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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남 공주시가 학교 급식의 지역 농.수.축산물 사용을 의무화 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키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증가는 물론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공주시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같은 조례안을 15일 시보에 게재하고 7월 5일까지 시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중 시의회에 상정한 뒤 통과되면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에서 식품비를 지원받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이 의무화된다. 시 관계자는 "급식비 지원사업은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연간 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 대다수 급식학교가 비정규직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채용하고 있으며 부족한 조리종사자 확충을 위해 학부모들이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교육청 제2청은 관내 504곳의 급식학교 가운데 235곳(60.3%)이 비정규직 학교급식전담직원을 채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83곳의 급식 고교 가운데 정규직 채용은 5곳(6.8%)에 불과해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저임금, 고용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양사와 함께 조리종사자의 경우도 전체 2천803명 가운데 85명(3%)만이 정규직이며 나머지 비정규직 조리종사자 2천718명 중에서도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900명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일선 학교들은 부족한 조리종사자 확충을 위해 학부모들이 내는 급식비에 비정규직 조리종사자 인건비(1일 평균 300원)를 책정하는 방법으로 지난 4월 현재 1천818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학부모들은 매달 식품비와 운영비 등 일반적인 급식비 이외에 조리종사자 인건비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학교의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채용은 1998년이후 급식실시 학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이 동결됨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부 모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시급하지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육관계자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우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영재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조기진급 및 졸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앞으로 조기 진급 및 졸업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 학칙을 개정, 제도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조기 진급 및 졸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졸기 졸업자들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 진급 및 졸업자는 각 학교가 교사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구성한 교육과정 이수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도 교육청은 "조기 진급 및 졸업이 활성화될 경우 우수 인력의 조기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2층 대회의실에서 최우수원격교육연수원 선정기념 대이벤트 경품추첨행사를 가졌다.
학교급식법개정 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6월 회기 중에 학교급식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회견문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우리 농산물 사용, 학교직영 원칙, 교육원칙에 입각한 무상급식 확대 등 3대 원칙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국회가 6월 회기중에 학교급식법을 반드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학교급식 개선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100명의 서명 현황을 공개한 뒤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본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30일까지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등에게 운동본부 명의의 의견서도 전달했다.
지난 한해 경남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의 71%가 교내휴식시간과 체육활동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유치원․초․중․고교에서 발생한 2678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휴식시간(1197건)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사고의 절반 가량인 45%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육시간 699건(26%), 일반교과수업과 과외활동시간 563건(21%), 청소시간 132건(5%), 실험실습시간 22건(1%), 기타 65건(2%) 등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 발생수로는 초등학교가 1243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673건(25.1%), 고등학교 560건(21%), 유치원 191건(7.1%), 특수학교 11건(0.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학교안전공제회의 지난해 회비수입은 5억6500만원인데 비해 이들 사고를 당한 학생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9억7126만원으로 매년 보상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꼭 올 거라고 믿어요"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한민족'을 주제로 공개수업이 열렸다. 1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W초등학교 6학년 5반에서는 담임 성옥규(33) 교사가 37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가르치는 공개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은 먼저 15분가량 영상물 시청을 한 뒤 공동선언 5개 합의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 교사는 "남북 정상은 우리 민족끼리 직접 통일을 얘기하자는 원칙에 따라 서로의 통일방법의 공통점을 찾고, 경제협력 등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곧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설명에 이어 '공동선언', '평화통일' 등을 활용해 통일을 주제로 한 사행시 짓기가 이어졌고 한 학생은 "평화통일이 되면/화목하게 웃을 수 있겠지/통일이 되면/일등인 나라에 못지 않은 나라 되겠지"라는 사행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평소에도 선생님에게 분단과 해방, 근대화와 5·18 등 한국현대사를 배웠다는 아이들은 한결같이 "수업을 듣고 나니 북한도 통일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수정(13)양은 "그동안 북한은 전쟁만 일으키고 통일을 싫어하는 줄 알았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손을 잡고 나중에 서울에 온다고 약속했으니 곧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혜민(13)양도 "북한이 많이 못살지만 통일을 해서 힘을 합치면 더 잘살게 될 것"이라며 "국기나 수도도 함께 얘기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면 된다"고 환하게 웃었다. 아이들은 "이렇게 와보니 참 좋다. 이렇게 손잡으니 참 좋다∼ 남북이 만든 공동선언은 하나됨의 지름길 우리가 지켜내자 통일의 약속∼"이라는 '6월의 약속'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수업을 마쳤다.
