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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회장 “교권보호 획기적 전기 후속 조치 만전 기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212명 중 찬성 211표, 기권1표로 통과됐다.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교총이 3년 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교권 3법’ 개정이 모두 실현됐다. 학교 현장은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교권 3법은 교총이 교원의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활동을 펼친 법안을 말한다. 하윤수 제37대 교총 회장은 제36대 회장에 취임한 2016년 6월부터 “무너져가는 교권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며 ‘교권 3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와 국회 등 총력 활동을 전개해왔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야 했었다. 또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도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회복적 학생 지도를 차단하고 과중한 업무로 학교 교육활동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학교를 민원‧소송의 장으로 만들었던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교원이 학생 간 관계 회복 측면에서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게 되고 중대한 사건은 교육지원청이 심의함으로써 학폭 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됐던 독소조항을 개정한 게 골자다. 교원들의 학생지도를 극도로 위축시켰던 이 조항은 삭제됐고 법원은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하도록 개정됐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은 학생‧학부모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가 핵심이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급교체, 전학에 대한 내용도 추가돼 피해 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옮기는 일도 없어지게 됐다. 하윤수 회장은 “선생님들의 본질적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좌시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교권 3법 개정을 마침내 완수해 보람을 느낀다”며 “법 개정에 머물지 않고 학교와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권 3법 개정안 마련과 국회 법안 발의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각 당과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방문활동, 청와대 국민청원, 전국 교원 서명운동,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총력 활동을 펼쳐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아동복지법일률적 10년 교직 퇴출 규정 폐지 종전 규정의 판결 불복 절차 생겨 판결 시 취업제한 여부‧기간 선고 교원지위법교권침해 시 관할청 고발 의무화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가해 학생 학급교체 및 전학조치 학교폭력예방법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 경미한 사안 학교장이 자체 종결 가‧피해 재심기구 행정심판 일원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아동복지법=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 간 학교를 떠나게 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겼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그동안 현장 교원들은 이 조항 때문에 학생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왔다. 실제로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또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대들고 나가려는 학생의 팔을 잡아끌다가 학생이 넘어진 것이 아동학대로 인정돼 교단을 떠난 교사도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면서 학생지도 차원의 훈육조차 학대로 몰려 고소가 진행되는 일이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겼다.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3년 이하를 받은 사람은 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년으로 구분해 제한 기간을 받는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의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다. 기존 교권보호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규정이 미흡해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허술한 법 조항으로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수업 중 교실에 무단 난입한 전임교 학부모에게 학생 면전에서 폭행을 당한 전북 고창 여교사, 학교에 불만을 품고 100건 이상의 민원과 진정 남발로 학교를 초토화시킨 제주 모 초교 학부모 사건 등이 대표적인 교권침해 현장 사례다.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을 보완·세분화해 기존 정학과 퇴학 조치 사이에 학급교체, 전학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피해교원의 특별휴가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특히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 구성과 지원으로 실질적인 교권보호와 교권강화가 실현될 전망이다.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와의 갈등‧소송 등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전학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징계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청구권 부여 △보호조치 비용 가해학생 학부모가 부담, 관할청 부담 후 구상권 청구 가능 등이 포함됐다. ■학교폭력예방법=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 도입이 골자다.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게 된다. 또 경미한 사안 이상의 사건은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 받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교육지원청 심의위 내 학부모 위원 수는 현행 과반수에서 1/3로 축소한다. 이밖에 현재 이원화 돼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학교 현장은 학폭 업무 부담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등 이미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지 오래였다. 이런 구조적 모순이 가해와 피해 학생·학부모 모두 결과를 만족스럽게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재심은 물론 소송으로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학교와 교원들은 학폭 사건 심의․처리에 매몰되면서 ‘회복적 생활지도’라는 본분이 훼손되고, 과도한 업무와 민원, 불복, 소송에 시달리면서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왔다. 실제로 현행 학폭법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 교권 약화의 원인이 돼 왔다. 다만 경미한 학폭을 어떻게 보느냐 등 현장 안착은 남은 과제다. 교육청으로 이관된 학폭위의 요구자료가 현재 학교단위 학폭위와 다를 바가 없다면 현장에서 학폭 개선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급, 지역에 따라 특성이 다른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절차 간소화 및 객관적 진행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자유한국당) 위원장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은행잎이 바람에 휘날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최영우(가명)올림이라는 보낸 사람 이름이 있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30여 년 전으로 나는 금방 돌아갔고 영우 얼굴이 바로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었다. 흥분되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다. 편지 내용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속에 성공과 좌절을 맛본 경험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편지 끝에는 4학년 때 선생님이 담임하면서 죽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다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꼭 선생님에게 연락하거나 말을 하고 죽으라는 생각이 나서 편지를 썼다고 밝히고 있었다. 편지를 읽으며 30여 년 전 아이들이 뇌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 나는 광산촌 태백으로 첫 발령을 받았다. 같은 강원도 땅이지만 태백은 처음 가보는 고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하던 원주나 춘천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마치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과밀 학급에 대다수가 광업에 종사하는 부모 밑에서 집 구조가 똑같은 사택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나 환경들이 비슷하여 정이 많이 가는 마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영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다. 사고 이후 나를 만난 영우는 “선생님 우리 아버지 죽었대요.”라고 말하면서 웃었다. 나는 영우의 말과 얼굴 표정을 보면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멍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우의 행동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때까지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잃어본 경험이 없었지만 부모나 가까운 사람을 잃게 되면, 아이들이 받는 충격과 상실감은 아주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당시 우리 반 아이 중 서너 명은 영우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또 있었다. 이때부터 나는 죽음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에 관한 신문기사를 수집하고 스크랩하면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자주 만들었다. 죽음 하면 누구나 꺼리게 되는 말이다. 그러나 생각보다 의외로 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다. 아이들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세상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두 가지 존재론적 체험은 탄생과 죽음이다. 그러나 인간은 탄생과 죽음의 순간 그 자체를 스스로 의식하며 경험하지 못한다. 특히 죽음은 절대적 타자로서 경험하고 의식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다. 