에 의해 좌우된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일본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다.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서도 현행본의 `동학의 난'이라는 용어 대신 `갑오농민전쟁'이란 표현을 써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톈진(天津)조약에 의한 출병을 정당화해 일본의 침략적 야욕과 의도를 은폐했다는 데에는 현행본과 별다를 바 없었다. 이른 바 `가미카제(神風)'에 대해서도 현행본의 `유서' 사진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관련 사진을 싣고 있어 군국주의 사관을 조장하고 있다. 완전 시정된 부분은 ▲6세기 삼국 및 국제관계 ▲삼국 조공설 ▲조선사회는 문관사회 ▲일본정부의 조선 중립화 방안 등 4부분에 그쳤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결과 극우단체가 만든 '후소샤(扶桑社)'의 사회과 공민교과서 뿐 아니라 채택률 기준 70% 가량을 점하는 다른 공민교과서 등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대거 기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정권자인 일본 문부과학성은 신청본에서 독도를 '분쟁 영토'로 설명한 후소샤판 공민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을 문제삼아 사실상 '독도는 일본땅'으로 '수정 개악'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교과서 왜곡을 넘어 한ㆍ일간 첨예한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또 후소샤를 비롯한 일부 역사교과서들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한 역사기술을 더욱 노골화하거나 현행본에는 들어 있던 종군위안부 기술을 삭제하고 강제동원 기술은 누락한 채 합격판정을 받는 등 37곳(후소샤 26곳)에서 한국사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5일 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 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검정결과를 확정한 뒤 공식 발표했다. 이들 합격본을 대상으로 오는 6-7월 전시회가 열리며 8월말까지 채택이 완료, 내년 4월 봄학기부터 사용된다. 검정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사회과 공민교과서 8종 가운데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후소샤'를 비롯 '도쿄(東京)서적', '오사카(大阪)서적' 등 3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는 취지로 기술했으며 후소샤는 전면에 독도의 전경사진을 실었다. '후소샤'의 경우, 신청본에서는 독도 전경사진의 설명을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竹島ㆍ독도)'라고 기술했으나 문부과학성이 "영유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악토록 검정의견을 내, 합격본에서는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는 다케시마'로 바뀌었다. 또 합격본 본문에서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기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현행본에 비해 개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문부과학성이 '후소샤' 신청본의 독도관련 기술이 중립적이며 영유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독도 영유권에 관한 외무성의 입장에 따르라는 검정의견을 낸 것"이라며 "다만 일본 정부측은 검정의견을 낸 시기는 지난달 시마네현(島根)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전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도쿄서적'과 '오사카서적'은 아예 신청본에서 각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도 영유를 주장하는 다케시마' 등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 그대로 통과됐다. 이들 교과서는 채택률이 각각 60%, 10% 안팎에 달해 채택률 기준으로 볼 때 일본 공민교과서의 70% 가량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하게 됐다. 사회과 지리교과서에서도 '일본서적신사' 1종이 동해를 '일본해'로 명시한 관련지도와 함께 '한ㆍ일간 일본해의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가 있다'며 독도가 일본영토로 오해될 수 있도록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역사교과서의 경우, 후소샤판 합격본이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역사를 왜곡한 4년 전의 기술에서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의 근대화와 일본'이라는 장을 신설해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도운 것처럼 서술했으며 '조선총독부는 철도ㆍ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개발을 하고 토지조사를 개시하였다'며 식민정책이 한국근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미화한 현행본 서술을 바꾸지 않았다. 특히 고대사에서는 대방(帶方)군을 '중국의 왕조가 조선반도에 설치한 군으로, 중심지는 현재의 서울부근'이라는 일본 사학계의 소수의견을 추가로 실어 개악했으며, 일본 고대 '5-6세기에 걸쳐 야마토(大和)조정이 조선반도의 정치에 적극 관여한 결과 조선반도를 통해 중국의 앞선 문화가 일본에 받아들여졌다'며 한반도를 속국시한 시각에서 기술, 후퇴했다. '신라는 당의 연호의 사용을 강제받아 그것을 받아들였다' '중국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하에 있었던' 등의 현행본 기술을 '당나라(중국, 중국 청조에)에 조공하였던 신라(조선도, 조선은)가'로 각각 바뀌어 개악됐다. 또 19세기 '중국에 조공했던 조선이 구미열강의 무력위협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기술, 조선의 근세사를 폄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출판'과 '청수서원'의 역사교과서도 각각 '강화도사건'에서 일본의 침략의도를 은폐, 기술하거나 현행본에 있던 종군위안부 관련기술을 삭제해 개악됐다. 다만 후소샤의 경우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했다는 기술, 조선은 문관이 지배하는 국가라는 기술이 각각 삭제돼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으며, '동학의 난'을 '갑오농민전쟁'으로 기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대학이 의대, 치의대, 한의대 박사학위 과정을 부정하게 운영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해당 대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전국 63개 의대, 치의대, 한의대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학위수여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각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리 혐의가 포착되거나 각 대학이 보고한 학위수여 및 학점 운영 현황,전문학회지 논문 게재 및 표절 여부 등을 분석해 비리 의혹이 있다고 여겨지는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팀을 파견해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학위 취득 관련 교수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의사에 대해서도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학위수여를 취소하도록 해당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국 의학ㆍ치의학ㆍ한의대 협의회장과 대한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협회장 등에게도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대학원 학위제도 운영 개선 추진팀'을 구성, 부정학위 수여나 취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예방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박사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들도 학칙과 규정 등을 통해 대학원위원회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등의 찬성으로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비리 교원 등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위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위 남발 및 학사행정 문란을 막기 위해 1964년부터 학위등록제를 시행했으나 규제 철폐 차원에서 고등교육법 등을 개정해 2001년부터 교육부에 별도 등록을 하지 않고 대학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수리능력 증진을 통한 두뇌개발을 돕는다며 최근대대적인 열풍을 일으킨 `19단 외우기'가 사실 수학능력 증진과 무관하다는 수학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교수신문은 5일 19단 외우기에 대해 수학 전공 교수 36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수학학습 능력 증진과 상관없다"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냈다고 보도했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수학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답변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학습 능력 증진과 상관없다"는 응답이 12명으로 부정적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80%가 넘었다. 또 "수학능력이 뛰어난 일부 학생들에게는 수와 친숙해지고 계산이 빨라져서 효과적일 것이다"는 답변은 4명에 불과했고, "평범한 학생에게는 19단 외우기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많을 것이다"는 답변도 2명이나 나왔다. 19단 외우기가 한때 열풍을 일으킨 데는 19단을 외우면 기본적인 수리능력이 발달하고, 큰 수에 겁을 안내며 수의 알고리즘(계산법)을 은연중 익히게 된다는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19단에는 수학적 구조가 별로 없으며, 구구단을 활용해 큰 수를 계산하는 게 오히려 수의 알고리즘을 익히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수신문은 "세계 수학계의 흐름이 계산력이 바탕이 되는 대수, 방정식 등의 이론수학보다 사고력과 상식적인 추리력, 창의력 등을 중시하는 이산수학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로 볼 때 계산의 강조는 시대에 뒤처진다"고 꼬집었다. 정보통신(IT) 강국 인도의 19단 활성화에 대해서는 19단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심도있고 강도높은 수학교육에 따른 결과이지 단지 19단의 영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 신문은 "19단은 우리 교육 현실에 비춰 암기교육과 결과만을 중시하는 풍토를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19단은 아이들을 `암기기계'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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