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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얼마 전 정부가 중·고교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기로 하고 집필진을 구성, 집필에 들어갔다.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에 맞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는 대안교과서가 2017년 9월까지 개발될 전망이다. 애초 국정 국사교과서가 나오는 2017년 3월에 맞춰 발간하려 했으나 한 학기 늦췄다. 대안교과서 개발을 추진하는 전북과 강원, 광주, 세종 등 전국 4개 시·도교육청은 전북교육청에서 첫 교육감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대안 역사 교과서가 모습을 보일 로드맵이 발표된 것이다. 대안 교과서는 새로 나오는 국정 교과서의 문제점과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발행할 예정인데, 국정 역사 교과서의 보조 자료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안교과서 이름은 '역사교과서 보조자료'로 잠정 결정했다. 현행 교과서 개발 규정 상 국정교과서가 발간되면 검정이나 인정 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는 규정을 고려한 것이다. '보조자료'로서의 대안 교과서는 시대 흐름을 따라 역사를 기술하는 기존 교과서와 달리 특정한 주제를 정해 집중 탐구하는 형태로 집필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각 지역의 역사를 심도 있게 다뤄 중앙 중심의 역사 기술이라는 기존 교과서의 한계를 탈피키로 했다. 대안 교과서 집필진은 2016년 1월 말까지 30~40명 안팎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집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며 내용도 공청회와 공개토론 등을 통해 수시로 검증받기로 했다. 대안 교과서는 보조자료로서 단순히 국정 교과서에 대응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내용과 형식이 될 것이라고 4개 교육청 교육감협의회는 밝혔다. 특히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높이는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한다고 천명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육감이 발행권을 가진 인정 교과서 형태로 대안 교과서를 개발,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대안 교과서를 개발할 경우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보 성향의 4개 시･도 교육감들이 대안 교과서로서의 ‘보조자료’를 개발, 발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국정 교과서 발행에 대한 일종의 반기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내용의 자율성, 다양성 등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정부의 국겆 역사 교과서의 통일성, 안정성 등에 대한 대척점의 입장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진보 성향의 4개 시･도 교육감들이 대안 교과서인 ‘보조자료’를 개발한다는 것은 집필 중인 국정 교과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대안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의 부족하고 결여된 내용을 보완, 보충한다기보다는 대체 교과서 형태를 띨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것이다. 말로는 대안 교과서, 보조자료라고 칭하지만, 정작 실제 활용에서는 국정 교과서로 교수･학습하지 않고 대안 교과서로 가르치고 배울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직 세상에 모습을 보이지도 않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자율성, 다양성이 제한된 교과서로 예단하여 그 대체로 대안 교과서인 보조자료를 개발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국정, 검정을 불분하고 역사적 사실에 터한 역사를 다양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내용이 다양성 있게 구안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한다. 이미 교육부도 국정 교과서 집필진 위촉에 앞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담보한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대안 교과서는 인정 교과서로서 국정 교과서 개발 이후에 발행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그러므로 대안 교과서인 보조자료는 국정 교과서의 대체 교과서가 아니라, 내용을 보완, 보충하는 교과서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명히 지적하고 자는 것은 보수 성향, 국정 교과서, 자율성･안정성 대(VS) 진보 성향, 대안 교과서, 자율성･다양성으로 이분법적 대립이 고착된다면 우리 역사와 역사 교과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선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역사와 역사 교과서는 진솔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감 없이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따라 올바르게 내려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그림자의 한 단명이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가 다양성 있고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 중 일부라도 검정교과서를 선호하고, 진보 성향의 사람들도 일부는 국정 교과서를 선호하는 ‘자기 성장력을 가진 사회’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람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과 검정으로 나누는 등 내 편, 네 편으로 대립하기보다는 모두가 우리 편으로 나아가는 통합적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재물과 벼슬의 관, 그리고 학력의 인이라는 삼박자를 갖추면 상팔자이다. 이는 지금 유행하는 금수저를 갖고 나오는 것이다. 마치 학교 성적에서 국·영·수 세 과목이 골고루 80점 이상 나오는 것과 같다. 만약 국어는 95점인데 수학은 50점이면 기복이 심한 팔자에 해당한다. 재관인은 돌고 돌면서도 한편으로는 상극 관계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재물이 많으면 벼슬을 살 수 있다. 이를 재생관이라 한다.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 비용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써서 금배지를 다는 경우도 있었다. 돈으로 벼슬을 사는 것이다. 재벌 기업이 퇴직한 고위 관료들을 자기 회사에 고용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역사에서 보면 조선시대에는 정승·판서 하다가 그만두면 고향으로 내려가 후학을 양성하였지만, 요즘에는 서울에 계속 남아서 노후를 대비한다. 100세 시대에는 환갑 넘어서도 계속 돈을 벌어야 하므로 재벌 기업에 고개를 숙이고 취직을 다시 해야 한다. 모든 벼슬은 재벌 밑에 모이게 되어 있다. 한편 학력이 너무 높으면 재물을 파괴하는 경우가 생긴다. '인수파재(印綬破財)'라고 한다. 가방끈(印綬·학력)이 너무 길면 사업을 못한다. 따지는 게 많고, 차가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창업자는 학력 중퇴자이고 그 밑에 있는 참모는 학력이 높아야 궁합이 맞다. 반대로 탐재괴인(貪財壞印)도 있다. 학자가 재물을 욕심내면 학문이 어그러진다는 뜻이다. 언론사 논객이 재물에 욕심을 내니까 붓끝이 차츰 무디어지게 마련인 경우를 보아왔다. 마치 유리에 금이 한 번 가버리면 봉합이 안 되는 이치와 같다. 팔자에 인수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긴다. 나무가 너무 울창하면 숲이 어둡다. 전기톱으로 간벌을 해주어야 바람이 들어간다. 부모가 고학력일수록 캥거루족 자녀 때문에 등골이 더 휜다는 통계가 나왔다. 고학력 60대 이상 35%가 자녀를 봉양(?)하며 산다는 대한민국이다. 인수는 부모에 해당한다. 부모가 고학력이고 자식이 편하게 크면 재물을 쟁취하는 힘이 약해진다. 생존력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많다. 한국 사회는 지금 학력 과잉 상태이다. 어설프게 공부를 많이 시켜 놓고 보니 갈 곳이 보이지 않는다. 나무가 너무 울창하다고나 할까. 간벌을 해야 나무가 튼튼해진다. 자녀를 온실에서만 키우니 자생력이 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보내거나, 여행을 통하여 세상의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게 하는 새로운 공부방법을 제안하여 본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 같아서이다.
한국사회에서도 이슬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슬람교는 두 개의 원천에 기초하고 있다. 그 하나는 그들이 신봉하는 하나님 알라의 계시를 모아놓은 쿠란이며, 다른 하나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다. 이슬람 신자에게 쿠란과 하디스의 가르침은 절대적이다. 쿠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명하노니… 무고한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은 전 인류를 죽이는 것과 같고 무고한 한 삶을 살리는 것은 전 인류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 같으니라(5장 35절).’ 하디스에도 인명은 물론 사소한 풀 한 포기까지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이 곳곳에 있다. 이슬람 세계가 11월 13일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를 ‘반이슬람’ ‘반문명적’ 행위로 강력히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파리 테러 이후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반이슬람 증오 범죄가 6~8배로 폭증하면서 '톨레랑스(관용)' 프랑스의 이미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반이슬람 정서의 국내 정치적 악용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특정 이슬람 사원에 대해 감시”는 물론 “테러 용의자에게 물고문을 가하고 붙잡힌 IS 대원을 참수”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이후 그의 인기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 혐오 현상의 확산이 자칫 잘못하면 새뮤얼 헌팅턴이 예언했던 ‘문명의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필자만의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이슬람 신자 수는 16억 명으로 추정된다. 수니파와 시아파를 가릴 것 없이 무슬림 대부분은 온건한 신자들이다. 문제는 예언자 무함마드와 칼리프 시대로 돌아가 쿠란과 하디스에 충실한 이슬람 공동체(움마)를 건설하자는 원리주의 무슬림들이다. 이들은 시대 변화에 맞는 이슬람 교리의 해석을 거부하고 문자적 원리 고수를 주장한다. 이들이 정종(政宗)일치의 신정체(神政體) 구현을 이상적 이슬람 사회로 꿈꾸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렇듯 경직된 원리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전체 무슬림의 10%, 어림잡아 1억6000만 명 정도다. 그러나 원리주의자들 모두가 과격한 것은 아니다. 이란·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이슬람국가들은 원리주의를 표방하지만 다분히 보수적이다.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반면 IS·알카에다·보코하람 등 급진적 원리주의 세력은 세속주의 정부는 물론 제도권 이슬람 국가들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며 과격한 방식으로 이들을 무너뜨려 새로운 이슬람 공동체 건설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과 공감하는 이들은 전체 원리주의 세력의 10%, 1600만 정도로 보면 무방할 것이다.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샤히드(순교자)도 이들 중 일부다. 전체 무슬림 인구의 1%도 안 되는 급진적 원리주의자들 때문에 나머지 99%의 온건 무슬림을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환원주의적 오류다. 광신적 과격파 때문에 이슬람 세계 전체를 배척하고 적대시하면 이들 모두가 서구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다. 이는 곧 ‘문명의 충돌’로 가는 첩경이다. IS나 알카에다가 원하는 것이 바로 ‘다룰 이슬람(Darul Islam, 평화의 세계)’과 ‘다룰 하르브(Darul Harb, 전쟁의 세계)’ 간의 대결구도이기 때문이다. 그 덫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슬람 테러리즘에 대한 군사행동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만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다. IS와 알카에다를 물리적으로 섬멸한다고 해서 이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물리적 보복을 가할수록 이들에 대한 동조 세력은 더 늘어난다. 