인간의 삶이 탄생과 성장, 죽음이라는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사람, 시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개인의 가치관, 철학, 삶이 오늘날 복잡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 사고사, 돌연사, 등 예견할 수 없는 죽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다양한 주변 환경 속에서 죽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식물의 죽음, 애완동물의 죽음, 부모나 조부모의 죽음, 친구의 죽음, 동화와 TV 주인공의 죽음 등 생활 속에서 많은 죽음의 경험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도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며, 특히 어린이의 부모나 조부모,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게 될 때 혼란과 불안, 슬픔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죽음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부모들은 죽음이라는 개념이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주제라고 생각하거나 그들이 느낄 죽음에 대한 공포, 고통, 두려움 등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이유 때문에 회피하거나 비현실적인 대답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인들은 아동들과 죽음을 떼어 놓으면서 아동이 죽음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는 아동을 미성숙하고 삶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어른들의 왜곡된 생각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아동들은 초등학교 2학년쯤 되면 어른과 거의 동일하게 죽음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한 교육인 죽음 준비교육을 성인이 되어서 하거나 좀 더 죽음에 가까운 노인이 되어서 한다면 한발 늦다는 생각으로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삶을 성숙시킬 수 있는 성찰의 안목을 갖도록 했다. 죽음 준비교육이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약화하고 이다음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교육으로만 여긴다면 죽음이 좀 더 가까운 성인이 되어서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 준비교육은 그것이 아니라 인생을 완성하는 교육인 것이다. 죽음 준비교육은 바로 삶을 성장시키는 교육이며 나를 찾아가는 깨달음의 교육인 것이다. 또한 아동기부터 이루어지는 죽음준비 교육은 죽음에 대한 직접적 경험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삶과 생명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확립하게 한다.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명, 삶에 대하여 소중한 마음을 갖도록 하며 가족, 친지, 친구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죽음 준비교육이 이제 절실히 필요하다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 좀 더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가족, 친지,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더 죽음 교육에 관심과 정성을 들였다. 내가 만난 아이들의 죽음 불안 수준은 상실과 불안감에서 오는 불안부터 아끼던 동·식물의 죽음에서 오는 불안,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의 죽음에 대한 불안까지 아동은 죽음에 대한 관심과 불안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다. 주위의 어른들이 아직 어리다고 죽음의 현실적인 모습에서 아동을 멀리 떼어 둠으로 더 죽음 불안을 강하게 느끼며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직 정신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인 아이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대비 교육이 더욱 필요하며, 죽음을 경험한 아동에게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비탄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어린이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물론 부모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아이들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해 줘야 할까? 대부분의 어른은, 어린이는 죽음을 이해할 수 없다거나 어린아이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리지 않을까. 특히 요즘처럼 병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어린이도 슬픔의 감정이 있다. 그런데 어른들이 제대로 말해주지 않거나 숨기기만 한다면,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하느냐 또는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 설사 여덟 살이나 여섯 살짜리 아이라 해도 형제가 죽었다는 것, 즉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슬픔이나 마음의 고통을 분명히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신문 방송 속에 나오는 사건 사고와 죽음 이야기와 그림책과 동화 속에서의 죽음과 상실 문제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명의 제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멈출 수 있었다. 물론 영우도 그중 한 제자이다. 그간의 세월 속에 영화를 만들어도 몇 편은 족히 만들 수 있을 만큼 별별 사연들이 많다. 가끔은 승진한 동기들을 보면서 나는 남들이 관심 두지 않는 죽음 문제에 미쳐서 수많은 세월을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함께한 죽음 교육 30년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 2019 교단수기 공모 동상 수상자 수상 소감 학교는 삶의 가치를 배우고 기르는 곳 세월유수라 하더니 틀린 말이 아니다. 벅찬 가슴과 희망으로 교직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삼십 년 세월이 훨씬 지나갔다.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이 생각난다. 그리고 보고 싶다. 세월이 가면서 늘 되새겨지는 것이 있다. 좀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후회감이다. 삼십 년이 넘어서 이제 아이들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게 된 것 같다. 제자들과 긴 세월 동안 함께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교육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이 더 큰 위안을 받았고 더 깊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점점 험악해져 가는 세상인심 속에서, 자신의 존귀한 생명을 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학교는 삶의 가치를 배우고 기르는 곳이다. 삶의 가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의 자세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생명 교육의 소중함을 인정해주신 심사위원님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글을 맺는다.
사단법인 전국교사힐링상담센터(센터장 이옥영·이하 힐링상담센터)는 지난달 26일 개소식을 가졌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힐링상담센터는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정상담아카데미의 지부로, 현장 교원들의 정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국중등수석교사회 회장을 역임한 이옥영 센터장은 환영사에서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인한 교사들의 피로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교사가 건강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은 “학교폭력이나 학부모 민원 문제를 처리하는 건 교총과 교육청이 돕지만, 사건 이후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줄 센터가 필요했다”며 힐링상담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힐링상담센터는 ‘만남-치유-성장’을 운영 철학으로 삼는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인·집단상담을 진행하는 ‘레인보우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교직원 연수,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 프로그램, 학생 캠프 등 상담을 기초로 한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담 전문가 30여 명이 활동한다. 김상인 한국교원대 교수가 슈퍼바이저로 나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 “최우선 과제 실현에 보람 후속조치에 만전 기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이 1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하면서 교총이 3년 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교권 3법’ 개정 완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비록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남은 절차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로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사실상 모든 논의를 마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음 회기에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권 3법은 교총이 교원의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활동을 펼친 법안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야 했었다. 또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도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회복적 학생 지도를 차단하고 과중한 업무로 학교 교육활동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이에 하윤수 제37대 교총 회장은 제36대 회장에 취임한 2016년 6월부터 “무너져가는 교권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며 ‘교권 3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와 국회 등 총력 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됐던 독소조항을 개정한 게 골자다. 교원들의 학생지도를 극도로 위축시켰던 이 조항은 삭제됐고 법원은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하도록 개정됐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은 학생‧학부모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가 핵심이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급교체, 전학에 대한 내용도 추가돼 피해 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옮기는 일도 없어지게 됐다.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학교를 민원‧소송의 장으로 만들었던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교원이 학생 간 관계 회복 측면에서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게 되고 중대한 사건은 교육지원청이 심의함으로써 학폭 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윤수 회장은 “선생님들의 본질적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좌시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교권 3법 개정이 마침내 눈 앞으로 다가와 보람을 느낀다”며 “법 개정에 머물지 않고 학교와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권 3법 개정안 마련과 국회 법안 발의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각 당과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방문활동, 청와대 국민청원, 전국 교원 서명운동,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총력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0일 제37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에는 교육계, 정·관계, 재·경제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500여명의 하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아울러 세계교육연맹(EI) 등 여러 지역·국가 교원단체 회장들이 축전을 보내 취임을 축하했다. 