우리나라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내고 있는 반면 그 성적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ㆍ경제적인 영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아 수월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모두 일정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맥고우(McGaw) OECD 교육담당국장은 '에듀엑스포2005'가 열리는 경기 고양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해 13일 이틀 일정으로 개최한 '한국교육 60년의 성취와 도전' 국제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교육은 질과 양의 측면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암기된 지식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맥고우 국장은 "한국의 고교 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가운데 40년 전에는 24위로 추정됐으나 10여년 전부터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모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인 지위가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14.2%로 OECD 평균(20.3%)보다 낮은 대신 개인의 노력, 학교 교육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 교육의 형평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의 지위가 0에서 1로 상승할 때 학생들의 성적이 OECD 평균은 45점, 한국은 41점 올랐다"고 말했다. PISA 조사에서 세계 최고 성적을 기록했으면서도 성별ㆍ학교ㆍ지역간 차이가 가장 적은 핀란드 교육부의 리타 람폴라(Ritta Lampola) 국제관계국장은 "핀란드 교육의 성공에 기여한 요소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없지만 의무교육(9년), 교육의 형평성, 학생 관심에 맞춘 과목 선택제, 질 높은 교사, 학교의 노력, 교육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문화 등이 얽혀있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 또 국가는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틀과 목표만 제시하고 학교별로 외국어, 수학, 과학, 예술 등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교사들이 수업태도, 프로젝트, 시험, 포트폴리오 등으로 학생평가를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독일 교수는 "PISA에서 OECD 평균 이하의 성적을 거둔 뒤 언론이 'PISA 쇼크'로 다뤘다"며 "예상치 못한 낮은 성취도는 물론 부모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배경과 학생들의 성적간 상관관계가 높아 '균등한 교육 기회 분배의 부재'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연방의 교육부 장관들은 16개의 다른 교육 시스템에 대한 통제 방식을 '자원의 투입'에서 '투입의 결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세쓰 미국 제임스메디슨대 교수는 "한국의 '교육열'은 광복 이후 60년 간 한국을 우수한 교육국가로 탈바꿈시킨 놀라운 변화를 설명할 때 항상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그 덕분에 한국은 자원이 없던 시기에 학교교육의 재정 부담을 학생과 가족에게 전가할 수 있었고 부모들은, 심지어 가난한 이들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엄청난 개인적인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크 브레이 홍콩대 교수는 "과외 등 사교육 문제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논쟁거리이고 광범위한 현상이지만 홍콩, 대만,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세계 다른 지역으로도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며 "많은 국가가 사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만들 때 한국에서 교훈을 얻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과외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지만 한국은 이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교평준화제 존속을 둘러싼 논란이 교육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위원회가 26년째 시행되고 있는 청주지역 고교평준화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도교육위에 따르면 올 1회 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고교 입학제도 개선 여론조사 용역비' 1천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도교육위는 오는 22일 폐회하는 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사업비가 통과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학부모 등을 상대로 현 고교 평준화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위는 현 고교평준화제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는 등 심각한 학력 저하를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교에 본고사제를 통한 학생 선발권을 주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지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도교육위원은 "고교평준화제 시행 지역의 학생 학력이 평준화제 폐지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본고사를 도입해 각 고교가 학생들을 선발하는 형태로 고교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하며 이번에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등이 고교평준화 폐지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인성교육, 자주적 인간화교육이 중시돼야 하는 시점에서 고교평준화제의 골간이 흔들릴 경우 우수한 상위 소수의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이 재연되고 과외.학원을 다닐 수 있는 학생들만 사회 엘리트로 성장하는 계급구조를 이루게 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행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고교평준화제의 골간은 유지돼야 하며 이를 흔드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평준화제는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첫 도입된 뒤 현재 12개 시.도 23개 시에서 시행중이며 청주는 지난 1979년 대전과 함께 도입돼 26년째 시행되고 있으나 춘천가 천안 등 5개 지역은 고교평준화제를 도입했다 폐지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과외) 문제 해결은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교육 60년의 성취와 도전’ 국제세미나에서 Mark Bray 홍콩대학 교수는 “한국에서 과외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논쟁거리이며 광범위한 현상”이리며 “홍콩, 대만 일본 등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찬반 논쟁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Bray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과외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지만 한국은 이러한 부문의 연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과외에 대한 정책 결정과 관련,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Bray 교수는 “한국은 1981년 과외 전면 금지부터 최근의 사교육 전면허용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과외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이들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이종재 원장이 제안한 4가지 정책 권고를 배울 필요가 있다”며서 이 원장의 ▲사교육에 대한 규제보다는 공교육의 기능을 향상시킬 것 ▲공교육의 책무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것 ▲경제적으로 불리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마련 ▲참된 학업성취의 기준을 개발하고 대학의 전형과정에서 활용할 것 등의 정책권고안을 소개했다.