샤히드를 제거하면 또 다른 샤히드가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는 게 이슬람 세계의 내재적 원리이다. 극단주의 확산의 구조적 원인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슬람권에 만연해 있는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 불평등, 종족 및 종파적 차별과 소외, 청년실업 등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이슬람 테러를 근절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접근법이다. 여기에는 이슬람권의 각성이 필수적이다. 테러리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이슬람권 국가, 지도층, 지식인들에게 있다.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해 포용의 자세로 원리주의 급진세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때에 반전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엄격히 말해 희생양에 불과한 미국과 유럽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방관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슬람 테러는 계속 독버섯처럼 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슬람권 스스로가 파국을 향해 달리는 역사의 시계추를 되돌려 놓아야 할 때다. 단순한 그들 거점의 포격만이 유일의 해답은 아닌 것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료 과세기준이 달라 관련 교사들이 혼동을 겪고 있다. 근무하는 학교에선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잡히기도 한다. 또 교과서 인세, EBS 교재 등은 기타소득으로 잡는데 비해 방과후학교만 유독 근로소득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필요경비 80%를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소득으로 잡는다. 따라서 소득을 얻는 입장에선 어떤 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당한 세금액수 차이가 난다. 경력 30년의 A교사는 “나 같은 경우 소득의 23%를 세금으로 떼는데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 세금액수가 5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 억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나누는 경우 고용관계, 지속성 여부 등 사실판단 상황에 따라 하게 되는 문제”라면서 “고용관계나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거나, 근무지가 정해지고 근무하고자 하는 업무 범위가 계약에 의해 정해졌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관계자는 “해당학교 교사가 하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업무의 일환으로 봐야하고, 외부강사라 하더라도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다른 학교에서 한 두 차례 강의하거나, 근무하는 학교에서라도 단순히 학생을 관리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타소득은 순수하게 일시적 소득일 경우에 한정한다”며 “교과서 업무나 외부강연의 경우 의무가 아니어서 고용관계로 볼 수 없으며 본인이 선택한 행위에 따른 것이기에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런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 마땅치 않다는 반응이다. 방과후강의 자체가 매달 지속될지 모르는 비정기적 성격이 강하고, 또 원래 외부강사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 맡은 것이기에 업무 일환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또 기타소득으로 잡는 교과서의 경우 꽤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지 기간만으로 소득 성격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 B고 수석교사는 “이래저래 기준이 명확치 않다”라면서 “어찌 보면 방과후학교가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과다현상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손해 보는 느낌을 받는 건 분명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01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4월 현재 전공과 설치 특수학교는 모두 127개교 493학급이며, 재학생은 4274명이다. 문제는 전공과 재학생들의 대부분이 중도중복장애학생들로서 직업훈련보다는 생활훈련을 주로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과의 설립 취지는 장애인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을 높이고자 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 대부분도 노동 집약적 직종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중도중복장애학생 학부모들은 학교 전공과를 선호한다.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은 이용료가 발생하는데다 그나마도 중증은 받아주지 않는 등 문턱이 높다. 반면 학교 전공과는 무상이다. 이 때문에 전공과를 지원하는 중증 학생들이 많지만 교사와 학급수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래서 다른 학교 전공과 입학을 두드려보지만 본교 우대정책 때문에 좌절하기 일쑤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과밀학급에 성인 학생을 돌보느라 신체적 부상이 끊이질 않는다. 금년이 특수학교 전공과 설립 20주년임에도 부끄러운 현실이 여전하다. 이제 전공과에 대한 관심과 정책변화가 절실하다. 우선 전공과를 평생교육기관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교과 내용을 직업기능 중심보다는 직장적응기능 훈련중심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도중복장애인들은 경쟁을 통한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에서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직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가 2016년 재외 교육원장 및 학교장 선발과 관련해 교육부 본부 근무자에게 과도한 경력 인정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관(연구관 포함)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부 근무자가 평소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국가 예산관리, 법률 제·개정 등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 처리를 하고 있어, 전문적인 업무 처리 능력이 요구되는 재외교육기관의 특성상 기관장 선발 시 일부 가산점을 높게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2016년 재외 기관장 선발에 있어 한국학교장의 경우, 외국어 성적 60%, 경력 40%로 선발하면서 교육부 본부에 근무한 연구사, 연구관의 경우 매월 0.6점,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관(연구관 포함)·장학사의 경우 0.4점,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관과 일선 학교 교감에게는 0.2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근무자에게만 과도한 가산점 또한 재외 한국교육원장은 외국어 점수 80%, 경력 점수 20%로 선발하면서 교육부 본부에 근무한 연구사, 연구관의 경우 매월 0.3점,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관(연구관 포함)·장학사는 0.2점,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관과 일선 교감은 0.1점 등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재외 한국학교장의 선발이 교육부 본부 근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매월 0.6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면 교육부 본부 근무자의 경우 2년만 근무해도 14.4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관이나 교감의 경우 똑같이 2년을 근무한 경우 4.8점의 가산점을 부여 받기 때문에 재외 한국학교장 선발은 사실상 교육부 본부 근무자로 선발하겠다는 제도로 비춰진다. 재외 교육원장 및 학교장의 선발에 있어서 교육부 근무자에게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 담당부서인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에서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파견공무원의 선발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권한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으로 행사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데 왜 시비냐는 듯이 대응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취할 조치는 법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부에 근무해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 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강변한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일선 학교와 지역 교육청 등 현장의 불만이 높은데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제식구 감싸기’식 선발방식 개선해야 재외 교육원장 및 학교장의 선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기업도 아닌 정부 부처, 그것도 교육 부처가 자기 식구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현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어학능력 검증도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공인시험 성적의 경우, 기존에는 만점기준의 5할 이상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던 것을 6할 이상으로 올렸다. 물론 재외교육기관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소양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교육부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특정 외국어 영역 전공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현장 반응을 고려해 기존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2016년부터 도입하는 재외 교육원장 및 학교장의 선발 제도가 그 취지보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근본부터 개선하는 일을 고민해야 할 때다.
한국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한국을 예로 들면서 화제가 되기까지 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을 가늠한 잣대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험에 의한 평가가 과연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한국의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는 한국 학생들을 바라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평가다. 또한 글로벌 교육 석학 켄 로빈슨 교수도 저서 '학교혁명'을 통해 한국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PISA 프로그램에서 줄곧 5위권에 들었던 한국을 살펴보자. 한국은 학생 1인당 약 8,200달러의 비용을 쓴다. GDP 대비 8%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한국이 국제 테스트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면서 치르고 있는 현실적 대가는 이보다 훨씬 값비싸다. 현재 OECD 국가를 통틀어 한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 교육을 받음으로써 누구나 성공과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이와 꼭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야 하는 진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학생들은 학교를 생각하면 ‘즐거움’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저 먼 미래를 위해 견뎌내야 하는 ‘인내’의 공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학교들은 아이들 개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살려주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열보다는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입시’열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제도화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런 교육을 위하여 관리를 위하여 제도화 된 하나의 표준을 만들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게 ‘부진아’나 ‘열등생’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게 된 것이다. 