하윤수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교육 70년을 오롯이 이끌어 온 견인차가 한국교총이라면서 당면한 여러 가지 교육 현안으로 짐이 무겁지만, 선배 교육자들이 피땀으로 이룬 교육발전의 의미를 되새겨 한국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교육 도약시키려는 의지 하 회장은 취임사에서 ‘교권 3법’ 개정 마무리,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로 기초·기본교육 부활과 교원 자긍심 회복, 교육법정주의 확립과 교단 안정, 희망사다리교육 복원과 사회적 배려 대상층 지원 확대, 교육 공감과 경청 및 소통 등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하 회장의 취임사에 담긴 의미는 크게 교권보호와 사기 진작, 본질 교육 부활, 교단 안정, 교육 기관·단체의 상생 협력 등으로 요약된다. 제2기 임기 3년을 시작하는 하 회장의 취임사 내용에 회원들의 기대를 담아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아동보호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법’ 중 아직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학폭법이다. 학폭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학폭법까지 개정되면 한국 교육에서 교권이 바로 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만 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분위기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스승 존경의 마음’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스쿨 리뉴얼은 기초·기본교육 회귀, 본질 교육 충실, 교원의 자긍심 부활 등이 핵심이다. 가르칠 맛 나는 학교, 신바람 나는 교단을 조성하는 것이다. 스쿨 리뉴얼로 교원들의 긍지를 되살리고 교육과 학교가 살아 움직이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한다. 스쿨 리뉴얼은 교육, 학교, 교원, 학생 등이 각각 제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법정주의 도입을 통한 교육의 안정성 확립이 화급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큰 논란 의제인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 취소,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검정교과서제 도입, 국정 교과서 수정 논란 등에서 보듯이 중요한 교육 정책이 명령인 시행령으로 규정돼 논란과 갈등의 연속이다. 이를 법으로 규정해 정권과 교육감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함부로 권한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특히 올곧게 바로 서 있어야 할 학교 체제는 반드시 법으로 규정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서로 책임 떠밀기와 소위 ‘입맛’에 따른 조변석개를 예방해야 한다. 끝으로, 여전히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의 답을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한다. 교육 백년지대계, 교육입국, 국가 건설자로서의 교원 등은 교육에서 희망과 미래의 답을 찾아야 함을 말해 준다. 교육은 꿈과 희망을 좇는 가치 활동이다. 모름지기 한국교총은 한국교육의 역사이며 산 증인이다. 이제 제2기 임기 3년의 선장으로 하윤수 회장이 승선한 한국교총호가 고고의 성(聲)을 울리며 출범했다. 제2기 하윤수호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변혁기·전환기를 헤쳐나아가야 한다. 교육입국의 자세로 나아가야 앞으로 3년은 한국 근대교육 70년사에서 가장 격랑과 풍파가 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현재 각종 교육혁신 정책이 산적해 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더불어 2022년의 차기 대선, 지선 등 정치적 변혁에 따른 한국교육의 최대 격동기가 예고돼 있다. 얽히고설킨 교육 난제의 실타래를 풀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다. 하윤수 회장은 2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후손이며, 소위 ‘시골 흙수저’ 출신으로 국립대 총장과 한국교총 재선 회장에 이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늘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경청·공감하는 합리적인 리더인 하 회장이 취임사의 다짐을 잊지 말고 학생들과 교원들이 함께 행복한 학교, 신바람 나는 교단 부활, 교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 등의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한국교총과 한국마사회는 ‘힐링 승마 프로그램-2차’를 진행한다. 힐링 승마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학교폭력 문제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교원들의 치유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1차 모집에만 신청자가 900명 가까이 몰릴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참가 방법은 간단하다. 한국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에 접속해 ‘힐링 승마강습 체험하기 이벤트’를 클릭하고 학교폭력 업무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 사례와 교권침해로 인한 스트레스 사례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 오전 8시까지다. 2차 모집에선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 학부모의 지나친 요구와 간섭으로 힘든 일상의 연속이라고 했다. 특히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며 담임 교사에게 돌봐달라고 하거나 과제를 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한 부분을 칭찬해달라는 데서 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고 사연을 전했다. 학폭 사안이 아닌데도 학폭 사건으로 신고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 보직을 맡아 몇 년간 쉼 없이 달리다 번아웃증후군을 경험한 교사, 업무 스트레스로 건강에 이상 신호가 감지된 교사 등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고 신청했다. 당첨자에게는 힐링 승마강습 체험권(1인 1매)을 제공한다. 전국 승마시설 48곳에서 강습이 진행된다. 강습은 총 10회에 걸쳐 이뤄지고, 1인당 50만 원 상당의 강습비는 렛츠런재단(한국마사회)이전액 부담한다. 참가 교원은 안전사고를 대비해 승마레저 보험 가입비(1인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체험 기간은 지역별로 날짜가 다르고 지역별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7월 31일 발표 예정이다.
점촌중앙초등학교(교장 강점석) 조동욱 선생님은 공직복무관리 유공자로 선정되어, 지난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았다. 매년 정부에서는 공직자 사기 진작과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조동욱 선생님은 평소 정책사업 및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조직의 목표달성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대통령 표창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조동욱 선생님은 교육부 명예 기자단, 한국교육신문 e-리포터 등으로 활동하며 교육정책 홍보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의무 준수 및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활동, 사교육경감, 학생활동 중심 교육활동, 업무경감, 다문화학생 및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 활동 등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스승의 날 미담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권교육 및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솔선수범하여 학교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에 앞장서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생권리교육(학생인권교육) 강사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권익신장 및 청소년 보호활동, 인권의식 확대와 개선에 앞장 서 왔으며 교육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저탄소 녹색 정책에 발맞추어 자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보호 운동 실시하였으며 산림청 산하 ‘숲사랑 소년단’ 운영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하였고, 2019년 한국교총 및 한국교육신문에서 실시하는 교단수기 공모전을 통해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일하는 복무 자세 및 우수한 교육활동을 인정받아 교단수기 금상을 수상하여 교육의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했다. 조동욱 선생님은 2006년 초등교사로 임용되어 현재 점촌중앙초등학교에 근무하며 평소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대국민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하는 성실한 교사로 주위 선후배 교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 번 수상을 통해 더욱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16일 중앙일보 1면 ‘쌍둥이가 싸웠다고 학폭위 불려간 부모’의기사는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다. 교사들이학교폭력 사안을 한 건 처리하는 데만 20건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단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지가 되면 학교는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만 한다. 교사들의 중재는 절대로 할 수 없기에 사소한 말다툼도 무조건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중앙일보의기사도 어릴적부터 쌍둥이끼리 말다툼하고 싸웠던 일이 학교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되어버린 황당한 사건이다. 학폭위에 불려간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을까? 최근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을 문제 삼고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고 법정으로 달려가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학입시에 사활이 걸린 고등학생들의 법정 싸움이 많고 학폭 피해자들의 재심청구도 4년째 3배로 증가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아이들끼리 화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학폭위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 학폭 심의건수가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3월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교육력은 점차 약화될 것이고 현장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우려스러운 교육정책 많아 파트너십 강화로 지켜내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 세계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엘리트 육성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계적 평등에 사로잡혀 거꾸로 하향평준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자사고, 기회와 자유의 상징인 자사고에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 문을 닫게 만들고 있다”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틀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면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학교 모두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헌법가치”라며 “한국당은 이런 원칙을 지켜내고 올바른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데 교총과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윤수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시시각각으로 입시제도가 바뀌는 나라는 없다”면서 “교육법정주의로 법률 