지난 60년간 한국교육의 성취는 질과 양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성과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다고 Barry McGaw OECD 교육담당국장이 밝혔다. 13일 KINTEX에서 열린 ‘한국교육 60년의 성취와 도전’ 국제세미나에서 McGaw OECD 교육담당국장은 “PISA 시험문항은 결코 암기된 지식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평가하지 않는다”며 “PISA 결과를 토대로 한국교육은 세계에서 최고수준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를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McGaw 국장은 “PISA 2003에서 한국은 수학에서 2위를 차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으로 볼 때, 핀란드 네덜란드 일본과 공동 1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 PISA 2003의 주요 영역인 수학과 문제해결력 두 분야 모두에서 한국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McGaw 국장은 “한국교육은 양적 성장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40여 년 전에 한국의 고교교육 이수율은 OECD국가 중 24위로 추정할 수 있지만, 10년 전부터는 90%가 넘어 1위라는 것. 또 McGaw 국장은 “2003년도 PISA에서 한국은 사회·경제·문화적 지위가 학생들의 성적변화를 설명해주는 비율이 14.2%로 OECD 평균 20.3%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꿔 말하면 85.8%가 개인의 노력, 학교 교육 등이 학업성취도를 설명해주는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이 높은 학업성취와 동시에 형평성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가운데 분리 운영되는 교무ㆍ학사, 입학ㆍ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의 단독서버 2천331대 운영체제로 공개 소프트웨어, 즉 리눅스(LINUX)가 결정됐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공공사업 가운데 리눅스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NEIS 3개 영역 새 시스템 물적기반 구축계획'을 확정, 13일 발표했다. NEIS 3개 영역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2년 말부터 개통돼 운영중인 NEIS의 27개 주요 업무 영역 가운데 교무ㆍ학사(학교생활기록부), 입학ㆍ진학, 보건(건강기록부)등 3개 영역에 학생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교원ㆍ시민단체 지적 등을 받아들여 이들 영역을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하기로 한 것. 교육부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서버 확보와 관련해 초기 NEIS 구축 비용인 520억원 범위에서 고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마다 단독서버를, 초ㆍ중학교는 15개교를 묶어 그룹서버를 구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단독서버 2331대, 그룹서버 602대를 16개 시ㆍ도교육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비 65억원을 제외한 455억원이 서버 구축에 투입된다. 특히 단독서버 운영체제로는 공개 소프트웨어(LINUX)를 도입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이번주 16개 시ㆍ도교육청 소요 물량을 공동입찰한 뒤 기업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접수할 때 운영 체제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중인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해 국내 소프트웨어 사업을 활성화하고 원가 절감을 통해 서버의 목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유닉스(UNIX) 등 일반 상용 운영체제에 비해 외부침입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존 NEIS 시스템과 이번 새 시스템의 그룹서버 운영체제로는 유닉스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7월 사업자가 선정되면 8월 말까지 하드웨어를 우선 설치한 뒤 물적기반이 마무리된 시ㆍ도부터 차례로 시스템을 개통하되 내년 3월부터 학교현장에서 새 시스템을 전면 가동할 예정이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순직)은 다음달부터 '학교 공원화 사업'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나무를 심어 보는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생들은 작은 교목이나 관목, 초화류 등을 심게 되며 공단이 제공하는 '수목 관리 매뉴얼'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단은 "나무를 심는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다음달부터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는 학교와 협의를 거쳐 학생들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 마을마당 조성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도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가 학교 담을 개방해 녹지화하고 학교 운동장 주변 빈 땅에 생태연못, 자연학습원,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총 1천200여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올해는 110개 학교에서 진행된다.