이 표준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은 획일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표준을 잘 따라오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되는 것이다. 켄 로빈슨은 “획일성에 맞설 대안으로 다양성을 살리는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존재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맞춰 재능을 육성하는 방법도 다양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엘리트 위주의 교육제도를 버려야 소외된 학생도 학교가 즐거워질 수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 아이의 장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살피기 위해 도입한 것이 표준화 시험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험이 교육개선을 위한 수단이 되기는커녕 시험 자체에 대한 집착으로 전락했다. 로빈슨 교수는 '교육혁명'에서 이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2001년 미국 부시 행정부가 도입해 실행하고 있는 ‘낙오아동방지법’을 예로 든다. 그 도입 취지와는 다른 방향의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공립학교에서는 총 14번의 시험이 의무이며 교육구에 따라 더 많은 시험을 치른다. 이런 시험들에서 성적 표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대규모 교직원 감축이나 심지어 폐교까지 각오해야 하는 실정이다. 원래 성적이란 교사가 교육을 위한 활용 도구였는데 이제는 교사가 성적을 위한 활용 도구가 된 것이다. 반면에 시험 없이도 PISA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하는 핀란드의 교육제도를 주목할 만하다. 핀란드의 표준화 시험은 고등학교 말에 치르는 시험 한 번뿐이다. 핀란드의 선택은 시험을 준비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교사들을 준비시키는 방법을 표준화한 것이었다.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위 ‘강사법(곧으교육법 개정안)’이 재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개정법이 여전히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이라는 본래 법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개악될 우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강사법’이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법의 목적과는 달리 나머지 시간강사의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소위 강사법은 2011년 국회를 통과해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법 시행 연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2년 동안 시간만 끌다 시간에 밀려서 이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잇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점이 다분한 이상 ‘강사법’의 수정‧보완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11년 마련된 ‘강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이들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안정화하는데 목적과 취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이 시간강사를 대폭 감축할 우려가 있다. 또 전공을 하지 않은 유사 교과목을 한 강사에게 집중적으로 맡길 우려가 농후하다. 또 재정이 열악한 사림 대학을 중심으로 겸임‧초빙교수 등으로 이를 대체할 우려가 있고, 강사 한 명에게 여러 수업을 맡기거나 강의를 통폐합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대학 시간강사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대학 교육의 질 제고라는 근본 취지와 목적이 반대로 돼 대학 강사의 고용불안 및 대학교육 질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높은 것이다. 만약 새해부터 이 법이 발효되면 각 대학들은 시간 강사들을 정리하여 한 강사에게 여러 강좌를 맡겨서 9시간을 채우고 이를 대학 평가에서 전임 교원 채용률로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대학의 시간 강사들은 교양 과정의 강좌를 가장 많이 맡고 있다. 대학 교육에서 학문 전공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각 대학에서 강사에게 9시간 이상을 담당케 하여 전임 교수 확보율로 인정받으려 하면 비전공인 비슷한 강좌를 여러 교과목을 한 강사에 맡게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시간 강사들이 전공을 하지 않은 비슷한 강좌를 다수 맡을 수 밖에 없는 법의 구조적 모순인 것이다. 결국 이는 대학 교육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것이다. 아울러, 한 강사에게 9시간 이상을 맡기기 위해서는 현재 1-2 강좌를 맡고 있는 시간 강사를 대량 해고하거나 재임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 개정이 대학 강사의 고용 불안정과 대량 해고를 야기할 우려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과 문제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3년 시간강사 1만 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강사법 폐지 또는 수정‧보완 입장’이 68.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한국교총이 대학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에서도 시간강사들은 대량실직사태 우려, 실질적 법적 혜택 미비, 근로조건 개선책 미흡 등을 지적했다 또 고용하는 대학 측도 4대 보험 등 재정 부담과 학과운영의 어려움 등을 제기했다. 결국 이 ‘강사법’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재유예후 보완입법, 보완입법 후 시행, 극단적으로는 법률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강사법이 두 번이나 유예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대학 시간강사와 대학 측의 요구를 경청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강사들과 대학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 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와 사립대학측은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 및 연구‧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 지원과 대학 재정지원을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강사별로 9시간 맡을 경우 전임 교수 확보율에 포함하는 대학 평가 기준도 과감히 개선하든지 폐지해야 할 것이다. 각 강사들이 한 대학에서 1-2강좌씩 맡으며 여러 대학을 돌며 소위 ‘보다리 장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데, 이들을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낭떠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법 발효가 목전에 있더라도 현실과 유리된 법은 재개정하여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날 많은 시간 강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과 극단적 선택 등을 하여 우리들을 울린 그 아픔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가는 한국에서만 느끼기는 불가능하다. 숲 안에 들어오면 숲 안의 나무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아다.한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점에서 한국교육의 역할은 무시하기 어렵다.1950년대 전쟁 직후 천막 아래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천개 조명이 반짝거리는 한강 풍경 사진을 보면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한국 교육의 성공 요인으로 우수한 교사, 정부의 투자,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와 학부모의 교육열을 꼽을 수 있다. 50년대 한국을 방문하였다는 한 노교수는 한국 교육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전례가 없는 성과이고, 교육이야말로 경제 발전의 연료 역할을 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점수를 보면 한국의 가장 빈곤한 아이들 20%가 가장 부유한 미국의 20%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낸다"며 "한국은 교육의 사회적 평등을 이뤄내는 데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의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고통 받고, 가족들이 교육을 위해 빚을 내고 그 빚을 갚으려고 평생 고생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교육에 대한 한국인과 외국인의 시각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점과 교육의 기회 평등 면에서 한국이 여전히 우수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육은 가계를 휘청이게 만드는 사교육 비용, 좋은 대학에 가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칭찬보다는 비판의 대상이다. 이처럼 한국 교육의 명암(明暗)은 극명하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할 과제는 한국교육의 밝은 면은 더욱 빛나게 해야 하지만 어두운 면을 찾고 개선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정책으로 연결되어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교육의 그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육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공립유치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유아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은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수요 급증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해 지속적인 공립유치원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그동안 누리과정 전면실시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누누이 강조해왔던 터라 이 같은 발표는 교육부가 향후 국공립유치원 설립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17일 입법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 '1/4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1/8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많은 반대의견이 빗발쳤다. 교육부 관계자도 "입법예고 기간 내내 이어지는 민원에 큰 홍역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가뜩이나 유치원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립유치원을 늘리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어떻게 축소하려 할 수 있느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근 신입 원생 추첨 행사를 치른 서울 A유치원 원장은 "80명 모집에 820여명이나 되는 학부모님들이 몰려 인근 대형 교회를 빌려 행사를 치렀다"며 "공립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부가 이를 반으로 줄이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령에서 1/4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신도시에 단설보다 병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시행령이 1/8로 개정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을 모양새다.