재개정을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번 자사고 같은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교육의 수월성과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자사고 폐지 문제와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 등 대단히 우려스러운 정책이 추진되는 현 정부에 제동을 걸고 함께 폐기하자고 여러 차례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밖에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학교폭력 예방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희망사다리 교육, 스쿨리뉴얼 운동 등에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나라 곳곳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 교육 또한 그러하다”면서 “교육법정주의를 통해 교육감 등이 이념에 사로잡혀 교육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막아야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 회장은 이날 박완수 자유한국당 대표도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학교 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이 발생해도 급식과 돌봄 등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학비연대의 노동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적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하윤수(57) 신임 한국교총 회장과 다섯 명의 부회장들이 1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정·관·교육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임기 3년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하 회장은 취임사에서 “정치적 이념 개입으로 백년대계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180도 뒤바뀌는 것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간 교육적 갈등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답을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하 회장은 “교육정책을 둘러싼 현재의 첨예한 이념적 대결구도로는 미래교육을 향해 단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면서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교육주체와 각계각층이 정치적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 쪽은 가지고 다른 한 쪽은 빼앗기는 제로섬(Zero Sum)이 아닌 상생의 윈윈(Win, Win) 교육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정권 성향과 이념을 넘어서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초당적·대승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소모적 입시경쟁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중학교 직업교육과 임금차별 해소를 제안했다. 하 회장은 “중학교 이후 진학교육과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투 트랙 교육체제 개편이 고착화된 학벌주의의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직업교육 계열의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정부가 고용·노동시장 정책으로 뒷받침해준다면 소모적 입시경쟁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원천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학교현장을 위한 공약 이행도 다짐했다. 하 회장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뤄내고, 실질적인 교권 3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단위학교에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로 선생님의 열정과 열의를 되살리고,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와 교육청은 정치 이념적 관여보다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와 장학 지원에 힘쓰고, 학부모님도 이젠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겨 달라”고 호소했다. 또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 교단 안정에 힘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 입시와 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정책이 특정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법률 제·개정 등으로 제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희망사다리교육’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희망사다리교육은 2대에 걸친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교육자로서 지금까지 줄곧 추구해온 가치”라며 “교육가족들과 함께 저소득·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등의 교육자녀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지난 3년 간, 취약계층 학생 장학안경 기증과 고려인 책보내기 운동 등 ‘희망사다리교육’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하 회장은 이날 취임식 때 화환 대신 받은 쌀 500kg도 기부할 계획이다. 지난 제36대 회장 취임식 때는 중도입국 다문화 대안학교와 탈북 청소년 학교에 쌀을 기증한 바 있다. 하 회장은 끝으로 “교육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교육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은 오롯이 한결 같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여·야, 정당을 가리지 않고 항상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하 회장이 “교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교권 확립의 단비가 되겠다. 교단 안정의 밀알이 되겠다”는 마지막 다짐을 할 때마다 취임식장에는 박수가 울려퍼졌다. 취임식에는 박백점 교육부 차관, 김진경 국가교육위 의장, 남평호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국회 교육위 조승래·김한표·박경미·박성중 의원이 취임을 축하하며 교총과의 협력을 다짐했다. 또한 데이비드 에드워즈 세계교원연맹(EI) 사무총장, 아난드 싱 EI아시아태평양지역(EIAP) 수석조정관, 하지 안틴 아하드 브루나이 교원협회(PGGMB) 회장, 카하르 마카사욘 필리핀공립교원연합회(PPSTA) 회장, 가와도요 히코 일본교육연맹(JEA) 회장 등 해외 교원단체들이 축전을 보내왔다. 이어진 2부 리셉션 행사는 윤종건, 이원희 한국교총 전 회장과 박승란 시·도교총회장연합회회장,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서상희 시·도교총사무총장연합회 회장의 축배사와 축하 케이크 커팅으로 진행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제37대 회장은 1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이날 하 회장은 부회장단인 ▲ 조영종 충남 천안오성고 교장(수석부회장) ▲조정민 전남 목포부주초 교사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와 함께 취임식을 갖고, 향후 교총 비전 및 역점과제 등을 제시하며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취임식에는 교육계, 정‧관계, 재계, 언론계 인사 및 시민‧사회단체장과 17개 시‧도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임원, 대의원, 전국 시‧군‧구교총 회장․사무국장 등이 참석한다. 제37대 회장단 임기는 2019년 6월 20일부터 3년간이다. 하회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에서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하여 현장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뤄내고, 교권 3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단위학교에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로 선생님의 열정과 열의를 되살리고,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여 입시 및 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정책이 특정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법률 제·개정 등으로 제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이미, 그 질문 자체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자유학기제는 보편화 되어 있다. 2013년 자유학기제가 시범 도입된 이후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자유학년제의 형태로 대부분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유학기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학습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꿈과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자유학기제는 표면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의 TY(Transition Year)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현재는 일부 학교들만 적용되고 있으며, 많은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여러 문제에 대하여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28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은「기초학력 보장법」및 시행령과 관련하여 ①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체제 전환, ② 학교 안팎 기초학력 안전망 내실화, ③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④ 국가-시·도-학교 책무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다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진보 성향의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계획돼 있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사흘 앞두고 전면 폐기한 지 3년 만에 다시 기초학력진단평가 전면 실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수 조사가 갖고 있던 단점이 있었지만, 우리 현실에 비추어볼 때 분명한 합목적성과 당위성을 갖고 있던 평가도구를 정치적 이유로 무리하게 폐기한 점을 생각할 때 이번 내실화 방안을 어떻게 봐야할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자유학기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은 별개의 정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통합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교 현장에서는… 중학교 현장에 자유학기와 기초학력 지원 정책은 지대한 영향을 준다.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달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기반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성적을 기반으로 한 학급편성의 기준이 없어 1·2학년의 학급편성 시 학업성취도가 고르게 반영된 구성이 어렵다. 시·도별로 진단도구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학교 입학 때 초등학교에서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배치고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지만, 정규고사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학년제가 적용되는 중학교 1학년 동안의 객관적 성적자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 편성 기준이 모호하여 학교별로 자체 기준을 세워 적용할 수밖에 없다. 