13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에서 외국인들이 전통문화체험관을 방문, 한국의 전통문화(한지 부채 만들기, 한산모시 짜기 등)를 체험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55만명, 가해자는 18만명에 이르고 가해학생의 90%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인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13일 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펴낸 '마음놓고 학교가기'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이 570만5천명이고 폭력 피해율이 남학생 13.2%, 여학생 5.8%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수는 남학생 38만명, 여학생 1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가해자 한 명이 평균 3명에 폭력을 휘두른다는 조사결과를 적용하면 가해학생은 18만3천명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합치면 학교폭력 관련 학생은 모두 73만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신고율이 30%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신고되는 가해학생은 5만4천명 수준이고, 수사기관이나 학교로부터 처벌받는 학생은 연 평균 2만명 뿐이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90%인 16만여명은 계속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문 교수는 추정했다. 그는 노르웨이 심리학자 단 올베우스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청소년기 폭력 가해학생의 60%는 24세까지 전과 1범이 되고 35-40%는 전과 3범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이 책에서 자녀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11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비싼 옷이나 운동화를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릴 때, 몸에 상처나 멍이 자주 생길 때, 교과서나 공책, 일기장에 '죽어라', '죽고 싶다' 등 폭언이나 자포자기성 낙서가 발견될 때,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하거나 말없이 집에서 돈을 가져갈 때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또 갑자기 풀이 죽고 식욕이 크게 떨어질 때, 아프다며 학교가기를 꺼릴 때,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거나 대인관계를 꺼릴 때, 난처해 하며 선배나 친구들에게 자주 불려 나갈 때, 갑자기 전학을 원할 때,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고 성적이 크게 떨어질 때도 학교폭력으로 힘들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책은 지난 3-5월까지 운영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의 성과와 폭력서클 해체 사례, 학교폭력 체험수기도 함께 실었다. 문용린 교수는 "학교폭력은 알려지면 중단되기 때문에 신고가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학교폭력을 단순한 '애들 싸움'으로 여기지 말고 지역사회와 범국민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내신이나 수능에 의존하지 않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료’를 활용,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KINTEX 회의실에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전형 모형탐색’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정광희 대입·교육과정 연구실장은 새로운 개념의 대입전형 모형으로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특별전형(KEDI 8년 연구)을 제안했다. KEDI가 작년부터 추진해 온 연구에서 제안된 이 전형은 내신이나 수능에 의존하지 않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료’(실험노트, 포트폴리오, 연구리포트, 작문노트 등)를 활용,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 방식이다. 정 연구실장은 “앞으로의 대입전형은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고, 선발경쟁에서 입학 후 교육경쟁으로 개선될 수 있어야 하며, 고교와 대학이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교육이념이 동일한 학교 간(예: 종교계), 교육목표나 지향점이 동일한 학교 간, 특정분야 중점 학교 간(외국어, 이과계, 실업계, 예체능계 등), 진학 후 대학에서 요구되는 특정한 자질 함양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학교와 이를 요구하는 학교간(예: 사범계, 의학계, 실업계, 지역특성화 분야 등), 대학의 부속학교와 본 대학 간 등 상호 교육내용과 방향이 동일선상에 있으면서 상호 교육내용과 학생선발방식에 대한 일정 내용의 합의를 도출한 학교들 간에 일정 비율의 전형 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현직교사들도 참여, 2008 이후 대입전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 주목을 끌었다. 