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안에 포함된 공립유치원 신·증설비도 올해 3792억원에서 193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 별 신청에 따라 산출한 내역일 뿐 실제로는 보통교부금이 교육청에 전달되면 어떻게 쓸 지는 교육청 자율이기 때문에 꼭 공립유치원 설립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시행령상 설립 기준이 1/4에서 1/8로 줄어드는 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정하진 않았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강행규정인데다 설립 기준이 너무 높아 세종, 경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못해 위법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청의 원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초등학교 정원의 1/4을 유치원 정원으로 하면 전체 수요의 50%을 수용하는 셈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이 11.5%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 등 특정지역에만 지나치게 많은 재원을 투여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립유치원 설립에 미온적이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전북의 경우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익산 지역 공립단설유치원설립(안)이 도의회에서 유보됐다. 생존권을 걸고 이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반대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공토론위원회가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찬성 83.1%, 반대 16.9%의 압도적인 설문 결과를 내놓았지만 반대측 눈치를 살피는 도의원들을 설득하진 못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전북도의회가 익산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 속에도 일부 이익단체와 사립유치원 입장만 받아들여 통과를 유보시킨 데 유감을 표한다"며 도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올해보다 약 2조3918억원 증가한 55조7456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누리과정 예산 3000억원이 목적 예비비로 우회 지원된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86조3997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교육부 소관 총예산은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157억원가량 증가했다. 보통교부금 등 19개 항목에서 475억원 감액되고, 대학인문역량강화 사업(CORE), 인성교육진흥사업 등 34개 항목에서 632억원 증액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정부안보다 573억 늘어난 반면,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줄어든다. 정부 총 세입예산이 약 2000억원 감액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정부안보다 432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 각 시·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예산 심의에는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액이 줄긴 했지만 예정교부 시 약 1100억원 가량의 유보금을 남겨뒀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감액분 상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내년 교육현장의 살림살이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부금이 1조8228억원 늘긴하지만 인건비 상승분만으로도 대부분 소진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예정교부 현황에 따르면 내년 교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상승분만도 1조1503억원에 달한다. 명퇴 희망자 감소로 3527억원정도가 절약될 전망이지만, 어디까지나 사전 희망조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확신은 어렵다. 또 물가 상승분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약 2조1000억원이 소요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이런 와중에도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는 교육청이 적지 않아 해결 방식에 따라 오히려 예산 부족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교총이 유치한 한아세안 교육자대회 지원 사업비는 1억1400만원 편성됐다. 국가사업이 아닌 일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우리 교육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인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교육계 안팎의 요구에 따라 반영됐다. ODA 국가에 국내교사를 파견지원하는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향상지원 사업예산은 59억원 편성됐다. 당초 정부안은 74억원이었지만, 외국의 경우 학기가 9월에 시작되는 만큼 1~8월 급여는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15억원 감액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사업이다. 정부안은 344억원이었지만 256억원 증액돼 총 6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인문학과 기초학문 진흥을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당초 교육부가 기재부에 1200억원을 요구했지만 크게 삭감됐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절반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밖에 경상대 국제문화회관 건립사업 50억원, 전남대 자연대 리모델링 45억원,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개원 준비비 36억원,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 리모델링 32억원 등 대학 시설과련 예산의 증액이 많았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교사들의 행동 매뉴얼이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본의 교육현장에는 교직 경력이 많은 교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960년대 전후 베이비붐 시기에 출생한 세대인 이른바 단카이 세대가 대거 정년퇴직을 했고 40~50대 교사들도 적어 매년 신규 교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학생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부모나 학생들도 교사들을 불신하고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실 붕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일본 전역의 현상이지만 특히 오사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부과학성 통계조사에 의하면 2014년 초중고 학생 1000명당 폭력 건수는 전국 평균 4건인데 반해 오사카부는 10.6건으로 전국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안심 룰’이라는 교원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매뉴얼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5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학교와 교사의 대응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단계 문제행동으로 수업을 기피하면 별도의 교실에서 개별지도를 하고 가정에 연락을 한다. 책상에 낙서를 하면 봉사활동이나 학습과제를 부여한다. 2단계로 수업을 받지 않고 교내에서 돌아다니면 별도 교실에서 여러 명의 교직원들이 개별지도를 하고 가정에 연락한다. 교원에 대해 비속어나 욕설 등을 하면 수일간의 봉사활동이나 학습과제를 제시한다. 3단계로 다른 학생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버리면 일정기간 별도 교실에서 개별지도와 학습지도를 한다. 다른 학생을 강압적으로 누르거나 연필과 같은 뾰족한 물건으로 찌르기, 물건 던지기, 고의적으로 부딪히기 등과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경찰에 통보한다. 4단계 문제행동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사기를 치면 출석정지 조치를 취한다.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차는 등의 강한 폭력을 행사하면 출석정지하고 경찰에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폭력이나 상해행위, 협박, 강요, 공갈행위를 하면 경찰이나 아동상담센터, 아동자립지원시설 등 관계기관과 팀을 이뤄 대응한다.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학교가 있으면 보호자가 교육위원회 전용 창구에 통보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명확한 룰이 있으면 일관성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고 경미한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 학생들이 보다 심각한 단계로 이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현장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초기 단계부터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지도해나가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사카 공립중학교의 A교사는 “교원의 지도력만으로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며 “공통의 룰이 있으면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어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 일부 교사들은 ‘학교의 패배’라고 꼬집고 있다. 학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은 기계가 아니다. 문제학생의 주변 환경과 학생의 상황에 따라 지도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며 “매뉴얼이 오히려 교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영국의 대안교육 기관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영국에서는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PRU(Pupil Referral Units)가 운영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국에 393개가 있는 PRU는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일반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교사들이 같은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모든 PRU에게 AP(Alternative Provision·대안교육)아카데미와 같은 형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AP아카데미는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학업을 강화하는 교육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행 PRU가 학생들의 학업 능력 신장을 위한 노력이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예산만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PRU교사들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정서적 지원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반 학교에서 지도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 적이다. 이에 따라 영국교원연합회(NUT)는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NUT에는 1000여 명이 넘는 PRU교사들이 있다. NUT는 총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다뤘다. 모든 아동들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문제 학생이라 할지라도 교육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공식 입장을 결정했다.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오히려 PRU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할 때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NUT는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NUT관계자는 “어떤 사설 교육기관도 PRU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학교 부적응아들을 대상으로 학업과 함께 전인적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학교는 PRU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PRU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다.” 