교과 특성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균등하게 이뤄질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분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목별로 학급이 편성되고, 개별 내신 성적이 산출되는 시스템에서는 학급 간 편차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목(일부 수준별로 반편성으로 이루어지는 교과 제외)은 학급에 따라 개별적 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고 동일한 수준과 내용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학급의 특성에 따라 수업방법은 달리 적용될 수 있지만, 학급 간 편차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학급별 분위기 차이로 이어지고, 학습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고른 분포가 이뤄진다면 학급 내에서도 동료 간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습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둘째, 자유학기제 운영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크게 프로그램 준비와 운영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자유학기 프로그램은 이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크고,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의 섭외와 계약 그리고 회계 절차까지 상당 부분을 교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외부 강사가 투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 또한 많을 수밖에 없다. 정규 평가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별 활동을 서술형으로 생활기록부에 작성해주게 돼 있는데, 이 또한 다른 영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요구하고 있어 기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생활기록부 작성 개정 과정에서 행동발달영역의 기재 분량도 축소된 상황에서 자유학기의 기록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큰 편이다. 특히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이 프로그램 과정 중에만 본 강사 입장에서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내용의 나열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유학기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 못지않게 기피하고 싶은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학부모들의 실제적인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많은 학부모가 아이의 학업성취도 혹은 능력의 상대적 위치를 궁금해 한다. 그 어느 학부모도 아이들을 경쟁구도로 내몰고 싶어 하지는 않겠지만, ‘진학’이라는 현실 앞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교육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실제로 사교육 업계에서는 자유학기 기간을 ‘신이 내린 1년’, ‘선행의 마지막 기회’와 같은 자극적인 광고 문구들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공략하며 현혹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학력의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해주는 역할뿐 아니라 수월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 학습 상황을 진단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각 정책이 실현될 때 큰 얼개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는 나름의 타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로 오면 상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유학기가 1년 단위의 자유학년제로 확대된 상황에서 기초학력을 측정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어긋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전부터 다시 학업성취도평가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기초학력 지원에 해당하는 과목과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은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보다 나은 학교 현장을 위해서 모든 정책은 나름의 가치와 목적을 갖고 출발한다. 그러나 현장에 더 큰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공청회 형식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자리(진보 교육감들의 광장 콘서트가 대표적인 예)를 통한다면 의미는 크지 못할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변화로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이 추진되고 있다. 분명 기쁜 소식이지만 실제 어떤 모습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 현재 재심에 해당하는 사안에 보내는 서류만큼 많은 양의 문서를 작성해서 이관된 학폭위로 보내야 하는 시스템이라면 교육청으로 보내지 않는 편이 낫다. 단위 학교에서의 업무 경감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은 요원한 상황이다. 우리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자유학기, 미래 사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정책. 중요한 이 두 정책이 중학교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고쳐갈 수 있는 열린 정책이 되길 바란다.
사교육에 시달리는 많은 수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량과 숙제로 인해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교실에는 이틀에 한 번씩 보는 학원의 영어 단어 시험을 위해 매주 300~500개의 단어를 외우고 있느라 쉬는 시간에도 쉴 틈이 없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말끝마다 “힘들어요.” “피곤해요”를 달고 사는 아이들도 늘어만 간다. 요즘 아이들에겐 헐렁하게 쉴 수 있는 ‘빈틈’이란 게 없다. 이렇게 쌓인 예민함·우울·피로 누적이 학교폭력으로 분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왕따와 학교폭력문제를 놀이와 우정을 제쳐두고 푸는 길은 없다. 2019년 한국 교육의 진실 이렇듯 우리나라 청소년은 어른이 되기도 전에 세상 살기가 참 힘들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9년째 ‘자살’이다. 성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과 싸우는 청소년이 4명 중 1명꼴이고, 하루 평균 1.5명의 청소년이 성적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있다. 사교육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이 우울증인데,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시 미성년자 우울증 환자의 38%가 학원이 밀집한 5개 구(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교육전문가는 이러한 아이들 고통의 뿌리를 ‘놀이 없음’에서 찾고 있다. 놀면서 길러지는 생기와 힘을 오늘을 사는 부모와 교사는 철저히 무시한다. 험한 길을 헤쳐나가는 데 꼭 필요한 생기와 놀면서 만나는 재미와 우정이 있어야 아이들은 살 수 있다. 놀면서 수도 없이 지고 이기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무언가에 좌절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놀이는 패배와 좌절을 넘어서는 수많은 상황과 만나게 해주고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긍정의 힘을 길러준다. 이러한 수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요구하는 학교의 기능은 오로지 ‘배움터 혹은 돌봄의 공간’이라는 목적만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각종 ‘캠프’와 ‘OO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돌리고 있고, 맞벌이부모를 대신하여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학교를 일컫는 라틴어 ‘슐레’의 뜻은 ‘한가한 곳’이다. 학교 현장에서 생기는 이런저런 문제는 학교라는 곳이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고, 만나서 놀기 위해 가는 곳’이라는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데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동맹을 맺고 가상의 적을 만나 대결하는 스마트폰 게임, 컴퓨터 게임과 SNS는 어찌 보면 함께 할 놀이 공간과 시간, 친구를 확보하지 못한 아이들의 마지막 피난처인지도 모른다. 여학생들은 유행하는 패션과 브랜드 제품, 화장품 구입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남보다 비싼 제품을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하고 소비를 놀이로 인식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무턱대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책은 추상의 세계를 다룬다. 아이들은 구체적인 경험과 체험을 충분히 해야 하며, 이게 부족함이 없어야 추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독서영재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들의 높은 관심, 게임과 SNS 몰입, 과도한 소비행위가 아이들의 ‘놀 터’와 ‘놀 시간’과 ‘놀 동무’를 대체하고 있다. 초등 놀이중심교육과정,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어야 할까? 아이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떨쳐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놀기’이다. 놀이는 ‘즐거움과 행복’을 ‘미래’가 아닌 ‘오늘’ 당장 만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놀면서 자유와 해방을 만나 그 속에서 행복을 몸으로 느낀 아이라야 행복을 더듬어갈 수 있다. 행복을 찾아가려면 행복할 때 느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것이 놀이의 힘이다. 아이들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유에 목이 마르다. 아이들은 자유놀이를 할 동무와 텅 빈 시공간이 너무나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고자 교육부와 교육청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교의 공간·시간·수업을 놀이중심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점’은 현장에서 많은 공감과 호응을 받았다. 아이들의 놀이시간을 늘리고 놀잇감을 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었으며, ‘놀이학습 놀이활동’ 관련 각종 연수 추진, 놀이 장학자료 제작·배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초등 놀이중심교육과정’은 이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연착륙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놀이의 중요성과 놀이시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운영 취지에 교육공동체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다양한 ‘놀이학습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풀고, 자기주도적으로 짬짬이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실내 놀잇감’을 사용하며 즐겁게 놀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이제 어느 교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간놀이시간 운영의 문제점 놀이중심교육과정의 연착륙에서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중간놀이 운영’ 이다. 일반 교사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중간놀이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9시 등교와 맞물려 일과표 운영상 불편함이 발생한다. 늦게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청이 권장하는 ‘30분 중간놀이 시간’을 확보해 주면, 점심시간이 12시 30분으로 늦춰지면서 아이들은 배고픔을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2시 30분이던 하교 시간도 자동적으로 10분 정도 뒤로 밀려 2시 40분이 되어버린다. 