여주여자고등학교 윤승현 교사는 대학 정원의 20% 내외 수준에서 대학 측에 본고사를 허용하는 방안, 모집단위나 학과별로 입학관리 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부산국제고 김태진 교사는 학생부 성적과 수증 성적을 비슷한 비율로 일괄 합산하는 등의 획일적인 대입 전형방식 보다는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비평준화 지역의 우수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 수월성 교육정책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교 간 학력차를 반영하는 제도적 보완”을 주장했다. 또 현대고등학교 강익수 교사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고교, 대학, 학부모 등의 사회적 합의에 근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에 보낸 답변 자료에서 노무현 핵심 교육공약 17개 가운데 사립학교법과 학력 차별 해소를 제외한 15개 공약이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혀 괴리감을 느끼게 했다. 노무현 교육공약 사업은 교원들의 여망이 담긴 공교육 살리기 공약들을 처음부터 제외한데다 교육이민 행렬로 인한 국부 유출이 연간 총 사교육비의 5분의 1에 달할 정도임에도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의 공약 이행 경과보고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교육부는 교육재정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주지하다시피 노무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교육재정 비중과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뒷걸음질 쳐 왔다. 교육관련 세입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1조원이나 격감해 학교현장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역대정부 교육개혁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한 전문가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을 빗대 ‘이념 과잉 속 정책부재’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핵심공약 17개 가운데 사립학교법을 포함해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 기능 강화 등 교내 역학관계를 다루는 공약이 5개나 된다는 것만 보아도 권한배분, 평등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참여정부의 정책 속성을 읽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을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도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공교육을 살리기는커녕 교직사회 내부의 제로섬 게임으로 임기 5년을 지새울 태세다. 참여정부는 집권 2기를 맞아 불필요한 소모전만 초래하는 섣부른 개혁론으로 날을 세우지 말고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실용론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꾸로 외국 학생들이 몰려올 정도 수준으로 공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집권2기 교육청사진 마련을 촉구한다.
나에게 훗날 누군가 당신은 그 때 어디서 뭘 했느냐 물으면 역사의 현장에 함께 했노라 답하리라! 이 달 25일,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교조등 교원3단체가 주최하는 ‘졸속교원평가 저지 및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원총궐기대회’가 열린다. 아마도 이번 대회에는 한국교총이 단독 개최했던 97년 정년단축반대 집회에 7만여명의 교원들이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운집한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모일 것 같다. 교육부의 졸속적인 평가 강행을 반대하는 교원들의 정서는 지난 달, 불과 20여일만에 25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데서도 이미 확인되었다. 이달 20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범학교 거부 선언’에도 대부분 학교에서 90%이상, 전교원이 100% 서명한 학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전국의 학교현장에서 부글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울분 그대로를 궐기장으로 옮겨오는 일이다. 서명자 전원이 여의도에 모이도록 하자. ‘휴무토요일’이 핑계가 될 수 없다. 평가가 미구에 자신에게 직접 닥쳐올 일이거늘 누구에게 대신 싸워달라고 미룰 수 있단 말인가?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교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어떠한 탁상공론도 정책으로 수립되거나 발붙일 수 없다는 점을 따끔하게 보여줘야 한다. 임기의 중반을 넘기면서도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노무현 정부 교육실정을 국회의사당을 향해 전국에서 모인 교원들의 생생한 육성으로 고발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내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한다. 불행한 충돌을 피하는 길은 한가지다. 교육부가 시범실시 일정을 포함하여 모든 내용을 기왕에 제안한 교육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로 전환하면 된다. 만신창이 껍데기만 남은 정책을 붙들고 9월 일정을 지키는 것으로 정부의 체면을 세우려하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 ‘학교교육력제고’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일선 교원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소모의 늪에서 헤어나자. 이 노력과 힘을 보다 생산적인 일에다 쓰자.