경쟁률이 높아 기대도 안 했는데 유치원 원아 추첨이 된 학부모의 감정표현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만 3~5세인 79명을 모집하는데 607명의 지원자가 몰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4세 딸을 이곳에 입학시킬 수 있게 됐다는 이 학부모는 “공립 유치원은 비용이 저렴하면서 시설도 좋아 꼭 보내고 싶었다”고 활짝 웃었다. 반면 최씨의 자녀와 같은 어린이집에 아들을 보내다 함께 지원한 한 학부모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황씨는 “아쉽지만 사립유치원에 보낼 생각은 없다”며 “다음 기회를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2시간 가량 추첨이 진행된 유치원에서는 당첨자와 낙첨자 사이에 환호와 탄식이 교차, 국·공립 유치원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른바 '로또 추첨'으로 불리는 국공립유치원의 입학추첨 진풍경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좋고 학비 부담이 덜한 국공립유치원의 인기가 더욱 뜨거워진 것이다. 이같은 국공립유치원 ‘입학대란’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21만4,900원(방과 후 과정 포함)이지만, 공립유치원은 1만원 안팎(단설 2만6,000원ㆍ병설 9,700원)이다.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지역이 심각하다. 전국의 유치원 8,930곳(올해 4월 기준, 국공립 4,678곳ㆍ사립 4,252곳) 가운데, 유아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유치원은 888곳(10%) 정도인데, 관내 국공립은 197곳으로 전국 대비 4.2%에 불과하다. 여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배정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가 반복되면서 이미 예산이 편성돼있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날로 치솟고 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거나 입학시킬 계획인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상당수 몰리면서 이날 서울 일부 지역에선 경쟁률이 20대1에 달하기도 했다. 만 3세 쌍둥이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공립 유치원을 동시에 3곳 넘게 지원해 다른 곳엔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이 추첨을 하러 가 있다”며 “정부 지원이 불투명해진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마음이 불안해 온 가족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유치원 학부모가 고3 수험생 부모보다 더 하다는 우스갯소리를 한다며 “단순 뽑기로 보육료 몇 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정상인가를 돌아봐야 한다. 물론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유치원을 가ㆍ나ㆍ다 군으로 분류하고 총 지원횟수를 최대 4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아모집 개선안을 내놨지만 중복지원자들을 단속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9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모집기간을 각각 11월 말과 12월로 이원화하는 개선책을 다시 마련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학부모들은 이런 땜질식 처방보다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마침 지난 30일 국회에선 도시개발구역ㆍ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다만 지난 9월 입법예고 된 같은 법 시행령이 공립유치원을 세우는 최저기준을 현행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완화하도록 해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시ㆍ도교육청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립 유치원 신설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3세 딸을 둔 한 학부모는 몇 달간 유치원 수십 곳을 알아봤는데 국공립 유치원은 한 달 비용이 3,000원에 불과한 곳도 있지만 사립 유치원은 최소 40만~50만원이 든다는 걸 알았다며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아이 키우기 쉬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사립유치원에 드는 비용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출산장려 정책은 헛바퀴를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같은 정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지난 9월 말,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들의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는 뉴스를 들었다. 그 학부모는 지난 4월 8일 오전, 대구시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루 전,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아들을 교사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 다른 폭행사건에 비해 형벌이 다소 무겁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이뤄진, 재판부의 고심(苦心)이 담긴 판결이라 여겼다. 사법부의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응징 의지가 이러할 진데, 앞으로 그동안 빈발하던 교단에서의 교사 폭행 사태는 확실히 수그러질 것 같았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바로 얼마 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여성 학부모가 학교에 난입해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는 끔찍한 교권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그 학부모는 지난 달 3일 오전, 교내에 무단으로 진입해 아이의 반 교실로 들어가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담임교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은 뒤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서 전치(全治)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학부모는 곁에서 말리던 남자 교사의 팔까지 깨물어 역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근년 들어 워낙 많이 접했던 교권침해 소식이기에 놀라울 것도 없다지만, 교육당국의 교권수호 의지와 그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방침이 천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은 컸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이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그저 진부한 구시대의 가치가 돼버린 현실을 곱씹으며 우울한 하루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교권침해에 대한 ‘발본색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도 이젠 미국처럼, 교사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등 교권 훼손을 일반 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온 국민이 교권의 회복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사의 권위가 살아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이다. 발본색원,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아 없앤다’, 곧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부분까지 철저히 손을 댄다’는 뜻이다. 주나라 성왕(成王)이 자신을 성심(誠心)으로써 보필한 주공(周公)의 은덕을 술회한 데서 유래한 성구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의 소공(昭公) 9년 조에 나온다.
세상이 시끄럽지만 그래도 지구도 돌고 있으며,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에 머물고 있다. 그 중심축이 한국, 일본, 중국이다. 앞으로 이 세 나라가 어떤 국가전략을 갖느냐는 이 지역 발전과 평화유지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국가도 국가의 역할이 있지만 민간의 역할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국가가 다하지 못하는 역할을 민간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바로 이뤄야 할 일이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지혜를 모아서 이를 정부에 건의를 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일이다. 세 나라가 위치한 동북아 지역은 서로 손을 잡으면 어디보다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곳이다. 3국은 유교에 바탕을 둔 인(仁)과 화(和)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 이 같은 공통된 문화적 특성은 서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얼마든지 사회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3국은 인구 15억 명에 역내 총생산 규모가 16조900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경제권이다. 인구와 경제 규모로 봐도 전 세계 20%를 훌쩍 넘는다. 세 나라 간 인적교류 역시 지난해 2000만 명을 돌파, 급속도로 가까운 이웃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역내 교역 비중은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지역보다 훨씬 낮다. 한·중·일 간 정치적 긴장이 경제 협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탓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3년 만에 겨우 열릴 정도로 한·일, 중·일 관계가 서먹해졌다.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어 국가간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상대국가에 사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는 실망할 일이 아니다. 비록 지금은 3국 간 경제 협력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뻗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 까닭이다. 특히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성사되면 지역 내 경제 교류와 협력은 괄목할 만큼 늘어날 게 틀림없다. 각국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간 소통이 매끄럽지 않은 때일수록 민간 차원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 특히 후대를 위한 인적교류로 젊은이들의 교류는 앞으로 더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국의 언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공동으로,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 감각을 공유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바다야, 네 인생은 네가 만들어 간다. 네가 운동을 하여 몸을 만드는 것과 같이 너의 정신도 공부로 만들어 간다. 이공부하는 한시간 한 시간이 너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너의 글쓰기는 많이 노력을 하여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쓴다. 평상시에 좀 더 다른 사람 이야기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시험이 대부분 글쓰기가 될 것이다. 어떤 선생님은 고3인데도 자기소개서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이들을 심하게 꾸짖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터넷과 스마트 폰에 길들어 있는 요즘 아이들의 문제점이 글쓰기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일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거기에 비해 이 한 학생의 글쓰기 수준은 놀라울 정도였다고 한다. 이 아이의 글쓰기 비결은 다름 아닌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써 온 일기에 있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잠자기 전 잠깐 시간을 내어 쓴 일기습관이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자기소개서 또한 평소 일기를 쓰듯 부담 없이 작성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일까? 그 아이의 자소서 내용은 솔직하고 담백한 무언가가 있었다. 읽을수록 그 어떤 감동을 주는 것 같아 면접관에게 자기 생각을 어필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듯했다. 