이는 학생들을 교육·관리하는 시간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아이들 하교 후 교사들이 준비하는 수업준비시간 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청 연수가 3시에 시작함을 고려할 때 연수 참여 어려움이 생기므로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30분이 아닌 20분의 중간놀이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하교시간을 2시 30분으로 맞추기 위해 1~2교시나 3~4교시를 블록타임으로 묶어 운영하거나, 쉬는 시간 10분을 없애는 학교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3~6학년은 교과전담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임수업 한 시간을 끝내고, 다음 시간 수업인 교과교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업시간 40분 중 일부를 교실이동시간으로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많은 교사가 안전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간놀이시간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운동장으로 몰려나와 신체활동놀이를 하다보면 다치는 경우가 잦고, 이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전사고는 학부모 민원 1순위이며 교사가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거나,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다. 사고 방지를 위해 교사들이 당번제로 번갈아가며 운동장에서 학생활동을 관찰하지만, 수백 명의 학생들을 모두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당번을 하고 있는 동안 운동장에 나오지 않고 담임교실에 잔류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도 공존하게 된다. 셋째, 대부분의 학교 운동장이 전교생이 나와 놀기에는 놀이공간이 태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요일을 정해 특정 학년만 운동장에 나와 놀게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교실에서 실내놀이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운동장 활동을 매우 선호하고 있다. 또한 학급마다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적응학생은 늘 있기 마련인데, 이 학생들에게 있어 놀이에 끼지 못하고 혼자 보내야만 하는 긴 중간놀이시간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다. 중간놀이시간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제안 첫째, 중간놀이시간 운영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별다른 계획이나 프로그램 없이 쉬는 시간의 연장처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수사례 일반화’가 시급하다. 강동구 소재 S 초등학교에서는 중간놀이시간에 전통놀이를 베이스식으로 아홉 군데 설치하고, 처음 시작할 때 한 학년이 이틀씩 돌아가면서 체험을 하게 한다. 어느 정도 활동에 익숙해지면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데, 놀이기구 설치 및 운영을 위해 5·6학년에서 한 학급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한다. 놀이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노는 학생들도 많다. 수요일은 격주로 조회대에서 장기자랑을 하는데, 이때 놀고 싶은 학생은 놀고 구경할 학생은 자유롭게 구경을 한다. 이 사례는 교육신문에 실렸으며 인근 학교에서 필요한 자료 공유요청과 현장답사를 하게 만든 우수사례였다. 둘째, 학생들의 일과시간을 놀이중심으로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침활동시간·중간놀이시간·점심시간을 최대한 놀이시간으로 확보해줌과 동시에 교사들의 업무량 증가를 막고,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학생들이 실내에서 놀이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좁은 공간인 교실과 복도에서 할 수 있는 실내놀이활동 안내와 놀잇감 확보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은 계속되었으면 한다. 셋째, 학교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해 ‘놀이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도 끝 여유 공간, 중앙현관, 건물과 건물 사이 공터, 운동장의 자투리 공간 등…. 반드시 운동장을 고집할 필요 없이 학생들이 친구들과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다양한 활동 활동을 하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학교 단위에서는 놀이운영에 대한 학교·교사·학생 간 소통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무슨 놀이를 하고 싶은지,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지, 필요한 놀잇감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중간놀이 운영방식’에 대해 놀이 당사자인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협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학생자치회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중간놀이시간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놀이시간 운영과 관련된 학급규칙 마련을 통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다섯째, 부적응학생에 대한 관심과 참여 방안 강구 노력이 필요하다. 중간놀이를 권장하는 기본 취지도 교우관계 개선이 크다. 하지만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거부당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놀이시간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으므로 이 학생들을 위한 학교 차원의 해결방법 모색, 담임교사의 조치(마음에 맞는 소그룹 친구 구성 기회 제공 등)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놀 틈’과 ‘놀 터’와 ‘놀 동무’를 찾아주자. 놀이가 살아나야 아이들도 산다. 그리고 비로소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교직 새내기의 봄! 초겨울의 첫눈이 내린 어느 날 예천여중으로 발령을 받았다. 딸아이가 가성콜레라에서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였으니 발령 소식이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한 나의 교직 생활이 이제 33년으로 접어들었다. 초겨울인데도 북부지방이라서 그런지 엄청 추웠다. 설레는 마음으로 부임 인사를 마치고 바로 교실 수업에 임했다. 당시에는 이런 중간발령이 많아서 준비 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었다. 갑자기 발령을 받아 뚜렷한 교육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 그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 훌륭한 교사라고 여기며 보냈다. 1년 2개월의 근무를 끝내고 고향인 경주 가까운 영천여고로 오게 되었다. 인문계고등학교라서 그런지 하루의 일과는 늘 분주하였다. 아침 자율학습 지도와 보충수업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지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수업시수 등으로 정신없이 보냈지만, 살림집을 영천지역에 마련해서 심적으로는 훨씬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영천여고는 그 당시 영천 주변 먼 곳 학생들이 시내에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연탄불이 꺼져 찬방에서 아침도 못 먹고 등교하는 일이 많다는 얘길 듣고 마침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방이 네 개가 되어 그중 하나를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내주게 되었다. 냉장고 가득 밑반찬을 해두고 학생들이 언제든 내어 먹을 수 있도록 해두고 필요시에 자유롭게 공부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대상은 3학년 학생들이었다. 처음엔 좀 어려워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차츰 공부방을 이용하는 단골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이름들! 미혁, 정란, 지선. 정란이는 서울서 공무원을 하고 미혁이는 간호사 지선이는 남편 사업을 도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지 벌써 스무 해가 되어간다. 교직의 봄은 소중한 추억을 남겨둔 채 여름을 맞이하였다. 성숙해 가는 여름! 30대 중반 교직 생활 6년째를 접어들면서 칠곡고로 임지를 옮겼다. 이시기는 교직 생활이 성숙해가는 여름이라 명명하고 싶다. 2학년 학생들의 담임을 맡았다. 인문계 고등학교인데도 공부에 크게 열중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생활지도면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다. 그 당시 ‘생동감 넘치는 학교’라는 교육 활동이 한 창일 때였다. 그 담당 업무를 맡아 방과 후에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는 늘 생동감이 넘쳤고 학급 운영도 별 무리 없이 운영되는 듯하였으나. 크고 작은 일들이 학급에서 일어났다. 쉬는 시간을 활용해 상담하고 점심시간마다 실장과 운동장을 함께 걸으며 학급의 애로사항을 의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려 노력한 결과 큰 사고와 사건 없이 한 해를 보냈다. 훗날 실장인 청자를 만났는데 삶에서 참으로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바쁘지만 틈틈이 학생들과 만나 나눈 시간은 그들에게 밀알이 됨을 새삼 느낀다. 칠곡고 생활을 뒤로 한 채 모교인 경주여중에 발령을 받았다. 첫해 2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우리 반에 가정환경이 남다른 학생들이 몇 명 있었다. 특히 미희는 재혼한 아버지가 못 마땅해 가출을 일삼는 아이였다. 며칠 동안 학교에 오지 않아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있던 차에 음악 선생님이 시내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데 한껏 화장하고 모양새를 낸 그 미희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말했다.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내렸지만 확인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허둥지둥 수업 시간을 교체하고 찻집에 들어갔더니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는 가느린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우리 미희였다. 반복된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입히자 교장 선생님께서 자퇴를 권유하셨다.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이 아이를 교육의 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되었다. 나의 교직 생활에서 가장 아픈 상흔이다. 우리 반 학생 가운데 희선이라는 재입학생이 있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희선이는 중학생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드나들며 무단결석을 빈번히 하였다. 그 당시 사복경찰처럼 이곳저곳을 찾아 헤맨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어린아이를 태운 채 시내 여관 앞에서 학생을 기다리며 차 안에서 새벽을 맞이한 적도 있었다. 되풀이되는 잘못된 생활 속에서 학생과 나 그리고 엄마가 세 사람이 부둥켜안고 엉엉 울던 때도 있었다. 다행히 그 학생은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고 그날 집에 배달된 발신처 없는 큰 상자는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다. 커다란 상자를 열었더니 ‘선생님 덕분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제가 선생님께 고마움을 느낄 때마다 정성스레 모은 물건들입니다. 값어치는 없지만 제 마음입니다. 희선 엄마 드림’이라고 쓰인 쪽지 편지와 멸치, 미역, 찐 쌀 등 건조된 음식물이 담긴 조그마한 봉지가 여러 개 있었다. 내겐 참으로 과분한 선물이었다. 다음 해 또 2학년을 맡게 되었다. 지난해 겪은 고통을 거울삼아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연간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했다. 그 당시는 단체 급식이 되지 않을 때다. 