俗人과 달라야 한다는 인식 스승 풍자한 ‘호질’ 우리 옛 전통사회에는 스승에 대한 곱지않은 시각도 없지 않았다. 그 시각 가운데 하나로 공자 맹자를 내세워 도학자연 하면서 위선적인 생활을 한다는 허점을 들 수 있다. 곧 가르치는 내용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은데 대한 공감대가 여염에 형성 돼 있었던 것이다. 이 스승의 허점을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 박연암의 소설 ‘호질(號叱)’이다. 도학자연한 훈장 북곽선생이 동리자라는 이웃 동네의 청상과부집에 가서 몰래 데이트를 하는데 그 과부의 아들들이 그 밀회의 말소리를 엿듣고 의논을 했다. 북곽 선생같은 도학자가 그러할리는 만무한지라 뒷산에 여우란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해서 과부 어머니를 꼬시는 것으로 판단, 작당을 해서 몽둥이질을 하며 여우를 쫓았다. 도망치다 오줌독에 빠졌고, 간신이 빠져나오자 호랑이가 앞을 막고 으르릉거린다. 이에 호랑이의 인격을 찬양하고 목숨을 구걸하자 호랑이는 북곽 선생의 위선적인 생활을 준엄하게 꾸짖는다. 우리 여염에 떠도는 우스개 이야기도 도학군자이길 기대하는 서당 훈장의 당위성과 그러하지 못한 실제 행실을 두고 하나의 유형을 형성하고 있다. 훈장이 글을 가르치다 문득 잠이 들었다. 눈을 깨고 보니 아이들 앞인지라 변명을 했다. “물어볼 것이 생겨 꿈속에서 공자님을 찾아가 잠시 뵙고 왔다”했다. 그 이튿날 제자들이 스승의 흉내를 내어 낮잠을 잤다. 매로 쳐 잠을 깨우자 “저도 낮잠 잔 것이 아니라 공자님 뵈러 갔었습니다”했다. 훈장이 “갔더니 공자님이 뭐라 하시데”하고 묻자 대꾸는 이러했다. “공자님 말씀 하시길 어제 훈장이 오지도 또 만나지도 않았다 하십데다” 제자가 낮잠을 자자 훈장은 일깨워 꾸짖었다. 논어의 구절을 인용 썩은 나무나 분토(糞土)나 다름없는 놈이라고 꾸짖었다. 이에 제자는 꿈에 공자님을 뵙고저 갔는데 왜 꾸짖으십니까 하자 훈장은 “공자님이 대낮 낮잠자는 놈따위의 꿈에 나타나리라고 보느냐”했다. 이에 대한 제자의 대꾸는 이러했다. “공자님께서 훈장처럼 발소리 죽이며 밤마실 다니지는 않을 것 이기에 낮에 뵙고져 한 것 입니다” 격에 맞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은 것을 빗댈 때 ‘열두자녀 둔 훈장꼴’이라 했다. 열두 자녀는 흥부처럼 과분하게 많은 아이를 줄줄이 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부가 가난하지만 않았던들 많은 아이를 둔것은 선망받을 일이요. 훈장도 도학군자여야만 하는 훈장만 아니면, 열두 자녀는 선망받을 오복(五福)중의 하나다. 낮잠자는 것도 안돼 한데 어울리지 않고 격에 맞지 않는 것은 스승에 대한 여염에 형성된 인식이나 선입감 때문이다. 도학군자여야만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고, 도학군자는 아이를 낳는 등의 속인들이 하는 본능적 행위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묶여살아야 했던 스승이다. 그래서 낮잠도 자서는 안되고 밤마실 다닐때도 발소리를 죽여야하며, 이웃마을 청상과부를 짝사랑해도 안되었다. 인식과 본질틈에서 너무 고달픈 삶을 영위해온 우리 전통사회의 스승들이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국민연금을 주제로 한 '청소년 글짓기'를 공모한다. 부문은 초등부(4~6학년), 중등부, 고등부 등으로 국민연금을 주제로 산문이나 논술 등을 작성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우편(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이나 인터넷(www.npc.or.kr)으로 응모하면 된다. 분량은 초등부 200자 원고지 10매, 중ㆍ고등부 200자 원고지 20매 안팎이다. 우수작은 대상 각 1명(초등생 대상시 100만원, 중ㆍ고등부 200만원)을 비롯,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총 163명에게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된다. 발표는 10월초. 문의 ☎(02)2240-1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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