그리고 요즘 일기를쓰는아이들이그다지없는것을고려해 볼때,그학생의말이어느정도이해되는부분도있었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추천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너만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기 바란다. 고흥에 있는 녹동고 2학년 오윤 학생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2015년도 대한민국 인재상’에 선정되어 대통령 상장과 메달, 상금을 수상했다. 이는 학생 중심의 스튜처(Student + Tutor) 활동, 동아리 활동, 심화반 활동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또한 소록도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한센인을 돌보면서 방학 때에는 해외 한센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봉사심을 갖췄다. 특히,캄보디아, 몽골, 농아인학교 등 의료봉사활동 참여 사회적 나눔과 봉사를 통해 참된 인재상을 제시했다. 오윤 학생 아버지 오동찬씨는 치과의사로 1995년 국립소록도병원 공중보건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0년간을 한센인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에 몸 바쳐오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작년에는 의사로서 최고의 영예인 성천상을 수상했으며 상금으로 받은 1억원을 선뜻 기부해 주위의 찬사와 존경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꿈과 끼, 창의와 열정을 가진 인재를 발굴해 미래 국가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육부에서 2008년부터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넌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 꿈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꿈이 없이 산 사람으로 좋은성과, 높은 인격을 만든 사람을 본 적이 없단다. 바다는 운동부에 들어가 힘들겠지만 하루 운동한 것도 좋으니일기쓰기를 권한다. 오늘 하루 수업에서 재미있었던 것, 그리고,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을 이야기로 적어보면 좋은 글쓰기 연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난 매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내가 들려준 이야기를 중심으로 글쓰기를 하고 있단다.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학교 폭력이다.따돌림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의 가족들에게 가해학생의 부모와 지자체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12월 1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용관 부장판사)에 따르면, 2011년 11월 18일 밤 11시 30분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당시 14세) 학생이었던 A양이 집 근처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그녀가 남긴 메모에는 "그래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그냥 나 죽으면 모두가 다 끝이야"라는 내용과 함께 자신을 괴롭혀온 반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A양은 학기 초부터 반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필통으로 머리를 치고 지나가거나 주먹으로 맞았다. 선물로 받았던 과자가 몰래 사라지기도 했고, 교과서가 물에 젖기도 했다. 꾸준히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A양은 그해 11월 체육시간에 공놀이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됐고, 욕설과 협박까지 듣자 그날 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사이 부모가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가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을 불러 훈계만 했을 뿐 적절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A양의 부모와 동생 등 유족은 이듬해 가해자 5명의 부모와 담임교사·학교장·서울시를 상대로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가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양은 가해학생들로부터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해 오다 공놀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면서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아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A양의 부모에게 있다는 사정 또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해학생 부모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선 보호·감독의 의무를 위반했지만,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A양의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우회적인 방법을 요구했고 학교 측이 자살까지는 막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대신 서울시가 공무원인 이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전체 배상액 가운데 2100여만 원을 책임지라고 했다. 가해 학생들은 앞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성찰하여 보면 해결책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학교에는 선생님의 눈이 보이지 않는 감시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각지대에는 폐쇄회로TV도 없다. 이것이 늘 문제로 지적되어도 실행이 잘 안 된다. 그러나 가양동 공진중의 경우는 그런 곳에 ‘꿈의 무대’를 설치했다. 꿈의 무대는 암벽등반 코스이다. 탈선의 장소가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로 바뀐 것이다. 역발상은 이런 곳에서도 통한다. 남의 눈을 피해 외딴 곳에서 폭력이 벌어질 여지가 없어진 것이다. 지금도 학교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학교 주변 이런 사각지대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대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12월 첫날이다. 이젠 겨울의 시작이다. 아침 온도가 1도다. 시베리아의 겨울이 영하 30도 전후라니까 우리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힘들 때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살기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 사계절을 맛보며 산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12월도 힘차게 전진하면 좋겠다. 오늘 아침 ‘고3 못지않은 중3 교실 수업 파행’이란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중3 교실도 ‘수능 이후 고 3교실’ 못지않게 ‘때 이른’ 파행을 겪고 있다. 중3 학생 절반 정도가 전기고 응시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11월부터 정상적인 교과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부터 전기고 입시 준비에 본격 돌입하므로 파행 시기를 ‘11월 이전’으로 봐야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시·도마다 전·후기고 전형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전기는 11월 중순, 후기는 12월 중순에 잡혀있다. 고3도 마찬가지지만 중3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고3은 정시를 앞두고 있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 2학기부터 사실상 고3은 수업이 안 된다. 중3도 절반 정도가 전기고 응시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11월부터 정상적인 교과수업 진행이 어렵다면 전형일정을 늦추면 되지 않을까 싶다. 고3의 경우는 수시모집을 9월부터 할 것 아니라 한두 달이라도 늦춰서 시행하면 된다. 수시지원도 너무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시간낭비고 돈 낭비다. 특히 중3은 전기고 전형일정을 12월로 늦추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12월에 전기고와 후기고를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하면 선생님들만 힘들게 된다. 일선 학교에 근무하지 않은 선생님은 모른다. 선생님의 말을 아예 듣지 않는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업은 전혀 안 된다. 그렇다고 뚜렷한 대책도 없다. 선생님만 골머리를 앓는다. 중3의 경우 전형일정만 조정하면 쉽게 해결될 것을 수업의 파행을 자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고사 일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정상적인 수업만 강조하지 말고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학교장에게 일임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특성에 맞게 중3, 고3 학생들의 효율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무능교사 퇴출,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등 부정적 접근 아닌, 현장중심 정책 펼쳐야 교육양극화, 공교육의 책임인가 교육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과연 공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서인가. 아니면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사교육의 번창은 전적으로 공교육의 질이 낮아서의 문제인가.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교육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이 진정 공교육의 탓인가. 그렇다면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이 높아지면 교육 양극화의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가. 그런데, 공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계층사다리로서 작동되어야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맞기는 한 것인가. 그간의 교육 양극화의 원인 진단과 해법들을 다룬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이러한 근원적 질문에 대한 명쾌하고 시원한 해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의 해법들이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교육 양극화 등 교육문제의 근원적 원인이 공교육의 질적 수준과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고, 따라서 공교육과 교원을 개혁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손쉬운 해법이다. 사교육(비) 문제 등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불만의 근원이 공교육 부실에서 비롯되었고, 그 부실의 책임이 교원에게 있으며, 그중에서도 능력과 열의, 역량이 뒤처지는 교원을 개혁하면 공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는 이제 진부하기까지 하다. 정부 및 정치권의 지배적인 교육개혁의 논리이자, 한편으로 이러한 단순화된 논리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입력되면서, 절대적인 명제처럼 되어버렸다. 사실 교육개혁의 일차적 대상인 대한민국 교원의 전문성은 세계 각국의 교원들과 비교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상위 5%의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입직하는 구조로, 사회의 여타 다른 부문과 비교해서 교원의 전문성은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2015년 5월 28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교육경쟁력은 조사대상 61개국 중 32위로 낮은 순위를 보였고, 그 중요한 이유로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46위) 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꼽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낮은 교육 경쟁력에도 불구, 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등에서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2012년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 컴퓨터기반 문제해결력 평가 국제 비교결과에서도 문제해결력 1위를 차지하는 등 최상위 성취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의 우수한 성취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 결과에서 국민의 교육열과 사교육의 효과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원들이 세계 각국의 교원들과 비교해 전문성과 열의 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본다. 