주요 내용은 매주 수요일 비빔밥 만들기, 단체 물놀이, 경로잔치, 봉사활동 등을 계획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다. 일주일 일회 비빔밥을 만들어 먹기는 협동심을 길렀고, 기장해수욕장 단체 물놀이는 학급 단결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일조를 했다. 경주 성건동 경로잔치와 한마음의 집, 천우자애원 봉사활동은 베푸는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특히 한마음의 집에서 장애우들과 함께한 소켓 조립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시간이었다. 그 당시 온라인 학급카페를 운영했었는데 봉사활동이 끝난 후 학생들이 올린 글 중에 ‘선생님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하늘을 날듯이 가볍고 행복합니다.’는 말이 지금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큰 모험들이었다. 학급 학생들 전체를 움직이면서 학교장 결재를 얻지도 않았으니 말이다. 결재를 득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무지한 까닭으로 돌리고 싶지만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학생들과 함께한 활동들은 참으로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선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믿으며 그때의 활동들이 그들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길 기대해 본다. 영글어 가는 교직의 가을! 경주공업고등학교에 부임하여 교무부장업무를 맡게 되었다. 교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경력이 낮은 선생님과 새로 부임한 선생님들의 멘토 역할을 했었다.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은 선생님들의 개인 생활사 상담을 비롯한 수업활동과 생활지도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이 시기를 성숙해가는 교직의 가을이라 명명한다. 나이를 자랑하며 학교 홍보 활동을 나갔을 때 협조해주신 여러 선생님 덕분에 경주공고에 부임한 3년 동안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여러 업무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도 교직 생활의 보람으로 남는다. 고향인 경주 9년 생활을 뒤로하고 포항흥해공고에 부임했다. 학교를 옮기면서 나는 망설임 없이 담임을 희망했다. 교직의 꽃은 담임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순(耳順)을 바라보는 나이에 담임을 맡는다니까 주위 분들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전기에너지 2학년 2반 담임을 맡았는데 평소 특성화고등학교의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능인 육성이라고 여겨서 학급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자 노력하였다. 자격증 1차 필기합격 한 학생에게는 1만 원, 실기 합격하면 2만 원을 격려금을 주었다. 나의 작은 정성에 학생들은 큰 보답을 해주었다. 2015년 5월 15일 평소와 다름없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교실 전면은 오색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고 칠판에는 깨알 같은 메시지가 가득 적힌 전지 두 장이 붙여져 있었다. 교실 한편에는 약간의 다과도 준비되어있었다. 실장이 나와서 ‘어머니 건배해요!’라고 하면서 잔을 채워 주었다. ‘우리 아들들 파이팅!’이라고 건배사를 한 그날 이후 반 아이 중에는 SNS에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겨울 방학식 1주일을 남겨두고 학급 내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으로 한 명의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두 명은 졸업했다. 처음 겪은 이 사건은 한순간에 무능한 교사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넘겨본 파일 속의 모범공무원상과 인성 관련 상장 등 수많은 상장과 표창들도 이 사건 앞에서는 한낱 종잇조각으로 보일 뿐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지만 동료 교사들의 따뜻한 눈빛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봄! 이제 정년을 3년도 채 안 되게 남겨두고 있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다.’라는 생각으로 설익은 교직의 봄을 보냈고 학생들과 함께 어우르며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며 교직의 여름을 보냈다. 교직의 가을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몸담으며 중견 교사로서 미력이나마 선생님들께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멘토 역할과 늦깍이 담임을 맡아 현 교육의 주소를 경험했다. 교육 현장은 학생 인권을 외치면서 교권은 상대적으로 거의 바닥 수준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충돌하면 교사는 늘 교사들의 인권을 포기한다. 그들은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이기 때문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는 옛말은 어디에서든 볼 수가 없다. 지금의 교단은 수업시수가 줄어들고 학급의 학생 수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교사들이 많이 수월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의 교단은 그렇지가 않다. 나의 교직 봄과 여름은 그래도 사제 간의 정은 두터웠다. 교사는 내 자식처럼 생각하며 훈육을 해도 부모님들은 교사를 믿고 맡겨주었던 시절이었다. 내가 맞이한 교직의 가을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교직의 가을에 논어에 나오는 글귀가 생각이 난다. ‘君君 臣臣 父父 子子’급변하는 현시대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君君 臣臣 父父 子子’하는 정신으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교직의 가을이다. 지금도 교직의 계절은 진행되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봄! 깨어있는 교사에게는 어느 때도 동면의 겨울은 존재하지 않는다. 창밖 교정에 수줍은 새색시처럼 붉은 볼을 내밀며 ‘선생님 존경합니다.’며 속삭이는 또 다른 희망찬 교직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부단 없이 노력하고 있다.
제37대 한국교총 회장에 하윤수 현 회장이 당선됐다. 러닝메이트인 5명의 부회장들도 동반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회장 3명,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 15명이 입후보하여 치열한 접전 끝에 하 후보팀이 당선됐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교육 선거는 교육자답게 ‘정책 대결 중심으로 공정하고, 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재신임에 담긴 의미 되새기길 당선된 회장단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강한교총, 전문교총, 혁신교총, 감동교총, 소통교총 등 5대 정책과 80대 과제를 제시했다. 또 ‘교권 3법’ 개정 완료, 교단안정 실현,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로 학교현장에 새바람’ 등의 정책 비전을 내세웠다. 하윤수 회장의 재신임은 지난 임기 중 마무리하지 못한 정책과 과제를 이번 제37대 임기 동안 완료하고, 교권신장과 교단안정 그리고 스쿨리뉴얼로 침체된 교육과 학교에 ‘가르칠 맛 나는 새바람’을 불어 넣어달라는 회원들의 바람이 담겨있다. 재선된 하윤수 회장은 지난 제36대 회장 재임 중 교총 회장 최초로 국회 앞 1인 시위, 68일 간의 정부 청사 집회 등을 주도한 집념과 뚝심을 갖고 있다. 그는 임기 중 ‘교권 3법’ 개정, 교원 지방직화 저지, 교원 보수 호봉제 유지, 교원 성과급 차등 폭 감축, 공무원 연금제 개악 저지, 무자격 교장 공모제 비율 감축 등 괄목할 성과를 냈다. 그렇지만 이번에 당선된 제37대 회장단의 미래가 썩 밝은 것은 아니다. 갖가지 교육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내 최대 교원단체 수장으로서 제2기 임기인 앞으로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면에 정책과 행정의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 첫째, 정책과 경영의 중점 방향을 교권신장과 교단안정에 둬야 한다. 지난 제36대에도 교권보호와 교단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교권 3법’ 중 아동보호법, 교원지위법은 개정 완료됐으며 학교폭력예방법은 국회 본회의에 이송돼 있다. 신임 회장 당선자는 임기 중에 모든 회원들의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함께 보호·신장될 수 있도록 튼튼한 울타리가 돼 주길 기대한다. 둘째, 흔들리는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 신장, 교원 보수체계 개편,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무상교육 도입, 대학 강사제 발효 등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신임 회장은 유·초·중등·고등교육이 각각 제자리를 잡고 본연의 소임을 다하도록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 아울러 다른 후보의 바람직한 공약도 반영하여 회원들 마음속에 소위 ‘울림’이 있는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셋째, ‘교육혁신’으로 포장된 그릇된 외풍에 당당히 대처하기 바란다. 현재 교육부, 시·도 교육청의 수장은 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노골화, 복수 교원단체 등장 조짐 등 굵직굵직한 교육 이슈들이 대두될 것이다. 정책 결정과 제도 혁신에서 한국교총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회장단으로서 올곧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 돼야 넷째, 침체된 교단과 학교에 새바람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한다. 당선된 회장단은 선거 기간 내내 스쿨 리뉴얼을 주장했다. 스쿨 리뉴얼은 학교와 교육이 기초기본으로 돌아가 오롯이 본질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다. 20~60세대 노장청(老壯靑)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학교, 존경과 사랑·신뢰가 가득 찬 학교, 무명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 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이제 한국교총 회원들의 축제인 제37대 회장(단) 선거는 끝났다. 앞으로 당·낙선자를 포함한 전 회원들이 교총 발전과 교육 혁신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총 매진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없는 선의의 경쟁이자 동행이었다. 모두가 승자인 선거로 회원들은 선거 기간 내내 가슴 설레고 행복했다. 이상덕, 정성국 두 후보와 열 명의 부회장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사의를 밝힌다.