사교육(비)의 문제도, 결코 공교육의 질적 수준 및 교원의 전문성이 낮아서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대한민국 공교육과 교원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문제는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사교육(비) 문제가 공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라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리이다. 실제로는 공교육의 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교육의 결과에 대한 상대적 지위 경쟁으로 인해 사교육이 번창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높은 교육열과, 그 교육열에는 학벌과 성공을 향한 획일적 문화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교육은 교육의 과정이나 절차보다는 우수한 성적으로 일류대학에 가고 일류직장을 가지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는 도식적 결과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사회적 구조 하에서는 아무리 공교육의 질이 높다하더라도, 상대적 지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사교육은 번창할 수밖에 없다. 기업 등에서 학력보다는 능력을 인정하고, 좋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개혁을 통한 사교육(비) 해소의 방편은 허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이라는 사회이동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 되거나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성에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기와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공교육체제하에서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계층 상승이 용이한 시대적 환경요인이 있었다. [PART VIEW]하지만 현재는 그때와 다르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대학진학율이 2014년 기준 70.9%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취업의 문이 극도로 좁아진 상황에서, 공교육체제 안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계층 상승은 그야말로 ‘신화(神話)’가 되어버렸다. 즉 공교육의 질이 아무리 높아진들,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상대적 지위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의 교육 외적 도구를 활용한 경쟁은 가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교육양극화의 문제는 교육부문의 독자적인 교육개혁을 통해서는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시대적 환경으로 접어들었다. 물론 교육양극화 완화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깊은 학벌주의와 승자독식의 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성이 없이는 교육적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추진동력을 얻기 힘들다. 오히려 계층 상승을 위한 사회이동성이 교육에서 지나치게 강조되고, 또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힘을 얻을 때, 교육의 본래적 목적을 왜곡시켜버릴 수 있다. 본말이 전도되면서, 초·중등교육이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한 대학진학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하고, 대입 준비가 교육의 목적이 되는 등 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이념, 교육과정 등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작동될 수 없다. 결국 계층사다리를 강조하면 할수록, 공교육을 왜곡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인성, 창의교육, 생활지도 등의 기반은 일거에 사라져버린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은 국가적 발전 전략으로는 일면 당위성이 있지만, 그것이 교육 자체의 목적이 되는 것은 경계되어져야한다. 교육 양극화 문제의 해법은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을 통해 얻고자하고, 기대하고 있는 유인가를 변화시켜야 한다. 즉 상대적 지위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단으로서의 전락한 현재 학교교육의 목적을 바꿀 수 있다면, 교육 양극화 해소의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직업교육 통로로서 특성화된 전문중학교의 설립과, 이를 전문계고-전문대-기업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열어놓고, 이러한 경로를 통하더라도 대학 졸업자와의 격차가 동등하거나 차별이 거의 없도록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 수만 있다면, 현재보다는 교육양극화 구조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학력보다는 능력중심으로의 사회적 인식이 힘을 얻게 되면서, 대입의 영향력이 완화되고, 초·중등교육 또한 교육목적과 이념, 교육과정에 걸맞게 운영되면서, 교육 양극화 구조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적지 않지만, 공교육이 ‘붕괴’되었다는 표현은 그다지 적합지 않다. 물론 대한민국의 이러한 긍정적 성취 이면에는 OECD 국가 중 청소년의 행복지수 최하위 및 자살률 최고,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부담, 도농 간 교육격차, 학업중단 학생문제 등 부정적 모습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정적 모습이 대한민국 교육의 우수한 성취결과를 완전히 가릴 만큼 근본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교육 붕괴’는 현 시점에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수요자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 밀려 소외되었던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사회적 지위 획득 경쟁에서의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하나의 가치에 경도된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인성이 바로선 교육,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주가 되는 교육을 위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Back to the basics) 한다.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교사개혁, 교육 양극화 해결책 아니다 우선, 교육 양극화 해결을 위한 교사개혁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원인진단과 정책대안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OECD가 제안하는 성공적인 교육양극화 해결정책의 핵심은 교사개혁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배경자료는 OECD가 교육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 국가별 효과성이 높은 교육정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교사개혁을 교육양극화 해소정책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교사평가 강화를 통해 무능교사 퇴출장치를 과감히 도입하고, 평가를 통해 교사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은 시장기제적 관점에서 출발한 부정적 정책으로, 교육 양극화 현상이나 해소책과는 상관이 없다. 교직에서의 평가가 어떤 기제로 작동해야하는지, 교원평가가 보수와 인사, 더 나아가 퇴출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무능교사의 개념은 무엇인지, 평가를 통해 과연 ‘무능함’을 가려낼 수 있는지, 그리고 평가 결과와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답이 우선되어야한다. 더욱이 우수교사 인센티브 강화, 교사의 질 제고의 방안으로 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현재의 교원성과급도 이러한 목적과 취지로 교직사회에 도입되었으나, 교직의 특성상 객관적 성과 비교의 한계로 인해, 교원 간 협력적 분위기를 훼손하고 갈등 및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역기능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정책입안자가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조성과 규제라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교원의 자존감과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스스로 더 잘하도록 하는 지원과 보상 위주의 긍정적(positive) 접근방식과 교원들의 부정적 측면을 바라보고 그것을 억제 또는 다른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통제와 차별을 통한 경쟁조장, 또는 벌을 가하는 부정적(negative) 접근방식이 그것이다. 교직은 자존감과 긍지를 중시하며, 이것이 무시된다고 생각할 때 강한 거부적 정서를 형성하며 상실감을 갖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교원정책은 부정적 접근 보다는 긍정적 접근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대정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명분과 포장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책임을 교원에게 묻고, 교원간의 경쟁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부정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의도했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단에 부작용과 역기능만 가중시켰다. 무능교사 퇴출,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등은 부정적 교원개혁 정책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고, 교단의 부정적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평가는 기본적으로 교원간의 경쟁기제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며, 의도했던 아니든 간에 공교육 부실의 상당한 책임이 교원들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정책이다. 교원간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도, 공교육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교원평가의 경쟁적 속성은 지금까지 부작용을 가져오면서 수업 전문성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 실현과 동떨어져있다. 평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려는 평가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기능하여야 한다. 교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여 개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평가기제를 무능교사 판별에 활용한다면, 평가대상자 어느 누구도 자신이나 동료의 약점과 문제점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전문성 신장’과 ‘무능교사 판별’이라는 성격상 상호 배치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어느 한 가지 목적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훌륭한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인 부적격자로 간주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교원평가는 전문성 신장 등 성과 제고를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음에도 교사의 수업 능력을 평가하면 수업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행되면서, 본말이 전도된 상황에까지 이르러있다. 교원평가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교원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반성적 성찰(introspection)을 기본 기제로 하는 자기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당에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교직에 대한 헌신과 열정, 노력에 대한 의지가 낮다면,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교직발전과 교단의 안정성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개혁(정책)의 방향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당면한 근원적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피력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교육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거창한 비전과 선언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실천연구자의 시각에서, 대한민국 교육개혁(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세계화, 민주화, 다원화, 정보화의 물결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에 세대갈등, 계층갈등, 노사갈등, 동서갈등, 이념갈등 등의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교육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교원과 학생?학부모, 교원과 교육당국, 학교와 사회, 중앙정부와 교육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종적?횡적 대립과 갈등의 구조 역시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그 자체가 가지는 발전적 순기능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이해한다 해도, 지나치게 고착화되고 확산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교육적 비용을 창출하고 교육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확대?재생산되면서, 교육추진체제의 불안정성과 교육운영의 난맥상을 심화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주체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문 개혁과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교육개혁 전략들이 백약이 무효인 상태로 만들게 하고, 오히려 이러한 전략들이 긍정적 변화보다는 부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결과로 귀결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었던 교육과 사회 각 부문의 협력과 통합의 역동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또한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지향적 방향들을 모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자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은 교육의 향상성(向上性)을 촉진시킬 수 있는 추진동력을 탄탄하게 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립과 갈등을 촉진시키고 확대·재생산해 온 그간의 부정적 교육정책적 기조에서 탈피하여, 협력과 융화(融和)라는 긍정적 교육정책적 기조를 설정하면서, 이러한 긍정의 에너지가 대한민국 교육을 세계 속의 교육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를 둘러싼 교육생태계와 사회의 각 부문이 이러한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협력하면서, 한 쪽은 가지고 다른 한 쪽은 빼앗기는 관계인 ‘제로섬(zero-sum)’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위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교육추진동력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협력적?융화적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간의 교원과 학생?학부모, 교원과 교육당국, 중앙-지방의 교육당국 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적?융화적인 관계로 진전시켜야 한다. 학교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립적 관계가 아닌 교육동반자로 인식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다양한 학교구성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구해야 한다. 교원은 교육 공급자, 학부모는 교육 수요자라는 오도된 오랜 관념에서 벗어나,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원과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노동자, 봉급생활자로서의 이미지가 중첩된 오늘날 교직의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고, 교직의 전문성 향상 노력을 배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전문직의 모습을 창출해야 한다. 교원과 학생이 함께 가는 사제동행(師弟同行)과 학부모와 한 뜻이 되는 사모동행(師母同行)의 정신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동일한 교육관을 갖고 공동 노력을 하는 ‘학사모일체운동(學師母一體運動)’을 전개해 나가야한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동일한 마음으로 교육에 대한 일체감을 가질 때, 교육의 힘도 극대화될 것이고, 학생, 학부모, 교원 간의 협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교원과 교육당국 간의 대립과 갈등관계, 그리고 교육정책 입안과 실행과정의 구조도 이제는 협력적·융화적으로 바뀌어야한다. 교원은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한다. 정부 및 교육감 또한 현장교원과 교원단체를 교육개혁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뿌리 깊은 일반직 중심의 관료문화를 혁파해야한다. 현장교원이 교육정책의 수립?집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제도를 통해 교육전문직의 참여통로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 현장중심의 정책입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적 관점에 경도된 학교단위, 지방행정단위 거버넌스에서도 공화(共和)적 관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교육의 안정성과 항구성을 최우선에 두면서, 학생·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모두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통섭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담보함과 함께, 학교(장)와 지역사회의 권한과 책무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지방교육의 정파적?당파적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교육감직선제도 교육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원리에 부합되게 개편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도 독립이냐 통합이냐 하는 양자택일식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전제로 지역발전을 위해 연계?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둘째, 학교-사회의 선순환 신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교육을 둘러싼 사회-학교 간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서로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상보(相補)적인 협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은 사회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진정성 있게 수용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사회의 역동성 확보에도 기여해나가야 한다. 교원은 학교교육의 울타리를 열고, 사회적 배려와 봉사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 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획득해나가야 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뛰어 넘어, 교단에 서 있는 동안 연찬한 교육적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취약한 교육기회를 가진 약자들을 배려하고, 도서벽지, 다문화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취약계층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봉사활동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화와 유대의 폭을 넓혀가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주체적 입장에 서야 한다. 사회는 학교교육이 정규 교육과정과 본질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보육이나 돌봄, 방과후학교를 비롯한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지나치게 많은 교과 외 콘텐츠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방대하게 학교로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의 교원의 권위와 학교장의 자율경영권, 그리고 전문적 교육활동을 진정으로 존중하면서, 지역 학교들을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학교와 공고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실천지향적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함께하면서, 사회병리적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적 인재 육성을 함께해나가야 한다. 인성교육 정착은 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학교와 사회 각 부문이 합심하여 우리사회에 인성교육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 학교 및 사회 각 부문의 협치적 노력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공동체적 가치 등을 복원시켜야한다. 학교체제나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교육정책의 개선 또한 이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 속의 교육, 세계 속의 교실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교원은 세계화, 다원화 시대에 걸맞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진취적인 역할, 즉 글로벌 교원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방학이나 연구년제를 통해 세계교육에 기여하고, 돌아와서는 그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들어가야 한다. 세계교육에서 시사점을 얻고,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재인식을 가지면서, 대한민국 교육에도 긍정적 변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평화봉사단처럼 전문화된 ‘교원 해외봉사단’을 만들어, 세계 여러 나라 교육현장 봉사와 교육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과 교원의 우수성을 우리 스스로 전파하고, 글로벌 역량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범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 즉 전쟁, 빈곤, 질병, 아동 노동, 성 차별, 소외계층 문제 등에도 적극적 관심을 갖고, 해결과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교원의 모습을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교원 스스로가 자긍심을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대한민국 교육의 글로벌화를 위해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국제화도 지향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out-bound) 요인을 줄이고, 해외 학생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in-bound) 유인가를 강화해야한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세계화로, 조기유학에 수반되는 소위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지는 동인(動因)을 해소해야한다. 정부 또한 외국 교육을 무비판적으로 이식하고 수용하기보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강점을 토대로 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세계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교원들이 진취적인 자세로 세계 속으로 나아가 경험을 쌓고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다각적인 관-민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국제 교육교류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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