차등성과급 반드시 철폐 교장·교감 존중받는 학교 조영종 수석부회장은 “성과급 차등지급은 반드시 철폐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수업을 맘껏 할 수 있도록 학부모나 지역의 외풍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부회장은 또 “교장, 교감의 권위가 너무 실추된 교육현장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안 좋다”며 “교장, 교감의 권위가 존중돼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요 약력 충남대, 동 교육대학원 졸업. 충남교총 수석부회장, 한국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 부회장, 충남도내 고등학교 교장회 회장, 공주교육청 장학사, 충남교육청 장학사, 당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충남 다문화국제교육팀장, 천안부성중 분회장, 천안오성고 분회장, 대통령 표창. 회원 곁에서 적극적 소통 청년이 중심이 되는 교총 “평교사인 만큼 회원 가까이에서 회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많은 관심과 더불어 필요할 경우에는 질책과 함께 지켜봐 주달라.” 조정민 부회장은 현장에 가까운 젊은 평교사의 위치에서 교총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특히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이기도 한 조 부회장은 “전국적으로 2030 청년위원을 모아 교총의 방향과 정책, 친목에서 중심 역할을 해 나가도록 돕고자 한다”며 “새롭게 변화할 한국교총에 함께 하도록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주요 약력 광주교대 졸업.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 목포부주초 전문적 학습공동체 회장,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 개발위원, 전남 통일교육 우수교원 파견 연수, 송지·겸백·보성초 교사, 전남 학교 교육력 증진 유공 표창. ‘우문현답’이 교총의 정신 정치 막고 교육 지키겠다 김갑철 부회장은 “교총이야말로 진정한 교육부라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육부가 정치화되면서 또 다른 독재로 자리잡아가는 시기에 교총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정신이 한국교총의 정신“이라면서 “회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린 생각 열린 마음, 행동하는 교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약력 서울교대, 동 교육대학원 졸업. 서울남부교총 회장, 서울초등교감행정연구회 회장,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회장, 서울교총 초등교사회 회장, 한국교총 초등교사회 회장, 한국교총 이사, 서울교총 교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교총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교총 교육자료전 심사위원, 교육부 개정체육과 교육과정 연구위원·교과서 집필위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컨설턴트. 생활지도 매뉴얼 절실해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도 “우리 교총이 하려는 ‘스쿨 리뉴얼’을 위해서도 앞선 임기동안 개정한 교권3법의 현장 안착이 필요하다.” 임운영 부회장은 교권3법의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교단 퇴출을 막을 가능성이 생겼을 뿐, 여전히 고소고발에 시달릴 수 있는 아동복지법의 한계에 대해 “ 아동복지법과 생활지도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생활지도 매뉴얼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요즘 현장 교사들의 애로사항인 휴대전화로 인한 침해되는 교사들의 사생활 보호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다. △주요 약력 경희대 졸업, 한신대 교육대학원 졸업. 한국교총 부회장, 한국교총 사립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총 이사, 경기교육청 국제협력지원단 연구위원, 경기교육청 학교폭력예방 컨설턴트, 경기교육청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자문위원, 교육부장관 표창. 특수·유아·비교과 등 대변 자발적 학교 문화 만들자 특수교육을 전공한 권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는 특수·유아교사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사가 많다”면서 “이런 선생님들의 권익이나 목소리를 많이 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소외된 부분들을 신경 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 부회장은 또 “평소 현장 선생님들의 동료의식과 자발성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 내려오는 정책을 주어진 대로 실행하는 학교 문화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했다. △주요 약력 대구교대 졸업, 고려대·단국대 석·박사. 대구교총 부회장, 경북 풍양·보문·예천·울릉·고령초 교사,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교육부 연구관·장학관·특수교육과장,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장·교육연수원장·생활관장·신문방송사주간·학생상담센터장, 전국대안학교총연합회 자문위원, 대통령·교육부장관 표창.
(종합) 제37대 교총 회장에 하윤수 현 회장이 재선됐다.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전 회원을 대상으로 치른 직접 우편선거 결과, 전체 투표자 10만 3432명 중 4만 6538명(46.4%)이 하윤수 후보를 선택했다. 교사중심교총을 내세운 기호 2번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가 3만 1167표(31%)로 선전했다. 기호 1번 이상덕 전북 전주금평초 교장은 2만 2639표(22.6%)를 얻었다. 부회장에는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조영종 충남 천안오성고 교장(수석부회장) ▲조정민 전남 목포부주초 교사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가 당선됐다. 하 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다시 한 번 저를 믿고 지지를 보내준 교총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회원의 목소리가 최우선 되고, 회원의 요구가 바로 정책이 되는 한국교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3년간 직접 발 벗고 뛰어 개정을 이끈 교권 3법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2004년 전 회원 직선제 도입 이후 투표를 통해 재신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34대 회장을 지낸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의 경우 단독 입후보해 선거분과위원회의 무투표 당선 결정으로 연임한 바 있다. 선거기간 중 교총에 대한 각종 음해성 흑색선전에도 불구하고 46.4%의 회원이 하 회장을 재신임한 것은 임기 동안 교단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원지위법, 학교폭력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3법 개정을 실현하며 보여준 집념과 뚝심 때문이다. 제36대 회장단은 이외에도 교원 지방직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등 현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고 교원성과급 차등폭 축소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전 회원 직선에 의해 하 회장이 당선됨에 따라 교총은 진만성 회장 직무대행체제를 마무리하고 산적한 교육현안 및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계의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 회장은 선거기간 동안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로 학교현장에 새 바람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강한교총·혁신교총·감동교총·전문교총·소통교총의 5대 비전 아래 ▲교권 3법 현장 안착 ▲교권침해 사건 소송비 지원 확대 ▲학생생활지도 기준 확립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교원평가 전면 개선 ▲학교지원 중심 교육지원청 기능 재편 ▲사생활 보호 등 80대 과제의 실현을 약속했다. 연임에 성공한 하 회장은 1962년(만 57세) 경남 남해 출생으로 경성대 법학과를 나와 동아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부산교대 총장을 역임했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분과 자문위원, 국공립대교수연합회 공동대표, 교육부 규제완화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을 맡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 내에서는 제32대 첫 직선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소위원장, 한국교총 혁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한국교총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장, 한국교총 교육정책위원장 등 교육 및 교원정책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회장단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5월 7일부터 시작된 이번 선거는 유권자 12만 6469명 중 10만 3432명이 투표에 참여해 81.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학교폭력 사건 만큼 선생님을 당황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선생님 중 학폭 업무를 담당해본 경험이 있다면 공감이 더 클 것이다. 학폭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제정됐고, 현재의 형태로 2012년 개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개선해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법률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학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민원’일 정도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해당 학부모들까지 조사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의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애초부터 일반 형사법과 달리 훨씬 포괄적인 차원으로 학교폭력이 규정돼 있다 보니 사소하게 볼 수 있는 일들도 학폭으로 다뤄지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피해와 가해가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고, 사안의 조사 역시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배워본 적 없는 학폭 담당교사가 하다 보니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학폭위 역시 마찬가지다. 외부 전문위원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선생님과 학부모들로 구성되다 보니 학폭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무시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을 가장 힘 빠지게 하는 것은 학폭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되는 상황인데 정작 당사자인 아이들은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들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 학교에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해맑게 같이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위해 학폭을 하나 자괴감마저 든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현재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벌하고, 화해까지 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재심과 민원, 행정심판과 소송이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학폭 업무를 피하려고 휴직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폭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학폭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초동 조치에 관한 문제 제기다. 피해 입은 학생의 안정과 보호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흥분해 있는 가해 학생을 진정시키는 과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학폭 사건의 경우 선생님이 직접 목격하지 않는 한 주변 아이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많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진술이 엇갈리고, 왜곡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호에서 다뤘던 내용처럼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연락을 해야 한다. 학폭법의 개정에 따라 학폭위를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한다. 분명 반길 만한 좋은 소식이지만 현장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선다. 학폭위를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순히 학폭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학폭 사건이 극적으로 줄어들거나 업무가 경감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육청 학폭위에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서류를 준비하는 데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이번 개정 과정에 반드시 학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개진돼야 한다. 애초에 교육이라는 따뜻한 대상을 법률의 차가운 언어로 재단하는 학폭법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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